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재심 노인지원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모니터 요원이 방청하신다고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량 경제분과위원장입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21쪽에서 22쪽을 보시겠습니다. 21쪽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20번에 있는 보석경로당이나 21쪽에 있는 부영여자경로당, 부영남자경로당, 삼각동 혁신타운 경로당, 공간아파트경로당 이게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우리 구청 소유라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에 있는 건데 구 소유가 맞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소유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도 우리 구 재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구 소유 맞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위탁기간 점검결과 현황을 보면요. 밑에 북구직업재활센터 점검 내용을 보면 너무 잘해서인지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없어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2015년 11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신분상 조치뿐 아니라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반납 받은 사례가 각각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었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말입니까? 거기는 작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 밑에는 북구직업재활센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두 번 다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담당 업무는 과장님께서 저보다 자세히 아실 테지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해서요.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잘 돼서 된 것인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의구심이 좀 생겨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관리하실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물론 잘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도 점검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41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 점검 결과 내역이 2016년도 것이 있습니다. 보면 몇 개 기관이 허위결제 수가 많아요. 3번에도 허위결제 4건 환수 예정, 그렇죠? 그리고 밑에 5번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허위결제 2건 환수 예정 해서 밑으로 쭉 몇 건이 있습니다. 환수결정은 해 놓고 예정이라고 해 놓고 결정은 언제 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도 점검 해서 했습니다. 일부는 납부를 하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환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보는 다 됐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예정이라고 해 놓으시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성할 때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해서 정리가 아직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말고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조치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 허위결제라는 게 활동보조인들이 이용을 받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안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제가 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10번을 보면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것은 73건이나 돼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이용 받는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활동 보조하는 사람들은 단말기로 찍어서 그날그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입원해 버리면 30일치가 30건으로 처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영희
장영희위원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30일 동안이나…….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요. 건수가 많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이 가면 근무일지를 쓰게끔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아서 환수당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 점검 부탁드립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4개 분야가 있어요. 일반형, 복지형, 복지연계형, 특화형이 있는데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고용됐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쪽 장애인 일자리 말입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6쪽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보고 6쪽이요. 다 해서 156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 자료 42쪽이랑 같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13억 9,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현재는 9억 3,000만원 지출됐거든요. 나머지 4억 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성 기준일이 10월 18일이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이라서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예측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부는 연말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154명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미 10월 18일에 156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10월에 이미 작년의 100%를 달성했거든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으면 몇 분 정도나 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아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라든가 그것은 공공기관에 이미 투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은 현재 저희들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도 4억이란 예산이 내년으로 또 이월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일자리 하신 분들도 퇴직금 일부, 3개월 치 퇴직금도 있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집행은 앞으로 따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집행될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156명이 10월 18일 날짜로 일자리 창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셔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56명이라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창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주위의 말을 들어 보니까 현재 45개 복지시설이 있구먼요. 그런데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 하는 장애인이 많이 있다. 부족한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서 중증장애인 8개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10개인데 3개가 저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설치 신고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거주시설도 있는데 저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쪽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전화 문의가 옵니다.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욱더 확충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설이 좀 더 늘어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폐아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거의 못 하니까 시설에 맡겨야 돼요. 턱없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 자료 46쪽을 보시면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직원이 여섯 분이 계신데 거의 비장애인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최소한의 부분은 비장애인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지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장애인인데 돌아다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일반인들이 직장을 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권고를 해서……. 그런 곳이라도 장애인을 채용해 줘야지 비장애인들만 자리를 차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협의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비단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또 하나, 동절기가 됐어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난방기구나 전기시설이 있잖습니까. 동절기에 미리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하실 때 안전점검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방금 이관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안전점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봉동 용곡경로당은 3층에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후에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감사기간이고 바쁘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곧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계단이 미끄럽다거나 그런 부분 체크해서 미리 예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쪽에 경로당 운영 게시판 설치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셨어요. 100개 경로당에 설치하셨는데 설치 후에 이용 현황은 살펴보셨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암동 군왕로경로당 등에 가 보면 그때그때 변동된 사항, 내용들을 기재를 하셔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일
이부일위원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관리하셔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게시판들이 결국은 광고물 게시판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칙 및 회원명부나 월별운영비 정산내역을 게시하게끔 설치를 했는데 그 용도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나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 같이 연계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관련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원관리 63개소 260여 명 참여하시고 작은도서관 17개소에 80여 명 참여하시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시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 후에 효율적인 부분이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서관 같은 곳의 효과는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사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이 이용의 편의성이 있고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 잠깐 쉬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공원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시각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비교했을 때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사업을 확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사업들은 향후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관련해서 지적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시면 특별교부금 내역과 처리결과에서 2015년에 특별교부금이 1,500만원 한 건이라는 말입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5년도에 1,5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을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2015년도 전체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2015년도 몇 월 이후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2015년도 전체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특교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2015년은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어떤 특정기간 이후의 것을 표시했다면 그렇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혼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2,000만원 이상 사업이요. 행정사무감사 17쪽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사업만 기재를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경로당 임차료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2,000만원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상 사업 조서를 작성하는 중에 파일이 잘못돼서 일부가 빠졌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일부 빠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부 빠진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복지경제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개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노인장애인복지과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런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거론을 하셔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문서에도 전반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기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 8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배치가 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걸 이후에는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객관적인 평가나 데이터, 근거에 기반해서 효율적이라는 평가 작업이 진행된 건가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가는 안 했고 의견만……. 일종의 모니터링처럼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도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보고 어린이공원을 돌아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관의 평가는 없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2년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15, 2016년도.
현정
김현정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뷰 식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정 정도의 평가 자료를 갖춰서, 사실 공원관리나 이런 것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어서 평가가 더더욱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소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평가 작업을 내년정도에는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7개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가 직접은 안 해도 설문조사 기관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누가 봐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은 안 그래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원봉사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여닫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대출업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확대돼야 한다, 다만 그렇더라도 활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측의 의견들을 묻거나 더 요구사항이 있거나 혹은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쯤에는 평가 작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싶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9쪽 그리고 연동해서 25, 26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 자체가 국·시비 사업인 거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제한하거나 예산액을, 요구액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액을 산출해서 내려 보내 줍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산정해서? 저희가 뭘 제안할 수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예,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시청각 장애부모 이것 또한 산정해서 일괄 보내주는 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이 똑같더라고요. 문제는 25, 26쪽을 보시면 비교를 해봤을 때 대상자가,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25명에서 27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 사업도 대상자가 7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준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더 금액을 높게 산정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그건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을 보면 미치지 못해 요.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그런데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만 저희가 시정할 수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된 부분이 많고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상급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출에 상관없이 산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하고 대상자 추이를 봐서 매년 결정을, 예산 내력을 내려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8쪽 보시면 2015년도에 예산액을 5,290만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출액은 1,500만원 정도예요. 2015년도에 지출했다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도 2,200만원 정도를 예산액으로 책정했는데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1,300만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봐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방금 대답을 해 주신 게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내시액이 5,200만원이었거든요. 12월에 가서 이용자 현황 등을 봐서 시에서 내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내시액을 시에서 줄인 것입니까? 내시액5,200만원에서 지출액을 그러면…….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지출금액 범위로 낮춘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범위로 맞춰서 저희가 이걸 다 지출했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예.
현정
김현정위원
범위로 낮춘 게 1,500만원입니까? 시에서 줄인 게 1,500만원이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도 마찬가지로 2,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줄인 게 시에서 그런 겁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예.
현정
김현정위원
2015년도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똑같이 시에서 이것도 줄였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국·시비는 시에서 내시액을 당초 예상액을 내려 보냈다가 사용 추이를 봐서 연말쯤 돼서 추경하면서 내시액을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 내시액을 높게 책정했다가 이렇게까지 낮췄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높게 책정했다가 또 낮췄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 구는 이것 관련해서 내시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이 그냥 정해준 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안 그래도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어쩌네 저쩌네 늘 우리가 사업할 때 그런 말을 듣잖습니까. 늘 이렇게 복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리는 힘없이 주는 대로 받고 또 낮추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내시액 조정 관련해서 요구를 해야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자체가 시에서 하는 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높이 책정했다가 내시액 이것만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게 없도록…….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 이 관계가 아마 시 관계자들도 같은 고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부터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확보했다가 다시 또 그걸 다른 데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또 시에서 필요하다면 복지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밑에서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어보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위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청각장애부모 언어발달지원 5,200만원인데 1,500만원 지출됐잖아요.
부일
이부일위원
몇 쪽인가요?
관식
이관식위원
8쪽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내시액을 시에서 정해줬다고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에서 5,200만원 내시액을 줬다고 하더라도 줬으면 5,200만원어치 일을 하라는 말 아니에요? 5,200만원을 줬는데 1,500만원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초 내시액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내시를 다시 하게 되는…….
관식
이관식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5,2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1,500만원을 했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200만원어치 일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1,500만원어치 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을 보면요. 나머지 3,700만원은 불용처리해서 시에 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걸 보면요.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야 알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를…….
관식
이관식위원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이제 와서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500만원어치만 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례
고점례위원장
돈이 없어서 내시액을 1,500만원 쓰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우라고 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1,500만원 정도만 쓰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혹시 노인요양병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49쪽이요. 장애인 불법주차가 심해가지고 내년에 제가 들어와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 주차해서 불법으로 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어보면 1년에 한 건, 두 건 있더라고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많은 건수가 적발되고 범칙금이 많이 부과되잖습니까. 이 많은 범칙금이 혹시 어디에 사용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수입으로 하는데 그 수입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조례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해서 부과액이 세수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발전에 일부분이라도 사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해서 장애인 발전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정원 20명 미만인 곳이 7개소나 있었네요. 설비규정이, 20명이 안 차면 경로당이 취소가 돼야 하잖아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 등록할 때는 20명 기준이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회원 수가 줄고 해서 등록취소를 할 수는 없어서 회원을 20명 확충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다시 주위에서 어르신들을 20명을 모아서 채우게끔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정원이 20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품이나 전기세, 쌀 이런 걸 지원받기 힘들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 지원기준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가 줄어들면 숫자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낮춰서 운영비를 조금 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취소가 되면 걱정되는데 주위에서 20명 미만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조사개요를 보면 조사대상이 경로당 374개소에서 2개소가 운영중지예요. 보훈하고 용산. 정리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국동 소재 두 군데이거든요. 보훈경로당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해서 회원들이 택지개발로 해서 숫자가 적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로당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근으로 갔고 용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은 하는데 회원들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작년 12월에 갈등 해소차원에서 저희도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소가 안 돼서 일부는 일단 준비를 자기들도 그렇게 원하고 해서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48쪽을 보면 우수사례로 해서 보조금을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비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네요. 삼각동 삼익. 또 공공요금을 할인 청구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두암동 군왕로요. 이런 것은 다른 경로당에도 전파를 잘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도 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 때도 일부 이런 우수사례들도 이야기를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군왕로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예전에 한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사례 같아서 다른 회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겨울에는 넉넉하게 따뜻하게 지내지 못 하시고 예산절감 때문에 여름에는 선풍기도 절약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49쪽이요. 장애인 주차시설 신고 건수 있잖아요. 21번에 보면 적발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수에 비해서 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83%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70% 정도로 낮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얼마 전에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좀 낮은데 전국 평균을 뽑아보니까 납부율이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높은데 작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계속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전화독려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 구정질문도 체납금에 대해서 했었는데 체납액을 제대로 빨리 빨리 이뤄야지 나중에는 공돈 같아서 안 주거든요. 편지라든가 그런 걸 보내서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잘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부과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 북구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72% 정도를 쓰잖아요.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납금이나 불법주정차, 교통위반으로 나오는 세금 등을 잘 받아서 북구 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19일에 새로 하나 또 생긴 것까지 해서 자료에는 384개소인데 현재는 37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개가 보훈, 용산, 두암동 덕인경로당이 회장님 소유 건물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옆에 있는 데를 활용을 하고 임차를 다른 데를 확보하려고 세 군데 빼고 나면 37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근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국동 호반1차가 10월 21일에 등록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파트가 아니면 경로당 개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북구청의 입장이지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북구청의 입장이 아니라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거점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인가 시에서 경로당 신규시설을 특별교부금에서 확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비로 확충을 못 하고 주로 교부금으로 경로당을 확충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저희는 임차로 해서 주로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임차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군데 경로당을 등록하고자 해도 등록조건이 20명이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오치동도 오치아파트의 경우 20명 회원이 못 돼서 그렇고 조건이 되는데도 일부가 신청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개설돼야 하니까 등록을 받아줍니다. 저희들은 단독주택도 공간만 있어서 자기들이 하면 등록의 절차를 밟아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충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은 못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임차라도 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거점화 추진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확충은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임차로는 가능하다? 단독주택 지역도?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로는……. 늘리기는 기존의 경로당만 해서 옮기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375군데 경로당 중 화재보험은…….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다 들어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00% 다 들어있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 증축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법 증축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유재산 자료를 보시면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된 그런 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불법 증축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기영
최기영위원
파악하셔서 위반된 것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올해 다바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잖습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이런 것도 있네 하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종합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다바르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풀가동해서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보다는 그런 것도 많이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이…….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마무리하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는 북구에 몇 가족이나 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현황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 이종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발달장애는 지적이나 뇌병변 자폐성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지적은 1,865명이고 뇌병변은 2,199명, 자폐성은 194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폐성 몇 명이요?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194명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얼른 들어도 3,2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는 12명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도 2015년에는 일곱 분 했다가 2016년에는 12명 했습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3,200명 중에 불행히도 가족에 2명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00명의 가족이 부모님이 있는데 고작 12명, 그래서 아까 김현정 위원님 말씀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5,000만원이면 아마 우리 구에서 이 숫자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시설지원
이종균 그건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해서 빠르게 진행하렵니다. 그 다음에 투명경로당 만들기 경로당 운영 게시판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100군데 했습니까? 100군데 했는데 먼저 한 곳은 어떤 근거로 여기를 먼저 해 줘야겠다고 판단하셨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해서 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구립경로당?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립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해서 100군데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했습니까? 아까 민원이 많은 데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어쩌다 트러블이 생기면 꽤 오래 가시더라고 요. 그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바우처 사업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누가 가십니까? 말벗이나 이런 거 해 주러 누가 가시나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있는데 자료에는 25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재 24군데에 요양사들이 나가서 말벗도 해 주고 가사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에서도 대화해 주러 가시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노인지원담당 김재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노케어가 따로 있습니다. 종합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행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노노케어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일례로 “뭐 하러 왔어요?” 그래요. “우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말벗도 해 주고…….”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분은 저 어른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내 말을 들어주러 온 건지 자기 말을 들어주십사 하는지 판단이 헷갈릴 때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 어차피 계장님이 담당이시면 선별할 때 조금 더…….
담당
담당노인지원
김재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계장님, 여기 위원님들과도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뒷골목에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 청소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뭘 느꼈느냐면 청소하시는 일자리를 어른들에게, 어차피 그 동네 거기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지역할당제를 시범으로 해 보자. 두암3동이나 풍향동, 두암1동을 보면 한 50m 정도 줘서 이 어른과 이 어른은 여기서 사시니까 죄송한데 불법쓰레기만 버리지 않게 최대한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일자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말이 청소행정과 업무도 되는데 또 노인일자리 업무와 연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그 공원관리 부분과도 연계되는데요. 주민들도 동에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청소 업무가 제일 문제거든요. 주택지는 더 심하고요. 안 버리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은 그렇게 해 놓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신중하게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와 한번 이야기를 해 봄이……. 어차피 주무 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어른 둘이 그 골목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왜 쓰레기 버리세요?” 하면 “내가 1년 동안 감독을 맡았는데 버리면 안 돼요. 몇 번 버리던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강하게 말하고나 고발하려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고요. 그런데 그 어른 둘이만 걸어가도 방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른들에게 심한 업무를 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동네에서 쓰레기 보는 일자리인데 그것을 뒷골목에서 쉬어가며 한번 감독을 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어쨌든 다수의 위원님들과 고점례 위원장님의 구정질문 요구를 받아서 경로당 전수조사 실시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꼼꼼하게 잘 해 주셨고 하는 과정에서도 애로 사항,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의문이 생겨서요. 회원 현황을 보면 정회원이 있고 특별회원이 있는데 특별회원은 어떤 경우를 특별회원이라고 합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지역에서 있으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령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이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님들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친구들이 있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오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보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 수와 평균 이용자 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합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하면 매일 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개개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날만 오셔요. 계속 노는 게 아니고 어디 나갈 때는 안 오시고 집에서 쉬실 때는 오시고 해서 정회원이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점심식사 이용자도 파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백미를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분들을 기준해서 드립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미는 1포씩 경로당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표시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백미를 드리면 그걸로 떡을 해서 같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식사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 지원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점심식사 이용자 수나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백미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에서는 요구사항이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2포를 달라고도 하는데 저희도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한데 375개가 되다 보니까 그 숫자대로 주다 보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그 부분은 1포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문화동에 수학경로당인가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숫자가 많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회원 수가 106명에 평균 이용자 수가 90명입니다. 점심식사도 90명이 하세요.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1포를 주지만 동에서는 회원이 많으면 일정부분을 차등해서 많은 곳은 백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수반할 수 없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하니까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치아파트 등록 숫자가 안 돼서 못한 데도 동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고 두루두루 아픔이 있는 곳은 좀 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해서 수치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지원받는 것도 좋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실성 있게 백미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한 목적자체가 실사구시를 통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게끔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이후 개선점 관련해서도 충분히 타진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백미를 아무리……. 그러면 그 동은 뭔 죄입니까? 문화동은? 이게 공평성이 아닙니다. 경로당 하나에 백미 하나씩 지원하는 게 공평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하셔야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경제복지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3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 민원이 하나 있어서요. 북구 태봉노인복지회관이요. 10개 과목 10개 반 운영 중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잘 정착되고 있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신청한 일시에 그 날짜에 가서 신청하려고 시간 맞춰서 가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지금부터 신청이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 이전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거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십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늦습니다. 올해도 4시부터 와서 줄을 서니까 오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잘 되거든요. 태봉 쪽이요. 늦게 오셔서 접수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정도면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 또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잖아요.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그것을 좀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 나온 사람부터 주면…….
현정
김현정위원
텐트치고 있겠네요.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찍 온 사람 50%, 이후에 온 사람들은 50%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한달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새벽부터 줄서는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방법도 강구하되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요자는 많은데 저희가 그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확장할 고민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쪽 경로당 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경로당 운영 관리하면서 표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어요. 자체 제작한 매뉴얼 맞습니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 제작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일자리나 어르신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민원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아까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요. 7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식사, 화장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연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했는데 과별 협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공원에 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약을 해야 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 쓰레기 불법 투기는 청소행정과와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고 경제복지위원님들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다른 협약으로 다른 과와 해서, 노인일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와 반면에 노인일자리에 안 들어간 분들은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이 뭐하는지 보고 있거든요. 맨날 놀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7개 기관의 노인일자리를 단돈 얼마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 돈을 받지만 내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주입을 시켜서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협약관계는 다른 과와 함께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하고요.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현장에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끝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데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오종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전미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아동 허위등록 및 방과후교사 인건비 허위청구로 해서 600만 9,000원이 청구됐어요. 2016년도에 보면 보조금반환으로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68만 7,000원, 그 밑으로 서너 건이 더 있습니다. 금액을 합쳐보니까 953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당 지급한 돈을 회수 조치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해서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이 잘못된 것은 환수받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 보육교사 자격취소, 원장 자격취소 등 180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78쪽 보시게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에 북구 관내 119개소 중에서 117개소는 운영비는 물론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도 점검 같은 것을 잘해서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90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내역이 있어요. 방학 중 지원이나 학기 중 지원, 연중 지원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지원을 하고 계신단 이야기잖아요. 이걸 보육시설에 있는 급식지원을 지도 점검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똑같이 위생적으로나 다양한 방면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단 말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센터별로 교류해서 자체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유아동이 식사 등 환경에서 안전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들이 조금씩 있어요. 남도일보를 보니까 북구 어린이집에 폭행논란이 있었어요. 밥과 국을 섞어서 식판 채 아이 입에 대고 강제로 먹였다고 해서 그걸 부모가 봐서 선생님과 폭행사건이 있었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쉬운 상황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 식판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최근에는 위생적인 문제로 아이한테 조그마한 식판을 주고 가지고 오게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잔반이 안 남게 하나 봐요. 선생님이 억지로 하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마지막 국물 남은 것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나왔습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 아니냐고 한 부분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남도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부모 B씨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 입에다가 식판에 국이랑 섞어서 강제로 밀어 넣다시피 했다고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주장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가 화가 나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선생님과 원장을 폭행했다고 해서 쌍방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이나 여성교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진단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 중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서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원장님 교육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는 많지 않다보니까……. 같이 쌍방으로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접수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금년에 10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고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건이 전부 다 접수 건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접수를 않고 바로 경찰에 가거든요. 경찰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이 일부 제보한 건들, 동향으로 인지한 건입니다. 접수된 건은 아니고요. 인지한 건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저번에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북구에는 폭행이나 신고 건이 없는 걸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던데 제가 어제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건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구에 1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광산구 유치원에서 아이가 차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고 차에 방치돼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은 결국 폐원했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보육교사 원장님이나 선생님, 기타 그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폭행 등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실시했으면 하는데, 교육은 실시하고 계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어린이집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가서 교육도 시키고 대표 연합회 회장님이 오시면 또 교육도 하고 수시로 또 의무적으로 교육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 폭행도 일어나고 또 요즘에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CCTV도 설치하는데 거의 100%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맡겼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애잔하거든요. 자기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폭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 그리고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아까 인지된 숫자가 10건이라고 했잖습니까. 가서 CCTV를 보면 전혀 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아이가 맞고 온 게 아닌가 하는데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체종결 건이고 인지한 건도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서 교사나 원장님들이 우려한 바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교사나 원장님들께서 걱정했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 아이가 다친 게 아니고 학대가 아니구나 하고 해소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식판 건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는 했지만 가서 CCTV를 보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체 종결한 건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여성가족과가 참 일이 많아요. 보육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오는 모든 원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저절로 사랑이 느껴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태도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모들도 매스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자기 아이를 맡기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시면 옛날에 아동복지 증진에서 지난 전반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디딤씨앗통장 이걸 적립을 독려하고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1억 3,200만원 정도를 예산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보고에는 이게 없네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디딤씨앗 그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미진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숫자까지는 파악이 어려워서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은 하셨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하반기에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내면 국가에서 3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원 실적 누계가 7,321명, 2억 1,342만 2,000원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이 2억 3,700만원인데 11월 전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나가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 자료 29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작년도와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쪽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여성가족과는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고마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 정리나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감사에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지만 여성가족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신 게 아닌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77쪽과 180쪽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2016년도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나 특별활동 리베이트는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180쪽 영유아법 위반 시설 적발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77쪽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는 신고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건하고.
부일
이부일위원
아동학대나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는 점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한 건이라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환수 조치까지 완료됐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완료되고 원장 자격 취소를 시켰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조치 결과가 원장 자격 취소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상급기관 지적사항에서 돈보스코 나눔의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관계로 인해서 환경보전비에 대한 부당지급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었는데 안 됐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다 됐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7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학습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비 지급 내역에 밑에 운영비를 보면 센터별로 1,00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참여인원과는 상관 없이 센터별로 일괄 지급하신 겁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500만원씩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쪽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센터가 없을 때 공부방 형식으로 종합복지관 쪽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센터별로 참여 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복지관에, 도서관 쪽에 하는 형식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수에 관계없이 센터별로 1,000만원씩?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을 보면 이부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신 건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잖습니까. 예산액 1억 400만원이 국·시·구비로 지원됐어요. 여기는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학교밖센터 현재 81명 수혜 인원이 있고요. 상담 건수는 452명입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99명, 관련 직원 교육은 28명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설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니 만큼 내실 있게 운영,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려다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 180쪽이요. 2015년도에 영유아법 위반 시설 적발 현황 결과를 보면 2015년에 아동 허위등록 및 방과후교사 인건비 허위청구로 해서 운영 정지 1년, 원장 자격 정지 6개월 또 반환 조치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 허위등록 6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한 시설은 구청의 행정지도나……. 어떻게 적발하는 것인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도 점검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영희
장영희위원
내부고발자……. 일명 파파라치 신고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파파라치는 없고요. 내부고발자…….
영희
장영희위원
교사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데 지도 점검을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부분에 있어서 불법 취득한 부분 환수 조치를 했으면 그 금액은 어떻게 조치를…….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리베이트는 보조금 환수는 아직 안 하고요. 우리 보조금이 아니고 개인들끼리 한 것이잖습니까.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민사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서 환수 조치가 되는 거군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부일
이부일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정말 열심히 소통을 해 주셔서 이미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오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직접 올라가셔서 자주 소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위원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꿈나무, 청소년, 아동, 여성.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에 모두 다 돼 있어요. 예산도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성들이 행복지수를 느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구석구석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맞을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같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노력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여성가족과 정말로 감사하고 고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표해서 황수주 관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그대로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장 황수주.
점례
고점례위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장님께서 운영 등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관장님, 5쪽에 보면 발굴 및 홍보사업이요. 이게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호관찰 청소년 연계 대상 기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서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기관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부모 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13살 먹은 딸을 수년간 성폭행을 하고 다음에는 10살짜리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는 조선족이에요. 10살짜리 딸에게 성행위하는 것을 13살짜리 큰딸한테 찍어서 비디오 동영상을 해서 인터넷에 팔아서 아버지가 구속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찾아가서 지도합니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런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또 미혼모 쉼터가 있습니다. 다솜누리라고 그쪽과 연계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미혼모센터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그쪽과 저희들이 연계돼 있어서 조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3살이면 중학교를 가야잖습니까. 가정보호소에 있는데 아버지가 성폭행을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2년 후면 다시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보고싶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이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출소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는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런 경우는 청소년의 의사가 중요하죠. 일단은 그런 경우라면 부모와 분리를 시켜 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조선족인데 10살짜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면 빨리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나오게 하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잖습니까. 아버지가 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는, 봐달라고 하는 상황들이 왕왕 좀 있습니다. 그 경우들은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쉼터 같은 데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분리되는 것이 필요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습니까. 이 아이와 부모에 대한 애착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아닙니까. 성장이 덜 된 아이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나중에 출소해서 다시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면 거부하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게끔 상담소 같은 데를 연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전화 상담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관장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직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간판도 없이 가정집에서 쉬쉬하면서 하더라고요. 관장님도 나중에 연락주시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관심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사업보고서 보니까요. 4쪽 보시면 2016년 북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보고서인데요. 사업개요 부분에 서비스 대상 및 활동지역 해서 연령이 9∼24세 청소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24세도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근거가?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밖센터가 설립되고 지원대상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만나는 친구들은 15살에서 19살 정도 청소년이고 실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데 진학하지 못 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괜찮은 친구들은 충분히 자기가 결정에 의해서 삶을 개척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도 꽤 많습니다. 23살 여자 친구도 저희 센터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24세까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법령에 24세까지로 기준이 돼 있나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의정활동 시작하고 맨 처음 발의한 조례가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2014년도에는 설립되고 나서 연간 예산이 6,700만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1억 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더 내려줬기 때문에 매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맞습니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최근에 접한 소식이 있는데 시 평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을 좀 받았습니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먼저 이부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리 북구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여성가족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라든지 서비스를 지원한 실적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성과를 거둬서 예산을 올해 1억 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5,400만원 규모로 추가가 됐습니다. 5,0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인력이 3명인데 추가로 1명이 더 투입이 돼서 4명이 직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국평가에서 총 202개소입니다. 202개소 중에서 8등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팀원을 1명 정도 더 채용하시면 2,000만원 수준에서 급여 식으로 책정이 될 것 같고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인건비성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사업비가 많아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 주면 좋을 건데 사실상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겨우 인건비 조달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그나마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더 운영하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이 남 앞에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를 잘 방문하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 과정을 운영해 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은둔형외톨이같이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임을 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게임과 유사하면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하고 직원들과 고민했을 때 드론을 해 보자고 해서 드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나왔던 친구가 드론을 한다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친구가 3명 정도 됩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실은 식생활이라든지 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만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폭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을 저희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로 불러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실은 체육활동으로는 탁구, 배드민턴 그리고 요리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주마다 1번씩 이 친구들이 어묵탕도 만들고 스파게티, 어제는 파전을 부쳤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재미들을 느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또 매직핸드라고 공예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에 최대한 접근을 시키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뭔가 나라가 평등하지 못 하고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는 굉장한 자괴감에 빠져있을 겁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님과 직원 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료 제시)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각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본 위원이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앞면을 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밑에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이라고 써져 있지요. 세 군데 다 해 봐도 안 되는데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페이스북으로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페이스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 되는 것을 왜 넣어 놓으셨어요? 이래서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페이스북을 쳐 보니까 대구 북구 꿈드림센터는 바로 떠요. 이건 뜨려니 하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광주 북구 학교밖지원센터 쳐도 안 되고 광주 북구 꿈드림센터를 쳐도 안 되고…….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만드셔서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가장 초보적으로 쳐보니까 검색에서 안 뜨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학교밖지원센터할 때 본 위원 고향 사람이 오치동에서 목사님이 한다는 거기도 자주 소통하십니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세우는교회. 저희가 그쪽과도 협약을 체결해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드림 프로그램도 지원했었고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교육과정이라고 그것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한 오치동 세우는교회 차기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 밖 생활을 좀 해서 목회공부 해서 목사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만 자기 혼자 스스로 데리고 자립하는 데 참고가 될까 말씀드렸는데 요. 아, 여기 이부일 위원님께서 보니까 페이스북이 뜨네요. 확인이 되네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다행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려 했던 것이 뭐냐면 청소년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청소년쉼터는 유동에 있습니다. 쉼터가 여러 군데입니다. 남자 청소년쉼터, 여자 청소년쉼터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집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북구는 우산동에 남자 청소년쉼터가 있고요. YWCA에서 하고 있는 그쪽이 유동입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세 군데 있어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여자 청소년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 쪽에서 많이 오겠네요?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그 쪽에서도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세우는교회와도 소통 잘 하시고 나는 페이스북이 잘 안 떠서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아무래도 핵가족시대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부모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더 필요해서 사회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걔네들이 학교가 싫고 가정에 적응할 수 없는 환경이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집에서도 있을 수 없고 해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생활하는데요. 본인들의 욕구나 들어줄 수 있는 부모,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비행청소년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 같은 분들이 청소년들의 나이에 맞게 소통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을 만드니까 아이들이 나온다든지 등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주 소통을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거나 이런 큰 역할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부모들이 못한 것, 학교에서 적응 못한 것들을, 왜 저런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에 더 많이 고생을 하셔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녀간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주
황수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격려 감사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황수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물가관리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1,621만 1,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행감 자료 25쪽을 보면 1,621만 1,000원을 지원했다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에는 1,402만 9,000원이 지급됐어요. 착한 업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추천합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착한 업소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구청에 오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착한 업소가 됩니다.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현장을 발굴해서 각 직능단체나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접수된 업소를 우리가 현지 실사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거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최종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착한 업소로 선정해서 점차 확대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잘못돼서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번에는 A라는 가게, 다음에는 B라는 가게 이렇게 변질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족욕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동부시장 족욕체험장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고심하고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의 고심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계획에 족욕체험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인삼, 홍삼을 전부 다 저기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서 한다고 시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가서 보면 전혀 족욕 시설을 운영할 만한 곳도 아니고 시장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잡다한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처리 실적으로 보니까 맨 밑에 상인회장께서 족욕체험장 수도 고장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자비로 수리 조치 후 다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단 한 번도 체험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 위원께서도 같이 가서 봤지만 한 번도 운영을 안 하고 돈만 수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이용도 안 하고, 본 위원들이 찾아가서 왜 운영을 안 하느냐 했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고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는 위치에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포기확인서를 제출했네요. 그걸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인회에서 9월 5일에. 그럼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포기확인서가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떤 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그렇겠죠.
영희
장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혹시 동부시장의 상인회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포기각서를 받으면 확실히 받아야지 나중에 상인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다시 하련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포기각서를 받으실 때 확실히 받으셔서 확실히 잘 보관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차후에 다른 상인회장이 와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게 확인서를 받으시면 꼭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포기각서는 공문으로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예산을 9,000만원이지요? 9,000만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영희
장영희위원
아니, 족욕센터는 이미 6,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그 예산 말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9,00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 재래시장은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도 했지만 7,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깔끔하게 시설을 해 놓고 문을 다 잠가놓고 활용하지 않고 또 그때 당시 고객쉼터도 깜짝 방문을 했는데 다 문을 잠가놓고 개인 용도로 쓰는 사무실만 오픈 식이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런 데는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9,000만원을 공구의 거리로 돌려서 사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족욕센터 포기각서를 확실히 받아서 잘 보관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상인회장이 바뀌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 보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제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환경개선 사업 포기각서를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 각서를 확실히 받으셔서 잘 보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안 나오게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 포기확인서라고 했는데요. 장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족욕체험장에 얼마 들어가 있죠? 9,000만원인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 사무실, 휴게소 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놔두더라고 지금 현재 족욕체험장이나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시장의 휴게소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족욕체험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체가 거기에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지도 않는 족욕체험장을 아무리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도 그대로 했다고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족욕체험장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돈을 환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앞으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6쪽에 보면 동부시장 족욕체험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족욕체험장을 쓰레기더미로 해 놓고 한 번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발을 담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느 때까지 기한을 주겠다, 족욕체험장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강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영희 위원 말씀하신 상인회 회장이 바뀔 리는 없어요. 거기는 친족들끼리 상인회를 구성해서 거기가 매도되지 않는 한은 상인회장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신 상인회와 의견을 잘 나눠서 아무리 국비이지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어야죠.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마냥 끌려다니지만 말고요. 강하게 말씀하셔서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안 하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기능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강하게 해 주셨어야 상인회 이 분들도 이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돈을 토해내야 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계속해서 전통시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소식은 알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화재보험은 단체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점포 업소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단체도 가입할 수 있고 개인 업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방시장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시장의 경우는 현재 서방시장이라고 인정하는 바운더리는 7개소를 제외하고 가운데는 다 비어있지요. 거기는 점포가 다 비어 있어서 단체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현재 영업하고 있는 7군데는 개인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서방시장은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서 알겠고요. 기타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두암시장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말바우시장의 보험 가입률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48%까지 올랐습니다. 운암시장이 가입률이 10%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36%로 올렸고요. 동부시장이나 두암시장은 보험 가입은 100%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도 화재보험이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에 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특정 보험사와 연계해서 가입 독려를 해서 보험 가입률이 특히 말바우시장이나 운암시장은 인상된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아무래도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크게 나니까 기자 분들이 어제 저를 못 살게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해서 어제 일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화재보험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재가 절대 안 나야 하는데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화재가 더 크게 나고 그러는데 물론 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가 소방관들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전통시장을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와 관련해서요. 북구는 오리나 닭 농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은 오리나 닭 농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축산농가가 좀 있고 가금류라고 할 때는 한 농가가 있는데 한 1만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닭 판매업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는 타 시·군·구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북구가 닭, 오리 농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다행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접종 약품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서 구입한 약품이 안 들어버려요. 방역을 하는 데.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구제역 예방이……. AI?
기영
최기영위원
AI요. 원래는 반품을 받아야 된다고 하대요? 혹시나 우리 지역은 없으니까 구제역 예방약품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반품받아야 되거나 교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약품을 공급해 줬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교체해 줘야 하는데 미처 못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피해가 날로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업무계획 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못 하고 지금 공구의 거리랄지 운암시장 공동전기공사랄지 말바우 아케이트 설치, 방범 CCTV 설치를 12월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에 이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착공은 금년도에 다 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비 확보나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에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으로 1.7㏊에 1억 7,900만원 예산이 돼 있어요. 2015년도에 명시이월로 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 1㏊에 1억 7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명시이월로 1억 700만원 됐잖아요. 새로올해 예산을 7,200만원 더 확보해서 0.7㏊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업이 위의 것은 2015년도 사업을 한 것이고 아래 것은 금년도 사업을 내년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자꾸 혼동됐는데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 이것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줄 알았어요. 감사 자료 16쪽을 보시면 명시이월로 비닐하우스 시설 보완 1억 700만원이 2015년도 예산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에 5,770만원 지출했어요. 나머지가 4,93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발생 사유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같은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이것하고 아까 업무보고 7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릅니까?
무등산수박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사업개요가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에 무등산수박 등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이 사업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보온커튼 지원사업을?
1억 7,900만원은?
그럼 지산딸기 사업에 1억 7,900만원을?
지산딸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2015년도에 1억 700만원을 가지고 5,770만원을 지출하고 4,936만 8,000원 남는 것하고 아까 업무보고 7쪽 밑에 보면 1억 7,900만원 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감사 자료 16쪽에 있는 4,936만 8,000원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2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하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작년과 올해가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는데 이거 개최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작년과 올해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아까같이 점심을 올리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CCTV는 전액 국비로 사용하는 거 맞죠?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비를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산을 삭감했다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아케이드나 카메라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안 했나요? 이부일 위원님?
부일
이부일위원
예산 삭감은 안 한 것 같은데…….
영희
장영희위원
시설하지 말라고 한 것…….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CCTV가 너무 많다, 필요 없는 데까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느냐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변명을 하자면 말바우시장은 너무나 범위가 크고 골목길 시장이잖아요. 거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영희
장영희위원
지금 현재 말바우시장에 CCTV가 몇 대정도 설치돼 있지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현재 설치된 것은 4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향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하실 겁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3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 상임위에서도 말바우시장 규모에 비해서 카메라가 너무 많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바우시장을 보면 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이에요.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고객쉼터 등은 한 귀퉁이에 멀리 있어서 고객쉼터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봤지만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 있어서 버스승강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버스승강장 옆에는 상가들이 있지만 고객쉼터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객쉼터를 버스승강장 근처로 해서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복합 휴식 공간 말씀하십니까? 복합 휴식 공간은 빈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시장에 카메라 설치, 아케이드 설치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말바우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더욱 편리하고 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근처에 휴게실을 해서 짐 내려놓고 앉아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십니까? 계획 같은 것은 아예 전혀 없으시죠? 이 많은 돈을 이런 데에 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예, 괜찮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께서 말씀하세요.
영희
장영희위원
어디에요?
주차장에서 운전면허장 쪽 휴게실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만들어져 있다고요?
버스승강장과 가까이…….
시장을 보다가 무거운 짐을 잠시 맡겨놓거나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한번 가서 볼 수 있겠네요.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주차장에 대해서 행감 자료 71쪽을 보면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개선된 것 같네요. 옛날에는 들어갔다 나와도 800원인가 900원이었는데 고객이용 주차 할인권이 있어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시고……. 그렇죠?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수입 관리는 여전히 상근해 있는 직원 4명이 수입금을 저기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나 수선하는 데에 쓰고 계시네요. 과장님 혹시 여기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주차장 위에 너덜너덜한 것은 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 안에 물건 적치한 것은 저희가 갈 때마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시장 상인들 2층에 주차해 놓은 것은요? 상인들이 거의 전면을 다 주차하던데요.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시장보러 가시는 분들이 보면 주차 공간도 출입구가 협소하잖아요. 편도여서 저 앞에서 나오면 기다렸다가 나오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이용하기도 번잡스러운데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30분 초과 매 15분당 200원씩 올라가네요.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차요금을 다른 시장이나 타 지역을 보면 대부분 재래시장은 한 시간은 주차요금이 무료예요. 그런데 여기는 50%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도 많습니다. 재래시장까지 가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다 싸고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힘들지만 차를 가지고 오잖습니까. 또 말바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라도 저렴하면 마트 같은 데 가지 않고 여기서 사용할 건데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는 주차요금을 전혀 안 내요.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북구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상인들이 자기들이 직원으로 활용하면서 다 쓰고 남은 돈은 공공요금이나 수선하는 데에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요금을 시장 보러 가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주차 요금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래요.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니까 경제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래요. 그럼 이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을는지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70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양액재배 시설 대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했어요. 김재철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직접 시공을 했고 정산할 때는 별도로 부과세를 정산하고 반납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16쪽을 보면 사고이월로 양액재배 지원사업 부가세를 환급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114만원. 있지요? 부가세를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이 전혀 없어서 계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지…….
그런데 16쪽에 보면 양액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부가세 환급받은 것은요?
비닐하우스 시공을 전부 자체적으로 했는데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고 0으로 있어서요. 여기를 보셔요. 본 위원의 질의는 하우스 시설을 할 때 농가주민이 직접 자기가 시공을 해서 시설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모든 금액이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10%가. 그걸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북구청에서는. 그러면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으신 분이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왜 안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과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전문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간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고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단지 문제는 소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최근 몇 년 동안 내놓은 자료만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은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에만, 전문상점가는 건축자재, 공구의 거리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하고 본인들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은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게 집행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면 주민들도 박수를 쳐줄 거라고 봅니다. 패션의 거리 관련해서는 올 초에 시설 현대화 신청을 해서 시에서 평가해서 떨어졌잖습니까. 보니까 자문도 받아서 하셨더라고요. 자문 결과보고서도 받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자문료가?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자문료는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자문료도 들어가지 않고 자문보고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수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에서는 떨어졌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포기하실 겁니까, 내년 사업에도 계속 한번 신청해볼 계획이십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대로 신청을 해서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시면 수정 보완을 거치셔서 상인회하고 저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는 걸로 과정 속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과는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전통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업무 부적정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확인이 필요하시면…….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상시 개방돼 있는 것 확인도 해 봤습니까?
예.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자전거주차장 철제 패널 적치물 제거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설치 소요예산 확인 자체는 견적서가 3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충족하도록 정비하는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공구의 거리 상근 주차요금 징수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공구의 거리요?
부일
이부일위원
예,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관리 상근해서 하는 부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공구의 거리 2개소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습니까.
아, 공사 중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문서 작성에서 간단한 사항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5쪽 보시면 위탁기간 점검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말바우시장,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 이렇게 있잖아요. 점검내용이 달랐을 건데 말바우시장 따로 자동차의 거리 따로 공구의 거리 따로 해서 구분해서 나중에는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꼭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지 점검결과 및 점검처리 내역도 이 세 곳이 다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가 경제정책과이지요. 말 그대로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이러라는 경제정책과잖아요.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각 동마다 지역마다 재래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경제정책과는 말 그대로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경제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더 있는 거고요. 저도 과장님 애로 사항도 알고 있어요. 아까 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보험 같은 것도 그렇게 들라고 권해도 본인들이 안 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장을 뛰다 보면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한 번 고생하실 것 두세 번 찾아가서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가 재래시장 상인들이 회의가 안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것도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생각 있으면 위원님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래야 경제정책과와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서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경제정책과가 잘 돌아가리라 생각하거든요.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이야기 하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궁금증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임호섭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