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 피감기관의 편의를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실과소장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기관으로 출석한 사단법인 꿈과 도전 이사장, 북구체육회장이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들을 대표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신금호.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사단법인 꿈과 도전 이사장과 북구체육회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 행정, 고객 감동, 열린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였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합법적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였고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유도, 마을회관 정자 개보수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위한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결정,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6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합동으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시책인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 전자테크 부착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득, 처분, 대부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용봉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준공과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민원창구, 여권 야간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 길라잡이 제작 배부 등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 등 도로명주소의 안정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 대표 SNS 운영과 북소리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격차의 해소를 위해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공통기반 시스템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행정정보 시스템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망 보완시스템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 자료를 적시에 확충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고 문화예술 체험과 작은도서관 기능활성화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와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각종 전자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식 총무담당입니다. 최병해 행정담당입니다. 홍순애 인사담당입니다. 이승미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웅철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부경 일반서무입니다. 유경민 예산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김영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연근무제인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직장인들에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장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할 때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참여를 보면 101명에 32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1명이면 101건이 맞을 것 같은데, 323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현원이 1,056명인데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인원이 101명입니다. 101명 중에서도 몇 번 더 한 건수가 3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신청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101명의 인원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1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장님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5급 이상 부서장님들께서는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6급 이상이 35명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6급 이상이 35명이나 참여했어요?

어떻게 보면 6급 이상이 총 322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의 11% 정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직 내에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장님들이 구슬을 꿸 수 있는 끈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유연근무제 사용 및 연가 등 각종 휴가제도 이용을 독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부서장님들이 퇴근도 안 하고 계시는데 9급, 8급, 7급들이 눈치보느라고 퇴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장님들부터 먼저 참여하셔야만이 밑에 직원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것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한 번씩 하셔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공직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산부 용품 관련한 제품이요. 제가 그 제품을 임신부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런데 앞치마 색상이 너무 칙칙한 것 같고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핑크색도 있더라고요. 너무 어두운 색을 사셨는데 다음에는 핑크색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임산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임산부들이 쓰기 편안한 쿠션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보시면 태봉생활체육관에다가 많은 물품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초기라서 제품을 많이 사신 건가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초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23일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개관하고 나서 탁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데 비품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구매해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비품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 공을 몇 개 가지고 치다가 공이 떨어지면 주워서 치는 거죠?

탁구용품이라고 되어 있고 배구공, 레슨박스 등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세척제, 환경용품도 다량 포함되어 있고요.

2015년 11월 17일에 빛고을 탁구 백화점에서 탁구용품만 구입한 게 총 431만 1,000원이에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배드민턴공을 산더미처럼, 마치 배드민턴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처럼 통바구니로 잔뜩 쌓여져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마치 선수를 양성하는 것처럼, 코치가 공을 던져주면 무조건 쳐서 공이 날아가 버리면 그 공을 주워서 안 쓰는 선수양성기관처럼 많다는 거죠. 일반 배드민턴 칠 때는 라켓으로 치다가 주워서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처럼 과다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태봉체육관 관계자들에게 한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7일 쭉 해서 똑같은 백화점에서 똑같은 탁구용품을 쭉 사셨는데 왜 늘 100만원이 안 넘어가는지.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그거예요. 공채 관련 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가구나 큰 집기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나 장비를 88종에 430대를 구입 구매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회계과에 조달 의뢰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탁구공이나 라켓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데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7일 이상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원가로, 도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가피하게 구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만원이 안 넘어가는 이유는요?

일상경비를 원래 100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태봉생활체육관 감사할 때 다시 얘기할 거지만 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했다는 추측이 드는 것이 또 뭐냐면요. 체육관이 네모로 되어 있다면 울타리를 막아서 한 쪽은 농구나 배구, 테니스를 하고 조그마한 부분에 탁구대를 6개 해 놓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여 분 정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만 얼마 정도를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탁구 다이를 6개 밖에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펴신데요. 다른 분들도 다른 경기를 하셔야 하고 제가 시간대를 쭉 맞춰보니까 중복되는 시간들도 있으신데, 펴져 있는 탁구 다이가 6개인데 비닐에 씌워진 탁구대가 10대에요. 그것만 펴고 계속 쓰실 것인데, 먼지 낄까봐 비닐 커버를 씌워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10대에요.

처음에 10대 사주고 현재 6대를 하고, 저희들이 16대를 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10대는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관계는 현재 생각해 보니까 강당에서 탁구대 16개를 펴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구청장배 아니면 북구체육회 회장기 대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펴서 쓸 계획이지 않았나 언뜻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장기간 공무직 노동조합 지부장이 현관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시던데 한 주에 두세 번씩 협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업무보고 책자 7쪽이긴 한데.

86건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0건 정도가 현행 공무원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현재 공무원하고, 노조에서 요구한 것 중에 10가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퇴직금 지급 산입 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산입해 주라, 이 부분은 공무원도 현재 산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속 퇴직금지급 특례를 줘서 10년 이상 근속 퇴직자는 1,000만원을 가산해 달라, 25년 이상은 3,000만원을 가산해 달라, 이것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도 15년 이상 근속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급해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가 있고 타 시·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들어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보면 협상하는 과정에 좀 더, 어차피 반영이 안 되는 내용이더라도 협상을 안 해버리면 서로 간에 격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인사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고 난 후에 최근에 인사 T/F팀 운영에 들어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몇 회 정도 운영이 됐고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4회 정도 운영했고요.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의제에 대해서 5∼6가지 정도 도출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방 시행할 것 같으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공평하고 문제없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 문제,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쉽지 않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원칙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있어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도 제가 이 부분을 부탁드렸었는데 인사에 반영되는 격무부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마일리지나 포상 관련해서 현재 몇 가지 간접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히…….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격무부서를 지정해서 담당 단위로 정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하던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미디어 담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일부 교통 분야나 청소 분야를 했는데 직원들 간의 위화감 내지는 업무가 사실 분리가 많이 되어서 거기는 폐지하고 현재 홍보미디어 담당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반 인사문제 관련해서 원칙에 맞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26쪽을 보면 출산·육아휴직 현황과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 그리고 2015∼2016년 대체인력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2016년 출산·육아휴직 인원과 2017년 예상인원을 보면 각 과별로 3명, 5명, 꽤 있단 말입니다. 2015년, 2016년 대체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그 과에 2명씩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가 여러 과가 있고 그래서 혹시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에는 대처인력을 줬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 업무를 대신해서 보면 수당으로 2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육아휴직이 3개월이나 6개월이고 그 업무를 보게 되면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그 업무를 봐주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 직원이 몇 시간을 할애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봐주면 수당으로 20만원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에서…….

그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현재 병행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이 봐주는 방식으로 많이 갈 것 같다…….

두 가지 중에서 부서에서 선택하도록 해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원하는 방식대로요. 지금 당장은 어떤 방식이 더 낫겠는지 판단하기가, 물론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맞는 방식을 요구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별 6급 이상 근무기간이 있는데 몇 개 동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2명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6급 이상이 1개 동에 6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6명이 있을 수가 없는데…….

6명이 있어요. 2개 정도 동은 1개 동에 6급 이상이 6명 있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6급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인사 관련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안 과제 1번입니다. 6급 무보직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나와 있어요?

일단은 밑그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전 주에 인사 T/F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각 동별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으면 안 된다. 기준은 동별로 1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한 군데 동에 많이 배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의견이 통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인사나 다음 인사 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의 보직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관심사거든요. 그것도 순번을 정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5일 이전이면 가시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사 T/F에 부서별로 인원이, 직렬별로 한두 분씩 오시기도 하고 인사담당자도 들어가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노조에서 두 분, 인사하신 분들 두 분, 인사계장, 담당자하고 각 부서에 직렬별로 전부 한 분씩 다 넣었습니다. 소수직렬도 의견을 반영해 주자 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잘 모여야 하고 이게 한 번 시행되고 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격무부서 인센티브도 시행했다가 다시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 관련해서도, 어차피 인사 T/F팀에서 안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 2017년에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안이 또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논의하고 개선하고 그러면서 발전시키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좀 더 나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각화1교 하부 풋살장에 2,000만원 내려와서 설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자료 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에 풀이 다 나있고요. 이게 한 번도 움직인 흔적이 없어요. 땅을 다지는 롤러가 녹이 슬어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의자니, 자동차 망가진 거 등등 폐기물을 차로 갔다 놓고, 지금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형 쓰레기들이 구석구석 많아요. 전혀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넝쿨풀들이 게이트볼장을 다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풋살장 위쪽에 물론 교각 밑이라서 비가 안 들이치겠죠. 그런데 흙더미가 계속 풋살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비록 비가 안 들이치지만 이번에 설계할 때 이 부분에 흙더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풋살장에서 족구장으로 올라가는 곳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가운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몇 년 있으면 유지 보수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에 돈을 3억원 이상 들였기 때문에 풋살장으로 영구적으로 써야 된다면 영구적인 방법으로 흙을 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녀왔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주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2,000만원 가지고 공사한 내용들이 풋살장의 높이가 낮아서 공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주 공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풋살장 높이를 올린다고 해서 또 거기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풋살협회에서 위에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나무는 우리 관에서 일반적으로 보수공사할 때 쓰는 통나무죠. 이걸 여기에 왜 갔다 놨냐면 불 피우려고 갔다 논 거예요. 그리고 불 피울 자재를 계속 가져다 쌓고 있어요. 거기에서 풋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각 밑에서 드럼통을 절반 잘라서 놔두고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처럼 불을 계속 지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거기가 주변에 농가도 있고 그 농가에서 불법으로 도롯가에 개를 키우시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개집을 계속 짓고 계세요. 그분도 개집을 계속 늘리려고 폐자재를 계속 쌓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처럼 이걸 불 피우려고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각 밑이 까맣게 그을려있어요. 이렇게 풋살장 바깥으로 흙더미가 내려와요. 계단식으로라도 레미콘을 쳐서 막지 않으면 이다음에 더 많은 흙더미가 계속 내려오고 돈이 또 추가될 텐데요.

위원님, 공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대대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도 용문사라는 절의 간판만 있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풋살 경기장이 있다는 표시마저도 없어요.

저도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찾는 데 굉장히…….

간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간판 하나 하려면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하세요. 웅장한 간판은 필요하지 않고…….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 키우는 것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개는 가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오늘 현장방문을 하려다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어제 점심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가 가서 보고 왔어요. 김영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 외에도 문제점이 더 있는데 빠진 것 같은데요. 요지는 뭐냐면 제가 볼 때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떤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2차, 3차적으로 계속 나오겠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든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납니다.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문제인데 200m 정도 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기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진·출입 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나머지는 얼마 안 들고 정비하면 되니까요. 진·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나요? 몇 년도에…….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 국회의원님들께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갈 사항이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 살림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총원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1,056명인데 현원이 1,030명이어서 26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신규자들이 몇 명 왔거든요. 그래서 1,046명이 있어서 결원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은 직렬이 안 맞아서 인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원이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관리과가 4명 정도 결원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육아휴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습으로 대체했습니다.

동도 보니까 다른 데는 결원이 있는데 매곡동은 현원보다 1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노조 사무국장이 그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명이 더 많습니다.

노조 사무국장은 일을 안 합니까?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 전반적인 노조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동에 최소 인력이 9명인데 거기서 1명이 빠지면 그래서 1명을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차라리 결원이 된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이 선택해서 동을 가는 것입니까? 오치2동 같은 경우 2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오치2동은 결원 없습니다.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그럼 자료가…….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든지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상황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한 장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배부된 상태에서 의회에 가서…….

그러더라도 충분히 한 장만 바꾸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만 바꿔도 되고 여기에 다시 입혀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성, 자료 제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요. 그럼 이 자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약 16명 정도가 출산·육아휴직을 했었고 2017년 예상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수급하지 않습니까?

예, 대체인력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직원이 대신해서 업무를 볼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인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 업무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에 동료 공무원분이 다른 업무까지 하다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다음 쪽 대체인력 수급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 대체인력을 북구청에서는 1명 썼어요. 그리고 동에서는 대체인력들을 부족한 부분들로 썼는데 열다섯 분이 비었는데 대체인력은 1명을 했다면 그 업무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의 동료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신하고 신규 직원들 오면 수습으로 배치해서 업무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들은 업무를 정직원보다는, 모든 수습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배워야 될 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를 수습이 담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습도 금방 업무를 익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명이 하는 일을 1대 1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거든요. 1명의 업무를 4명이 나눠서 할 경우 20만원을 주면 5만원씩 자기들이 나눠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든 내부적으로 업무대행이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빈 공백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6명 정도 결원이 됐다면 한 다섯 분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북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116명 근무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1995년인가요? 군복무 대체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복무요원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걸로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심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복무요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징계현황을 보니까 저희 북구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사례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복무이탈로 다섯 분이 무단결근을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하루 이틀 했었고, 구속된 사유도 있었고, 근무지도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관리라면 관리고 그런데 이 복무요원들은 116명인데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치라든가…….

과에 배치되는 부분들은 부서장들께서 관리하시고…….

배치는 총무과에서 일괄 배치를 하고요.

일괄배치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원래 복무관리규정에 교육이 있어서 소양교육은 5일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보수교육은 3박 4일 병무청에서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무자들이 별도로 2주간 교육을 하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정신 및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병무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주 하는 것은 없고 부서별로 부서장이 그때그때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1년에 2차례 정도 과거에 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는 부서장들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퇴근해 버리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이탈문제를 관리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줘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이런 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총무과에서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청장 표창을 해서 사기 진작을 하고 있거든요. 더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조성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따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의 국회의원분들께서 광주시 구간 경계조정을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접했고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사항만 접한 상태에 있고, 현재 공문이 왔다든가 실태조사를 하라든가 등등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언론이나 공식적으로 접해 보지 않았지만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북구,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당에서 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깊은 부분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7개 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병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했나요? 북구청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있지 않습니까? 동 통폐합의 대상지를 2016년 8월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게 총무과 업무인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보통 5,000명 미만 동을 통폐합 대상 동으로 과거에 지침, 지금 현재 별도로 시나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소규모 동이라고 하면 5,000명 미만을, 그렇게 과거에 내려왔거든요. 우리 구에는 중흥1동 하고 중앙동, 풍향동, 석곡동, 이렇게 4개 동이 있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민들, 공동체 문제가 상당히 있고 구와 시의 조정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7월 18일에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들이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병석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4월로 기억하는데 청장을 대신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지의 검토보고를 8월에 하겠다 답변을 줬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보든지 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구정질문 관리카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려놓고는, 물론 그때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다르시지만 이게 하나의 행정이라는 것은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답변이라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을 총무과에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T/F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당위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가다보면 너무 얽힌 것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겠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속기록을 보시든지…….

52쪽 봐보십시오. 거기 추진사항 보면 8월 26일에 청사부지 매입계획 보고하고 통폐합 대상지 검토 보고한다고 나와 있네요.

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어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전에도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T/F팀까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국동 같은 경우 인구가 내년이면 5만 명이 넘어가고 내후년에는 6만 명이 넘어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진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26일에 안 되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창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언제까지…….

제가 언제까지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무과 형편 닿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편적인 일들 말고 장기적인 과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북구청에 핵심 인재들만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해서 여러분들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관리하시면서 그때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인사정책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3년 이내에 북구청에 신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2015년에 몇 분 정도 들어오셨는지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원이 1,056명인데요.

보통 60명 내외로 오고 있거든요.

그럼 6% 정도 새로운 인력들이 수급되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원분들이 다른 해보다는 많이 충원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직에 있어서 순환이 자주 됩니다. 그전에는 보직 순환이 조금 정체가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빨리빨리 급변하다보니까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빨리빨리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동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순환보직이 잦아버리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도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작년에 총무과에서 임신부 우대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과 업무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임신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우대정책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인사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임신부는 쿠션하고 앞치마, 당직은 제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 받침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책, 그때 구정질문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세 자녀 이상 우대정책을 강조하셨는데요.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81명이더라고요. T/F팀에서도 뭔가 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파격으로 해 줬을 때는 또 다른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신부들은 당직을 제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자녀 이상도 당직을 제외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는 못 했지만 현재 논의를 다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부나 세 자녀 이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승진이나 인사정책에 편의를 봐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인사정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탁승진이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구청의 인사시스템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강해서 시스템 인사정책도 좋지만 일을 능동적으로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발탁승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사운영 개선 T/F팀을 구성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T/F팀을 운영하시니까. 제가 조금 섭섭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T/F팀을 구성했다든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더라고요. 구정질문 당사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때 구정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굳이 T/F팀에서 논의를 안 하더라도 청장님께 건의해서 발탁승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인사라인에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최무송 위원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사항과 이창재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생활체육담당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분 59분 감사 중지)

안녕하십니까? 북구체육회장 유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태봉생활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태봉생활체육관의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태봉생활체육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영수 사무국장입니다. 회계담당자 배서이 선생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은 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북구체육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해 2016년 3월 1일 북구체육회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 북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종목단체 39개 종목, 전문체육단체 7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봉생활체육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태봉생활체육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영수 사무국장 대행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윤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체육회장님, 엊그제 취임식 하셨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북구생활체육관 현장을 가봤어요. 복지관 오픈할 때 가보고 1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지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탁구공이나 라켓 등 초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구가 장만해 주신 건가요?

사무국장 대행 박영수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북구체육회로 통합되면서 체육회장님이 1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지도자이신 배서이 지도자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배서이 안녕하십니까? 북구태봉생활체육관 회계담당 배서이입니다. 초에 구에서 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시) 바로 2층에 올라가면 자판기 앞에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점심 직후여서 껌을 씹고 가다가 뱉으려고 쓰레기통을 봤더니 이게 2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전혀 친 흔적이 없더라고요. 2개를 주워왔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물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 바구니 2개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쓰던 것들이, 비닐을 안 벗긴 것이 아니라 포장을 뜯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마치 선수들 양성하는 데에서 하나씩 던져서 선수들이 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이걸 다 한꺼번에 놓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배서이 일반적으로 평일에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와서 치는 사람이 있고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바구니에 있는 공을 현재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런 멀쩡한 것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배서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관 안에 보면 그물망이 쳐져있고 일부 작은 공간에 탁구대가 6개 있고 탁구회원이 몇십 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닐이 씌워져 있고 쓰지 않는 탁구대가 10개 정도, 그러니까 쓰고 있는 탁구대가 6개인데 쓰지 않고 있는 탁구대는 언제 쓰시려고 비닐을 씌워놓으신 건지…….

배서이 저희가 탁구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안에 보관해 놓은 탁구대를 대여해 줍니다. 탁구대 6개는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보셨던 10대 정도의 대수는 대여를 해 주는데 그때 1만원의 대여비를 받습니다.

그럼 대충 지난 1년 동안 대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배서이 10번 정도 대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10개가 그때는 다 필요한가요?

배서이 예, 15대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전체적으로 돌아본 결과 건물에 비해서 창문이 작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사항을 보면 “시끄럽다, 창문을 닫아라.” 해서 창문을 닫고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실내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 건물에 비해서 창문이 참 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풍이 되도록 천장 쪽에 환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만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시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예탁금도 20% 정도는 예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창문은 적고, 더군다나 주변이 주택가여서 환기를 시킬 수 없고, 이런 상태라면 환풍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다녀왔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하게 잘 명시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처음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잉여금은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남은 잉여금인 거죠?

예.

이 잉여금의 20%를 시설 감가상각비로 적립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시면 다섯 가지 정도 종목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월권이나 일권으로도 운영을 하시는데 월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만약에 10월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을 하시면 접수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접수를 받으실 때 정해진 날짜나 특정기간에, 12월 같으면 11월 중순에 접수를 받는다든가 할 텐데, 주변에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기간에 접수를 받는데 만약에 이틀간 접수를 받으면 아침 9시에나 접수를 시작할 텐데 접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하면 더 많은 거죠, 어떠신가요?

배서이 그것은 1층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객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월권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배서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회원들이 직접 오셔서 접수하는데 아침부터 기다리는 것은 안 하거든요. 복지관 이용객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월권이나 일권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 별다른 민원이나,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인데 혹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아서 민원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배서이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녁에만 농구경기장에 사람이 많이 있고요. 오후는 아직 덜 차 있습니다.

배서이 평일에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나 아직 여유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후에도 월권이나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운영하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배서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며칠 전에 북구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향후 회장님께서 태봉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태봉체육관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층에 어르신들 계시고 2층에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2층에 많이 오셔서 탁구도 치고 하시는데요. 북구 주민들께서 오셔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더욱 상쾌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북구를 위해서 회장님,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동윤 회장과 태봉생활체육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태봉생활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봉생활체육관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소관

심재섭 위원입니다. 우산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제 지역구여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2쪽이고 우산수영장 자료 6쪽 재정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산수영장을 사무감사했을 때는 적자가 났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5,800만원의 흑자를 내셨어요. 사실 우산수영장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수익을 못 내는 원인을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할인율이 너무 높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42.3%, 공공요금이 32.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공공요금은 32.9%인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럼 수도세는 얼마나 됩니까?

여인호 월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여인호 지난 6월 말에 공기열 히트펌프가 들어 와서 가스로 물을 데웠던 것을 전기로 하면서 거기서 절약이 되는 것 같고요. 위탁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개수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같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꿈과도전에서 운영하면서 5,800만원 잉여금이 나왔다고 하니까 반갑긴 하네요. 그동안 운영하신 지 1년 됐는데 수영장을 위탁받으셔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산수영장이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생활하는 데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호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관리하신 지 1년째 되는 날이네요. 제가 며칠 전에 우산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료 제시) 작년에 인수인계 하실 때도 이렇게 바닥의 줄눈에 녹물이 나왔었습니까?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쇠가 퇴색되는 것이라…….

여인호 저희 직원들이 오전과 오후에 4차례씩 전체 청소를 하고요. 또 중간 중간 시간대마다 들어가서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탈의실 옷장이나 밑에 덩어리 먼지들이 있고 전혀 청소 흔적이 없었어요. 저도 동네목욕탕을 다니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먼지가 있었고요. 작년에 인수받으실 때 천장에 이런 누수자국이 있었나요?

여인호 예, 있었습니다.

방수 하자보수 기간이 2015년 10월 7일까지였어요. 그럼 12월 1일에 인수받으셨다면 이건 하자보수가 가능해요. 말하자면 바로 샌 물자국은 이런 자국이 안 나요. 그냥 젖었다가 시간이 가면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샜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 12월 1일에 이걸 발견하시고 하자보수를 접수하셨더라면 이것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해 줬을 거예요. 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남자사우나실에는 안 가봤어요. 여자사우나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의실 위에 옷장에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고요. 이 시스템에어컨은 언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나요?

여인호 사용기간에는 직원들이 매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만이요? 다 뜯어내고 청소를…….

여인호 필터청소는 사용 전과 사용 후, 사용 중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건 없으신가요?

여인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아서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건강에 염려가 되고요. 천장에 전기배선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위쪽이 사무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위쪽이 수영장이라면 충분히 누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하자보수 기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바로 하자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계속 갖고 계신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라고 봐요.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가 있다는 어떤 표시도 없어요. 소화기가 있다면 그 위에 소화기 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 다 먼지예요. 수익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중한 자산을 주인의 마음으로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우리 동네의 30년 된 목욕탕을 가도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바닥 줄눈에 이렇게 녹물이 묻어서 영원히 대리석을 뜯어내고 바꾸지 않으면 그 녹물을 지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면 새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가져오신 자료 8쪽에 보면 보일러 1호기 압력변 누수가 있고 보일러 2호기 후렉시블 누수가 있어요. 이 보일러에 하자보수 기간은 보셨나요? 이 보일러의 AS가 가능한 기간. 요즘에 냉장고를 사시면 “이 냉장고의 모터는 10년 동안 보증합니다.”라고 붙어서 나오거든요. 부분 부분이 다 달라요. 이 보일러도 자체적인 기계의 AS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여인호 2014년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상으로 수리하셨겠네요.

여인호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서 매월 한 차례씩 와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규모의 소모품들은 그때 교체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한 달 내내 가동한가요?

여인호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은 안 빼고 그대로 두시죠?

여인호 예.

어쨌든 이 천장이나 바닥 줄눈에 곰팡이 핀 곳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인호 앞으로 저희 시설팀장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탈의실이나 환경미화 관련 부분은 제가 내일이라도 직접 확인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니는 수영장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놓고도 갑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운동하고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열심히 프로그램 하시고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으나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인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우산수영장 민원내역을 보니까 접수직원 불친절, 전화 불친절,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장님 아니면 주무부서 과장님, 아까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민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저희가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내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우산수영장 회원 편의시설에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북구 우산수영장이 우산동에 있어도 북구 전체를 커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나오시지만,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산수영장을 처음 운영했을 때는 셔틀버스를 5∼6대 정도 운영해서 북구 전체를 커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셔틀버스 내용을 보니까 1호차, 2호차만 운영을 하네요. 1호차에 우산, 풍향, 두암, 각화, 문흥동 이렇게 하고 2호차는 오치, 일곡, 삼각, 매곡, 용봉동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여인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 위탁단체에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5∼6대를 운영하다가 이용률이 점점 감소해서 2대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개념인데요. 이용률이 감소하니까 셔틀버스를 줄인다, 이런 개념하고 홍보하고 셔틀버스를 더 늘림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더 확충된다는 개념하고, 제가 보면 어느 부분이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 우산수영장은 사립 수영장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 주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건립했고 여러분들께서 독립 채산제로 위탁을 하지만 셔틀버스 부분들은 더 확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사)꿈과도전이사장 김호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전에도 보니까 우산수영장이 98개의 강좌로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수영장이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셔틀버스를 더 운행해도 회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풀로 차 있어요. 저희들이 늘 수요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창재 위원님의 고민을 받아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호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공간이 좀 좁더라고요. 다양한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익금 내역을 비율별로 보니까 수영장에서 80%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고 수영과 헬스에서 2.4%, 헬스에서 3.1%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수익금이 나오는 데는 크게 수영하고 헬스인데 헬스에서 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879만 4,000원의 수입금이 1년 운영한 겁니까, 아니면 10개월 운영한 겁니까?

여인호 11개월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그럼 한 달에 450만원 정도 하면 이것은 왜 이렇게 수익금이, 헬스 이용하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인호 월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70여 분 정도 되시고 일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400여 명 정도 월 평균 이용하고 계십니다.

월 400명이요?

여인호 하루 입장하는, 일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4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권을 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170 여 분…….

헬스 월권이 얼마죠?

여인호 월 4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30∼5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월권이 170명 정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망합니다. 회원은 풀로 찼으니까 프로그램대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오전반, 오후반, 점심, 운동하는 시간들이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오고 하면 계속 풀로 차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헬스프로그램을 한번 봐봤어요. GX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11시까지 1시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여인호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헬스지도자가 군살을 뺀다든지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트레이닝을 그룹으로 묶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 유치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립 헬스장하고 경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립 헬스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 요가나 에어로빅, 필라테스, 심지어 자전거 타는 “스피닝” 같은 것을 월 60만원이면 다 제공해 줘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회원들한테 필라테스가 아주 인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시간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 편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인호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나 회원들께서 요청하시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헬스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문화건강강좌로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가하고 필라테스, 2개 강좌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광주시에 있는 전체 문화센터를 전수조사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호응도가 높은지 조사를 했고요. 우산수영장에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산수영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회원들께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유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정에 보탬이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헬스 쪽에 회원 확대를 통해서 우산수영장의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을일 하시는 분들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사실은 마을일 하시는 분들이세요. 또 마을활동가가 계시고 본인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소규모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마치 붐처럼 나이, 출신에 상관없이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의식이나 하나 되는 장이 전혀 없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아파트 일만 보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고 동 주민센터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오로지 동에 관련된 주민자치위원만 하시고 정작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세요. 우리 구도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나 마을활동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떤 대표성을 가졌거나 가장 적합한 사람이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다면 본인 동네의 역량과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적합한 것들을 서로 골라서 매칭을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은 마을활동가로 탄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구가 이끌어서 교육하고 생산해 내는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 마을활동에 대해서 돈은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지향하면서, 또 이런 마을활동가분들이 우리 구의 일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시에서 나오는 작은 사업들을 다 골고루 하시면서도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의 붐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자치가 계속 이어지고 지자체가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키워주고 우리가 교육도 함께 해 주고. 며칠 안 있으면 조례가 하나 올라오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섭외하는 데 대한 동장님들의 고민, 마을 입주자 대표회의 속에서 한 분 모셔오고,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그분들의 역량 속에서 한 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장을 만들어주고 펼쳐주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어떤 역할만 줄 것이 아니라 장을 만들어서 포크를 집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 포크의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해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 시·도보다 좀 더 빨리 역량 있게 하셔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목표에 대한 것들을 빨리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앞으로 북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생활자치 부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넘어서서 지역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주거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아파트 자치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을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아파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형상화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더 큰 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초창기인 관계로 아직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쪽에 비중을 더 두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구청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동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새마을회에 가셨다가 방위협의회에 가셨다가 바르게살기에 가셨다가, 이렇게 한 분이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시고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전년도에 의장상 받았고, 구청장상 받았고, 국회의원상 받았고, 시장상 받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보석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사람들의 담장 안에 자기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인지해요. 그래서 전혀 근처에 가지도 않고, 터치하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않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계속 역량 있게 키워준다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다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내용에서 추가하고 싶어서요.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으로 임동을 하고 있고 신규로 운암3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방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활동이 되려면 물론 사업비나 이런 것이야, 저는 사업비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중요한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나 마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면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가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이런 것 이전에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나 금방 말씀하셨던 각 아파트든 작은도서관이든 여러 가지 동네에 보면 폭넓게 활동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나서서 먼저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역량강화 같은 것들이 먼저 되어야,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주민자치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는 단어는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에 고민도 하고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했지만 지금 벌써 16년 정도 됐는데 조금은 그런 쪽으로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동의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활동가들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면서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27개 동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임동이 있고 광주시에서 선정한 운암3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범 운영한 임동하고 광주형 시범으로 선정한 운암3단지 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임동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서 2013년부터 했던, 저희들이 행자부 모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운암3동은 2017년도에 발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각 자치구당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큰 차이는 없고요. 광주형이 행정자치부 모형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에 행자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범적으로 선정한 운암3동은 마을단위 쪽으로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암3동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9,000만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임동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동도 처음에 행자부에서 했을 때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 의견을 받아서 광주천 고수부지 쪽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임동도 그런 상황이고 광주시에서 광주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주도형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임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범 운영을 시작할 때는 동장님들과 같이 동일하게 책상도 놓고 명패도 놓아주고, 그때는 동사무소로 명칭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동을 운영하는 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도 있고 관리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는 앞으로 임동 주민자치회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차적으로 임동도 이미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형인 운암3동이 들어선다고 해서 광주형에 치중하고 거기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도 현재 뭔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나 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해 나가고 운암3동은 운암3동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경쟁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예산에 임동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운암3동도 9,0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비하고 자산 취득하고 사무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된 만큼 그 돈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도 2017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1억원을 받았던 것을 주민편익사업에 한꺼번에 썼지만 그 뒤에는 솔직히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하면서 한번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에 뭔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볼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임동에 1,000만원을 세워놨고 예산 심의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 볼 것인가 로드맵을 준비되는 대로 행자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에서 2016년 특수시책으로 했던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방이 전혀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올해 공유방을 하기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시책을 냈을 때는 공유방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막상 운영단체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인력 부분의 비용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단순히 공유방을 어디에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비 부담 부분들이 가중될 것 같아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센터형으로 가는 것이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성화와 우리 구비 부담도 줄겠다 해서 그 상태에서 재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북구청에 각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1∼2개 시책들을 개발하라고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공유방에 대한 시책들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너무 주먹구구식의 시책이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비 1,500만원인데 어느 단체가, 1,500만원이면 장소도 없고 장소를 선정하려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과연 공유방이 가능할 것인지, 또 공유방을 하려면 북구 27개 동에도 어느 정도 홍보도 해줘야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1,500만원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된 특수시책 선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형하고 센터형하고 공유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센터형 모형은 어떻게 보면 꼭 일치는 안 됩니다마는 북구에서 한다고 하면 북구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고 마을형은 동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센터형은 거기 들어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 단위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서 더 관여해야 하고 지원해 줘야 하고 운영에 부족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형 모형은 좀 더 규모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마을형보다는 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센터형으로 더 규모를 키우겠다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구유지인 매곡동 215-19번지에 공유방을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공유센터로 건립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시비가 1억 5,000만원이던데…….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시에 협조를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유방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유방을 한다고 하면 물건을 대여해 주는 공유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광산구에 첨단1동 같은 경우는 주민 공유방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즘 뜨게교실 같은 경우도 공유방에서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대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왕래를 해야 사람이 와야 물건도 빌려가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센터형으로 실행하시려고 하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유방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층에 27평, 2층에 27평 정도의 장소가 구비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많은 물건들을 모아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영단체를 공모하든지 어떻든지 뽑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북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물질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내년도까지 미룬 것에 대해서 계획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를 거쳐서 늦게 시작합니다마는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심재섭 위원께서 요구한 내년도 임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마을만들기 담당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