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제가 2시부터 계수조정이 있어서 두어 마디만 드리고 좀……. 이것은 힘들지만 조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의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율상으로 대비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모의의회, 그것을 해 가지고 도민들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도민들에게나 자라나는 제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의회에 대한 관심, 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일이 의회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인력 확충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때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 해외 선진국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외 선진국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외 연수를 가능하면 숫자를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 잘 갖고 계십니까? 계획.

저희 의회사무처,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 고생하시는 점,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 증가율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 발굴, 특히 의정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예산의 증가율이 조금 덜 나타난 것은 일몰사업으로서 굉장히 규모 있는, 작년에 청사 석면 제거 사업이라든지 3억 원 규모 이상의 웹 기반 사업들이 일몰로 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의정 혁신을 위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처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시부터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인력 확충 계획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저희들 조금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의회사무처가 편안해야 의회가 편안하고, 그래야 또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뒷바라지에 정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텔레비전 교체, 모니터 교체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의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임산부 전용 주차장 문제, 이건 아직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바로 조치되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못 봤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행감에서 나온 줄 압니다마는 출산휴가, 질병,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공백 문제를 사무처에서는 행정도우미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면 자문위원 한 분이 임신 중이고 1월에 출산휴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자문위원이 출산휴가를 받을 때. 행정도우미로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런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 정원에 구애됨이 없는 인건비를 한 1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인사 정원 규정에 조금 위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란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1억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그러한 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 한 분 결원이 되니까 ― 전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 굉장히 애로를 겪은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데 충분치 않아서 이번에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되었으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문성을 갖춘 분이 결원되었을 때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있고 정원의 규제를 안 받는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제도도 있고 몇 가지, 그러니까 결원을 커버할 수 있는 채용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 부분은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성 부분에 미흡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고 가정친화도시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꼭지씩만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 돼서.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나와 있는 제12회 제주포럼 때 의회 세션이 반영되었다는 거, 이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방의원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 의회 자체 세션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교류했던 대외 국가들에 대한 의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초청하는 겁니까?

예. 초청해서 각 세션별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이것은 요즘에 잘 운영됩니까?

지난달에 61명의 옴부즈맨 위원님을 모셨고요. 이달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열다섯 분에 대해서 국내 선진 옴부즈맨 제도 견학을 위한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들, 국내를 한 번 갑니까? 1년에?

국내는 2회에 다른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해외 연수는 2년에 한 번꼴로 하는데 내년에 2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입니까?

국외입니다.

내년에는 국외로 반영합니까?

예.

옴부즈맨들, 도의회에다가 자료들 많이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운영위원회별로 해서 파급이 되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회의에 와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까?

예.

회의도 중요한데, 회의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도 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됩니다.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니까. 의정 자문위원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몇 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지금 3년째 됐습니까, 4년째 됐습니까? 현재. 3년째입니까?

3기 옴부즈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직원 월례조회 때 의장님께서 의정 연관 민간인 단체에 대한 효율적 참여 방안, 운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지시의 말씀이 계셔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 ― 14페이지 보니까 ― 직원 해외 배낭 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배낭 연수 가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어디 갈 겁니까? 동남아 쪽, 아니면…….

지금까지는 일본, 중국, 동남아 중심으로 견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연수도 연수를 갈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돼 버리면 동남아 그냥 한 번 갔다 와라,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쪽에는 막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던데 왜 의회는 100만 원밖에 안 나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굉장히…….

의회는 100만 원으로 되고 집행부는 200∼3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해 가지고 있던데. 의회 직원들 연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하위직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냈는데, 인원수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는 거면, 우리 의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빈약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너무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요번에도 도에서는 자꾸 “가능하면 하겠다. 가능하면 하겠다.” 말은 하는데 사실적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약속을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논의를 거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올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실은 이게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3억 원 규모로 올렸는데 집행부 입장은 이게 공무원 정원제를 무너뜨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원 제도에 대한 문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게 우선 1억 원이라도 부기에 올려놓자고 해서 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실은 저희가 내년에 결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 혁신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또 논의되어지는 4·3특위가 구성되면 4·3특위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이런 거 하면 저희가 한 3억 원 규모를 생각했는데 굉장히…… 1억 원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의논하기를 상반기 운영해 보면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 나왔을 때 상반기 내에는 다 해결이,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을 다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겁니까?

문제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없다고 해야,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정원 외 받는 임기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도 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만 해도 보좌관들 채용, 갈등 보좌관, 그다음에 안보 보좌관, 다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거 다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안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도정에서는 정원 외로 예산을 하면서, 그것도 ‘가’급으로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 출산휴가라든가 해서 ― 그분들이 전문직인데 행정도우미들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속에서 의회의 역량 발전 차원들은, 다른 사업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야만 위원 고유의 전문성들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에 없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결원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보면 정책박람회 관련 예산은 미편성되어 있던데, 도하고 도의회하고 교육청이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들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항목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

관덕정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도제 70주년…….

혹시 의회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예. 도에는 있습니다. 7500만 원.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 없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