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건설과장 오세익.

본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감사사항 보고 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또한 간단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2건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자전거도로 연결은 북부 순환자전거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1부터 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소금데이 건의사항 조치현황은 2015년도 총 31건 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3건은 진행 중이거나 장기검토 사항이고 나머지 2건은 처리 불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는 총 55건으로 그 중 10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40건은 진행 중이거나 장기검토 사항이고 나머지 5건은 처리불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공사와 고모~직동 간 도로공사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진행 중이며,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확충은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4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1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포천~소흘 간 도로공사 등 13건, 2016년도는 시도19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시설물 협의사항 반영, 물가 변동금액 반영, 현장 민원요구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2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면도 101호선 창옥굴 터널 갱구부 설치공사 등 15건으로 이중 9건은 공사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사고이월 사업은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으로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전용·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트교 교량 설치공사 등 2건은 GIS 구축용역 발주 등의 사유로 예산 변경사용하였습니다. 20쪽부터 25쪽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3건으로 이중 2건은 해결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1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예정으로 일부 해결하였습니다. 26쪽,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과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보수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도 17호선 개선공사 등 총 6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6년도에는 정교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공사 등 1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9쪽, 불법 노점상 단속 정비실적입니다. 소흘읍·일동면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노점상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읍동 시내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전거도로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소흘읍 태봉로 등 20개 노선에 총 41.9㎞가 설치되어 있고 폭은 1.25m부터 4m로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2쪽, 도로 일시점용 10일 이상 허가 및 부과현황과 상가 물건적치 도로점용 단속 실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포천~소흘 간 지방도로 민원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암2리와 가산면사무소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광암~마산 간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부합 및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34쪽, 시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5건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시도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은 이동교리 등 11개 필지에 대하여 2억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2015년도 5건, 3억 6,200만 원, 2016년도 6건,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은 가채리 등 여러 필지에 대하여 16억 6,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집행내역은 이동면 장암리 등 14필지에 대하여 7억 2,6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4개년간 동일구간 2회 이상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송전선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43번 국도변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은 의정부~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까지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5쪽,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은 2015년도에는 가산면 우금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2건에 대하여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소흘읍 무림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37건에 대하여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8쪽~51쪽까지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과 52쪽, 소송민원, 비법정 시설 편입용지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43번 도로 확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건가요, 그게요? 투바위에서 진입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입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43번 국도 확장사업을 하면서요. 그 입구까지는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완공이 되었고 43번 도로를 확장하는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공사를 하면서,

43번 공사가 끝나면 거기도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까?

일부 조금 남는데요. 곧 마무리 저희가 하는 걸로, 그 공정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43번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분이 현재 굉장히 확장, 43번 도로가 확장되면서 공사 맞물리니까 안 해 놓은 상태가 굉장히 저거한데 제가 보니까 확장되고 남는 구간에 대한 다른 사업계획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43번 도로 확장하는 그거에 맞춰서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정에 맞춰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도로 확장하는 데에서 같이 저희 맞물리는 부분까지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도로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발주를 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원래 준공기간이 여기 보고해 줄 때는 `17년 6월에 준공해서 왔는데 실제 언제쯤 준공 기준이었던 거예요, 원래? 공사 착공할 때 잡았던 계획에 따르면.

원래가 지금 책자에 있는 그대로고요.

사업기간이 원래 `16년 7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거의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거네요?

예, 1년 정도 연장되는 겁니다.

그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주 사유가 보상 협의지연이요.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지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사업비가 조금씩 도비지원 받았다가 금년도에 한꺼번에 주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상협의가 늦어졌다. 당연히 우리가 사업 용역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소유자들한테 보상협의에 대해서 미리해서 공사일정에 맞추도록 하는 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데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고모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직동리 쪽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송우지역에서 고모리 저수지 밑에까지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렸는데 결국은 이 도로도 10년 동안 걸려서 되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기 공사를 발주하고 조기 착공을 하면 별도의 설계변경을 해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물가상승이 안 되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늦어지다보니까 그런 게 상승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도비 올해 확정된 거 이외에 추가비용이 더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더 반영하다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20억 정도요?

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특별한 공사비의 확대에 대한 해당되는 가장 큰 비용 드는 게 어느 내용이에요?

일단 상수도 관로가 없었는데 상수도 관로를 전 구간에 대해서 새로 묻어야 되거든요.

상수관로를 갖다가 도로개설하면서 놓는 그 비용이 이것저것 따져서 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애초 거기 실시설계할 때 상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 갔던 건가요?

그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그런 사항을 제척시킵니다.

그러면 그 20억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해요?

저희 시비로 해야 되지요.

지금 시비 20억을,

예, 그런 데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도비는 전액지원이 되었고요.

도에서 20억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더 건의드려 놨습니다. 아무리 그동안의 설계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물가상승 또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차장 조금 부지요구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많은 사업비보다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는 인정하지만 그 지역에서 상업행위로 생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1년, 2년 안에 매출액이 30%, 40% 많을 때는 50%까지 매출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추가로 1년 연장되어서 내년 7월 안에 완공된다는 그런 말씀 자료로 주셨는데 하여간 그 안에 반드시 완공해서 주변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요업무에서 2016년에 7번, 이곡~시도26호선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100% 시비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사업비가 86억 정도 봤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완공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 공사비 현재 86억 인데요. 추가 보상 관계가 나타나서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6억인데 2011년도에 잡았을 때만 해도요. 지금 100억 해놓고 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2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 연장되고 하는데 이게 다시 재심사 받아서 공사를 갖다가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재심사 받을 때 충분히 우리가 2018년말에 완공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2018년 이후에 67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짓겠다고 서류상에는 올라왔어요. 물론 연장되고 그런 거 공사비가 더 드는 건 둘째 치고 하는데 2018년도에 이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를 38억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도 한 30억이 시비로 투자되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이후에나 이거 준공될 거지요, 거의 완공이?

거의 뭐 저희가 계획한 2018년 그 범위로 하여튼 최대한 추진하고요. 2020년까지는, 그 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보상이 6% 나온 상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넓은 도로를 원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가져서 지금 1.1㎞의 폭이 11m 이거든요. 여기는 굳이 중앙선을 긋고 2차선으로 다닐 필요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쪽 양쪽에 고모리, 무봉리 하고 저쪽의 이곡리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노폭을 조금 좁혀서, 왜냐하면 노선 폭을 갖다가 줄인다고 해도 거기 다니는 차량의 통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커다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곡리 지역도 그렇고 무봉리 지역도 그렇고 일정 부분 전원주택단지로서 형성이 되는 그러한 아늑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2.5톤, 큰 차는 4.5톤 이상의 차량이 과속으로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는데 이 도로가 또 넓어지면 그런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량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도로라는 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획한 대로 추진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대로 하고 좀 저기다하면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분들하고 세네 차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기준공을 하고 중앙선이 있는 2차선으로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거 보다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옆에 오히려, 폭은 만약에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걸 갖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두 분은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하지라는 말씀이 있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또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부지는 11m로 확보한다고 해도 정말 전원주택단지에 맞는 그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 좀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페이지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13건, `16년도에 4건의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용역을 다 실시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용역 따로 사업 따로인 거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미리 타진해서 계획대로 실수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적게는 1~2회에서 많게는 8회까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가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게 용역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계할 당시에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경찰서하고 교통협의 관계 거기에서도 상당히 교통시설물 안전관계 그런 관계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게 공기가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이 있다보니까 물가 변동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설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전문적인 부분 아까 경찰서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시거나 업자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히나 용역이 저희 시에 많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그렇고 용역비가 또 상당해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 용역비를 제공하고도 또 다시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용역을 실시하시고 그 용역에 비추어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용역사에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쩌다 작은 실수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해에 걸친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 중에 1번, 도로 유지관리 창옥굴 갱구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게시)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과장님 보이시지요?

예, 보입니다.

창옥굴이 어떻게 해서 저 굴이 있게 됐는지 그런 사유 혹시 아세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요. 인력들이 직접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굴을 만든 것을 공법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공법상의 해당되는 거지요? 파형강판으로 막은 거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판 거는 무슨 굴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런 건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굴 뭐 이런 뭐.

저기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많이 다녔었지요.

많이 다니셨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옥굴이 아마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의 인력으로 그러니까 망치하고 끝 같은 걸로만 해서 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전에 보면 영화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문화체육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저기를 이용해서 영화촬영한다든지 그런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공사 끝나고?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안 들어왔지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포천시 관내에 보면 포천 성당 같은 경우 근대문화유산 같은 거 주변에 많이 일제강점기 때 아니면 근대화 시대 때 했던 것도 저는 많이 지정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옥굴 또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재 중의 하나, 문화재산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시고 저걸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걸 저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하실 때 관련 과에서 저렇게 파형강판을 통해서 안전 저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는지요, 저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로?

제가 후임이라서 정확히 이거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협의가 안된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나하나 공사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냥 정말 저렇게 훼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의 문화재산을 삼아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때 핍박을 받으면서 굴을 뚫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교육의 현장자료로서 남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때 창옥굴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한 걸 보강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창옥굴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훼손되면 안되는 방식을 택해서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1억 2,000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저 문화재를 저렇게 훼손해 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과 조화를 못 이룬 거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문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서 자문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에 대한 의미는 전혀, 자문하신 분들이 혹시 저기를 갔다오고서 자문을 안 하셨던 거 같아요. 그냥 굴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자연석이 낙하되면서 안전의 위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구두로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파형강판으로 막아서 낙석이 될 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문한 거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저기 갔다왔다고 하면 ‘이게 왜 이런 굴이 이런 방식으로 생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전혀 안 내시고 저 파형강판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저런 자연동굴과 흡사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안전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렇게 파형강판이나 아니면 시멘트 덧칠로 안전만을 생각하시는 공사를 하실 건가요?

아쉽지만요. 요즘 좋은 자재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법도 좋은 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형 쪽으로 굴과 어울릴 수 있는 목재라든지 하여튼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그런 추진 방향으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련 과에서 낙석에 대한 어떤 피해 같은 것을 저희가 보상해준다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신고라든지 그런 자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가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서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안전문제 ‘누가 이래저래 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안전진단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저 굴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기서 낙석이 떨어지니까 시비 들여서 낙석에 대한 방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 생각없이 저 파형강판을 갖다가 창옥굴 양쪽 출입구에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시민이나 아니면 문화재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막아놨던거나 매한가지, 막으면서 시비 1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된 거랑 똑같은 상황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거 철거하실 생각 없으세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철거한다는 것도 또 적은 사업비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뭐 조금 보완을 해서 자연친화형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는 몰라도 철거를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시비 들여서 했으니까 관련 과에서는 철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저거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또 다른 공법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른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와이어매쉬, 철로 해서 낙석 되는 데를 덮어주고 거기다 풀이나 이런 걸 심어서 그걸 가려주면 괜찮은 그런 방식도 있다. 저렇게 해서 하는 건 무리한 공사였다고 하는, 결국은 시비 1억 2,000여만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도 또 관련 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사를 하셨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나 할 때도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이것의 어떤 가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 갔다와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하여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로서 문화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우리의 예산을 낭비했던, 들여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시 들인다고 하는 그 비용이 난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1-4번에 방음휀스 설치로 해서 178일간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점용허가를 내준 거 같아요. 어떤 공사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맨 밑에요?

예, 방음휀스 설치요.

일단 개인회사에서 한 건데요.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도 와서 보고는 하셨지만 저희 선단동 인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중단이 몇 번이 되었어요. 그리고 법률자문을 구했는데도 문제점이 없고요.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되었어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내년, 지금 금년도는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또 사업비 자체도 없으니까 내년 초에 바로 인도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박미옥씨 사진. 도시과 거하고 같이 해주세요. (사진 게시) 여기 어디신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키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밑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저렇게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28일에 경기도에서 인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 구간만 인도 작업구간까지 판넬을 적치를 해놔서 공사를 못해서 저희가 28일에 건설과 직원 그 다음에 신북파출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지 내에다 해도 국유지 그런 부분 또 농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계고까지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인도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을 했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거될 수 있도록, 고발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요. 우리 지금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단동인가요? 뚝방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방축리입니다. 제방도로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해 봤는데 실행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을 그냥 야적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뭐 눈·비 오거나 그러면 하천오염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거나 대비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셨지요?

시설은 별도로 한 거 없고 천막을 덮고 차광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큰 몇 톤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자루에 담겨 있고 그 위에 망을 덮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임시적인 거지 항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작업을 할 때는요. 아시겠지만 그 부대를 다 뜯어서 산처럼 이렇게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눈·비가 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많은 양의 그런 오염물질들이, 염화칼슘이 하천으로 쓸려내려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사실 지금 다른 데에서, 제가 우스운 얘기들으면 농가에서 배추를 절여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배추 절인 물을 그냥 내보냈다고 그 사업을 못하게 중지를 내렸더라고요. 배추 절이는데 아무리 사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소금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몇 십 배 내지 몇 백 배나 되는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시에서는 대비책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 농가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민가와 떨어져 있고 사람들 별로 안 보고하니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히 대비책을 세우셔서 지붕을 씌운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관리 시설, 아니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희 시에서 하는 걸 제대로 해놓고 우리 다른 사람들 단속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건물들도 관공서 건물은 불법으로 한 것도 많으면서 단속하는 꼴이란 사실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처리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거기에 제설차량 및 임대한 트럭도 있지만, 기 보유한 차량들도 있고 그런데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시설들, 그 당사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호스로라도 뿌리고 한다고 하는데 이 세륜시설, 세차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서 내구연한이 만약에 8년이라고 하면 4년 쓰면 완전히 다른 일반회사에서 10년 쓴 것만큼 삭고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 대체를 해야 되면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관에서 하는 거부터 제대로 된 걸 갖추고 나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해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서 환경오염도 안 생기고 우리 자산인 차량의 과한 망가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삼양레미콘 앞 하고 그 다음에 토성레미콘 앞에는 이게 레미콘을 싣는 대형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씩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쨌든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파일 거 같아요. 시멘트도 고강도 시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시멘트를 생산해 내는 회사들이니까 그 앞에는 고강도 시멘트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저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겠어요. 특히나 삼양레미콘 앞 같은 경우는 이게 배수로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만 조금만 내리면 물이 고여 있고 물 고여 있는데 사실은 대형차가 커브를 틀어서 다니니까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한다고 열심히 보수하지만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회사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해서 그 구간만큼이라도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고강도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내 그 탄약부대에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이글 골프연습장. 그 43번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보면 다리 앞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송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인도 위로 바퀴를 태워서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은 만들어 줘도 제 구실도 못하는 상황이고 경계봉이나 아니면 경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해주면 사람들 통행하는 데도 위험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인도에 대한 부분도 파손에 대한 걸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의 적치물에 대한 부분 노상은 아닙니다만 송우리 장마당 안에 보면 5일장이 매일 열리는데 마을회관 있거든요. 마을회관 앞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전까지 점유를 해서 5일장 서는 분들이 거기다가 장마당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불이 나거나 위험이 있었을 적에 물을 뽑아가기 위해서 소화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곳까지 점유해서 쓰다보니까 마을이장님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니까 여기다가도 장마당을 펼치는데 이걸 시에서하든 읍에서하든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고 건의를 하셔서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장이 열릴 적에 나가보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거기다 장마당을 펼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요. 광암~마산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임시구간은 어디를 개통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가산구간입니다. 포천천~마산 삼거리까지 가산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대진대 측하고 평면교차 때문에 경기도하고 대진대하고 포천시하고 같이 회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경기도, 대진대, 포천시 각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대진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대진대학교에서는요. 정문서부터 끝에까지 전체구간에서 중앙분리대 및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접하는 부분을 해서 한 200m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된 결과가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거기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결과를 해서 그걸 검토결과를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29일에 회의 끝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네요?

경기도에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벌써 실무자들이 몇 차례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아간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면, 검토를 했으면 저희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안 한다고 지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개통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꾸로 개통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부터 해결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역으로 개통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경기도에 더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도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경기도에서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크지 않느냐, 대진대학교에서.

우리 포천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진대측 제안에 대해서 반영 범위가 확정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걸 결과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정도는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200m 제시했던 거 그 범위 내일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진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사업비 확보나 대책에 대해서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일단 민원이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먼저 저거하는 게 아니라 체불용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건수가 민원인이 신고 안 하고 있는 건수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지요?

엄청, 숫자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보상을 못 받았으면 빨리 신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건가요?

신청 순서로.

민원이 행정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도로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보면 현안도로로 공장이나 주택이나 다양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는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상 사용을 하게 허락했던 거를 다 이제는 땅값을 내노라는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의 옆집하고도 갈등 또 입주해 있는 공장하고도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득 또 협조요청을 하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음현4리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어서 해당 당사자가 이장님, 거기 입주해 있는 공장사장, 소유주 또 그 안에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 네 분이 다 서로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을 해줬어요. ‘이거 니네가 들어가고 하면 니네 돈 들여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혼자서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네 분을 다 만나봤어요. 결국에는 공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하고 개발한 사람하고 일정 부분 돈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부지를 사서 한다고 했거든요. 저 또한 나가서 무조건 시에서 매입해 준다 이런 얘기 절대, 이거 얘기 절대 안 꺼냈습니다. 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해당 당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끌어가서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문제를 갖다가 만들어 내기보다는 좀 읍·면별 하고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매달리셔서 서로 간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은근히 이거 공무원으로서 해결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제가 나서면 해결이 되고 왜 공무원들이 나서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대응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서로 간의 의견 조율하면 풀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체불용지에 대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모범적인 걸로 가산면 가산리에 보면 마을주민들 하고 기업체에서 해당 토지를 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도로를 넓혀서 서로 간의 지가 상승에 대한 것도 이해시키고 공장 같은 경우 대형차량이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를 서로 간에 설명을 해주는 적극성을 가지니까 이분들이 자기 땅 내놓고 공장에서 도로 포장비까지 내놓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관련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약간 무지해서 그런 내용을 일방적인 생각만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체불용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천 억이 아니라 수조 원 들어야 저희 관내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번, 도로 일시점용허가 및 부과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로점용허가비용을 받으면 저희 시 수입재산으로 잡는 거지요?

도로점용료는 그렇습니다.

시·도만 그렇고 국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도도 다,

시에서 점용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관리청 별로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부과시키고 그래서 국비가 되는 거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로 되는 겁니다.

점용면적하고 점용일수를 제시하잖아요. 점용료를 부과하고 해주잖아요. 점용기간이 초과되면 연장신청서 같은 것도 되나요?

예,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기 8번에 보면 소흘읍 116-11번지 외 5필지에서 방음휀스 설치한 거 이것도 연장서류가 들어와 있나요, 연장요청이? 지금 178일만 점용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날이 언제지요, 이게?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이거는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점용하겠다는 날짜를 전부터 점용하고 지나서까지 점용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우리 시 세금 외에 수익도 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7족에 보면 동일 구간 2회 이상 도로굴착 허가사항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것 나와 있는 154㎞ 송전선로 매설은 어디부터 어디 구간인 거예요?

저희 구간은 GS에서 포천열병합발전에 들어가는 건데요. GS건설에서 시공하고요. 시점은 구)신북대교부터 종점은 신평교까지입니다.

송전선로하고 가스관로 매설할 때 저희 시도로 지나갈 때 점용할 때는 얘기했듯이 점용비용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가스관로를 매설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감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개인사업자잖아요. 이거 받고 계신 거예요, 그 비용을?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생활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가 2015년도에는 31건, 2016년도에는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생활민원이라는 게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민원에 대한 것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억입니다.

작년에는 한 1억여 원 되고 올해는 아직 1억은 안 돼요, 한 7,000만 원?

자재라든지 이런 구입도 포함하면 거의 다 집행 다 됐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날짜를 보면 1월이나 2월에는 사업이 없어요. 동절기라서 얼어서 그런 게 있나요?

예, 이거는 거의 뭐랄까 사업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수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게 별안간 민원이 야기되고 별안간 일이 생기는 게 생활민원이잖아요. 이게 엄청 많을 텐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과장님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게 일반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증액 많이 시키세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원 사항 보면 대부분인 맨홀, 가드레일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민원 접수하는 게 대부분 어느 분들이 많이, 이장님들이 해요? 일반인들이 직접 해요?

다양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일반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접수를 하면 시청에 가서 접수를 해라. 또 시청에 오면 이건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다가 미루는 모양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시 면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다가 불친절하면 포천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가잖아요, 포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아울러 일반인들이 면사무소라든가 시청에 와서 접수를 하면 따뜻하게 접수를 받아서 그때그때 빨리 즉시 처리해 주는 걸 생각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1억 가지고 생활민원 14개 읍·면에 한두 건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굴곡구간을 직선화 하면서 남는 도로 부지가 있잖아요. 그거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데이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시도 송우리~고모리 구간까지 보면 도로 확장하고 굴곡구간을 펴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도라고 하면 인접된 땅에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개인이 무단점유해서 주차장을 쓴다든지 각종 쓰레기를 야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시에서 임대비를 받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관련 과에서는 힘드니까 읍·면·동으로 연락하셔서 도면 같은 거 내려보내셔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재산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계획 세우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심은 물론 특히 도시미관 저해와 상시 보행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 노상점용 좌판대 및 가판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보행자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인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도시과장 김용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15년도에는 고모 저수지 둘레길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그늘막이나 포토존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그늘막 5개소와 포토부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파고라 1개소는 12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지난 6월 난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금년도 8월 22일 비도시 지역 오염시설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난개발 방지대책과 함께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혐오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 등은 음식물 관련 폐기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인 고물상,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및 폐타이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염색 및 피혁시설 등으로 비도시 지역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염색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 및 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 강화 및 조례에 위임된 표고 및 배수로 도로의 높이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소금데이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건수는 2건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간소화 건의와 탄약고 안전거리 범위 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건의 건은 군 협의 관련 민원사항으로 협의결과 관련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불가로 답변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8건으로 먼저 신읍동 자원봉사센터 옆 에어라이트 철거 요청 건은 접수 즉시 철거조치 하였으며, 2번 민원은 신읍동 84-8번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조기에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해당도로는 장기 미집행 해지대상 도시계획시설로 처리불가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해당 노선은 6월 8일 해제하였습니다. 3번, 아트밸리 주변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4번입니다. 고모리 259번지 농업보호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관리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5번, 고모 저수지에서 비득재고개 우측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2012년도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향후 계획관리지역 입안기준에 적합할 경우 입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6번은 고모 저수지 수변무대에 지붕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이며, 수변무대 지붕과 같은 대규모 시설의 투자는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산책로에 대한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일부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재정여건 개선 시 추가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7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야영장 허가가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으로 2016년 8월 31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번, 폐현수막을 이용한 쇼핑백 제작 지원 건은 담당부서인 청소자원과에 지원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 소금데이 결과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1쪽 하단의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쪽의 2번,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3-1, 2015년-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천시 도시과 주요업무는 2쪽의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3쪽, 2020 포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 천보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4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이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과 5쪽 상단 3-2, 2015년-2016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20 포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4년 6월 3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2015년 1월 30일 9,74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보마을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경로당 건축물 부분 철거 시 발생된 석면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2016년 3월 23일 3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2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예산 운영현황 중 4-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500만 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전액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4-2,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7개 세부사업과 10개 단위사업에 15억 7,02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 12월 현재 완료된 사업은 2개 사업이며, 2016년 12월 완료예정인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2016년 이후 완료예정사업은 4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 4-3,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건으로 이월액 2,763만 6,000원을 2016년 6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4-4-1,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21일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4-2, 예산변경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1건으로 3개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국토부에 사업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최종 주민총회 결과에 따라 공동업무 등 잔여사업에 대한 사업플랜을 확정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은 2건으로 먼저 민간전문가 활용지원사업은 국토부 응모사업으로 각종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창수면 체험농가를 대상으로 주민교육 등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경기도공모사업으로 2016년 2월 5일 선정되었으며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건과 2016년도에는 총 10건으로 이송민원 처리 및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5-2, 2015년-2016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4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5-3, 타 기관의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6-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고모 저수지 민간위탁은 고모 저수지 수변공간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따라 연간 2,160만 원의 사업비로 고모3리 마을회에 2016년 6월 30일부터 3년간 위탁한 사항이며, 포천시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68개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현재 796건에 각각 3,650만 7,000원의 증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다음은 13쪽 6-2,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용역예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과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1-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 포천4지구는 군내면 하성북리 일원에 약 30만 6,000㎡에 대하여 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29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와 금년 3월 30일 지구단위 결정고시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포천1-2지구는 신읍동과 어룡동 일원에 포천1지구 면적은 약 26만㎡, 2지구는 약 20만 6,000㎡를 포천4지구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6년 10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아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아트밸리에 주차장과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8월 12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16쪽 1-2,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 9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14개소로 교통시설 9개소, 공간시설 1개소, 교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보건위생시설 1개소, 환경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17쪽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015년 6월 30일 의회 보고 후 의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지 56건, 변경 185건, 신설 8건, 총 253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16년 6월 8일 결정고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쪽 2,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2015년도에는 66건에 1억 9,660만 원 및 가상금 372만 7,000원을 부과하여 2억 3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9월 현재 33건에 7,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상금 포함 총 7,71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는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6년도에 1건에 5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1-2,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은 행정용 19개소와 상업용 68개소로 총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2-3,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집행내역과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2015년도는 84명에게 1,4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는 2,000만 원 예산으로 71명에게 1,18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보상금 및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과 소금데이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포천시가 난개발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고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볼품없는 도시가 많이 되어서 난개발이 되어서 우리 수립하는데 만에 하나 주민들 회의에 참석했을 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경관계획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시 경관을 형성하여 세련된 가로 환경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계획의 큰 장점과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부분이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4개 지구에 추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계획으로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허가나 용도를 제한하기보다는 허가를 해줄 때 용도나 규제를 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미관을 저희가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이 건축이 되도록, 보다 나은 경관라인이 형성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규제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정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의 피해를 갖게 되면 법률적인 소송이나 이런 들어오는 게 많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되어 있을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 하시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심의 때도 의견 제시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천보지구 취약지구 개선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에서 했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천보지구사업은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큰 틀에서 말하면 소규모 토지 재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거기 천보지구에 지금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164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의견 일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을 때 의견을 일치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예, 먼저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개발추진위원회가 지역분들로 열 분이 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LH나 그리고 그걸 주관해서 추진하시는 코디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올 연말까지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과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인 도시계획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정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불법 광고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요?

예, 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 같은데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요새 아파트 분양이나 연립주택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무단으로 게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도는 상황인데 주로 게시를 하는 것을 보면 금요일 오후에 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철거를 해서 주말이면 특히나 많이 분양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속적인 단속밖에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민들이 문제 제소를 하는 것을 보면 에어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녁에 주로 게시를 해놨다가 영업 끝나는 시간에 거둬들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지방신문에 보니까 우리 관이랑 사법기관이랑 종사자들이랑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단속에 대한 거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방법으로 제안드리는 부분들이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사법경찰권까지는 줄 수 없지만 어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권을 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인력소모에 대한 부분도 감소될 것 같고 단속에 대한 것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시장님이 임명해서 일정 광고종사자들 협회나 이런 데에 단속권한에 대한 걸 부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불법에 대한 부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건의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규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걸 실시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낯선 곳이나 도시를 방문했었을 적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상가의 간판과 광고물들인데 그 지역의 행정이 잘 집행되는 곳을 보면 이 불법 광고물들이 사실은 적어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늘 광고물 이야기가 나오면 파주를 예로 드는데 파주에 대한 부분들은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사유물을 거둬가고 철거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민원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라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 좀 봐주세요. (사진 게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로변에 광고물이 인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철거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43번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해서 계고하고 철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지역을 보면 인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선 계고 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계고기간이 최하 7일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요. 12월 14일 안에는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우리 시 공직자들과 광고협회가 같이 하나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광고업체를 동참시키는 이유는 그분들이 광고를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자제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경기도 협회거든요, 포천시지회인데. 그분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효과적인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몇 분이 나가서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불법 현수막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보는 거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포상금 제도를 해 보면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한두 사람한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30만 원까지만 1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원이요?

예.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건수로 저희가 주는데요.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에 1만 원씩 한다면 30건을 해야,

1만 원씩 아닙니다.

아니 글쎄 1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만 원 이상은 포상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최대 그렇습니다. 월 30만 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보면 주민들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사기극을 벌인다고 할까요, 광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허위광고요?

예, 허위광고. 보면 포천에 전철 연장이 확정된 것 마냥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기죄에 속하지 않나요?

저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광고물이 게재 됐다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포천에 전철이 들어오는 게 확정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 변경안만 확정된 거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철이 들어오는 것 마냥 포천에 무슨 아파트, 조합 저기에서도 걸리고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해서 광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거는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행정 추진으로 시민과 포천을 찾는 모든 분들이 포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건축과장 정운봉.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하 해당사항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2015년도에 두 건, 2016년도에 총 세 건이며 소금데이에서 보고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2-1번, 민간자본보조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2개가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연번이 1번부터 16번까지입니다. 2014년도에 2억 원, 2015년도에 6개 단지에 9,000만 원 그리고 2016년 금년에는 9월 현재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번 32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12동, `15년에 45동, 금년에 15동을 철거해서 동별로 각각 100만 원 씩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번에 2015~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연번 1번,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지원사업으로서 2015년도엔 총 지원금액 36억 8,000만 원 중 2,446가구에 임차료 지원을 해줬는데 주거급여 개편 전에는 상반기에 67가구에 대해서 현물급여를 지원하였고 개편 후에는 하반기에 현물급여사업이 집수리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55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주거사업이 시행되는 첫 해로 지원금액이 총 47억 8,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1억이 늘어났으며, 이중 임차료 지원은 22가구가 늘어난 2,468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은 45가구가 늘어난 10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을 해줬습니다. 5페이지 연번 2번,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2015년도에 1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까지 8,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번 3번에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민원토지과 서고에 있는 종이 형태로 보관중인 대장을 스캔으로 서버에 업로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용서버를 증설하였고 금년까지 전체 30%인 13만 5,000매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조기 마무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3-3번,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총 2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5-2, 2015년~2016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에 이동교리 대방아파트에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민원제기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운영을 법규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에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법원에 이송해서 재판을 하였고 금년 11월 14일 재판결과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번 2번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민원은 건축주 및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시에서 중재를 통해서 협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연번 3번, 광신비료 불법건축물 조사요청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6-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6월 주거급여 개편 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계량을 하면서 일부 현금을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포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67가구에 대해서 도배와 장판교체 등 경보수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8-1, 2014~2016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에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관련법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도에 55가구에 2억 1,500만 원, 금년에 100가구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1, 노후 불량시설 정비현황과 1-2,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6개 단지에 1억 500만 원, 금년에 9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2-2,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적발된 불법건축물 중에서 고발 조치한 불법건물은 21건이며, 고발한 불법건물 가운데 여섯 건이 추징되었고 자진복구가 한 건, 두 건은 일부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인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나머지 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계고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 중에서 고발 조치한 불법건물은 3건이며,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2-3번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534건에 15억 9,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13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4건에 2억 5,7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상단입니다. 2016년도 9월 20일 기준으로 해서는 376건에 10억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중에서 8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는 452건에 13억 2,300만 원을 부과했고 9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페이지 1-4번, 공동주택 민원처리내역 및 분쟁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공동주택 민원처리내역은 총 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고 2016년도 공동주택 민원처리내용은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2-5번에 위법 건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4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561건을 단속을 했으며 123건을 추인하였고 130건이 자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9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330건을 단속했으며 18건을 추인하였고 35건이 자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소금데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금데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요.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나뉘는데요. 과거에는 보수해주면서 현금도 같이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일률적으로 3년에 한 번 이상은 안 됐었는데 대보수는 7년, 중보수는 5년, 경보수는 3년 이렇게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최대한도가 그 정도까지 보수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지요. 자가 가구에 대해서, 남의 집은 안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예요?

예.

저소득층 안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이지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으시면 자료로,

시민복지과에서 기준에 맞는지, 저소득층이 맞는지가 시민복지과를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금은 있는지 집은 있는지 그런 조사를 시민복지과에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5년부터 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2015년도 7월 1일자로.

그러면 2017년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 이후에는 계속 해마다 저희가 하게 되지요.

계속된 사업이군요.

예.

현재까지 추진 실적하고요. 2017년 계획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빈집 정비사업인데 농촌에 있는 거만 되나요, 시내에 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아니면 포천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까?

원래는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촌주택계량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골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는 도농복합시니까 도시 지역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농촌지역인 거 같긴 한데 이게 지원 금액이 호당 100만 원인가봐요?

예, 도비를 30% 지원했었는데요.

이게 도비예요?

도비 30%, 저희 시비 70% 그런데 이게,

아니, 도비, 시비 합쳐서 1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추진할 때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유권자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될 테고 소유권자가 직접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집행을 시에서?

그렇지요, 소유권자가 직접 철거하는 거지요.

직접 철거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예, 그런데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섰나요?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안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조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예산을 만들지 않았고요. 준비하지 않으셨고요. 사실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새로 짓는 건물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특히 관광지 초입이나 이런 데 그 다음에 주거지, 주거밀집지역에 이런 폐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관광지 진입하는데 관광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절실하게 철거되어야 될 데를 우선시해서, 예산도 안타깝지만, 도비가 끊겼다는 게 안타깝지만 시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라도 긴급을 요하는 데부터 철거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다른 거까지 다.

과거에는 주택법이 하나만 있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주택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되다보니까 분법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승인 받은 건물도 1억 갖고 쪼개주다 보니까 얼마씩 지원을 못해주는데 사실은 소규모까지 이렇게 해주기에는 그렇게 쉬울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활용 폐자재를 갖다가 해서 판매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지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진짜 한 20여 년만 지나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서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서 소규모를 지원해주고 대규모는 수선충당금을 많이 확보하게끔 해서 자부담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주는 거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 걸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가령 개인주택은 한 채, 한 채 지어서 마을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가로등 해서 공공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여기 정신빌라라든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도 구성이 안 돼요.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의 다 세입자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0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부담.

그냥 1억이 들어가도 2,5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시설비가 2,500만 원 되어도 우리 거 100%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0%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규정을 조금 정해 놓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하는, 물론 지금도 큰 아파트 단지에서 2,500만 원되면 전체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1/5밖에 안 되고 1/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을,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별표1 하고 2, 조례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지원비율이나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기준을, 이번 조례에 그렇게 올라오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든지 이상이든지 한데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고서 입주해 있는 주택에 대한 파악 같은 거는 하시고 계신가요? 짓다가 부도가 나서 나머지를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니면 빌라 소유주가 준공검사는 나지 않고 대충 공사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거 혹시 파악하신 적 없으세요?

오래 되어 있는 주택들은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냥 건물 지으면서 사전입주 개념으로 하는 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오래된 주택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갖고는 계신 거지요?

예.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하잖아요.

예.

고발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해서 그러면 거의 양성화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양성화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렇지요. 원래 불법건물을 지으면 치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유의 한 방법이 추인 허가를 받는다든지 철거하든지 이렇게 돼야 치유가 되는 건데 추인 허가를 받을 때 옆집 땅에 걸려있다면 동의를 받든지 땅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검토해서 걸리지 않게, 법에, 건축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도 걸리지 않게 보완을 해서 추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그거나 건폐율이나 그 주변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만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추인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거지요?

예.

굉장히 저희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무척 많은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법적조치를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큰 거는 100만 원 이상짜리는 세정과에서 징수팀이 있고요. 조그만 거는 저희가, 압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나 뭐 이렇게 압류하면 거의 다 내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납부한 거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다가 추인되어서 양성화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전 것들이요?

예,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373건이 나와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해서요. `1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여기에 결과로 체납액만 나오고 이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내고, 체납액이 다 내고 나서 양성화 되었다는 표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철거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직 자료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철거, 따로따로 뽑게 되어 있어서. 여기 서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추인 원상복구현황만 따로 뽑아 놓은 게 있고 전체적인 불법을 적발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뽑으라는 게 있고, 몇 페이지를 지금?

28쪽인데. 28~30, 이게 누적 된 거는 아니지요,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 나온 건 아니지요?

예, 당해연도 것만,

2015년도에만 단속한 거?

예, 당해연도 것만 했습니다.

`16년도 거 단속한 거 이 내용인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이행강제금을 2016년도에 부과해서, 납부해서 추인 받아서 양성화됐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또 추인된 것도 있고 그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면 관내에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사전 예고를 해서 이행강제금 내기 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오수직관로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북면 포미재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는 오수직관로 연결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거기가 신청했을 때 순위로서 1순위였었는데요. 자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취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거기서 마련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면 자부담이 올해 자부담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자부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부담 비율은 거기서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자부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는 안 되지요.

왜 산호아파트나 포미재아파트 직관로 할 때 왜 안 했지요? 왜 누락이 된 거예요, 왜 제외가 된 거예요?

산호아파트요?

산호아파트나 거산아파트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은 직관로 사업을 할 때 왜 거기는 누락이 된 거예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아파트별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해서 해준 거랍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는 것이다.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을 조금 들여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미재아파트만 7,500만 원인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데는 몇 천만 원으로 다.

그런데 왜 거기만 특별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포미재아파트가 정화조가, 관로가 찢어져서 두 개소랍니다. 그래서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거나 포미재아파트 오수직관로 사업이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건축행정 구현과 도로변 폐건축물 등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1,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1건으로 강병원 앞 다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차선조정 및 신호등 위치를 변경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경찰서 협의 및 도로교통공단 기술자문 결과 현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교차로 여건 등이 변경되면 시설개선을 재검토하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소금데이 민원 조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은 2015년도에 21건, 2016년도에 40건 등 총 61건이 접수되어 이중 70%에 해당하는 43건의 민원은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18건 중 4건은 추진 중이고 7건은 장기검토이며, 7건은 불가한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2쪽의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현황으로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지원비로 2015년도에 4,2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교통질서계도캠페인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에 500만 원을, 녹색어머니회 포천시지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 버스터미널 등 3개 터미널에 화장실 보수 등 쾌적한 터미널 환경조성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택시 내부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택시 한 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서 218대를 블랙박스 설치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3-1, 2015~`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1번, 소외된 지역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형, 관광형, 생활형 등을 연계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인 따복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랑택시를 6개 마을에 운행 중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내촌지역을 운행하는 33번 노선 2대를 추가 투입해서 현재 총 1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일동면 지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2대를 추가구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포천행복콜은 현재 14대를 운행 중이며 금년에 3대를 더 추가 도입해서 운행 준비 중으로 이용자의 범위 확대와 요금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2번,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장치와 3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5, 6번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2015년도 12월에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신북면 기지리 공영주차장과 신읍동에 중앙로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3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두 건으로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현장 여건상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설계 누락분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8건에 6억 7,668만 6,000원이며 집행하거나 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4-2,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지리 공영주차장 설치 등 4건의 사업을 모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4-3, 2016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은 3건으로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간 단가를 체결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15년도 출납폐쇄일 경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한 건으로 43번 국도 확·포장 구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인근 건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2, 용역사업, 용역예산 사업추진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3차 택시총량조사 등 9건이며 용역이 완료된 5건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10쪽의 6번부터 9번까지 현재 추진 중인 4건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의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교통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4건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는 우리 시의 교통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충실하게 담김으로써 교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체결사항은 한 건으로 2015년 4월 경기도와 우리 시 간의 따복버스 도입, 따복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공영 및 벽지노선 등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확대·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1-1, 교통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년에 걸쳐 총 482건의 신고가 더 접수되었으며 무정차로 인한 신고가 374건으로 대부분이며 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은 주의, 경고, 불가처분을 하였고 법규위반 사항이 명확한 87건에 대해서는 5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1-2,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13건을 적발해서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8건은 현지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은 2015년도부터 지자체 별로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4억 7,75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지급액 대비 80%를 가지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손실보전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산정용역결과 우리 시의 감차대수는 87대이며,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차대수는 63대로, 감차기간은 2023년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택시별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자율 감차로서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11월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결과 택시업계의 출현금 부담 등으로 감차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래에 1-6,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9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24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3쪽에 1-7,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승강장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는 총 1,260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이중 19%인 239개소만이 BIT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2-1,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샤론 어린이집 등 14개소에 56대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소에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4쪽에 2-2,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5,700건으로 5억 3,084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65.2%인 3억 4,63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억 8,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처분실적입니다.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한샘자동차공업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검사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만큼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4,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과태료는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 지연 과태료로서 2015년도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28.2%이고 2016년도 징수율은 35.4%를 징수하여 조금은 올랐으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만큼 차량압류, 전자예금압류 등을 확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8쪽부터 26쪽까지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 사항입니다. 차고지의 밤샘 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80건이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19건이고 차고지 미확보로 적발된 경우는 10건입니다. 차고지외 밤샘 주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차고지 미확보로 적발된 경우에는 15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자동차중개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중개업소는 총 24개소로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현장지도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중개업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에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실적은 2015~`16년도에 250대의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노후된 가로등 389대를 교체하는데 4억 8,7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유지비로 11억 6,2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에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 고장수리는 권역별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6,6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시에는 최대한 3일 이내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행복콜 4쪽에 있는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몇 대지요?

저희가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수가 2,100 해서 11대면 100%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충족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몇 대이지요?

현재는 14대를 운행 중에 있고요. 3대를 더 구입해서 차량도색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내년에 또 법이 바뀌어서 인구나 이런 거 비례해서 추가로 더 하게끔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더 준비하는 겁니까?

저희 법정기준은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14대만 하더라도 127%이기 때문에 충족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그 이상의, 장애인들 요구하시는 거는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는 충분히,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더 계속적인 요구를 해서 일단 해주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14대를 가지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정말 꼭 더 해줘야 되느냐 이런 요건이 나온 건가요? 용역을 했다든지 현장 실사를 했다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낮 시간대에 차가 서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직원을 직접 하루 종일 가서 점검도 해 본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금을 현실화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범위를 장애2급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3급까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낮 시간대에 운행을 덜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3급까지 추가했을 경우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니까 기존에 이용을 못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더 이용하는 편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재 14대 가지고 운영사항에서 문제점은 예약을 할 때 오전 시간에 집중되는 사항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못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다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까지 또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또 발생되잖아요?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가? 1년 단위로 따진다고 하면 3대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연 8억에서 9억 정도 지금 장콜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 인건비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차량비용 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 1대에 4,000만 원씩 해서 3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운영비만입니다. 차량구입비는 별도고요.

운영비만 3대를 더 구입했을 경우 인건비도 더 해서 8~9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올해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재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련 과하고 재활사업에, 우리가 재활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런 거는 조율되어야지 실질적인, 전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삶에 있어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이동권만 확보해 준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동권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면 전체적인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셔서 노인장애인과 해서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거를 제시하시고 그쪽으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미로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대수를 늘리기보다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운영효과가 있게끔 최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북공영주차장이 윤중아파트 소하천 복개에서 거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좀 미련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부지가 넓은데 22면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당초에는 주차면을 조금 더 계획했었는데요. 이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 대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협의과정에서 지연됐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운데 보면 사유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에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그때 당시 부지는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받아서 주차장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개인 사유지를 사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사지 않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하고 틀리게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점용에 대한 준공을 받으려면 그쪽에서 하는 사항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좀 줄었습니다.

43번 국도 옆이기는 한데 거기까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예,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느라고 당초에 지연이 됐습니다.

누가 보면 소하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가. 소하천 복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지만 앞으로 그거는 복개 형식으로 해서 하기는 다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점용이 그렇게 위에서 좌측으로 선형이 굽은 도로이고요. 향후에 얼마가 될지 몰라도 향후 확장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복개를 그 박스가 상당히 넓은 박스를 앉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개를 길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한 저촉여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윤중아파트 뒤쪽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조성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한 사항은 아니지만 뚝방 쪽에 상당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현지 확인 결과 검토해 봤습니다.

선출직들이 전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으로 나오시려는 분들의 전부 공약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주차장 만들어주겠다고 공약만 남발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아마 4월 총선에서도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고서 공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주차장 다 만들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위치적인 부분, 특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공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사업부지 선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용측면을 더 고려한 후보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아 있는 부분 주차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방지턱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방지턱 관련해서 군내면 포천일고~청성공원 오거리까지 여러 개의 방지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방지턱이 너무 많고 너무 툭 밟아지게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허리를 다쳤다. 너무 많은 민원들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방도로 역시 방지턱 제거 몇 개를 해 주시고 방지턱을 낮게 해주셔서 방지턱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과장님이 부서에서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후임자에게, 그런 방지턱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전에 순서가 지났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200인가요?

예.

이 사업비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엄청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지도발훈련 때도 봤는데 늘 솔직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4,200을 지원했고 올해는 3,100을 했는데요.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각종 행사를 할 때, 물론 교통경찰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체전도 있었고 각종 행사 시 포천 같은 경우 그분들이 없으면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도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2015년도에도 활동도 활동이지만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활동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고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준해서 해주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추진부서에서 식사라도 대접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올해 체육회 행사, 모범운전자회 할 때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지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지원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불편 신고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버스입니까, 택시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택시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끔 저도 버스타고 내려오는데 난폭운전이 2015년도에는 11건이고 2016년도에는 3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하나요. 그거 타듯이 의정부 올라갈 때 포천까지 내려올 때 그냥 차선 바꿔가면서 달려서 제가 사람 없을 때 기사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차량 운행횟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운행횟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쩔쩔 매고 앉아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되어 있어서 의외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운수업체에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지역이 아침저녁으로는 학생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낮 시간대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택시 중에 일부분에 있어서 불친절에 대한 문제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서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답게 하고 난폭운전이 발생되지 않게 차량 운행횟수 같은 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38번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통행정과 오기 전에는 무심코 생각했던 부분이 모든 게 버스를 통해서 저희 업무 관련된 거를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쪽에 보면 5-1, 5-2, 66번 해서 있는데 5-1 하고 5-2 하고 노선이 한 번씩 회수되는 건데 이게 따복버스로 변경된 겁니까, 아예 노선이?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따복버스는 아닙니다. 냉정리 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전에 한 대로 운행하면서 다수인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관인 쪽에서 여기 포천까지 오는, 그전에 138번 같은 게 있었나 본데, 그 연장을 노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6회 다니는 걸 5회로, 7회를 6회로 조정하면서 노선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냉정1리인가 주민들이 1번 빠지는 거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1대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쪽의 민원은 저희가 올해 두 대를 따복버스를 운행하다가 올해 도에서 신청에 의한 게 되어서 그쪽으로 비둘기낭하고 관인면사무소 저쪽 교동마을 그쪽으로 해서 따복버스를 투입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9쪽에 보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 보면 따복버스 추가 도입 및 사랑택시 운행 적어주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택시총량제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진다면 택시를 이용해서 벽지노선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쪽에 택시를 해서 택시감차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도 버스시간이 하루에 한두 번씩 있는 것을 택시를 이용해서 곧바로 업무를 보고 다시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차라고 하는 것은 결과 나온 대로 감차를 하지 않으면 다 하루 일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감차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쪽으로 해서 택시의 수요를 넓혀준다고 하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한두 마을씩 되는데 신청 받아서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마을도 창수면이고 시골입니다만 저희 포천시가 오지가 워낙 많아서 한 시간 내지는 한두 번 다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에서 사랑택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이라는 버스, 일정 시간대에 오는 그거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더 벽지나 공영노선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투입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고, 다만 사랑택시를 놓더라도 고민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은 한 시간이든, 40분이든, 두 시간이든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끔 연구하겠습니다. 용역에 반드시 과업을 줘서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영버스 벽지노선버스 운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요. 손실보상금 노선에 보면 3번 버스 있잖아요. 그게 포천고~안약사까지 몇 ㎞나 되는 거지요?

한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회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지요?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거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자도 기피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이 넘어요. 1억 8,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택시 운영이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 운영하고 사랑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원래 사랑택시가 올해 5,9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늦어졌습니다. 일부는 반납을 했는데 턱없이 5,900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손실보상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용인시 같은 데도 그렇게 한 40개 마을 정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담당자한테는 그쪽 그렇게 하는 거 더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손실은 덜 되고 이용효과는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개정이유를 보면 사랑택시 운영대상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횟수 제한을 없애 향후 벽지노선 하고 시내버스 역할을 대체한다고 개정이유를 하셨잖아요. 공영버스하고 사랑택시 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서 종합검토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되는 대로 몇 번이고 말씀을,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설치하고 있잖아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6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다 되어 있습니다. 9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 카메라가 있고 CCTV가 있고 보조 카메라가 두 대 내지는 세 대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이 어린이보호구역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예,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민원인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꽤 오래 됐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상당히 시설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국비로 조금씩 얼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씩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화소가 떨어져서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직원을 통해서 파악된 거는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카메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보조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가 낮아서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 부수적인 제품까지 고쳐야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나요?

예, 2016년도에 50대를 정비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0대이고 68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18곳은 문제가 없는 곳이네요.

예,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50대 분에 대한 거만 예산이 확보되면 포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완벽한 거네요? 그렇지요?

좀 더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이라면 CCTV 설치를 해놓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장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발생되면 빠른 대처로 민원해소가 됨에 몇몇 민원인들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 2015년 숲가꾸기사업을 산림탄소 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과 산과 결합된 수익형,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5월 7일 녹색사업단에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제도 사업대상 토지는 과거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로 우리 시의 경우 일반 산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나대지인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규모 임야가 아닌 소규모 임야를 기업과 연계하여 조림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미입목지 상태로 50년 이상된 토지현황을 파악한 후 재조림을 거쳐 거래형 탄소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산림탄소센터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안에는 가격책정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2014년 2번,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암벽 설치위치 재검토 및 진입로 문제, 운영방법 개선 등 관련하여 암벽 설치는 한탄강 자연8경을 일부 암벽에 형상화 하여 깊이울 저수지 상류에 설치할 계획이며 진입로는 35억 원을 확보하여 건설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운영은 조례 제정 후 마을에 위탁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 1번,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증축공사에 하자가 많으니 하자보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시행 중으로 결정 후 2017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는 규정에 맞는 도로폭이 나오지 않기에 숲속의집 A동에서 등산로 초입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사 중이며, 세미나실 하자 건은 2016년 7월 하자보수 하였으나 결과가 미흡하여 재요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이 조성되면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안전요원 배치 및 인건비, 관리비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 마을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세무정산서의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후 마을법인에 납부토록 한 후 임시 위탁계약 하였으며, 사업준공 후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법인에 위탁료를 납부토록 한 후 정식으로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3번, 유아숲 관리가 안 되어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기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태봉산과 청성산 유아숲 조성한 곳을 공원 관리원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는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1명 채용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4번, 재선충 관련하여 재선충 발생지역의 나무를 벌목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피해목은 벌채 후 톱밥, 화목용 등 활용 가능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매각이 어렵고 매각에 의한 수입보다 수집작업비용이 더 커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피해면적이 큰 소유주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방제를 시행토록 하여 벌채한 입목에 대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쪽 5번,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제도 추진 검토사항은 조금 전 설명사항과 동일합니다. 2015-2016년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소금데이 민원 건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 불가 3건입니다. 2016년 소금데이 민원 건은 11건으로 완료 3건, 추진 1건, 검토 5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금데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2016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도는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차량 통행대책 수립 제출 건입니다. 진입도로 확보는 건설과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주차장은 심곡리 마을법인에서 심곡리 710번지 등 2필지룰 임대계약 체결한 상태로 관련법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영업주와 마을과의 갈등이 없도록 원만한 관계를 유지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낚시터 운영은 목적외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마을과 낚시터 영업장 간에 암벽공원에 따른 상호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번,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지적 건입니다. 숙박, 취사시설의 부재 관련 대책으로 산림청 문의결과 “치유의숲 특성상 숙박시설 불가하다.”는 조문은 법 제정 취지상 개정이 현 시점에서는 희박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는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10여 개의 프로그램 수립을 완료하여 개장과 동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소한 진출입로에 대한 대책 수립 건은 현 진입로 주변의 토양층 대부분이 암으로 기존 도로와의 단 차로 인하여, 도로를 아래쪽부터 높이면서 개설할 경우 진출입로의 폭이 일부 확보는 가능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379번 지방도 확장 시 교량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 시 마을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는 말씀에 대하여 금동1리 이장과 대화 시 마을주민 의견이 치유의숲에서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배출 우려로 숙박이나 캠핑은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시에서 치유의숲 내 숲길 확장이나 데크 설치 등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향후 숲길 추가공사 시 금동1리 주민과 사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동산촌 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에 인근 천년수와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 외곽 디자인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호수인 은행나무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목공예실 출입문 쪽에 친환경적 적삼목과 잣나무 판재를 붙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 관련하여 2015년도 의용소방대 보조금액과 집행을 모두 1,260만 원으로 산불방지 활동비로 사용하였으나 의용소방대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보조받는 사업이 있어 2016년에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민간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박스 포장, 토양 개량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관련 지원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도에 3,602만 7,000원, 2015년에 1억 3,223만 원, 2016년에 6,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후 점검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2015년도에 조립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11개 사업을 2016년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업 이외에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2016 각종 기금 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시설은 임도 타당성 평가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해 1억 3,225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0월에 구조개량사업이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3,000만 원이 이월됐고 올 12월 결정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3번, 화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0만 원 이월됐고 6월에 1.2㎞가 조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 또한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9,414만 4,000원 이월됐고 6월에 둘레길이 완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5번, 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운동장 주변 조경 및 홍보시설물 설치 설계용역은 꽃탑 등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시안 검토 등으로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으나 1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 변경사항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2015년도 목재생산 분야 사업계획 시달에 따라 364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2016년도 예산전용사항은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경기도콜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접수코너로 2015년도에 39건, 2016년에 42건으로 모두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5-201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2015년 5월 아산이씨 사직공파종회에서 가산면 우금리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요건이 부족하여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2016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사항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2013년 3월 1일, 2016년 2월 28일까지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이 5,000만 원에 3년간 위탁운영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해마다 원가분석을 통한 산출된 위탁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감독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제1야영장은 임시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사업 완료시기까지이며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종료 후에는 정식 위탁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운영자는 깊이울마을영농회사 법인이며, 위탁금은 87만 6,080원입니다. 연 2회 정기 및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2016년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공원조성계획 용역 추진기간은 2015년 4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용역비 3억 5,229만 8,000원이며 사전입찰 심사를 통해 선정, 계약하였으며 미조성 공원에 실효방지와 향후 공원 조성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입니다. 예산 및 각종 행사 추진실적에 시 자체 직접 행사입니다. 2015년-2016년 산림의 중요성 홍보 및 식목일 기념을 위한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였고 행사 참여자 중식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지원행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사업입니다. 2015-2016년 봄철 산불 방지대책사업 상시운영 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파쇄 작업 및 불법 소각을 집중단속하였고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도별 산불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로는 2015년에는 14건, 면적은 14.45㏊, 가해자 검거는 4건이고, 2016년도에는 9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2.09㏊, 가해자 검거는 6건으로 전년대비 산불발생 건수 36%, 피해면적은 84% 감소하였고 검거율은 50% 증가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24필지에 조림지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 등 493.9㏊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관인면 냉정리 산210번지 외 196필지 626.6㏊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2012년 3월 사업을 계획, 추진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임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장 후 9월 25일까지 방문객수가 919명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꾸준히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주차장면수가 16면으로 주말 방문객 일부가 차를 주차장 외 부지에 주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2017년도에는 방문객 차량 및 방문시간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 및 최소 필요 토지면적을 검토하여 주차장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35억으로 야영장, 산책로, 인공암벽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암벽공원 조성공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2017년 6월에 준공하여 마을법인에 정식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서 5년간 위탁운영 계약 중이며 2016년 3월 2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연간 4,000만 원으로, 이는 원가분석을 통한 산출된 이용료입니다. 해마다 원가분석을 통하여 이용료를 산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총 수입액은 10억 2,531만 7,000원이고 이용객수는 5만 9,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2015년에 이동면 장암리에 메타세콰이어 140주, 고일리에 이팝나무 100주를 식재하였고 2016년도에는 선단동 산벚나무 122주, 창수면 추동리 대왕참나무 352주, 영중면 영평리 왕대추나무 26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2016년 모든 공원 및 가로수 전 구간에 공원녹지 인부 및 지상방제단을 활용하여 공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목 군락지 등에 비료 시비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및 보식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52쪽,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동교동 154-9번지 등 10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관인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창수면 추동리 산 91번지 등 1개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며 청성역사공원 풋살구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철거 및 교체, 수원산 전망대 시설물 도색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공원은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4개소 총 118개소 42만 8,008㎡가 되겠습니다. 방치된 석산 개발현황 및 적치 복구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방치된 석산 개발현황은 없으며 적치 복구 실적은 신북면 삼성당리 청진석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개선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확대로 생산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냉동탑차, 토양개량, 간이온실 등에 2015년도에 14명, 2016년도에 18명에게 민간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에 총 10가구, 2,69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 13가구 3,5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시설사업비 계약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과 산림시설 사업비 계약 포천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공사 등 총 14건으로 이중 5건이 포천시 산림조합이고, 포천산림산업이 2건, 그 외 7개 업체가 각각 1건씩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도 산림시설 사업계약은 13건으로 이중 포천시 산림조합이 7건, 포천산림산업이 2건, 그 외 4개 업체가 각 1건씩 되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북면 금동리에 위치한 본 사업은 잣나무 목공예실, 잣숲 캠핑장 등이며 2016년도 5월 잣나무 목공예실이 준공되었으나 마을 주민간 갈등으로 운영자가 부재하여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잣숲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후보지가 합동 현장 답사 후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9쪽,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단동 체육공원 사업은 선단동 산41번지 1필지로 숲놀이터, 자연체험장, 건강숲길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7년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4번, 동교동 저수지 부력데크 보수에 관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부력데크가 있었는데 망가져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었나요,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었나요?

새로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거지요?

예, 새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하여 주기 바란다고 쓰여 있어서 그때 신규사업인 것으로 저도 얼핏 들었었는데?

예, 새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산정호수 비교해서 부력데크를 하느냐, 고정식 데크를 하느냐를 잘 검토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바 얘기하셨었는데 수위 확보에는 문제 없는 겁니까?

거기에는 크게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농번기 때 물 안 빼요, 여기는?

예, 물 안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예, 낚시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농번기에 물을 많이 뺀다고 그러면 고장날 확률이 100%인 것 같은데 부력데크로 완성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지적사항 중에 낚시터와의, 낚시터 운영하는 사람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라고 되어 있고 내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나 봐요.

예, 내년 12월 31일.

그러면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고 왕방산 암벽공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낚시터 원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예전에도 이것도 소송까지 갔다가 억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와의 불편한 관계가 또 발생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민들도 연장 허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암벽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축산과에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축산과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두로도 민원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도 원래는 허가가 끝나고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려고 했는데 소송하고 어찌어찌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아서 내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거 때문에 지역인들 간에 갈등이 많았었던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시설물들이 잔뜩 있어요. 만약에 포천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경우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보상해 주는 법은 없고요. 본인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철거를 안하고 미적미적 대니까 여기에서 법적으로, 공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허가를 내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쪽분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이 부분 사실은 갈등이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퇴임하시지만 후임자나 축산과와 협조해서 확실하게 갈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달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포천하늘아래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지나고 나서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지만 물론 1년 동안 노력하셔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앞이 깜깜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현재 임시개장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이나 5월쯤에 정식개장을 해서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조례에서 정한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실제 치유의 숲이라는 게 공익목적으로 당초에 설립한 거거든요. 공적인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와서 근무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비용보다도 우리 포천시 홍보라든가 공익적인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를 공익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들어간 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까 설명하시는 와중에 방문객수가 얼추 많고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실질적인 방문객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살펴 보니 어메이징파크에 오셨던 분들이 옆에 뭐가 있으니 한 번 와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치유의 숲만의 가치있고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치유의 숲이 뭐하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가서 설명 들을 때 숲해설가인지 설명가인지 여자분 한 분 계속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0개 프로그램을 수립 완료 했다고 하는데 10개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어가자면 공익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무조건 쏟아 붓는 공익은 실질적으로 공익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차장도 그냥 승용차 정도 16대 들어가고 버스는 진출입도 어렵고 거기에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공익이라는 단서를 자꾸만 다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수익 구조를 가려면 치유의숲 이외에 휴양림 개념도 첨부,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나 혹시 과에서 생각해보신 건 없으신가요?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가 자연휴양림을 또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의 땅도 없어요, 솔직히. 다만 산림청 땅이 옆에 있긴 있는데 그 땅은 산림청에서 또 자기네 조림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라서 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당초에 설치, 치유의숲 조성할 때부터 이건 소득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공익적인 걸로 봐주시고요. 인근에 가평에 잣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50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관리인원이 약 14에서 15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250억씩 투입을 하면서도 거기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서도 공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당초에 공익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도 조금 더 입장료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 시를, 치유의숲을 찾아 올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구조를 따지기 전에 기초적인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인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운영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모델을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익적인 것으로 해서, 당초에 공익적으로 했으니까 공익적인 것으로 하고 우리가 유아원이라든가, 유아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오게끔해서 포천시 홍보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공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투입에는 여력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수익의 롤 모델도 계획을 하셔서 만드시고, 물론 후임자의 책임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소요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욱이 수익구조를 만들게 없어요. 사실은 숙박이라든가 어떤 체류형 뭐가 되어야 된다고 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양림 개념이 추가되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공익을 위해서 투자한만큼 조금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재원 확보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에 잣나무 목공예실 새로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위치선정에서부터 한 거니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천년수와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고 해서 앞에 나무로 구성하고 했는데 짓는 거까지 끝났는데 짓고 나서 이후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지동산촌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책임이 있고 저희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거기 동네에 ‘이 모’라는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 위쪽 중앙부서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몰랐던 사항이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게 된 배경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쪽에는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목공예실, 체험실을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그걸 못하는 대신 거기가 잣이 많이 나오니까 잣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잣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개인의 뜻 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에서 진행을 하고 주민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개인적으로 판을 벌여놓고 시가 끌려가는 입장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건이, 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동산촌마을이 특별히 더 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담당자까지, 위원장까지 바뀌었잖아요. 책임 의식은 없을 테고 새로 인수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른다고 할 테고 가봤더니 쓰레기 창고예요. 가봤더니 온갖 잡동사니 다 갖다놓고 또 지금 동절기가 들어섰는데 야외에 만들어 놓은 수도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것도 얼어터니고 그러면 내년에 또 수리비 들여서 땅 다시 파서 또 관로 다시 묻고 이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거 앞으로의 활용계획서 좀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 이것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확실한 운영계획서를 준비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가 중인데도 나와주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에서 소흘읍 초가팔리 솟다리 저수지 도시공원관리계획 진행되는 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솟다리, 초가팔리 저수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거기도 낚시터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모라는 분이 낚시터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낚시터 운영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시설물이라든가 거기에 연 심겨져 있는 걸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좌대라든가 이런 거는 축산과 쪽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철거하고 아마 이렇게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연꽃에 대해서 보상을 한 번 해주겠다.’ 워낙 그쪽에서 완강하게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연꽃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더니 이 양반은 연뿌리, 연줄기, 연잎, 연꽃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렇게는 안 된다.’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연뿌리만 얘기를 해야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평가를 못하다가 얼마 전에 11월에 감정평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했던 금액이 5억인가, 7억인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해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3,000만 원 중반 대에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할 거고 더 이상 가격도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의 용역을 중단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저수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그거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라든가,

그 사람하고 계약할 때 어디 부서에서 계약이 된거지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거기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을 때는 임대기관이 경과되면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상태로의 복구 요청을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 시비가 보상금으로 지출되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민간인에게 임대한다든지 법인에게 임대한다고 할 때도 철저하게 그러한 기간을 갖다가 사전에 미리미리 공문을 보내서 저희한테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공원이 늦게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다보니까 일부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기사화 되고 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마음 고생들도 했을 텐데 이건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보상금을, 철거 비용을 받고 내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역주민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초가팔리뿐만 아니라 이가팔리, 무봉리, 고모리 부분까지도 공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예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빈틈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을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수질검사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정수시설 가동을 해주는 건만 되는 건가요?

가능한 여건이 따르는 데는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건이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정수처리해서 여과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잖아요.

예.

우기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로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염이 되어서 수인성 전염병이 나올 수 있고 한데 여기 약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보면 약품을 투입하면 냄새가 난다고 이장님이 갖고 투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다니면서 ‘약품 투입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이건 해야 한다.’ 몇몇 분들이 ‘약품 냄새가 나서 거부해서 못 넣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시간이 되시면 이장님들한테 확인 전화까지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상하수과에서 나가서 직접 한다든지 한번 오염이 되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마을별로 다닐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하수처리시설현황을 보면 가동률이 100%가 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0%가 넘는 곳이 있는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정화가 되는 거고요. 가동률은 시설용량분의 유입량으로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가 들어오면 오버가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시설이 작아서, 규모가? 100이면 100이지 플러스가 110%가 넘는,

실제 가동률은 100에다 맞췄다고 하면 실제 가동률을 우리가 한 85% 정도 보는 거거든요, 100이라는 가동률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최대치가 오버되면 유입량이 오버될 수 있지요. 그래서 유입량이 오버되면 100이 넘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 규모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개발이 되니까.

글쎄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뒤에 수질방류검사 하신 거 보시면 전부 전 시설에 대해서 방류수질검사 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유량계가 없어요?

유량계가 없는 게 한 군데 있는데요. 이건 교동인데 수몰민 이주가 되어서 올해인가 마지막 남은 한 분 이주를 하셨어요.

없는데 어떻게 가동률을 산정이 되어요?

가동률은 시설용량분의 유입이 되니까, 방류를 안 시키는 거지요. 땅속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보면 말이에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정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눈으로 봐서 알겠습니까?

일반인이 보기엔 어렵고요. 매일 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주 1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술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수질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수밖에 없지요.

하수처리시설에서 다 하수처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하니까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지 일반인들은 뭐, 저부터도 봐도 몰라요, 처리가 됐는 건지 안 됐는 건지.

기술자를 믿고 믿으셔야지요. 검사를 하는 거니까.

처리가 안 되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