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을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갑자기 닥쳐온 추위에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건심사 대상인 평생교육정책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교육협력관 신재웅)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박호근ㆍ서윤기 의원 발의, 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강서)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운기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24일 본 조례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김혜련 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23호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하여 법제화하고, 교육ㆍ복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교육지구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2014년 11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령상 시교육청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서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장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제명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제7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박호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1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자치구·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참여를 확산하는 등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교육협력망 구축,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3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업비 17억 9,500만 원, 인건비 10억 3,400만 원, 운영경비 6억 2,600만 원, 예비비 4,400만 원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0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지난 7년간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의 핵심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체능 분야 및 공익인재 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7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업비 91억 500만 원, 인건비 3억 4,8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7,100만 원, 예비비 3,4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장학재단이 2017년에도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8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8회차 민간위탁 예정인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99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 예정으로 지난 8월부터 재계약절차에 따라 1차 적격자심의위원회와 2차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청소년 활동 안전교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 등이며, 민간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2017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14억 원입니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9호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4회차 민간위탁 예정인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 예정으로 지난 8월부터 재계약 절차에 따라 1차 적격자심의위원회와 2차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2017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16억 원입니다.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조 8,108억 7,100만 원 대비 3,101억 7,700만 원 증가한 3조 1,210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시세 정산 증액분,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국·시비 증감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의 감액 등입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의 2015년 시세 정산금은 3,118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정산분 1,592억 7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정산분 260억 4,6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1,26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모두 8개 사업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교부액 증가로 평생교육운영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7억 100만 원 증가하고, 국비 교부액 감소로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억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은 당초 4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바, 2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국비 확정 및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5,000만 원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센터 건립 사업 중 시설비 5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주보상 절차의 전제조건인 시·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2016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이 기정예산 2조 8,108억 7,100만 원 대비 3,101억 7,700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토털 3조 1,210억 4,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이 돈이 올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대부분은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될 겁니다. 금년 말까지 전출금으로 정산분을 전출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업 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감추경분은 집행을 안 하고 줄어드는 겁니다, 세출예산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주신 자료를 읽어봐서 내용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법정전출금이지요, 교육청으로?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시세 정산에 대한 증액분, 그리고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국ㆍ시비 증감분,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액 감액, 이게 주요 용처지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015년도 시세 정산금이 3,118억 6,4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의는 오늘이 12월 1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추경을 하는 타이밍이 적절한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조례에 보면 정산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재정여력이 좀 있을 때는 추경에 해 가지고 조기에 교육청에 전출을 함으로써 교육청 재정을 좀 여유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기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빠르다는 말씀인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예년보다 좀 빠르게 집행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예년보다 빨라진 게 지금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 차차년도라는 문구도 봤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법적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법정전출금이 예년보다 더 빨라졌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늦어도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추경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다음연도라 함은 2017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17년도,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계산상으로 1년이 빨라진 거네요, 2016년도로 다음연도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그럴 경우 다음다음연도까지 이렇게 끌고 갔을 때하고 다음연도로 법정전출금을 넘겨줬을 때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통상적으로 돈을 받음으로써 이자 같은 것도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 경우가 서울시교육청하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얼마 정도로 이야기 나옵니까?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략 이자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이자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과거에 문제됐던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가 교육청에 돈을 최대한 늦게 줌으로써 서울시에 그 돈을 넣어놓으니까 서울시의 이자는 커지는데 정작 받아야 될 서울시교육청은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돈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에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 이자만큼 수익이 안 생기는 셈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한쪽에서는 어느 쪽이 빨리 주느냐, 늦게 주느냐에 따라서 늦게 주면 늦게 주는 만큼 서울시 이자는 커가는 거고, 그런 문제들도 적지 않게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어쨌든 법정전출금 3,118억 6,400만 원을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나마 서울시의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서 빨리 줬다니까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금액은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적기에 또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건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다시 당부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애정이 커가지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5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15년도 결산심사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1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반적으로 3~4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보통 한 7~8월경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에서 조금 추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추경사업이 특별히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 차원에서 거의 연말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기로는 올 6월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지난 6월에 서울시가 1차 추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추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뭐 이제,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내년 되니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관련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6월쯤에 서울시교육청에 줬더라면 서울시교육청이 더 유용하게 잘 썼을 텐데, 그렇지요? 물론 제가 서울시교육청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11월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많이 늦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빤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덩치는 크지만 법정출연금이잖아요 법정출연금, 3,101억 원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적한 대로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든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도 집행부의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니까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액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로 정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다음부터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성립 전 예산 집행지침은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뿐만 아닌 기 편성된 시비 매칭 사업까지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어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의 승인 없는 사용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국고보조금이 사전에 가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액수 그대로 오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 더 증액되어서 올 경우 그것을 일일이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간주처리라는 형식으로 예산을 선집행해 온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랬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지고 성립전예산 집행이라는 불가피한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전액 와서 그것만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체 예산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갈 때 자체 예산 부분을 심의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증액된 부분을 집행하려면 결국은 매칭 시비를 넣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박호근위원
매칭 펀드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저보다 이쪽에 선험지식이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실 거라 보고요 다음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지원대상이 불일치하는, 수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11쪽인데 고등학생 수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수 30만 2,163명 중 지원대상인 17.5%는 5만 2,878명, 사업별 설명서 68페이지에는 17.5%를 4만 5,000명으로 표시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게 뭔가 읽어보고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이 지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지원대상이 4만 5,000여 명이라면 14.8 내지 15.2%에 해당되는 지원범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죽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산출기초의 수치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별설명서 68페이지. 평균급식단가 같은 경우도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4,130원 이렇게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인원하고 수업일수 이게 급식비 산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산출기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수업일수하고 저소득층 자녀 비율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그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에 불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다운시켰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내년 결산에 또 불용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을 받을까 봐서 교육청에서는 18.3%를 요구했는데 16%는 자기들이 하고…….
박호근위원
부담하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3%는 우리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건데 그 2.3%를 1.5% 수준으로 다운시키자, 그리고 수업일수도 좀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도 예산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비율 그것도 18.3%가 아니고 우리는 17.5%를 주장해가지고 그것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수업일수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일수보다 더 줄여가지고 실제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급식단가 가지고 4,000원이니 4,130원이니 이거 왈가왈부한 건 뭐예요? 급식단가를 모르나요, 우리 서울시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급식단가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청 50%, 그리고 서울시 30%, 자치구 20% 그 비율을 전에 학부형들이 부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5 대 3 대 2로 하자는 원칙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초등학교 급식비 중에 조리사 인건비를 학부형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130원이라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것까지는 포함하자, 당초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박호근위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그게 130원이라는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데 교육청은 더 나아가서 중학교 조리사 인건비도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5 대 3 대 2로 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출발 당시에 학부형들의 부담을 무상급식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자고 계속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130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핵심은 그겁니다.
박호근위원
1식당,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차액이 한 8,300여 만 원 되는 거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전문위원실이 같이 지혜를 모은 거지만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보는데,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산출한 필요한 금액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전출되는 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집행을 위한 검토 및 점검 없이 요청받은 금액 전부를 전출하고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민간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박호근위원
견해차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급식비 산출을 할 때 교육청에서 수업일수와 학생수를 제시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그래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청 주장을 저희들이 전부 따져가지고 수업일수도 교육청이 주장한 것보다 줄이고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저희가 다운시켜서 내년도에는 좀 빡빡하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라면 개인사업 하는데 4,000원 따지든 5,000원 따지든 8,000원 따지든 누가 뭐라겠어요? 그러나 서울시공무원들께서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직업생활을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공적인 일에서만큼은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기를 바라겠지요, 마음속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에 더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서윤기 위원을 보며) 예결위 간사님은 좀 이따 하시고……. 추경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자체재원으로만 운영되는 재정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웃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거기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의존재원의 전액이 만약에 교부되었을 경우에 매번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액에 대해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가 매칭으로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상 따지면 교부될 때마다 추경안을 만들어서 우리 돈 보태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 회계 잡아주고 해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예산서 총칙에다가 간주처리 조항을 넣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는 반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중앙정부에서 돈을 찔끔찔끔 교부해 줄 때마다, 의존재원이 많다는 것은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훼손되는 거니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재정자주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시스템에서, 현 제도하에서 간주처리를 예산총칙에서 삭제해버리면 이렇게 불법적인 사태가 오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건 뭐 정책관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기조실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간주처리 조항을 예를 들어서 예산총칙에 넣어놔야 합법적으로 우리가 회계처리가 가능하니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반드시 추가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다만 집행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이런 의존재원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예산들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어서 재정자주권이,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간주처리 조항을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집행부가 뺐다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줄이는 것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꼭 전달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나중에 질의하라고 해서 나중에 질의합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올해 2016년 12월 1일이에요. 마지막 달 첫 날인데요, 건강하십시오.
웃음소리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건강이 최고인 것 같고, 특별히 본 위원이 서울시의 모든 실·국보다 평생교육정책관실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유관기관에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웃음소리
서윤기위원
아마 그런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도 애정 어린 이야기라고 받아주시고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사항 중에 68페이지에 나온 내용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비율이 18.3%라고 하는데 이 18.3%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에서 무엇을 근거로 18.3%라고 제출한 건가요? 전체 학생수 대비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한 기타 어려운 학생 이것을 전부 학교별로 조사해 가지고 16%는 교육청이 부담을 합니다, 저소득층 급식비를. 그리고 그것을 오버한 액수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년 비율을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18.3%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한테 추가 2.3%를…….
서윤기위원
늘 18.3%로 제시를 합니까, 매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매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19점 몇%로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이런 기본적인 저소득층 기본조사가 사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알겠어, 교육청도 행정관청에서 제출하거나 협조 받은 숫자로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매년 불용이 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일 텐데 이게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무조건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내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줄이더라도 교육청도 납득하고 난감하지 않을 입장을 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계속 불용이 나서 의회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또 입장이 난처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를 좀 잘하시고, 교육청이 이런 것은 꼼꼼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시점선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조사시점이 언제 것인지 잘 못해서 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전년도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학생수가 줄어들어 있을 텐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줄어들면 그 퍼센티지도 줄 텐데 그것을 일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걸 제출하고 그걸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몇% 불용률이 나오니까 그냥 몇% 줄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수가 줄어드는 비율하고 행정관청에서 기준을 제시한 시점과 숫자하고 다 면밀하게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준을 잘 정확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불용이 나는 사례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육비 전출금 관련해서 이번에 3,000 얼마예요? 3,500억, 3,300억인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3,118억입니다.
서윤기위원
3,118억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이게 저한테 좀 이따 질의하라고 하신 김용석(도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8대 때 공동발의해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비 전출금 조례에 의한 전출이에요. 법에서는 다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 다 정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것은 법에 나온 최후의 사항이고 우리가 재원이 확보가 되고 추경을 할 수가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니까 한꺼번에 다 몽땅 주지 말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나누어서 서울시교육청에 전출을 해라 하는 취지로 만든 조례예요. 그래서 그 조례대로 지금은 긴밀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출을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은 또 이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너무 생각할 수가, 왜냐하면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도 재정여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 이자수입 부분도 사실은 기조실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조실이나 재무국에서는 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입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저희 8대 의회 때보다는 시하고 교육청이 조금 더 긴밀하게 많은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기관과 기관의 매끄럽지 못한 측면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런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사용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끼리 만나는 자리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전출금 중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전출금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행복학습센터예요. 이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각 자치구마다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한 개 설치합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에 한 개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체 합하면 몇 개인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10개 자치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교육부 그냥 공모사업이거나 교육부 자체사업이에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로 해서 3년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것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라든가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종료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사업규모도 확대하고 인력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그냥 일회성 사업인 거예요. 이런 사업이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단위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자잘한 사업까지 교육부가 국가단위로 사업을 다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다 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일단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행복학습센터 사업은 전향적으로 한번 서울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추경 다루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 본예산 다룰 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냥 또 따라 나와서 얘기할 때 “평생교육 중요하지” 이렇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의 현황파악 정도, 수요조사 정도 이런 정도이고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 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되고요, 어쩌면 직제도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가 공무원 직제에 편입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처럼.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사업이 다양한 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공모위주로 죽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중에 하나가 행복학습센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하느냐, 행복학습센터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에는 전향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복지사와 방문간호사 인력을 동주민센터 단위에다 배치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학습센터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행복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센터를 연결하고, 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사가 직접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서울시 특별사업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함께, 여기에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함께 진행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법에는 ‘시ㆍ군ㆍ구단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읍ㆍ면ㆍ동단위로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이 부분까지는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구조 내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그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단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의 실무적ㆍ실제적인 고민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것 하기 위해서 또 전제가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업무에서 실제로 담당해야 할 평생교육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평생교육 전부를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형식학습을 책임질 수도 없고 무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을 평생학습의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 민간의 비형식ㆍ무형식학습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도 버거울 것 아니에요? 민간단위에서는 비형식학습은 빼더라도 무형식학습 정도까지는 조사를 좀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 말고요, 민간단위 말고 서울시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형식학습, 비형식학습은 좀, 공무원들이 비형식학습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인재개발원하고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단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형식학습이 있어요. 학교 바깥에, 제도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강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들이 있어요. 이런 학습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그 정도까지 안 가 있어요. 서울시는 그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그 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제1회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세부 산출기초 및 사업설명서, 오후 회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6분
김창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전 직원들은 세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서울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은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여 행복하게 성장하고 창의적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도시 서울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교육혁신지구 지원, 초등학교 보안관 배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학교 조성,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생산, 공급, 소비 등 단계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공공급식을 통해 어른, 아이 모두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 속에 편성된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76억 8,000만 원으로 2016년도 149억 5,000만 원보다 2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민간보조사업 정산 반납금과 청소년담당관 국비보조 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5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2,400만 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 8,500만 원, 기타수입 34억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34억 8,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1,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억 9,1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7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1,466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 2조 8,108억 7,100만 원보다 3,35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8,05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2조 4,839억 4,100만 원보다 3,21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출금 1조 1,104억 5,5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854억 1,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3,613억 3,3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481억 8,1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조례상전출금은 57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5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제외한 보통세 0.5%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 9개 학습환경 시설개선비 280억 8,5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19개 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238억 2,400만 원, 특별교육지원금 5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운영 18억 1,400만 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100억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27억 6,300만 원,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 76억 4,1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242억 6,200만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19억 2,500만 원, 우리 동네 직업인 멘토 등 7개 주민참여 예산사업 3억 8,5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 60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억 7,800만 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23억 4,6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4억 9,900만 원, 모두의학교 설립·운영 22억 1,100만 원, 영어마을 지원 3개 사업 18억 7,100만 원,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등 4개 주민참여 예산사업 1억 8,200만 원 등 모두 16개 사업에 1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60억 6,7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26억 4,8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67억 5,2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36억 5,7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51억 1,200만 원,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45억 6,8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64억 3,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1억 1,7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30억 6,500만 원, 청소년 문화 휴식 공간 지원 등 14개 주민참여 예산사업 9억 5,600만 원 등 모두 44개 사업에 6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95억 700만 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28억 6,0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9억 8,7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57억 2,500만 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1,4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정책관은 2017년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7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너무 많이 놀랐어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도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이 폐교를 활용해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저 알고 싶어요, 정책관님.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우선 내년에도 2개 교를 신규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2개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 조기에 조성이 되면 운영비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순자위원
올해 그러면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용률에 따라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용률보다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설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보고 놀란 게 기존에 6개를 했어요. 또 신규로 2개를 더 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할 예정이고, 그리고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비, 폐교 임대료, 행사운영비, 텐트 구입비, 이 예산이 진짜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내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요.
이순자위원
네? (자료를 들고)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억 4,100만 원이고, 폐교 임대료가, 맞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4,100만 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잘못된 자료를…….
이순자위원
행사운영비 2,100만 원, 텐트 구입비 7,200만 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이순자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와 이런 것도 9,000만 원, 상하수도도 그렇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것 하는데 2억 6,800만 원이지요, 이것은? 교사 리모델링도 있고……. 저는 수요 대비, 쉽게 말하면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작년보다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조성비가 좀 더 늘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 이게 좀 는 것 같은데…….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게 굉장히 저희 지역하고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이게 멀리 있는데 멀리 있는 곳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도 좋은 건지? 그런데 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 이용을 많이 하지 멀리 있으면 굉장히 가기가 꺼려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보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예산을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합니다, 정책관님?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친환경급식 있잖아요? 친환경급식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운영비에 이런 게, 회의하는 운영비에 대한 게 심의하는 분이 다르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달라요, 가격들이.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10만 원씩이에요, 본회의 수당도 그렇고 소위원회도. 그런데 어디 한 군데 보니까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친환경에서 제가 봤는데, 15만 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상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1시간 이내는 10만 원, 그리고 2시간이 초과되면 15만 원…….
이순자위원
15만 원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참석수당이 다른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가 길어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도 굉장히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당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절약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영어마을 있잖아요, 신문광고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301쪽에 보면 심사위 운영도 있고 신문광고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2개사 해가지고.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신문광고예요, 이게 보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신문광고비용입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원래 꼭 그 광고를 신문에 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탁체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일간지 광고를 2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기본적으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신문광고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하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예산대비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큼직큼직한 예산들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학재단 이사장님,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 아이들의 불용률이 높았는데 이번에 그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잡았어도 만약에 내년 2017년도에 또 많은 불용률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러지 않게 우선 노력을 할 거고요. 작년도에 고등학생 예산이 57억이었어요. 그중에 50억은 시 출연금이고 7억은 저희가 민간하고 이월금하고 운영소득 나온 것을 보태서 했는데 중간에 교육청 기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저희가 기준 바꾸고 하느라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이번에 45억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로부터 12억이 줄어든 셈이에요. 그래서 45억까지는 집행할 자신이…….
이순자위원
자신이 있고?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장학금이 불용된다는 이유는 지금 장학재단이 그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가, 우리가 30년 전의 구조를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이거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계속 아마 불용처리가 날 거라고 저는 봐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의 방향도 조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TF도 만들고 해서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45억의 예산에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미 한 12억 가량이 금년 대비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한 게 당연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속은 많이 아프셨겠어요, 삭감하시면서.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장학재단의 새로운 모습,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얘기했을 때까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장학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2017년에도 그렇게 불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TF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상반기에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장학금이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저희 지역도 보면.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분기별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받아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두 명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많게는 10명 정도, 기본으로 5명에서 10명은 기본으로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도, 협의회에서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체크가 다 안 되겠지요, 중복으로?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은 안 되는데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는 저희가 다 중복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 등록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좀 걸러주시는 셈이지요.
이순자위원
일단 저는 장학재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이 불용률을 낮추고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한테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동행프로젝트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간 여기 동행프로젝트를 맡아서 운영해 왔던 기관이 어디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호근위원
자원봉사센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집행잔액이 한 5억 3,0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이렇게 액수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 40개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사업 반환금. 보고자료 12쪽에 있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2015년도 집행잔액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그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
아, 그래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반환금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16억 7,9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운 예산액 대비로 보더라도 2014년, 2015년도에 비해서 1%p 정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예전에는 0.2%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이렇게 껑충 뛰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반환금이 16억 7,900만 원이던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가장 큰 요인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학생 수 감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급식일수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75일이었는데 3일이 줄어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예산의 집행이 줄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초등학생 수 주는 것 정도는 통계데이터에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은 계산기만 제대로 누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입학하는 학생이 있고 뭐 그런 것 예측을 아마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1만 4,000명, 그리고 중학교가 한 2만 명 정도 당초보다 예측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16억 7,979만 5,000원이나 반환되게 된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장 봅시다. 2017년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반환금도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전망을 보면 한 1억 800여 만 원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여기는 정산결과 25일 치 급식지원금 미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과 의견교환) 다음은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 질의할 거고요. 그것도 답 준비해 주세요. 지금 질의드린 것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박호근위원
반환금.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반환금이 늘어난 이것도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수업일수 감소가 가장 큰 그런 요인으로…….
박호근위원
아니라니까요. 올해 무슨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작년도. 이것은 반환받은 거니까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 있다, 작년 것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작년 것 반환받은 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넣으니까요.
박호근위원
메르스 사태 때문이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억 9,200,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데 이렇게 액수가 큰 거지요? 2017년 추계액인데 토털 5억 1,700만 원 사업 중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2억 9,200여 만 원이네요. 청소년정책팀에서 운영하는 건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 내시된 것을 기초로 해서 세입 추계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여가부 보조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게 6 대 4로 매칭…….
박호근위원
국가가 6이고 우리 서울시가 4입니까? 2017년, 내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 2억 9,245만 원은 전체 다 국비이고 시비가 여기에 3억 6,000이 매칭됩니다. 보조율이 44.8%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2억 9,200은 다 국비라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우리 시비 3억 6,000을 여기에다 투입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6억 5,200.
박호근위원
3억 얼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3억 6,030만 원.
박호근위원
3억 6,000?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5억 1,700이 나왔다 이런 얘기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6억 5,200이 나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 추계액이 5억 1,700만 원인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 그것은 국비 전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 지원 이 보조금까지 해서 5억 1,700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잠깐 봅시다. 여기에 향후 4년간 징수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첫 번째 질문이, 전망액에 그 빈칸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2019, 2020, 2021년에 빈칸이 있는 이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시설 기능보강하고 수련관 건립은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나머지 나온 것은 중장기계획이 확인된 것을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기능보강…….
박호근위원
내시, 비내시의 차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입니까, 뭡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국고보조금만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국고보조금도 연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문화의집 건립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해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료가 되니까.
박호근위원
송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2억 2,700만 원, 그다음에 33억, 그다음에 7억, 그다음에 12억 6,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총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국비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내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국가에서 내시한 것만 반영하고 내시 안 된 것은 빈칸으로 두었다 이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2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역시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10억 2,900만 원으로 2017년 추계액 77억 7,780여 만 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박호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다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국고다 이거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한 10억 1,800여 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0억 잡혀 있는 것…….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박대민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인력은 어느 정도 돼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지금 154명입니다.
박호근위원
154명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로 10억 정도 받는 겁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 있고요.
박호근위원
해서 10억입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국비까지 포함해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니 이것은 세입이니까 국비를 여기에다 표기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O 그다음 과장님한테 계속이요. 궁금한 내용…….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에 한 5억 7,000만 원이 2017년도 내년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체험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립 청소년시설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1년에 이 정도씩 운영이 돼왔었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크게 변동 없이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고, 세출예산으로 또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내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잡은 것이 39억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볼륨을 보면 그 외 수입이 34억 3,8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34억 3,876만 1,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 외 수입.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이제 조례상 전출금 정산 반납금하고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사업 반환금, 그다음 교육정책담당관 보조금사업 반환금 등 각 부서에 주로 반…….
박호근위원
반환된 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반환된 것들입니다.
박호근위원
사업하고 남은 돈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죽 질의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행정관리에 재무활동이라는 항목으로 한 2억이 추가로 2016년도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 2억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호근위원
이것은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평생교육정책관 행정관리파트. 잠깐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국고보조 반환금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호근위원
세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반환해야 될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국가에 반환하는 그런…….
박호근위원
아, 국가로 넣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절차…….
박호근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계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이 2016년도에는 92억 8,000만 원 됐단 말이지요, 당초 예산을 보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76억 4,100만 원으로 16억 3,900만 원이 줄어요. 내용을 보니까 무슨 학교시설 보완인가 이런 게 빠진다고 돼 있던데 그게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은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실 분은 준비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금년까지 이것을 우리 일반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그게 0.5%로 편성을 하면서 그 일반예산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기조실에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16억이 왜 줄었냐니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총액은 같습니다. 그 16억 준 부분이 조례상 전출금으로 과목을 바꿔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총액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 세부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총액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거의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16억이 줄어도 딴 데서 16억 보태준다 이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예산과목만 좀 바꾼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혁신지구,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사업인데 줄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은 올해 226억에서 내년도에 242억으로 16억 1,900만 원이 늘어나요, 지금 편성해 오신 것 보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두 개 학교가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산이 돼가지고 16억 1,8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최저임금이 7.3%가 인상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저임금?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아, 그 최저임금이 오른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상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엊그저께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학교보안관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교사, 군인 주로 좋은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 연금,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학교보안관을 또 하니까 결국은 굳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더 추가소득을 벌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30만 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진짜로 60세, 65세까지 흔히 말하는 변변한 직장생활도 못했던 분들은 자격조건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교보안관 근처에도 못 가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층이 돼서도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채용할 때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이런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는 거군요? 이것을 금액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분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연금 200~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사는 노인 빈곤층이라면 당연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드려야 되는 게 국가적 책무이지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한 부분인데요, 우선 연령이 지금 그렇게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40대부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돼 있어서 4대 보험이 보장이 되고,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는 완전히 자원봉사로 그 체계가 갖춰져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받고 또 이만큼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예컨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동일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보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보안관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배움터지킴이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88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학습컨설턴트 양성 및 학부모 입시교실은 한 12억이 그냥 삭감됐네요? 이것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아마 의원발의로 사업이…….
박호근위원
들어간 거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사업예산이 반영됐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발의로 된 예산 중에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기조실에서 예산심사하면서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렇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서울장학사업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도 보셨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박호근위원
오전에 동의안도 처리를 해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촘촘하게 해 주세요, 촘촘하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장학재단은 이 정도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226억이었다가 지금 481억으로 255억 7,500만 원이 뛰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그게 지금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 거지요, 2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이 마찬가지로 417억에서 576억으로 159억 6,100만 원이 뛰었어요. 이것은 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0.4%에서…….
박호근위원
0.5%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보통세가 0.5%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대비 내년도에 12억 4,300만 원 껑충 뛰었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중요한 사유가 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재단 건물을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이전해 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강의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은평에 있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여기 교육청 옆에 있는 복지재단 건물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계속 운영되어 왔던 건데 리모델링비 때문에 이렇게 한 12억이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거기가 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본부 캠퍼스 말고 지역네트워크, 시민대학 경상사업보조비가 1억이 늘고, 학습장 관리하는 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가 한 9,500만 원 늘어서 전체 한 10억 5,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전에 우리가 동의안 처리하면서 2016년도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900만 원, 이제 35억 다 되게 기관운영비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2015년 4월에 개원된 곳이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3월에 개원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3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7~8개월 정도 지나간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내년도에는 기관평가를 받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기관평가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과급? 9,600만 원인가?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 그 기관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범주가 차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에서 최소 얼마까지입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월급여의 한 150에서 300 정도까지 이게 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4등급 해서.
박호근위원
몇 %에서 몇 %까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0에서 한 3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0%에서 300%?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개설된 지 3년차 되는 기관에 성과급을 아까 예산서에 9,6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요. 뭐 한 게 있다고 9,600만 원씩 줘요? 시민들이 알면 난리나지 않겠어요? 불과 내년 3월 되면 만 2년 되는 거지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로드맵을 한번 짜보시고,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특별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설치·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살리셔서 말로만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하지 말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무슨 정부 산하기관, 무슨 공사 이런 데 빚은 엄청나게 지면서 임직원들 성과급 엄청 받아갔다고 언론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빚은 산더미같이 지는데 자기들 배나 불리려고 그러고……. 어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아웃풋은 제대로 없으면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나 죽죽 올리고 연구비나 다른 데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기관은 이만큼밖에 못 받는데 더 우수한 기관은 이만큼 받는다, 돈이나 올려 달라 그러고, 기관운영비를 53억인가 또 비축을 해놓고……. 일반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도 화가 나는데. 일을 잘하면서 성과급을 달라고 그러면 말할 이유가 없지요. 일 잘하는 사람 더 주고 싶지요, 보너스. 우리 직원 중에서도 일 알아서 착착 잘하고 자기가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성과급여라는 것은 그 평가에 따른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임의로 전체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제도 자체를 그러면 문제되게 하셔야지요.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여 지급체계 자체를 문제제기하셔야지요.
박호근위원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은. 하여튼 저도 뭐 지금 그 얘기도 들었어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이 안 좋다고. 그죠?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하는 공간이 좀 근무여건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업무성취에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과업성취를 내느냐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기왕 또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협력사업인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에는 7억 8,2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살려진 게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일반예산에서 조례상전출금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내년에 그것은 안 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하기는 하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변경되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것은 뭘로 변경된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반예산에서 조례상전출금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로가 됐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자료에서 보기는 봐서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따 관련 자료도 주셔서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이에요 이 서울영어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일반학생들도 단체입소 참가비를 지원해 주네요, 5억 8,100만 원. 이게 일인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20명 이상의 단체로 입소할 때는 정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학생들한테 2일짜리 기준으로 2만 원, 그다음에 4박5일이나 5일짜리 기준으로 3만 원 해서 저희 시에서 참가자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일짜리면 2만 원, 3~4일이면 3만 원이요?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보통 1박2일이나 2일짜리는 2만 원, 그다음에 4박5일이나 5일짜리. 그러니까 그냥 통학형인 데가 있거든요, 관악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3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학교에서 창의체험이라든가 자유학기제 해서 학교의 공교육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라고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개별입소 위주로 하다가 중간에 2007년부터인가 정기입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돈이 많으면 지원해 주면 다 좋지요. 다 좋은데…….
경희
오경희평생교육담당관
이게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고 학생들도 정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이런 체험시설에 가서 체험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입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돈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다 좋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드려 볼게요. 이것도 한 1억 정도 증가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하지만 어디…….
박호근위원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평생교육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 5억 9,400에서 6억 9,900으로 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이게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에 내진진단점검비로 3개 시설에 1억 2,000이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박호근위원
내진진단검사비로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이 올해 514억 9,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12억 8,600만 원 정도 뛰네요, 527억 7,600만 원으로? 그 증가되는 이유가 뭐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박대민입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상담활동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드림센터 상담인력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게 합쳐진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이 부분, 인건비 3% 자율 상승분은 인정이 되는데 위기청소년 상담인력은 몇 명을 더 채용하는 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인력운영비와 합쳐서 저희가 1억 9,800만 원 증액됐고요 인건비 상승분은 9,6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바짝 대고.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드림센터 상담인력 확보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3%는 9,6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2억이 됩니까, 두 개 합치면?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다음에 또 유스내비(Youthnavi)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스내비라고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를 증액한 게 1,000만 원 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세부내역 다시 한 번 주세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도봉) 위원 자료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 먼저 요청하시고…….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간단히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화장실 개선사업 우리가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각 자치구별로 어느 학교가 고쳤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대상학교들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체험시설 내년도에 두 곳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 수련관별로 기능보강 내역하고 내년도에 어디를 할 것인지 그 목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가지, 뒤에 관련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음식물의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커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커피를 반입해서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음료수 외에는. 그래서 좀 자중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매우 꼼꼼하셔서 일일이 다 지적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꼼꼼함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배우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으로 34억 9,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보니까 모두의 학교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 주느라고 8억 1,900만 원이 배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 모두의 학교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주시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고유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반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의 사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쪽에 출연금으로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시에서 사업 위탁금을 줘가지고 시의 꼼꼼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약간 자율성에 있어서 고유사업은 좀 높고 위탁사업은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고유사업이라는 뜻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8억 1,900만 원의 모두의 학교 사업내용이 뭔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8억 1,900만 원, 그중에 대부분이 학습공간 조성 및 운영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학습공간 조성하는 것은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조성단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이게 다 조성되고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이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명희위원
고유사업으로 이것을 전부 평생교육진흥원에 넘겨줄 예정이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을 진흥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습공간을 조성한 그 모두의 학교에서 어떠한 학습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일단 조성단계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 주고 다 조성이 된 다음에는…….
이명희위원
조성비는 따로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해 가지고 22억이 또 평생교육정책관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학교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비와 건축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겠고,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모두의 학교 비용은 내부시설 그거겠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시설을 활용해서 적어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모두의 학교를 위탁받아서 할 때에는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평생교육이 그 모두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너무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게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조성 인테리어사업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니고 정말 고유사업다운 고유사업을 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25개 구의 평생교육을 정말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일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도 못하고 있고 지역교육기관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 위탁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아셨지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도 이 모두의 학교에 대한 인테리어 말고 그 이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공공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친환경 공공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와 지역의 지자체와 또 이것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당사자들과의 꼼꼼한 정말 유대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에, 거버넌스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만 너무 의욕이 넘치고 자치구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정말 너무 금시초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일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이런 공공급식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려는 계획이 지자체에 전혀 없고, 또 그런 예산이 편성된 사례도 없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에도 두고 25개 자치구에도 두고 지역의 산지 지자체에도 급식센터를 두어서 서로 윈윈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의 의욕만 앞서지 다른 데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전혀 재원도 의욕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 유통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미 자기들은 공공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50% 이상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체제로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체계를 강요하면 자기네는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식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줘라, 급식비를 얼마 이상 지원을 해 주면 된다, 오히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유통구조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혀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취지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공공급식을 늘려나가려고 하면 기존의 유통구조, 학교급식을 해 왔던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이것이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자치구나 지역에서도 도농상생 하는 것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공공급식센터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57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가면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기에는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로컬푸드라고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그 지역의 공공급식시설, 학교 등을 비롯한 그런 시설에 착착 확대해 가지고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도 확산되고. 그리고 중소 가정농들이 특히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많은 농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모델이 서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서울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생협들, 한살림이나 이런 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그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이명희위원
이미 서울시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세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결국은 도농상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농상생이 그동안 안 돼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 이런 도농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자치단체에도 급식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부담을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생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네요. 그 예산이 2억 5,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시설, 특히 어린이집의 급식은 단순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훨씬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 교육하고, 그리고 산지하고의 교류, 그리고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농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더 좋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거기는 이제 공공급식시설의 수요처 관계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명희위원
이 친환경 급식도 이것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친환경 급식이 좋다는 것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학부형이나 또 어린이집 학부형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죽 보니까 이미 시에서도 친환경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친환경 식생활교육학교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친환경 급식 관계자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유관기관 청책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열린마당도 운영하고 있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와 강사 양성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존의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다시 무슨 먹거리 교육을 하겠다, 친환경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이것은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사업을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공공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동의를 하셨고, 대신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준비도 부족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충분하게 공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57억인가 지금 반영해서 내년에 여덟 군데를 하겠다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 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부위원장님도 동의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착목하고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시설이 7,300개가 넘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이든 뭐 지역아동센터 다 합치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이게 이제 이해당사자들이 그만큼 더 많은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차라리 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한 800군데 우리가 공급하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덩치도 크고 빨리 결정될 수 있는 의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대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작은 늦고 시범사업인데도 광범위하게 하려는 데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책관님.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정책관은 내년도에 한 18.3% 예산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176억 정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법정전출금이나 조례상전출금이 늘어서이지 사업비는 또 줄었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상전출금인데 576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다가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위원들과 회의도 여러 번 거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선정이 되어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또 학교별로 선정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16년 올해와 내년 사업 중에서 비교했을 때 올해 하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폐기된 게 있을 거고 신규로 또 사업을 채택해서 하는 게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올해 사업들을 내년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름다운 우리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도봉) 위원 신규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리고 중학교 예술활동 공간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실을 혁신하는, 교실을 새롭게 꾸미는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또 들어가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도 새롭게 들어갑니다.
(도봉) 위원 들어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19억 8,000 정도 되고요.
(도봉) 위원 2016년 예산에 22억 정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요? 22억 3,000이었는데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19억을 증액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 정도 분이 그러면 거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때는 내진보강이라기보다도 시설개선 이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내년에는…….
(도봉) 위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인데 시설개선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내년에는 완전히 내진보강하고 시설비…….
(도봉) 위원 아, 내년에는 완전히 내진보강?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됩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내진보강률이 한 22.6%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굉장히 낮습니다.
(도봉) 위원 야, 교육청 고유사무도 아닌 이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국비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290억 잡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봉) 위원 우리가 19억 정도 반영했다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래요 뭐, 반영하는 데 의미는 있네요, 금액은 19억밖에 안 되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인데요, 이것을 교육협력국 있을 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많이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평일에는 거의 이용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주말만 붐비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저같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으면 캠핑을 보통 1박2일 아니면 2박3일 갑니다. 그러면 1박2일은 가까운 데 가야 될 거고 2박3일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서 좀 멀리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멀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함평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한 6시간 막 내려가야 돼요, 애 데리고 화장실 한두 번 갔다가 가면. 6시간 갔다가 6시간 올라오면 내가 볼 때는 1박2일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선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포천도 꽤 멀어요. 도봉에서 가깝지만 포천까지 가려면 한 3시간 들어가야 돼요, 맘 잡고. 왜냐하면 주말은 또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빨리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그런데 올해 함평과 서천에 조성되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서천하고 함평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도봉) 위원 아니 먼 데 정책관님이 그걸 선정해서 조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선정한 것 아닙니다.
장내웃음
(도봉) 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정하는 데는 좀 가까운 데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김창수위원장
함평은 삭제해버리고…….
(도봉) 위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이걸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거기에 관리인은 2명씩 현지인을 채용하는데…….
웃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관리인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면사무소에서 또 그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원거리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캠핑장을 가잖아요, 시설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캠핑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보통 자녀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용률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관리인 개념만 현지인을 채용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콘셉트와 특색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설만 덩그러니 해놓고 돈 내고 네가 잠만 자고 가라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또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데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차라리 저는 정말로 가족자연체험시설만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매니저나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뭔가 콘셉트를 가지고 시설도 운영을 해야지 우리 직원이 단순히 그냥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효과도 없고 반감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동일한 고민을 여기 오자마자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청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서 군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군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은 전대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는가봅니다. 공유재산법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재산 재임대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업무를 위탁하면 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업무 위탁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을 임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면 우리가 위탁비 주면서 그 업무를 대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치단체 간에는 아마 공공위탁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에 주면 자치단체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지역 생산품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코너도 만들 거고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전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스쿨버스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감사 때, 지금 40개 교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얘기한 것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인 언니, 오빠는 타는데 유치원생은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용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많이 다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이용률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개선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이 이용하는 문제는, 이것을 학교장 책임하에 운행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학교장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아직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장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까지 태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굉장히 이용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용률 차이 나는 부분은 그것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등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는가…….
(도봉) 위원 그렇지요. 활성화되는 데는 오히려 가나다 등급을 나눠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데는 운영비를 더 드리고, 운영이 굉장히 낮은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너무 현격하게 차이를 두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이용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제도를 박원순 시장님은 그날 답변과정에서 약간 좀 없애는 방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옛날에 학교 개방했더니 민원이 더 많아가지고 요즘은 다 학교에 다시 울타리 치는 상태예요. 왜,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담장도 허물고 막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학교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는 다시 치는 분위기이고, 보안관 제도 자체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한 80% 가까이 78% 정도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유지는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유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 조례라도 같이 만들지요 뭐. 생각은 어떠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지원 조례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담당관이신가요? 잠깐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박대민입니다.
(도봉) 위원 청소년 독서실이 구립이든 시립이든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 지원하는 것은 지금 90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전체 숫자는 제가 지금…….
(도봉) 위원 아니 공부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독서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부방 말고 독서실을 묻는 거예요, 독서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런데 독서실이란 명칭으로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게.
(도봉) 위원 아, 그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결론은 청소년 독서실이 몇 군데인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구립은 89개네요.
(도봉)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 있는 게 있고 자치구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희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나는 평생, 평생 해서 야, 나서부터 갈 때까지 다 봐주나보다 그랬어, 평생. 그런데 보니까 평생은 없고 중간까지밖에 없어, 이게 중간. 중간도 안 되지, 청소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도 해당은 없고 고등학교까지만 담당하는 교육정책담당관이시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생 해서 청소년과도 있으면 어르신과도 있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청소년과밖에 없는 것 같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니 우리 평생교육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문영민위원
요즈음은 제일 갈 곳 없는 것이 어르신들이거든. 어르신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만한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재미있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 경험한 게 많아서 그런지 재미있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일거리가 그렇게 많을 텐데, 업무가 과중할 텐데 새로운 사업을 늘 발굴해서 하려고만 하는데 있는 사업을 잘 끌고 가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익숙한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하는 것은 참 어둔해, 또 전례적으로 해 오던 거면 모르는데. 가족자연체험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또 가족체험을 하려면 주변여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서 잠만 자고오고 식구끼리 갔다 오는 일은 아닐 거란 말이야. 농촌체험을 한다 그러면 고구마를 캔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 도농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가족자연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불러들이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거리는 가기도 상당히 힘들뿐더러 비용만 많이 나오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야 정책을 입안해서 한번 해 봐 하면 하는 수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상 그런 것들도 사업에 투자된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옳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하나 또 있는 것 같던데 뭔가 봤더니, 나는 전통장 그래서 전통 장터를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전통 장 담그는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이게. 전통장이 뭔가 봤더니 죽 읽어보니까 전통장, 장 담그기가 상당히 옛날부터 어려운 거거든. 햇볕 나면 열어줘야 되고 잘못 담그면 썩어버리고, 그리고 또 옛날에 할머니들은 사가 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상갓집 갔다 온 사람은 장을 보지도 못하게 했어,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거기다 금줄도 쳐놓고 숯도 넣고 고추도 달아놓고 별짓을 다 하고 담가 놓고 그렇게 하던 것인데 그것을 과연 학교에다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또 할 만한 학교는 있겠느냐. 그리고 요즈음 장 담가서 먹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애들은 또 장을 싫어해, 보편적으로, 서양식에 물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새롭게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벌여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 다른 업무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또 끌어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장을 5억 1,600만 원어치 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문영민위원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있다고 인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통장에 대한 입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걸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창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콩소비의 거의 80~90%가 외국에서 유전자 변형해서 들어온 콩들입니다, 저희들이 먹는 콩, 두부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우리 국산 콩을 먹고 국산 두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장은 국산 콩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9개 학교가 벌써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학부형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전통장 그래서 장터를 얘기하나…….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식품 같은 것이 옛날에는 거의 수입품이면 다 좋다 그랬는데 요새는 수입품이 안 좋은데 거의 수입품만 먹고 살고 있어, 우리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영민위원
위험한데 장은 이게 수입품은 잘 안 돼.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안 썩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가 안 생겨, 곰팡이가 안 생겨, 수입은 방부재를 많이 처리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많이 벌여서 할 것은 아니고 어느 위치를 정해 놓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봐요, 하여튼.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학교에다는 어디에 설치할 데도 영 마땅치 않고, 장독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좌우지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모절차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되는데 교장선생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젊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최고던데, 뭘 그래. 그 안에서는 교장 위에는 없어, 그것은 교장말씀이면 다 들어야 되는 것이 학교더라고.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최고야, 거기서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의사는 상당히 조금 발언권이 안 서더라 그런 얘기를 해 보고.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니까, 장 잘 먹여주고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이 워낙 많을 것 같아,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이렇게 보면. 엄청 업무가 다양하게 깔려 있네, 이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어렵지. 그런데 청년들하고만 놀아서 얼굴은 곱상하고 그러신데, 하여튼 젊어 보이시고 다, 또 젊음은 좋은 것이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목동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에어컨이 하나로 공통으로 돼 있어서 실내가 한 군데 틀면 다 틀어야 되는 그런 게 나오는가봐, 중앙통제식으로 한군데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분리관을 해 줘야 전기료도 아끼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예산을 했는가 모르겠어, 또 조금 해 놓고 한두 칸만 하고 말 것인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즉시 고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 같아. 한 김에 더 하지 그걸 또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좀 더 써요? 3,000만 원 부족하데. 이제 거기까지만요.
이명희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앞에 말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콩 전통장, 저는 제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와 모 초등학교하고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갔던 사업인데 주민센터의 부녀회원님들이 가서 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콩 전통된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콩을 불려서 메주를 쑤어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또 빻아서 된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그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관리감독도 힘들고, 그리고 모든 걸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녀회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부터 관리까지. 아까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게 잘못하면 파리들이 들어가서 진짜 벌레도 까고, 또 그 안에 구더기도 생기고, 우리도 장을 관리하면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장 담가 드시나요, 물어볼게요? 드세요? 직접 담가요? (끄덕거리는 직원을 보며) 진짜요?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담가주겠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솔직히 장을 담가본 기억이 한 20년 됐어요. 지금 저 혼자 담그라면 못 담급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제가 보니까 연계사업이 있더라고요. 꼭 순창이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단위농협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다 청국장부터 시작해서 된장까지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띄우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장이 도시에서는 거의 없어져가고 농촌도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자는 취지에서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교육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차라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굳이 학교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현장학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현장학습…….
이순자위원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제가 모 단위농협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니까 거기서 메주를 쑤고 있더라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현장학습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쑤고 거기서 장 띄우고 된장 만들고 청국장 만들고, 굉장히 실은 주부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관리감독이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햇볕이 그만큼 들지 않고 항상 아침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메주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고 싶으면 저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험학습활동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학교 거기서 체험도 있지만 현장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번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5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낮에는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주말이나 저녁이나 이럴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런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수하고 보강하고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지역거점으로서 낮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지만 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쪽만 하지 말고 쉼터도 같이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다만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해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질타를 하셨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전문가들하고 청소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TF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12월 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청소년시설, 그리고 그 외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순자위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난번에 김혜련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PT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적어도 한 5~6월쯤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아마 수련관이 없는 곳이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몇 개가 없지요? 종로 한 군데가 없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시립시설은 21개이고 구립시설이 또 있고 그런데 종로가 지금 문화의 집도 없고 수련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잘 진행하도록 신경 써 주실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럼 어떻게 잡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이순자위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웃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 인건비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생활임금에도 못 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종사자 인건비가 거의 월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서비스는 고스란히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들지는 않던데?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어떻게 그걸 좀, 가능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럼 잘 갈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평구에 실은 쉼터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쉼터를 실은 1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그랬는데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보고 3억, 3억, 3억 외치고 다녔더니 저를 보더니 되레 3억, 3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정책관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희들도 기조실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조사를 해 봐도 이 은평 서북지역에 하나도 없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진짜.
이순자위원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또 위기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기조실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 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들이 또 힘을…….
웃음소리
이순자위원
그러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위원
몇 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명희부위원장
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도 관리자만 있으면 요즘은 배달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초자치단체나 또 공공급식센터를 거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험부담이 큰 것은, 그렇게 하던 것은 좀 오류가 있더라도 그냥 중단하면 끝이지만 공공급식센터를 두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나중에 상당히 있더라, 옛날에 저쪽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채소를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각 구청마다 하나씩 주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조순 시장 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도 빈약하고 해서 임대만 했지 임대료만 어디로 가고 없더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체계만 잘돼 있으면 그때그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한 구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다음 날 쓸 수 있는 수량이나 필요한 어떤 식품재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그쪽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체계로 이렇게도 운영방법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거의가 생산자 쪽에서 공동판매시설로 해가지고 모아서 직접 배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농, 농촌 그쪽도 좋고 우리 애들도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안심먹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어린이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주일 식단이 나오면 그 식단에 따른 식자재가 원 패키지로 해가지고 매일 7시 이전에 안정적으로 이게 배송되어야 하거든요. 딱 와 있어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통전문업체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들은 스스로 시장을 봐서 이것을 조달을 하고, 그러니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유통업체한테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여간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그 부분을 맡겠다, 그런데 유통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급식처 입장에서는 지금 잔류농약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사나 뭐 이런 게 담보가 안 되거든요. 수산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GMO 어떤 식자재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업체가 자기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센터를 놓고 그것을 경험이 있는 생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이것을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원 패키지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그럽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생협이나 이런 데는 공급하는 방법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와서 매입해가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매장은 그렇고요 생협에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공급을 하거든요.
문영민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농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생산자가 집하장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배송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자기들이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애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은 거의 먹다 놔두었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먹는 음식 자체가 습식이니까, 외국은 건식이잖아요. 빵 종류는 놔두었다가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습식이니까 그냥 한 번 먹은 것 국물 훌훌 먹어야 어 시원하다,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이건 애들이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먹는 것보다 많다, 버리는 것으로 해서 낭비도 엄청나게 크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이나 저나 둘이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데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추가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활이라는 새로운 교육과목이 탄생을 해서 창의체험학습시간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2년 전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전에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생들한테 전체 했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은 3~4학년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새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전한 생활 교과목 개발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운영이 될까가 지금 미지수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안전한 생활을 몸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런저런 관련된 부교재랄지 아니면 일종의 교육보조재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오히려 서울시가 더 빛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안전한 생활이라는 것은 1~2학년 동안 272시간을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272시간,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 교육청에서도 서울시에 대해서 제대로 빛을 내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즈음처럼 안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런 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는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박호근위원
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그런 안전체험관도 있고, 또 수련관마다 그런 안전 관련 특화시설들도 있고, 기타 서울시 내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뭔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도 서울시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면 3대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안전이더라고요, 안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조언을 드리는 바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안전체험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꽤 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과제인데 다만, 이게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업도 당연히 중요시 돼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할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도, 학교 화장실 사업,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여전히 보면 학생들 인터넷 중독을 넘어서 요즈음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SNS 이런 게, 과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몰입을 했다면 지금은 컴퓨터까지 굳이 안 가고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책도 서울시가 어쨌든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기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는 그것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교육사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그동안 해 왔으니까 그런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지원내역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추가질의 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 500억 가지고 25개 자치구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500억이란 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또 말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2016년은 그렇다 치고 2017년도는 25개 자치구가 대체로 고르게 가져가는 상황입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맞아요. 그래서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예산의 절반 정도는 균등배분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주민들의 투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를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주민참여예산사업 말씀이십니까?
박호근위원
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청소년 어울림,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작년대비 한 3억 6,700만 원으로 껑충 올라왔어요. 그런데 비해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됐네요, 물론 나름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유사한 금액 3억 6,7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박대민입니다. 금년에는 두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는데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니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마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하면, 사업성질은 다른데요. 얼핏 보기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건 무슨 축제 같은 행사라는 이미지가 들어오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말 그대로 학생들,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해서 내년에 통합을 하더라도 동아리활동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울림마당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항목에서 나눠서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안으로 숨는 거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 중분류 안에다 넣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죽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를 보면 올해 1,320억보다 한 25억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 겁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수가?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비도 한 19억 4,000여 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83명, 집행부에서는 100명으로 카운트를 하셨는데 바로 지난달이네요, 11월 8일 우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간담회를 했어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은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요한 건 이분들이 수요자의 핵심층인데, 그렇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을 주로 보시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성동구에 계시는데 성동구는 이미 지금 한 70% 정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거고요. 제가 그것 끝난 다음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길게 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이 사업을 국공립부터 조용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너무 반대가 심해서 지지발언을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더라, 그래서 발언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몇몇 분들은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에. 그런데 차마 더 못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쉽게도 좋은 정책인데 지금 절대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하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대신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사실 구청이나 이런 데 어떤 관리나 통제부분은 굉장히 유연한 부분이 있고요, 국공립은 상당히 관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 쪽에서 더 그랬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괜히 귀찮기만 하고, 또 공급의 어떤 불안성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시범사업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 우려가 불식될 거다 이런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원래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가지 않은 길이니까 늘 두렵지요. 또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갖고 가는 게 분명할 텐데 여기에서 지적된 이야기들은 인력들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게 아니냐, 또 예산도 과도하게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실제로 완주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린이집, 학교 대부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친환경급식담당관님, 이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지금 집행을 하시는 책임자신데 혹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의 좋은 점, 그동안 친환경유통센터 거기를 활용하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생산과정, 기존의 시장에서 소외되어왔던 중소 가정농이 배려를 받기 때문에 농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배송비도 이 예산 57억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10억 4,000만 원?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산지에서 500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도 500원에 사는 겁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중간 마진 없이?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산지가 500원에 받는 것은 사실은 적정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적정가격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현재는 쉽게 말하면 중간 유통과정에서 산지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충 생산가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얼마인데 소비자가는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보세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유통에 대한 평균 마진율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박호근위원
40%?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제품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제품이 산지에서는 얼마인데 소비자한테는 얼마에 팔리더라 이런.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얼마 전에 참다래가 10㎏에 생산자들은 300원에 팔았는데요.
박호근위원
10㎏에 300원이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그런데 서울의 소비자는 그것을 7,500원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0㎏에 300원이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3,000원인가, 죄송합니다. 아니 300원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300원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10㎏에?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박호근위원
그거 주어 담느니 버리는 게 낫지 그걸…….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가장 좀 열악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완주의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생산자가 1,000원에 상추를 가지고 오면 학교에도 그대로 1,000원에 공급이 되고 생산자는 거기서 950원, 5%는 컴플레인 생길 때 대체하는 비용으로 빠지고 950원은 생산자가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근본 취지는 생산자도 살리고 좋은 먹거리를 먹이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동과정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대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3조 1,466억 4,046만 1,000원에서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억 1,600만 원,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활동(전문)가 양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2억 5,734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20억 7,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5억 1,691만 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비법정전출금 10억 및 ‘지방세전출’ 중 법정전출금 60억 3,607만 3,000원 등 총 103억 9,6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중 시설비 34억 2,650만 원, ‘시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 11억 8,925만 5,000원,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2억 6,9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2억 3,056만 8,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 원,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구재 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1억 5,6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사업 중 민간위탁금 10억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사업 중 출연금 4,7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사업 2억 2,3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사업 3억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 3억 2,500만 원, ‘가출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사업 3억 원 등 총 103억 9,6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조 1,466억 4,046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