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김성수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소관 4급 이상 간부 및 출연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본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천명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다음으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 김성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중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고 연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10억 6,600만 원에서 16.1%인 45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2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사업 126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증액사업이 10건 471억 4,800만 원으로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사업과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각각 1억 5,000만 원과 20억 4,500만 원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서 지원대상 추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라 각각 34억 6,100만 원과 66억 3,4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47억 원을 그리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농산물 마케팅 지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등 5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2건, 19억 100만 원으로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12억 7,000만 원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에서 지원대상의 고용이행률 저조로 인한 지원규모 감소로 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1건, 126억 7,300만 원으로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14억 5,000만 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 사업에서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2센터 공사비 4억 4,100만 원, G밸리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5억 8,7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설계비 및 공사비 27억 4,500만 원, G밸리 이미지 개선 및 브랜딩 사업에서 G밸리 홍보마케팅 용역비 및 테마역 조성비 2억 3,300만 원,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사업에서 서울 바이오허브 및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비 23억 8,8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사업에서 2016년 가입자의 2017년도분 장려금 12억 1,500만 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사업에서 2016년 선정 대상자 리모델링 지원금 6억 5,000만 원,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1,400만 원,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서 혁신파크 조성 및 물품 취득비 7억 5,000만 원,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서 서울농장 조성비 1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는 지속되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한 도시 경쟁력 약화,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시민체감 경기 하락 추세에 있어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상생협력 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도시로의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장점을 살린 유망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경제실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R&D 분야, 도심제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바이오 허브 등 가능한 유망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별ㆍ산업별 창업거점 조성 및 운영, 전 주기적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창업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예산을 반영하고,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대학가 주변 창업카페 등 다양한 창업지원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등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시설개선ㆍ안전점검과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불어 넣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878억 8,300만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2.4%인 68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2,389억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지출계획 대비 41.2%인 1,676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 중단 및 기 차입금의 집중상환 등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인해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3,580억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1.0%인34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330억 200만 원, 보조금 226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800만 원, 지방채 22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95억 8,800만 원, DMC 용지 매각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3,198억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226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8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2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조성 분야입니다.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분야는 R&D, 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육성지원 등으로 1,03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형 R&D 지원 233억 9,800만 원,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5억 9,500만 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 33억 4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188억 5,600만 원,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29억 5,600만 원,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25억 4,700만 원,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42억 7,500만 원,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56억 5,1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6억 6,0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80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입니다.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는 창업센터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며 39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창업허브 운영 122억 3,600만 원,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4억 5,4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 3,300만 원,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 2,9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0억 4,300만 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9억 900만 원,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육성 9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도시농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등이며 1,4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5억 5,500만 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억 8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5억 5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8억 7,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7억 900만 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140억 3,6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1억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억 5,600만 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6억 1,300만 원,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억 2,500만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7억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6억 5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서울시립과학관 개관에 따른 운영예산으로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6억 1,400만 원,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1억 800만 원, 사이버전시관 운영 및 홈페이지 고도화 1억 원,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2,700만 원,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강화 3,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운용규모는 2,389억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지출계획(당초) 대비 41.2%인 1,676억 4,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의 일정기간 유예 및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규모 확대 방안 강구 등 기금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243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1,115억 2,800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9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03억 3,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상환 23억 9,800만 원, 예치금 5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유망산업 집중육성과 상생협력을 통한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1ㆍ2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회의실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경제진흥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사고이월되는 예산이요 사업명만 적지 마시고 상세내역도 적어주시고 예산액, 사유 등 자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 서울창업허브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 또는 방침서 전달해 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출연금 예산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상세내역서랑 그리고 작년 2015년 서울시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내역서 이런 것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을 주시는데 3년도 것 집행률을 다 내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과학관 건립 최초계획서 주시고요. 또 만약에 변경된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계획서나 변경된 것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대문 쇼룸 입점한 기업명단인데 처음 공모하실 때 공고 냈던 그 조건이 궁금하고 그 기업들이 예전에 어디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동대문에 있었던 기업들인지 그거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거 확인한 절차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그 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세부 추진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전체 내년 예산 56억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ㆍ3단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락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하면서 예산에 많은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거기와 관련된 금액과 사유, 변경된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사업이 신규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각 사업별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된 내용하고 평가결과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관련된 가입비에서 상당히 실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집행부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일단 미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15개는 아까 신규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멘스 관련되어서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멘스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직급, 임금, 근로기간, 고용의 질을 평가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가했다면 평가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 아까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내역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SBA에서 한 R&D 투자사업내역 2년 치 선정된 과제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활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되는 것은 미리 미리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유,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을 바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 저희가 하면서 환율문제를 여쭈어봤어요.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할 때 환율 적용을 얼마를 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제 기조실 답변은 환율을 굳이 따지는 경우는 시ㆍ도지사협의회에 파견 가서 파리에 주재하는 주재관에 대한 부담금 그것만 환율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답변에 속기가 되어 있으시는데. 어제 그러셨어요, 기조실 답변은?. 그런데 업무책자 여기 사업설명서 6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61페이지를 보면 OECD 부담금을 우리가 18만 유로를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서초) 위원 이것 환율을 따져서 2006년 6월 1일 유로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어제 기조실 설명이 수긍이 안 돼요.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데 당장 오늘 경본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제 기조실 답변한 지 만 24시간이 안 되었거든요, 한번 기조실 예산담당관하고 물어봐보세요.

이것 말고 또 추가 사항이 더 있는지?

(서초) 위원 네, 어제 답변내용이 정말 맞느냐. 어제 제가 그래서 기조실에 대해서 자료로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환율을 어떻게 잡느냐, 기조실 주장, 2016년 6월 30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본에서는 6월 1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제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6월 30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6월 1일로 하고 있어요. 기조실은 예산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의해서 6월 30일 환율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어긴 것입니까?

이게 많지 않은 사례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많지 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은 국ㆍ실을 다루지 못하고 겨우 어제오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을 어긴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를 답변을 오후까지 주세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네.

(서초) 위원 그리고 기조실 주장에 따르면 환율을 고려해 편성하는 예산은 시ㆍ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 파견에 따른 특별분담금으로 예산 책정 시 최근 2년간 최고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울시가 나가는 해외 사무소에 대한 것은 프랑스 파리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OECD본부도 파리에 있잖아요?

네, 파리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거기는 2년 치 최고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6월 1일이라는 특정일을 잡아서 환율을 계산해서 18만 유로를 계산해서 금액을 잡으신 것이에요. 동일지역에 나가 있는데 왜 잣대가 달라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정리를 확실히 안 해 주시면, 중앙정부는 어제도 말씀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비해서 외화로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사청이 대규모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나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51억 달러를 올 2017년 예산에 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치 평균한 일로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더 어렵게 최근 2년간을 보겠다면서 최고 환율을 어떤 데는 하시고, 어떤 데는 특정일을 잡아서 하시고, 그 특정일 기준도 서로 틀리고, 이 문제는 오후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예산 60페이지에 관련된 OECD 포용적 성장 컴페인 국제회의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사회경험에 따르시면 여기에 초청을 Champion Mayor해서 파리, 뉴욕 등 43개 도시 시장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관계자 초청 및 홍보가 2월~3월 중에 된대요, 내년에. 뉴욕시장 같은 도시 시장이 2~3월 중에 초청장을 받아서 6월에 서울에 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6월로 예산서 준비하고 할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국정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고 6월이 어려울 것 같아서 OECD랑 협의하고 있는데 OECD는 하반기 예를 들어 안정적인 9월 이후를 선호하고 있어서요.

(서초) 위원 내년에 하지 마시지요?

이것은 지난번 OECD하고 내년에 하기로는 했고, 그다음 해를 다른 도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국정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황에서 OECD 불러서 오ㆍ만찬 식음료비를 5,000만 원을 쓰시고, 오늘 어느 언론도 지적한 내용 등등이 1997년, '98년의 그 상황하고 지금을 데자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OECD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바로 그다음 등등이 이어진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2~3월에 초청해서 Mayor급 시장들이 한국 방문일정을 잡는다는 그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최소한 1년 전에 초청장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시장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회일정, 시의회 일정 기본일정 테이블을 보고 빈자리 찾고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 한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1달 1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요.

(서초) 위원 게다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서초) 위원 주빈 시장께서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 제 생각인데 고민해보고 싶다면 내년에는 기초 정도 준비만 하시고, 실제 시행은 OECD측하고 잘해서 18년으로 넘기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숙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과연…….

내후년은 유럽에서 다른 도시가 하겠다고 이미 내후년까지는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욕에서 첫 회의가 있었고, 파리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하는 것이 포용성장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함께 잘 살기 위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로써 저희한테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섬이 있는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비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파리에서도 크게 다른 것은 대는 것은 없고 식사 같은 것만 하는 것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시려 했으면 약정서를 제출한 지난 8월에 예비비로 하든지 안 되면 정 추경이라도 하든지 해서 하시려면 초청은 1년 전부터 서둘렀어야지요.

이것이 새로운 토픽이어서 그랬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4월에 하기로 정해져서 10월에 했기 때문에 거의 5~6월 밖에 기간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여유가…….

(서초) 위원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는 들리기가 좋은 도시지요. 저희하고는 다르지요. 저희는 해외 유수한 분들이 오시려면 북경이나 동경 가시는 날짜와 비슷하게 잡을 경우도 많고, 본부장님 잘 숙고를 해 보십시오.

네.

(서초) 위원 그다음 1005페이지 G밸리기업 1호 펀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일단 1005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7페이지 보면 이미 지난 7월에 출자금 5억 중에서 1억 원을 납부하셨어요. 이것 신규사업 맞아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 맞는…….

(서초) 위원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잘못 표시된 것이지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16년 같은 경우도 쓰셨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요?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안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작년에 제출할 당시에는 G밸리 펀드 출자계획이 없었습니다. 6월에 출자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본예산에 1억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출자하기는 하지만 기금예산서상에서는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저희가 체크를 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조합규약 체결이 먼저예요, 중소기업육성운영심의회 심의가 먼저예요, 같은 달로 되어 있는데? 조합규약을 체결해서 그에 따라 돈을 5억 내기로 해서 1억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써진 순서대로 된 것이에요, 아니면 날짜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5억 원을 부담하기로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규약을 맺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 2016년 6월에서 7월 두 달 동안 출자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하고…….

(서초) 위원 협약체결일이 며칠이냐고요, 과장님? 당연히 계약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출자확약은 저희가 2016년 3월에 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서초) 위원 여기 조합규약 체결은 7월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 결재맡았던 사인했던 날짜가 있잖아요? 조합규약 체결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정일자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2016년 7월입니다.

(서초) 위원 7월 며칠이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제가…….

(서초) 위원 어느 게 선후예요, 심의회가 선후예요, 어느 것이 선후예요? 이것으로 보면 조합규약 체결이 뒤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규약체결이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합규약서 당연히 있죠?

네.

(서초) 위원 결재라인 누구까지 나셨어요? 이건 아까 여쭤봤잖아요, 회의 시작 전에.

본부장님까지 저희가 한 것으로…….

(서초) 위원 이거 저기 우리가 1년에 1억씩 5억 원을 향후 5년간 내겠다는 의무부담행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다호에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는 의회 의결사항 아니에요?

일단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자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기금이 성립이 되고 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억 원 출자과정에서…….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을 당해연도……. 아까 그래서 예산실 쪽에 여쭤보라고 그랬잖아요,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1억 원을 당해연도에 기금운용심의회 거쳐서 넘겨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5억 원을 갖다가 매년 1년씩 체결하도록 규약에서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일종의 의무부담행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제가 조합 규약을 보지는 못했어요. 조합 규약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주실 것인데 시가 어떻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 매년 돈을 1억 원 내기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 다음연도까지는 무슨 권한으로 사인을 하세요? 처음에 2016년도 7월에 내신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내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민간주식회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매년 이렇게…….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다른 데라면 SBA하고 구로구, 금천구 등등 이고 그쪽에 민간주식회사 펀드에다가 넘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거기 관리운영을 민간펀드에서 하는 거고 기금조성은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운영이 그 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영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주식회사에 대해서, 플래티넘 기술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규약에 저희가 제한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G밸리 내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용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멋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어느 펀드 자체도 목적에 맞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설정된 펀드일 수도 있는 거고 공모주를 위해서 설정된 펀드도 있는 것이고 펀드 자체 성립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향후 5년 치를 내기로 매년 약속한 것도 사실 매우 드문 일이에요, 시 입장에서는, 규약을 맺어서. 이 펀드 좋아요, 7월에 우리가 돈을 냈다쳐요. 이 펀드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출자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로 투자된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펀드운용사들은 SBA에서 5억 내신 것, SBA는 어떤 식으로 내시는 거예요?

저희 5억 출자했습니다.

(서초) 위원 단일로요?

네.

(서초) 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셔서요?

투자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서초) 위원 이사회는 그러면 SBA는 그냥 일회성으로 5억 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추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낼 때 금액에 따라서 캐시가 실제로 나가는 것은, 약간의 캐시를 갖고 있다가 내보내는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억을…….

(서초) 위원 5억을 내셨어요. SBA는 언제 내셨어요?

같은 시기입니다.

(서초) 위원 7월에 내셨어요. 그러면 그 펀드가 지금 하나도 대출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된 상황인 것은 맞아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운영현황을 LP, 저희가 지금 LP지 않습니까? 그래서 GP랑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GP로부터 바로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

(서초) 위원 GP 그거 원주인은 누구예요? 운용사 말고 원주인은 중소기업 창투예요?

네, 창투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창투를 운영하는 원주인은 누구예요?

이게 플래티넘이…….

(서초) 위원 아니, 서울시 돈을 갖다가 10억을 들였는데 원주인을 파악 안 하셨을리는 없을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정부펀드 모태펀드도 같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 위원 보니까 정부는 없네요. 서울시하고 SBA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태펀드 70억에 정부도 들어와 있어요?

네, 70억 같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모태펀드가 그러면 중앙정부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여기를 안 하고 여기에 플래티넘 기술투자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태펀드가 출자를 했고요 운영자체를 플래티넘 기술투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G밸리에 투자하는 부분은 저희 서울시하고 구로구, 금천구, SBA에서 출자한 15억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초) 위원 그건 알고요. 본부장님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펀드 이거 중앙정부가 출자한 펀드가 같이 참여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자체가 G밸리 기업인들하고 G밸리를 활성화 하다 보니까.

(서초) 위원 모태펀드 중앙정부 어디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하고요.

네,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서초) 위원 그게 중앙정부 미래부 산하기관 주식회사라면서요, 또 거기는?

그런데 그 기금 자체가 정부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서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식회사라면서요. 이 관련해서 조합 규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회 심의를 하셨을 때 심의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후까지 한번 자문을 구해 보세요, 이게 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지를.

이거 확인해서 포함되는지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지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고 하셨는데 왜 모태펀드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집행 조합원하고 일반조합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갖다가 SBA가 5억을 내고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6억을 냈는데 6억을 낸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펀드 운용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도 있을 텐데 왜 지금 까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던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 상황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좀 드물어서 그래요. 차라리 SBA처럼 5억 원을 1회 냈다면 차라리 이해가 쉬워요.

저도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5억을 커미트(commit)를 하고 연간 분할납으로 지금 되어 있는…….

(서초) 위원 여기도 1억씩 5년 내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것은 이사회 의결하셨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네, 투자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사회 의결하셨냐고요?

이사회는 보고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보고하셨어요?

연말에 지금 보고할 것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7월에 내놓고 연말에 보고하세요? 그 사이에 이사회 몇 번 열리셨잖아요.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산업진흥원은 보고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본은 의회에 왜 한 번도 말도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G밸리 활성화 업무보고를 하면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셨어요?

네.

(서초) 위원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오후 할 때까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SBA 대표이사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같이 한번 주세요.

네.

(서초) 위원 좀 드문 경우잖아요, 1회성 출자도 아니고 5년씩 약정해서 출자한다 는 게.

참고로 서울바이오펀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자를 3년인가 4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펀드 조성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사례도 있다고…….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아무튼…….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의결을 안 받았느냐, 5년간 계속 1억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전체 기금상 지출금액의 2/10 이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초) 위원 운영위원회를 매년 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5년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한 번에 그렇게 해도, 2/1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단년도 회계연도잖아요, 회계연도 원칙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좀 더 상세하게…….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서로 공부를 위해서도 그것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단년으로 출자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5년 연속 출자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본부장,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냈어요. 서울시 및 교육청예산안 분석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드문 것 하나가 있어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들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F로 표시된 것이 아쉽게도 경본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서울창업허브 운영, F받은 이유가 뭐냐면, 검토의견 F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유래 없는 경우예요. 죄송합니다, 한 두어 개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산편성기준 및 절차를 미준수 했다는 거예요.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 지난 11일까지죠,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소요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장이 맞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나머지 예산정챔담당관실에서 A니 B니 편성한 것은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 아니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F는 사전절차 미이행이에요. 그러면 아직 본부장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창업허브는 몇 년에 걸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절차 미이행 했다는 게 이해가…….

(서초) 위원 여기 문제가 예산설명서에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포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창업허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것이고요.

(서초) 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것은 제가 사전에 질문지 드린 게 아니니까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장이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셔서 이걸 오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으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신 김에 챌린지 1,000프로젝트사업이 뭔지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더 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어제 기조실에서 잡아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같은 위원회를 기조실 따로 잡고 경본 따로 잡은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거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어제 기조실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언급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다른 것인지…….

그중에서 아마 투자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위원회면 같이 가야지, 아무튼 이 문제도 오후까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오후까지 설명해 주시는 게 SIFC 관련해서 너무 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산서 관련 보면 AIG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바뀌면서 뭐 할 거 있는가 조금만 체크해서 말씀…….

아마 이게 제출 당시에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서초)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수할 때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다음에 513페이지 창업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간다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전문가 회의수당 딱 그래서 1,000만 원 잡아왔어요. 제 생각에는 민간보조 이전으로 나가는데 전문가 회의수당 이게 너무 비싼 것 같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1,000만 원씩 잡혔는지 설명을 오후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8페이지 창업 카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그 내역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164페이지 온수산업단지가 사업 자체는 정말 동의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현 상태로 봐서 내년에 예산 잡힌 것이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로구 심지어 경기도 부천시하고 협의할 것도 많은데 지금 용역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국가에서 선정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하고 국가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초) 위원 용역은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용역도 나오기 전에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등이 과연 가능한지 등등이니까…….

지금 용역진행중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서초) 위원 그다음에 SETEC 관련해서 121페이지 이 관련해서도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 위원 이 말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SETEC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초) 위원 본부장님, 120페이지 보면 SETEC 추진경위 처음이 “SETEC 개발착수” 시장님 메모 요청이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침도 아니고, 메모를 해서 넘겨줘서 이 큰 사업을 들어가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 공모, 수립 등등도 아직 채 안 끝나고 앞으로 하겠다는 상황인데도 언론홍보,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등등을 미리 다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 공모 및 수립만 내년에 잡고 나머지 것은 거의 불용나기 딱 좋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오후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우선 앞서 유망분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민에게 유의한 유망분야이신 것이지요?

유망산업 말씀이시지요?

네, 유망산업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민간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희망서울 생활지표 관련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서 주신 것 맞지요?

희망서울 생활지표요?

네, 거기도 유의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서울시민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감액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 감액사업이 있지요?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이 감액사업으로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사업이 되었나요?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수치가 차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산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70%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서울과학관이 제대로 자리매김 해서 과학문화 이해도가 시민들에게 유의하게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신 만큼 과학관 건립이 올해도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로봇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봇박물관은 실은 2016년 1월에 이관이 되었어요.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본부에 있다가 이관되었는데 저희 과학관이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로봇과학관 부지도 창동 되게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했으면…….

그런 것이지요?

네.

과학관과 좀 더 링크가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창동에 도봉구 쪽으로 지역이 선정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서 로봇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트렌드에. 그런데 아직까지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 로봇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급히 더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시설도 저희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동북4구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지역이어서 그것을 같이 접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도 주셨지만 저희 과학관과 어떤 식의 연계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로봇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 과학관하고도 계속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옵션 중의 하나는 나중에 과학관의 로봇분소로 해서 연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96쪽 조감도를 보면 도시농업 시범공원이 현재 있는 건가요, 그 지역에? 조감도 196쪽에 있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간…….

네, 지금 비어 있는 땅이어서 이것을 활용을…….

충분히 활용하실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미술관과도 연계해서 거대,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가족단위의 박물관이라고 세팅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전체적인 관광지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 지역이 아레나가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큰 과학관이 라빌레뜨과학관이라고 어떻게 치면 저희 서울과학관의 한 10배~20배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관을 한번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치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파리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민자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생드니 지역에서 테러도 발생하고 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는 지역을 일부러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 지역이 맑아지고 또 개선되고 공동체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이 동북4구 지역이 워낙 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 선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셨다라고 느껴지고요. 가족단위의 테마박물관이라고 세팅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차세대산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저희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한 흥미, 관심을 유발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업이 초기에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되셨어요?

맨 처음에 경제진흥본부보다 문화본부에서 기획이 되었고요. 문화본부에서 기획이 될 때는 수년 전에 지하철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동북4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박물관이 구체화되면서 이관이 필요했던 것이고, 저희가 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이상 되는 경우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도봉구청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장 실용적인 그런 규모와 내용이 되도록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미팅을 해오시는 과정 아니신가요?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안은 없으세요, 도봉구청이랑? 지금 우려되는 것은 500억 이하로 잡으시면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당초 잡은 건축비 예정액이 다른 박물관이나 과학관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소 조정하고, 또 콘텐츠 구입비를 한꺼번에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봇박물관이 되어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도 꿈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아까 경제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시에도 부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하시면서 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국고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한편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생태도시가 중요하다는 것, 도시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항목건수가 도시농업과에 많은 것은 국비 교부금 조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요.

충분히 다하실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한 과에 업무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나요?

당연히, 그래서 도시농업과 규모가 계속 커져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과가 2팀이 더 신설되었고요.

본부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가락시장 인근의 도시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 꿈이 농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전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6억이 잡혔잖아요. 이것이 지금 아마 국비, 시비, 융자가 3 대 3 대 4거든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네, 자료요구해 주세요.

파트너스하우스요 상세한 결산자료 3년 치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장기안심상가 관련해서 추경을 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킨다는 추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상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끔 상가 리모델링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구청을 통해서 두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을 통해서 했는데 적극적인 구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1개소에서 들어왔고 그 중에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차 때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도 만나고 설명을 해서 25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잘될까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소상공인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상인회라든지 번영회 이런 쪽에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도 하고 직접 안내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잘 되려면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은 건물주들이 무리하게 건물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대료 동결을 약속하면서 할 건물주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윈 윈 일 텐데 그거 그렇게 동의하는 건물주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그중에 임대인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6억이죠?

네.

그런데 그게 내년에 그러면 다시 증액 없이 그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 6억 편성을 추가로 했고요 이 6억 5,000은 저희가 2차 모집을 하고 지금 최근에 선정했습니다. 24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 후에 정산을 저희한테 오면 사후지급, 현장 확인을 하고 사후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서 명시시월을 요청했습니다.

377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배송센터나 장보기 서비스 이것을 하고 있는 시장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20개 시장에서 공동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서비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보기까지 겸하는 시장은?

그것은 통계를 따로 시장별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 배송서비스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사업인데 이 서비스를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려면 주로 인건비 부담인데 인건비 부담을 시장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기청 예산과 상인회 9 대 1의 매칭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에 지방비가 2~3년차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차가 지난 이후에 그 부담을 시와 구와 상인회만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4년차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시와 구 그리고 상인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자금력이 뒷받침 못 해 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오너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익을 보면 그게 상쇄되고 전체 매출로 따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각 점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이렇게 적자를 보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9월, 10월에 공동배송서비스 콜서비스, 배송, 장보기 시장마다 특성이 있고 운영에 효율성 정도가 다른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거에 임하느냐 이게 다 차이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조금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시장들은 잘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노력하지 않는 시장들도 당신들도 이렇게 노력하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해 가면 다른 시장들도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우수사례나 그런 것을 저희가 전파하고 그다음에 각 상인회의 계획을 구청과 함께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다면 그런 게 조금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간편카드결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티머니 카드결제기 이게 시장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지금 10월 말 현재 960대로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00대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연말로 해서 1,050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만? 올해만 가입한 점포가?

올해 누적입니다, 누적.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여신 가맹법이 개정되면서 몇 달 동안 그것을 추가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좀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금 1,050대 정도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세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또 가중치가 뭐냐면 카드수수료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부담을 하면서 과연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물건을 팔 때 오히려 그거를 설치 안 하고 내가 가격을 싸게 해서 고객들한테 주면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카드단말기 보급이 거의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소비자들은 왜 대형마트처럼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느냐 시장에 가서 카드를 내면 주로 안 받아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를 취급하지 않고서는 장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는 제 판단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카드단말기를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많이 보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카드수수료를 지금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만 원 미만 같은 경우 수수료를 70, 50, 30%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해 주었나요? 3만 원 이하 구매를 한 손님에게…….

카드수수료만 해서는 2억 2,900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요, 정산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최종 안 되어 있고요, 9월까지 된 것으로…….

9월까지는요?

그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점포당 월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8,500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들이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그것이 1만 원 이하, 5,000원까지인가가 면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만 원까지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 기본적인 티머니 단말기 자체 설치에 대한 수용 점포주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스마트 페이라고 해서 요즘에 휴대폰으로 폰투폰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같이 감안해서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카드수수료를,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유도해 주는 측면으로 계속 그때까지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상인들은 카드수수료 1% 대로 떨어지는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류매장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2014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사실 '15, '16, '17년 3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일단 추진을 해보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은 내년에는 끝난 것이지요?

아닙니다. 신시장모델 5개 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은 끝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시장으로의 확산ㆍ전파사업을 이어서 갈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들을 확산시키고 다른 시장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컨설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연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19억입니다.

그것은 그 센터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지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시장에 대한 패키지형 전파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그다음에 자본보조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센터 운영비도 들어가 있지요?

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전체가 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영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인건비로 별도로 편성되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네.

이 민간위탁업체는 언제 선정되었어요?

한 달 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두 달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3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내년에 준다는 것이지요, 9억 8,000?

네.

그리고 불법 공산품 단속강화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시나 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금년부터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왔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그래도 동대문 쪽에 의류봉제 위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상인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볼멘소리로 하소연하시는 것이 거의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대문에 계신 일부 상인 분들이 중국산 의류를 인천에서 배로 실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어옵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대로 라벨을 미싱으로 박은 것이 아니라 호치키스로 박아서 1초면 뜯어지게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동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시 해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동대문을 방문하는 이유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해서 온 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만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많은 업체를 적발했는데 1년에 끝내서는 안 되겠어서 내년에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강화를 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예산 중에 652쪽인데요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10만 원 곱하기 1,000점 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 관련 내용인가요? 652쪽.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과장이…….

네.

민생경제과장 천명철입니다. 그 예산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동대문 쪽에서 지금 의류제조업자가 원래 품질경영법에 따라서 안전 및 품질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그 의류라는 원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단에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조업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은행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험 의뢰하는 시험수수료 같은 것을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바이오산업 육성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오셨어요, 서울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해서?

네, 핵심적인 내용은 홍릉입니다. 홍릉의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해서 바이오산업을 위한 창업 엑셀러레이터로 바꾸고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사실 대부분 실시설계를 했고, 이달 12월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 리모델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회를 했고, 내년에 2회를 계획하시네요?

그것은 바이오 국제 컨퍼런스 금년에 처음 했고요. 하면서 홍릉지역 전체를 저희가 바이오로 육성하는 것을 국내에도 알리고 해외에도 알리고 하는 컨퍼런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좀 받고요. 내년에도 반응이 좀 괜찮고 국내 바이오 관련된 10개의 협회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저희하고 공동 MOU도 맺을 정도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상월곡역에 있는 사이언스 스테이션은 개관이 됐어요?

네, 지금 조성 중인데요, 설계 진행 중입니다. 거기가 바로 KIST 앞입니다. KIST 앞 역이어서 KIST 측에서도 거기에 그걸 조성하면 KIST에서도 과학기술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에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주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그러면 2017년에 예산이 설계비예요? 7,000만 원?

설계가 끝나면……. 7,000만 원은 운영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운영비 7,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상월곡역 스테이션을 조성할 때 저희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다음에 KIST가 같이 재원을 분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운영비 역시 각 기관별로 분담하기로…….

그런데 워낙에 계획하실 때는 올해 10월에 개관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기관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누가 제일 이야기를 안 들어요? 누가 문제예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착수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서울시에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네, 그 부분 저희가 필요최소한 운영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 언어가 되게 익숙한데 서울시기업 119센터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도세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업들의 규제완화라든가 민원 해결을 위한 원스톱센터가 있는데 서울에는 과거에 비즈 119라고 있다가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어서 당분간은 운영을 안 했고 지금 현재는 시 내부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간담회를 해 보면 서울시내에 적어도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막상 이걸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대한상의에서 하는, 대한상의는 또 코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코참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나 법률 자문해 주는 센터가 하나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완화센터가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센터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막상 그거하고 연계성 없이 괜히 센터를 열면 오히려 기업들한테 혼란을 주겠다. 어디가 원스톱이고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는 거냐는 그런 게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안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조기에 개소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거쳐서 쓸모 있게 개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 개소하려고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일단 저희 신보에서 원스톱 관련해서 센터 하나 운영 하고 계시죠?

네.

자영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센터는 규모가 큰 소기업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마이크로한 작은 회사들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도 갖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일반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 자금을 포함해서 저희 신보한테 던져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왕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저희가 다 토스를 받아서 또는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자영업지원센터가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올 7월에 오픈했죠.

오픈해서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유의하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원스톱으로 지원하시는 데 유의하셨더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꼭 119 이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이름까지도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좀 어떻게 다시 고민하셔서 숙고하신 이후에, 화재신고도 아니고, 느낌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같이 심도 있게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네.

끝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건 뭐예요? 173쪽 이거 민간위탁하신다고 그랬는데, 173쪽.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이…….

양해 할 수 없는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히든 챔피언을 키워내기 전 단계까지…….

그런데 매칭인데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4억 원 예산 자체는 시비이고요. 저희가 기업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중기청에서 추가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민간위탁하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SBA에서 같이 저희랑 하고 있습니다.

SBA가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을 받는다, 4억을?

네.

아무튼 177쪽에 보면 역량진단 평가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평가툴이 있어야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평가툴이 있습니다.

평가툴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본부는 업무보고를 받으나 예산심의를 하나 굉장히 다들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나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요?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님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지켰느냐 그리고 유사ㆍ중복사업이 있느냐 그리고 결산 때 지적된 사항들이 고쳐졌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운영 관련해서 저도 서울시 및 교육청예산안 분석책자를 봤더니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 미준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운영계획안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결재일자가 11월 25일이에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그 부서에서 저희 부서랑 이거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영이 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창업허브는 저희가 마포산업인력관리공단을 매입해서 준비를 한 4~5년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매번 과정마다 몇 년 동안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금년에는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적하는 게 운영에 대한 세부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게 몇 개월 전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정확한 금액은 사실 저희가 개략은 나왔지만 정확한 금액은 얼마일지를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이 안 됐다고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지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부가설명은 과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저희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11월 초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는 거겠죠.

네, 그 당시 처음 예산은 계속 6월, 7월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요구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속 이게 삭감되면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예산 확정액에 대한 방침은 말씀드린 대로 11월 이후에 방침 수립된 것을 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창업허브가 2014년부터 조성이 됐고 2014년 서울창업허브 조성계획 수립도 2014년 7월에 수립할 때 이때 본부장님 방침에 그 당시 순수운영비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순수운영비만 91억인데 그 당시 추산액이 1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 이미 재작년 7월에 그렇게 해서 기본방침이 나와 있었고요. 작년에도 서울창업허브 공간조성 계획이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도 9월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방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준비하신 만큼 철저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3년 이상으로 준비하고…….

아까 예산금액이 정확히 안 정해져서 그랬다 그러시는 부분 아무튼 이런 규정과 절차가 안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부서랑 커뮤니케이션만 저희가, 면담이라도 했으면 아마 오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억 4,000이었어요. 지금 국제컨퍼런스 개최행사 운영비로 2억 원이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신 거죠?

올해는 국제컨퍼런스는 안 했고 저희가 그 기획단계에서 내년도에 아예 OECD 포용적 성장 시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하겠다는 게 나와서 금년에 국제컴퍼런스를 하기보다는 내년에 OECD 포용적 성장 회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금년 회의는 그냥 국내회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국제회의개최 이게 여기로 간 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국제회의로는 사실 그거고요. 경제민주화 그냥 국내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초청하면서 하는 회의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최를 잡으셨는데 못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다른 과에 가서 이게……. 같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 같은 것은 아니고 포용성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개념을 담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성장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용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포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된 시민들을 담는 그런 포용의 의미는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그 측면에서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유사한 사업이 다른 과에 갔다고 이게 바뀌기만 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잡지 않으시는 거죠? 달라졌기 때문에 잡으신 거죠, 신규사업으로요?

그렇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구축 관련해서 창업모텔이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이게 뭔가요?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촌 연세대학교 앞, 신촌사거리 그쪽에 보면 옛날부터 모텔촌이 있었습니다. 모텔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학생들 면학분위기에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신촌역 상권이 위축되면서 캠퍼스 이전도 있고 오히려 홍대가 뜨고 그러면서 모텔 쪽이 상당히 영업이 안 되는, 영업이 예전만 못 한 그래서 일부 모텔들이 매물로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모텔에 가서 어떻게 보면 불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스터디도하고 그런 현상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랑 하나 같이 구상했던 이 지역을 오히려 건전한 창업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매물로 나온 모텔을, 저희가 성북구에는 도전숙, 그다음에 서울대 앞에 고시촌에 있는 것도 잠도 자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해 왔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창업모텔로 하자 이게 다른 모텔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작년에 매입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효과가 된다면 언론의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모텔을 더 구입해서 아예 건전하게 창업도 되고 면학분위기 조성도 되는 거리로 탈바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텔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거부감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모텔 하니까 와 닿는 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주변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건전한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야…….

심지어 저희가 매입한 모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제조업 소공인 지원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기청이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같이 매칭이…….

예산을 매칭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매칭으로…….

몇 대 몇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중기청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10% 정도 매칭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1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공인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인가요, 이렇게 센터가 생기면요?

일단 업종별로는 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비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CEO들에 대한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들이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인데 이런 센터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보니까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거기 파트너스하우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초청한 외국 바이어들이 묵을 수 있는 객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실이라든가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는 작지만 가격은 저희가 동종 다른 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해 와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5월에서 한 9월까지 이용이 저조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요율을 높였습니다, 사용료가 너무 낮다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 한 시간 이용하는데 1만 원인가 규모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좀 더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작은데 이것이 가격도 올라가고, 메르스도 있고 해서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 가격을 다시 재조정을 과거처럼 하거나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을 다른 곳을 찾아봐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SBA에서 하셨지요?

네, SBA에서 하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심사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이 나와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보통 평가 60점 이하로 받기 힘들던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안 한 것으로 점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호텔 운영에 대한 수익성 점수가 굉장히 낮고요. 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상담이나 이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그 2개가 더해지니까 60점 밑으로 내려가서 어쨌거나 저희가 호텔이나 이런 퍼실리티(Facility) 운영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공통사무부분이랑 개별사무가 나누어져 있던데 평가 거기에 보니까 공통사무부분에서는 거의 점수를 못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여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능과 그러니까 수출 지원하는 기능과 하나는 호텔에 대한 수익성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 운영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SBA에서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다른 위탁기관이면 잘할까요? SBA에서 되게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하기 싫어서 넘기시고 싶으셔서…….

그런데 저희가 호텔 운영이나 시설 운영 쪽은 사실 숙박 이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쪽은 저희가 다른 쪽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더 적합한 민간위탁기관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하시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BA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잉여금이 있으신데 올해 총 예산이 820여 억 원이고, 서울시 출연금이 556억 그 정도인데 서울시 출연금이 한 70%예요. 그런데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처분되시는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입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유의미한 금액으로 상환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 출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쓰셔야 할 돈이 웬일인지 남아서 그것이 잉여금 처분이 되고, 그것이 매입금 상환이 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셔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잉여금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경상예산을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나오는 것이 연간 한 30~40억 정도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펀드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 그것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연간 한 30~40억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펀드를 운영했던 것은 서울산업진흥기금을 저번에 만든 것에 계속 전입을 시켜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은 경상예산 쪽에서 한 30~40억 쯤 나오는 것을 저희가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본사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 당시에 일부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부는 잉여금을 가지고 그때 빚을 일으켜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시와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 일부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저희가 잉여금을 그것과 그다음에 추경예산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목적성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는 일부 빚을 갚았습니다. 일부 빚을 갚았고, 이제는 다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아서 올해부터는 작년 이익잉여금이 나온 한 30~40억 정도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예산의 합목적성을 봤을 때 여전히, 다 갚으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갚았기 때문에 차기년도 사업의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해서…….

네, 이후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네,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 현 인력상황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39명 중에서 202명 그리고 제가 결산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그때 기준이 3월 1일 기준이었는데 그때도 정원 240명 대비 현원 196명 이래서 그때 당시는 44명이 부족했고, 현재는 30명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력비로도 많이 충당이 되실 텐데 어쨌든 70%는, 제가 봤을 때 고유사업의 70%는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원이 계속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어쨌든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조금 길지는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유사업이 한 50% 되고요, 수탁사업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탁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고유사업이 그전에는 20~30% 뿐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 정도 되니까 다 정규직으로 가자 해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0%의 수탁사업과 50%의 고유사업, 지금 출연금에 기반한 사업을 다하는 인력이 한 24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력 대비해서 모자라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비정규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정원에는 정규직만 써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계속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 안 써있어서 그렇지, 필요한 인력들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채우시기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이미 인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잘못 봤을 때는 좀 정원을 많이 세우셔서 예산을 많이 받으시고 그 부분을 남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인력기준으로 다 운영합니다.

인력기준으로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제가 한 3분만 먼저 할게요. 주 대표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화 시킨 기존의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간의 급여차이 문제 그것 승진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급여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와 계속 상의를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측면이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것들을 다 해소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약간 규정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저희는 가능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빠르게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한꺼번에 다 같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맞춰지는 단계나 텀을 줄여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본부장님, 거기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그게 아마 공기업과 쪽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기업과 담당인가요?

규정은 그렇고요. 예산은 본부장님 담당인데 지금 경제정책과랑 같이 여러 가지 다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차별은 시정이 빠른 시간 내에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하나만, 커피 좋아하시지요?

네, 좋아합니다.

커피 내리시고 난 다음에 찌꺼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먹기 때문에 집에서 내려먹는 경우는 없는데요. 안 그래도 도시농업과장님께서 그 쓰레기가 사실 거름으로 쓰거나 하면 정말 좋은 그런 것이어서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커피찌꺼기의 용도가 보면 그렇게 퇴비, 거름 이런 용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보면 방향제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차안에다가 커피 싣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것 재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니…….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커피찌꺼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 일단 시범사업으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커피전문점들하고 그렇게 커피찌꺼기만 수거해 가서 그것을 도시농업의 재료로 쓰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계셨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팀장한테 시범사업 성과를 물어봤는데 나름 성과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시범이 아니고 실제 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에 다시 얘기를 해서 좀 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큰돈 들 것 같지도 않은데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떤 큰 산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기후환경본부하고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나중에 계획 만들어서 빨리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결위 할 때 반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아주 다양한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을 빌려서 여러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여쭤보는 게 제가 덕분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요. 펀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주로 아마 우리 SBA 대표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데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분야 투자 문화펀드가 이미 청산 중인 거죠, 지금?

네.

(서초) 위원 어떻게 결과 좀 나왔어요? 어떻게 수익 좀 났어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펀드를 7~8년 전부터 여러 개를 운영해 왔고 문화펀드 쪽은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서초) 위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성과가 별로 안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평균 업계보다는 엄청나게 상회하는 성과가 사실 났는데요…….

(서초) 위원 청산이 끝난 거예요, 아직도 청산 중인 거예요?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청산했고 이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게 사실 펀드 방식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서초) 위원 펀드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음 화요일 이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화펀드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김 과장님, 녹색기업창업펀드가 1, 2, 3호 말고 4호도 나왔어요? 자료에는 3호만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4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초)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여기 보면 4호펀드를 작년에는 4억인가요? 4억을 출자하셨는데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올해는 2017년도 말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녹색펀드요?

(서초) 위원 4호 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서초) 위원 저는 펀드에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은 펀드에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녹색펀드는.

(서초) 위원 이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관할로 넘어왔지만 실제 운영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우리 자료에는 3호펀드만 되어 있고 기금운용 이 책자에는 4호펀드가 작년까지는 4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음 화요일 이전에 녹색창업펀드도 그러면, 1, 2, 3호펀드는 이미 거의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3년에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3호펀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정리해서 화요일 이전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자꾸 G밸리 기업펀드 여쭤봐서 죄송한데 작년에 돈을 1억을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금년 6월에 출자…….

(서초) 위원 네, 금년에 그런데 이건 2017년 거잖아요. 2017년에 말한 전년도는 금년이잖아요. 제가 자꾸 전년을 말하는 건지 올해를 말하는 건지, 여기는 전년도 지출액은 16년이죠, 지출액이 0원으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그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출자를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심의를 중소기업…….

(서초)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년도 예산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초) 위원 아니, 여기에서 전년도 지출액은 '16년도 지출액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책자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책자잖아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니까 이게 오늘 심의대상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전년도는 2016년도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출계획은 2016년도 지출계획과 내년도 지출계획을 비교한 것이어서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하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결산 때 반영이 앞으로 될 거라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에 들어간 부분이어서 작년도 당시 지출계획과 올해 이 시점에서의 내년도 계획 두 가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7월, 그래요. 그러면 회계연도는 2017년도로 되어 있지만 지출계획기준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2015년도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2015년 말에 2016년 계획과의 비교입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 잘 못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장님께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681페이지인가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서울에 사는 농업인 자녀, 손자녀, 동생들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여기 수업료가 36만 원 적혀 있고 입학료가 1만 4,100원 적혀 있었잖아요. 입학료 없어졌는데요?

네?

(서초) 위원 입합금 없어졌는데요.

1학년 입학할 때 입학료를 줍니다.

(서초) 위원 안 냅니다. 냈었는데 없어졌어요. 김 모 의원이 발의해서 이거 없어졌어요.

아, 그랬습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없어졌으면 집행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바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서, 아니 제가 '16년도는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런데 ’17년 예산에서는 이미 없어진 것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에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공ㆍ사립일반계 고등학교는 입학금이 다 없어졌거든요, 1만 4,100원 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않고 작년도 금액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

(서초) 위원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없어진 게 맞다면 금액이 작은 액수지만 계수할 때 약간씩이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천명철 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천명철입니다.

(서초) 위원 643페이지 관련인데요. 과장님, 여기 민생침해 근절대책 예산내용을 너무 상세히 정말 감사할 정도로 잘 주셨어요, 다른 데보다도. 버스 하루에 얼마 빌리는지까지 자세히 주셨는데 2016년도 하신 것 중에서 643페이지 ㈜에듀머니에 위탁교육을 시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듀머니의 대주주가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여기 속기하시니까 모 국회의원이시고 아직 지분이 꽤 계신 것으로 나오고 있고 소관 상임위도 여기하고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인데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게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국회의원 취임하시면서 대표는 그만두셨겠지만 현재 취임한 대표 등등이 과거 그분이 재직하셨을 때 실제 같이 일 하셨거나 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제3자가 봤을 때 판단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634페이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2015년 정도 사업이 전자상거래를 모니터하고 어쩌고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하고 계속 마찰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중재해 주는 역할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업체가 저희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해결되는 경우가 한 40~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소보원이나 공정위로 완전히 넘어가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이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지역이란 개념이 약한 개념이고 세미나 중에는 심지어 해외직구까지 세미나 하신다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파시는 분 사시는 분 입장에서 굳이 지역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업무는 내년 2017년은 해 왔던 것이니까 하더라도 2018년부터는 소보원으로 가는 게……. 대신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서 대부업 분야의 업무를 맡아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 가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사업 자체 특징이. 그러니까 한번 내년 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해 보거나 경기도나 다른 데 협의해 봐서 이건 지방정부가 손을 좀 놔도 될 것 같은 업무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대부분 40% 정도가 수도권 서울에 거주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이게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사실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초기에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방에 있으신 분이나 모든 분이 다하는 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해서 소비자보호원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센터를 통한 피해자구제가 의외로 잘되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분들도 전자상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이걸 통해서 해결해 보니까 되더라,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전화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욕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서초) 위원 그게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이건 사실 한다면 우리가 자치구에 경상보조를 받은 것처럼 국가가 우리한테 사실 이걸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사업을 노하우도 있고 해 왔으니까 하겠다 대신 중앙정부 공정위가 우리한테 이것을 돈을 줘라 사무실은 우리가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내고 만약에…….

지금 일부 소비자상담센터를 국비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하니까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서울피싱통합위원회를, 그런데 기조실은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이거 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우리 경본에 넘기면 어떻게 해요? 서울-베이징 같은 거 같은데 과장님, 그거 아까 보니까 7월 며칟날 공문으로 기조실에서 넘기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가 갑이라지만 그것은 사업 하신 데서 같이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ㆍ실 것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국ㆍ실에 안 쪼갰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대호입니다. 이 금액은 금액이 일단 크지는 않고 아시겠지만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가 4개 분과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서초) 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우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회의장 임차료하고 중형버스 임대료 사업이에요.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에 크게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형버스 임차료 잡으신 것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본의 다른 일거리, 사소한 일거리 거기 하던 데서 버스 임차하면 되지, 이것을 쪼개서 버스는 여기 맡기면 다른 것은 어디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기조실에 한번 저희도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경본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맡긴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회의장 임차료와 중형버스 임차료까지 떠넘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갑질이지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조실과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요, 사업별설명서 49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여기에 지난해에 비해서 49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2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2억이 아니라 3억이네, 2억 9,000.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나요?

사무관리비가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왜 늘어났느냐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서 늘어났어요? 동어 반복.

죄송합니다.

우리 똑똑한 김태희 과장이 왜 저래, 숫자를 잘못 썼구먼.

잠시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84쪽에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 본부장님, 이것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골라서 뭔가 명분과 이름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줘야 되니까 폼 나는 앵커시설 하나 들어가야 되고, 앵커시설 들어가면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창업센터하고 똑같은 기업들 유치하고, aT센터가 지금 이사를 가서 이 건물을 한 5년 정도 빌려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우선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상황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쪽이 유통업무설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 R&CD로 바꾸면서 유통업무설비를 해제를 해 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aT센터의 공간 중에서 몇 개 층을 아예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R&D지구 발표가 나니까 양재2동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중소연구소들이 임대료가 오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공공의 공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공공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부지에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많이 확보가 되는데 과도기에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유통업무설비 해제하면서 한 2~3년 후에는 저희 공간으로 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과도기 1~2년만 우선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로 받을 확률이 많다?

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aT센터하고요.

이것은 원래 농림부 건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농수산유통공사 aT센터 소속인데 이게 지방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을 해서 보통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용도 자체가 이렇고, 또 그쪽에서도…….

본부장님, 이것을 매각공고나 매각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요?

매각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R&D 발표를 하다 보니까 aT센터에서도 매각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매각을 원치 않고…….

발표를 하니까 매각계획을 철회했어요?

네. aT센터는 사실 저희한테 우선 임차를 해 준 다음에 이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R&D로 바꿔서 서울시한테 공공기여를 하고, 계속 보유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시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년간 있으면서 시설해서 시설비만 해도 25억 든다고 했고, 운영하면 한 5년 100억 정도인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5년 내내 임대를 하면 100억이 들겠지만 저희가 1~2년 후에는 공공기여를 받게 되면 그때는 임대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100억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첫 해하고 둘째 해에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미래의 일이니까 아까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임대하다가 양곡시장 쪽으로 앵커시설을 지어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양곡도매시장은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서초구 염곡동으로 가는데 이것 건립비용이 523억이에요.

거기는 사실 건물 건립비용보다는 거기가 1만 평이 넘는 공간인데요, 대부분의 용도는 사실 도시농업공간으로 쓸 생각입니다. 현재도 그 땅을 가보면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비오톱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면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시가 굳이 구입해서 농사짓고 있는데 무슨 농사짓는 것으로 해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모습 자체도 복잡하게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공간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곡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기능이 거의 없어요. 연간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될까요?

과거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을 하더라도 위축된 규모에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본부장님, 이것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도 aT센터에 100억 들어가고, 여기 523억 이렇게 하면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것이 낫지 그리고 공간이야 지금 염곡동 공간은 또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억은 숫자가 많이 부풀려진 숫자고요, 그 정확한 내용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도 확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공공기여 그 부분 확실한가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같이 R&D를 발표하고, 유통업무설비 해제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공공기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aT센터는 유통업무설비 해제가 예정이 된 곳이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유통업무설비 해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상 공공기여는 토지가격의 20%를 받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고요. 현재 거기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 부분을 따져보면 7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건물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건물가액 자체는 6층부터 15층까지가 매각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매각대상 건물의 가액은 700억 정도로 현재 되어 있고…….

아래층은 소유가 다른가요?

소유는 같지만 aT에서 그 밑에는 다른 지원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매각을 유보했고요.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6층부터 15층까지입니다.

원래 공공기여를 하면 이게 서초구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왜 받나요? 공공기여는 지난번에 한전부지 가지고도 강남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고, 시행령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 쓰도록 기반시설을 거기다 쓰면 되는 것이지, 구로 귀속되는 수입이 아닙니다. 시가 그쪽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서초구로 귀속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범위 안에 쓰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온 이유는 사무관리비 확인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OECD 포용적 성장 캠페인 회의도 있고, 기타 우리 경제진흥본부 전반에 걸친 홍보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비로 이 지수 안에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포용 성장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 왜 또 경기예측 동향 분석하는 데에 그것이 들어갑니까?

포용 성장 캠페인 회의는 캠페인 회의 개최하는 순수한 행사비용인 것이고요, 여기 경제동향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3억은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의 경제정책들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꼬불쳐 놓았다는 얘기네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그 항목을 잡아서 해야지, 왜 여기다가 슬그머니 무슨 사무관리비가 전에 복사 한 장에 100원이었던 것을 1,000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무관리비만 자체로 편성하지는 않고 보통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본부장님, 약령시에 한방진흥센터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방안 가지고 동대문구하고…….

네,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원래 475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아마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동대문구가 하느냐 아니면 서울시가 하느냐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오갔는데 이것이 진흥센터는 원래 주차장부지에 센터가 들어서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안규백 의원께서 70억 예산을 가져왔고…….

국비…….

네,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줬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도 예산이 최종 통과되어 봐야 알겠지만 추가로 확보되면 90억 가까이가 국비로 서포터가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당분간 동대문구가 세팅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그다음에 예측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나 처음에 세팅하고 이런 비용들이 연간 한 15억 정도는 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예산이 4억 3,000이 잡혔어요. 이것은 어쨌든 내년 개관하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비, 국비, 구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놓은 시설이 초기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다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아시다시피 구가 돈이 없잖아요, 서울시 전체 구가? 그것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 구립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의지가 강해서 구립으로 하겠다 이게 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 편성을 했고요. 또 지원근거는 만약에 이게 한방약령시가 구마다 하나 있으면 저희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약령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대문구의 약령시가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심지어 수도권의 약령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서 또 건립에도 참여를 해 왔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용역도 되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것도 서울시가 잘 마련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MP 선정도 아예 이 분야에 정말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모셔서 같이 해 왔습니다.

이후에 만일 시의 소유로 가져오게 됐을 경우에는 국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공유재산 관련해서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이 설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이미 다 검토를 했던 사안인데요. 국비를 댄 보건복지부랑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구립으로 짓는 것을 전제로 국비가 지원됐어도 시비로 전환한다면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고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립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 서울 약령시가 전체 한약재의 7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약령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산 싼 약재라든가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들어간 새로운 그런 약품들 때문에 한약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 상인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이게 김재진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거의 1년 동안 빈 건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모로 그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올해 12월부터 지금 착공해서 진행하는데 여기 주변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죽 있고 그동안에는 60년대 이후로 국책연구기관에는 일체 외부인들, 민간인들 출입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서 이 건물 이쪽 홍릉 쪽 거리나 이런 쪽이 굉장히 스산하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산업연구원도 이전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바이오 의료 앵커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옆에 문화공연장, 공연장으로 안 붙이고 무슨 시연장으론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일대가 어쨌든 굉장히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바이오 의료 앵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회기로 주변을 문화과학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그 썰렁한 곳에 몇 가지 시설들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는 것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회기역에서부터 내려서 이쪽으로 죽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쪽에 예를 들면 지금 홍릉 앵커나 문화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죽 거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회기역이 경춘선이나 경의선하고 1호선 겹쳐진 지역이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금 농촌경제연구소이나 KIST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성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 자체를 지나치게 그 앞 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 영역을 회기역부터 죽 오는 형태로 아래쪽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아래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도 필요하고요.

네.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보고 과정이나 다른 임시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뉴딜일자리라든가 청년수당이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이나 지원을 굉장히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정말로 의기에 차고 야심 가득하고 꿈을 꾸고 당당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기초수급자처럼 예산지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 중에서 대부분이 청년창업 청년창업 해서 여러 군데 창업센터도 만들고 산학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얼마나 창업을 잘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창업으로 내모는 수도 있는데 여기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처음부터 저는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신ㆍ홍ㆍ합, 신촌, 홍대 앞 여기가 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페며 유흥업소며 그다음에 젊은애들 모여서 춤추는 데를 뭐라고 하죠? 클럽이며 이런 것들의 아주 밀집지역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모텔을 구입해서 이거를, 말도 창업모텔입니다.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했어요. 위탁업체 들어가서 몇 달 운영을 했나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업체는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운영 계획에 맞춰서 공사도 같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 몇 달이라도 운영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건 시장님 확고한 방침에 의해서 1년에 하나씩 더 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래야 되는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지역에 보면 소위 모텔 군락 이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신촌상권이 죽다 보니까 모텔 중에서 매물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한 모텔 바로 옆에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조차 이 지역을 과거에 이런 유흥가나 모텔이 된 지역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좀 건전한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젊은이들도 동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거점이 확보되면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교회는 당연히 교회 옆에 모텔이 늘어있으면 모텔이 아닌 다른 시설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10개까지는 사실 저희는 큰 미래계획이지만 한 두세 개라도 우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환경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신ㆍ홍ㆍ합 했는데, 마포에 산업인력공단 자리에 대규모로 창업허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모텔촌에 가서 놀고 있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창업모텔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은 맨날 나오면 노는 애들만 보면서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저희가 성북에 도전숙처럼 그런…….

도전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텔이 여기가 지금 싼 지역도 아니에요. 여기가 창업센터를 하기에 싼 지역도 아니죠. 싼 지역도 아니고 정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지 무슨 창업센터예요. 여기 모텔 밀집지역을 탈바꿈해서 정말로 밸리를 만들겠다는 웅대한 야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건전한 지역으로 바꿔보려고 이게 시만의 의지가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이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예산을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은 저희 시 자산으로 했지만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는 전액 구에서 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의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사서 진행하는 것은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있고 하니까 좀 면밀하게 운영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방침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 무조건 하는 것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고요.

네, 처음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니까 그 질의 듣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 지역 강감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가락시장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박현출 사장님 안 오시고 김성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청과직판하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급해서 이미 약속된 회의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계속 오후 저녁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계속 급물살을 타서 그쪽에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래서 계속 그런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변화라기보다는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체공간을 아마 물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일부 남아 있는 분 지금 318명인데 일부는 다른 대체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하 1층 기존에 그 장소로 이전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일부는 양도를 하시는 한 세 분류로 나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획했던 가락몰로 입주시키려고 했던 계획은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가락몰 지하 1층에 들어가는 것은 대원칙이고 임시로 이분들이 1층에 들어가기 직전에 3년 동안 최소 2단계 사업에 지금 관련 상품동이라고 빈 부지가 일정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한도로 그 부분을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계획된 대로 1단계 지하시설로 다 들어가야 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표현은 그렇게 1단계, 단계적으로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농수산물공사가 행정력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락시장 안에서 사실은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3년 있다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시려면 지금 들어가죠. 자꾸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단은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락몰 민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락시장현대화 사업이라는 큰 농안기금을 가지고 쓰는, 저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규모가 투입되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심한 우려와 함께 이건 정말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가락시장의 쟁점 하나만 가지고 제가 비교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진흥본부장님 계시고 또 주무과에 해당되는 도시농업과장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에서 유통본부장님이 지금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화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이거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도 아닙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그 당시에 현대화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수없이 반대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사실 날선 입장의 차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요.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오늘날 가락몰부터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과연 저의 지적과 우려가 어느 것 하나라도 빗나간 게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현대화사업은 크게 한 서너 가지, 너댓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대화사업의 시기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 예산은 국고 30%, 시비 70%로 하는 것입니다. 시비 70% 중에서는 30%가 시 재원으로 곧바로 투입되고, 나머지 40%는 융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융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70%를 서울시 분담이에요. 중앙정부 농안기금으로 30%가 들어오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수천억 들이는 사업을 하면서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불확실한 가운데서 과연 해야 되느냐 다시 봐야 된다 이것이지요. 불확실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협의, 사전조율 이 자체가 전부 불확실합니다. 또 제도도 불확실한 것이에요, 이 안에서는. 경매로 갈 것이냐, 시장도매인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대화사업을 그냥 투입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 방향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제시한 것이 있지요, 본부장님? 저한테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2017년도 예산편성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체계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어느 것 하나 가락시장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니까 저도 사실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가 이렇게 농단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올바른 지적을 안 해 주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끝까지 누구 하나가 옳게 잡아줬다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듯이 저 또한 왜 개인적인 10년 정도 가락시장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왜 지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총 사업비 관련된 경우만 보더라도 최초에 우리가 2005년도에 처음에 계획할 때 이게 2006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201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시기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재건축 이전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견을 들은 다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는 201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2018년에 완공되면 내년이 2017년입니다. 1년 남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8년이면 완공하겠다는 것을 지금 2025년으로 보고 있지요, 본부장님?

네,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못 합니다. 보세요. 절대로 못 합니다. 제가 과거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다고 할 때 제가 못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장을 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저도 나름대로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 쯔끼지(築地)시장, 오타(大田)시장 다 갔다 왔습니다. 쯔끼지(築地)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다가 재건축을 11년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오히려 이전해 달라고 해서 도요스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정책방향이 다시 턴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 했어요, 제가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절대로 2018년까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락농산물공사는 스스로 2025년에 하겠다고 다시 연장시켜 놓은 것이에요. 2009년에 시작해서 2025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16년입니까? 16년간 절대, 20년 이상 걸립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유통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디에 맞춰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한다, 예산편성되고 이미 출발했으니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1단계가 원래 2009년도에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지요?

2012년.

2012년.

2016년에 전부 끝내는 것으로 했지요? '16년도 아닙니다. '15년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현재 2015년에서 '16년 지나고, '17년 지나고 아직도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도 오세훈 시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락시장 상인들 거기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거든요. 결국 다른 데 유인책으로 임시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이것은 정공법이 아닌 것이에요, 벌써. 그런 것이 싹이 있다 보니 가락시장이 합법적으로 불법, 불공정만 관리 감독해야 될 농수산물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스스로 와해되어 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편법을 인정하게 되고, 불법을 묵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락시장이라는 것은 온갖 불법, 불공정이 내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현대화사업을 단계별로 옮기면서 다 끌어들일 수 있다? 못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경제논리로도 안 됩니다. 사회적 전체 복합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수천억을 계속 투여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인 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2025년 또한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2ㆍ3단계에 관련된 부분, 그런 상태에서 과연 가야 되느냐. 두번째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적인 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기간도 불확실하고, 사업비도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처음에 사업비를 얼마 추정했느냐 하면 2005년도에서 처음에는 5,040억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네.

5,040억을 하다가 2009년도에는 이것이 6,6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해서 6,600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3차 조정기 2010년도 이루어집니다. 7,580억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늘어났습니다. 2011년에 시작할 때 7,500억으로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지나치게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6,700으로 거꾸로 내려놓았어요. 6년이 지난 지금은 2ㆍ3단계 하는 사업비를 이미 5년 전에 7,500억이 든다고 했고, 본 위원은 1조를 훨씬 넘어서 2조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6,700억으로 낮춰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믿겠습니까? 1단계 사업에 2,900억 들어갔습니다, 가락몰 관련된 것. 본부장님, 맞지요?

네.

그러면 6,700억이면 2ㆍ3단계 사업을 3,800억에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기재부하고 예산을 하게 되면 어떤 % 이상 넘어가면 타당성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범위는 그쪽에서 용인을 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7,690억으로 지금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차까지가 6,7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16년도 현재였어요, 금년에 6,700억 하다가 다시 지금 7,600억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금액 자체가 중앙정부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 맞추기 위해서 마지노선 맥시멈까지 해놓은 것뿐이지, 사실 현대화사업 관련된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전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 얼마 들지도 모르고, 기간도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제도도 불확실합니다. 박현출 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과 얼마 전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도매인 적용할지,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화사업에 하드웨어를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변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아니 현대화 사업을 가변적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것은 거래제도에 따라서 거래방식에 따라서 모든 물류체계가 달라지고 공간시스템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야 될 텐데, 사업비도 불확실하고 사업비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고, 사업기간도 고무줄이고 제도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이해관계인과의 사전조율 먼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가락몰 1단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직판상인들 안 들어갔지요? 그 외에 앞으로 가락시장에는 온갖 이해관계인들이 많습니다. 불법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이를테면 모든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몰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공사에서는 늘 몇 회에 걸쳐서 100회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가락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다음에 더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주변교통 개선대책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세훈 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시면서 나온 건의안이 이전이 첫째 안이었고, 이전이 만약에 정말 안 된다, 이전부지가 없고 만약 안 된다 할 때는 재건축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세우고 하라,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옥상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가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가락시장의 투시도를 만들어서 조감도를 만들어 내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것은 사기다, 쇼다, 1년 후면 이것 없어질 것이다, 하지 마라, 주민들 현혹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1년 후에 다시 백지화 다 시켰어요. 현상 공모한 것 전부 백지화 다 시키고, 전부 기본설계, 투시도고 방향 전부 다 엉터리로, 옥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교통 개선대책 가락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물류, 유통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용적률이 2배로 늘어나고, 주차수량도 2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송파대로로 집중되는 유통량이 어디로 갈 거예요? 주변 인근지역 아파트 단지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주민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중 삼중으로 차를 불법으로 세워놓고 도로 한복판에서 물건을 하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서 외곽순환도로에서 논스톱으로 지하로 해서 우회로 해서 가락시장 서측, 중심지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나름대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것도 없으니 지역주민에게도 설득시킬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 내용 자체가 어느 것 하나 반영되는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 의회가 묵인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주민들 뭐라 하겠어요. 의회 도대체 당신들 왜 못 막았나, 집행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지적을 확실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한다?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본부장님, 그래서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일을 하라, 준비한 다음에 해야 된다, 주변에는 환경문제, 교통개선대책, 주변교통 개선대책 문제, 내부 상인의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부분 확실한 조율, 확실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대화사업 이후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제시해 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도 불확실한데 지금은 그런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ㆍ3단계 롤링시스템으로 가면서 가는 과정에서는 한 쪽에서는 레미콘차가 들락날락거려서 정말 쾌적하고 위생적이어야 될 시장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고, 한 쪽에서는 이해관계인이 계속 데모하고 계속 쟁점해서 사장이 예산 심의도 못 올 정도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대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엉망이 될 것이고, 이 복합적인 문제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고, 저희 의회나 공무원들도 뻔히 알면서도 이미 굴러가고 있으니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자,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된 문제이고, 지금 현재 가락몰 이전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요. 반면에 농림부에서도 1단계가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어서 몇 1,000억이 이미 들어간 사업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본부장님, 농수산식품공사에서의 입장은 익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언급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현대화사업 추진할 당시부터 관여해 주셨고 우리 강감창 위원님만큼 현대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도 드물다고 생각해서 항상 일정 부분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기나 금액이나 이해관계자, 제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시기나 이런 금액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받아서 시기도 정하고 금액도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40억에서 6,795억 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7,000억으로 늘었다 줄어든 것들은 과밀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조치를 우리가 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의 대가로 비용이 최종적으로 6,795억 원으로 됐고요. 1단계도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3,300억 정도 했는데 완공되고 나서는 2,795억 원으로 상당 부분 줄여서 건설했던 결과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재부랑 7,691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간이나 금액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집단 또 내부회의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해관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내 1만 2,000명 정도 유통인들이 영업활동하고 있어서 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사장님이고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거를 1단계 때 굉장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은 2단계 하는 데 설계추진위원회를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인들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건축가, 그러니까 유통인이 추천하는 설계관계자들까지 참여시켜서 유통인들 입장에서 한번 다 들어와서 보시라고 해서 계속 설계관리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튼 1단계 때 못 바라보았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은 시장도매인하고 경매제인데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변화된 것이 2층에다가 정부정책인 정가수의거래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제가 정가수의거래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는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고 2층에 정가수의제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제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 금액은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는 저희 노력하고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주민들 부분 특히 위원님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중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안은 있는데 디지털재단에 대한 예산안은 없어요?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

지금 저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각 출연기관들 예산안이 좀 상세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할 수가 없네요. 경제진흥본부에서 예산 짤 때 보았던 상세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추가질의 더 하시게요? 이윤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서울디지털 출연 이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4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로. 그런데 보니까 2017년 1월, 2017년 4월, 7월, 10월해서 예산집행계획 금액을 적으셨는데 정확히 4로 나누셔서 적어놓으셨어요.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평등하게 매달 일어나는 일들은 1/4씩 했고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은 그 시기별로…….

아니, 그냥 1/4로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 추진일정에서 예산집행계획 해서 총액이 약 80억인데 여기 정확히 제가 계산기로 나눠봤더니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4 하셔서 20억 900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합계를 하면서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안 주신만 못한 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세예산안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디지털재단 예산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한 장이에요, 한 장. 80억 예산을 한 장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계획서 안에 상세내역이 있고 저희들은 요청한 포맷에 따라서 작업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출연기관은 다 예산서가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살펴보고 더 상세한 자료를 모아서…….

본부장님, 어떤 것을 보고 예산을 짜셨어요? 예산 짤 때 출연금 정할 때 뭘 보고 하셨어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보면 합계가 안 되잖아요.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당초 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설명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사업들만 되어 있지 인건비라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산출내역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다 맞아야 되잖아요, 숫자가?

네.

안 맞아요. 이것은 주요사업만 있지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바로 확인해서 다시…….

어떤 것 보고 예산 짜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사업별로 세부 산출내역이 다 붙어있고 그런데요 아마 전달이 안 된, 새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계획안만 있잖아요? 다 있어요? 기관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 다 있나요, 내역이? 확인해서 주세요.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촌에 모텔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에 사신 것인가요?

2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지금 2억 4,000은 이것이 리모델링비인가요?

리모델링은 서대문구에서 비용을 대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리모델링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네.

그러면 상주인원은 몇 명이나?

저희가 한 2명 정도…….

건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 분들, 그런데 이런 공간을 10개 정도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인 얘기고요. 우선 내년이나 2ㆍ3년 안에는 저희는 최소한 하나만 있으면 너무 섬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3개라도 되면 규모의 경제도 있고, 연계성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준 것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했잖아요. 뇌병변장애인들은 지원센터가 없어서 진짜 예산도 8,0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깎여서 5,000만 원으로 깎였는데 28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한번 매입을 하면 시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님이 돈 없다고 하더니 여기다 다 쓰고 있구나. 그리고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매년 10억 정도씩 들어가네요?

네.

운영하는 데?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객실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경우 사용료를 받기는 하는데 이것이 중소기업 전용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사용료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정도씩 지원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몇 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나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었지요?

6년~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벌써?

네.

건물 하나 지어도 근사하게 지었겠는데요. 안 그래요?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 빨리 매각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서 일으키는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여기 효과를 설명드리자면 금년 10월까지 한 218개 회사가 수출상담회를 그래도 여기서 개최해서 여기서 계약…….

다른 데서 개최하면 되잖아요? 꼭 거기서만, 일부러 거기 그 파트너스하우스의 공실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굳이 꼭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기 SBA에 놀고 있는 건물들, 공간들도 많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