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본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철저한 원ㆍ정수 수질관리와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관 개량 추진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형성을 통한 아리수 신뢰 확보를 위해 음수대 설치 확대와 아리수 토털서비스 추진,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등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정책비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 속의 아리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및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갈수기, 가뭄, 집중호우, 조류로 인한 냄새물질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오염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상수원에서의 취수와 정수처리, 공급과정 등 단계별로 선제적이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고품질의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회주철관 등 녹이 잘 스는 관을 조속히 개량하고 직결급수체계 구축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지속하고 배수관 물세척 추진과 물탱크 청소를 강화하여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추가설치하고 설치된 음수대는 철저히 관리하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돗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해 주고 공원, 서울둘레길 등에도 주변환경에 걸맞은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손쉽게 수돗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리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고품질 대시민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아리수 토털서비스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강화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정수 처리한 고품질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아리수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체험하고 평가하는 수돗물 시민 평가단의 운영과 NGO, 환경부 등과 함께 하는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상수도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95.5% 달성이 예측되는 유수율을 내년에는 95.8%까지 끌어 올려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상수도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 시설용량을 활용하여 인접도시에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요금 수입을 증대시키고 세계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은 금년 대비 180억 원이 증가된 7,900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7,9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643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4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은 60억 7,900만 원이 증가된 6,096억 8,700만 원이고, 급배수공사 수익 253억 5,4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31억 4,200만 원이고, 이자수익은 15억 9,1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201억 6,9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43억 8,3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56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7억 7,700만 원이고, 시설분담금수입은 323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28억 4,200만 원, 미수금은 166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900억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 예산이 1,873억 8,600만 원이고, 경상사업예산 3,40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846억 원, 재무활동비가 710억 2,400만 원, 예비비는 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1,873억 8,6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7%이며, 금년 대비 158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금년 대비 주요사업예산의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 47억 4,200만 원,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에서 92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136억 7,600만 원, 노후배관망 정비 40억 2,300만 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15억 2,8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6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마무리를 위하여 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배수관ㆍ배급수관 등의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하여 1,20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정수장, 가압장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4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1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컴퓨터 등 행정정보화 장비 및 수질시험 연구 장비 구입, 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등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우면산 급수체계 구축 등의 기타사업에 19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은 3,402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9억 9,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6억 8,0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5억 6,000만 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32억 5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14억 200만 원, 급수공사비 43억 900원, 수도계량기 구매 등 기타사업에서 59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옥내 급수환경 개선사업에서 191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46억 원을 편성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3.3%이며 금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7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9%이며 금년 대비 358억 3,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6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0.9%로 금년 대비 2억 2,9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오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02호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승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맑은 물, 안전하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어느 때나 아리수를 자랑스럽게 먹을 수 있는, 맛이 당긴다고 그럴까요, 흔히 가게에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있는 다른 상품의 물보다도 아리수 포장부터 시작해서 맛까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좋은 물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있음을 저희가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 많습니다라고 격려를 드리고 특히 과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래도 우리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옛날과 달리 안전하다,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인식되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런 결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환수위에 와서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왔구나, 또 우리 환수위 공직자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했구나 이런 부분을 역력히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수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접하면서 포장도 그렇거니와 물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규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규격에 좀 아쉬움을 갖는 부분들이…….

규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른들 일부는 너무 작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어른용 이렇게…….

아니, 똑같은데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게 아담하고 좋다고 선호를 하고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규격의 변형이나 이럴 계획은 없지요?

이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디자인했던 것이어서 규격은 당분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겉에 있는 포장 이것은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가 ISO 22000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서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겉포장만 디자인을 바꿀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시간 내에 끝내려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천천히,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안에 끝낼 테니까, 지금 우리가 옥내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는데 전에 50% 지원하던 것을 80%로 지원이 상향했어요. 80%로 지원 인상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50% 지원했더니 그것도 각 아파트들이 부담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대개 다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수돗물을 마시고 싶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30%를 더 확대를 해서 80%로 했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80% 지원하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요청하는 데가 아파트 위주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많고 교체할 때도 용이한데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먼저 교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도색에 두 번째 사용하고 수도관 교체는 순위가 3순위였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보면 물탱크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저수탱크 그것을 직수로 많이 바꾸는 추세이던데 물탱크 이런 데 수질검사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요?

네. 자체적으로도 하게 돼 있고 저희도 일정용량 이상 대형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가요? 물탱크, 저장탱크 이런 거.

원래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감독?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위배되거나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생상태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감독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해서 위생에 상당히……. 좋은 물은 공급하는데 관리 잘못해서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 소재가 또 괜히 우리가……. 잘 하시고 계시네요. 요즘 동절기라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계량기 파손, 동파, 이런 부분에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요. 계량기 파손 방지대책이라고 할까요 방법,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빨리 쉽게 숙지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한 번 얘기,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술파트에서도 말씀하셔도 좋고 직접…….

제가 이것은 역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동파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신화가 창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년 만에 추위가 왔는데 20년 만에 온 추위를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분의 1정도밖에 동파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집중분석을 했습니다. 동파가 한 6,000여 건 됐는데 ‘왜 발생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벽체 보온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각 주택 형태별로 달리 보온재를 만들어서 확대해서 공급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하잖아요, 한 개의 제품이 아니라?

아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벽체형이라든지 아니면 계량기 밖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주택의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제작을 해서 확대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파가 발생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개 보면 아파트 관 중에 찬 공기가 들어가서 동결되고 동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찬 공기를 다 막게 하는 그런 작업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개인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빌라 이런 데서 동파방지용함이라고 하나요? 그거 요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공급을 했고요.

요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을 주고…….

저희가 동파가 잘 발생하는 지역들 특징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동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네. 동파에 취약한 지역들, 과거에 동파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온재를 더 확대 공급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통상 영하 동절기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동파가 많이 되고 기후까지 알아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네, 그래도 건물형태나 주택형태를 보면 특히 좀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그 방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 주어야 돼서 그러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식은 동파가 자주 빈번하게 있는 지역은 보온재를 별도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면 지급을 해 준다?

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지급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무료로?

네.

계량기함?

네, 그렇습니다.

잘해야 돼요. 본 위원이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홍보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면 동파방지가 된다 이거죠?

네. 아마 신화창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리수가 지금 다른 시ㆍ도나 아니면 해외의 재난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공급이 됐었죠?

네.

그런 데 결과, 반응, 이런 것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저희가 더 많이 주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더 많이……. 무료로 다른 데는 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많이 충족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도 괜찮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아리수 관리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옥내 배수관 노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아리수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의 상징이 다른 부분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리수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내년도 기준이 7,9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약간 업 됐습니다. 180억이 업 됐습니다.

네, 18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입내역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일단 수돗물을 공급하고 공급한 양만큼 받는 상수도사용료수익이 한 6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6,096억 8,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공사를 통해서 공사수익을 올리는 것이 253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저희가 토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익, 그다음에 타 회계에서 전입금 수익이 201억 6,900만 원 그렇습니다.

토지매각수입이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구의취수장하고 옛날 서부수도사업소 건물을 매각한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매각을 한 것입니까?

구의취수장의 경우는 저희가 강북취수장을 확대하면서 구의취수장을 폐쇄를 했고요, 여기를 문화창작공간으로 저희가 매각하게 됐고 옛날 서부수도사업소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상수도협회 등에 임대를 줬던 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재산수입을 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소유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저희 특별회계 수입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토지매각하는 절차가 서울시가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다른 질의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세출예산에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1,873억 8,6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7,9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7.8% 감소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투자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해 온 차입금 상환을 금년보다 내년에 한 2배 정도 더 늘려서 710억 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우리 부채가 얼마죠, 지금 현재 부채 잔고가?

2,6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710억을 갚고 나면 한 1,900억 좀 넘게 남습니다.

금년 말까지?

내년 710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아니, 지금 현재를 묻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2,939억 원입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진 겁니까?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하면서 약 6,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우리 특별회계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이제는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하고 이익을 남겨서 그동안 빌려왔던 돈을 다시 되갚는 겁니다.

투자비율에 맞춰서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6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가 감소됐거든요. 예비비는 원래 1%만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 우리 상수도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일정한 수준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는 항시 비축하고 있어야죠. 모든 회계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1% 정도 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직결급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한 100개 단지를 했고 내년에 조금 더 늘릴 계획이고요. 지난번 이상묵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발 빠르게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기후환경본부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결급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층 이상을 추진하고 있죠?

6층에서 20층 사이의 건물들입니다.

그 이상 고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20층이 넘어가면 수압이 굉장히 센 것이 요구되고 20층 이상에서 물을 사용하면 다른 아파트들의 수압이 떨어지고 물을 사용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로는 6층에서 20층까지 딱 직결급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어떻게 대책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의 모든 아파트에 다, 더 높은 아파트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최우선입니다. 현재까지 된 기술개발은 20층 정도밖에 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를 본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직결급수를 추진한 아파트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직접 음용하는 음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20층이 넘는 데는…….

저수조를 그대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옥상물탱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지하물탱크, 옥상물탱크에서…….

지하저수조에 의해서 펌프로 옥상까지…….

펌핑해 가지고…….

펌핑해서 자연낙하되면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형태인데요, 20층이 넘는 것은 도저히 압력 때문에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고 기술개발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방식대로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20층 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고층화되기 때문에 35층까지 시민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에 의하면 기술개발이 눈앞에 있다고 그러고 머지않은 장래에 더 고층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취수하는 과정에서 취수장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취수장이 네 군데입니다.

광암취수장이 이중화로 해서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물이 4배가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은 톤당 233원이고요 저희가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면 53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비싼 물을 좀 줄이고 한강에서 받는 물을 그쪽으로 공급해서 원수비를 절감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거기서 공급받아야 할 사안이 뭐고 또 팔당의 취수원과 한강의 취수원이 뭐가 다른 건지?

팔당 이후의 취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광암으로 가는 관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놓은 관이 그쪽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당수원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원수값이 비싸다, 우리 강북정수장을 통해서 거기서 한강원수 취수를 하면 톤당 53원에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관을 강북에서부터 광암까지 연결을 하고 원수값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독립선언을 하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결급수 얘기하셨는데 사실 옥내급수관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게 작년도에 이것이 낮아졌잖아요?

옥내급수관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가 성산아파트에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아파트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조금 저조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폭 줄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더니 예산 올릴 때만 해도 한 5만 가구 정도였는데 최근 다시 정확히 조사했더니 4만 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보면 2018년에도 적게 잡잖아요,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 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만 가구 정도 많이 한 이후에 점점 줄어들잖아요?

원래는 의욕적으로 해서 2019년까지 다 교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치 않게 성산아파트에 비리사건이 터지고 또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모든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여파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데 그래도 노후 수도관 교체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감리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까다로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취소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후 급수관 교체나 직결급수나 사실 좋고 맛있는 아리수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하는 정책이 조금 미진하다면 직결급수관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적 판단이겠죠.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직결급수가 올해 10월인데요, 물론 2014년에는 시범사업을 했지만 2015년보다도 월등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 배경의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나요?

최초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또 예상했던 그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욕적으로 100단지를 확대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인가요?

내년에는 좀 더, 내년에도 한 120개 단지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발 빠르게 환경부에 법을 고쳐 달라고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 개정만 되면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면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법률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 수도법에 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수질위반사항이 적출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 직결급수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저수조를 통한 펌프 가는 그런 급수 관리는 거의 개념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률을 바꾸어서, 우리 조례로 개정할 여지는 없다고 보나요?

처음에는 쉽게 조례만 개정해서 저희가 가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환경부의 답변도 법률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법 개정을 요청한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 조례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용어 하나하나에 개념이 모호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급수설비가 노후되었다, 급수설비가 노후되었다는 개념이 옥내배관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급수설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이 조례에 지금 근거하고 있잖아요?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음용률이 낮은 경우는, 탱크를 통한 급수가 음용률이 낮은 것은 과학적으로 수질검사를 매번 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람들 인식이 오랫동안 물을 담아놓았다가 그 물을 먹는 개념이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아서 음용률이 낮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근거한 이런 개념에도 정확하게 맞는 것인데 굳이 이 조례만 갖고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이것을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조례를 빨리 바꾸고 추진하자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를 굉장히 심도 깊게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문의한 바는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한 것은 수도법에 근거가 있지만 직결급수는 근거가 없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그래요? 저도 한번 수도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직결급수를 못한다는 근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조항에서 옥내 직결급수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노후밸브 정비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4만 1,319개가 교체가 되었는데 1년 평균하면 5,164개가 나오잖아요, 8년 동안?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이후를 보면 2,000개, 3,200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계획상 2,000개, 3,000개 정도로 매년 한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보면 이것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급수설비를 개량하고 좀 더 양질의 물을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는 똑같은데 이런 더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틀린 것인지 예산이 적은 것인지 그런 문제로 해서 조금 더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줄어들었던 것은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우리 상수도 모든 예산들을 아주 적게, 정말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노후밸브 예산을 더 늘리자고 하고 있고 또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5,000개 정도를 넘게 해야 되는데 3,000몇 개를 하는 것은 일단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중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을 저희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산 검토하면서 노후밸브는 더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후 옥내급수관이라든지 직결급수라든지 밸브교체는 지금 음용률이 15%뿐이 안 되잖아요, 아리수가? 아무리 좋다하고 양질의 뭐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한 53% 되는데요.

아리수가요?

네, 직접적인 늘 매일 마시는 것이 5.3%고요 다른 해외에서 음용률 따지면 53% 정도 됩니다.

어쨌든 투자 대비 아직도 효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홍보 뭐 하는데,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처럼 좀 더 인식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영상검침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영상검침 이것을 언제 도입했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언제요?

금년 3월하고 7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늦게 한 것이고요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동안 도입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해 왔던 것이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하면서 효과가 이미 다 검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뒤늦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얼마치 했었죠?

금년도에 1,48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금년도보다 8배나 넘는 것을 편성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되었고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고 특히 검침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심도가 깊어서 검침하기 굉장히 어렵고 위험했던 곳들 이런 곳을 하고 나면 들어가지 않고도 검침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이 위험한 요소가 아직도 5,5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그것하고 올해 강남하고 남부, 동부 3개 수도사업소를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 주민들이 저희들은 왜 안 해 주느냐, 또 검침원들이 맞벌이부부들, 그다음에 대문 안 검침 이런 것은 늘 민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 센서를 해 놓으면 바로 검침이 되고 또 맞벌이부부들은 낮에 못 만나니까 저녁때 찾아가는 그런 번거로움도 덜고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문 안에 있는 계량기도 한 20만 개 넘게 있고요 맞벌이부부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 전체 균형상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이라면 아리수토털서비스처럼 이런 것을 더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내년도 저희들의 전체적인 방향이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원격검침 쪽으로 방향을 간다는 목표…….

이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원격검침은 일단 맞벌이부부, 대문 안 검침, 무엇보다 검침할 때 위험한 요소들, 이런 것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거기 해소하는 데는 이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제 물연구원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스마트 미터링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스마트 미터링이라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4년도 12월에 원격검침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900㎒지요?

네.

그렇게 사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원격검침은 주파수가 424㎒예요. 그거 맞죠, 주파수?

네, 맞습니다.

원격검침 424㎒,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것은 900㎒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424㎒예요. 고시를 개정한 지 2년이 다가도록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개당 이것이 24만 5,000원이죠? 얼마입니까?

지금 시범단계여서 주파수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 맞출 계획이랍니다.

아니, 여하튼 간에 여기 나온 대로는 개당 24만 5,000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하고 보도자료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격검침 이것이 표준이 달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만든 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기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뿌린 거고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영상검침기는 유선으로 밖에 센서가 나와 있습니다. 센서부터가 무선통신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센서 밖에서부터 되는 것들을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표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주파수가 900㎒로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424㎒ 주파수로 호환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같이…….

그러니까 미래창조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 시범설치가 끝나고 나면 그 주파수를 다 맞추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900으로?

네,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되는 것들 이것들을 그 표준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표준을 정해놓고 모든 기술개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제품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 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상검침기는 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더 늦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주파수도 맞추고 어느 정도 마친 제품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썼던 그것으로 해서 제품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상검침기는 전혀 그것하고 다른 것이고요, 영상검침기는 설치되었고…….

시스템 말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PDA로 딱 검침되는 그 순간 검침된 그 데이터들이 다음 무선통신방식으로 나누어갈 때 정한 표준에 따라서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해요.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서울시가, 그리고 각 일선 기관들이 신기술다, 무슨 새로운 것 들어왔다 하면 안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좀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점검하고 그것을 잘 관측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신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들도 많고 또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구자훈 생산부장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구자훈입니다.

차기 연도에 금년과 비교해서 운영계획과 생산계획 또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일 생산량이 약 300에서 320만 톤 가까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병아리수요.

병물 아리수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에 병물 아리수에 대해서 총 800만 병 생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체예산을 약 18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수 별도하고 또 총괄 아리수 생산에 대해서 체계별로 분류해서 지난 3년 동안 포괄해서 생산라인의 총괄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월별로 철저하게 망라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오셨고, 이제 이별할 시점이 얼마 안 되어서 좀 섭한 것도 있네요, 자꾸 마주쳐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가정에 가구당 아리수 월사용량이 보통 얼마로 산출되고 있습니까, 일반가정?

서울시 전체는 하루 310만 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중에 가정이 23%입니다.

그러면 가정 개체별로 해서 추계 나온 것 없습니까? 1가구당 얼마 사용에 얼마 산출이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가구당?

네,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가구당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묻냐면 미수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차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차별로 한 1.5% 정도 미수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세분화하고, 재발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 체납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본부 체납팀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미수금이 좀 더 걷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미수금이 얼마 예정이고 또 차기 연도 예정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1가구당 사용량 답변하시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찾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가정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월 사용료가. 그럴진대 지금 미수금 연간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183억 정도를 미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일반가정에서 어렵게 피땀 흘려서 꼼꼼히 꼬박꼬박 납부하신 분들이 이런 광경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줄이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맵니까, 일반서민가정에서. 그런 것을 숙고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차기연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지난번에 이승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법대로 하고 또 되도록 억제를 하고 정말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고요 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나오면 바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전년도보다 달라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것이 일반서민에 기준을 둬라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은 가시지만 후임자한테 그런 계도를 잘 하셔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보고를, 예산편성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같이 편성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필귀정 아니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임자한테 계도를 잘 시키시고, 내년에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용서 없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자료 총망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232쪽 한번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검침개선단말기 가격 있잖아요, 24만 5,000원. 이게 내년에 1만 개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제일 잘 아시나요?

제가…….

(노원) 위원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세요? 중간에 막히면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막히지 않게 답변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최초 구입시기가 언제예요?

금년 3월…….

(노원) 위원 3월? 안 되잖아요.

금년 3월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3월?

네.

(노원) 위원 그때 당시 가격은?

최초 예산 30만 원 정도로 편성했다가 24만 5,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24만 5,000원이에요?

18만 7,850원…….

(노원) 위원 그렇게 가격차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24만 5,000원이라고 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상 해 놓고 계약…….

(노원) 위원 그러니까 대답 잘 하실 분 여기 답변대에 서시라니까. 본부장님…….

요금관리부장 박병만입니다.

(노원) 위원 부장님, 어쨌든 앞으로 개선할 의무가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꾸겠다는 생각에서 검침개선단말기 비용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총 몇 개 구입했죠?

금년에 시범설치로 1,480개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검침위해수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 2,085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 원대인가요?

18만 7,850원입니다, 계약단가가.

(노원) 위원 계약단가가?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노원) 위원 수의계약으로?

네.

(노원) 위원 거기에 이것을 납품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인가요?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영업정지를 먹어 가지고요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결국 이 한 군데, 성능 인증을 받은 데는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독과점이네? 독점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독점으로 살 수밖에 없네요, 현 상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면에서는 별문제가 없고요?

품질은 저희가 검증을 해 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4만 5,000원으로 기술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그게 조달가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노원) 위원 조달가격?

네.

(노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조달가격 18만 얼마에 매입하셨다면서?

조달가격은 24만 5,000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침단말기가 바깥에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24만 5,000원.

(노원) 위원 네, 그것을 다 합쳐서…….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말기 자체 가격만은 아니네. 이렇게 표기돼 있으니까 단말기 자체만…….

계량기에 설치하는 것 그것 외에 바깥으로 빼는 것이 있거든요, 단자함이.

(노원) 위원 직접 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가격 면에서는 고품질계량기나 디지털계량기보다 현격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대형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배에서 25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혼선이 안 생기게끔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도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도법을 읽고 오느라고 밖에 있었는데 제가 이 수도법을 봐도 수도법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본부장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핵심이 뭐냐면 “급수설비”란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가 지금 제6장 관리 제40조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근거가 다 있고, 이 수도법 어디 고칠 것이 없어요. 수도법을 고쳐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5항이었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또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직결급수하는 것은 이것이 검사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보지만 급수설비에 저수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의 저수조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수조 같은 경우도 직결급수의 문제점이 지금 펌프하고 저수조가 있잖아요? 그 저수조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하려면 일단 검사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검사를 하겠죠.

노후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녹물 나오고 그래서 수질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에…….

노후 옥내급수관 기준이 1994년 아니에요?

네, ’94년.

그러니까 ’94년 이전의 것에 해당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 것 중에서도 녹이 잘 발생하는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이런 것으로 한 수도관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급수설비에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수조 플러스해서 심지어 수도꼭지까지, 옥내 집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한 것이 수도법이에요. 급수설비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여기 옥내급수관을 포함하고…….

위원님,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을, 기준에 못 미친 것도 아니고 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이 해석을 내리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법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가 볼 때 이거를, 물론 유권해석을…….

저희가 법을 만든 기관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은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학생만 돼도 이거 명백하게 따질 수 있는 문구예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기준에 못 미치거나 위반했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법을 더 공부할게요. 법률 몇 장 안 돼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이거 100번은 읽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자꾸 수도법, 수도법 하는데 아까 제20조 내가 읽어볼게요. 그것과 조례와 무슨 상관있다고 자꾸 법률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아시죠? 국회에서 법률 하나 개정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요?

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례를 바꿔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환경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꺼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조례를 유권해석하고 부처하고 협의했던 실무담당자가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실에 찾아뵙고 그 상황을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따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묵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아리수품질확인제에서 1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5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9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5억 7,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묵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묵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등 동절기 급수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