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준비에 이어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결과와 그동안 준비하신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2016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을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7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은 서울의 미래도시계획 기반 및 일자리 마련 등 도시활력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배부한 국고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처리, 즉 간주처리된 것으로 지적관리 2,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16년 편성된 사업 중 서남권문화복합타운조성 타당성용역 2억 원 감액, 세입예산과 동일한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처리 두 건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서남권문화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도시계획적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도시계획국의 업무성격상 문화환경조성 사업이라는 본 용역의 취지와 맞지 않고 자치구, 시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정지역의 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양천구 목동 유수지 인근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체적 의견이 있어 현재 본 과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16년 도시계획국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16년 일반회계 사업인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설비 19억 8,0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연구용역비 1억 3,5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시설비 3억 원 등 3건에 총 24억 1,500만 원을 사전절차 지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 책자 마지막 페이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간담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을 앞두고 질의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2017년 예산안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 5,600만 원 대비 4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73억 8,5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33억 8,500만 원을 포함한 207억 7,000만 원 규모로 2016년도 세출예산 200억 9,500만 원 대비 6억 7,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2,300만 원 증액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측량법,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및 중개사법 연수교육 위반 과태료, 시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200만 원 증액된 17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는 16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용산광역중심 일대 종합관리계획수립 2억 9,200만 원, 용산공원 일대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4억 5,000만 원, 양재우면R&D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실행방안수립 2억 8,700만 원,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9억 2,200만 원, 캠퍼스타운조성 확대사업비 38억 300만 원, 2030도시빛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등 26건에 1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권역별 생활권계획수립 4억 1,700만 원, 수도권종합발전계획수립 2억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4억 9,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10억 2,200만 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빛환경개선 5억 원 등 29건에 6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2017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3억 8,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한 건으로 목동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자치구 예산지원 18억 3,500만 원,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2억 6,500만 원, 국회대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3,000만 원, 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재정비계획수립 2억 5,000만 원, 성북구 캠퍼스타운만들기 기본구상수립 2억 원 등 총 5건에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2017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검토보고서를 준비한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께도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톱의 반 만한 수박씨 한 톨이 그 수박씨의 수천만 배 되는 수박으로 자랍니다. 내년도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이 207억밖에 안 됩니다. 아마 서울시 단일부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 씨앗예산이자 종잣돈입니다. 이 돈이 우리 서울시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에 수천만 배 효과날 수 있도록 면밀한 지적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 세출규모가 7.8% 증액됐는데 비해 우리 도시계획국은 겨우 3.3%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이 최고의 집행부 수장들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고요. 그 첫 질의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그 자체가 못마땅하고요. 예산회계의 기법상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추경으로 이루어진 것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도시계획국 특성상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56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80 잡혀있어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은 왜 그렇죠?

기조실에서 직급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실ㆍ국별로 인원이라든가 직급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이 예산이 김영란법 발효로 인해서 15% 정도 감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도 감액했나요?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10%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늘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과별로 학생이 있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과별로 편성됐는데 지금은 국 통합을 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된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약간 늘었어요.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이 작년에는 부서별로 배정되었는데 2017년에는 국 주무과에 총괄로 예산을 배정해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이라고 된 부분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인건비가 이쪽 목으로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15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는 3억 6,208만 3,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는 80만 원으로 71만 7,000원이 불어났는데…….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줄어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보상금도 200만 원 줄어들었는데 늘어난 것이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봐야 520만 원인데?

그래서 70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 각 과에 있는 기간제들을…….

그래도 안 맞아요. 하기는 이건 액수가 미미하니까요.

그래서 7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1페이지 하단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19억 8,450만 원에서 10억으로 약 9억 6,000이 감액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예산집행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LED 간판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 해서 부담을 합니다. 시에서 60%, 구에서 60%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14억 5,000만 원 편성됐고 지금 4억 3,000만 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서 2만 1,000개 업소를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면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재평가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9억 6,25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감축이 됐나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런 비효율적인 간판을 효율적인 LED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9억 8,4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10억으로 줄어든 이유?

줄어든 이유는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서 2만 2,000개 업소를 ’08년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8년 동안 한 거죠. 당초에는 어떤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했지만 이제 신규업소들 같은 경우는 간판을 걸면 전부 LED로 현재는 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는 했지만 서울시 전역에 간판을 이렇게 다 지원해서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정책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냥 늘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10억 더 늘린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대 4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매칭해서 교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돼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애초에 LED 간판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새로 신생업소는 LED로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쓰던 간판, LED 아닌 것만 교체를 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는 LED 간판 아닌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 LED 간판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 예를 들면 업소가 밀집돼 있는 곳 있잖아요, 간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마포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포에도 지금 이런 LED 간판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마포로 더 내려 보낼 용의는 없으세요?

우선 마포가 지원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잡혀있고요.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마포가?

아직 구별로 배정금액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간판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LED로, 기존 간판의 수명이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면 형광등도 나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공공에서 다 계속 지원해서 서울시 전역을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변에서 주민협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경관을 개선할 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조차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LED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다른 수단들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ED 간판이 아닌 구형 간판을 LED로 다는 것이 에너지절약도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올해 예산 정도로 유지를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구에 요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선 신청은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액수 가지고는…….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가도록, 그래서 금액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제도의 성과가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거기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시작하다 말아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내려 보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줄여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산 소진 시까지 이래버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으므로 못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나?

일정하게 증가하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ED 간판교체 사업이 자치구 경관개선 사업과 연계가 돼서 굉장히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또 질의하신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이기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앞서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수박씨 비유가 아마 적절한 도시계획국의 사업 예산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지구단위계획이 자치구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자치구하고 다 사전협의가 돼서 자치구에도 현재 예산이 다 종결이 됐는데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국장님 그냥 저보고 답변하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시에서 시장이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건가요? 시장이 하는 사업, 지구단위계획.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구비 반영된 구들이 전체가 다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20개 정도, 33개 구역이 신청됐는데 20개 구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 과장, 자료 좀 주십시오, 이따가.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십시오, 자료는요.

네. 저희들은 아마 도심이나 부도심이나 광역중심이나 어떤 구 단위를 벗어나는 지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라든가 안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큰 사업에 의해서 지역환경이 변화하는 것, 이를 테면 철도노선이 경전철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변화하는 그런 여러 구에 걸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입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국장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 내지 조금 전에 철도부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거기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은 여러 가지 공람, 공청회 이렇게 등등 절차는 밟아갑니다만 소수가 모여서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 의견청취는 구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밀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공람기간에, 도시계획 조례가 공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예산 목에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관리방안 마련 해서 1억이 돼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 몇 가지 나와는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집행시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공원부분이고요, 해제되고 나면. 그래서 혹시나 임목이나 경사가 양호한 산지나 이런 지역들이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지만 비오톱이라는 것입니다, 생태현황도라는 것. 그래서 지금 비오톱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 번 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것이 지금은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또는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별로 작동은 안 하겠지만 공원이 풀어지고 나면 결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든가 비오톱 기준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이 해제된 후에도 이 기준들이 적절한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지가 서울시에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사업설명서 133쪽하고 140쪽에 보면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그래서 써놓은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이 다른데, 140쪽에 보면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이고 앞쪽은 신규사업인데 같은 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꼭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에 여러 관련되는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 이미 이 용역 자체가 과업내용을 정해서 발주가 돼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은 해제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또는 해제된 이후에 어떤 관리수단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큰 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건별 현황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생태현황에 대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성 검토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건건이 별도로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건건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체육부지라면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이, 제가 오늘 질의는 거기에 맞춰서 할 건데 순서도 안 맞고 큰 틀에서 용역을 해 놓고 그 큰 틀의 용역을 보고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확실하게 뭔가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분야별로 먼저 하고 시원치 않다 싶으면 큰 틀에서 용역 주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 단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문정동 난개발 이런 것 보면 지금 사실 건건이 용역을 주고 건건이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도시가 형성되어서 지금 보니까 난개발 돼 있으니까, 지금 송파 같은 데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 보고 이걸 만들어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송파에서도 눈치 채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3억 들여서 한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오히려 송파 쪽에 단위개발을 한다, 성동구치소를 옮긴 자리에 뭘 한다 했을 때 앞으로는 송파구청에서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해 놓은 것을 보시고 의논해서 그다음 것 부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뜻에서 캠퍼스타운 협의회 운영 등 보면 한 5건 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련 사업이 선후관계나 정합성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과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 용역 차이가 뭡니까?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은 그렇습니다. 캠퍼스타운 기본전략이라는 것을 저희 시에서 2013년에 했는데 거기에서는 캠퍼스타운에 대한 유형들을 구분을 하고 그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캠퍼스타운을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대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인적으로 물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구청 내에서 원하는 것과 수요와 구청에 대한 자원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구청하고 대학하고가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자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지 방안, 그리고 연계를 하면 추진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실행적인 것들을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대학이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굉장히 감소해서 아마 2023년에 16만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학이 감소하고 기숙사 같은 부분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기숙사 지으면 주민들 굉장히 반대하고 그래서 대학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저희 시에다 요구하는 도시계획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완화해 달라, 규제를 해 달라,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제도적 개선을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연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수립 용역이 먼저 된 다음에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이 돼야 좀 전에 큰 틀에서 말씀드린 식으로 그게 본 위원은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내용이 좀 달라서 말씀드린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근본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은 다 다른데요 우리가 개인사업을 해도 큰 틀에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장소를 어디다 얻고 토지를 어디다 사고 큰 틀에서 계획해 놓고 거기서 설계도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땅도 안 구해 놓고, 물론 그 정도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과 성북구 캠퍼스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용역도 큰 틀의 종합계획 없이 단위계획사업부터 먼저 시행함으로써 선후가 뒤집혀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단위사업만 남발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전체에 대한 어떤 사업은 다른 겁니다.

잘못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신도시가 난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 분야에 포함돼 있는 안암동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설명을 아무리 읽어봐도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안암동지역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생본부에서도 희망지라고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하겠다고 일단은 선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먼저 캠퍼스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활성화구역에 포함은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포함 안 된 데서 예산부터 먼저 잡으셨네요. 본 위원은 예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사업과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락 수립 사업을 결합하여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예산도 일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고려해 주시면 지금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하고 활성화계획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새롭게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여기에다 다시 포함해서 하게 되면 어떤 계약변경이나 수의계약의 형태가 될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용역을 포괄적으로 발주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합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틀에서 용산 광역중심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이 기존의 용산부도심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산공원 주변지역관리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용산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금 용산구에서 금년에 용역이 착수돼 있습니다, 여건변화가요. 그다음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그 부분이 사업이 무산되고 난 후에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선후 문제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과 용산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가져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용산의 광역중심으로,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광역중심으로서 포괄적인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체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이것도 보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후에 단위사업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이미 단위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관리계획이 들어가 버리면 기존 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자치구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면밀하게 같이 서로 공동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이 바로 몇 개월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용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해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포괄적인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단위계획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남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3억을 들여 종합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의 개발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구에서 추진한 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연구해서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캠퍼스타운정책협의회 구성이 됐는데 캠퍼스타운에는 대학부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간부지가 될 텐데 그것을 시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실행력이 생깁니까? 거기에 최소한 자치구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하고 같이 당연히 협의회에, 구체적으로는 자치구가 같이 들어와서 합니다. 지금 자치구하고 대학이 MOU를 최근에 체결한 곳만 해도 보니까 어제 노원, 은평, 성북 이런 데는 캠퍼스타운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대학에서 학교부지 밖에 대학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제공해서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안암지구 캠퍼스타운 부분에 아무 계획 없이 벌써 예산부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관리과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는 사실은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인데 너무 감액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또 감액된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이 작년에는 국제대회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17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2,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국제조명도시 참석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선 예산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과에 넘어가는 시기가 10월 초면 넘어가니까 우리가 아시아사무소를 11월에 개소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그 활동계획비까지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가 필요한 것이고요, 행사의 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제가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고, 우리가 낮과 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명이라는 것은 밤에 거의 많이 사용되는데 밤 역시 매우 중요한 경제타당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예산부분을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국장님께서는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부분 올라온 것이 뒷부분의 편성에 정말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민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명시이월 된 부분 한 가지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LED 간판 부분 3억이 명시이월 됐다고 돼 있지요. 이월된 부분은 지구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된 건가요?

추경예산…….

추경예산으로 들어와 있나요? 추경이 늦게 들어와서 그 예산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사용할 수 없어서?

재생본부에서 하는, 재생구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와 연계해서 집행을 하느라고 집행이 늦어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LED 간판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 지역구 문제인데 내방역 지구단위용역비 자치구 비용이라든지 구비와 보통 시비 매칭비용이 반반인가요, 50%, 50%?

어떤 것…….

매칭비용은 50%지요, 구비, 시비?

네.

내방역 부분을 보니까 구비 편성은 2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1억 정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용역비가 조금 더 추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방배서초로 부분이지요. 그것과 맞물려서 방배권역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앞의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체크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 다시 체크하고 질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비례대표이신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보람 있는 일 한 가지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득남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 없어요?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잖아요, 성과계획서.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업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성과, 굉장히 기업에서 효율, 이런 것 많이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성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성과를 거두시겠다는 것인지? 이 성과라는 것은 뭔가 비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무슨 비교잣대가 있는데 내년에 가서는 갑자기 서울시에 LED조명을 해서 야간조명의 조도를 10% 높이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성과계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라는 게. 성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업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업무의 성격상 저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 해서 조금의 틀과 기준과 원칙들을 유연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그러니까 예측에 기반 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아까 업무에 나왔듯이 수도권발전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서 업무들, 아까 경관개선에 대한 업무, 간판개선에 대한 지표, 야간경관에 대한 어떤 달라진 것, 그런 업무 두 가지 사업적인 업무와 제도적 업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은 이런 모습인데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반 해야 성과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다른 본부에도 보니까 성과계획서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붙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늘 붙어 있습니다. 늘 붙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지표화 할 수 없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타운이다 그러면 캠퍼스타운 여기에 단위사업비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단위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달라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국의 성과라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은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의 틀을 시범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이것이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다른 부서에다 다시 확산하는 그런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런 어떤 단위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 비해서 저희는 성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측정이.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틀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의 다른 실ㆍ본부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라고.

네, 서울시 전체가 동일합니다.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과계획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이 타이틀을 붙이기에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이 임의로 붙여놓은 것 아니고 그냥…….

네, 다 통일됐고요. 저희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기준에 따라…….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국은 내년 같으면 혹시 밑에다 도시계획국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뭘 하나 부차적인 제목을 붙여주세요.

아마 연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여주세요. 이것은 저는 마치 무엇을 생산해 내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해 제출하신 사업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업계획은 뭐가 있나요, 이 안에?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는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거기에 포함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적 지표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간다면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늙어서 죽는 것을 원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급사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사했거나 급사했거나 이것인데 별로 바람직한 죽음의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다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데 늙으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계신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니야, 그렇지요? 벌써 힘 빠졌지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옛날에 저도 20대 때는 소주 세 병씩, 네 병씩 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이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230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애를 안 낳고, 사람을 낳지 않는 도시, 도시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요? 출산율이 올해 더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저는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도시계획,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잘 살 수 있는 도시계획, 이것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 애들도 놀이터에 나가서 안심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때도 아무 문제없고, 교통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이 들어서도 아무 문제없고, 애 엄마는 애 낳아서 키우는데도 아무 문제없고, 이것들이 도시계획에 잘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용역이니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이니에 얘기 안 해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올해 통과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용역 발주할 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늘 지적해 주시니까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만의 책임은 아닌데 우리 사회가,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인간은 심지어는 유전자를 남기를 위한 어떤 개체다.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최순실이가 누구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유전자가 조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유전자의 조정은 뭐냐 하면 자기의 후손을 남기기 위한 것이 강력한 것인데 후손을 남기지 않는 유전자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현재 서울시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자녀분 몇 이에요?

둘입니다.

제가 하나였으면 더 낳으라고 할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요. 나중에 아마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대한민국 서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구누구들은 전부 출산율 저하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그렇고요, 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의 구성도 바뀌고 있고 서울에 살기 힘들어서 경기도로 나가는 바람에 교통수요가 늘었지 않습니까? 계속 뭐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부하는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내년에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어디 좀 가서 공부도, 외국은 어떤지도 보고, 외국에 학술대회도 나가 보고 국내 공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숨겨놨습니까, 잘 모르는 데다?

그 부분은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2억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좀 더, 그게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나가는 출장이라든가 이런 여비는 공통으로 책정돼 있어서…….

여기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데요?

3,000만 원이라서 저희 직원이 150명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거라서…….

그건 다른 국도 다 그런 거예요, 국의 직원 비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직원 비율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국은 제가 모르겠고 도시계획국은 그러면 안 돼요. 10배 정도는 해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 잘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1년에 한 달씩은 내보내세요, 국장님. 좀 보고 오게 하시라고.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중국이 우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습게 됐어요, 지금. 바꿨다니까 상황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보세요. 국장님, 공부하는 예산 늘리세요. 가까운 데는 1박2일 저하고 갈 수도 있어요. 도쿄 가는데 피치항공은 편도 5만 9,900원이에요.

필요하면 예산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다녀오고 그러겠습니다.

돈이 안 든다니까요, 뜻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뜻이 없어서. 금요일 저녁에 갔다 일요일 저녁에 오면 돼요. 금방 온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공부하는 것 신경 좀 쓰십시오.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이것 참 어려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었는데요. 진짜 어렵더구먼요. 시흥 군자지역에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은 캠퍼스 자체가 도시 내에 흩어져 있어서 도시하고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놨더니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안 된대.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를 가운데에다 몰아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야 사업이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캠퍼스타운 말은 좋은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 보시려고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이라고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본격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내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확산해 나가는 거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올해는 캠퍼스 단장님도 취임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직을 만들었고 우선 각 대학에 전부 핫라인이라고 담당이 기획처에 전부 지정이 돼 있고요. 각 대학마다 49개 대학에서 MP 교수님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전문적 상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했고. 어제는 총장들 마흔여덟 분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자체는 일정하게 구축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한 공감은 일부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예에서 안암동이 그래도 캠퍼스타운으로 시범사업 해 보기에 제일 지자체랑 대학교랑 같이 하기가 용이한, 성과를 내기 쉬운 지역으로 보신 거예요?

우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역사가 있고 성북구 자체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성북구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라든가…….

거기 대학교가 몇 개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기가 용이한 것 같고요. 지역적 특성도 캠퍼스 사이에 갇혀 있는 지역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네 가지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 이게 핵심이네요?

실행전략은 물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 지적했지만 기본계획과 실행전략하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자치구를 어떻게 참여시킬까라는 자치구 구상하에 단위사업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병렬적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행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자원들을 조사하고 지역 자원조사하고 이것을 연계할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데인데.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역과 밀착해서 캠퍼스타운 계획…….

우선 한 가지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작년도 저희가 상임위에 제출할 때 예산이 15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7억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을 훨씬 증액을 시켜서 제출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업들을 삭감을 해서 캠퍼스타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도 작년에는 10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깎아서 캠퍼스타운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산이 적어서 작년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 저도 잘만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부족하고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 있잖아요?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방 10년 정도만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만 지나면 거의 노령화시대에 바로 진입하는데요 뭘.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내년에 신경 쓰셔야 돼요. 노령화시대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시도 늙어가요, 사람도 늙고. 그러면 서울을 버리고 어디 가서 신도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창윤 위원님께서 금방 하셨던 걱정과 우려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용산구 출신의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저희가 올 한 해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비록 예산책정은 그렇게 큰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서울시라는 도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과 밑그림을 잡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명감과 긍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혹시 5분발언한 것 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청년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우선은 2030사업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저희 국 나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신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2030 사업신청서가 아마 쇄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특혜가 많고 얼마나 좋은 거면 이렇게 빠르게 쇄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서울시와 SH공사의 아주 적극적인 독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하루빨리 한시라도 오늘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주변지역의 정합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맞물려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가장 급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알박기개발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00평 개발하려고 1만 평을 꼼짝도 못 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부도심은 말 그대로 권역별 도심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권역별 도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알박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큰 틀의 그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100년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그리고 그 피해는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세대 그들이 그려야 될 밑그림을 우리가 망쳐놓는 겁니다. 뭐냐, 지금 당장 내가 알박기, 곶감 빼먹듯이 나 급하다고 곶감 빼먹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디자인서울거리 한전 지중화사업 보조금 정산해서 반환 받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다 끝난 건가요?

굉장히 오래 전에 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보조금 정산반환 받았는데, 동대문구하고 강동구에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받으면 다 받게 됩니다. 디자인서울거리라고 예전에 10개소, 그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어차피 돈이 환수야 되지만 해해마다는 절실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우선순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제목은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인데 밑에는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이 있어요, 그것도 주민참여로. 뭡니까?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 편안한 서울의 밤의 역설적인 표현인 건지?

설명서 23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이고 동대문구 한천로37길 130m 구간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라고 하면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목이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이면 이 목이 다른 필요한 데로 가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밤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좀…….

이 사업내용이 보안등 설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하는 보조금지급 업무가 빛정책과에 있어서 여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6,151만 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 금액이면?

보안등 60개소를 교체하는 구간을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밤 귀갓길에 사실 이러한 보안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람 없이 조금 충분하게 저는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캠퍼스타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에 여러 가지 안암동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3억 분이 별도 책정됐고 또 안암동 활성화계획수립에도 또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이 있고 또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에서 참살이길 대학 문화가로조성 설계비로 또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물론 안암동 자체가 작은 구역은 아니지만 너무 어느 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용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분적으로 성격이 다 조금씩은 다른 겁니다. 활성화 계획 아까 2억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선지중화에 따른 설계비 성격의 2억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은 희망지사업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안암동 활성화계획수립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연구용역비인가요?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지요? 잘못된 것이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용역비란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용역비, 학술용역비를 제외하고는 시설비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나요?

왜 기술용역비랑 학술용역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작년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드렸을 겁니다. 별도 구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용역비를 묶어서 거기다 목을 2개로 기술용역비, 학술용역비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시설비에 들어가느냐?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좀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서에서 총 시설비가 얼마에 들어가는데 그 기산을 기술용역비부터 들어가서 시설비 전체로 묶는다면 얘기가 되는데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시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게 시설비로 분류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합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비하고는 다른 성격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하고, 27페이지에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수립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형캠퍼스타운 실행전략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에 따라서 안암동 지역은 시범사업을 합니다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캠퍼스타운을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실행전략이 필요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들 조사, 대학하고 합쳐서 공동으로. 그리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연계를 하고 분류를 하고 앞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체계를 그리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대학하고 일을 하다 보면 대학이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학에서도 행정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평가의 제도에 대한 요구,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요구, 기숙사 신축이나 이런 데 대한 주민갈등에 대한 중재의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제와 그런 제안사항들을 다 의견들을 들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국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니까 다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안암동 같은 경우는 희망지 용역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암동은 그런 데서도 별도 구분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집어넣고 해서 어쨌든 용역이, 물론 다 필요한 용역이긴 하지만 좀 중복되고 하는 유사 용역들은 좀…….

개별 대학 용역이 발주된 데는 개별사이트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은 100년에 걸친 우리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큰 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정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미경 위원님 지적이 여러 위원님도 다 지적이 됐고요, 저 위원장도 정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형캠퍼스타운 미래전략 수립 이것이 장기계획이던가요? 이것과 같이 대학과 도시의 미래발전전략 수립 그 두 가지 용역의 유사성 문제도 그렇고요. 성북구 캠퍼스마을만들기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기술용역이라고 그랬고, 거기다가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내용에 보면 안암동 활성화 계획수립이 또 3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좀,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고려대학 중심이고 나머지 7개는 다른 여타 중심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요. 방금 우리 우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참살이길 대학 문화거리조성 설계비 같은 경우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전신주설계비인데요. 제가 영등포지역에서 가장 힘주어 실행하고 가장 어려운 사업이 전신주지중화 사업입니다. 큰 예산 안 들이고 가장 간략하게 도시경관개선 사업으로 갖고 갈 사업이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전신주지중화 사업이고 하나는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른 경관이 살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와서 아는데요. 이것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요, 자치구와 한전과 경상보조비 50 대 50 보조비를 대게끔 법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초구에서 그 법 소송했다가 서초구가 패소를 해서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수십 년간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정책의 혜택이 고른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에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도시계획국의 선택은 캠퍼스타운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소외지역의 박탈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상의 참고자료를 봤는데 신청지역 33개 구역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각 자치구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8월 16일에 도시계획국에서 자치구에다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 양용택 과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데 8월 16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그때 “귀 자치구에서 요청한 이런 대상사업들이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란 통보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전부 다 안 들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담당실에서 그게 탈락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아예 여기에 신청조차 없다면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서울시 25개 중에서 여기에는 18개 구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된 7개 구가 제가 강남 쪽부터 따지면 관악, 영등포, 마포, 광진, 중랑, 도봉, 노원 7개 구들은 탈락이 됐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확인한 것은 도봉구를 확인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봉구 지역에 3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제가 그 공문을 확인을 했어요, 직접이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은 위원장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경관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요, 신청을 안 한 7개 구는 일을 하지 않는 구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위원장 지역구가 영등포구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3개 안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비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구비 편성한 항목을 저한테 들고 와서 보자고 했더니 편성안을 가지고 왔어요, 책자를.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뒤늦게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이 나머지 구들은? 어쨌든 관악, 영등포, 마포, 광진, 중랑, 도봉, 노원 7개 구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질의답변이 끝났으니까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가결.

수정가결하기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가결하기로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합의본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우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1억 6,000만 원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1억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5억 원,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도시생태환경관리방안 마련 1억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5억 원,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억 6,000만 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5억 8,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18억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2억 원, 궁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2억 원,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2억 원,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용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도시계획국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우미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한 가지 동의여부가 남아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은 씨앗예산입니다. 비록 200억 남짓한 예산이지만 이 씨앗이 우리 서울시의 미래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집행되기를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의결하면서 도시계획국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중하게 저희가 예산을 쓰도록 하고요. 아주 귀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리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17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