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3개 직속기관인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한상윤, 중등교육과장 최광락,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교육지원 등 170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국 부서별 예산은 컬러로 인쇄해 드린 2017년 교육정책국 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눠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 20억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권입니다. 2017년도 교육정책국 예산 편성액은 총 6,095억 4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47억 8,028만 원 대비 50.6%인 2,047억 2,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유치원 학비 2,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특교 등 전년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269억을 2017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1 509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 사업은 모두 49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1,514억 8,9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2억 5,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정품 SW 라이선스임대 계약비 86억 원을 예산담당관 학교기타운영비에서 교육혁신과 ICT활용교육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고, 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등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77억 원, 노후된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해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518쪽 146번 정품 SW 라이선스임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억 40만 원으로 2016년 예산담당관에서 학교기타운영비로 90억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교육혁신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립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교육지원기관에 한국 MS와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년간 라이선스 일괄 임대 계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9쪽 157번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71억 9,000여 만 원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환경구축비 29억 7,000만 원, 실험실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보다 61억 9,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161번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입니다. 예산액은 550억 3,9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7,0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ㆍ중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및 교과용 도서 구입단가 조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165번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특별교부금)입니다. 예산액은 7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특교로 8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입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381학교 및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5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92쪽 171번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예산액은 80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6,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강사 지원, 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입니다. 중학교 140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186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억 2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청 초ㆍ중 영재교육원 운영 등이며,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191번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79억 1,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 6,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지원,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 협력활동 지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2억 원, 교무행정지원사 56명 추가배치에 49억 4,000여 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지원팀 소속교사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에 25억 5,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192번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4억 5,000여 만 원으로 서울형혁신학교 33교 확대, 전년도 성립 전 예산인 서울시 전입금 1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억 4,0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에 지원할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들은 혁신학교 운영의 질적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81쪽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21개이며 예산편성액은 2,763억 9,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76억 2,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유치원 유아학비 2,360억 원,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689쪽 196번 만 3~5세아 유아학비입니다. 예산액은 2,360억여 원이며 유아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3,554억은 전액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96쪽 199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공립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13만 원과 처우개선비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326억 6,000여 만 원이며 학급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000여 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5쪽 213번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4,000여 만 원이며 자원봉사자 수 증원에 따라 9,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29개이며 예산편성액은 773억 6,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53억 4,0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 940억 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초등교육과 예산에서는 감액되었고, 초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수당 64억 원, 운영비 45억 원,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비 12억 원, 서울시 전입금인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0억 원, 학습준비물 지원 5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5쪽 224번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955만 원, 중학교는 600만 원, 고등학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84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229번 초등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 돌봄 전용교실 560실, 겸용교실 879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18억 7,000여 만 원이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수당 반영 등 인건비 증가와 돌봄교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114억 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241번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1 대 1로 일인당 2만 6,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07억 1,000여 만 원이며, 이 중에는 서울시 전입금 53억 5,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사업은 52개이며 예산편성액은 866억 9,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과교실제 신규 지원학교 감소로 17억 원, 영어 원어민강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감소로 38억 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감소로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교인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67억 원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852쪽 246번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운영비로 공ㆍ사립 341학교에 학교당 925만 원씩, 신규 운영학교 6학교에 연수비 15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억 6,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252번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할 출제 및 채점 비용 분담금과 시험감독 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32억 2,000여 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4억 2,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261번 고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감독관 수당, 방송장비 수리비 등입니다. 예산액은 44억 5,0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00여 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 273번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08교 및 서울국제고, 교육연수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이며, 예산액은 137억 3,000여 만 원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16명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8억 7,0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274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이 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56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은 119억 3,000여 만 원이며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서 전년도보다 29억 2,0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276번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54억 1,200여 만 원이며, 명퇴 신청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 편성인원 257명보다 71명 줄어든 186명분을 편성해 20억 6,0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282번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87개 일반고에 학교당 7,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31억여 원이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두 학교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283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입한 것이며 예산액은 67억 5,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특별교부금 교부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289번 전국연합 학력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대상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비용이며, 예산액은 30억 2,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1003쪽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관 사업은 19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75억 6,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1,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에 약 12억 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009쪽 296번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억 4,5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6,0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이며 증액 내역은 다문화 언어강사 30명 추가 배치에 따라 인건비 6억 7,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303번 중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로 예산액은 102억 5,000여 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2억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관장 임용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선우순애, 기획운영부장 권병진, 교육연수부장 김종안)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시관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2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총 예산은 재원배분 예산인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 운영 예산과 기관운영비를 포함하여 41억 6,5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5% 증액된 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교수학습 지원과 과학교원연수의 두 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01쪽 과학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과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 개발 보급, 과학정보 지원, 서울과학교육 발행, 연수협력학교 운영 사업 등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비해 3,8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연수협력학교 운영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07쪽 과학교원 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격연수, 원격연수, 수요자 맞춤형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7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드론의 원리와 비행실습, 3D프린터 활용,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초ㆍ중등 실험연수 등 5개 과정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3D프린터, 초ㆍ중등 실험연수는 연수수요조사와 과학전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신설하였고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연수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과학교사들의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22쪽부터 있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 지원, 본관ㆍ남산분관ㆍ동부분관ㆍ남부분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장 운영의 9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2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 문제 발견력과 해결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0쪽 남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4쪽 남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자연관찰원,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7쪽 남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에서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을 운영하고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쪽 남산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의 수학체험관,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1쪽 동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5쪽 동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생태학습관, 입체영상관 운영을 위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9쪽 본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에서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가족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3쪽 본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학습관, 천문대, 개방형 실험실, 자연관찰원을 운영하고 생물학습자료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8,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비 800만 원, 본관 전시물 교체제작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정숙, 기획평가부장 김홍식, 초등교원연수부장 오명환,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성, 행정지원과장 박연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권 18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교육연수원 주관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31억 8,242만 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14억 7,173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46억 5,415만 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8억 2,08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3쪽 연수기획 및 원격연수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연수로 교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ㆍ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협력학교 25교 운영, 원격연수 75차시 개발, 특수분야 연수기관 200여 기관 운영 등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6억 5,5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5쪽 자격연수입니다. 교원의 능력 향상 및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과정으로 유ㆍ초등 교원 자격연수 14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12과정 등 자격연수 사업으로 10억 3,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8쪽 직무연수입니다.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연수,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과정 등으로 유ㆍ초등 교원 직무연수 208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07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 14억 8,994만 원, 총 31억 8,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5억 1,825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상주튜터 운영에 1억 2,606만 원, 집합교육 연수생 중식비 신규 편성 2억 3,3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5쪽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 및 전직공무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공무원 및 전직공무원, 6ㆍ7ㆍ8급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사업으로 2억 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8쪽 전문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 역량 강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 대상 전문교육 사업으로 12억 6,867만 원, 총 14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3억 263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집합교육 연수생 중식비 신규 편성 1억 1,543만 원, 지방공무원 필수교육과정 10과정 증가 6,399만 원,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8과정 증가 6,651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운영비전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연수,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연수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함께 교직원 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 예산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15억 2,8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200여 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권 1951쪽을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60여 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여 만 원이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각종 교원연수와 운영,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952쪽입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은 2,62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은 전년도보다 630여 만 원 증액된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53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작실은 4,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연수는 전년도보다 774만 원 감액된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는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234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1954쪽입니다. 교사연수는 일반학급 교사연수와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5,88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55쪽입니다. 홍보기획은 전년도보다 925만 원 증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획연구과 2017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여 만 원 늘어난 4억 6,770여 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57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단체, 문화ㆍ예술, 가족 체험교육 운영과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교재ㆍ교구 대여, 체험교육 지원, 체험운영인력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체와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가족 체험교육 운영은 전년도보다 803만 원 증액된 3억 9,9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959쪽입니다.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 교재ㆍ교구 대여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60쪽입니다. 체험교육지원은 유아체험 전시물 유지 보수 용역 및 체험차량 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운영인력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인 유아교육사 12명과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4,270여 만 원이 증액된 4억 2,42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육지원과 2017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00여 만 원이 증액된 10억 6,050여 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때는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윤오영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교육혁신과 146번 정품 SW 라이선스 임대인데 이것이 학교별로 하던 것을 일괄구매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에…….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요, 저희가 지적한 기억이 있긴 한데?

2016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총액 29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합치면 더 많이 절감됐습니다.

MS가 50억, 한컴이 3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 지원에서는 빼고…….

네, 학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육혁신과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전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논란됐던 그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MS는 계약하는 회사가 MS의 대행이라고 그럴까 총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4개 회사가 있어서 그것들을 입찰했는데…….

4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거지요, 할 거지요?

네, MS는 그렇게 했는데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는 총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어서요 거기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지요, 한 군데만 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없네, 하나밖에 없으면.

네,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한컴과 다시 해서 한컴에도 총판을 그런 경쟁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억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50억이라면 50억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어쨌든 표현이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장사하는데 bargaining power라는 게 있잖아요, 구매자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하든지 그런 방안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내용 중에 188번 고입 선발이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자사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지원 해서 3억 3,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다시 얘기해서 심층면접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층이라기보다 면접인데 그 면접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연수 같은 것이 2016년 올해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준 것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되어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좀 더 특교보다 감액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던 것을 안 주어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기 위해서 자사고…….

평가가 필요하고…….

원서를 내면 일단 1.5배수가 넘으면 추첨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먼저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토를 해서 각자 개인별로 문항을 만듭니다. 한 고사실에 대개 세 분이 들어갔는데 그중의 두 분은 학교에서 추천한 학교 교사들이고 나머지 한 분은 교육청에서 위촉한 분이 들어가서 합숙작업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점수를 매기고 검토를 하고 문항을 만들어서 면접까지 하는 주로 그 수당과 출제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왜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주다가 안 준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해서 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 188개 원에 대해서 학급당 1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 쪽에서 정당성 여부 평가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을 텐데…….

돈 받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 교육부에서 납입금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주라 이렇게 고시했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학급당 25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일단 또 다른 항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으로 줄어서…….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시ㆍ도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비를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인가요?

주요라기보다는 이것이 한 가지 수단은 되는 거지요. 무분별한 원비 인상을 통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 한 곳당 4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급당 학급운영비를 주라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학급운영비 해서 1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재교구비라고 치환해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학교운영비로 하면 안 돼요, 교육부의 고시처럼?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지방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교재교구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2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9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교육부의 이런 고시, 학급운영비를 2016년 기준으로 25만 원 주라는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는?

지금 말씀하신 학급운영비를 주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교재교구비로 주는 데가 있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이것과 치환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요, 학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역의 예산에 따라서 학급운영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고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학급당 25만 원 권장사항이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네.

교육부의 납입금 안정화 정책에 따라 유치원비 동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운영비 2016년 기준으로 25만 원을 지원하도록 고시했는데, 이 고시내용을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이것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인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여기는 1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학급운영비 25만 원 지원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조사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으로 운영비를 25만 원 지원하라고 한 이 부분을, 교재교구비를 안 그래도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사립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유치원 원비를 통제하려고 하는 안정화 정책의 한 일환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고시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해서 10만 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줘야 될 것을 덜 주는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또는 설명도 저한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산안 보면 309번 인권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이 올해는 빠졌어요. 그것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콘텐츠 개발 비용은 개발 완료됐습니다.

개발이 완료됐어요?

네. 그리고 일부는 다른 콘텐츠로 전용하고요.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올해 시행한 것 같은데 뭘 했길래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원격교육연수 콘텐츠였습니다.

무슨 콘텐츠요?

원격교육연수 콘텐츠요.

원격교육연수면 뭡니까, 예를 들면 동영상 이런 거예요?

인권 관련 원격교육연수 자료니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교육과 관련한 교안교재 개발과 겹친다고 삭제한 것 아니에요?

교안교재 그것은 노동인권과 관련된 인정교과서라든지…….

노동인권하고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학생인권조례 홍보 동영상 및 권리수첩 발간 이런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홍보 동영상 및 수첩 발간?

그것은 작년에 거의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됐다고요?

완료 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른 건지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래 필요 없습니까?

네.

정확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잘린 건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요구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좀 앞으로…….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어제 질문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특정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된 거라든지 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추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추경을 신청한 것입니까? 너무 형식적이라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이런 경비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목적을 정해서 지정하는 경비 이런 것으로 2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특교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자치단체보조금, 특정하게 목적을 지정해서 정확히 나오는 경비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경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예산총칙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확실히 있어요?

그 내용은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차기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봐요. 우선 사용해 놓고 나중에 받는 것이 뭔 필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규정이 확실하게 있다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고 간주처리한다,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이런 것은 추경 안 받아도 된다고 봐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런 추후 추경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요?

네. 작년까지는 예산총칙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선 사용 중인데 사용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거지.

간주처리로 의회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작년에…….

이것을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망이만 두들겨주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그냥 간주처리로 하라고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래서 지난 예산총칙에서, 본예산 총칙 작년에 예결위에서 그 총칙 조항이…….

아, 작년 예결위에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삭제해서 지금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한 번 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데, 제가 이번 예결위 들어가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할 이유도 없이 교육청에서 낸 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도…….

알았으니까 관련 규정을 간주처리할 수 있다든지 추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런 괜한 절차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예산총칙을 동시에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빠졌던 내용들,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총칙안을 변경해서 내 놓았습니다, 부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 상임위원회든지 아니면 예결위든지 전혀 이 편성을 잘 했냐, 못 했냐, 어떻게 했냐, 따질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연수원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지난 번 행감 때 서초구청에 예산 지원을 꼭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내년에 꼭 하실 것입니까?

네.

내년에 꼭 하셔서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너무 제한이 되어서 정책국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30쪽도 건너뛰고 50쪽도 건너뛰고, 설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예산심의인데 어느 정도는 해야지 85쪽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30쪽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이것 보면서 장수 넘기기 바빠요.

죄송합니다. 이게 500여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너무 예산심의가,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사실 하나하나 보려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서를 불과 며칠 전에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봐요?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사정이라고 보고요. 518쪽 146번인가요 장인홍 부위원장님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질문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라고 했는데 2016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고 2017년에만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됐어요. 아까 정책국장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다른 데에서 한 것을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518쪽 맨 위에 예산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그 표 바로 밑에도 적어 놓았는데 2016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속 학교기타운영비에 9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면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예산담당관 쪽이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 감했나요?

네, 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담당부서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되고 감이 되고, 예산담당부서가 바뀌더라도 전에 있었던 것은 전에 있었다고 해야지요. 같은 교육감이 하면서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어디는 감 어디는 증, 어디까지나 2016년도 사업은 지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지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표에 2016년도 본예산 자리에 그러니까 90억이라고 적고 밑에다 괄호 치고 학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이것으로 보면 순증 86억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면, 아까 설명할 때 나는 이것을 벌써 체크해 놨어요. 해 놨는데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부서를 옮겼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설명자료 만들 때 어느 부서에 올라 있었던 간에 2016년도 예산이니까 같은 항목의 2016년도 사업에 얼마가 있었는데 담당부서는 옮겼지만 2017년도 예산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감이 얼마다, 증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양식을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교육감이 하면서, 이것이 다 교육감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디 뭐 신규사업처럼 작성해 놓으면…….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어쨌든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다 지나온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고. 그런데 2016년도 것은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올려야지요. 그래야 증감을 비교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설명을 해서 알았지 이것만 볼 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86억씩 증액했지, 전에 없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 아까 들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옮겼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긴 가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이나 교육정책국장은 알겠지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작성할 때는 지나간 것은 어느 부서에 있었든지 간에 그 사업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적어야지요.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을 질문해야 될지 뭐한데 860쪽 249번 보면 표 중간에 신규교사 추수연수 해서 2016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8,944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교사가 3월에 대개 배정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항목이 어디서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막 대충 올리면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것인데 왜 2016년에 없었던 것을 2017년에 새로 하는 것으로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나 이것 솔직히 삭감하려고 했어요.

작년 2016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사실 내가 삭감할 것 다 이렇게 체크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나왔는데 다른 것도 많아요. 분명히 신규교사 추수연수라 그러면……. 시간이 자꾸 지나서, 신규교사 추수연수라면 매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페이지를 보세요, 860쪽 249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있잖아요.

네, 압니다.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내용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온 것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지적하신 860페이지 보면 서울교원미술대전은 특재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로 들어온 거고 전문상담교사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했을 건데…….

전문상담교사는 그대로 작년에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신규교사 추수연수…….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 자세하게, 신규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날씨가 밖에 추웠나요, 따뜻했나요? 어땠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푸근한 것 같던데요.

다행이다, 이제 좀 추워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짚기 위해서, 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제 사실은 기조실장님한테 묻고 갔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를 하다가, 4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서울시에서 2015년도 결산 결과 정산금입니다.

정산분을 왜 여기다 넣으셨냐고요. 이게 ’15년도 정산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15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인데…….

’15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은 ’16년도에다 넣는 게 맞는 거지 무슨 ’15년도 정산분을 2년 후에 넣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서울시가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서 그 정산금을 전출한다고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2017년도 것 순세계잉여금을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나면 우리 교육부 기준재정수입액에는 내년도 서울시 전출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여기 서울시가 추경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출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15년도 6월분에 결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5년도 것이 ’16년도 6월에 결산이 되어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결산분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네. 2015년도 결산이 올 6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추경이 없었으면 그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년도 세입에 들어와서 전입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서 추경을 올해 전출시키겠다고 하니까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이게 확정분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지요?

네, 네. 서울시에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어쨌든 확정분이라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이번에 2017년도 예산 잡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부는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잡은 예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더 필요할까요?

혁신교육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더, 예를 들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교무행정지원사를 더 요구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많았는데 그분들을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경직성 경비가 몇 % 정도 되지요, 올해 2017년도 총?

우리 전체 예산에서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이 ’17년도 예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청의 예산 흐름도 파악을 못하세요? 국장님 자리는 예산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장, 기조실장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책국장님이 전체적인 교육청의 예산 흐름을 파악하셔야 정책을 잡으실 때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잡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지요.

지금 인건비, 기관운영비까지 합쳐서 66.5%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교육정책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한 70% 정도가 돼요, 인건비, 학교운영비까지 다 빼고 나면.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조금 더 올랐지요? 3.6%인가가 더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8조 4,000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경직성 경비가 75% 정도 잡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25% 내에서 정책국하고 시설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 예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폭이 좁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과목들을 죽 훑어보면서 너무 통상적이고 관례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은 사업비용들 예산이 작은 금액들이 정책국은 많이 있어요. 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먼저 보면 민주시민교육과 있습니다. 1013페이지 보면 탈북학생 지원이 있어요. 탈북학생 지원 사업을 북한의 초ㆍ중등학력을 인정해서 상위학급에 입학, 취업, 자격시험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업무추진비로 이 금액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43%의 불용이, 그리고 2016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동 사업의 집행률이 36.1%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2년간 계속 전례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원이 잦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용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사업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올해 현재 11번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현재 7번, 예산설명서 작성 시까지 7번 운영했고 불용이 나는 것은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해서 위원수당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그만두라 해야지요. 위원들 바쁜 것까지 저희가 다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저희가 뽑았을 때는 그 위원들이 위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탈북학생들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정책국장님의 입에서 나올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위원들을 못 모아서 위원회를…….

위원회를 열었는데 100%를 다 출석하지 못하고 일부 결석하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할 때는 편성을 해 놓지요.

그러면 위원 자체를 참석을 잘하시는 분들로 해야지 이게 작년만 그런 것도 아니고 2년 연속 불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10명의 위원이 구성되었는데 그중의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5명도 아니에요, 불용률로 보면 5명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과반수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로 하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답습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증가액까지 해서 보내 놓으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탈북학생들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숫자를 줄이든지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근거하자면 굳이 예산 증가 안 해도 돼요. 증액을 할 게 아니라 위원수를 조정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64페이지 보니까 학생인권보호와 학교규칙 제ㆍ개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학생인권보호와 학교규칙 제ㆍ개정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불용률이 49%로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2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2015년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권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학교규칙 같은 부분을 개정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맞는 학교규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예시안을 만들고 하는 작업인데 이것이 상반기 이후에 2016년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정리가 다 되어서 올해 예산이 아직은 불용이 많습니다만 올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올해 것은 거의 다 불용 없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 61.3%인데 그러면 12월내로 모든 것을 다 써요? 무슨 사업을 그따위로 해요? 그것이 과학적인 추계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11월 말일 현재 61.3%인데 나머지 38.7%를 12월 한 달에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각 지역청에서 학교별로, 이것이 예시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바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제가 전체적인 사업들을 다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또 어떤 단위학교 사업들은 단위학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본청에서는 끝이에요. 나머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 또 잔액들은 환수를 하는지, 어제도 제가 잠깐 물어봤을 때 기조실장한테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10만 원 이상은 환수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200개 학교라고 해도 9만 원씩만 잡아도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내려가는 돈들이 그냥 눈 뜨고 흘러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단위학교에 주고 나면 땡이에요. 여기 시험사업들도 많고 실시학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300만 원 30개 학교, 400만 원 40개 학교 주면 땡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사업 끝나면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으로만 되냐고요, 정책국이라는 데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산 받고 정산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지요.

결국 이것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고은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고은초라는 곳에서는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 없고요, 학부모운영위원회마다 제가 도마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정책국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모자란 모양입니다.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도하실 건데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요?

아닙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결국, 교육계에서의 지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국장님? 지도라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이 지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를 하셨길래, 저는 지도를 안 했다고 봐요. 여기 초등교육과장님도 계실 거고, 초등교육과장님 누구세요?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가셔서 지도하셨을 텐데…….

교육장을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그 밑에서만 여러 가지,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저만 나와 있는 빙산이고 그 일각 속의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서 쑥덕쿵 하는 것이 지도체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 제가 개인적인 원한도 전혀 없고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러면 당연하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건은 권한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은 저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응방식을 취하고, 저는 그 이후에는 적어도 반성은 하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안 올라오시더라도.

월요일에 제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학부모운영회의에서, 회의록에는 기록이 안 되겠지요. 시의원들이 그냥 시의원들 아닙니다. 지역에 다 발 달려있고 눈 달려있고 귀 달려있거든요. 누군가로는 다 돌아서 들어와요, 그 얘기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지도한 결과입니까?

월요일에 서부교육장을 만나서 위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교장님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저는 이제 그분 보고 싶지 않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부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나서서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처리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사실은 제가 원래 중등이기 때문에 초등 분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따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대적으로 삭감에 들어갈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누리과정인데 전체 소요예산이 5,900억, 그래서 교육청 전체 사업예산의 33%, 교육사업비만 한정하더라도 42%, 그래서 단일사업으로 제일 크다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누리예산 3,500억은 편성 못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과정에 2,300억 편성했는데 만약에 국회나 중앙정부에서의 추가지원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보육과정 3,500억을 편성하라 그렇게 하면 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까 문형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경직성 경비가 너무 크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교육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교육부하고 직접 정책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 말고…….

정책국에서 한다기보다는 교육감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교육부와 실무국장이…….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어디…….

기조실장님이…….

기조실장 중심으로 해서?

네.

정책국장님은 이 사업의 직접 실무부서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다고요?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교육부 내의 담당국장을 만나 뵙고 이런 실상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교육부의 실무적인 준비, 인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도 정책국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과학실험실 사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육부하고 같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76% 정도는 교육청 예산이었고 24% 정도는 교육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왜 이것을 끊었지요, 과학실험실 현대화 이것은 학생들의 특화된 실험환경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자기들 예산사정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자체로 미룬 것이 되겠지요.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하던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아 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 사업을 못해서 과학실이 노후…….

국장님은 교육부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71억이나 들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들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교육부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교육부 또는 미래부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육부 쪽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전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앞으로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현재 2010년까지 이루어진 것이 약 81% 정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2016년에 시작해서 나머지를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야 됩니까, 예산이?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264개 실이 남았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떠넘긴다고 떠안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교육부와 잘 할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15억이 잡혀 있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 2개 원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사립유치원 중에서 법인이 있거나 법인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공익이사를 법인에다 넣음으로써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 그런 형태로 2개의 원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2개 정도 사전 접촉한 데는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유아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2개가 약 80% 이상 된 것으로…….

시범사업이 잘 되면 이후에 확대할 계획인 거지요?

네, 예산이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시고 이번에 꼭 성사시키려는 사업이라서, 유아과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발로 뛰어서 많이 된 상황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잘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잘해 보십시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과교실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올해 40억이 잡혀 있네요.

교과교실제 전부 합쳐서 40억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31억이 되어 있는데 시설도 있고, 운영비 지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교과교실제가 설치된 학교가 300여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서 교과교실제를 하고 수업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 학급을 네 학급으로 분반해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강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교과교실제 장비들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학교당 약 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라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나요? 현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화된 교실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실습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낙후돼서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특성화시켜 주는 게 맞는데 교과교실제다, 이것이 의미가 있나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잘하게 되면 교과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장을 할 때도 교과교실제를 시작했는데 중국어교실, 일본어교실 이런 교실들을 특히 돈을 한 100만 원도 안 들여서 환경을 일본 환경을 꾸며놓고 중국 환경을 꾸며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업개선이 그만큼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 성공사례인가요?

외국어 교육도 있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학에 관련된, 우선 환경 자체를 벽이라든지 칠판을, 수학 같은 경우는 나와서 푸는 걸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실에 다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그래서 세 면 정도를 칠판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풀고 그것을 발표한다든지…….

저는 이 교과교실제라는 게 예를 들면 과학실, 실습실, 제2외국어실 이런 것은 특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것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40억이나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회의가 좀 들어요. 객관적인 평가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과학실이나 실습실이나 제2외국어실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변의 교실환경 같은 것, 아니면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교실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과가 있는 것은 뭐고 성과가 없는 분야는 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학상장 해서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

그것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확인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국장님이 앞장서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고…….

교육부와 협의할 부분은 제가 나서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과교실 부분 같은 경우는 평가도 해 보고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모실까요.

교육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핵심교원연수, 학부모연수, 여러 가지 추진단 운영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그게 예산이 24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하신다는 얘기인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게 뭐예요?

자치구나 기관 또 기업체, 대학 등에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제시해서 선택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운영 그런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한다.

그러니까 진로체험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그냥 협의체 하는…….

추진단 구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중학교 교육개선추진단이고요 이것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교육기부도 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회의만 하는 그런 거네요, 구축하는 것이?

결국 도와달라는,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성과물이 있어요, 1년간 해 보니까?

교육기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방문하고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참관할 수 있는 것,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좀 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막상 갈 곳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갈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쉽게 말해서 그냥 무료로 문을 열어 달라, 시간투자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세금을 감해 준다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라든지 또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제도적으로 바꾸겠다고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또 협조를 받겠다, 협조를 요청하겠다 하는 것은 쉽지요, 공문 하나 찍 보내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발로 가서 하지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을 학교에다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어떤 협상을 해서라도 하다못해 A라는 회사의 안내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뭐라도 좀 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직업체험, 진로체험을 나가는 그 기관에 반대급부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부터 아무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그 벽을 깨야 뭔가 진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알고 싶은 것은 알 수 있지 그런 한계를 딱 정해 놓고 움직여봐야 어차피 그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 금천지역도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안내해 줄만한 그런 단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단체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천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회의할 때도 가서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직업체험을 허용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한 사람이 붙여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미운 털 안 박히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또 중요한 시기고. 그런 시기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문제라는 거지요.

나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기관들은 그래도 상당부분 저희가 나가기 전에 기업이라든지 기관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보여주고 싶은 기관 말고 학생들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열릴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초창기라서 1년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달리 세워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각 자치구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어서 업체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만큼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어떤 항목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회사라든지 기관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 자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교육부와 한번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취지로 해야 될 테니까요.

미룰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참 안타깝네요.

현재는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학교 그 시기에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지금 겉돌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데 보면 학교당 한 2,000만 원…….

네, 학교당 2,000여 만 원 합니다.

그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해 보니까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자유학기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정책, 그러니까 서울형 자유학기제도 정부의 자유학기제를 발전시킨 형태지만 어쨌든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그래도 교육정책 중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직업체험이 좀 겉돌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로 선택활동 같은 데 강사를 쓴다든지 등등…….

알겠습니다. 시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장애유아 학비 부분인데 이번에 10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세목변경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면 공립은 90명, 사립은 170명 그러는데 이렇게 90명, 170명, 한 260명 정도 지원 예산 잡으면 수용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지원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수용 대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거의 100% 다 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사립보다는 국ㆍ공립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게 되면 우선선발로 다 받아주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을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유아과장님 말씀으로는 자기 아이를 그냥 일반학급에 넣어서 장애라는 낙인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특수학교 특수반이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특수반으로 가는 건가요?

유치원의 특수학급은 거의 공립에 있고 사립에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지원 건인데 예산은 74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사립유치원 이번에도 했는데 회계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누어져서, 지금 사립유치원을 보면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유치원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허술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을 하고 연수를 해 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했나요, 이 사업을? 2015년부터 했나요?

올해 2016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참여 원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배부하고 지침을 안내하고 연수를 할 때는 대부분 합니다만 사립유치원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허술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정도 하고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인데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인건비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다문화학생 지원 건인데 다문화 강사비라든지 센터 운영비 이런 것인데 다문화세계시민모델학교가 있어요. 그것이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거지요? 운영비로만 쓰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다문화교육에 학교 코디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25% 이상 되는 그런 학교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로구의 영림초에 다문화시민학교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 예산 안 잡혔나요? 답변 주십시오.

영림초등학교…….

영림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두 학교가 있는데 대동초하고 영일초입니다.

두 개 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언제 계획이에요?

모델학교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개 초등학교에?

네.

제가 듣기로 영림초는 지금…….

영림초가 아니고 영일초하고 대동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맞는 것 같고요. 영림초에 다문화 글로벌 시민 뭐 하면서 학교를 세운다는 얘기가 있어서, 학교보다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자 의견이 들어왔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교육부에 특교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워지나요?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 1월 중에 거기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문화학생들, 가족들 주로 활용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다문화학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이지만 센터 규모를 키워서 학부모나 다른 주민들도 다문화 관련 상담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나요?

예산은 그때 제 기억으로 13억 정도인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단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감배 대회를 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체육과인가…….

평생교육국일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인권교육,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2시간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으로도 일부 콘텐츠 제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 학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나요?

교사용 프로그램은 교육연수원에서 금년에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양천) 위원 연수원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연수원에서 올해 초등교사용 15차시하고 중등교사용 15차시를 개발해서 원격연수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천) 위원 교사연수로요?

네, 교사연수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일반 현장의 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용은 개발된 것이 교육연수원에서는 없는 거지요?

네, 연수원은 없습니다.

교육연수원은 교사들만…….

교사용만 하기 때문에요.

(양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권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교안교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성 인권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 되겠어요, 인권교육 예산이 예년 수준이던데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하고, 예전에 빈 그릇 운동 음식물쓰레기 나오지 않는 그것을 각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시민교육을 한 바 있는데 교육용 자료 콘텐츠나 영상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 학생에 대한 아침 조회시간에 학교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20분 정도 30분씩 아이들 수업하기 전에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의무교육 2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상반기 1학기에 1시간, 2학기에 1시간 정도 그것을 나누어서 인권교육을 하고 그 안에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교사인권 내용도 넣고 이래서 학교 안에서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기본권리에 대한 레짐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 가진 예산 중에 인권교육 교안교재 개발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양천) 위원 그게 40 얼마인 것 같은데 그것 갖고 되겠어요?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발이 그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PPT라든지.

(양천) 위원 그것 갖고 될 것 같아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예산도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장의 교육이 교과서 위주의 교육보다는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있고 알고리즘시대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알파고 시대에서…….

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교사 학생 학습동아리 같은 것이 빠졌는데 그것이 여기 목적사업에서 빠지고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천)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공모사업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라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학교에서 공모해 오던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통으로 학교에다가…….

(양천) 위원 그러면 특정 한두 개 학교에 집중교육하고 나머지 학교는 빠질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필요한 학교들은.

(양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가 세계화시대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학이나 가치나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세계화되어 있는,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교과서만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현장이.

네, 공감합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목적사업비 형태로 하면 학교 현장에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양천) 위원 할 사람 해서…….

할 사람 하는 게 그동안에 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사업의 리스트를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돈을 통째로 줍니다. 일반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골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양천)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침 외국에 나가 있던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에티오피아 난민돕기 바자회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지역 문화를 아이들이 아는 기간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세계 소외계층에 대한 시각도 키우고 그러면서 나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방향으로 해서 따라가면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공모제가 되면 교장선생님이 바뀐다거나 그것을 추진했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사업들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감염병 중에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감염병 그것도 평생교육 쪽이라서요, 체육건강 쪽.

(양천) 위원 아 그렇구나, 아직 제가 그게 헷갈리네요. 그리고 탈북자 교육이 거점학교, 다문화 지원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탈북자 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강서양천이 1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따지면 양천구가 113명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시범학교 아까 지정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시범학교 지정은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 탈북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탈북학생이 많은 경우를 심사기준의 중요한 부분으로 넣을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자료에 있던 여명학교는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여명학교는 정식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인데…….

(양천) 위원 탈북자 대안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런 탈북자 정책 학교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터민을 위한 통일부 예산과 민간예산 매칭펀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빛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제일 끝에 신월동 끝에 있는 학교가. 그런데 탈북자 아이들이 많은 것은 양천차량기지 있는 은정초등학교하고 장수초등학교 있는 데예요. 초등학교 탈북자 아이들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면서 먼 거리 복지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 정책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게. 그것을 복지관 역량에 의해서 사업은 가져가는데 현장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탈북자 관련 학생들의 분포현황하고 탈북자 관련한 커리큘럼이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던 데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탈북자 학생의 지역별 배치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신 다음에 사업내용과 지역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들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학교 이런 것도 은정하고 장수는 들어갔습니다만 거기 말고 다른 학교도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중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이 따로 있고 중ㆍ고등학생이 많은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주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 처음에 정착 지원으로 줬던 임대아파트를 나가서 다른 데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령기 아동들의 분포지역을 분석하셔서 사업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학생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부모 출신국이 다른 자치구가 있어요. 베트남이 많은 데가 있고 조선족이 많은 데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데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은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아까 독서 이런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서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나라의 전래동화 이런 것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그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다문화정책에 넣어서 이벤트, 다문화축제 이런 것으로 사업을 지금 잡아요. 그런데 저희 양천구 다문화 많다고 다문화축제 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 가 보니까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간 연예인처럼 기획사를 통해서 다녀요.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양천구 다문화가정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인이 안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통 기획사 통해서 행사들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행사 주관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문화행사 축제들에 참여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주민의 다문화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현황하고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살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라든지 탈북 같은 것, 출신국가라든지 그다음에 탈북에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들 다 지역 분포를 봐서 세심하게 다양하게 맞춤식으로 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여명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중언어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부모님의 출신국 이런 것을 해서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지원 같은 것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나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살펴보고 맞춤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정밀하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부 특교가 확정 내시된 겁니까, 예산 국비요? 저번에 교육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다음 주쯤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될 거라고…….

(양천) 위원 내시는 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2017년도…….

(양천) 위원 2017년도 국비 내시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양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전체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사업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일반 경상사업으로 온 게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 정도를 특교로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사업만 지속적이고 그 규모가 변화가 없는 사안만 뽑아서…….

(양천) 위원 지금 반영이 됐어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협의할 거예요, 앞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한 것이에요?

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되고 나서도 저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여름방학 때 학교현장 시설사업 1순위 정하고 그러는 모니터단에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금으로 사전에 교육청이 결정해서 양천구에 제시한 화장실 개선 대상 학교는 백암고등학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결정된 학교들이 특히 사립학교, 그러니까 화장실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치열합니까? 그러면 공립초등학교 우선, 중학교 우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백암고등학교가 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가서 행정실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제가 아스팔트하고 보도블록 실사를 나갔는데 우선 1순위가 거의 내정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순위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전혀 아닐 것 같은 학교가 대상으로 되어서 실사를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 다 내정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사립고등학교도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시더라고요.

위원님, 지역현안의 시설비 특교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양천) 위원 1순위를 정하는 사전작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현장보다, 어떤 사업은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 뒤집으면 욕먹을 것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특교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만 하면…….

(양천) 위원 교육부 특교 말고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사업을 정할 때 교육청 공무원 출신들이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가셔서 우선순위 1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화장실이나 그런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1순위 안 들어간 것은 순위 못 바꿉니다, 거의 공갈협박식으로 김영란법이 있고 그래서 순위 공개된 것은 순위 못 바꿉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1순위를 정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내정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정황이.

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국 할 때 우선순위표 가지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때 지적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양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저희 국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양천)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백암고등학교. 동일고등학교도 제가 실사 나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모 학교도 1순위인데 거기도 행정실장이 공무원 출신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1순위에 학교들이 다 들어가고 현장에서는 열악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각 과가 연계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진짜 공정할까, 정책 수혜를 받는 교육정책 수혜자들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참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공무원들 그분들을 보면 상급직은 아니니까 행정실장으로 가실 수 있는 것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직이 그렇게 그만두고 나가서 사립학교에 계시면서 그렇게 현장을 지원해야 되는 정책의 방향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의 방향이 현장하고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백암이나 아까 그런 학교가 우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선순위의 과정이 그렇게 담당 행정실장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신청하면 시설직들이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따져 보시지요.

(양천) 위원 점수가 아주 미세하게 해서 1순위가 결정돼요. 그야말로 소수점에서도 결정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학교 현장에서 하고 싶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욕구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한 내용 국장님, 교육청 회의할 때 그 내용을 거론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국 것은 아니지만 제가…….

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년 연속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유아학비를 부정수급한 유치원이 17개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강동송파, 강남서초 지역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 인건비 현황, 학부모 분담금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 받아보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질문들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다 나와 있지요,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교원연구비, 교직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기타, 시간외수당, 그리고 학부모 분담금, 실제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있지요, 입학금, 원복비, 기타경비,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방과후수업료, 특성화 활동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동송파, 강남서초 지역 먼저 주시고 그것 오면 전 유치원 다 자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지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재정과장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제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았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제대로 ABCD를 해 줘야 되는데 BCD를 다 빼고 결과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가경정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분인데 지금 서울시 전입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좀 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확정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지요?

당연히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루고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들어올 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있었잖아요, 탈북자? 거기 3개년간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했을 때, 심의ㆍ심사위원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단, 심의 시 참석명단 그리고 심의 개최일자, 내용, 결과 해서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 초ㆍ중ㆍ고 학년별로 현 인원과 2017년도 예상 인원을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도 계시니까 만 3세, 4세, 5세 지금 현 2017년도 아이들 명수하고 2016년도 인원하고 2017년도 인원 해서 한 장으로 보기 좋게 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서울미래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국장님?

창동여자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2016년 내년까지 3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3년째 하고 있고 올해 정식으로 개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안을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요?

내년도. 그리고 2016년도 결산안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결산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요, ’15년도.

아 ’15년도 것은 있지요.

그것을 봐야 2017년도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결산안 세부적으로 들어간, 운영비 8,000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급식에 관한 연령별 산출근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아동 결산현황하고 현재 올해 집행현황하고 내년 편성현황, 그리고 지난번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학생이 4만 5,000명이나 줄었는데 예산이 왜 점점 증가하냐고 그랬더니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거기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원래도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편성현황도 2015, 2016, 2017년도 분리해서 산출근거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생국 체육 쪽에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제 조금 하나씩 짚어갈 텐데 제가 몇 개나 10분 안에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좀 해 주세요. 우선 사업설명서 509페이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대학입시로 들어가면서 교육부, 미래부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이 이미 떨어진 건가요?

교육과정 고시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2018년부터 중학교에는 필수로 들어가고 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구조를 보면 일반재원과 특교, 국고가 있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매칭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교하고 국고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도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이 86교로 해서 초ㆍ중ㆍ고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미창부에서 50교를 지원해 주고 교육부에서 36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학교를 선정했나요,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올해 2016년에도 75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계획을 확실히 세운 건 아닙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주기로 미창부하고 교육부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도에 14학교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14학교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아예 86개 학교를 하라고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창부에서,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선도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운영하고 그 사업 결과를 봐서 그다음에 또 그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자체재원에 있어서 연수운영 컨설팅 수당이라든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니까 300만 원씩 30과정이 내려가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보교사 역량강화 연수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하다가 이 사업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면 저희는 가용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도학교의 경우는 소프트웨어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2018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선도학교고요. 나머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연수를 하고 있고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줘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렇게 연수하는 부분을 자체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면 될 것 같고요. 선도학교 운영하는 정도의 비용까지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지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공문으로…….

그냥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네.

그래서 75개 학교를 했고, 그리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셨나요? 12월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하여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는 2016년도 본예산이 1억 1,874만 원이잖아요.

2017년 본예산이요, 내년도. 아, 올해…….

아니지요, 2016년도에 잡혀 있는 게. 이 앞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회계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혁신과가 지출금액이 1억 3,87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용이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왔던 자료였지? 나이스에서 나왔던 자료였나, 그렇지요? 나이스 에듀파인에 들어가서 제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1,800 되어 있는데 지출금액은 1억 3,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이 마이너스 2,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집행내역 기준이 10월 30일자예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게 이용 전용도 아니고 전혀 여기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금액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 진행했던 학교들 선정했던 과정을 자료로 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대입에도 특기자전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컴퓨터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교육과정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학교를 조사해서, 저희가 학교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지 않고 학교의 기본운영비 안에 들어 있어서 거기서 학교에서 얼마 정도를 하도록 내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재원은 별로 없지만 그것 파악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악 중이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잡아 놓고 파악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에 있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00만 원을 30과정에 준다는 거예요. 30개의 단위학교에다 보내준다는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0학교에, 그러니까 이것은 연수과정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거예요? 어떤 연수를 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 300만 원을 주어서 어떤 연수를 하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소프트웨어 관련 교수학습방법 개선 쪽입니다.

이게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하니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교수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교수학습에 대한 학습권조차도 조성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과연 30과정에 300만 원씩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어서 교육리더연수를 위한 어떤 결과물, 그런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응투자분에 있어서 미창부에서 50교, 교육부에서 36교 해서 이것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회계전출금을 주는 30과정은 또 다른 학교에다 30과정을 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선도학교는 시범학교, 연구학교처럼 1년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해됐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로 300만 원을 보내서 강사 섭외라든지 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그것은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지요, 1월에.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초ㆍ중ㆍ고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회계전출금을 30과정 30개 학교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를 합치면 몇 개가 되지요?

1,300개입니다.

1,300개에서 30개 해서…….

그동안 해 온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동안 해 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작년부터 시작됐다면서요?

준비를 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아주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어졌을 텐데 작년에 몇 개 학교나 하셨어요?

제가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더 많은 학교를 줬으면 좋겠고 확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학교의 개념보다는 어쨌든 이게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 학교전출금으로 30과정씩 주는 것은 별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이해됐으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교육혁신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권장할 사업인데 무려 61억 9,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33개 학교, 고등학교 33개 학교, 왜 이렇게 획일적이지요? 이유가 있나요?

지역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 학교씩 생각한 것입니다.

초ㆍ중ㆍ고가 1,300교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몇 개 학교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1,300개라고 그러는데…….

1,310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듯해서 전문위원 통해서 물어봤더니 1,301교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들쭉날쭉이에요. 물론 폐교되는 것도 있고 이적지도 하고 특수목적고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데이터는 정확해야 돼요. 1,300개 교라고 가정하자고요. 1,300개 교인데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599개가 맞나요, 초등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384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318교?

318교, 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다면 1,301개예요. 1,310몇 개가 아니라 1,301개예요. 계산기 제가 두드려 봤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1,300개가 아니고 1,301개, 1,310개 정도 이럴 게 아니고 1,301개, 맞지요?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다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318개예요, 여기에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일반고 합쳐서 318개예요. 그러면 1,301교가 맞는데…….

3월 10일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599개 학교 중에 33개를 하고 중학교는 384인데 33개, 고등학교는 318개인데 33개 학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창의융합 과학실이라는 게 2010년까지는 중단됐다가…….

2010년도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중단이 됐습니다.

2010년 이후 중단됐는데 다시 작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과학실들이 있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입도 해야 되는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거든요, 뭔가 해 보고 싶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런 창의융합 과학실이 조금은,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비율로도 보면 599학교에서 33개면 5.5%밖에 안 되고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10.4%가 창의융합 과학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건데 초등학교가 더 배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실험실 전체 수가 초등학교에 849개, 중학교에 787개, 고등학교에 783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초등학교는 89%가 현대화가 됐고 중학교가 77.5%, 고등학교가 78%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개수는 많습니다만 현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학실험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필요성이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도 33개, 중학교, 초등학교 다 33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하세요.

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각 지역청에 33개씩 배정을 하면 지역청에서 해당학교를 선정합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노후도가 더 심한 부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굳이 3개, 3개, 3개가 아니라 급한 학교가 있다면 초등학교는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거라니까요, 굳이 초ㆍ중ㆍ고를 33개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지역청별로 33개씩은 주지만 지역청의 여건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한 부분을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축을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표현이 이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12월까지 구축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대개 내려보내면 1학기 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방학 때 주로 합니다.

당연하지요, 공사야 방학 때 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 중점적으로 끝내서 2학기부터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자료에 3월부터 12월까지 막연하게 해 놓으면, 물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술할 때도, 어제도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의 기술은 정확해야 돼요.

사업연도를 표시한 거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름방학에 다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된다면 그때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학교에 따라서 여름방학에 또 다른 공사가 있다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편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침을 정확히 해서, 왜 그러냐면 심사하고 선정은 1, 2월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우고 뭐 한다 해도 여름방학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때 다 마무리해야지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울에 혁신학교가 예비학교까지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초ㆍ중ㆍ고?

혁신학교가 지금 127개 있고요, 현재 시점에. 그리고 예비학교가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학교가 자료에는 26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예비학교 중에 9월 1일자로 전환된 학교가 있어서 4개 빠져서…….

그러면 총 지금 4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127 더하기 26이니까 153이겠네요.

그렇지요, 총계는 지금 맞네. 그러면 지금 153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6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혁신학교는 어때요, 지역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 주로 관심이 많을 텐데 혁신학교 지정을 요청하는 학교들이 많지요?

네, 관심 있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예비학교도 정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줍니까, 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탈락도 되고 그럴 텐데…….

탈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제 기억에 1.2 내지 1.3 대 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 선정하는 데서요.

그러면 탈락률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네요?

네.

세 학교가 탈락했어요? 이 중에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016년도, 2017년도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실행했던 일시, 운영위원회 열었던 일시하고 그다음에 참석했던 위원 그다음에 수당 지급, 그다음에 회의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들 수당을 무려 10만 원씩 줘요?

운영위원은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도 위원이시거든요. 외부위원에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위원이 10만 원이고 내부위원들은?

내부위원은 없습니다.

내부위원은 전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 10만 원이 적정선이다 아니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고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혁신학교 지정 심사할 때 위원수당이 6만 원이고 중간평가 위원들 수당이 6만 원이고 학교교육력제고 연구팀 심사수당은 5만 원, 혁신학교 정책추진단 회의수당은 3만 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10만 원이에요. 외부위원이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 심사 같은 경우는 대개 교장급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3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교사들 수당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장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외부인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요?

네, 저희 수당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기준이 있어서 외부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러면 회의참석수당 예산편성을 보면 다섯 번에 5명이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포함 간사까지 해서 16명인데 왜 그러면 5명만 기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위원, 그러니까 내부위원이라는 것이 교육청 직원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위원입니다.

다 100% 외부위원이라면서요?

아니요, 외부위원의 경우만…….

외부위원만 10만 원 준다?

네, 외부위원만 수당을 드리고 내부위원들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교육청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위원이 5명이다, 그래서 5명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달라는 것인데. 또 여기에 불용액을 보니까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로 따지니까 작년 2015년도, 올해 것은 최종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무려 1억 7,900만 원이에요, 2013년도는 9억 2,500만 원이고. 그런데 불용액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가정하면 쉽지 않을 것인데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이면 2.3%가 불용액이에요, 작년만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액수는 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불용액을? 국장님 뭐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괜찮아요.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은 예상했던 혁신학교수보다 적어서 생긴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60개 학교를 목표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현재 156개 교 확정되고 신설학교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158개쯤 될 텐데 내년 후반기에 2개 이상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면 불용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용액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불용액이 많을수록 전체 예산이 틀어져요. 그리고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보고 심의하는 기관에서 의원들이 삭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잘해서 사용을 잘해야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지났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세요.

아니요.

좀 이따 하시겠어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여주고 있는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수입 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수입과 관련해서 전망추세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저희들도 세계 경제 추세도 그렇고 2.몇 % 정도의 수준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금액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국가 단위의 중기재정계획과 서울시의 중기 재정계획과 연관시켜서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중앙정부의 경기전망이 3.7%로 통지가 와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 경제성장률을 내년만 보더라도 통상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한 2.6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작년까지는 굉장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과다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통지 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의 통계를 그대로 다 수용합니까, 원래?

교육부에서 온 금액이 다 정확히 100만 단위까지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유아교육과장님, 저는 줄 것은 주자 그런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단기대체 강사비 5만 2,000원씩 되어 있어요, 4,000회. 그래서 2억 800만 원인데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8,040원 반영하셔서 6만 4,320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냐면 4,928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립유치원 대체 강사비입니다. 실제로 돌봄교실 대체교사들은 다 6만 4,32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교육공무직 대체인건비 전부 다 6만 4,320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 조사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강사비는 5만 2,000원, 돌봄교실 강사비는 6만 4,320원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2017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다 상향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초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적용 대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고, 지금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만 전면 도입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진즉에 제출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제 지적이 틀리지 않지요?

네, 적절하십니다.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올해 6월 23일에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교육부에서 나온 유아수용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도 계시고 유아교육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 누리과정 원아수 변동추이를 보니까 2017년에는 18만 9,545명에서 2021년에는 18만 195명으로 약 1.3%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생수 변동추이 예측현황을 보니까 유치원은 2017년에 9만 1,185명에서 2021년에는 9만 5,765명으로 1.2%가 늘어납니다. 중기 누리과정 변동추이는 원아수가 줄어드는데 유치원 학생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측한 이유가 뭐지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서 총 3세에서 5세까지의 학생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오는 인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누리과정 원아수는 줄어들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진학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에서 그런 유치원 설립계획과 연관해서 유치원 확대정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확인을 아직 못하셨나요? 소프트웨어 부분 아직 확인 중이신가요? 우선 529페이지에 과학교육센터 운영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과학실험실무사 연수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하고 교재 인쇄비를 보면 8만 원 40회에 6청, 8만 원 50회에 5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교육센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주로 하거든요. 과학실무사 연수도 있습니다만 과학교사, 과학부장 이런 연수들을 하는데 그 연수에 쓰는 강의를 하시는 강사수당이지요.

강사가 8만 원밖에 안 받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1개 청이잖아요. 그런데 6개 청은 40회고 5개 청은 50회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11개 청에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8만 원 곱하기 80회든 90회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이렇게 산정이 다르지요?

아마 청의 규모에 따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교사수가 많은 청은 50회를 하고 교사수가 적은 청은 40회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요?

네, 그 밑의 교재인쇄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재나 똑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50회니까 10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80부로 늘어나는 게 맞아요, 10부가 늘어나는 게.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교재는 70부, 그다음에 교재인쇄비는 80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10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80부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러면 이런 것 이렇게 다를 경우는 예를 들어서 6개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지 5개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6청, 5청 나누는 기준이 어디어디를 나눈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장님,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청하고 없는 청하고…….

예를 들어 강동송파 이런 데는 클 테니까 아마 5청 거기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되는 거지 계산방법 자체가, 이것은 나중에 하여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산방법 자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실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과학고에다 밀어주는 식의 형태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549페이지 보면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증감이 지금, 약간이 아니라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것 같은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99교에 과학실험실 환경을 구축해 주고 1,300교는 실험실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을 해 준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과학실도 실질적으로 실험실이 없는 데에 대한 99개 교만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학교마다 실험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된 실험실들을 현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재원을 대줘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정도 일부 됐거든요. 그러다가 교육부 쪽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끊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남은 학교들?

네?

잘 못하고 있다가 2010년 이후에 남은 학교들?

네, 그때 남은 학교들 우선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총 33개 학교를 했고요.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99개 학교의 실험실을 현대화시켜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1,300개 교로 다 나가게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것은 모든 학교에 전부 다 안전시설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핵심교원 연수부터 해서 죽 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사업들 속에 교사들 특수 전문연수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교사들 연수 그것들은 대체로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자유학기제 연수 말씀이십니까?

자유학기제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과학고도 있고 주로 교사들이 연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 연수들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요.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나눠져 있나요?

연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은 연수원인데 연수원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과학전시관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들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직무연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생각한 것이 사실은 저희 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연수비용들이 다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연수원의 환경도 결코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연수원 자체는 되게 좋은데 접근성의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몰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가 없나요?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실습시설이 학교나 전시관에는 있고 연수원에는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방학 때 연수를 좋아하는데 연수원은 자격연수로 1,200명씩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방과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원으로 다 모이기보다는 지역지역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조를 정책국장님, 한번 정도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사연수들이 이루어지는데 과학전시관도 있고 교육연수원도 있고 사실상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 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여건만 되면, 연수원이 방배동 쪽 한 군데에 치우쳐 있으니까 연수원 분원을 곳곳에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은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연수원하고 과학전시관의 연수시설은 거의 풀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양 기관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좀 더 나은 구조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문화예술 지원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신설 중인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3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죽 보면 여기도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희망교로 해서 140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8년도 교육과정 편성지침 때문에 미리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 같이 혁신미래교육으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화적…….

이게 서울시 정책인가요?

네, 우리 교육청 정책입니다.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의문점을 갖는데 여기에 보니까 협력종합예술활동은 희망교에 한해서 140교를 운영하고 그 내용 속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는 것이 공립 500만 원, 국립 500만 원, 사립 32교 5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공립은 연습실 시설비로 13교에 4,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별 유휴공간이나 연습실 설치현황 같은 것들은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당연히 줘야지요.

해서예요, 이제 해서 준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가수요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학교 대비 시설비 지원은 사실상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립만 희망학교를 해서 13교 준다는데 공립도 지금 보면 107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술활동을 보면. 그리고 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에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강사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기관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전체 중학교가 384교 거기에서 시범학교 신규 140교를 하면 한 36.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희망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세웠다고 할지라도 시범학교를 이렇게 크게 대폭적으로 3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업물량이 신규사업치고는 36.5%면 상당히 큰 대비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나중에는 더 많은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위의 교육부 정책도 아니고 우리가 신규정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종합예술활동들을 하려면 500만 원 주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실질적인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공립 연습실 시설비를 주는 것처럼 연습실을 지어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해서 10개 학교든 20개 학교든 먼저 한번 사업시행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토대로 해서 그것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는 거지 신규사업에 무조건 107교는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기존에도 해 오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서울시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 종합예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단 하나의 역할이라도 맡아서 하도록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소들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지요. 예술활동을 할 때에 있어서는 항상 시설이 같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적이나 취지는 저는 좋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공감도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의 순서 절차는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만 연습실은 자체 예산으로 13학교 5억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본예산에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특교 10억 그리고 서울시에서 19억 정도를 더 넣어서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만 되니까요…….

특교가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단 교육부 쪽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거의 된 상황이라고 그래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습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와서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도서관…….

학교 도서관은 시민교육과, 학교 도서관 사서라든지 독서교육은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일반 도서관은 평생교육국 소속이어서 오늘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내일이구나. 그다음에 유치원 문제를 가지고 하겠는데 내내 논의가 됐었지요. 이것저것 하면서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과장님. 각 구별 장애 취학아동 현황 그것을…….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면 바로 나올 텐데, 거기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하려고 했었어요. 내년도에 학교 신설해서 857억 3,700만 원 여기에 단설유치원 2개하고 병설유치원 17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설유치원 2개는 왜 거기다 하는 거지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내년에 단설유치원요?

아니, 단설유치원 2개 계획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 업무이기는 한데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요?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는 건가요?

학교지원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같이 안 해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아는 범위가 아니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과로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도 다?

네, 모든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

운영만 한다는 거예요?

네,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그런 것…….

정책국장님, 이 체계가 맞아요?

사실은 같이 해야지요.

사실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체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설 학교 설립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 짓는 사람 따로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설 병설유치원을 짓는 것은 수용률 이런 것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가 전문가가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요.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제가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공공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취학 아동수는, 사립유치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취학 아동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문제점들은 있는데 그러면 공공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어야 되는 것인지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유아교육과장님만 된통 맞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설하거나 전환을 하더라도 왜 거기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물어볼 가치가 없네.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인접지역에 병설유치원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거기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변에 12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거야. 있는데 거기는 12개 중에서 2개 빼놓고 10개가 그때 아파트단지에 500가구에 하나씩 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유치원 부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지역을 내가 잘 알거든요. 아파트가 올해 20년, 30년 되어서 이제 거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명절 때 차를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자녀들이나 자식들이 밖으로 나갔다가 아버지 어머니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야, 고향. 그런 곳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경기도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는 젊은 층들은 없어요. 그리고 취학 아동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병설을 하는 거야. 그 병설을 하는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자꾸 줄어. 당연히 줄지요,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옆에 초등학교 하나가 잘 되니까 같이 병행하는 학군도 있는 모양이지요? 정책국에서 그것도 하지요, 학생들 배치하고 학군 정하는 것도? 정책국에서 안 하나요?

그것도 학교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학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00가구당 하나의 유치원으로 처음에 할 때, 20년 전이지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용지야, 사실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그것을 자기들한테 팔아라, 그것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데 자기소유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음에 사업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박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노른자야, 사실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은 늘어나지도 않고 주택이 새로 재건축된 것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병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조희연 교육감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연쇄적으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3,600개 되는 어린이집도 만 3, 4, 5세는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내가 어제 그 얘기 했지요?

네.

우리가 국ㆍ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하나 여쭤 보면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혹시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민원파악 해 보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학교로 할 때 2만 4,000여 명 학부모 설문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초안, 문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것 주시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발로 뛰어봤어요. 뛰어본 게 뭐냐, 학부모들을 몰래 만나봤어요, 그런저런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공립유치원에 가는 이유는 비용이 싸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싶으면 사실은 잘 되는 사립을 가고 싶다는 거야. 웃기지요?

그것은 지역마다 학부모마다 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나는데 제가 몇 명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이나, 그런데 공립유치원이 그만큼 담보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을.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사립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국ㆍ공립을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새로 병설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지역사람들을 만나보고 온 거예요, 사실 오전에. 이쪽저쪽 사람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운영 부분만 하고……. 내가 조희연 교육감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국ㆍ공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민원을 들어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전환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대표들 몇 사람을 만났어요. 너네 팔래, 팔고 싶다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좀 더 늘리고 그러는 것으로 단설유치원을 병설에서 전환하고 또는 새로 짓고, 그다음에 빈자리에 병설유치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이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뿐만 아니라 이 정례회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저는 사실은 용역도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오히려 사립유치원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상황이라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전에는 차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오픈할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니 요즘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환하는 것의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하는 것…….

공영형 사립 그것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15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책정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유치원을 물색해서 거의 80% 이상은 현재 어느 정도 한 상황입니다.

물색을 해서…….

지금 법인인 2개 원을 저희가 공영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80% 정도는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립 중에서?

네.

공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장의견 지금 수렴 중이고, 여섯 군데 이상을 다녔고요. 이 계획상에는 공립에 준하는 예산을 한 유치원당 7억 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5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형태는 공모 형태로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현장의견 수렴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셔서 우리 과 식구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공공이사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라 사실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영형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의외의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담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서히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고민했었는데 계속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서 공영형 이것 사실은 시범적으로 한다지만 지금 현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산낭비 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어쨌든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는데 현재 그 첫 단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면 첫 번째는 원장들 월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갖가지 수당문제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분들이 오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시범형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시작을 이렇게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들어오는 유치원이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의 80% 이상, 제가 80%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낮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이 그런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봤잖아요.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ㆍ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보건복지 소관에. 제가 그것 담당하면서 접근했는데 잘 되는 데는 다 잘 돼요. 잘 되는 데는 다 잘 되고, 교육이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는데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박원순 시장의 이런 교육정책이나 아이들 보는 철학으로 봐서는 이제는 옳지 않다, 우리 바꿔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바꿔야 되고 이제 전환할 때가 됐다, 나는 그런 것 못 막는다 그랬어요. 명분이 없이 폐쇄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도 대변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고 공공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어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서 명분 없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유가 된다면 내가 여기 과장님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갈 것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 공영형 유치원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러 다닌 우리 식구들 얘기를 들어 보니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공립에 준하는 수준의 것을 해 주니까 굉장히 바람직한데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는 그것을 가장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매입이에요, 매입.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으로 따지면 내가 예를 들어 병설유치원 거기다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른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요, 학교 공간들은. 그중의 유치원 하나를 그러면 너희들이 매입을 해라, 그래봐야 공공형 7억 5,000에다 조금 더 보태서 한 20억에서 30억이면 그쪽은 하나 사요. 지으려면 30~4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강남 쪽은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하나 하는 데 많이 들어가면. 80~100억 들어가지요, 강남 쪽은?

그것은 학급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예산 나오는 것 보면 80~100억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아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유치원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영형 유치원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재정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하여튼 그것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진흥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쪽에서 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어쨌든 저희는 인력의 부족, 지금 위원님들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써있는 것처럼…….

진흥원장님, 우리는 누누이 들었어요. 지금 파견교사 형태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 인원 제대로 아이들 가르치려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최초의 유아교육진흥원인데 어떻게 보충이 안 될까요, 사정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직 같은 인력이 워낙 딱 제한되어 있어서 곳곳에서 다 달라고 그래서요.

그렇지요?

네.

내가 다녀 보니까 줄 데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도 사업설명서에 담당자가 교사로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대책 한번 세워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는 풀로 돌아가는 원인데. 그리고 저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반드시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분원 하나 만들게요. 어린이집 만 3, 4, 5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분원, 인력 문제는 국장님이 어떻게든 다음 회의 전까지는 고민 같이 해서, 교육감님한테 가서 내가 사정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 부서 저 부서 전부 사람 달라 그러고 또 전체적으로 전문직 인원도 교육부 쪽에서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의 딱한 사정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한다는 말씀만 드리지 확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분원하는 쪽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TF를 조직해서…….

TF팀 만들고 실질적으로 전담부서를 확정해 줘야 돼요. 진짜 누군가가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저는 서울시하고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갈게요.

위원님 도와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인력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비서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 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딱한 사정은 원장님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지적도 했지만 불법 건축한 것도 나중에 사고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빨리 분원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임용우 관장님.

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국장님, 인력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과학체험관 잘 설명 들었고, 그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서윤기 의원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도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예산 끌어오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요. 서울시 무슨 과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검토하고 연구해서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