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경환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같이 국비가 감액된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복지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2,785억 증액된 4조 356억 원 편성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 마련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64호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 등과 그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절차 또한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들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추가 시비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및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4조 9,45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053억 6,600만 원에서 3,39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복지 분야에 총 11개 사업 3,20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9억 1,1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 1억 6,800만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에 4억 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269억 원, 의료급여사업에 1,802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총 6개 사업 3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1,6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에 15억 6,600만 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에 총 9개 사업 14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8억 2,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3억 8,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2억 원, 장애수당에 19억 9,7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1억 200만 원 등입니다. 자활복지 분야는 총 4개 사업에 1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개 사업은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에 6억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700만 원, 내일키움통장에 9억 1,100만 원 등 4개 사업은 증액을, 희망키움통장은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 110억 원으로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기간을 반영하여 총 3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랑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공사 등 총 8개 사업 101억 7,200만 원을 사업추진 관련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6년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저희 복지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2016년도 추경예산편성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할게요.

추경 관련해서요?

아, 추경 아닙니다.

추경안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잘 계셨죠? 본부장님, 복지본부 제안설명에 보면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명시이월은 총 11건 중에 110억이고 그중에서 연구용역 및 시스템구축 사업의 사업기간을 반영해서 총 3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용역 및 시스템구축 사업의 사업기간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연구용역의 대표적인 사업이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복지실태 조사 및 복지시설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균형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용역인데요, 현재 1억 원이 넘는 용역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3월에 완성될 계획인데 시정연 같은 경우는 연구가 종료될 때 그때 전액을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 전체가 명시이월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구축비 같은 경우는 이미 ISP는 완성이 됐습니다만 구축이 4월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성고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4개월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의 원래 계획은 올해 마감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네.

그러면 10개월 걸린다고 하면 올해 3월인가 4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연구용역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6월. 그러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고 선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틀을 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시방서를…….

12개월이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10개월 연구용역 기간을 잡았으면, 충분히 연초에 진행했으면 올해 마감될 수도 있는 연구용역이었던 것 같아서.

그 조례 자체가 5월에 확정이 돼서요.

아, 조례가요?

그래서 그 조례 확정되는 것 보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준비도 하고요.

시스템구축 사업은 원래 사업기간이 얼마였지요?

당초부터 내년 4월까지였습니다. 일단 단계가 있어서 ISP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시스템구축 사업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8월 22일부터.

8월? 그래서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셨죠?

8개월입니다.

8개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28쪽 보시면 여기 붓다마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문은 받았나요? 우리가 자부담은 이 예산이 내려와야지 자부담을 받는 건가요?

시설보강공사는 기본적으로 국ㆍ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 잡았어요? 추경예산에 잡힌 거예요?

네.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는 못 잡는 거죠? 이 붓다마을은 어떤 상황이에요? 설명해 주실래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 저희한테 사전보고도 하고 또 추가경정예산 성립하기 전에 내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정해져서 그냥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국고내시가 이미 됐고요. 현재 추경이 정해지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정해지기 전에도 이미 그러면 사전에 이거에 대해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는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내려와야지만 잡았던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보통 보면…….

과장님, 여기 붓다마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붓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라서 200명이 넘는 입소자분들의 화재 시 대피시설, 대피통로가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게 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그 사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긴급성 때문에…….

긴급예산.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언제나 의회에 먼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회가 알 수 없으면 그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붓다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와서 제가 지금 보고,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지적…….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관계된 설명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돼 버리면 누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혜련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안 자체가 긴급대피시설인 관계로 저희가 추진을 그대로 해 버렸는데요 앞으로는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집행된, 이제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경비가요?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의회가 정해진 건 삭감할 수 없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그렇잖아요? 삭감할 수 없고 계정된 예산대로 의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이 사실은 상당히 침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설명해 주시고, 또 긴급한 구호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해 주실 거죠?

사전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추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비로 매칭을 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집행부하고의 소통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문제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루는 것보다 일정부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피동적이에요, 집행부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추경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결해 주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각 부서들이 일정부분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든 추경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좀 전에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환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동일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부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도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넘어가지만 차년도부터 분명히 추경을 제대로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복지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복지본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복지본부 예산안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모든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중심 복지체계 완성을 위해 현장의 복지전문인력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굴된 빈곤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역플랫폼 및 사회공헌일자리 확대로 노후가 든든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특히 발달ㆍ시각ㆍ농아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2017년 복지본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조 9,522억 7,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18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900억 5,6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915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22억 2,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27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액 및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7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조 137억 원으로 2016년 최종예산 4조 6,056억 5,800만 원보다 4,08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356억 2,2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784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80억 7,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295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 복지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위해 1조 9,39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주민센터를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10억 4,900만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에 387억 8,100만 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4억 600만 원, 저소득시민의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6,613억 4,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9,621억 8,700만 원,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125억 4,2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및 50플러스사업 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에 1조 7,96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1조 3,669억 6,500만 원,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1,353억 4,500만 원, 또한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에 183억 3,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5억 4,400만 원,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181억 5,100만 원, 또한 50플러스정책 확산을 위한 지역 플랫폼 확대를 위해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11억 5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에 33억 8,500만 원, 50플러스 장년층 세대에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 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6,48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683억 1,400만 원, 중증장애인연금에 1,054억 4,900만 원, 장애수당에 39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9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40억 200만 원, 택시바우처 등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24억 7,100만 원, 쉼터 조성 등 농아장애인 지원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ㆍ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2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486억 100만 원, 노숙인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0억 3,30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16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6억 7,300만 원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33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으로는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3,192억 2,9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18억 9,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2017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으로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억 8,000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억 1,900만 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62억 7,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에 55억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100만 원,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10억 5,600만 원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억 원, 이재민 재해보상 3억 4,700만 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 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2015년도, 2016년도 신규사업 예산하고 사업명하고 집행, 불용액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15, 2016년도 복지본부 전체사업 사업명별로 정리된 것 있으니까 불용액 좀 알려주세요, 집행률하고요. 그리고 복지본부 산하의 민간위탁사업 그다음에 재단, 여기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역 이것도 갖고 계시죠, 본부에서?

네.

그러니까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사업내역을 다 분석하고 계시죠, 2015년, 2016년도 것?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하게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의 이복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2017년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4,080억 4,200만 원이 늘어서 약 8%가 증가된 5조 63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2016년도 대비 3,261억 6,200만 원이 늘었는데 본부 전체 예산 대비 지난해 사업비보다도 0.9%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약 451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지난해 예산보다 복지본부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의료급여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추경이 되고 나면 사실상 거의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기정예산 자체는 9,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현재의 수치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복지본부 사업은 는 걸로 되지만 실제 사업비가 줄었는데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업비 증액된 것 보면 실제는 준 거라서 어느 정도 그렇게 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사업만큼은 인건비로 나가든가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가 최대한 나가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하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와 교육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금년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18쪽과 2017년도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94쪽을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지원이 국비ㆍ시비ㆍ구비 등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째서 이렇게 분리돼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런데 찾동사업을 위해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50, 25, 25?

네. 그런데 보통 3년 동안은 국비를 주고 그 이후에는 안 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다시 50 대 50으로 돌아갑니다.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지원되는 인원이, 시비가 75% 지원되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1,120명에서 1,60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550명 정도를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다, 3단계 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증원 되길래, 이걸 그래도 복지부에서 지원이 더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증원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계속 서울시 인력만 늘리는 것도 내용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금 복지부에서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73명이 늘어납니다. 그 73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50%를 저희가 받습니다만 당초에 설계 자체가 복지부는 인원을 동별로 두 명만 늘려주고 저희는 한 5.6명을 늘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고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지적도 해 주신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될 수 있으면 복지부 인력을 더 증원해야 하고, 아니라면 우리도 숫자를 맞춰서 증원이 돼야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보면 조사비율을 보니까, 그동안 찾동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인력지원 됐던 것과 찾동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인력지원이 안 된 동과 실적을 보니까 무조건 사람만 늘려서 된다면 내용이 안 맞지 않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부가 아니라 신규발굴사업 실적도 보면 찾동사업을 시행한 데는 185%고 안 한 데는 144%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찾동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 실적을 봐도 했던 데는 1.5%인데 전체 찾동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구는 3,4%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찾동사업 안 한 데가 신규발굴해서 지원 같은 것 하는 게 더 늘어날 정도 되면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찾동사업 한 데가 야,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2014년도 예산심사하면서 찾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4개 동 한다고 하길래 4개 동 하면서도, 시범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근본적인 거기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다 찾아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시장님 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시행해 놓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특별히 나타난 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만 계속 필요하다고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실업자 구제책으로 인력 지원한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본부장님도 할 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2015년도에 복지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인원이 발굴이 됐고요, 그때 워낙 많은 인원이 발굴되다 보니까 지금 ’16년 실적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숫자만을 수치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민간과의 연계나 복지생태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는 사실상 찾동사업은 시간을 두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현장에서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예산을 넣은 만큼 그만큼 변화는 없지 않냐 이거고요. 요새 찾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사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가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나마 전에 있던 복지사들 같으면 그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화하는 게 다른데, 실제 이분들의 아픈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는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력만 무조건 증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인력을 증원하면 교육이라도 거쳐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고, 이런 실적도 낮아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한 동에 몇 명씩 넣어서 복지업무 찾아가는 업무를 한다고 해서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근본적인 찾동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했을 때보다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실제로 방문상담이나 이런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상담해 주고 이런 점을 얘기해 주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자꾸 올 정도 되면 안 되지. 왜, 지금까지는 상담사가 동에 한두 명 있으면서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더라도 따뜻한 상담을 해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요즈음 바뀌고 나니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투가 상담사에서 나올 경우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어떤 전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 아닌가 싶고요. 교육 부분은 기존에 경험이 많은 충분히 교육이 된 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케이스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할 때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점을 항상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길게 하고 나중에 예산을 잡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3~4개월, 4~5개월 하고는 바로 그냥 본사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여튼 더 신경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강화하고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 워크숍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예산은 1,200만 원이 편성됐던데,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초창기에 일주일간을 계속 상명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집중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교육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되 근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상담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상담 잘하는 교육이야 본인들도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공부하고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에는 사례별로 한부모가정이랄지 그런 사례별 케이스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처음 채용된 분들을 강당에서 강의식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서툰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따 보충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우선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연구실 앞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달된 문제점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서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재활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새로이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재활시설에 추가로 배치되어야 될 인원이 340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3,500만 원씩 인건비를 계산하면 거의 1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러면 과거 배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의 기준으로는 제대로 맞춰주고 있었느냐 따져봤더니 그것도 140명 정도를 못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0명도 새로이 채용하려면 거의 5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준도 바뀌었고 또 전에도 못 해 줬으면 오히려 약자들의 시설인 만큼 더 챙겨서 거기에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야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분들이 저기서 피켓 들고 있지.

저도 추운 날씨에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제대로 못 한 일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준이 복지부 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봐서 복지부는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복지부 같은 경우도 인력기준 내려주고 임금가이드라인 테이블 내려줍니다만 국비 자체도 내려준 기준만큼 못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복지부는 그래도 현재 기준보다는 더 채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많이 미달된다고 하기에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규정이 바뀌기 전만 해도 140명 채용을 못 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채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다 못 채우면 어느 정도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는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도와주시면 연차적으로 20~30명씩이라도 채용해서 일단 기존 기준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기준에 얼마씩 잡습니까?

3,500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표가 있었죠? 거기에 ’17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목표 이 표가 있나요? 이것 잡으셨어요, 2017년 것?

(집행부석에서) 아직 ’17년은 안 잡았습니다.

2017년에 안 잡았어요? 2016년에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17년에도 이 계획서가 있냐고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지금 ’17년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안 만들었어요? 이 표가 없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에 만들어서…….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다? 갑자기 날씨가 오후 되니까 추워지네요. 본부장님, 아침에 오전에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자산형성에 관련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차상에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발달장애인 관련 쪽에 자산형성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건 지난번에 부모님들이 48일 동안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스물여덟 분이 삭발까지 했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없고 국민연금도 들을 수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연금도 제외대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정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은 연구용역이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타 경남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연금이 처음에 1970년대에 시작할 때 2만 엔으로 시작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일본이 시작했던 것은?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한 13만 엔, 2만 엔에서 시작해서 지금 13만 엔입니다. 이 정도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에 관련돼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렇게 대안을 갖고 진행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미흡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발달장애인법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 본부장님?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 봐가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도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돼 있죠, 집행부 예산안에?

일단은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절차상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잘 드리고 저도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규사업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근본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또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현재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2016년이 3억 5,000이고요 내년이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게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주 사업이 부모들의 휴식지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양육지원 그다음에 일시돌봄지원 이게 주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하고,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 예로 저의 형을 예로 들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저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저의 형도. 저 그거 알아요. 어릴 때지만 눈치를 채게 되더라고요. 가족 중에 정신장애가 됐든 지체장애가 있든 그 가족 안에 장애인가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80년대 세대인데 실질적으로 그 세대에서도 감추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해야 될 역할들이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도 있고, 최근에 1개월 전에도 본 위원이 생명사랑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면 이번에도 발달장애인 세 가정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담, 부모에 대한 상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광역에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광역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복지재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을 좀 보강하면 되지 또 다른 광역센터가 필요한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죠? 이 예산심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행복추구, 또 우리 서울시의 살림, 좀 더 서울시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복지재단이 하는 것하고 앞으로 광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계속 하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게 부모휴식지원하고 아동양육지원, 일시돌봄 이런 비슷한 것들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서울복지재단 나와 있나요,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 국장님,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시나요? 파악한 것 있으면 얘기해 봐 주시죠.

복지재단 새로 만들어질, 부모회에서 요구하는 광역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말씀인가요?

부모회가 요구하지만요 부모회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이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광역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우리 집행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나름대로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이해도가 낮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딱 보더라도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현재 서울시에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얘기해 봐주시죠.

지금 2만 9,000명입니다.

본부장님, 사실 그만큼 시장님도 부모님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도 하고 약속을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뜻을 알고, 3만 명 가까이 되는 발달장애인이 있지만 그 가족이 포함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 가족들이 겪는, 1년에 한번 제대로 여행도 못 가고, 일도 직업도 못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구타당하고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보셨잖아요. 아빠가 자기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아버님도 자살하는 정도. 지금 우리 찾동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한 5억 정도 해서 이걸 방지하자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시고,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거기에서 하면 다 된다. 이건 정말 집행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 정도로 꽤 오랫동안 집회하면서 오죽하면 부모들이 삭발까지 해 가면서, 그분들이 개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3개 정도 시범적으로 기초단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스터디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랄지 또 사업별로 시급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본 위원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 아픈 소리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산 전체적인 것을 정리할 때 그때까지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복지재단이 하는 것하고 광역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역을 만들면 어차피 지금 지회가 하더라도 센터가 있더라도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지회 자체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는데 광역을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의아스럽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족센터 5개 만들기로 집행부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네, 당초 저희는 3개를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내년도에 5개를 컨트롤타워하려면 광역이 필요하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 서울시의 업무가 아니던 것을 새로이 서울시의 업무로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할 때 정말 서울시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다 따질 거예요. 그리고 불용 냈던 것들 다 삭감할게요.

이 건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연결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천만 시민 중에 장애인들 40만이고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 3만이면 가족들까지 엄청 많은 겁니다. 찾동 왜 합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 가정에 가봐요, 문 안 열어드려요.

다만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가야지 열어드려요. 좀 전에 제가 시민건강국 박유미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신장애인 가정이 자살한 이유 아세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정신장애인분들이.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도 1억 5,000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좋다, 공감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갖고 있는 집행부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지체장애인이지만 왜 제가 발달장애인 얘기하겠어요? 지체장애인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본인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널려져 있어요. 발달장애인 보세요.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받는 급여 5만 원, 많이 받아야 60만 원 미만입니다, 다. 제대로 된 직업 하나도 없어요.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결국 보호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하자는 거예요. 일본이 왜 1970년도에 2만 엔에서 지금 13만 엔으로 했겠어요. 이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관계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좀 더 소외계층, 사회적약자가 어디에 더 필요한지 생각해 주고 순위를 생각해 주시면 저는 발달장애인을 먼저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할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올해도 별다른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되죠?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예산과하고 별도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결론이 나면 기능별로 각 실ㆍ국에 편성이 됩니다.

각 실ㆍ국으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돼서 순증된 주민참여예산이 5개 사업이잖아요. 50플러스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창출, 50플러스 커뮤니티 활동지원, 활동가 양성지원, 50플러스 인생재설계 교육지원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실ㆍ국으로 봐서는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편성단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삭감없이 그냥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루트와 다르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난 것은 저희 예산에 와서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없나요,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그것은 거의 단년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본부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확대 이래서 17억이 2016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버전용 미이용실 사업 운영, 마포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도시락 제작사업, 종로 같은 데는 어르신이 행복한 상점운영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번 하고 나면 자치구에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아이템이 괜찮으면 서울시에서도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에도 파급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럴 경우는 저희 사업으로 정식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서울시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게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사업 아이템이 하나라도 있었냐고?

지금……. 기획관이…….

현재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복지본부에서는요.

그러니까요. 일자리라는 게 큰 몇 천만 명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마련되어서 그게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렇듯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자치구사업을 그쪽에다 하고 싶은 것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단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일자리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으면 그것에 대한 충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또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효과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단발적으로 일회 사업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한 예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우려되는 바라는 거죠.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달지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해 보고 그중에서 좋은 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런 절차가 소홀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좋은 사업을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 구청에 퍼트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죠, 예산의?

500억입니다.

500억 이래봤자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 10%를 하는 나라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단발적으로 끝나서 안 되고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이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런 좋은 행정적인 방향을 집행부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업을, 일자리를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라도 잘 지키고 유지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책임일 수도 있지만 기조실이나 여러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본부에서만이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년 주민참여예산 도입한 지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도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3ㆍ1운동 100주년 보면 사업이 4개 정도 있네요. 광복70주년 기념행사는 6억 7,000인가 6억 넘는 돈을 전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탄탄하게 준비가 됐습니까?

광복70주년 그때 저희, 물론 여유가 있는 자금을 전용했습니다만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건도 조성하고 분위기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310명의 시민위원회 운영, 33인의 3ㆍ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서울시민 독립군 시민학교 운영 좋습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가 묘지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단발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것을 굳이 시에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구청이 주로 강북이나 도봉 이런 쪽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광복군묘지가 강북 쪽에 있는데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 내려 보내서 필요한 데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나 몰라라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런 겁니까?

네, 구청에서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예산 때 편성단계에 넣고 예산과에서 감액된 그런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단일임금제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장해 주자는 방침입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예산과 입장에서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인건비 쪽은 많은 부분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던데요,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올려주려면 그쪽에서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누구도 이유를 달 그건 없죠. 그러나 인사와 관련돼서 인건비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저는 일종의 광의의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금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편성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1년 이렇게 막아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원천적인 문제해결안을 주셔야지 시민들, 국민들은 의원들이 쪽지예산 하면 별로 다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건비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걸 알면 국민들도 납득 안 되고 용인 안 될 겁니다.

네, 사실 저희 시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어느 일을 하느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랄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건 좋지만 기존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편성권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로서는 정말 무수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 정도밖에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20% 이상씩 불용 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죽 다 뽑아보니까 2016년도에도 9월 말 현재에 이어서 하겠지만 역시 불용률들이 대부분 다 높아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 잡을 때 좀 참조해야 될 게 복지정책과의 의사상자 지원과 관련돼서 최소한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넘는 돈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지원사업이 그렇고요.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과의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사업, 자활지원과의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많게는 한 2억 6,700, 자활지원과의 노숙인 의료지원은 한 7억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단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지본부의 예산은 증가하지 않았죠? 증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수당이랄지 급여 그런 부분은…….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 대상의 전체사업은 증가하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사자라든가 의무지출사업과 시설사업 대부분 예산은 편성이 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감액 또는 소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은 증가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원래 5,968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6,613억, 645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8,350억 원에서 9,622억 원, 1,271억 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의무지출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지원 667억 원에서 832억 원, 164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걸 제외하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타사업은 감액, 아주 적은 소폭의 증액으로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 대상으로 한 사업도 전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982억 원에서 1,353억 원, 371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1조 3,241억 원에서 1조 3,670억 원, 429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액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타사업은 대부분 감액, 또 기타 증액된 사업도 어떤 건지 아시죠? 증액된 사업, 기타 증액된 사업? 뭐예요? 추모시설, 추모시설이잖아요. 추모시설 외 또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84억 원, 장사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의 경우에 2017년 예산 6,613억 4,7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 5,968억 4,500만 원 대비 10.8%가 증가했어요. 645억 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률이 8.1% 604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기준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누락에 의한 것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도 불용이 나오면 진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본부의 약간 추계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아까 발견해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복지전달체계 안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편성액이 잘되는 것은 중요한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불용액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2015년도에 그렇게 불용이 많은 사유는요 2015년 하반기에…….

해소가 됐나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생보에 대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국비에서 과다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도 거기에 더 많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서 나중에 한 550억 정도를 국비에서 감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불용이 된 것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해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 추경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거 저희들한테는 보고 안 했죠, 그것도?

그건 아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걸 한 거죠?

네.

미리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 항목은 그 항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급여성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늦게 드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도 잘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2016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 자료가 있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보셨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시행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여기 보면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3개 분야 12개 중점사업 및 46개 세부사업 중에 13개는 미흡 내지 부진이에요. 부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대한 시행계획이니까 모든 장애인에 관련한 사업들을 전부 종합해서 편성하고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체 예산을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자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시설, 자립생활, 지적장애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종사자 처우라든가 그분들이 봐야 되는 여러 부분들에서 부족한 게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걸 안 봤다는 게 저는 놀랍네요,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놓고 이 안의 이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를 2016년도에 잘 만들어놓고 또 보고를 잘했어요. 이거 있으면 빨리 찾아다 드리세요, 시행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 장애인 기능, 왜 탈시설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서울시가 탈시설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탈시설 주택 같은 것도 열 채 정도뿐이 늘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은 탈시설인데 진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특색 있는 정책을 폈으면 제대로 그분들이 탈시설 안에서 자기들의 기대효과를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 안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기대효과를 어떻게 나타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지금 말하는 이런 시행에 대한 계획들을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중기계획상으로도 내년 예산으로 스물아홉 채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스물아홉 채 갈 건가요, 그러면? 오십 채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사실 열 채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의 반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는 저희 목표한바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저희 내부계획도 아니고 외부로 공표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장애아동 중에서, 자립지원 예산에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달성률이 거의 79%, 지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런 것은 사실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도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다 못 지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특화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24시간도 있고 360시간이라든가 240시간, 200시간 이런 체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동보조인이 없을 때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세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고민할 겁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인권계획까지 세워서 하는 마당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애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 못 들어가더라도 사각지대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많이 발견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노숙인 같은 경우 찾동사업이랑 관련해서 노숙인 거기도 간호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동에 있는 간호를 이용하라고 해서 거기 간호인력을 없애버리면 그분들은 병원도 못 가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삭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평생교육개발 같은 경우에도 부진으로 나와 있어요. 28% 이것 왜 그러죠? 아직 뭐가 남아 있나요?

지금 원래 금년 목표가 3개를 새로이 설치해서 이미 2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거예요?

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요?

네, 지금 그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따 오승록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실 거니까 그냥 그것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중에 최중증장애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사각지대 같아요. 최중증장애인인데 이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 몇 명이 돌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탈시설화 된 그런 곳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종사자들이 최중증이기 때문에 돌볼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중증이라는 그 부분에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건가요, 좀 살펴보실 건가요? 추가지원 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중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외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살펴보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어르신 또 장애인들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시느라고 본부장님,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제가 확인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2017년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약 1조 6,000 되는데 이중에서 따져보면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장 부풀려서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나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7개 광역이라든지 각 도에 이와 같은 지침을 조정해서 누가 보면 굉장히 복지예산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ㆍ도가 다 80%는 기초연금 해당자 그 어르신들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새 내는 그런 형태인데 계정을 바꾸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80%가 기초연금 약 400만 전국 노인들이 개인별로 20만 원 정도 받는 금액인데 이 돈을 빼고 나면 어르신 복지예산이 없는 거예요, 2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안 맞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받는 수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업비는 3,000억밖에 안 되고 80%가 넘는 1조 3,000억 이상이 수당이거든요. 그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수당을 받는 것인데 또 어르신 복지예산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물론 계정과목상으로는 아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650만 전국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 계정과목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한 과목을 가지고 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게 정말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갈지 제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서울추모공원 내에 체육시설 설치한다는 예산이 약 83억 6,000만 원이 되죠,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게. 그런데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73억을 편성해서 삭감이 됐죠?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저희가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83억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 현장에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 과연 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가 확보를 못 해서 금년에 1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증가를 시켰죠,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는 73억인데 금년에 이자가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아니면 비용부담을 별도 계산해 줘야 되는 부담이 증가된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10억이나 또 얹어놨죠?

내년도에 공사가 이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구청하고 서로 상의해서 잡은 것인데 내년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2016년도 예산도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또 1년만에 10억을 증가시켜서 8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작년에는 공사 진척 자체가 안 되어서 그 예산을 못 썼고요.

공사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예산이 없는 공사를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7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딱 확보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여기는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규모가 219억이고 작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7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도에 83억, 금년도에…….

왜냐하면 작년도에 73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2016년도에.

작년에 7억 3,000 예산을 편성해서…….

아닙니다. 아, 작년도에 73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얹어서 83억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도 못 받았는데 금년도 편성하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더 증가시켜서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공사비가 219억이기 때문에요, 금년에 7억 3,000 집행했고 그런다 하더라도 거의 210억을 앞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83억 정도의 공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신청을 83억…….

총공사비가 210억이 되는 겁니까?

219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 설치 지원인데 그렇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다목적체육관이어서 탁구, 농구, 배드민턴, 헬스 다 할 수 있도록…….

장사 치르는데 와서 탁구, 농구, 배구, 축구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이건…….

시설형태가,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장사 치르러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놔서 얼마나 활용도가 더 크냐,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시설 잘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더 높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약속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서초구민들이 그때 하도 와서 데모를 하니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용하는 분들은 주 대상이 서초구민들이에요.

서초구민 거기 도로 넘어가 있어서 가서 운동 못 합니다. 저희 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어디 도로 건너가서 한쪽에 붙어있는 그 시설에 가서 어떻게 운동합니까? 서초구민들이 추모공원 만들 때 하도 와서 그거 하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겠다, 병원도 옮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그것 저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정답을 말씀을 하셔야지, 참나.

현재 상황은 이용자가 이용하기도 불편하고요, 접근도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의료원도 들어오고 또 그쪽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괜히 열 내서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장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설을,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210억이라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할 정도로 제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열을 냈는데, 물론 과거의 약속을 이행해 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볼 때 주민들도 다시 한 번 설득시켜서, 거기 현장에 과연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금 제가 그런 말을 여기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농어촌 강가에 체육시설 설치해서 하루에 한 명도 거기에 와서 체육활동 안 한대요,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기구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게 국가예산을 이렇게 여기에다 낭비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아무런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1년 내내 운동하는 사람 몇 명 못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현장은 모르고 그냥 가서 체육시설 만드는, 장비 만드는 사람들하고 언약을 해서 만들어서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기금확보 조성내용이 있죠, 63페이지에?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하고 장애인복지, 자활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전년도보다 복지기금 확보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워낙 이자가 떨어져서요, 이자율이 1.5%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원래 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그 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이자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물론 이자문제라든지 또 지출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사실 그 금액이 비슷하면 이해를 하는데 기존 기금 금액보다 많이 줄고 할 때는 원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단체나 관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원금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전반적인 복지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국고보조금이 얼마죠?

한 2조 9,000억 좀 넘습니다.

2조 9,000억? 1조 9,000이 아니고?

네.

1조 9,000억이죠?

네.

1조 9,300억. 집행부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사업 다 심의 받았죠?

네.

원안가결이 몇 % 정도 나왔나요?

일단 전체 다 원안가결은 됐습니다만 일부 네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에 스마트폰 시각장애인용 앱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된 민간 앱들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거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보조사업별 성과평가서 있죠? 보조사업별 성과평가서가 양이 많을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복지본부에서 분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분류 했어요, 안 했어요?

…….

본부장님,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 됐는데 주요 골자에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국고보조금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 그리고 성과평가서 작성해야 된다, 이 성과평가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그게 취지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복지본부의 국고보조금이 아마 다른 실ㆍ국별로 분류한다고 하면 가장 비중이 클 거예요. 가장 비중이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성과평가서 각 사업별로, 복지본부 자체적으로 평가했느냐 이거예요.

네, 일단은 했는데요.

했어요? 그 자료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3년 주기로 보조사업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그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속여부 결정한 사안 그것도 자료 주세요. 본 위원이 말입니다, 오늘 복지본부 예산심의가 끝나지만 계수조정은 4일 후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반영할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원안가결이 100%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지적했어요. 우리 복지기획관 기억나시죠?

네.

원안가결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적으로 심의했다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안 제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정부에서 책정을 하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투자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봐야지.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했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응투자비를 편성한다? 그러면 자치의 의미가 없지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정책과 사업을 펼쳤을 때 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려 준 것 그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왜 국민 예산 들여서 선거 치릅니까? 그냥 관선시대로 돌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평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제대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갖다가 분류한 것, 만약에 복지본부 자체 내에서 성과평가를 분류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등급에 따라서 했고요.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말씀하세요.

보조금 심사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저희 복지본부는 일단 조건이라도 달아서 100% 통과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조금 부결된 게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거 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연금 또 민간위탁시설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밟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전 동의절차 다 밟았나요?

지금 출연금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 오늘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저희가 사전설명도 못 드리고…….

왜 예산안과 같이 올려요?

저희 불찰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 받게끔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간위탁시설 관련 예산, 추정예산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 합리성, 적절성을 보고 의회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하고 민간시설 동의안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돼요? 또 하나 말입니다, 어쨌든 같이 들여보냈다는 것은 그나마 명분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산안 의결 언제하지요?

지금 16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계연도 15일에 합니다. 일반안건 처리 언제 합니까, 의사일정에?

21일이요.

21일에 해요. 그러면 민간위탁시설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예산안을 의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연금, 민간위탁시설 동의안은 정례회 이전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하셨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동의여부가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저희 불찰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공부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 해야지요?

네.

그래야지 시민한테 어떤 규정을 준수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준수 안 할 때 여러 가지 나가지요?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잖아요, 서울시민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 안 하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금, 과태료를 물릴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모범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고 민간한테도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감액 또는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절차 이행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취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어느 정도 돌봐지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돌볼 분도 없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을 제공한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죠?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문제는 지원근거하고 지원방법이에요. 이 지원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 됐는데 그 개정 취지는 예산편성, 지원근거, 각종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게 지방재정법 개정의 입법취지예요. 왜 안 만들어요? 사업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지원근거 왜 안 만드시냐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이 용역 들어가 있죠?

네.

이 용역 언제 마무리 돼요?

내년 3월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 4월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늦어지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죠. 사회복지기금에 3개 계정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계정이 있죠. 지원근거는 미비하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 이거예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금…….

그것은 고민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 있죠. 이 사업취지 좋아요. 그런데 매칭사업이죠. 금년에 집행률 몇 %죠? 금년에 집행률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57%예요, 아마 10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10월 말 기준 57%, 131억인데 약 57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5억 정도 더 늘렸어요. 지금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36억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9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도. 왜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요?

집행률이 현재 낮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상당부분 예산이 남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하니까 대응투자비 같이 늘린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도 내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수요조사 해야죠. 금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하면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를 증액을 했더라도 증액하면 안 되는 거죠.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국고 내시된 대로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166억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여기서 40% 정도는 감액해도 무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 정도 감액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40%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요?

한 30% 정도.

본부장님, 복지본부 실링 얼마 부여받았어요? 실링은 비밀도 아니에요. 실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조실에서 각 실ㆍ국별로 배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얼마 부여받았습니까, 복지본부 실링?

전년도보다…….

세출예산 5조지요? 얼마 실링 부여받았느냐고요?

당초에는 5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보세요. 실링이 어쨌든 세출예산은 5조 편성됐습니다. 복지본부에서 각종 사업을 취합해서 기조실에다 예산 올릴 때는 예산 라인업에다 올렸을 때는 5조 이상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조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과정에게 시민과 관련된 중요사업, 시급한 사업이 일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업을 걸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누락된 사업 거기에 반영시킬 겁니다. 이의 없죠? 끝으로 복지본부, 오늘 복지재단도 하죠? 복지재단도 예산심의 하는 거죠, 오늘?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합니다.

복지재단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는 나와 있지 않고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재단 출연금을 심의받는데 왜 대표가 배석을 안 하셨나?

늘 안 왔어요. 작년에도 안 왔어요, 출석의무가 아니에요.

나는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직책이 누구죠? 대신 나와 있습니다.

복지재단 관계자 나와 보세요.

복지재단 경영기획실장 김영오입니다.

복지재단 내년도 출연금이 얼마예요?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만든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본금은 기본재산 11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재산 115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별도 일반회계상 자본금은 편성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으로 1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보고서에 나온 재무상태표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2015년도,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죠?

금년 것은 지금……. 일단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률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것은 내년 2월 결산 때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에 뭐 맡고 계시는 분입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래요? 금년 것은 안 나왔는데 2015년 지표를 보니까 자본금이 약 210억이에요. 자산이 238억, 부채가 29억 이래서 자본금이 209억 약 210억입니다. 자본금을 왜 이렇게 많이 적립해 놓고 있어요?

별도로 자본금이 적립된 성격은 아니고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부채 같은 것도 퇴직적립금 같은 게 부채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적인 자금을 적립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기업회계상의 결산, 계정과목상의 결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은 자체시설수입 없고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로 해서 세출예산 편성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자본금에서 일부 활용을 하세요. 자본금을 이렇게 많이 적립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출연금을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복지본부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들 개별사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재단 개별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행정감사 때 논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단,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공중보건의 장려금은, 올해 공중보건의가 있나요?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금년에는 두 명이 있는데 내년부터 더 이상 배치를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집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 4월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4월까지, 두 명이요?

두 명입니다.

2,400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내년 4월까지 두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전문의를 뽑는 건가요? 전문의인가요?

네.

일반의가 아니고 전문의인가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억에서 1억 2,000 정도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4억 2,000에서 3억 5,000, 3명.

네.

그러면 이 의사 3명이 내년 5월부터 배치가 되는 겁니까?

4월 중순쯤에 전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줄인 거네요. 1년 치…….

일단은 개월 수로 계산하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과다하죠?

네.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초음파기 이것은 구매방법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입찰해서 구입할 겁니다.

입찰합니까, 의료기들을?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장님, 의료기를 입찰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금년에 구입한 게 뭐가 있죠?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3,900만 원 들여서 초음파기 한 대를 구입했는데 입찰을 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입찰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지금…….

리스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물어…….

그게 원칙입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의료기기?

네, 맞습니다. 모든 용역이나 물품은 구입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진료나 자재, 의료기 관련해서는 혹시 시민건강국 소관에 진료통합 관련해서 구매절차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와 같이 하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별도로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많이 구입할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나라장터에 인터넷에 올려서 입찰을 금년에 했다고 합니다.

나라장터에 인터넷에 올려서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저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사 관련해서는 4월부터 되는 거라면 과다하게, 계속 본 위원이 이거 과다하다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올리시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4분의 1 정도는 감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감해서 올리셨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본 위원이 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계속 인건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본부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 의사를 그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3억 이상 4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좀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촉탁의나 이런 것 시립병원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사실 거기도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보십시오. 나눔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가 있고 공중보건의가 하던 일을 전문의가 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계속 듭니다. 그 차이를 아시죠? 그렇죠? 본부장님, 공중보건의가 하는 것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아시죠?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공중보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턴수료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의사고요, 국가고시만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인턴 정도, 수련의를 거치고 난 의사들이 와서도 진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내고 오고 그리고 전공과가 있어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반의 정도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인건비를 좀 낮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눔의료 관련해서 서울보라매병원부터 해서 서울의료원, 서북, 동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나눔의료 때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니까 인건비 책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안 됐을 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그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쪽방간호사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쪽방에 간호사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가장…….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본부장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급여가 너무 형편없이 월 15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도 넘었죠? 10년 동안 임금인상 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을 유지하신 거잖아요.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죠.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이라면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력을 그렇게 10여 년 넘게 150만 원을 주고 전문인력을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복지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 문제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이거 포함 안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도와주십시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3ㆍ1운동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6억 7,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업무를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복지본부 사업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왜 복지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가자마자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업무 중에 보훈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훈 쪽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았는데 사실 이건 성격으로 보면 문화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도 싶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총괄하는 걸로 하고요. 실제로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 말고도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교통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이 업무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지본부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잘할지 의문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예산전용 함부로 했다고 혼도 났습니다만 광복70주년 기념행사도 다른 어떤 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은 들지만 하여튼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까지 별로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독립유공자 의료비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료입니까?

자기부담분이 무료입니다.

자기부담분, 그러면 비급여 관련해서도 다 전체가 어떤 의료행위를 받든 간에 다 무료입니까?

비급여 부분은 아니고요.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실 텐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비급여 부분까지는…….

다 포함되잖아요? 의료비 하면 본인부담금, 입원을 하면 20%고 본인부담금 20%인데 거기에 비급여내역을 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너무 증가하지 않아서 이거면 충분한 건지, 독립유공자분들이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 병원을 자주 왕래하는데 보면 진료비, 그러니까 외래진료비만 포함되는 것인지 약제비……. 이것들을 정확히…….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금년에도 좀 모자라서 조금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하셨나요?

6,000만 원이 금년에 모자라서…….

6,000을 증액하셨다는 너무 적다는…….

네, 이 부분이 내년에도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6,000만 원 증액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가…….

그러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십시오. 본인부담금에 건강보험료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급여진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리고 배우자 포함해서 산출을 정확히 하셔야지만 증액이나 이런 것들 요청할 때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의료보험상의 본인부담금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제비까지 포함이고 지정병원이 추가됐다는……. 지금 더 이상의 지정병원은 추가된 게 없네요, ’14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실 곳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무료인 병원만 가야 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관련해서 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사들도 여성이 많다 보니까 장기근속휴가든 출산ㆍ육아휴직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그러면 관련해서 예산 책정한 것에 보면 인원을 파악한 겁니까? 예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나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파악을 해서 몇 명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일단 한 500명 정도,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추정을 했는데요.

500명의 근거…….

구체적으로 정확성을 따지면 저희로서는 좀…….

이게 사회복지사협의회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간한테 주는데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혀 세부내역들도 없이, 그리고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고용보험,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돼서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잡아서 나온 금액이 이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사회복지사협회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챙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특히 시설이 조그마한 데,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은 데에서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사람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휴가 가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새로이 추가한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새롭게 추가하는 사업인 만큼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 500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수요파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인력 관련해서는 꼼꼼히 챙기잖아요. 임금도 되게 적게 주시고 하시는데 대체인력 관련해서 민간에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1년 치로는. 하여튼 그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뒤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보필하신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복지본부장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복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크네.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사담으로 우리 복지본부장이 복이 많다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복이 많으시구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이번 심의하는 데 걱정 없겠어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예산을 쓰면서도 100만 원을 써서 효과가 있는 데가 있고 1,000만 원을 써도 효과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간파를 하셔서 하실 줄 믿지만 여러분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을 법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이 1,236억 2,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인 16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건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국비에서도 이렇게 삭감돼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비만 갖고 삭감이 됩니까?

주로 국비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매칭인데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 6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삭감해서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한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그러면 이 효율성을 중앙정부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삭감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 우리 복지본부 쪽에서, 서울시에서 뭔가 전달체계가 잘못됐든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자활사업으로 하던 그런 사업유형을 가급적이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옳겠다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늘리고 이쪽 자활사업 예산을 줄이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야권이라고 해서 계속 모든 것이 엇박자로 나가는데 이 문제도 자기네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시 사업을 약간 저하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경쟁해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쪽 예산을 늘리고 우리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저희 현장에서 볼 때는 좀 바른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지요.

적어도 그 예산은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해의 생각을 했는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설명자료로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하여간 이 사업은 기존수준은 유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파트가 다를 텐데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지금 계속 협의하고 또 실제로 집행하다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국고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어르신들 승차요금 2,800억 정도를 서울시에 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고 별 저거를 다 했지만 눈 하나 꿈쩍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네요. 다음에는 검토보고자료 36쪽, 37쪽을 한번 봐주시면 기초생활체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의 대응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정부에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말씀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2015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감액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감액을 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생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의 불용액이 8.1%로 604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예산추계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발굴 못 한 건지 우려가 됩니다. 불용처리된 원인을 파악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만큼 기초수급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감추경을 했고요, 줄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왔고 사실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4억이 불용됐다고 자료상에는 나타납니다만 실제로는 3억 불용되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워낙 늦게 감추경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604억이 불용처리됐다고, 여기에서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산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서류상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처리가 다 돼서 3억만 안 됐는데?

서울시가 추경을 끝낸 이후에 감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서류상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오전에 의결해 주신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 말까지도 이분들이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예산서 설명하실 때 사전에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는 부분이 되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3억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04억이라는 돈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오해의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 소관을 볼게요. 검토보고서 28쪽, 29쪽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관악구 신림사회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해 일선 사회종합복지관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분명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복지관별로 편차가 큽니다. 신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 보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또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보강도 하고 특히 내년에는 여기저기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람일자리 50플러스 세대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공헌 플러스 약간의 교통비 받고 이런 사업을 많이 연결을 해서 현장에 인력부족도 보충하고 또 50플러스 세대 같은 경우는 보람도 느끼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까 인원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실제로 저희가 두세 명 정도는 있는데 그분들 말고라도 복지관에서 여기저기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따오면 그럴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쓰는 인력들은 참 많습니다, 복지관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은 복지관 두 군데를 지금도 점심에 배식봉사 가서 보면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서 하게 되면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도 물론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돌아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보수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인력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복지관 소속직원이 하는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광역별로 시설관리 기구 구성을 운영을 해서 50플러스캠퍼스, 센터나 인력창출 사업과 연계한다면 좋은 일자리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시 근무하는 그런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범을 시킨다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합류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100만 원을 써서 효과가 있는 곳이 있고 또 1,000만 원을 써도 효과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샅샅이 살펴보셔서 지금이라도 예산 반영이 잘못된 곳이 있고 지금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곳이 있으면 보건복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어두운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서류상에 다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여기에도 올라오지 못한 시설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내년 예산 보니까 작년에 장애인과 노인들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행 그대로 증액된 것 없이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예산편성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 예산부서가 아니잖아요? 본부장이 판단했을 때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시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로 환원됐어요, 종사자들. 환원돼서 3년째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자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장애인거주시설까지는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 올해 보니까 양로원, 자활센터까지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수당 재작년에 7억 6,000, 작년에 20억, 2017년 33억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0%만 보완해 주려고 해도 33억 필요합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추가수당 5억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3억 예산 제안 들어왔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협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ㆍ단기시설 아시죠? 주ㆍ단기시설 주간보호센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장애인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받지 않아요, 주간보호시설에서.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증보다는 경증 좀 편한 사람들을 받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해서 최중증장애인시설로 선정을 하면 종사자 한 명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10개까지 해 줬습니다. 올해 10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0개 정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ㆍ단기시설의 종사자들이 승급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다못해 그룹홈, 거주시설 이런 데는 승급이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주ㆍ단기시설은 지금까지 5급이면 만년 5급인 거예요, 시설장들이 3급이면 만년 3급이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시설장들은 승급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5급은 반영 안 하셨어요?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밑에 종사자 5급도 승급하시는 것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주ㆍ단기시설 미지원시설도 몇 개 있는 것 6개월 정도 경과해서 괜찮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10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면 지금까지는 6개월, 1년 지나서 평가해 보고 지원을 2012년까지는 바로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원을 1년에 한 개 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1년 수준하고 지금의 수용능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괜찮다면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몇 개나 됩니까, 미지원시설?

지금 5개소입니다.

몇 개 안 되네, 5개.

지금 주ㆍ단기시설뿐만 아니라 작업장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작업장은 120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 안 하는 데가 몇 개 더 있어요?

6개를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랄지 장애인들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그런데 어느 정도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세워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했고요. 부단히 예산파트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주ㆍ단기가 5개, 직업재활시설이 6개, 그룹홈은요?

그룹홈도 필요합니다.

미지원 시설들 있어요?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 거주시설은 다 해 주고 있어요?

거주시설은 없습니다.

없지요? 거주시설은 더 추가를 안 해도 되고 그룹홈 한 개, 주ㆍ단기시설이 주ㆍ단기 합쳐서 5개예요, 아니면 주간보호만 5개예요? 단기보호시설 따로 있어요? 그러면 5개, 직업재활시설 몇 개요? 6개?

6개요.

합시다, 그러면.

네, 미지원시설을 지원을 해 주면 민간에서 이 시설을 계속 늘릴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여력만 되면 서울시가 진작 했어야 될 일들이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대단히 실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편성,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14명 정도 추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국가에서 마련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이야기가 그런 종사자보다는 회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무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시설과 다르게 직업재활시설은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거기는 돈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의 소지도 많고, 기능보강사업도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기계 같은 걸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더 들여다봐야 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관리하랴, 판촉하러 다니랴, 완전히 1인 다역 역할을 해야 되는데 회계 부분에서 많이 막힌다는 거예요. 회계전문 사무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인원 문제는 지금…….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100명, 120개에 다 할 수 없는 거고 1차적으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0플러스 그쪽 재능을 가진 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도…….

다만 전문가여야죠, 회계 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니까, 동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피켓시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거주시설, 주ㆍ단기시설, 직재시설, 아, 그룹홈. 작년에 주말 운영하는 그룹홈들 현재도 83개 중에 30개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해야 됩니다. 본부장이 아마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사자 한 명이서 네 명인가 다섯 명을 하는데 주말에 집에 가야 되는데 방치돼 있으니까 종사자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체인력을 해 줘야죠. 아직도 멀었어요. 80개 중에 50개를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좀 더 추가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운영비가 6년째 동결되고 있어요. 1년에 7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거 한 10% 정도 올려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ㆍ단기가 5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형평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승급제도 적용해서 그렇게도 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룹홈은 지금 인건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는 사람들의 한 달 운영비, 그래 봤자 10% 올리면 70만 원 정도 올라가요. 한 달에 6만 원 꼴이에요. 그들이 생활하니까, 먹고 자고 하는 곳, 주ㆍ단기시설은 낮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저녁에는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룹홈은 숙박을 하잖아요, 24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인건비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 한 달에 6만 원 그것도 못 올려줘요?

네, 하여간 좋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이게 3년에 한 번씩 공모하면서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실에서는 3년 후에 올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현재 그 종사자들 인건비가 1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의 보조금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경기도도 저희보다는 많이 주고 있고 적어도 경기도 수준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대략 한 12억이 넘습니다. 액수는 그건 다 너무 따지지 말고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가 자치구에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노원구가 예산을 3억 정도 지원해서 새롭게 이사를 가면서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뿐만 아니라 쉼터, 하나의 작은 농아인 복지관이 되는 거죠. 말이 수화통역센터이지 25개 구에서 수화통역센터가 소규모 농아인복지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노원구가 하나 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 해서 한 개소당 3억씩 하면 한 10억이 넘어가긴 할 텐데 그 정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장소는 물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야 되는 거겠죠. 마련해야 되는 건데, 구하고 매칭해서 잘 설득해서 농아인 어르신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쉼터 설치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 5개 만들어지잖아요. 5개 만들어지니까 얼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시ㆍ도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확인해 보세요. 다른 시ㆍ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경상남도가 하면서 실제로 제각각 있으니까 우왕좌왕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복지본부의 인생이모작과에서 50플러스재단 만들었잖아요. 장기적으로 각 구에 50플러스센터 만들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 사이에 4개 권역에 캠퍼스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중간거점을 합니까? 통합ㆍ조정ㆍ지원기능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가족센터의 광역지원센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깊게 검토를 안 해서요. 제가 어떻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수조정 하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타 시ㆍ도의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그때까지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경로당의 각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각 지회들이 있으면서 경로당의 사무국장이라든가 경로부장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든가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경로당 사업들이 요즈음 굉장히 많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복지센터형 경로당 이런 사업들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경로부장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순회하는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죠, 그런 일들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부장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그런데 자치구마다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경로당 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250개를 경로부장 한 명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반면 중구는 경로당이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경로부장 한 명입니다.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거죠, 노원구와 중구 경로부장의 일의 부담이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구당 100개가 넘는, 아니면 130개가 넘는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구는 경로부장을 한 명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양이 많은 경우는 지금 경로부장처럼 채용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중간 정도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50플러스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예산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워낙에 의회에서는, 종사자들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분야만 해도 굉장히 시설별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런데 복지 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살피는 거잖아요.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사자가 부족하다, 종사자 사기진작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종사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만 그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실은 그런 특성을 잘,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자꾸 예산핑계만 대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굉장히 야박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런데 복지본부의 성격이라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슨 재화를 창출해 내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보호하는 기능 아닙니까, 살피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그에 맞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계속 충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좋은 아이디어, 50플러스재단 그걸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서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한 500명 정도를 여기저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런데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제한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새롭게 뽑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예 새로운 정규직을 뽑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까지 뽑을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50플러스 쪽하고 연결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만 잠깐 추가질의하시고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상임위 예비심사 때 계수조정하지요? 사실은 집행부 본부장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관행이 동의를 받아왔지요, 증액 신설에 대해서. 이걸 좀 책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임위 예비심사 끝나고 증액에 동의를 받았는데 정작 예결위 들어가면 기조실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상임위 우리 실ㆍ국장들께서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기조실에서는 어쨌든 재원문제를 갖다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서 일부 신설증액이 된 사업에 대해서 그게 예결특위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 예비심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신설증액에 대해서 동의했으면 예결특위에서 지키셔야지요. 예산 라인업하고 대화를 하셔야지요. 못 지킬 것 같으면 여기서 동의하시면 안 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매번 반복돼, 보면. 그래서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내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동의하시면 책임감 가지고 예결특위에 가서도 사전에 기조실장,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불합리한 관행이 자꾸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을 보니까 출연금이 106억이죠, 내년 2017년 예산에?

네.

출연금이 106억인데 일반회계에 또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 50플러스 참여이용 홍보물 제작, 50플러스 사업 기획홍보. 출연기관을 갖다 설립해 놓고 집행부에서 50플러스 관련 사업을 왜 기획을 합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50플러스 관련 사업을 정책을 만들어내고 홍보를 하려면 출연기관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06억 관련되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사업별 설명서는 왜 부속서류로 내느냐, 이 산출기초가 부족하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출연금 106억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인건비야 경직성경비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경비 12억, 사업비 23억 재단본부. 서북50플러스캠퍼스 경비 6억, 사업비 10억.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해서 6억이 나왔고 사업비가 23억이 나온 게 사업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본부장님, 내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본부장께서는 복지본부 내 전 사업을 다 파악하시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도 1년 중에서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인데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자리 하시면 되겠어요?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에 자세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 사업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게요. 출연기관에 보조금 지원하죠? 출연기관에 보조금 지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정산작업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작년, 금년 2년 치만 보겠습니다. 복지본부 산하에 출연기관이 50플러스재단하고 복지재단 두 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50플러스재단은 금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노인이랑 관련해서 노인을 따로 떨어뜨려놓고 볼 수도 있고 50플러스라는 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업대상 그 부분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 간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어르신 일자리랑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또는 어르신 일자리창출사업, 보람일자리사업, 50플러스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것보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부분 1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사업이 생겨났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생재설계교육 그것은 인생이모작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50플러스센터가 잘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거의 다르지 않고 위탁받은 단체도 같단 말이에요. 거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에서 50플러스센터도 위탁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지는 거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또 활동가들도 약간 50플러스가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어르신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과 측정할 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는다고 보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질 때 아직은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했을 때 이미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다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이후의 그런 삶을 걱정해서 이런 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이가 드신 일자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욕구조사,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염려되는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활동가 지원 사업도 그렇고 커뮤니티활동 지원의 경우에도 서비스대상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사업상에 가장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늘 관심을 갖고 보는 의미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또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여했단 말이죠.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또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일자리 또 사회공헌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세대에게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가장 큰 사회문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아니면 낸 세금으로 사회공헌적인 일자리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가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 센터 외에도 어르신 활동지원사업이나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 같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인가가 제일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50플러스하면 뭘 할래, 그러면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비슷해요. 찾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하시고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세우셔야 되고요. 특별히 작년에, 이것은 한번 그냥 질문을 해 볼게요. 작년에 저희 보건복지, 저는 보건복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했더라고요. 장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미취업이에요. 안마사는 원래 자기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분들은 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전에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한 협동조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전문자격을 활용하는 게 안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에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파견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경기도나 다른 데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서울시가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립병원 같은 곳에 시범으로 세 명 정도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의 일자리 그런 찾아내는 일자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한테도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해 보시고 좋다고 하면 시민건강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시립병원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병원 같은 데 의료인들을 위해서 안마사를 배치하고, 그 병원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요…….

오히려 요즘에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곳에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협치예산 중에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같은 것들을 측정한 예산이 복지본부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2,500 편성했던 것.

그것도 찾동사업인 거죠?

찾동이 아니고요.

찾동의 사회복지사 아니고 어디에요, 그게?

사회복지사협회에 맡겨서…….

협회요? 사회복지사협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가 모든 사회복지사한테 공정한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면 공정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일곱 개입니다. 시각이 다섯 개이고 농아가 두 개입니다.

시각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농아가 둘입니다.

농아가 두 개요? 농아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아가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하고 또?

아, 농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지요?

농아가 한 군데입니다.

농아가 한 군데 있고 시각이 여섯 군데 있죠?

여섯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본 이유가, 어디 또 있으면 또 있냐고 물어본 이유고. 지금 시설에서 운영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다니고 그러면 교과서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도서를 점자로 만드는 일이랄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시각은 여섯 개나 있는데 청각은 하나뿐이 없나요?

그래서 강북에 서대문에만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강남 쪽이나 아니면 동북 쪽에 한 군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불편한 것을 생각한다면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나마 여섯 개 있다면 그래도 권역별로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청각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한 군데 있다면, 서대문에 한 군데 있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지역 동북부나 이쪽 지역이나 강남 쪽 사람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한번 더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0명이고요 내년에 2명 늘려서 12명.

정원이 몇 명이나 되고요?

현재 10명입니다.

정원이 원래 몇 명이냐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원 개념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지는 정해져 있지요,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13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각 같은 경우는 몇 명씩이나 직원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릅니다. 하상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명이고요, 성북은 10명, 노원 13명, 설리번은 13명 이렇게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실로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로암은 54명입니다.

실로암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많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거기에서 25명은 시각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인력을 합친 겁니다, 두 개 사업을.

재활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54명이라면 한 30명이 더 많잖아요, 24명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많아도 되냐 이거지.

아마 다른 일을 하는 인력인가 본데요.

그거 파악이 안 됐구먼요, 그러면.

네,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파악을 해서 알려준다고 해야지 그렇게 다른 일을 돌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원래 복지관은 면적별로 직원 배치를 해요. 그런데 이런 단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정확히 적용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증원요청을 합니다. 지난 한 2~3년 전부터 3명을 증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어디가? 어디가 요청을 했어요, 청각?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명은 저희 본예산에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봐요,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도 사실은 시각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내에 6개 시설이 있고 또 실로암 같은 데는 인원이 54명 해서 아까 재활지원팀으로 24명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30여 명이 있는데 실제 청각장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은 숫자가 적은데, 그거 세 사람 해 달라는데도 두 사람뿐이 못해 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건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나는 이거 세 사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지관이라도, 부설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하튼 예산 때 우리가 참고하겠지만, 사실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과 2014년도 예결위 활동하면서 같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을 받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준비해서 벌써 변화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걸 나는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하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가…….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아인들이 서울에 한 4만 3,000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서울시에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금년에 저희가 농아인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산도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 확실히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내 결론이나 똑같은 결론이야. 자, 내가 기부식품에 대해서 질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예산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기부식품에 대해서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동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지원에 대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가 됐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본부장님보다 그 내용을 잘……. 본부장님 보고 받았으니까 준비했으니까 해 보세요.

지금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특히 세 사람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책임자되는 분들은 실제로 가서 기부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 수당이 다른 직원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수당 문제랄지 해서 전반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를 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7,000만 원이 뭐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는 얘기가 안 되고요? 무슨 자료가 있어서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호봉을 좀 조정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선임에 대해서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현재는 5만 원인데요.

선임수당 5만 원 더 올리는 걸로?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시는 것 생각한다면 사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구걸을 해 가면서 기부식품을 후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거기 선임수당 받고 있는 것을 5만 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후하시던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저도 많이 올려주고 싶습니다만 또 저희 사정이…….

그러면 기조실 예산팀에서는 5만 원 올리면 받아준다고 하던가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조실에 얘기를 해서 이거 매듭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부장님이 하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해서 오고 싶어서 기조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결국 기조실 쪽에서는 예산이 제약돼 있는데 뭐…….

여하튼 알았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자료 10번, 11번에 보면 서초와 송파에서도 사실 푸드마켓 냉장고나 차량 구입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서 관심 갖고 푸드마켓, 뱅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에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의 그 역할을 한다면 어쨌든 이분들이 더 사기를 올려서 일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보면 사실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 필요해서 올라온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심사하면서 보면 여러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구에서 해야 할만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들 많이 있던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런 심사할 때는 어떻게 잘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정참여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견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지역참여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까?

네,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저희 의견이…….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주어도 의견 상관없이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 있습니까?

시정참여형 같이 저희 의견이 중요할 경우는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네. 그런데 지역참여형은 아예 저희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아는…….

그게 시장 방침입니까?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한 5년 쭉 해 왔는데 조금씩 조정을 해 가면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에서 챙겨야 할 일이 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다 되기에 참 이런 법도 있을까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아니 어떻게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효과성, 연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아까 고민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복지본부 소관 사업은 일단은 내년 의결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결과도 분석하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업이냐,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한달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갈까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냥 한 건도 없고…….

지금까지는 거의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억이면 큰돈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 끊긴다는 것은 굉장히 로스(loss)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좋은데 기존에, 오늘 계수를 안 하고 본부도 다음 주 화요일에 해서 그런지 본 위원도 아까 감액 말씀을 드렸고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담당 과장님들 막 오시고 그래서 설명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랑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기관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일종의 편성해 달라는,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랑 서로 협의하고 생산성 있는 토론을 위해서 그것은 좋은데,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의원들을 찾아오고, 그러면 그게 잘 반영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원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게 적절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체적인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원들과 논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집행부랑 의견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접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사와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조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않고 또 양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도리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인지.

저희 내부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 복지본부 같으면 내년도 예산도 늘었습니다만 사실 자연증가분을 빼면 사업비성으로 늘어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규모가 너무 크고 또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예산의 2/3를 복지에서 다 쓴다, 그리고 내년에도 4,000억 이상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복지예산을 소모성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내부의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스러운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을 예산과나 기조실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것을 노력하셨겠지, 가서 설명하고 다시 잡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게 삭감되어서 오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될까? 더 나아가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부분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결위에 올라가면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부터 일단 검토하잖아요. 대부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잖아요, 예결위에서. 90% 이상이 다 그냥 반대로 보류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라고 의원들은 주장하는데 집행부가 와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노력할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 최대한, 김혜련 위원님도 예결위에 들어가셨는데 충분히 설명해서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생산성 있는 시의회와의 관계가 되고 이런 회의가 되는 거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권한을 놓는 거예요. 돈이 4조고요, 그것을 소모성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일자리 만드는 거고요 그게 정치하는 목적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피부서니 뭐, 그런 말은 제가 잘못 들은 얘기겠지만 그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아무래도 승진이나 이런 것도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게 아마 일하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해서 우리가 증액을 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결위 예산심사 할 때 아무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가도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나올 때는 부적정으로 답변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예산심사 할 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답변 해 준 사람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직원들은 연락하면 연락 안 되고 또 예산팀 그 부서에서는 “상임위에 확인했는데 이것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심사해서 증액해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해서 증액하지만, 타당하다고 해서 증액하지만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증액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왜, 그것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하는데 예산과에서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심사 할 때 실지 집행부하고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할 때는 우리 부서 심사할 때는 꼭 같이 참여해서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없으세요? 장경환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부서에서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논거로 제기를 할 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가 복지를 여전히 소모성 예산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다보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동안에 보편적으로 적용했던 예산들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경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복지에 대한 철학과 마인드가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를 중시하고 복지가 소모성 지출이 아닌 사실상 생산과 연결된다는 그런 철학이 시장님의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닌 복지본부에서는 그러한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그쪽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 안기는 삭감한 예산을 받아 안더라도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삭감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치열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당성과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결국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옆의 다른 의원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예산자체를 계속 존치한다거나 혹은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예결위에 올라가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치열하게 다른 과장님들도 오늘 삭감의견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설명을 드리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훨씬 더 그러한 입장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 사업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6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