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지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6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양공사와 시설공단 정관 변경안 보고를 받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정관 변경(안) 보고 2. 도시철도공사 정관 변경(안) 보고 3. 서울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안) 보고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입니다. 서울메트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열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지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기관장을 상대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지윤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기관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직무대리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27억 원 대비 1,714억 원이 증가한 1조 2,44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에 11억 7,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도시철도 매출공채 394억 원, 순세계잉여금 978억 1,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54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77억 원 대비 342억 원이 증가한 6,3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서 시부담 비율 미충족에 따른 국비 675억 원 미교부로 최소한 공사비의 35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에서 마지막 연도 예산에 따른 국비 최종확정액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11억 7,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7건에 1,120억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건 750억 4,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137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232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공정지연에 따른 개통일정 변경과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지출 등이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74억 4,0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57억 4,4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218억 6,100만 원, 하남선광역철도 건설 184억 8,5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8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을 ’17년 7월 목표로 전 구간 차량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9호선 3단계 건설도 ’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나 중앙부처의 기본계획변경 승인 지연,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인프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으로 예산의 경직성을 지나치게 제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월제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보고되어 있는데 어차피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데 혹시 사고이월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사고이월은 4건에 이월액이 ’15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은 38억 원이고요, 이것이 4건입니다. 9호선 3단계 건설, 9호선 전동차 구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별내선광역철도 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내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의미가 비슷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 많지 않고 거의 사고이월로 넘기다 보니까 의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명시이월을 지적하니까 다시 또 사고이월이 적어지고 명시이월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계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별내선 같은 경우 사실상 예산 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계 간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명확히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쪽을 지적하면 또 한쪽이 늘어나고…….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부터 이것이 반대로 돼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예산편성이 2013년 이후로 계속 부족해서 현재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72.8%밖에 안 돼요. 이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국비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시비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초기년도부터 한 2∼3년 동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균형을 찾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일부 시비가 부족하게 편성된 경우가 있었고…….

처음 시작에는 국비가 안 들어온 거고 2013년 이후로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지막 시기가 오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정이 계속 이렇게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면 나중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사업기간 내에 연도별 적정투입이 안 되면 아무래도 매칭사업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업체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이게 예산 투입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될 거고요.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간접비 부분도 생기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업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과소하게 되거나, 또 편성이 안 되거나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6년도 1조 727억 원 대비 2,188억 원이 증가한 1조 2,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한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개선 금융기관채 발행액 2,882억 원 및 도시철도 매출 공채 255억 원, 기금전입금 9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8,7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 3,500만 원,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34억 9,800만 원, 9호선 3단계 등 국고보조금 494억 원, 금융기관채 4,298억 8,500만 원, 매출공채 6,891억 원, 순세계잉여금 176억 700만 원, 감채기금전입금 99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6,560억 원 대비 4,344억 원이 증가한 1조 9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9호선 3단계 건설에 2018년 개통과 2017년 목표공정률 96% 달성을 위한 사업비 1,00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10년 발행 만기 도래한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금년 대비 3,53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6년 5,977억 원 대비 4,445억 원이 증가한 1조 4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2016년 3,107억 원 대비 812억 원이 증가한 3,919억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 3,144억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05억 5,0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9억 원, 지하철구조물 내구성 확보 등 기준수립 용역 6억 7,000만 원,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2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646억 5,6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민자사업 6억 원, 면목선 경전철 건설 6,0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6년 112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으로 기본경비 7억 2,400만 원, 인건비 1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2016년 2,753억 원 대비 3,632억 원이 증가한 6,385억 원으로 매출공채 선급이자 3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92억 8,800만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 6,2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총 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 마천역에서 복정역을 잇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호선을 상일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건설을 위해 30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건설을 위해 16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구조물 내구성 확보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우리 도시철도 역사가 40년이 되고 최근에 설계를 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벌써 한 13년~15년 전에 수립된 것들입니다. 그런 기간이 지나면서 재료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발전이 있었고, 공사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고려한 기준을 만들려고…….

설계변경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4건이 있는데 우선 내구성 확보 관련해서는 콘크리트라든가 철근도 강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만든 목적물도 장수명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된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하철공사를 보면 품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한 15년이 경과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수량이라든가 단가의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능실이 정거장에 배치되는데 요즘은 설비들이 아주 소형화되고 품질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과연 과거의 기능실 배치를 그대로 할 거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진작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환기구는 보도 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턱이 져서, 어찌 알고 보면 보도의 땅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땅인데 보행장애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수시로 보행장애가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실제 환기구는 배기와 급기가 있는데 설계기준에 1.5m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턱이 없는 구조로 해서 보행장애를 제거했을 때 지하철의 환기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진작 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구조물 내구성 확보에는 용역비를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구성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적산자료에 9,000만 원, 기능실 규모 적정화에 1억 8,000만 원, 환기구 유입 공기질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설계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일 용역해서 용역결과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건건이 이런 개선사항들이 물론 반영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의 통일된 매뉴얼로서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또 설계회사가 바뀌더라도 어떤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설계에 관한 지침들은 관련 사항들이 정부에서도 만들고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 맞는 것을 만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서울의 도시철도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매뉴얼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기준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기준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따로 또 용역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는 중앙부처고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기획기능 외에 집행기능이 직접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바로 그런 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의 세금도 절약하고 투입된 만큼 기능도 확실히 유지되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4개로 묶어서 나오니까…….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건건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된 것이고요. 실제는 아까 제가 건별로 금액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충분히 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 사전심사를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주 초에 심사예정으로 있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사 예정인데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은 어떤 거예요? 그 아래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2억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도시철도 기술자료가 있는데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입니다. 지하철 건설이 ’70년에 시작해서 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일단 그간에 지하철 건설을 했었던 부분을 건설자료집으로 해서 10권짜리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5년이 지난 현재에 상당히 많은 도시철도 건설이 있었고 또 건설환경도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건설자료집을 일단 재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서 총 3억 원 중에서 내년도에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만에 개정 발간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할 때 어떤 연도가 있지 않나요? 하다가 아, 생각나서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횟수가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좀 뜬금없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에 관련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것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올 7월에 부임하면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하게끔 계획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사항들을 실지 볼 수 있는 교육자료집으로서의 활용도 상당히 높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또 작성을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의 직원교육을 수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도시철도 기본자료가 얼마나 활용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이용이 되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통계가 있고 나서 그것이 개정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던 자료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던 자료를 그냥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일반서점에서도 전문서적으로 계속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몇 권 판매가 되었습니까?

한 10년 전인가 그때 판권을 아마 시에서 일반 출판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으면 그 당시에는 좀 볼 수 있었어도 그 이후로는 거의 죽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활용되지 않은 책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그간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됐는데 그것을 그 이전자료만 활용하지 최근에 있는 내용들은 반영이 안 돼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호선 4단계 건설에 9억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것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죠?

작년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9억이잖아요?

위원님, 타당성조사가 끝날 때가 됐거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빠른 감이 있네요. 그렇죠?

위원님,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갭이 없어야 일이 원활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단계 부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면목선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입장인데, 하여튼 면목선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 해서 과거에 제안이 있었고 다만 적격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취소된 건데 과거에 BTO 사업보다는 기재부에서 새로 발표한 BTO-rs나, 그러니까 위험분담형이나 이익공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돼서 민간 쪽에서 투자여건이 일부 조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면목선에 대해서도 건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3자 제안해 가지고 점수미달로 됐었잖아요, 포스코에서?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자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 사업을 과연 건설회사에서…….

그 당시 포스코에서 차등요금제를 주장했었지요?

네, 요금수준을 굉장히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평가를 제로로 받다 보니까 기본점수 충족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등요금제를 주장한 이유가 수요,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여기 이번에 예산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 6, 7호선 연계, 그러니까 수요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

위원님, 지금 사실 포스코에서 금년 7월에 교통정책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포스코에서는 손익공유형식, BTO-a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사업성 효율을 좀 높이고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팁이 뭔고 하니요 분당선 아시지요?

네.

원래 분당선이 최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청량리까지 오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기사를 찾아봐도,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고. 그런데 이 분당선이 청량리에서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당선을 청량리로 좀 더 연장해서…….

네, 왕십리에서…….

면목선하고 연계하면 수요가 더 월등히 늘 것으로 추측들을 하고, 또 사실 늘 것으로 나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동북선도 그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지요. 분당선을 연장해서, 왕십리에서 그것을 연장해서 중전철로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본부장님, 원래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멈췄는데 최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청량리까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십리에서 멈춰있는 이것을 청량리까지 연장해서 이 면목선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수익이 나 민간사업자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그것도 한번, 본부장님이 원래 이 업무를 꾸준히 해 왔던 게 아니고 전의 일이지만 분당선이 원래 청량리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왕십리에서 멈췄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연계해 보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지하철 경전철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리뷰를 하니까 그때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선보다 더 늦게 추진했던 데는 지금 착공도 하고 진척이 있는데 이것 너무 늦어요. 같은 세금 내고 사는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 시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건의 드리면 면목선, 면목선 하니까 중요가치가 떨어진 것 아닌지. 청량리, 이게 청량리에서 신내동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면목선으로 하시든가 청량리신내선으로 하시든가, 앞으로 명칭변경을…….

이것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지역구가 면목동인데요, 면목동을 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무튼 청량리면목선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세입예산을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금융기관채가 2,882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금융기관채가 이렇게 상당부분 증가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작년도에 도시철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여건상 타 분야로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도시철도 투자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빚을 내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보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공채 같은 것도 이자율이 1.25% 정도 되는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민자사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려올 때 5% 내지 6%의 이자율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져올 때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채가 아니라 금융기관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소요되는 예산은 많고 재정여건은 부족하고 다른 분야에 쓸 돈은 많고, 그래서 지하철건설비로 투입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지방채 이자율은 2.57%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도시철도국의 사업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중장기적으로 걸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면밀한 사업계획이 일단 나와야 되고 일정관리가 세밀하게 나와서 그때그때 예산 투입상황이나 또 국가의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협의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반면에 178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채는 발행하고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수치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부분은 우리 재정운용 부서에서 전체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결정된 거고요.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매칭비율이 국비가 40, 시비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보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딱딱 맞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원칙적인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마지막 연도에 맞춰서 정산을 합니다.

금융기관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필요한 돈은 빌려서라도…….

하는 부분이 맞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 뒤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원래 2013년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니가 2013년 12월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설계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의 갭이 생겼고, 그다음에 진접지역에 당초 국토부에서 차량기지로 정해 놓은 데가 경기도 지방문화재하고 중복결정을 해 놨어요. 문화재가 있는 데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문제로, 국민권익위까지 도와줬지만, 또 그러면서 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201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예산편성액을 봤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수립 시에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곤란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반면에 2017년에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018년 이후에 4,037억을 확보하겠다, 예산 투입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2019년이요, 2019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으시겠다 했는데 지금 2017년에는 한 308억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에 2년간 4,037억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이 설계가 벌써 1년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접지역의 민원 때문에 기본계획 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딜레이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확보를 한 거고요. 이 절차 진행사항에 맞춰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을 못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과정에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이 부분도 세밀한 일정관리나 사업지연 방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4,037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진접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진접차량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연계사업들과의 공정을 따져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진접선 개통시기에 맞춰서 차량기지는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창동기지를 좀 더 활용, 이전이 지연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한번 세부적으로…….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고인석 본부장님 얘기 듣다가,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계가 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면 올해는 안 들어왔을까요?

아무래도 사업성 관련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고민하죠. 자본이 결코 착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들어옵니까?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면목선이 2007년 12월 민자사업 포스코건설에서 밑그림이 그려졌죠?

네.

그러다가 2011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제안서평가를 했으나 규정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하지 못했죠?

네.

2015년 9월 재공고했으나 제안서 제출한 업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까요?

물론 위원님, 그것을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 기본적으로 위험분산형이나 이익공유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업계에서는 기존의 BTO방식에 비해서 훨씬 민자 투자여건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민간투자 사업방식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6,000만 원, 매년 이것 진짜 생색만 내는 것 같고 이것 올려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더더욱 이 지연된 사업이…….

저는 아까 김인호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시정질문 기간 죽 자리에 앉으셨 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김용석 국민의당 서초구 의원님도 재정문제를 언급했고, 김현기 의원님도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 강감창 새누리당 대표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민자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9호선은 1단계 구간만 철도 상하 분리해서…….

3단계, 4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는 재정입니다.

네, 재정이에요. 강남, 강북 교통복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강북은 왜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 차원부터 교통계획이 전반적으로 강북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듣다가 참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면목선, 올해 사업제안 돼서 민자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2017년 경기는 더 불투명해지고 예측불가능한데 저는 이 돈이 또 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님, 어차피 요즘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경기진작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기활성화의 역할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민자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 것인데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정책에도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사업으로 전체 노선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일부 상징적인 데는 시범적으로라도 재정사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저희는 사업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간부들끼리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책임 있는 간부님들끼리 의견도 교환하고, 저는 이 6,000만 원이 진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본부에는 예산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간담회 때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기구 관련돼서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지하철1호선 1번 출구 앞 환기구와 거기에서 30m 떨어진 덕수궁 앞의 환기구하고 모습이 다르죠?

네.

본 위원이 지나 다니면서 1번 출구 앞에 있는 환기구를 보행하는 것과 또 덕수궁 앞에 있는 환기구가 보행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기구가. 그리고 장마철에나 폭우가 쏟아질 적에 우수가 지하철역에 유입되었을 때 그것도 고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해서, 어쨌든 예전의 우리 환경에서는 그런 돌출된 환기구로 거의 다 설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1번 출구처럼 평탄하게 정비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철저히 하셔서 환경에 맞는 곳은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융채를 내년에 4,298억 발행할 예정인데 2016회계연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년도,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금년도에 1,4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와 내년도 금융채 관련해서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서울시에 투입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위원님, 민자사업의 역사로 하면 옛날에 방공호 개념의 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해서…….

아니, 예전 말고 최근에 우리가 민자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동안에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된 게 민간투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면산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지하철9호선 1단계도 같은 연장선에서 시작이 됐었고 국가에서는 인천공항 전용철도도 그때,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투자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최소운영 규정이 없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 활성화에서 조금 다운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2호선 힐 때는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경기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가장 지적받았던 게 우리 서울시가 양키펀드까지 들여서 재정사업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재정사업이 주를 이루다가 민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9호선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게 금융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앞으로 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보증채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전환하면 1%대에서 지역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자부담률을 낮춘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5회계연도에 서울시 자산이 123조예요. 2014년도에는 121조였고. 제가 처음 서울시에 와서 2010년도 보니까 그때 103조였거든요. 매년 우리가 재정을, 그렇다면 5년 사이니까 한 4조씩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감가계산을 하고도 그 정도 증가된다는 것은 재정사업을 적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히 우이경전철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면목선도 재정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우이경전철보다 더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사실 1기지하철, 2기지하철 건설하면서 재정으로 했지요. 그런데 건설하고 나서도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의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여하튼 노선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당시 시장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하게 지하철을 만들라고 지시까지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