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성시열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지원 등 4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6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건은 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운영 의원님이 지난 11월 30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의원 안장헌입니다. 요즘 정치인이라는 말을 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을 좀 알아듣는 다섯 살 딸 아이도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이 훌륭한 국민들에게 이제는 나라걱정까지 떠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빨리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정치 곧 나라의 근본목적은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하나를 버리라면 군사를 버려라, ‘거병’또 하나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려라, ‘거식’ 마지막,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동의가 없이는 정부와 정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산시 공직자 와 의회는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무너진 쌀값으로 허탈해하고 있는, 그리고 빚만 늘어가는 농민들, 아직도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동자들, 유례없는 소비 위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너무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시정 관련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우월한 GRDP를 책임지고 있으며 관련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낸 배방 삼성반도체, 이를 위해 아산시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원룸과 상가가 들어서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잡한 도로사정과 어려운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정된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민간이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시절 삼성전자에서 배부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 예산에도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매년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시민제안을 한 합리적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입니다.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상수도관 관로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옥내누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산시는 이미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수도관을 정비하여 2018년이면 송수과정의 누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옥내누수는 탐지비용만 수십만 원이어서 수용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상수도보급률 94.7%로 누수율 12.4%인 상태에서 상수도 수용가에게 누수안내를 8350건을 발부해 743건에 대해서 누수감면을 했습니다. 누수감면과 함께 옥내누수 탐지비용을 지원한다면 옥내누수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요금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수도행정의 신뢰도도 향상되는 등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미 누수탐지비용을 지원하는 안동시·창원시·익산시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15년도 기준 30만 규모로 우리 시와 비슷한데 1100건 등 으로 무상 누수탐지비용 건수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많지 않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서가는 대시민 서비스이자 소중한 물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백성이 모르고 사는 나라가 최고이며, 두 번째는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 세 번째는 백성이 무서워하는 지도자, 마지막, 제일 저급의 지도자는 백성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마지막 사례가 아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 완료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 의정·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 제정 이후 보건의료 취약지 등에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으로서 의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한 사례가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목적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영해 의원, 이기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안영 의원, 박성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를 100인으로 확대하여 시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부시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도록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사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전체 위원회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개선 등을 위한「아산 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비합치·기능상실 등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례를 일괄개정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호우나 태풍 시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중·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토록 한 조문 중에서 기부채납 조건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존치시켜 민간위탁의 일반계약 조건에 명시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국체전 종료 후 조직을 기능별로 조정 및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안과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용어와 표현에 있어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통합의 법적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 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조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기본 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위임 없이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정부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및 용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세대 효도가정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규 개관한 아산시립탕정온샘도서관 위치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지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 발전기금 조성으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고 출연액에 상응하는 무상연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코미디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육성 하고자 건립된 아산 코미디홀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건립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며칟날 통과되었죠?)

어제.... (

의석에서 - 어제 통과되었죠? 28일날 대부분의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왜 이 안건만 30일에 통과되었나요?)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협의과정의 결과가 어떤가요?)

협의과정에서 수탁기관과의 고용관계에서 파견근로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타결이 안 됐고 진행 중입니다. (

의석에서 -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통과시킬 때 위원들의 당부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년 3년 미만의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수탁기관에서 복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총무복지위원들은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15분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총무복지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청의 협상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라는 것도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원하는 직원들의 파견기간을 얼마 할 거냐에 대한 오류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원하는 근로자가 새로운 시청의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파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 총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에 파견근로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동 가능한 부서가 생길 때까지, 예를 들면 최대한 기한을 두더라도 그러한 협상자세를, 예를 들면 기한을 못 박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시의 운영체계를 바꾸는 시 집행부의의지가 있는 만큼 그걸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해당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상시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해서 기간을 정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해당 존속을 원하는, 시청에 존속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파견기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받는 그 시설관리공단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차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파견근로를 유지할 경우 기존에 있는 직원과 파견근로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파견근로를 받는 거에 대 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노동조합과 아니면 일하는 근로자와의 협의가 이 조례의 무조건적인 선결조건, 이런 걸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 시가 그동안 무기계약직과 다양한 형태의 불안한 불완전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세의 연장선에서 최소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의 직영하는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과정의 경험을 가지고 근거와 절차가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시죠?)

예. (

의석에서 - 그거와 함께 최소 이 처음 이동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100%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반영해서 할 노력은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지난번 총무복지위원회 의결 이후에 협상을 대하는 태도가 일부, 뭐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수록 서로가 양보하고 최대한 일하는 분들의 일할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제한금액을 상향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타 시·군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미공급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거주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동정책 수립, 시책개발, 인권교육, 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차별 등 인권침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합당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합당하는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 및 일반기업 구성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달리 규정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 및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요율표를 적용하고,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독립채산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상수도사용료 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이유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중 배수설비 설치자와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로 혼용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적법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의 단순 위탁제를 폐지하고, 대행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위하여 존치 이유가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온양1동 속칭 ‘장미마을’ 내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 이전 건물매입”건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간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아산공동체지원센터를 원도심으로 이전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성매매 우려를 불식하며,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 부지가 매우 협소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선진화하고 재활용품 선별능력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시환경 및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4시간 운영이 요구되는 천안·아산역 주변 노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 및 시민주차 편의증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온양2촉진지구역의 개발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장기화로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위해서도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계획변경으로 존치관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이견의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및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예산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는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2017년도 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체전으로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축제예산과 보조금 총액한도제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85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7413억 원, 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감소한 11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42.6%인 315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2.9%인 39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39억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 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예산의 81.9%인 60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5.1%인 11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3%인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5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2억 원, 교육분야 87억 원, 문화·관광·체육분야 388억 원, 환경분야 658억 원, 사회복지분야 2559억 원, 보건분야 149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0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8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0억 원, 과학 및 기술분야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1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1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322억 원보다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51억 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531억 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부담금 수입감소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345억 원으로 각 기금의 적립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심사한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가족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행복추구를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