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7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주시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 10. 20. ～ 11. 09.(20일간)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주시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은 양주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심의 시기, 심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모법의 근거없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공디자인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미디어정보담당관실내 디자인팀을 운영하면서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및 디자인 심의와 자문 및 협의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행해 오던 공공디자인 업무 등이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학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리․통․반의 신설을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직접 또는 사이버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의 별표 1에서 이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0개리, 141개통, 1,966반에서 1개리, 9개통, 96개반을 늘려 101개리, 150개통, 2,062반으로 증설 하였으며 안 제5조와 10조의 이․통․반장 임무에서는 복지대상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개최 할 수 있게 하고 사이버반상회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리․통․반 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남면 신산5리 6개반 중 세대수가 적은 반을 통합하여 3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광적 벨라시티 입주에 따라 1개 리 12개반을 증설하고 가납1리 12개 반을 15개 반으로 석우리 10개반을 12개반으로 가납3리 6개반을 5개반으로 광석리 8개 반을 4개반으로 통합 ․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회천4동은 푸르지오 대림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9개통 88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율정통은 행정구역이 넓고 319가구 646명이 거주하고 있어 기존 율정통 5개반을 율정1통과 2통으로 나누고 각각 2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개발로 인한 인구 및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가구수 편중 또는 과소, 관할 구역의 경계 불분명 등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리・통・반의 분리, 통합 및 경계 변경을 통해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조2 및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리・통・반을 조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리・통・반장 정수를 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지역의 리․통․반 분리 신설, 과밀 과소지역 등 기존 불합리한 리․통・반의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리・통・반장의 임무에 복지 도우미 역할 추가, 반상회를 의무적 개최에서 자율적 개최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조례이며,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고 예우(禮遇)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월 2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이 25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법령취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7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정하고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4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별표 2의 비고를 삭제하고 비고 10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본문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로 위임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내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규정하였고,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 부재시 관리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하여 상한규모 및 최소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시 대체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 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한데 종전에는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인명사고 발생 등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는 등 부설주차장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강희수입니다.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 ·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양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표기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안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2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규정되어 이를 삭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가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비주거용표준 부동산 및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제17차 의정협의회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하라는 의회 수정협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법령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1조에서는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 인용조항, 위원회명칭 등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은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된 법령명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욱입니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개정법령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고,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조례 제26조제2항 제3호에「기존 재래시장 내에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의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포함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건축 조례 제43조제2항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정할 수 있어 우리 시는 년 1회로 개정코자 하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 중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의하여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정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그 횟수를 2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조례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 3】에 의하여 전용공업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창고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당초 3미터에서 2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협의와 양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의정협의회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토록 하는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장 등의 가설 건축물과 부속 건물 등에 대한 건축 규제 일부를 완화하고, 서민용 주거용 건축물과 높이 제한 위반 등 경미한 건축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 범위 내에서 줄여줌으로써 관내 영세 기업인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