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태영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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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양 구청,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등 또 오늘 2016년 추경 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추진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원단 소속의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계숙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총괄,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공동체육성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95억 6518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89억 9656만 8000원 대비 6.3%인 5억 68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1억 85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3147만 1000원 대비 2%인 4억 536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과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은 총 91억 546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9억 9656만 8000원 대비 1.8%가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4억 10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출은 총 132억 77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30억 6089만 3000원 대비 1.1%인 1억 46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사회적경제육성사업에서 1억 67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 세출입니다. 총 99억 773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96억 7057만 8000원 대비 3.2%인 3억 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창의적 도시재생 2억 7650만 원, 재무활동정책에서 3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5개 사업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 팔복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스터 플랜 승인 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서 13억 456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마을가꾸기사업에서 커뮤니티 환경개선사업 토지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2262만 원이 이월되었고,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및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6억 2900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5642만 5000원 이월되었습니다. 7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497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1억 9919만 원,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3957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2억 1836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서 531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전주 첫 마중길 조성 2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9쪽까지는 주요사업 세부설명서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각 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4879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7억 2519만 3000원 대비 23.8%인 30억 236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5억 766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8억 8507만 원 대비 23.6%인 46억 915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주로 국도비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며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입은 88억 2579만 9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1억 1019만 3000원 대비 3.1%가 감액되었고, 공동체육성과 세입은 총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000만 원 대비 186.7%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68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5억 8500만 원 대비 9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세출은 115억 16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385만 9000원 대비 1%인 1억 126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체육성과 세출은 총 13억 64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2억 671만 9000원 대비 13.1%인 1억 57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세출은 116억 959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72억 7449만 2000원 대비 60.8%인 44억 214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 총사업비 50억 원에서 2016년 이전 6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이후에 24억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전주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총사업비 200억 원에서 2016년 이전 4억 4400만 원, 2017년 16억 4400만 원, 2018년 이후에 179억 12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4억 원 중 2016년 이전 19억 3400만 원, 2017년 18억 4800만 원, 2018년 이후에 6억 1800만 원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 26억 4351만 2000원, 사업개발비사업 6억 7137만 4000원, 사회보험료 사업이 5억 4139만 3000원, 사회적경제박람회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 45억 7612만 9000원, 운영비 지원사업 6억 9674만 3000원, 사례관리 운영사업 5340만 3000원, 희망키움통장 5억 7171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1억 336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지원사업에 9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7억 5000만 원,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6500만 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체육성과 소관입니다. 원도심공동체활성화 계획수립사업에 7200만 원, 마을기자와 한지붕공동체 프로젝트사업에 1억 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억 2700만 원, 해피하우스사업에서 8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4억 9467만 3000원, 근린재생형사업에 16억 44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3388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억 34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중 팔복 새뜰마을 사업에 17억 5700만 원, 승암 새뜰마을 사업에 3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5억 900만 원,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도시재생과 소관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8억 4800만 원, 아중호수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20억 원, 전주 첫 마중길사업 19억 6600만 원, 특화거리·광장 유지관리사업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43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의 세부설명서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아니면 과장님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도 계시니까 국도비 매칭된 부분이 감액되거나 불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항상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추경에서 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겠지만 기초자료가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먼저 말씀드린다면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적으로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되고 또 다른 적소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자꾸 못 쓰게 되고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세워야 되는데 이놈의 국비 들어왔다고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도 심의도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는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자동으로 내시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정확한 기초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요청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확하지 못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과 관련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그 부분도 이해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보상금, 일자리, 민간이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는 거거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너무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물론 추경에서 감액해 주니까 낫기는 낫지만 불용 안 되니까 낫겠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지만 또 불용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추경 때 감액하고 결산 때 또.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거의 맞춰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자꾸 그 얘기 하니까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용 안 시키려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처음부터 기초자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인데요.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건 지금 중앙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삭감시킨 사례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이건 선정이 되기도 전에 선정이 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이런 예산은 선정이 되었을 때 추경에서 매칭을 해도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국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국비만 내려오고 저희 시비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진옥위원

공모에 선정도 안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예상을 하고 그렇게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옥위원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되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똑같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또 예산이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면서 또 매칭을 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똑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어느 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시키고 어느 사업은 올리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승인된 그런 일자리를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이 사회보험료 관계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우리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 사회보험료는 지금 인증기업에 한해서 4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사회보험료를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기업에서 또 신청을 해서 소급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옥위원

21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감액사유를 보면 참여자들의 결근, 중도 포기, 자활근로 참여하는 수가 적어서 결국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애초에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는 풀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또 그걸 현재 민간위탁한 곳에서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가 최대한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수요만 있다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미연에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다가 빠지면 다시 또 보충하고 보충하고 해서 최대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줘도 되는 돈인데 그런 것들을 창출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하는 돈 아닙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자활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참여자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성공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변화 중에 하나인데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분이 참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계로 우리 시의 참여자가 좀 줄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합니다만 현재 일자리라거나 우리 자활사업이라거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복지사업 측면에서 국비를 내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관우위원

국비 내시이고 불용처리되고 삭감되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는 지금 국비를 안 달라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려오면 그 국비는 우리 전주시민이 알 권리 홍보를 해 주셔야지 홍보해서 삭감이 안 되고, 불용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몰라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홍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앞으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책이 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 2016년 예산이 지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증감액이 3억에서 6억으로 늘었고 그중에 인건비 증가가 사업비보다, 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센터에서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위원

예, 센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년 대비 16년도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7월 1일부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이고 16년도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고미희위원

그런데 사업비보다는 거의 몇 배가 훨씬 더 인건비가 많은 것 같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특별히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고미희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6개월 단위이고 1년 단위라 인건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런데 증감액이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도 두 배로 늘어야 되는데 운영비보다는 인건비만 늘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는 것 같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위원

예.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참고자료 1쪽?

고미희위원

예.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들어가는 초기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있어서 15년도 운영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센터를 세팅하는데 집기라거나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갖추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고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217페이지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은 같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희망키움은 매월 10만 원 저축해서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는 경우 또 내일키움은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적금 선택으로 해서 내일근로장학금이 있는데 플러스 매칭이 되는 것들인데 숫자를 보면 지금 희망키움은 409명이고 또 내일키움은 521명이에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인데 소요예산을 보면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희망키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요건입니다. 내일키움은 우리 자활참여자가 자격요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두 통장 다 목돈을 마련해서 탈 수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207명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409명입니다.

박혜숙위원

409명?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자활은 521명이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혜숙위원

생각보다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돈을 마련하면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탈 수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중도에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수급자들에게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몰라서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152쪽에 자활센터, 희망키움 반환금이 왜 생기는 거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박혜숙위원

알겠어요.

이병하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산액이 약 10억 5000 정도 되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도시재생에서 4억 5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억?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외에 또 우리 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뭐한 것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돈 주고 또 줘?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세운 사업예산을 센터에다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꼭 센터에다가만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중간지원조직이고 센터의 성격상 센터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주는 것이 2016년도 보니까 3억 7210만 원이 맞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그 별도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약 14억이 간다는 얘기네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이렇게 별도로 주고 또 보조금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별도 사업이라 그런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단에서는 모든 것을 센터에다가 의존하고 있고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용역도 주고 거기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하고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그런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행정과 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교육 다음에 현장지원 업무 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팔복 승암 새뜰마을 현장지원도 또 센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하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새뜰마을 사업 극히 일부분의 사업을 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센터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분 사업을 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온두레 공동체사업도 3억 1700인데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아뇨, 저희들이 하고 있고 네트워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온두레공동체에서 해요? 온두레공동체에서도.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온두레 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보조자 상담해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동체네크워크나 이런 형성에 따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두레공동체사업에 보조금은 거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돈.

박병술위원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980만 원이 나가는고만 왜 안 나간다고 해요?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그건 민경으로 서 있기 때문에 공유회 같은 것 네트워크사업, 역량 강화 교육 이 정도입니다.

박병술위원

지역공동체 주민 주도 활성화 계획 수립도 6000만 원이 나가고.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작년에 원도심에 12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개씩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직접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조직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랬습니다.

박병술위원

재생과도 팔복 새뜰, 승암 새뜰, 팔복 새뜰 프로그램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나갔고만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게 다 뭐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이건 사업비 안에서 민경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민들 역량 강화라거나 이런 걸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반납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이 양반들이 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집행한 금액을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썼는가를 다 정산을 하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다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주잖아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것 별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인건비랑 이 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박병술위원

물론이고요. 10억 속에 나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 또 주고?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사업비만.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비 또 있잖아?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는 민경보조에서는 인건비는 없고요.

박병술위원

사회적경제에서 사업비가 1억 1600이 있어요. 또 도시재생이 6000이 있어 가지고 1억 7600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3억 7000 또 나간다는 것은 약 5억 정도 또 나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형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육성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

박병술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팔복 승암 새뜰마을 현장지원, 현장지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하면 되잖아?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박병술위원

뭘 못 한다는 거여, 주민협의체 운영을 못 하는 거여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거여?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을 그쪽에다 맡겨서 하는 거죠.

박병술위원

맨 선진지견학, 마을축제 그런 거고만. 이것 진즉 달라고 했더니 오늘에서야 내보내는고만.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인제 갖다 주는고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을 낭비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중지급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갔는데 또 별도의 사업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520쪽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스쿨비가 1800만 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520쪽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위원

예.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 부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 활동가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수요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 게 그 수요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거고요. 청년캠프 같은 경우는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적경제를 이해시키고 알려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해서 창업과 또 그쪽에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게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사회적경제하고 공유경제 운영위원회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원회 참석비가 1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수당이 12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책자문 실비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4번 해가지고 800만 원이 또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고미희위원

과장님!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고미희위원

위원회 참석비가 1200만 원이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고미희위원

운영비 말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런데 밑에 공유경제 정책자문 실비해 가지고 200만 원씩 4번 해서 8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공유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관련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 그런 비용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공유경제 쪽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고미희위원

그걸 실비보상이라고 거기다 적어놓으셨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경비 이런 비용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캠프 운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청년캠프는 대학생 이상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고미희위원

중·고등학생 그런······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가치를 이해시키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고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519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복지카드 관련해서 대상자가 22명밖에 안 되네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전주자활센터와 덕진자활센터 두 개 센터에······

박혜숙위원

두 개 센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언론 홍보가 엄청 되어서 나는 대대적인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알겠어요.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529쪽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억 44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가동에 뭐가 있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국토부 승인까지 끝날 계획인데요. 다가동에다가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억 3300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박병술위원

부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뭐여?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에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들 모아서 마을 배움터를 통한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가 현장지원센터에는 저희 총괄코디라거나, 부코디, 마을활동가들이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참여 확대하는 공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사업들 센터에서 하면 되잖아?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센터와는 별개로 현장지원센터······

박병술위원

이것도 도시재생 아녀?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아니, 현장지원센터를 두어서 도시재생센터 말고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도시활성화······

박병술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위원

2016년도 예산 없었고만, 2016년도 예산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죠?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추경에.

박병술위원

추경에 1억 400 섰고만?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인건비고만, 다 인건비고만?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임대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몇 명이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근무를 지금 몇 명이 하냐고요?

박병술위원

예.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 한 명하고 부코디가 분야별로 세 명이 있고 현재 마을활동가가 세 명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총 일곱 명?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마을활동가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마을활동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아무래도 사회경제 부분이라거나 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력이 있다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 참여했던 분들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다 만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박병술위원

이것이 진짜 센터에서 할 일이여?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 센터 말고. 이 센터 말고 저 도시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까. 그런데 거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면 그런 부분으로 돈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둬서 운영하도록······

박병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뒤에 넘어가면 530페이지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또 뭔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이 이렇게 많아?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 또 2000만 원. 이것은 팔복동이고 이것은 승암 새뜰마을 별도로 틀리는 거예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장별로 총괄코디들이 마을활동가랑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

뭔 활동가들이 이렇게 많냐고?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국토부 지침상 그래요.

박병술위원

지침 싹 갖고 와 보시고 이 사람들 활동한 내역 갖고 와봐요. 한 번 봅시다. 알고나 줍시다, 줘도.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다른 지역은 없어? 선미촌도 없고 다음에 승암도 없고, 없어?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승암은 총괄코디랑······

박병술위원

승암은 있고만 팔복동 있고 선미촌은 왜 없어?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선미촌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노송예술촌프로덕트도 없고?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도 들어가면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사업들을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별도로 사업장별로.

박병술위원

여기 분야 보면 맨날 그걸로 되어 있어, 무슨 소리여. 자료 줘 놓고 어먼 얘기하면 어떻게 해. 봐,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 발굴, 청년활동가 발굴, 커뮤니티 교육, 현장진행, 현장지원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또 필요해?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527페이지 보면 근린재생형 전주전통중심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일단 보시죠, 예산안으로 보면 527페이지.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 재생사업, 이 현재 사업 위치가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이잖아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 사업 중에는 14개 마중물사업도 있고 주민 역량강화 및 주민리더 발굴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앞서 공동체육성과에 원도심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도 보면 예산안은 523페이지, 그 사업 역시도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중복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중복되지 않는 곳도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내내 해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팔복동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보면 이것도 역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비슷한 사업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어차피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지 않나요? 공동체육성과에서 빠지든 아니면 도시재생프로그램에서 주민 역량강화 부분이 빠지든.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동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동을.

김진옥위원

중복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이런 사업지들이.

계숙

신계숙공동체육성과장

저희들이 중앙동을 하면 여기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풍남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중앙동, 풍남동 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파트에서는. 저희들은 완산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가능한 한 원도심에 12개 동이 다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주민교육하고 주민리더를 육성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해야 될 거고 그리고 비슷한 사업 내용이라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들이라면 한 부서에서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게 더 좋거든요, 합치든가.

영칠

손영칠도시재생과장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3쪽,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회보장기금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현재 29억 3093만 9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의 수입과 4억 870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9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11억 6494만 1000원을 합하여 총조성 규모는 37억 8488만 원입니다. 136쪽 2017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총액은 31억 693만 9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29억 3093만 9000원, 이자수입 46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도 31억 693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장학금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3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복지자금 융자금인 융자성 사업비 4억 5500만 원, 예치금은 26억 1993만 9000원입니다. 137쪽에서 142쪽까지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본예산에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유사합니까, 별도입니까?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박병술위원

별도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장학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기금이야 뭐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쓰지만 이 자활근로사업 속에 같이 포함되지는 않겠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기금은 어려운 계층에게 융자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 사업이.

박병술위원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몇 명이나 들어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융자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자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세금을 개인에게는 안 주고요. 센터에다 주는 거고 자활복지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박병술위원

얼마?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2000만 원. 저희가 숫자는 다섯 명밖에 안 되고요.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박병술위원

회수 못 한 것도 있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회수 못 한 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융자가 된 사업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얼마나 들어와요, 신청자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명을 했는데 500만 원씩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주지 못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기금운용 안정성을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주는 것이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박병술위원

어르신네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를 못 탈 것 아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탈 것 아녀, 이 돈 주면?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래야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보장기금 신청 현황 자료 주세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당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윤석경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만들기에 애쓰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액은 73억 7750만 9000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23.1%인 13억 83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2616만 3000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8.6%인 14억 99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6396만 3000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1억 6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 3000만 원 증액되어 2016년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한 32억 36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8억 9000만 원 증액되어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6.9% 증가한 27억 88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 조성 분야 등에 6932만 8000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총 41억 89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4억 3060만 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총 36억 53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분야에 9억 9980만 원 증액되어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총 109억 50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 명시이월 내역과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9쪽에서 1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계속비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2021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인 3억 13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6099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0%인 22억 50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부담금 등에 7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 증가한 2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에 2016년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5363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4% 증가한 6억 9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증지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에 3106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2% 감액한 26억 1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에 3억 4314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 감소한 10억 5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4407만 6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1047만 6000원이 감소한 총 2억 4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201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조성에 18억 6790만 원, 산림자원조성에 18억 689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8240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억 2069만 3000원이 감소한 총 38억 1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24억 7116만 원, 행정운영경비 8364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5억 2865만 원이 감소한 총 25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116억 25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58만 원을 포함하여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29억 1050만 원이 증가한 총 117억 2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9쪽에서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8억 70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7억 1280만 5000원 대비 2.4%인 1억 57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 총액은 196억 529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4억 8981만 6000원 대비 0.8%인 1억 631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1억 998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태료 8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5억 865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인 8096만 3000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9억 36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83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41억 797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2억 601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440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632만 8000원이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22억 49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5830만 원이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41억 878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50만 원이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은 공원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조성, 농촌마을정비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고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 인도보행환경개선,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명성아파트~사평교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규모와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9쪽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2898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36억 616만 5000원 대비 1.8%인 67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9804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57억 605만 9000원 대비 14.6%인 22억 91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9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억 9984만 원보다 1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9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80만 원보다 과태료에서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42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 8560만 5000원 대비 18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09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건축과 소관 세입총액은 19억 204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 2012만 원 대비 4억 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억 655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4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1억 25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4억 5524만 원 대비 3억 52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3억 5974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이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입니다. 토지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4018만 5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0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1175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과 변동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조성에 14억 4607만 7000원, 산림자원조성에 16억 239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3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4.9%인 4억 7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20억 568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052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7.2%인 1억 430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123억 508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45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대비 16.4%인 17억 55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계속비 이월내역,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10쪽에서 22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 생태도시과에 보면 증감률이 16%고 또 완산구는 6.1%예요, 생태도시과에. 이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징수교부금 수입도 보면 차이도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덕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덕진하고 완산구가 차이가 엄청나요. 이 사업설명서 현황을 보면. 이건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 완산 사업 설명안 이게 없으신가요?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데.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박혜숙위원

우리는 3000이고 완산구는 4억 1000이네요.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김진옥위원

완산구는 도로사업에 특교세 내려온 것 수입으로 잡혔나요?

박혜숙위원

특교세 내려온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런가?

김진옥위원

거기는 특교세 내려오고 덕진은 특교세 따로 내려온 것 없어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예, 덕진은 특교세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진옥위원

완산은 특교세가 따로 이번에 내려오는가요?

박혜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저 끝나면 여쭤 보셔요. 그 차액이 너무 나서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은 4페이지고 완산은 3페이지네요. 같이 나와 있나······ 전체적인 증감률을 봐도 덕진은 2.4%이고 완산은 23.1%예요. 어떤 차이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병하위원장

완산구청부터 답 해보셔봐요. 먼저 자료 준비되어 있는 덕진구청부터 말씀해 보세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예, 덕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 3000만 원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박혜숙위원

완산구가 하천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덕진하고 완산이. 차이가 나도 엄청 나는데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3000만 원이고 완산구는 4억이 넘어요, 덕진구는 3000이고.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저희들은 변동 없으니까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이.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병하위원장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 구청 준비해서 바로 이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 완산 차이가 날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박혜숙위원

자료 좀 주셔요.

이병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과장님,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들이 그건 바로 답이 나와야 할 사항들 같은데 세입에서 줄어든 건 도의원들 도비 사업비 하반기에 내려와서 완산은 도비로 잡혀 있고만요. 그게 증가하니까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힌 것 아니에요. 건설과도 보니까 7억 원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완산은 국회에서 내려와 있고 덕진은 없고 그 차이로 해서 수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힌 그 차이 아닙니다. 이건 주신 설명서 쭉 보더라도 하는데 과장님들이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작성하시고 하셨을 텐데 세출표에 있는 것만 봐도 나오는 걸.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러니까 건설과는 완산구는 특교세가 도로시설 특교세로 해서 7억이 내려왔고만요, 하반기에?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예.

박혜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태도시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여기는 3000이고 완산구가 4억이 넘어요. 그 차액이 너무 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과에.

이병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위원

과장님, 거마서로 재포장 공사가 3000이 있고요. 안행도로 정비사업이 7000이 있는데 이게 뭐죠?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거마서로는 아스콘 재포장이고요. 다음에 안행2길은 동결방지 포장입니다.

고미희위원

안행2길 도로정비사업 70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어요?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열선.

고미희위원

7000만 원이 열선이라고요?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예.

고미희위원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예.

고미희위원

의원 사업비예요?

명춘

신명춘완산구건축과장

아니, 특교세로 내려온 겁니다.

고미희위원

특교세예요, 7000만 원이요?

칠겸

김칠겸완산구건설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3000은요? 재포장사업 거마서로.

명춘

신명춘완산구건축과장

전부 교부금입니다.

고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넘어갔는데 수입에 보니까 덕진 생태도시과에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2017년도 수입에는 3억을 잡았어요? 3억을 잡아놓고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덕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죠.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덕진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 원만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17년도 수입에 여기도 똑같은 징수교부금을 3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17년도에는 수입으로.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17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2700만 원 잡았거든요.

박혜숙위원

생태도시과 148쪽 여기가 완산구냐, 덕진구냐. 148쪽이 덕진인데.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예.

박혜숙위원

목명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3억을 잡아놓고······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복지환경위원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 도시건설로 잡아졌고만요.

박혜숙위원

잡아질 수 없는 것을 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왜 여기다 같이 잡아놓고······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

그 답변이 그렇게 바로 안 나와요?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제가 분리한 걸 잘못 계산해서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같이.

박혜숙위원

이거는 보고용이 아니죠. 사업설명에 잘못된 것이죠?

석경

윤석경완산구생태도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822쪽 덕진요. 거기 지금 송천1동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비를 구청으로 잡았나요? 이거 구청 사업으로 해놓았나······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비 5000요. 그걸 본청 사업으로 넣어주시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잡아져 있네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예, 주민참여사업으로 덕진구에 잡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것 본청으로 수정해서 올려 주세요?

정일

정일덕진구생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건축과에 주거급여를 보면 지금 완산은 줄고 덕진은 증감되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거급여의 증감된 사유 덕진구 그리고 완산구는 지금 줄었어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덕진 건축과장 임채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 사업인데요.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인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국도비로?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덕진은 왜 증감되어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국비가 6억 59만 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박혜숙위원

국비가 덕진하고 완산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오나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예, 따로따로.

박혜숙위원

따로따로 내려오나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같이 내려와서 똑같이 나눈다? 전년도에 덕진구가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혔네요? 왜 작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하고? 똑같이 나누면 똑같이 나눠졌어야죠. 올해는 똑같이 나누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차액이 생기고 하는 건 어떤 이유예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대상 가구 수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나눠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자가주택 관련되면 세대수가 완산이 많을 수도 있고 덕진이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많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똑같이 나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년도에 차액이 있는 거는 덕진구가 세대가 적어서 그랬다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차액이 생기고 전년도에는 완산구가 7억 2000이에요. 그런데 덕진은 전년도에 4억 7000? 엄청난 차액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차액 난 이유는 뭐고 올해는 똑같이 균등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가주택에 대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같이 내려보내준 것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전년도 치하고 올해 치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비교분석 좀 해 보게요.

채준

임채준덕진구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