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인간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 행정적인 업무나 민원사항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청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께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등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억 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1%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은 총 2800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1600만 원이며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은 1억 1300만 원으로 가족청소년과는 건전문화 육성지원 24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4300만 원, 기본 경비 4600만 원 등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비 이월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2~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2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47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인 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1억 1078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6.7%인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건전문화 육성지원 사업이 2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 사업이 5282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3.8%인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는 4896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계속비 이월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7~10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양 구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733쪽 청소년 보호업무가 저희 부서 아니죠?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가 저희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2400만 원. 덕진구청은 사무관리비가 완산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편이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무관리비는 기본 경비로서 계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 구청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목표 아래 전주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주푸드 플랜사업이 정착 및 성공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소득 정체 및 감소로 힘들어 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물론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통한 유용미생물 생산보급과 농업인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본예산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6495만 원으로 전년도 6억 7522만 8000원보다 13.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96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40억 1946만 3000원보다 1.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64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9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40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6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6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29억 6330만 8000원으로 전년도 28억 5262만 7000원보다 3.9%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내역은 표와 같으며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부터 농업기계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업무 성격에 따라서 8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1억 3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의 청소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 원, 농촌생활개선 지원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개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벼 모판 상토 지원 등 7개 사업이 있겠습니다. 농업소득 개발 지원사업은 전주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 등 7개 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고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부터 27쪽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까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과 사업개요 2017년 주요 내용 및 산출근거, 연도별 투자계획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흉년 농사에 힘들어 하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삭감보다는 좋은 제안으로 사업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도 양 구청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2017년도 예산심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161쪽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26쪽 하단에 미생물 배양장비가 애당초 1억으로 그 장비가 세팅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2016년도에 2억이었는데요. 시설 리모델링하고 복합균 생산 기자재 시설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단일균 생산과 생산된 균의 검증을 위한 검증 장비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또 18년도에는 1억이 어떤 거죠? 장비 세팅이 언제 정도 되면 완공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8쪽에 보면 18년도에도 1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 쪽에서 재료는 매년 투입이 됩니다.

재료 수입비가 해마다 1억씩 잡혀야 해요?

1억하고 인건비하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올해는 장비만 구입하고 인건비는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없으면 여기는 장비 배양을 못 하겠네요,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요청했고요. 토양 검정실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료 구입비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올해는 미생물 생산이 되나요?

예, 별도로 재료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생물은 계속적으로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맨 앞쪽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재료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625쪽.

그렇다 보면 재료비는 얼마 안 드는데 그런데 종균으로 해 가지고 딱 가져오면 그놈으로 해서 계속 재료가 별도로 미생물 구입비가 필요 없어요. 원균이 하나가 오면 거기에서 계속 배양을 해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지 단가가 비쌉니다. 원균은 그냥 나가는데 그 원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 부분의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배지 때문에 들어가고요. EM 같은 경우에도 그 균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0쪽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는 어떤 단체가 가는 거죠?

그 부분은 전주시에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대상 지역이라든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나요?

예, 해마다 이 부분들은 농업이 세계화되고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선진 농업국의 시장이라든가 재배 상황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7개 단체면 3500이면 몇 명 돼도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셨다면 단체는 같을 텐데 그 명단 있죠? 그 명단에 중복이 있나요? 매년 중복되신 분들.

3년 이상 전에는 3년 내에 추가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5년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단하고 국가랑.

633쪽 콩나물 재배하는 거 생산비 지원. 이것도 고정적으로 해마다 9000씩 되나요?

예, 계속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생산 안정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계화라든가 피복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가지고 콩나물콩 품질 향상과 노력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콩나물 생산도 재배하는 것도 경쟁력이 많이 있어졌잖아요.

예, 지금 기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있는데 문제점들은 금년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철 가뭄, 수확기에 계속적인 강우가 농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콩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콩나물콩 생산 농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죠?

흐름은 전주에서 특화를 위해서 무농약 재배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으로 하려면 제일 먼저 풀을 잡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안 날 수 있도록 멀칭 재배가 있고요. 또 이랑 만들 수 있는 비닐, 피복과 동시에 파종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 이런 부분들을 금년 사업에 반영했고요. 콩나물콩이 이파리가 잎이 한 다섯, 여섯 잎 나왔을 때 적심을 해야 수량을 늘리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일회성 경비로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의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데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멀칭이랄지 비닐 피복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경비성 사업이고 그 금액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고.

대부분 기계화 작업을 위해서 골을 만들면서 비닐 피복까지 같이 동시에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계를 갖다 사주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예.

634쪽 전주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7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 복숭아가 그래도 제일 농가 수가 많은 특화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로 복숭아 큰 잔치라고 해서 직거래 장터를 했었는데 외부에서 알릴 만큼 행사 규모가 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매 위주사업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주시 농경 여건이 바뀌고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도 다른 지자체 같은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면서 예산 증액이 요청되었고 저희도 전주푸드라든가 농업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복숭아를 가지고 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로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 번 정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숭아 큰 잔치도 규모화하고 또 시민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경기장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행사인데 그때 돈이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열의가 적었고 복숭아 판매 행사위주로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를 축제로 전환해 보겠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생산 기간도 늘리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쪽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37쪽 하단을 보면 닥나무단지 조성 및 직접지불이라고 써 있어요. 그 재배농가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직접지불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닥나무를 재배해서 수매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닥나무가 우리 시에서 전통산업으로 제1번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닥나무를 심으려면 과수원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심은 해부터 수확이 안 되고요. 적어도 삼사 년 돼야 제대로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농가 입장에서는 비전이 없잖아요. 혹시 수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도 주민지원금을 통해서 포섭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닥나무도 직접지불금으로 줌으로써 그게 과수원 같이 관리되고 나중에 그동안에 닥나무 심었던 부분들 같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수원으로써 만들어내면 직접지불금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농가에서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닥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6000평 정도는 전주를 대표하는 닥나무 생산지로 가꿔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에 지원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선불 현금 지급을 하고.

현금 지급이 아니고요. 가을철에 가서 닥나무 상태가 과수원과 같이 유지되고 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된 상태로 확인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확인 후에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닥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까지 한 이삼 년 동안.

그러면 생산된 이후에는 어떻게?

이후에는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지업체에서도 닥이 필요하고 전주한지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산업진흥원, 한지 업자, 그다음에 농가 간의 내년 봄에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닥을 사주고 전주에서 생산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비와 별도로 수매할 때는 수매값을 지불하고 수매를 한다는 거예요?

수매를 할 때는 수매할 당시에도 평균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되게끔 맞춰서 닥을 사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닥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해서 이 정도 닥나무가 필요하니 지원해서 몇 년 정도면 닥나무를 한지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으면 3년차부터 닥 껍질을 벗겨가지고 종이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건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닥나무에 대해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직접지불금으로 줌으로써 닥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과수원으로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3년 정도를 매년 두 농가 정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2년만 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뒤에도 보면 닥나무의 묘목이라든가 퇴비 지원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저번에 관광산업과에서도 닥나무 제품 개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7800이라는 예산이 거기도 연결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게 연결이 서로가 돼야 나오면 제품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관이 산업과하고 좀 틀리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사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닥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예산하고는 같이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같이 안 돼 있는데 생산하면 제품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예,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연결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봄에 닥나무를 심을 때 한지업체하고 생산 농가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농가는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닥나무를 생산하겠다. 한지산업진흥원에서는 닥나무를 매입하고 1차 가공하고요. 한지 생산업체들은 전주에서 생산된 닥나무를 가지고 전통한지를 만든다. 이 부분을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닥나무 재배농가가 전주시 내에 있는 곳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2㏊는 많은 규모는 아니에요. 6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한 다섯 농가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라든가 안동의 닥나무 재배단지를 견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교육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재배해야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농가한테 전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수매해서 그것만 갖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의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유통되는 가격으로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도 농촌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익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지역이나 재배농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위치하고 농가는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고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여기 닥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JTV에서 아마 시사토론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어려워했던 것은 현재 닥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없잖아요. 농가 파악하셨나요?

파악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닥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닥나무를 재배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직 안 해 봤죠? 어디예요?

해 봤습니다. 우아동 쪽에 가게 되면 우아동 재전저수지 밑 이런 데 가면 야생 닥나무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주가 닥이 품질이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야생 닥나무가 있기는 있지만 과수원 형태로 안 돼 있고요. 아중리 재전마을 정도 그 정도 물 빠짐이 좋고 모래 성분이 많으면서 물도 대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중인동 일부하고 우아동 재전마을 주위 저수지 아래 쪽에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닥나무를 재배했던 기존에 농가들이 있었어요. 너무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게 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이고요. 닥나무는 뭐니뭐니해도 물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지하면 어디입니까? 안동이에요. 한지업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닥나무도 없지만 우선 당장 한지업자들이 생산품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들에 급급해 하고 있는데 이거 심어가지고 어느 농가를 해서 3년 후에 재배한다고 완전히 성공한다는 보장성도 없어요. 물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묘목을 심어가지고 키워서 해 주는 건 좋고 전통을 이어가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한지에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닥나무를 심든 묘목을 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번이 그냥 단지 농가를 위해서 묘목을 주고 직접 지불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농가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알아본다고 우아동 쪽, 아중리 이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그런 농가가 아니잖아요. 단지 조성을 한다면 그래도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후나 물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일단 묘목만 주는 그런 단계인가요?

믿어주시고요. 원주는 한지산업을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간 지역이고 전주는 한지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전주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한지업체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저희가 금년 봄부터 농가들하고 원주하고 안동 지역에 농가를 다니면서 현지 재배 실태도 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배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한지는 전주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한지 하고 하니까 할 것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전통을 잇고 한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어제 보니까 시장님 KBS에 나오셔서 한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짜리 보셨죠? 거기서 뭔 얘기했습니까? 근본을 알아야 하지 근본을 알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시청 기획조정국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지 농업기술센터장이 세운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주한지산업 육성 정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담당이 닥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역할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게. 제가 한지 쪽에 15년을 해 왔어요. 어제 시장님이 뻥 까는 것도 잘 들었어요. 저 자리 갔으면 내가 가서 확 제대로 잡아줄 텐데. 전주대학교 한지학과가 없어졌어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니까 한지가 박물관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해요. 천년을 이어 왔으니까 규장각이 천년이 되었으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수요가 적어요. 일본의 화지와 중국의 선지가 판을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비를 따서 어제 김광수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던데 김윤덕 의원님이 됐든 완산 갑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와서 해야 한다. 국가적 사업으로 하지 않는 한 전주시는 물을 어디까지 대야 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건 컨셉의 이유 두 번째, 전주가 한지 닥나무 조성했죠? 관촌 신평에다가 했어요. 마령에다 했어요. 심어만 놓고 수매가 없으니까 그냥 3년 있다가 다 고사해 버렸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0년 전에 한 얘기야. 이용규 새전북 기자가 다 쓰고 다녔어. 마령에도 해 놨어요, 진안 마령. 관촌 신평에다가도 해 놨어. 단지를 조성해 놨었어요. 그런데 물을 안 주고 관리하는 할머니들이 안 돼 가지고 이것 또 반복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한지가 지금 수요하는 데는 복본화사업하는 데, 박물관에 들어가는 데 이런 데 수요가 적다 이거지 그럼 특수로 가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지금 밀 수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콩이 전주에서는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콩이 많죠? 콩나물국밥 콩으로 안 된 것이 없어. 중화산동부터 저 화심두부까지 콩으로 다 했는데 GMO 곧 들어올 거예요, 조선콩 수매 안 해 주면. 농협에서 해 준다고 책을 읽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장님 자료에. 전주시도 수매를 일부 해서 장려해 줘야 합니다. 수매가 되지 않은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매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매 제도가 가능하다면 이거 해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한지의 필요성은 아까 그런 부분도.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실무적인 얘기만 하자고. 예산 심사니까.

수매는 역할분담이 농업기술센터 생산농가 조성 단지화, 수매 매입 한지산업진흥원, 가공 한지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활용 한지업체, 이렇게 지금 업무 역할이.

과장님! 많이 진일보해서 고맙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 그런데 내가 또 반박하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다 안 심어도 된답니다, 전문가들이. 위도에 가면 어디 섬에 무인도에 가면 지금 좋은 닥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그거 다 제보 들었고요. 어제 나왔던 전주대 한지학과 그 교수가 나한테 말했고요. 고속도로 주변, 전주시 도로 주변에 놓으면 이 닥나무가 잘 큰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물이 있으니까. 수매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판단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다가 지방도로가 됐든 국도에다가 경사면, 법사면에다가 심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땅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매를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활성화된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평이라든가 임실은 10년 전에 심었고 산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요. 그때 당시 검토가 고속도로 법면에다가도 검토했는데 누가 관리해서 누가 잘라다가 팔아먹을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까 그런 체계도가 나와 있고 그런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고 봐주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농가 개인한테 스스로 하고 우리는 심는 것은 관여하지 말고 수매 제도만 해라. 이거 수매 제도 예산이라면 부기를 바꿔야 한다. 왜, 농민들은 심으라고 하면 지금 어디든지 다 심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닥나무 건은 이 정도 됐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지도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으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조성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639페이지 200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게 돼서 일단은 수고하신다고 하고요. 올해 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짧게 해 주세요.

텃밭조성사업이 2000만 원인데요. 10개소를 선정하고요. 면적에 따라서 개소당 200만 원 내에서.

학교에다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냐면 전주시가 좀 싼 땅을 임대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학교 식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아동에 강동화 위원 지역 가까이 있으면 금평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 학교텃밭은 꽃밭정원 정도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자,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죠? 여기 서서도 얘기하고 공감도 했고 난 진짜로 변화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때만 위원이 말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텃밭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텃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농업인이 운영하는 텃밭이 10개소 계획되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20개 초등학교에 텃밭을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의 우리가 행정지도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협의회 때부터 텃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자료에다가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원도심 교육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이기동 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지역구거든. 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의제를 던져서 조직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원도심 학교 사람들 열의를 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텃밭은 아파트에 잘 사는 데도 해야겠지만 원도심 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원도심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 공동체가 50% 이상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송천동 지역구인데 송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도심의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훨씬 중요해서, 내가 동초등학교 사례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동초등학교 참 훌륭하게 무슨 행사를 잘했고 완산초, 곤지초, 덕진초까지, 요새 금암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아파트가 없으면 다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그때 원색장 마을인가 갔었죠? 그런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길러서 운반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학교 텃밭을 공동으로 하든지 과장님 알겠죠?

예.

우리 위원회에 구도심 위원들이 많으니까 그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그럼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텃밭 농업인한테 10개 한다는데 그 농업인은 어디 어디인가요?

그동안에 7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성동, 평화동, 학전도 있고 혁신동에도 있었고요. 금산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다 있습니다.

아까 원도심을 벗어난 농촌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텃밭 농민들이 다 가꿔서 먹는 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 그게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 분양을 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뜯어가. 그러지 말고 아까 해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학교 급식을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길러서 식탁에 올라가면 그것이 더 좋은 체험이나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더 시키면 좋겠다. 어쨌든 농업인들은 다 텃밭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원도심 같은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 재배해서 고추나 상추나 흔히 많이 하는 게 고추하고 상추가 많잖아요. 다른 쑥갓이나 그런 건 벌레가 많이 타니까 약주고 어쩌고 그러면 친환경적이 아니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채소를 이렇게 해서 식탁에 올라가면 그것 같이 더 좋은 교육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감면 조례가 있죠? 도심에서 주차장을 건물주가 건축을 하지 않고 주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전주시내에 구도심에 이렇게 나대지들을 조사해 가지고 텃밭으로 활용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학생들이나 학교나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는 학교 텃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도심이 활성화되죠. 왜, 건물도 어정쩡하게 못 짓고 그것을 이번에는 꼭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그 의지에 대해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자투리 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하고 싶어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전은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64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2300만 원짜리 왜 1400이 깎였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과장님은 깎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설명을 못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사업비를 가지고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000만 원을 국비로 받아서 일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농기계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농기계 구입비를 하려고 했는데 역량이 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제 메일로 되었든 예산 계수조정까지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황, 사람들이 얼마나 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좀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 트랙터인가 공구인가 파이프인가?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런 것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 주죠. 특히 오정화 위원님한테 자료 주고 농촌동 위원님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안건 의안번호 541번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혁 개선정비 계획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13조3항의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써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농업기계가 원인인 경우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제13조3항의 조례를 삭제하고 별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법무팀과 협의한 결과 별도의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도 규제개선 사항에 역행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임대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이고 임대 농업기계도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신설이 없이 지금과 같이 제3항만 삭제하면 조례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42번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제력 향상과 농촌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진흥법이라든가 농업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가 밝히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3조는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원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4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이고요. 실시계획 속에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농촌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기술보급사업 등 본 조례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육훈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개발과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및 전문 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세계농업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는 준용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농촌진흥사업 세부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이나 수단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이나 교육훈련 사업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조례 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외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해서 5쪽에 보시면 이러한 걸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이거 내용 있잖아요. 임차 계약조건 5쪽 보시면.

계약서에 아까 그런 규정들을 삭제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임대차 계약조건에 보면 이게 10가지가 있잖아요. 1에서 10까지 그런데 이게 맞는 걸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을 용어를.

그러니까 말만 삭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번에서 10번까지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또 질의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누락이 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5번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4-H본부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3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모법이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농촌지도사 생활개선이 4-H본부이고요. 다른 농업인단체에도 있지만 그건 농림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기술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는 주 단체는 이 3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해당되는 단체에 포함된 사람까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인 학습단체를 포함하고 항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포함한.

예, 전체는 다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7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단체별로 모집을 해서 보내줘야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3개 단체이고요.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은 전체가 다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 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농업인단체지만 저희가 말하는 농업인 학습단체하고의 용어 차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농촌진흥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해 줍니까?

이번에도 국비 합쳐서 한 7억 정도 매년.

국비 7억? 현재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속 우리는 이 7억과 관련된 예산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히 더 우리가 추가가 되거나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추가적인 것이라기보다도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나온 것도 있지만 시비를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희가 크게 중앙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안전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각 단체별로 해외연수를 조직해서 많이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 단체가 있는 곳도 있고 경쟁력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개의 작목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수를 지원하다 보면 이런 정보를 더 빨리 입수하는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더 많이 우선적으로 하기가 쉽고 오히려 더 정말 이런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단체들은 이걸 배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예산이 수립된 적이 있었나요?

예, 투입돼 있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워져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었다는 거네요?

근거가 농촌진흥법이라든가 농업기본법에 있다고 하지만 전주시 자체에는 근거가 부족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지원절차 사후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원절차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홈페이지에다도 띄우고 또 각 동에 띄웁니다.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품목별 단체에다도 띄워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현지 심사를 거쳐서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심의, 의결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난 뒤에는.

제8조 1번에 보면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왜 이 문구를 넣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사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공문이 나가지만 동을 거치지 않고 센터에다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사업 자체가 공고를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 부분만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의 홍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 동에 나가 있고 그 부분을 보고 동을 거치지 않고 센터에다도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 문호를 좀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불특정 다수가 신청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죠? 개인 아니면 단체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 지원, 그다음에 종자 보급하면 1000농가 이상 하는 사업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동에서 다 취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작목반이라든가 거기서 취합해 가지고 센터로 문서를 송달해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특정 다수라고 표현하나요?

명칭이 좀 그래서 종자라든가 퇴비, 상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업무 영역이 너무 광범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신청을?

농업기술센터가 시장님 대리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바로 신청하는 자체를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전결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대외로 나가는 공문은.

그런데 그 조례에는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문구 자체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할 동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받고 이미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농업인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 여부를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사전교육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업무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분들이 가야 해외연수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농업인을 다 열어 놓고 사실 그러면 이 호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있는 분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차라리 제6조 교육훈련 사업 지원에 1호부터 5호까지 있는 거에 차라리 호를 하나 신설해서 6호 선진농업기술 현장 훈련을 위한 연수 하나만 넣으면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생기는데 이렇게 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제7조를 신설해 놓는 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도 그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들, 그리고 실제 이 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도 나중에 그러면 선진농업 정보수집을 위한 연수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오히려 이런 문항으로 스스로 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배려 차원으로 오히려 제6조에 신설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좀 더 조례 논의를 더 해 봤으면 합니다.

이거 법률 검토 좀 받아 보셨어요?

예, 조례심사위원회에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5조 4항도 육성해 가지고 중앙 대회, 도 대회 선진지 견학, 현장교육 이런 부분들이 괄호에서 써 있고 농업인의 날 축제 포함, 이런 부분들이 조례 사항으로 딱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정화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8조도 업무 흐름이 잡히지 않아요. 동장에게 신청해 가지고 시장은 뺀다고 그래도 그 동장이 센터소장님께 모든 것을 이관해 줘서 센터 소장님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맥이 딱 안 잡히는데 서난이 위원님이나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업 해외연수도 한 조항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자체가 상당히 조례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에 쟁점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됐고요.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하기 복잡한 것은 학습단체는 3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 7개 농업인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규정을 못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뭘 수정을 하려고 해도 복잡한 것 같아요. 약간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 놓고 원활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 조항이나 여러 가지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방금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