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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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3.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 설명과 기금총괄 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라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0억이 증가한 1조 6,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0억이 증가한 1조 2,7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30억이 증가한 3,01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70억이 감소한 8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 세입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1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표 21쪽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이 감소한 3,8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46억이 감소한 2,3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87억이 감소하여 1,857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1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4억이 증가한 1,31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108억이 증가한 3,9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세가 17억이 증가한 854억 원, 담배소비세는 39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 지방소득세는 8억이 증가한 1,320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43억이 증가한 10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저유가 기조 및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 담배판매량 회복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액 증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841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이 증가한 51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용료 수입은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원, 수수료 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원, 사업수입은 15억이 감소한 9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액 증가로 교부금 11억이 증가한 114억 원을, 이자수입은 12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9억이 증가한 3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억이 증가한 31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6억이 증가한 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억이 증가한 4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금 6억 원, 국세청, 조달청 등의 환급금 6억 원 등을 반영하여 35억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세금 징수액을 반영하여 31억이 증가한 5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43억이 증가한 1,98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51억이 증가한 8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축소에 따라 64억이 감소한 2,9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5쪽 도비보조금은 2억이 감소한 1,0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니까요 올해는 160개 사업에 1,128억 원, 그러니까 2014년도 제2회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이 148건에 482억 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제2회 추경 때는 명시이월사업이 104개 사업에 578억 원으로 줄었었어요. 그런데 금번에는 160개 사업에 1,128억 원으로 사업건수나 금액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다 보면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돼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우리 추경안 편성시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 같아서…. 금번 정리추경 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이 좀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정부는 이번에 2016년에 8월달인가 9월달에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했는데 도하고 연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도가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도가 추경을 하게 되면 9월달이거든요. 도도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시점하고 연계돼서, 도가 추경을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시도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을. 그러면서 국·도비가 내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부득이 금년예산을 담아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좀 증가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랬다는 걸 한번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료요청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난연도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기정예산이 28억인데 24억이 증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밑에 동남구, 서북구 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는 이유가 뭐죠? 두배씩 차이가 나는데 결론은….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원래 2014년도, 15년도 보면 38억, 23억 이렇게 징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는요 자동차세가 1기분하고 2기분 해서 6월하고 12월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세 12월분에 대해서 그냥 세금이 넘어가면 그 다음해 1월달에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년도 세금은 당년도에 받아야지 과년도로 되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이 납기가 끝나는 그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는데 그 12월 자동차세가 1,2월로 최종 되는 게 회계연도가 12월로 돼서 그때 그 금액이 40억에서 50억 정도 증가돼서 조금 더 많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내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이제 한 해가 그렇게 되면 순연이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된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4페이지 맨 밑에 기타사용료에서 시설공단에 볼링장사업 같은 경우도 7억을 예상했는데 4억이 줄어서 3억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들이 볼링장 수입이라는 게 거진 안정적으로 정해져있을 거 같은데....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아마 시설정비도 좀 하고 해서 수입이 좀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아, 예 체육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정과장이 답변한 대로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하면서 볼링장 공사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는 바람에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예정보다, 예정이 10억인데 늘은 게 20억이야.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백석동 아파트단지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단지는 무슨, 공유재산 내용이 뭔데 매각을 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거기 도로로 편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편입되는 거 일부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짓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개발하고 나서 자투리 남은 게 아니라 워낙 있었던 필지 중에 개발하면서 사업부지로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예상이 안됐었던 건가보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 예상이 안됐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8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가 동남구, 서북구가 1,0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13억, 26억으로 현저히 늘었어요. 이거 뭐 한 100배, 200배 가는 건데 이게 상황이, 계획은 3,0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928건이었는데 금년 10월까지 1,692건입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시민들의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금액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세입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업무하는데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이, 일이 많아져서 계속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민의 신고숫자가, 물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늘은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비슷하게 늘 것 같은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1월에는 71건이었었는데요, 6월에는 264건, 9월에는 270건, 10월에는 297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주차장을 신고를 해서 세금 많이 들어오는 건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 주차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할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업무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 잡았던 거를 2억 6,000만 원이 될 정도로 업무가 가면 담당직원이 업무하는데 현재 엄청나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일을 또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기간제 아니면 뭐 다른 요원을 둬가지고 업무를 대신하든가 이런 업무처리도 좀 방안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모든 담당자를 그 업무 하나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보급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계속 아파트라든지 병원, 다중 장애인주차구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에 우리 기금 중에 농업정책과 과수폐업지원금 58억 들어온 것은 이번에 우리 저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 과수폐업지원금 기금으로 58억이 들어왔어요. 예정에 전혀 없었던 건데 이게 지금 과수농가 보상해 줘서 들어온 돈인가, 갑자기 어떤 돈인가요? 많이 들어왔는데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농업과장님이 안계신데요, 이게 기금도 국비거든요. 기금도 기금 지역특별회계,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거 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국비라고 하는데 과수폐업지원이 아마 정리추경 때 국비가 그대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으로 아마 세입으로 잡혀져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던…. 내역을 나중에 해서 자료로 좀 주라고 얘기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하면 우리 세정과에서 조정교부금 들어오는 거 우리 산정요율방식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720억에서 860억 많이 들어오는 건 우리는 좋은데 예측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나요? 140억이 늘었는데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거진 요율 각 대입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히 요율을 따져가지고 얼마 딱 주는 거니까 이게 예측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해서, 이게 720억에서 860억으로 140억 정도 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일정 예정하면서 이 정도는 감안해서 준 건지 아니면 요율방식에 우리가 이게 좀 미진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이 행자부 저번에 세제개편해서도 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해주는데요, 도세가 근자에 상당히 증가액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판단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와 협의를 좀 합니다. 해서 당초에 720억을 잡았던 건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총 시·군 배분액이 3,79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23% 이렇게 해당이 돼서 13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좀 정확히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더 협의를 해서 좀 근사치에 아니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세정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이 늘었어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우리가 예정했던 21억보다는 높아져서 했다는 건 자금운용을 잘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어서, 12억 늘렸으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칭찬도 더불어서 비법이나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사실 지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1%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몇 년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3월에 0.25 내렸었는데요, 그게 1월에서 6월까지는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상당히 자금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단위를 이번에는 정기예금 자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해약을 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하면 그걸 7개월, 8개월, 9개월까지 이렇게도 정기예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보면 0.25% 조금은 내렸지만 2014, 15, 16년도 이렇게 죽 보면 대개 32억 1,000만 원, 32억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한 1억 5,000 정도 늘은 건데요, 앞으로 더 적정하게 관리를 해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내년 예산도 우리가 이자는 올해 기정예산 정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도 결산정도 할 때는 이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고요, 올해 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상임위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뭐냐면 수익적수입지출에서 사업예산이 37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마이너스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게 페이지수는, 상수도사업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733페이지고, 7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업용, 공업용 사용요금을 워낙은 140억 잡았다가 이번예산에서 89억으로 줄여가지고 사용요금이 52억이 줄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이거 내용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수도사업소 예산은 어차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자료제출해서 답변 같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에 있는 정수구입비, 공업용수구입대금도 같이 연동해서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지출에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내용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수구입비 해서 공업용수 구입대금이 실질적으로 380억이었는데 345억으로 줄면서 35억이 줄었는데 그게 아까 수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동되는 건지 같이 해가지고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세입이 300억 늘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빼면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었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보니까 거의 57억 정도면 기존에 정리추경하면서 참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천안이.

성진

윤성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상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의 한들문화센터 임대료, 이런 부분은 이게 임대료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차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임대료가 어차피 저희가 계약한 게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임대료 산출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보훈회관 상가가 비어있었나 한동안.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임대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가게가 어렵다고 분납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5월까지 낸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분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들문화센터는 왜그러죠? 청소행정과 봐주시겠어요? 태양광발전소 임대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임대료야 정해진 거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한들문화센터 임대료 딴 것은 없고요, 태양광발전 550에서 50만 원 줄었는데요 그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한들문화센터도 원래 6,400에서 5,150으로 줄었는데 1,250이 줄었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임대료라고 표시는 됐지만 그게 보면 임대료 볼 때 행사라든지 우리가 임대료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 들어온 게 있고 행사라든지 대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한들문화센터 헬스장 등 관련해서는 5,400 잡았다가 3억 8,400으로 올라갔다는 건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145페이지 상단 기타사용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5,400이었다가 3억 8,400으로 3억 3,000이 느니까 ….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전체 이용객이 상당히, 작년에 10월달에 우리가 개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정을 해서 한 건데 실제 딴 데보다도 시설이 좋고 하니까 이용객이 급증해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긴 좋은 건데 그래도 이것은 세입에 대한 예측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5,400만 원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3억 8,400이 들어오네요. 늘어서. 왜냐면 그것에 맞춰서 그 안에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인력운영이라든지 했었을 텐데 이 상태라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과부하가, 저희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과부하가 많이 되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증설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만한데요, 나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수치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좀 적중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수요액의 인원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거의 일곱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두세배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일곱배 이상 차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짜 석유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톨게이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짜석유 적발률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적발된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과징금은 위에 세입과목이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반을 해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어쨌든 헛갈려서 그래요. 뭐냐면 구청에 되어있는 부분하고 지역경제과에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맨 하단에 보면 7억 3,6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고 또 한가지는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LPG 승용차 장애인들 장애인차 이게 세대분리가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15년도 12월달에 행자부에서 한 도를 갖다 감사해가지고 그 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전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갖다가 시켰어요. 우리가 등록대수가 5,664대인데 우리가 3,294대를 갖다가 일제 조사를 해서 위반자 353명한테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금년도에 받아들인 돈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게 행안부에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전에 예상치 않았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없었을 때….

천순

황천순위원

과태료가 발생을 한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남구, 서북구 계시지만 어쨌든 가짜 석유 관련해서는 예전보다는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단속건수가 상당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지만 어떤 신고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가짜 석유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일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148페이지에 상단 기타수입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불용품매각대 총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회계과, 다 총괄하는 거 같은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자동차를 우리 불용매각처분한 게 있습니다. 일곱 대를 매각한 게 한 9,5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매각에 대한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147페이지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동남구 도시건축과하고 서북구 도시건축과에서 했던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는 이미 이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못 걷어들이지 않은 건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미 적발해놓고 내년도에 몇 세대면 몇 세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걷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덜 걷힌 거 아닌가, 이것도 예측불가능한 건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불법단속을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 좀 덜 발생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덜 되는 것이고 기존에 받는 것도 1년에 부과에 의해가지고 말소되는 게 많거든요. 새로이 발생되는 거 예측을 해서 기존 거와 같이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단속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입니다. 한들문화센터 헬스장 이외에 시설 이용객이 예측했던 것보다 폭증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나 그런 필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한 서북구에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동남구에는 없는 것 때문에 동남구 주민들은 사실은 그 또한도 지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스포츠센터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2020년도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예산확보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요구도에 맞춤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닥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억 정도 지금 조사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나 요구도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체육교육과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거 체육과에서 답변드리기 전에요, 여기 굉장히 폭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여기 공단부분에 맨 처음에는 이용객을 제외를 시켰었어요. 여기 우리 한들문화센터가 이 공단, 3공단이나 2공단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단부분 근로자도 같이 포함시킨다는 협의체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단에 거주하는 또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폭주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자료를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요구도가 높았고 그러한 어떤 수고나 번거로움을 사실은 감내하더라도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엄연한 사실인 거 같고요. 그 공단 주변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이용객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우리 천안시민들의 어떤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북구, 동남구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도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어제 위원님께서도 청원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부스포츠센터는 동남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 공감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볼 때 아직 북부스포츠센터도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그런 사항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 1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니만큼 내년부터 행정절차라든지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예산확보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체감도 높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쓸 때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배제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한수입니다. 항시 우리 시 발전과 시정홍보를 위해서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