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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2-01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 관련해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서북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는 사업비 정산에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646페이지에 미보상용지 배상금 내용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액은 1,100만 원 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미보상용지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보상을 하다가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소송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줘야 되는데 빨리 달라는 사람들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증가하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준이 일단 현재 점용하고 있는 거 먼저 해주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점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접수순, 보상요구한 순서대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요청 들어왔는데 얼마 집행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3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억 들어오면 예산 얼마 세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23억 세운 것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다 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 썼죠.
영수

김영수위원

총 줘야 될 것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 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더 줘야 될 것이 3억 정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그 정도 들어와서 그 정도 집행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미불용지는 신청주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파악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그거에 의해서 주는 방식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보상을 하려면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게 내용에 있는 게 우리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청을 해요? 위험도로가 많이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따로 있나 아니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정해가지고 고쳐주나, 어떻게 가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험도로라면 선형이 급커브라든가 S커브라든가 경사가 높다든가 이런 것을 위험도로로 보고요. 이 개선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해요.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내년도 현장 나와서 선정해주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솔직히 말하면 마정공단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4산업단지에서 죽 가면 지금은 삼성전자 지나가지고 우회전 꺾어가지고 죽 가면 바로 직진해서 가면 4산단이고 옆으로 빠지면 이쪽은 음봉이고 마정공단으로 가는 이 코스가 완전히 S자 코스로 굉장히 어려운데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선형개선사업들은 안 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이 신갈리 시도4호 선형개량공사 있잖아요. 그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이 그거 가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비는 32억 정도 들어가요.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올해 일부 세우고 내년도 세우고 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정도 되면 선형을 잡아서 가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내년까지 보상을 주고요. 하반기쯤에는 공사 들어갈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음봉이고 이쪽은 천안이라, 마정공단은 천안시인데 일부 가다 보면 이쪽은 또 음봉이고 이쪽은 천안인데 그 선형이 굉장히 어렵고 또 4산단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붙어 있어서 요구사항이 많은 지역인데, 이게 시도4호선이 8억밖에 없길래 이거 가지고 될 공사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차사업으로 가는 상황이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는 김에 선형사업하고 가로등 문제도 하고 해가지고 산업단지 연접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642쪽에 풍서천 고향의강 이 사업이 올해로써 마감이 되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준공식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예산을 감액처리했던 이유가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 사업이면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35억이나 되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비에서 많이 감이 되었고요. 침수공간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국비가 많이 줄어 온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마무리는 잘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43쪽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7,400인데 어디에 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치한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성립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배정을 했는데요. 사업대상지 위치는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추경에서 증가된 게 67억 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큰 틀에서 우리가 추경을, 정리추경인데 67억 정도 하는 배분이 물론 계속비 사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67억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 보이는 거 같은데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44쪽에 광덕1교 재가설공사 10억짜리 있잖아요. 이거 특별교부세 오는 바람에 새로 신규로 들어갔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특교가 왔으니까 신규로 들어간 거고, 그거 없이 시비만 들어간 거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647쪽에 보시면 과오납금이라고 있어요.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시설정산금이 있거든요. 이게 21억,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원인자로 받았다가 협약 해지하면서 돌려주는 그 돈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646페이지에 불당동 원형교차로 가속차로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신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취지는 뭐냐면 정리추경이면 나머지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신규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게 민원해결사업이거든요. 민원해결차원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빨리 해야 2, 3월 달에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면 6월 달이나 5월 달쯤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판단에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어주면 12월 달에 설계해서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추경에라도 명시이월조서에다만 넣어준다면 사업이 빨리 발주되니까 내년도에 일찍 준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는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그런 부분들 시급했나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60쪽 좀 봐봐요. 여기 보면 쌍용역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끝났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초원아파트 이 부분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올해 안에 다 끝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요. 그러면 언제 끝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설계용역만 해가지고 바로 용역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넣어준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언제 정도면 마무리 되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은 금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행정적인 절차 진행 때문에 지출이 늦어지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시설비 위주로 증액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솔광장 무궁화 숲길 조성하고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와가지고 조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3억 5,264만 원을 증액한 총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A1548##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희망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예산도 아니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1회 추경에 시비로 4,000만 원 세웠고요. 2015년도에 특교세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행은 민경보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지 못해서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다 세워서 집행했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시설비 명목이라서 민간단체에 지원이 불가하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진 2,000만 원은 감액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669쪽 동남구청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17억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철거가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완료된 상태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전 철거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7억 가지고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6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 1억 1,800이 운영지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방교부세하고 도비까지 내려온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되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선도사업비로 총 국비 60억 원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하고 편성이 되었는데 선도사업이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융통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설시장에 있는 기획재정부 건물을 매입한 전통장류 활용하고 있는 그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10층짜리 시티랜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20억 주고 산 건물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창작문화국 공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5층짜리 건물 산 게 그게 거점시설인데요. 공설시장에 있는 사업비는 삼성 SDI하고 로터리클럽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시티랜드 10층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시티랜드 10층 건물은 다른 사업으로 선도사업 간 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직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동남구청 철거 관련해서 시민의 종 옮기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별도 다른 데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철거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670페이지 기금전출금, 이게 일단 전출금을 올해연도로 기금 전출한 거예요, 내년연도로 기금 전출해주신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사실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받아서 기금으로 거기로 보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17년도 기금으로 전출해준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미 반영된 분 13억 원하고 그거를 다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25억 정도 지금 나가 있는 것인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금년 말까지는 31억 원이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운영계획 가지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내년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11억 원을 편성했고요. 간판개선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하고 그 다음에 수거보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총 11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기금으로 광고판 세우는 거하고 정비사업하고 하는 그냥 운영비 쓰듯이 쓰지 말고 광고정비사업을 내가 보기엔 고민하셔야 한다. 간판정비사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천안역 앞에 명동거리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깨끗하게 조성되면 천안역 앞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어디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판단을 하셔서 어디든 시범지역으로 해서 선도사업을 좀 해서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옥외기금 관련해서 전출을 미 적립분까지 하셨다니까 노력 잘 하신 거예요. 전직 예산팀에 계셨던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미 적립분까지 잘 하셨으니 운영계획을 잘 짜서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698페이지 청년몰 조성은 임차료 월세 지원하다가 보증금으로 바뀐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월세로 520만 원 정도를 줄려고 했는데요. 총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비가 40%가 들어가거든요.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지방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세금 설정을 해서 지방비를 일단은 아껴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차후 운영에서는 지방비 가지고도 청년몰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방비 부담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세금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임차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 창업자들이 건물 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지원해줬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월세가 보증금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보증금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가지고는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싸거든요. 우리가 500여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줍니다. 사실 500만 원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사실 감정을 해보면….
선태

김선태위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월세가 3,000만 원이었다가 확 줄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우리가 8,9,10,11,12월 5개월치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12월치만 남기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보증금하고 월세까지 함께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하려고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전세보증금으로 하면 지방비 부담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가 지방비 부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넣으신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4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차 공모에서 10명이 들어와서 7명을 선정했고요. 2차로 해서 2명이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 몇 명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25개 정도 업체를 유치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저조한 이유는 청년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 있다고 보고 기존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1억 나가 있는 것은 몇 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하기에는 우리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2개월 동안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아직은….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 나간 것은 없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10억을 건물주한테….
선태

김선태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10억이면 다 가능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건물가격은 30억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전세보증금을 얼마 정도까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월 500여만 원 정도 하니까 연 6,000만 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은 월세고요. 보증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0억은 별도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10억이면 몇 개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냐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5개 업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개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그럼요. 10억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10억은 전세보증으로 묶어놓는 것이고요. 건물 통으로 임대료가 월 520만 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없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황천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든가 빈 공간 채우기 시범사업 예산이 0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도로 뚫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으면 쉬운데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경우는 협의해야 되고 창업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주민 간, 사용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설비로 돌린다든가, 사업이 깎이는 게 아니고요. 총 126억 원 내에서 서로 사업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도지역으로서 어렵게 재생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 다 깎이고 새로 세우고 이런 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상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철거비용을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예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동남구청 철거비는 계약상 우리 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청사 사업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없었잖아요? 없었던 게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가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 총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 보고할 때 이것도 반영이 되었어야죠.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토지분만 출자되잖아요. 건물은 출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다 부담시키는 게 안 맞다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당연히 이 부분도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비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보고가 됐어야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격상 그 업체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겠죠. 다 수익이 나야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 보고할 때 17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를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주차타워, 과거 기억이 나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10층 건물을 매입한 그 앞부분에 5층짜리 주차타워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동서대로 연결 상부에다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차타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차장법 때문에 그랬던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하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철거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부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 성격을 가지면 다 삭감하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설명하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가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도 정보통신부서에 있었다가 그것이 씨씨텍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오인철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금년에도 특교세로 5억이 와가지고 150군데를 했거든요.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가 600군데 정도 되는데 읍·면지역중심으로, 현재 특교세 5억이 와서 150군데하고 입찰차액 남은 거까지 해서 현재 설치된 데가 183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초에 하게 되면 한 50%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주로 시골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안전계고방송을 한다든가….
일원

주일원위원

하천위험수위가 되면 경보시스템이라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그 다음에 산불예방시스템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읍·면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 방송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 동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위치를 파악해서 하면 통보가 된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마을앰프가 다 있잖아요.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도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돼요. 저희 사무실 상황실에서 문자를 전산으로 쳐서 송출을 하면 그게 음성으로 변환이 되어서 자동으로 다 방송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곡도 되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 됩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시내지역 같은 데 폭염 관련된다 하면 적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도 그런 데 정도까지라도 설치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천주차장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 가능하죠. 마을앰프가 다섯 군데가 있으면 다섯 군데가 다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상당히 확대보급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좋은 시스템이에요. 실험을 여러 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기서 전산으로 쳐서 송출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자동 변환돼서 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서 보고도 싶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언제 읍·면에 가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멘트를 날려볼게요. 지역별로 선별적으로도 가능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현재도 되어 있지 않나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작년부터 계속 시설을 해나가는 중이라 특교세 5억 가지고 150군데 했고 기존에 있던 것이 3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88군데가 되는데 요거 4억 가지면 150군데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예산심사인가 행정감사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회관에서 방송한다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사람이 인위적으로 특정인한테 가서 안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중앙에서 쳐주면 간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자동으로 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음성만 가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복합적인 기능은 없을까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SNS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저희 시 장비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안전처하고 연결된 것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대로 안전처에서 내년쯤이면 보급될 거 같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급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편성 해서 접목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든가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사람들이라든가 등산객들 예를 들자면 산불조심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방송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상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급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 있었는데 못 들으셨나요? 733페이지부터인데 상수도특별회계 따로 하시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은 관리과 소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따로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0억 감액이 되었잖아요? 내용이 뭔지 듣고 싶어서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성지구 1,2,3,4지구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데 86억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공사도 있으면 원인자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원인자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 세웠을 때는 1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공사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원인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 공사를 예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시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관로를 시에서 원인자 제공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 사업을 정하진 않지만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으니까 10억은 되지 않겠냐 해서 해가지고 계상해서 들어오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게 없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10억 예산 세웠던 게 아예 1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우리 시가 있어요? 그만큼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대단위 사업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하다기보다는 천안시가 성장하면서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823쪽 일반회계, 공공하수처리장 1,2단계 개량하면서 5억 세웠는데 3억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되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개량을 하려고 국도비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민간투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뒷장 82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교천지구 도비보조금 반환이 어떤 내용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2004년도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 일정금액에 대해서 보조받았던 비율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보조금이 1억 2,000이에요? 도비반환 기정금액은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한 거라 한참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자료로 해서 주세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총괄 자금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수입 대비 지출, 78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익 기본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돈 하수관거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억 정도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91억 정도 잔여금이 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돈을 현재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 건전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비비로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91억이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쌓아놔야 우리가 재량적으로 자체적으로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총 전체 예산이 1년에 보면 한 1,200억 정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같이 생각해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한지 얼마 되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인상액이 19.6%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하고 있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한 58% 인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인상예정이 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내년도도 14.8% 인상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액 몇% 인상하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총액하면 중앙으로부터 60% 이상 올리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 인상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가면 우리 회계 특별상 사업 대비 앞으로 가야 될 사업 예정했을 때 재정건정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민간사업까지 고려를 해서 민간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나오지만 저희 시비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보충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그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번에 건설도시 다시 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심의했었단 말이에요. 그 때 하수도 요금은 시에서 책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증액이 필요할 때면 해야지, 한 번에 못 올려서 연타로 올리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들한테는 부담이죠. 10년 만에 한 번에 올려서 갑자기 내는 게 아니라 4년 단위 정도 주기에는 안정적인 세수수입을 위한, 사용료 인상안을 계획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유지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궁극적으로 도비, 시비 못 받아서 아닌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될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잘못된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거에서 그 운영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787페이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700 계상했다가 4억 2,000으로 1억 8,300이 늘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아까도 거론된 예비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5년도는 예비비가 33억 원 정도, 16년도에는 123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자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비비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좋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823페이지 하단부분에 풍세용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자보수공사 1,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된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2015년도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2015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면 1년밖에 안되었는데 어떤 하자가 생겼길래 보수공사가 올라왔는지요? 왜냐면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공사가 올라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관로접점에서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쨌든 시공한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시공한 업자측에서 부실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증을 요청했는데 이 자체가 여기가 도산이 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 관련해서 1,400만 원 관련해서 시공업체한테 처음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고치니까 그러고 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그쪽으로 청구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산 자체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하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801쪽에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기정 240억에서 210억으로 30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시설분담금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16년도에 240억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성지구 도시개발지구에 용도변경 17년도 계획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성지구 용도변경이라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도시계획 자체 계획변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요금을 산정한 예정치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성지구라고 하면 성성 1,2,3,4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동사무소 있는 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착공할 것으로 예상해서 30억을 잡아놨던 것인데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 이전되는 거죠? 도시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부성지구 자체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거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거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 계획대로면 2016년도에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건설사업소에서 민원 때문에 변경하고 이러면서 지연되어서 뺐다는 말씀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나중에 변경 다 끝나면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다시 계상해서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895쪽 대학인의 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 원인데 감정은 언제쯤 의뢰하실 예정이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학인의 마을을 오목마을로 명칭변경하면서 일반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거든요. 올 3월에 3차 분양을 했는데 3차 분양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거든요. 올해 목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당초에 대학인의 마을이라는 명칭과 함께 일반 전용지역이었는데 오목마을로 명칭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3차 분양을 할 때 감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토지감정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총액이 2,400만 원이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감정수수료가 2,400만 원이 나왔던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한 번 감정하는데 2,400만 원 나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6월인가 확정고시된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그 전에 되었죠. 작년 말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한 필지도 아직 안 되었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의회에서도 아마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이다 뭐다 해서 도저히 그 사업이 이런 단독주택형태의 지금 당초 계획했던 사업 1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으로는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행복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용지로의 전환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파트로 하려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종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예정은 언제 되어 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위에 있는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1종 상태 내에서는 분양이 안 되어서 2종으로 종 변경해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종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현재 땅에 있는 상태의 평가가 필요하고, 또 2종으로 되다 보면 1종 내에 되어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도로라든지 주차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3,000만 원 그 위에 계상을 하려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의 큰 틀은 어떤 상태로든, 얼마 전에도 누가 제안을 해서 2종으로 바꿔주면 사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행정의 요식행위에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2종을 전제로 한 공고를 통해서 뭔가 입찰형태를 시에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나 전체 얼마 투입되어 있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34억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조성비가 54억이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은 위에 있는 대학인의 마을 재감정평가수수료 3,000만 원 이것이 앞으로 종 변경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실시할 감정평가수수료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벌써 2,400만 원 또 날아간 거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날아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도 바뀌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계획으로 하려던 그러한 감정평가수수료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당초 사업계획에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수료였는데 또 3,000만 원을 세워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2,400만 원은 또 허비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될 절차였던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행정이 미래를 잘 예측하시고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당초 대학인의 마을에 당초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배경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초에 좋은 여러 가지 취지로 추진했던 사업이 현실여건이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예상한 대로 부합되지 않아서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큰 틀을 변경해가면서도 어쨌든 대학인의 마을 이미 포기한 것이고 단독주택형태의 1종 일반주거지역도 도저히 판로가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큰 틀에서 보자면 최초의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무의미 해진 것이죠. 대학인의 마을 대학교수분들로 해서 단독주택 전원마을 형성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에 굳이 구애받지 마시고 이미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당초 사업 대학인의 마을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공동주택이 되었든 아니면 레저 관광시설이 되었든 당초 출발 자체가 주택이라는 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계속 주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3,000만 원도 결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공동주택 사업자를 한 번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꼭 공동주택만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영역에, 지금 공동주택 짓게 되면 54억 기반시설 조성해놓은 거 다시 허물고 다시 터프하게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으로 가게 되면 단지 내 도로니 뭐니 지금 54억 들여서 조성해놓은 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전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당초의 상태 내에서 진입로라든지 절개지 지구계획이 이루어진 토공이나 이런 것이 다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안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매설된 거 이런 것을 발라내자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체는 아니고 일부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할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부지의 경계에 있는 외곽이야 당연히 활용이 되겠지만 부지 내부에 있는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각종 공용시설들이 공동주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의 단지로 쓸 거 아닙니까? 안에 것은 54억을 들여서 조성한 그 시설들이 물론 사업자가 사업성을 따져서 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래도 이 54억이라는 돈이 그냥 조성비인데 순수한 조성비인데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동주택으로 종 변경해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행복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금 54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조성해놓은 단지 내 도로랄지 상하수도랄지 모든 것을 구획된 필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없는가를 찾아보는 게 우선일 거 같아요. 지금 단지 형성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꼭 주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를 들면 레저시설이 되었든 휴양시설이 되었든 다양하게 같이 더불어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3,0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것은 2종 변경을 염두에 두고 세운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세워놓고 바로 이월하는 것인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바로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급한 거 아니잖아요? 민간제안도 더 받아보시고, 꼭 공동주택만 고집할 거 없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고집하시면 계속 반복되지만 54억 들여서 기반시설 해놓은 거 다 밀어버려야 돼요. 다양하게 시간을 갖고 첫 번째는 그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는지, 민간제안도 더 다양하게 받아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54억 들여서 기반시설 다 해놓고서 3,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세워서 금년도 바로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공동주택으로 입찰 띄워보려고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 주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아주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 상태로의 단지 내의 기반시설 포함한 감정평가는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꼭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잡은 것은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제안자에게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행정적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을 보니 2종으로 하면 다수의 경합도 가능할 것도 같고, 그런 징후도 보이고 해서 일단 2종으로 변경을 전제로 하는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일단 부딪혀보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경합이 되어서 당초 우리 조성원가에 상회하는 종 변경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아주 좋은 일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딪혀보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저희가 한 가지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사업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그 제안서에만 너무 기대를 걸고 예산 세워서 ‘2종 변경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섣부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학인의 마을, 단독주택, 전원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쿨하게 포기하시고 그 토지에 대해서 공모를 띄워보든가, 사업을 한정짓지 마세요. 공동주택이다 뭐다 뭐다 한정짓지 마세요. 전체를 놓고 다양한 용도로 열어놓고 공모를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용도 중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 천안시의 당초 사업취지와도 부합되면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나 의회에서 누가 봐도 부합되는 그런 용도의 영역의 사업을 찾아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갈 것이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정해졌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추상적으로 2종 변경 한 번 해볼까 해서 정해졌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금 추상적으로 2종 변경 한 번 해볼까 해서 감정평가하는 거보다는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도시건설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 변경될 것을 예측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부분의 택지나 공원, 도로, 수도용지, 그 다음에 유수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공공시설과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현재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모나 2종 아파트 이런 부분 나가는 부분이나 판매시설 그런 부분까지도 감정평가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분양공고라는 것은 앞으로 종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종 변경 될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평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기 위한 현재 예산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이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의 키 같아서 이것을 갖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다양성, 용도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존 사업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해법을 찾아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400만 원 지급된 것은 아니죠? 감정은 벌써 한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 2,400만 원은 지난 3월에 3차 분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없어서 유지비에서 선집행 했어요. 했는데 목이 거기서 쓸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세워야 될 목이어서 이것은 명목상….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감정평가가 끝나고 돈이 집행된 거 같은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혼선을 빚잖아요. 감정평가 예산이 2개가 올라왔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회 추경 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부성지구 현황 좀 얘기해주세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는 당초에 부성1통, 3통 부락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1통, 3통의 주민들이 제척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결국 50% 이상 제척해달라는 반대민원에 의해서 결국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의 일정과 상이하게 상당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변경절차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100%의 민원이 아니고 일부 나는 원치 않게 제척되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포함을 할 수 있는 필지나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 포함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진행은요, 일부 개발계획과 또 교통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검토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다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실시계획 변경까지 다 득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발주해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착공 언제쯤 보세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내년 하반기.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체비지 매각비용 100억 세운 거 거기 세운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것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을 부성지구에 세우지 못한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발주될 것으로 본예산에 세우면 상반기에 조기집행문제가 걸려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체비지 매각대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세웠는데 이 100억 원이 내년 부성지구 체비지 매각한 대금을 세입으로 세우겠다라는 100억 원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 착공해서 체비지 매각 다 되려나요? 올해도 결국 98억 세웠다가 삭감한 건데요. 내년 체비지 매각대금 세우셨으면 공사 얼른 하셔서 체비지 매각하신다는 목표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런 목표로….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체비지 매각부분은 행복주택을 LH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일단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 일부분은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매각비용으로 해서 원래는 200억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100억 원을 일단 확보해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성지구가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이게 사업이 너무 딜레이 되면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지만 결론은 이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꼬이는 수가 생긴다. 주민들 얘기도 중요한데 이 사업을 안 갈 거면 일찍 접든가 아니면 이 정도 왔으면 접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순발력을 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도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6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사업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2016년도 236억 이 부분은 이미 집행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 17억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이고, 둘 다 명시이월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유가부족분에 대해서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앞에 있는 236억 원 다 지급이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급이 되었고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올린 것은 10억인데 689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묶어서 2017년도 17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앞에 2016년도 236억은 뭐예요?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산액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액 중에서 2017년도 17억 3,000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월시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하겠다는 거잖아요? 17억 3,000만 원 중에서 화물, 택시, 버스잖아요? 화물은 얼마, 택시 얼마, 버스 얼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134억 8,300만 원, 버스가 경유버스가 1억 400만 원, 택시가 40억 8,500만 원입니다. 버스는 380원, 화물은 350원, 택시는 196원이 나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뒷장 명시이월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있어요. 그것도 2억 5,000만 원, 이것도 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고 아직 안 나갔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왜냐면 그 달이 끝나고 다음 달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7억 원도 아직 안 나가 있는 거네요. 9억 5,000만 원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약간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 5억, 6억 해서 11억을 더 한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11억에다가 9억 5,000이니까 20억 정도를 아직 버스회사에 줄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계산상은 그렇게 됩니다. 11월 달 것을 12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12월 달 것을 1월 달에 지급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억 중에 명시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추경에 세운 것만 해도 1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3개사로 따지면 한 4억 정도씩 대충 된다고 보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무료환승은 그동안 80% 줬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00% 조절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하면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버스회사에 갈 것 없이 다 나갔고 이번에 세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이번 추경에 세운 11억 원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돈, 버스회사를 3개사로 나누면 3억 5,000정도씩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명시이월되어 있는 2억 5,000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7억 원도 1월 초에 나갈 게 현재 내시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만 해도 버스 한 회사당 5억 정도씩은 되겠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5억씩은 천안시가 주는 여력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확인 하나 할게요. 무료환승 관련해서 100% 지급되는 부분이 소급적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부족한 부분 더 계상을 시킨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처음에는 80%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올해치를 다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금 추경 통과하기 전 것은 벌써 다 나갔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왜냐면 시내버스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가스비라든가 이런 게 연체되어서 시내버스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사정까지는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추경에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거의 소진이 된 상태이고 5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702쪽 좀 보세요. 쌍용역, 봉명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이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안 줘도 된다 해서 삭감시킨 건데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조정한 겁니다. 조정을 해줘서, 그동안 무상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사용한 부분이 한 2년간 무상 사용했는데 무상사용에 대한 보상금하고 또 우리가 조성할 때 11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기를 무상사용한 거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억 들여서 한 것은 13년간 무료사용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조성할 때 우리 서북구에서 한 11억 들여서 쌍용역하고 봉명역 육교 밑으로다가 전체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치했던 지역입니다. 쓰레기 오물로 방치했던 지역으로 상당히 혐오시설이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철도청으로 들어갔는데 철도청에서 도저히 자기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정리 좀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동남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봉명역을 만들고 쌍용역은 서북구에서 이렇게 조성한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천안시가 해놓았는데 딱 정리되니까 지금에 와서 사용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11억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1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 8,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8,000만 원씩 상계처리하면 13년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13년간 천안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임대료 8,000만 원씩 주면 11억은 받아내야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11억을 안 받고 그냥 13년간 쓰겠다는 겁니다. 사용료 안 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사용료 8,000만 원 준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은 그동안 2013년 8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왔을 때 철도청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느냐, 5년 됐으니까 이제는 돈 받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래서 반박을 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이거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준다면 11억에 대해서 그동안 정리해놓은 거 이거 받아내세요.” 우리가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깨끗해지니까 주차요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근슬쩍 올라와서 8,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매년 8,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8월 18일 날 사용기간 5년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 후에 철도청에서는 반환을 하라는 얘기였었고,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11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할 동안 그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달라고 계속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조정을 이루어서 문제가 되었던 2년 동안만 사용료를 내고 앞으로 13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 13년간 무료?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무료로 사용할 겁니다. 분쟁되었던 기간 동안만….
상국

안상국위원

자료 있어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눠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8,000만 원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당연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확실히 하세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확실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691쪽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센터시스템 개선용역 참여업체 부재에 따른 유찰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사업비도 작은 사업이 아닌데 어째 응찰자가 없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차 유찰이 8월 달에 되었고, 2차 유찰도 8월 말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입찰해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센터시스템 개선용역이면 동남구청사 밑에 있는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얼마 있으면 아산복합정보센터로 옮기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옮기는데 12억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옮기는 시점이 내년도는 아니고 넘어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12억씩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보안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686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뭐냐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 1억 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좀 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5억 정도로 했는데 처음에 올릴 때는 그 정도면 되었다고 봤는데 차량이 노후화도 되고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민간위탁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사전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이 없이 올려줘도 되는 것인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노동부에서 계약근로자를 썼습니다. 계약근로를 노동부에서 검토 받아서 썼는데 그전에는 시에서 만든 계약서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계약서를 써서 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상향조정되었고, 또 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향조정된 부분이 1억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약서를 다시 써서 했다고 하면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어차피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간다면이야 큰 문제없을 거 같은데 얼마 정도 비율이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억이 증가되는데 거기서 인건비로 가는 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인건비가 보통 2016년도 집행액이 11억 5,300만 원, 차량운영비가 유류비 등 2억 4,300만 원, 또 보험료, 공공요금 이런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건비 비중이 크네요. 1억이 증가된 것은 노동부 계약서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이 상향조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손실보상 관련해서 비율이 바뀌는 것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확보를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사실상 재량사업입니다.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무료환승 같은 것은 객관적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무료환승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례연구를 좀 했습니다. 인근지역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52% 지원해주면 약간 적어서, 또 천안은 CNG 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타 지역만큼 다는 못준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천안시가 교통요금이 제일 비싸고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라든가 시스템, 인구 여러 가지 다 천차만별의 상황에서 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타 시도와 비교해서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도를 비교한 게 아니고요. 인근 아산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비교를 하신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요금이 똑같으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타 시·군이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량이라고 하셨지만 어차피 추경으로 예산을 올릴 것이면 사전에 의회라든지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있었나요? 사전에 상의하신 거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렵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시내버스가 어렵다는 말씀만 드렸지 금액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어차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게 삭감되고 나면 큰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프로테이지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에 협조라든지 사전에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무료환승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말씀드리지 않고 어렵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협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협조요청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기억이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68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언론인도 계시는데요. 세부적으로 할 얘기가 나올 거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창여객 관련해서 현재 건창여객의 어려운 사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창여객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실질적인 대표자는 노조위원장입니다. 서류상 대표자는 김 모 씨지만 그 양반은 현재 환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대화가 되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회사는 자본금이 있고 그동안 대표가 있었고 임원이 있고, 은행채권이 있는 거고, 사채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나서 쉽게 말하면 못 가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달린 돈이 얼마인데 사측을 관리하는 대표가 있다든가,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누가 있다든가, 은행에서는 대표가 누구라든가, 그러면 회사의 누군가가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협상하는 창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누굽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채권자 대표도 만들었습니다. 채권자들 다 모이십시오. 사채업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다는 안 왔어요. 그 중에서 대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대표를 세우고서 “대표께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면 지금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건창여객에다가 걸었을 때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채권자 대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5년간 이자는 안 받겠다. 이런 합의를 끌어내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채권자 대표가 누구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동희 씨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양반이 채권 지분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동희 씨가 채권자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위임받은 것은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주관이 되어서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요. 채권자 대표죠.
영수

김영수위원

채권자가 총 몇 명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채권자가 43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중에 대표가 아무도 없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동희 씨가 채권자 대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개인이지 동의를 받아서 위임해주고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회의록에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채권자 대표를 이동희 씨로 선출한다.’ 해서 박수 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회의록에 참석자가 43명 중에 몇 명의 위임을 받았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3명 다 오지 않고 26명 정도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채권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엔 동의 받아서 협상을 해가지고 대표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사실 없는 거네요? 그것도 박수로 위임한 것이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넘긴 이런 사람은 없는 거네요? 도대체 그러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누구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김병철 씨라는 분인데 현재 그분이 환자이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사측을 대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사측 대표자는 노동조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측은 사측이고 노측은 노측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냐면 노동조합에 무한책임사원 8명이 자기 지분 전부 양도했고, 위임한 게 아닙니다. 양도를 했고, 또 유한책임사원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분을 양도를 노동조합에 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자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양도를 했다는 것은 금액을 통해서 서로 금액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액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래가 된 게 없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놓았죠.
영수

김영수위원

금액거래를 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액거래를 안하고 5년 후에 정상화되었을 때 지분에 대해서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다. 지분을 사주겠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 거래는 아닌 거네요. 실질적 거래라면 이런 거죠. 사측의 권한이, 사측이 있고, 노측이 있는데 노측에서 이런 체불임금이나 각종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사측의 자산 중에 내가 넣은 지분이 예를 들어 총 20억에 해당된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이 25억이다 그러면 25억을 다 줌으로써 내 권한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 위임해서 이런 것은 아니죠. 노측대표는 있고 사측 관련해서 대표가 현재는 없고,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는 상황이고 제1금융권 관련해서 대표로 위임받은 은행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없습니다. 각자 따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시로 들어온 돈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서 정상화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동조합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식으로 보면 어느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대표가 있는데 내가 대표로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채의 대표를 구성해서 사측에다가 사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감자든 뭐를 할 테니 당신이 위임받아서 살려라, 금융권은 몇 개 은행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테니 당신 살려라,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에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이 회사를 살려서 정상화시킬 테니 뭐를 도와 달라, 이게 상식적인 선인데 내가 보기엔 이 건창여객에 노측 빼고는 사채 관리하는 대표도 없어, 금융권 연합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어, 금융권도 각자 다 따로 있지 뭘 해줘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거라도 받으면 그만이고 네 거 받는 것은 상관없어. 이 다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조정이 되냐라는 거죠. 그냥 다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누가 있어야 대화를 하고 합의가 되고, 정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가 있어야 되는데 건창여객 대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그래서 지금 건창여객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사실상 노동조합이고, 왜냐면 노동조합에서는 월급을 우리가 좀 늦게 타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것이니까 참아달라 참아달라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하면 기본적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첫째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건창여객이 회사라고요. 어느 회사가 어려워서 천안시에 무엇을 요청해가지고 천안시에서 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아쉬워서 쫓아와가지고 도와 달라, 그런데 대중교통이니 이렇게 하면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겠다. 당신들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뭐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뭐뭐를 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알았다.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당신들 요구를 들을지 말지 결정해 오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지 지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병원에 누워서 있는 것이고, 오히려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이 있는 거죠. 퇴직금이나 뭐가 남아 있는 당사자니까 그나마 있는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 다 자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몸이 왜 달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뭘 결정해주냐는 거죠. 결정해주면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 것이고, 주체가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주체는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주체는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위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조합에서 약간 다스릴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수익금 들어오는 통장에다가 퇴직자들이 압류를 걸었습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14억 정도 되는데 14억을 또 언제 걸지 몰라서 다독거리고 있는 겁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면 모든 게 끝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걸면 시로 거는 게 아니라 걸은 사람이 회사로 걸거나 아니면 은행으로 걸거나 아니면 시에다 지급하는 걔네들 통장을 걸거나 하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통장으로 걸죠.
영수

김영수위원

회사가 망하게 생기면 채권자들이 내가 말이야 몇 억씩 넣어놓았는데 우리 돈 얼마 있는데 다 날리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돈을 누군가 물어주든가 해가지고 빨리 풀어서 회사가 유지되어야 빌려 준 돈을 받지, 은행도 똑같이 이렇게 다 터지면 우리 돈 못 받는데 노동조합 만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사를 살려야 우리도 받을 돈을 받지, 이 논의가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던 주체가 도저히 어려우니 어떻게 좀 할 테니 시에서 도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정산하겠다. 이 지점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의회에서 던져서 고민하는 게 주체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논쟁을 하면서 책임당사자는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노력, 자기들 자구책은 뭐가 있는지도 물어봐야 될 것인데 물어볼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이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무한책임사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이게 부도나면 여러분들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더 좀 투자를 해주십시오. 투자할 여력이 없다. 부채탕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채를 그동안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점 시발점에 대해서 이 논쟁을 의회가 하는지에 대해서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이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원래 교통과가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로 맨 뒤로 미뤄서 하시는 이유는 잘 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직제순에 의해 하는 게 맞는데 뒤에 있는 부서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볼까봐 이렇게 뒤로 뺐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 저도 지난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오늘 추경에 42억을 공영차고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42억 원으로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줘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선은 건창여객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건창여객한테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배경에는 개별사항 두 가지가 있고 공통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사항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경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자회사나 주식회사는 연말에 가서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처리까지 받은 겁니다. 왜냐, 연말에 배당 안 하고 중간 중간 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받은 사람들은 좋지만 시내버스 자체는 멍들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이 큰 것을 탐하다가 거기서 부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교통을 인수하려다가 거기서 부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 공통사항은 CNG버스를 도입하면서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경유버스가 CNG버스보다 연간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안 CNG버스가 327대인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32억 7,000만 원이 CNG버스가 1년에 더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10년이면 327억입니다. 천안시에 도입된 게 거의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CNG가 도입되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CNG버스에도 연료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령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2억을 왜 해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채권자라든가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좋은 일만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수익금에 압류를 거는 문제하고 또 가스비가 걱정됩니다. 가스비가 약간 밀려 있는 상태에서 더 밀리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을 안 한다면 차가 당장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하고 무료환승 손실보상도 상향조정해서 그나마 임금은 나중에 하더라도 가스비부터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삼안하고 보성은 가스비가 안 밀려요. 건창만 밀리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2억을 천안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건창여객 자산 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매입해서 42억을 가지고 긴급수혈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긴급수혈 개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가장 급선무가 수익금이 카드나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고 가스비가 밀리고 있다. 이것인데요.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42억에 대해서 어디다가 집행할 계획이냐 갖다 주셨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도대체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받아봤더니 1번이 하나은행 총 채무액이 28억 중 15억, 건강보험공단이 채무액 8억 2,700 중에 전액 8억 2,700,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총 4억 6,300 중 2억, 퇴직금 미지급되고 있는 퇴직금 14억 5,000만 원 중에 6억 7,300, 그 다음에 나머지 8억은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수익금 압류, 가스비가 들어있지 않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가스비는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수익금에서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1억 6,000 정도 밀려있고 또 이번에 또 발생하면 한 달에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일단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만 봐서 큰 뭉치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드러나 있는 채무만 220억이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 계산했을 때 220억인데 퇴직충당금 60억을 계산했을 때 220억이고 그것을 뺀다면 16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융권 부채가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해서 44억, 천단위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채가 무한사원 13명, 유한사원 9명, 대표관련 4명, 기타가 32명해서 총 98억이에요. 거기다가 퇴직급여 못 준 거 현재 발생된 거, 앞으로 충당금, 예상되어지는 퇴직금 해서 그게 약 80억,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약 22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개인으로부터 빌려오는 흔히 얘기하는 사채가 사채권자가 58명이나 되고 있고, 의회에 이렇게까지 오기 이전까지는 채권자들은 더 누구보다도 회사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은 이 건창여객의 자산을 동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무수히 많은 물권자, 채권자들,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이 수십 명에서 백여 명, 각종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여러 가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 채권자들 이해관계인들이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나냐 안 나냐, 파산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자산은 당연히 동결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건창여객 주요자산이라고 해봐야 지금 천안시가 매입하겠다는 부대동 차고지, 그 다음에 신당동에 땅 몇 평이나 됩니까? 1,500평 정도 되죠? 그거, 그 다음에 노후된 버스 130대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재무제표상 나타난 게 약 130억 정도 돼요. 그 중에 1/3를 차지하는 차고지 42억을 천안시가 지금 자산을 동결해서 채권자들과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회사를 살려야 될 마당에 42억을 천안시가 매입해가지고 특정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정 채권자라는 것은 금융권을….
일원

주일원위원

제 말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채 개인만 58명, 금융권이 4,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각종 공과금, 제세공과금 이런 거 하면 채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40억을 자산을 빼돌린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자산을 동결해야 될 시점에서 주요자산을 빼갖고 하나은행,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근로자들의 퇴직금 이 네 명한테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가장 급한 게 이거고 사채는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채 유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개인사채 58명 중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3명입니다. 1명이 두 번 세 번 빌려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3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중복되는 이름이 있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43명 중에 부집행합의서라고 해서 채무자 건창여객에 대하여 2016년 10월 28일 현재 채권에 대해서 이분은 3년 동안, 어떤 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 5년 동안은 채무자 건창여객에 대한 채권 원금 및 이자 등에 관하여 채무자 건창여객 또는 건창여객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소제기를 강제집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명이냐면 21명입니다. 이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금액도 안 써 있고, 그러면 43명에서 21명을 빼면 22명은 뭡니까? 절반도 안 돼요. 아까 채권자가 모두가 이자를 동결했다고 하셨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는 아니고 채권자 대표 아까 말씀드린 이동희 씨라는 분이 지금 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됐는데 참석 안 한 사람들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은 건창여객의 자산을 동결해야 될 시점이에요. 나중에 42억 해서 천안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나중에 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것은 자산을 빼돌린 것밖에 더 됩니까? 이 긴박한 시국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거기에 왜 천안시가 개입을 합니까? 지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자산을 긴급히 빼돌려서 특정인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물권, 채권 당연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받아가는 게 맞겠죠.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천안시는 자산을 동결해서 모든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시점에 42억이라는 자산을 빼돌리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된다면 빼돌린다고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정상화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2억 가지고 하나은행,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퇴직급여 일부 지급하고 회사가 정상화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건창여객의 1년간 총 수입 대비 매출 원가가 수입이 230억이고 지출이 231억이라고 보고 하셨죠. 이것은 이자니 뭐니 하나도 계산이 안 된 겁니다. 그쵸?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자를 100% 동결을 해도 1억이 마이너스예요. 1억을 적자를 봤단 말이죠. 이거 42억 가지고 220억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60억을 빼도 얼마입니까? 160억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60억에서 42억 빼면 120억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20억 언제 갚을 겁니까? CNG버스 13억, 1,000만 원씩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당 1,000만 원씩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경유버스 운영비가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 42억으로 긴급수혈을 하고 어떻게 정상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부에서 CNG버스 보조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대당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한 것은 경유버스 380원을 주니 그 반만 달라, 반만 줘도 연간 천안시에 들어오는 게 190원만 주면 3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0원 주면 한 7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35억을 잡자고요. 전체가 35억이면 건창여객 버스가 1/3 정도 되잖아요. 130대. 35억의 1/3 잡으면 12억 잡자고요. 아까 5년 동안 채권자들 이자 동결하고 정상화하시겠다고 했는데 5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60억밖에 안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60억 플러스, 또 우리가 무료환승이라든가 손실보상금 이런 것을 상향조정했고, 차량대폐차라는 게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공적자금으로 다 갚아주자는 거 아닙니까? CNG버스 보조금 60억도 국비고 무료환승도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신 손실보상 이거 계속 올려주자 이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한없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20억 원은 결과적으로는 손실보상 올려주고 CNG보조금 받고, 대폐차도 더 올려주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운송수익금도 발생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운송수익금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 현재 1억이 적자라고요. 운송에 수익이 납니까? 거기다가 지금 금융권 이자는 동결이 안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융권 이자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융권 이자만 대충 따져 봐도 연간 3, 4억이 넘어요. 5년이면 그것도 20억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42억을 건창여객 자산 130억 자산 중에 1/3 가까이 차지하는 주요자산을 천안시가 매입해본들 건창여객은 자산만 잠식되고 정상화에 결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개인사채 총 98억 중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딱 인원 수로도 절반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도 딱 절반 정도 되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액이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4억 정도 돼요. 한 번 따져봅시다. 회사가 어려워서 사재를 떨어서 담보도 안 잡고 돈을 빌려줬다. 그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죠. 회사가 어려울 때. 그러나 이자가 얼마입니까? 연리 12%입니다. 이거 회사를 위한 겁니까? 연리 12%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들이 1억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요. 여기 보면 많이 내신 분은 실명은 생략할게요. 12억 7,000만 원을 내셨어요. 물론 본인 돈 내고 이자 받아가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지만 12%면 얼마입니다. 한 달에 1,27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이자를 사채이자만 계산해보면, 임모 씨는 1억 9,300만 원을 2001년부터 12%로 대여해줬네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15년간 받은 이자만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분명히 합자회사입니다. 법률상 회사예요. 물론 처벌은 받았다고 하시지만 한 구좌, 두 구좌, 세 구좌 해가지고 투자했으면 회사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 1년 연말 결산해서 이익이 났는지, 결손이 났는지 따져보고 이익이 났으면 주주종회를 열어서 이것을 쓸 것이냐, 회사에 재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을 할 것이냐, 결의해서 받아가는 게 맞죠. 어떻게 매달 정액으로 받아갑니까? 받아가고 비용처리한 거 아니에요? 비용처리해놓고 나중에 결산합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적자 나니까 1년, 2년, 3년 가다가 적자나니까 5억, 10억 부족하니까 나 그동안 모아 놓은 돈 있는데 이거 12%로 갖다 쓰고 이자 줘, 또 갖다 놓고 이자 받고,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배당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산규모가 130억밖에 안 되는, 130억도 정확하게 평가해봐야 하겠지만 130억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회사가 지금 드러난 부채만 22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성여객도 재무제표 엊그제 줘서 받아봤잖아요. 이게 건창여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건창여객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60%예요. 보성여객은 220%입니다. 삼안여객은 3사 중에 제일 양호해요. 142%. 지금 건창여객이 재무제표상 나타난 게 2015년도 말 지급이자가 얼마냐면 17억 9,600만 원이에요. 보성여객이 얼마냐면요. 2015년 말 지급이자가 11억 4,600만 원입니다. 보성여객도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봤을 때요. 천안시의 시내버스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60만 시민의 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간회사지만 60만 시민의 발이 되는 그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강조되는 회사들이거든요. 경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동안 진즉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도덕적 해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42억 지금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방안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금융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리 12%씩 담보도 없이 연리 12%로 대여해주신 이분들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나중에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이 엉망인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대여하신 이분들도 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3년이라고 써 놓은 분들은 또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기는 3년간만 유예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하고 못 받은 분들하고 해서 채권자 회장이 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43명 중 부집행합의서 받아온 분이 21명 절반도 안 되고 거기다가 5년 쓴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3년 쓴 사람이 더 많고, 이것은 의회에 보고한 것도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시려면 이자 5년간 탕감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개인 대여하신 분들 원금 50% 탕감 받아야만 이 사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98억을 최소한 50억으로 낮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CNG보조금 5년간 12억씩 60억 이거 해결하시고 나머지 뭐하면 40억 차고지 매입해서 금융권 이자하고 밀린 퇴직금 회수하시고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될 거 같아요. 그러나 지금 채권자들이 원금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시고 하면 이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임종헌 씨는 무한책임사원에 이름도 없어요. 임종섭 씨는 있는데요. 이것도 지분양도라는 것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해서, 뭐를 양도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5년 후에 돌려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다 피해 입는 것인데 무한책임사원이 법적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형사적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채권단 얘기하고 대표가 없다고 얘기했냐면 50% 감자를 하든, 은행권도 연합 있어서 은행권에서 법정관리 가면 이자를 낮추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당신 동의할 수 있냐, 물어보면 할 수 있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하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서 답이 나와야,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이 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나온 얘기대로 은행빚에 나와 있는 이 사채에서 주는 이자 따져가지고는 지금 이 돈 42억을 준들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6억 7,000 들어가는 외에는 없어요. 이게 언 발에 오줌 눟기도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들 그 이후 다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크레임을 걸면 시가 또 사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붕괴되어서 법정관리 들어가거나 다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천안시가 사준 행위는 도대체 무슨 행위냐, 이 돈에서 여기서 42억 원에서 나눠주는 게 하나은행에 15억, 건강보험공단에 8억 2,000, 신용보증기금 2억, 퇴직급여로 나가는 거 6억 7,000, 운영자금 8억 남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퇴직급여하고 운영자금 빼고 나면 나머지 하나은행, 건겅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에 돈 메꿔준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이 회사가 그 이후에도 잘 간다면 모르겠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사준 행위가 천안시가 당장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 돈 갚아주려고 이 땅 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상화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경영구조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경영구조가 되려면 사채가 50%가 아니라 그 이상 감자를 해야 되고 은행이율도 더 낮춰줘야 되고, 대표에서는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답이 나와서 그 정도가 되면 천안시에서 이 정도 당장 급한 불을 꺼주면 이 회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테니 당장 급한 대로 대중교통의 발을 묶을 수 없으니 이 정도로 지원하자. 이렇게 가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몇 가지 구조조정을 할 대표회사라든가 사채에 대해서 당신들이 합의하여 얼마를 한다든가, 은행권을 대표해서 누가 한다든가, 이것을 논쟁할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정도 되고 천안시도 그 정도 되어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듣고 사인을 받을 텐데 주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아무 상관없이 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준들 지금 나간대로 은행 준 거 외에 퇴직금에 6억에, 운영자금 8억 빼고 나면 현재 이 사채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5년간 유예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경영정상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때 가서 터지면 지금보다 10배는 커진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구조조정을 하고 감자를 얼마하고 은행권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예산상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경영해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는 주체가 있어야죠. 그 보고서 가져온 사람 있냐고요. 경영계획서 가져온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게 있으면 그것을 믿고 까놓고 이것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정도면 그때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다른 기업이나 어디를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회사운영이 가능하고 한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정도는 가능한 일이다. 합리적인 보편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이 돈을 특혜적으로 땅을 사줘가지고 당장 급한 불 끄자고 한다고 한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 제가 보기에는 현재 스코어에서는 어려워지고 나서 그 다른 사채업자들이 나도 돈달라고 해서 회사가 서는 날에는 지금 당장 42억 준 사람들만 특혜의혹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근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경영을 했던 사람 중에 책임지고 구조조정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줄이고 해서 얼마를 하고, 은행도 은행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테니 지금 당장 급한 거라도 해주면 은행이 가압류 들어가서 경매 처분할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해주면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서를 낸다든가, 이 계획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땅만 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해주고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순서, 절차가 러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그냥 건창이 강자지 내가 보기에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표자가 대표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이게 워낙 사안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신 채권자 현황에 보시면 여기에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빠진 것을 내가 확인한 것만도 몇 개인데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주식회사 GST라고 있죠? 5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4억 5,000을 또 빌려갔다는 겁니다. 이거 왜 빠졌어요? 등기부 저도 살면서 토지등기부등본 많이 봤습니다만 나 이렇게 지저분한 등기부는 살다 처음 봤어요. 필지가 6필지인데 등기부도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뺐는데 정상적인 등기부로 뺐으면 아마 책으로 한 권일 거예요? 이런 등기부 보셨어요? 이거 정상적 등기부로 하면 책으로 한 권일 거라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농협에서 7억 8,000을 근저당 해놓았는데 여기에 왜 빠졌습니까? 알고 빼신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채현황은 사실상 건창여객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작성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부연설명 잠깐 할게요. 등기부를 확인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등기부등본 행정부에서 확인해보셨어요? 법률검토 받으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등기부등본은 이번에 처음 본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면 어쨌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이 소유권이 우리한테 깔끔하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가압류 된 사람이 150명이에요. 선순위 가압류자도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 외에 150명이 공동으로 잡은 거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동조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다 털어야 돼요. 가압류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정리를 다 할 수 있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50명이라는 것은 한 명으로 봐야 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장

거기서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으면 150명 동의받기 쉽지 않고요. 선순위에 대전에 사시는 조00분은 벌써 3억이 또 있어요. 다른 분도 1억이 또 있어요. 노동조합 상관없이요. 무슨 얘기냐면 42억에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채권정리가 등기부상 정리가 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나 이런 것을 일정정도 더 안아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라든지 노동조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정확한 검토가 없었던 거 같아요. 처음 들으시죠?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저런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점으로 채무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공통적인 부분은 어차피 CNG버스 되니까 나중에 해결되지만 첫 번째 도덕적 해이문제, 두 번째 자기네들이 사업적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을 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버스가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겁박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해줘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예산집행상 지금 이렇게 살리려고 세웠지만 등기부등본상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42억으로 매입했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42억의 예산을 집행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이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저한테 채권내역서 주신 거에 제가 파악한 것만 4억 5,000이 빠진 이유하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개인이름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다음에 신당동 토지등기부에 보시면 2016년 7월 20일 설정계약을 해서 천안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 최고액 7억 8,000만 원이 설정되었는데 왜 빠진 겁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 이것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건창여객 작성해준 것을….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만큼 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부채는 신당동 차고지 빠지고 부대동 차고지 압류된 것만 작성했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신당동 차고지는 건창여객 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건창여객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같은 부채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42억으로 살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만 작성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가압류 다 걸었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해명해보세요. 아까 황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가압류 49억 5,0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동조합에서 우리도 담보를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토지를 담보 잡아놓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담보를 잡는다고 법원에서 그냥….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퇴직금으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60억인데 49억밖에 안 되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가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은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42억을 주면 황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등기부 정리할 수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양도조건에서 노조측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사안이잖아요? 돈을 못 받아서 걸어놨는데 이번에 땅을 누군가 매입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때 내 돈 이번에 찾아야지 못 찾으면 그나마도 못 찾는다고 생각할 텐데 누가 동의를 쉽게 하겠냐고요. 이 돈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채권이 발생해 못 갚아 가지고 걸어놓은 돈인데 이것이 팔리게 되어서 그쪽에서 돈이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그 돈에서 내 거부터 받지 않고 순위별로 돈 달라고 그러지 그게 고스란히 가겠냐고요.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2억을 이쪽에서 준들 그쪽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명 노조 말씀은 노조위원장이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퇴직금 못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번에 내 거 받고 떨어질래 내 거 주세요.’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각자 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위적으로 노조위원장이 해결할 생각이면 대전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수로 하냐고,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현가능한 제도나 방식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사안이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법무팀 우리 변호사님 있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변호사님한테 검토하면 바로 검토 가능해요.

「휴가 가셨어요.」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상식 아닙니까? 노조조합원 150명이 49억 5,400만 원을 해당 토지 천안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49억 5,000만 원을 가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 이유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매각해서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계획서가 있는데 이분들 10원이라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한테 10원도 안 주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해지좀 해줘.’ ‘왜요?’ ‘그 땅 팔아야 돼.’ ‘그거 팔면 나 얼마 줄 거예요?’ ‘너는 10원도 없어. 하나은행,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먼저 퇴직한 분들 퇴직금 줄 거야. 그러니까 해줘.’ 그러면 ‘아이쿠 고맙습니다.’하고 해지해줍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산이 동결되어야 될 시점에 이것을 천안시가 동결시켜놓고 채권자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부분을 이것을 지금 건창여객으로부터 자산을 빼돌리는 형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빼가지고 다 주고 나면 나머지 근로자들, 조합원들 퇴직금, 나중에 정말 회생이 잘 된다면 좋지만 가다가 두세 달, 6개월 가서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토지도 이미 하나은행,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이 다 가져갖고 근로자들은 그나마 땅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경매 들어가면 배당순위 아시죠? 최우선 변재권이 최소한 3년치 퇴직금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경매 들어갔을 때 이 토지라도 있어야 이 근로자들이 그나마 3년치 퇴직금이라도 받을 여지라도 있는데 이거 지금 매각해서 줘버리면 나중에 이분들은 그마나 3년치 퇴직금 받을 여지도 없다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한 말씀씩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미리 뽑아오라고 해서 봤고 먼저 부채현황을 봤어요. 매각이 42억이다 해서 제가 현행 은행금리를 따졌어요. 3% 딱 따져보니까 월 1,050만 원이라고요. 1년에 1억 2,600인데 우리 시가 이 돈은 받겠죠. 대여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는 순간에 이것은 42억이, 시에서 해줬죠. 순서대로 부채를 탕감하겠다고요. 하나은행 15억, 건강보험 8억 2,700,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될 수 없는 여지가 뭐냐면 이 등기부등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파악도 안 하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던졌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해결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담당공무원들 큰일 났구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앞에 딱 보는 순간에 가압류부터 압류부터 세무서 압류가 우선이지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급여, 국세 먼저 우선권 아닙니까? 그리고 은행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이 42억은 가져갈 방안이 없어요. 8억 운영비? 누가 운영비를 줍니까? 소유권 자체가 넘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 자료를 올렸어야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땅 사고 팔 때 뭐부터 봅니까? 등기부등본 떼어 보고, 갑과을 보고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사야 될 땅인지 사지 말아야 될 땅인지 그 판단 못합니까? 저는 순간 딱 보면서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이 법적인 관리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것은 해결 못합니다. 여기 서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순간에 여기 우선권대로 딱 배분해서 끝납니다. 우리 시에서 ‘너 얼마 줄게’, 우리가 무슨 권한 있습니까? 우리 권한 없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서류를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모든 것은 우리 김영수 위원이나 주일원 위원이 그동안 건창여객에 대해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펑펑 쏟아부었구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행정부에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42억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올린 예산이 아닌가, 그저 건창여객의 말만 믿고 거기 말만 따라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와서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표가 김 누구 아닙니까? 무한사원에 보면 그분 이름은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채현황입니다. 그 사람은 부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분도 돈을 여기에 납부했을 텐데 빼갖고 털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보니까 그분이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분 이름이 없어요. 그분이 대표면 여기에 한 구좌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채현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표가 안 넣고 나머지 사람 넣으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당연히 넣지요. 가족들이 다 넣고 서로 간에 하지 이것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 가족은 싹 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문제는 지금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 하나 딱 있습니다. 방법 없어요. 채권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 방안은 이거다. 그나마 가져갈 방안은 이거니까 아주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는 거, 그 방법밖에 없고, 이 등기부등본 처리방법 하나 딱 경매밖에 없어요. 경매해서 딱 정리해야지 우리 시가 잘못 돈 넣었다가 계약금 다 뗍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앞에 선배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창여객의 지금 파산에 가까운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며칠을 고생하셨지만 우리 건설도시에 있는 위원님들도 어제 밤잠을 잘못 잤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행정부를 믿고 어떻게 해서라도 130대의 버스가 가동이 되어서 65만의 시민들의 발목이 잡힐까봐 그것을 고려하는 마음에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다양한 다방각도로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행정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것이고 부채가 얼마인가, 우리 부채가 이것을 갚으면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을 다 철저히 조사를 하신 줄 알았는데 참으로 실망이 너무 크고요. 순진하신 건지 안일한 건지, 건창여객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과장님이 건창여객 편을 들어주신 건지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에 부채를 이렇게 갖고 ‘42억만 우리가 지출을 해주고 예산을 따주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 계신 건설도시위원들은 자칫하면 이게 한강에 돌 던지기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도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는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65만의 발이 묶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돌이켜보니까 어젯밤에 밤잠을 못잔 그 자체가 참으로 시간이 아깝고, 아깝다기보다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30대 버스를 가진 거대한 건창여객이라는 사주들이 65만의 시민의 발목이 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행정부가, 우리 시가 볼모로 잡힐뻔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자치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채무는 개인영역에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버스가 그나마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선배위원님들 말씀 전체 취지를 보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선의로 지원하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없게 되고 잘못하면 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거 같고요. 우선 이게 건창에서 대상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회차지로 쓰고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매각은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적인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차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본위원도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는 법적절차를 보면 쉽게 말해서 파산절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 전체를 모으고 채권 전체를 신고를 받고 거기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고 빠르게 졸업하시는 분들은 10개월 만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새로운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 굉장히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먼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산절차라고 했지만 이것도 공적인 거와 사적인 것이 있겠죠. 공적인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의한 파산과 회생절차, 파산관재인이 파견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공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는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모두가 모여라, 모여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매듭이 지어져야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땅을 사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들 중에서 43명 중에 26명만 위임을 받은 대표성을 가진 대표라면 나머지 또 거기에서 위임 안 해주신 분들이 나중에 나는 그거 모르겠다. 또 통장 압류하면 또 똑같은 논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런 걱정이 일단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임재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형식상으로는 매도지만 어떻게 보면 빚잔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돼요. 이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얼마라도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빚잔치를 해야 될 책임재산인데 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거 원위치 시켜라, 왜 이것을 일부 채권자한테만 가게 만드느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등기부부분 저도 봤는데 백몇십명이라 하더라도 사실 등기 건수는 한 건이거든요. 가압류는 한 건이에요. 어차피 다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천 명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파산절차를 밟든 같이 사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협약을 하든 어차피 협약만 된다고 하면 이 등기부 정리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천명이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게 대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절차 같은 공적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42억을 투입해서 돈 들어가게 되면 해결된다.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스비하고 수익금통장 압류가 제일 큰 걱정이라는데 이거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그것을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한 것을 막고자 더 큰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갑자기 정리추경에 올리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논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할 말씀들은 많은 텐데 이 정도 하고요. 대안을 몇 가지만 제시해볼게요.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합리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물론 아까 이자는 5년간 동결하겠다. 탕감입니까, 아니면 유예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탕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까지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다른 빠진 채권자분들 다 협의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사채 98억을 최소한 50억 정도로 탕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논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자산 대비 채권액이 너무 큽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말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다가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협박 내지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천안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런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끌려 다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십시오. 강경하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건창여객이 청산절차로 들어가면 아까 그 98억 채권자들 법률적 순위에 의해서 대충 따져봤는데 그분들 10원도 못 받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잘 협의하셔서 50% 탕감 받아내십시오. 그것만 협의가 된다면 내년추경에라도 잘 합의가 되고 한다면 42억 매입하세요. 금융권 우선 급한 거부터 가스비랄지 급한 거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50억으로 남는다면 42억이면 어느 정도 급한 불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을 지금 현재 경영하셨던 분들은 다 물러나셔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것을 전체를 인수하셔서 정말 새로운 회사를 조합원 회사든 아니면 제3의 건실한 회사든, 아니면 이참에 천안시가 공영재로 가든 하여튼 그 3안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또 정상화되고 나니까 과거의 경영진들이 새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분명히 회사를 새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부채 이자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아까 말씀하신 가스보조금 연간 10억 이상 들어오고 또 보조금 현실에 맞게 천안시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면 나는 충분히 5년 내 혹은 7,8년 내에 회사가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채탕감이 가장 논란이 될 텐데요. 제가 건창여객한테 이런 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돈 빌려준 사람 중에 20억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이자를 얼마를 받아갔냐, 그런데 빌려준 사람 하나도 못 받아갔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반액 탕감이 안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 가신 분이 더 하시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채권단끼리 자기들끼리 협의하게 하면 돼요. 저희는 전체 금액의 50%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정리를 해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에 운영했던 경영진들 다 사퇴해야 된다. 다시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98억 사채 중에서 거의 과반이 경영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들이 본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본인들이 이자를 가져갔다는 구조인데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8억에 대한 사채에 있어서 이자동결은 물론이려니와 채무에 대한 50% 이상의 탕감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선행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만큼 토지매입하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문제가 있으니 등기부가 일정정도 토지매각대금이 나갔을 때 등기부가 깔끔히 정리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와도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 위원회의 중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위원님들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면서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행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을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 제시한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행금 부원장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부위원장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개 비목에서 4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