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위원의 요청으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행정조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동 사람인데 부시장님 그냥 하시기에는 그러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인사말씀 드릴 계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어제도 답변을 증인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계획서를 부시장님께 드린 순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을 안동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업무적으로도 지원하는데 지원부서가 평생교육새마을과인 것 아시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이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 만들었어요. 농업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부터 얘기를 해왔고, 특히 2015년도 작년 이때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도 데이터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계속 학교 급식지원조례를 평생교육새마을과에다가 놔둬서 그렇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지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각 식품의 농산물들이 안동 에서 생산된 것들을 먼저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려고 그러면 유통특작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실지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와 협의해서 관련 농축산물을 안동 에 생산된 것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진짜 실질적인 학교급식이고, 우리 제도를 통해서 안동 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도 우리 시민이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모든 정책이 명분과 실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명분과 실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안동 시 하고 영천, 경산시는 학교에 대한 전담부서가 도내 23개 시군 중에 3개 시가 교육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업무의 편의성 아마 평생교육새마을과에 학교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맡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은 제외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을 도내에서 처음한 곳이 청송군입니다마는 청송군도 총무과가 하고 있는 그것도 현실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하게 결과는 같다고 볼지라도 어떤 철학이라든가, 명분을 따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생산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부서를 옮기는 게 맞죠? 안동 에 학교급식전문센터도 있어요. 평생교육새마을과가 직접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학교업무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지. 이 조례가 이 부서에 있다는 것은 사실 전혀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과 학교 급식과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급식 심의위원회를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운영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물이 어디 것이 들어갈 건가, 얼마만큼 신선하고 좋은 게 들어 갈 건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더라도 효율성이나 실효성,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쪽 부서에 가서 운영을 하고, 더 욕심을 낸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까지도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미처 생각 못한 것까지 같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업무를 단순하게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원조례나 맞물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는 우리 시의 기준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몇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예산집행한 현황을 받아 봤어요. 보니까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83명에게 지급되는 게 46억 2400만원에 끝이 달려요. 적은 돈 아니에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많게는 7억 7600만원, 8억원에 달하고, 아무리 적어도 4억원 이상 이렇게 나와요. 정말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왜 기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굉장히 열악하게 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 인건비 결산 내역을 받아 보니까 기준액 대비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일 작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18억 4200만원의 여유가 있어요. 2012년도 같으면 34억, 2013년에 38억 2000만원, 이렇게 여유있는 기준인건비에 여유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본 위원이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를 보면서 사실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금방 들어 왔는 사람과 처우가 똑같아요. 야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이러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좀 호봉제를 도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극히 저희들이 해야 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 의장님도 그런 지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무원 정년 임금피크제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고 갈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갑자기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직 내부에서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비정규직 내지는 정규직이라도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맞물려서 공로연수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든가, 무기기준인건비 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현재 무기계약직이요. 안동 시에 참 많아요. 운영되고 있는 게 21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다르고, 단순 노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아무런 혜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호봉도 적용받고 있고,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우가 괜찮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6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장 호봉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간식비라도 지원하든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때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고 적정한 처우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로연수제도는 1년 두고 있는데 단시일 안에 다 폐지하면 분명히 인사운영 하는데 충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6개월 두 번 나누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부담스럽다면 3개월하고, 다음에 3개월하고, 다음에 6개월씩 하든지, 이렇게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재량껏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공로연수에 해당하는 분도 오히려 그것을 좋아할 것이고, 어찌 보면 공직자 모두 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인사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봤는데요. 단일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부서간 업무협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추진 하는데 서로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성격이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가 되는 부서들끼리 한시적으로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각 실과소장들에게 혼자 하기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실과소와 함께 함으로써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파트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 생각과 같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가장 행정의 소신이 협업과 협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TF팀은 협업인데, 저도 와서 협업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고, 협업, TF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부서평가에 오히려 가점을 준다든가, 사실은 부서에서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감사장에 출석하셔서 좋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부시장님, 모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정년퇴직이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2017년부터는 전체적인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영주, 영천, 안동 만 그렇더라고요. 맞죠?
최웅
최웅부시장
예.
김한규위원
똑같이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실에도 얘기했지만 니 조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결재사항이더라고요. 미리 나간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왜 예천은 65세여야 되고, 안동 은 60세여야 되나,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안동 시에 금년 말에 나갈 사람들이 2명인가, 3명인가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지자체별로 근무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 뭐 안동 에 근무하지 말고 다른데 가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같은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안동 이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타 지역보다 2, 3년 빨리 나가는 것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12월 말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해 주면 세 사람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미리 나갔던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비정규직, 정규직 있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처우개선 할 의향이 없으신지, 세 명 구제되는가, 네 명 구제되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최웅
최웅부시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처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일자리가 공무원도 정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같은 지자체 근무하면서 안동 은 정년이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 제가 법규를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탄력있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최웅
최웅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왜 안동 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예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가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서 예산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에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정년을 맞추었는데, 안동 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옥동 한 술자리에서 어떤 노인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의장할 적인데, 그래서 행정지원실에 얘기하니까 미리 나갔던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런 논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최웅
최웅부시장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금년 연말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벌써 모집공고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행정의 신뢰성.
권기탁위원장
줄여 주십시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하여튼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안동 댐관리단장의 안동 ㆍ임하댐 통수사업과 성덕댐관리단장의 길안천 취수사업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동 댐관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ㆍ임하댐 통수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안동 댐관리단 박재욱 단장입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기탁위원장
예.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아 그렇습니까?
권기탁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안동 , 임하댐 연결터널은 안동 과 임하댐의 물을 서로 공유를 해서 홍보피해를 경감하고 추가 확보 된 수량은 수질개선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설한 공사입니다. 현재는 이 공사와 관련 된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운영 개시를 하고 않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인 석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을 요청하신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박재욱 단장님, 오늘 기꺼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성인문해교육 했는데 대 성공이죠. 그동안 단장님, 선배단장님들도 저소득가정집수리사업이라든가, 방문요양 간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많이 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져서 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나름의 긍정적으로 잘 집행되었던 사례들일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이 되자면 그 사업은 안동 시가 채택을 해서 안동 시의 사업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인문해교육의 경우에 댐주변지역에만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대상자가 안동 지역에 골고루 계신다고요. 그죠?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예. 2505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안동 시 사업으로 넘겨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안동 시가 일반 회계에서 평생교육새마을과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가주시는데, 참고로 안동 시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운용 하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예산과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비교를 하면 노인예산은 약 850억원에 달하는 반면에 우리 청년 일자리는 8억원도 안 되고 5억원도 안 되고, 3억원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가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이런 재원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동 시가 하는 것을 견인해 줄 수도 있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각광받는 사업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이 재원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원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시에도 참여하니까, 그런 부분의 논의가, 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안동 임하호 도수터널통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서 못한다. 이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댐은 현재 수량관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보다도.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예.
이재갑위원
두 개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수량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지로 임하호의 물을 안동 호로 담기 위해서 간다고 강변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도수터널의 깊이가 현재 터널바닥고가 에레베이션 141미터입니다. 141미터 했을 때 안동 댐과 임하댐의 수위편차를 놓고 보면 약 같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19미터 정도 폭으로 운용을 해요. 만수위에서 편차는 3미터 정도 나온다고요. 평균 임하댐과 안동 댐의 수위를 지금까지 운영했는 것들을 평균으로 쭉 해 보면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뽑아봤어요. 2002년도 수위측정하면서, 정보 공개했는 데이터 자료를 다 정리해 보면 이것은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임하댐에서 안동 댐으로 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임하댐에서 안동 댐으로.
이재갑위원
임하댐에서 안동 댐으로 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수위 시에 물을 방류해야 될 입장에서 안동 댐으로 보낼 물이 별로 없어요. 안동 댐은 만수가 같이 돼요. 200년도, 2003년도에 방류를 한 적이 있는데 태풍 루사와 매미 때 만수가 되어서 딱 두 번 방류했는데 그때 공히 같이 차서 방류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래 놓고 보면 임하댐에서 평소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영천도수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필요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쪽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단장님, 답변 못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작년 질의한 내용을 봐서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재갑위원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래요. 영천도수로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놔둘게요. 그다음에 수량도 관리하고 수질도 얘기했는데 수질문제 하나 짚고 가야 돼요. 본 위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댐상류 퇴적물 분석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18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카드늄과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안동 권관리단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 우리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결국은요. 서로 불신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수질관리 하셔야 돼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질관리 하시는데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이후에 안동 임하호 도수터널을 통수시켜야 돼요.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질 때 통수를 하는 게 맞다. 괜찮은 지역에 있는 임하댐에 중금속 물이 같이 섞인다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자는 거예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이재갑위원
말씀하세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명확하게 임하에서 안동 으로 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안동 에서 임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영천도수로에 물을 줄 수 없을 만큼, 극한의 가뭄이 있으면 임하호의 어민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 외에는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저희들 운영조건이 임하가 에레베이션 150 이상, 그리고 안동 은 148이상 편차가 2미터 이상 날 때 우리는 개방할 수 있다 조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놓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771일은 임하에서 안동 으로 물이 갈 수 있는 일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퇴적토 문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광해공단이나 이런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경부와 건교부와 다르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업무를 지고 있긴 하지만 숨길 의도는 없습니다. 퇴적토 관련한 용역이나 처리 대책이 마련이 되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든 해서 공개적으로 처리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임하댐의 용수가 안동 댐으로 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운영했는 것을 저수율을 쭉 따져보면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로 보내야 될 기본물량이 있어요. 올 9월까지 1일 22만 톤 이상이 갔어요. 그러면 임하댐에 계속 유입량이라든가, 보낼 양들하고 다 계산을 했을 때, 임하댐의 물을 이리 보내 놓고 안동 댐 물을 가져가지 않고 줄 것 다 주면서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이런 문제는 답변.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홍수기 때만 하니까.
이재갑위원
홍수기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동 댐 수위가 에레베이션 148, 임하댐이 151이고, 만수위가 되자면, 임하댐 만수위가 163이잖아요. 그러면 12미터 편차가 있어요. 12미터 편차를 두고 임하댐 물을 이리 보낼 수 있다. 안동 댐에 더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연결터널을 상시개방 한다면 그런 것이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상시 개방하는 것과 똑같지. 에레베이션은 똑같아지지. 상시개방은 안 한다고 보고, 그러나 임하댐 물을 안동 댐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 임하댐 물을 안동 댐으로 주기가 댐 운영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생각하실 때 임하댐 어민회하고 협의해야 물을 저리 가지고 갈 수 있다. 결국 안동 댐 물이 임하댐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갈 수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할게. 그런데 수질이 검증 안 되면 가져가면 안 돼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 문제는 안동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낙동강 하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5만 톤의 광미문제가 석포제련소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답을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동 은 안동 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석포제련소에서 지금까지 사고를 자꾸 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단장님, 본사에 보고하세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방미처리할 때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갑위원
됐습니다.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게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원출연하죠?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예.
이재갑위원
재원출연 하는데 계산하는 게 애매해요. 제도 개선해야 돼요. 안동 댐에서 용수판매하는 게 얼마인지, 발전판매하는 게 얼마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법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0분의 6이내, 100분의 20이내, 이래 되어 있어요. 이내니까 2% 하든지, 3% 하든지, 1% 하든지, 5% 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내니까, 이것은 법을 개정해 줘야 돼요. 4% 이상 6% 이내하든지, 안 그러면 5% 이상하든지, 그래서 발전판매수익금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용수판매수익금의 100분의 20이내 하지 말고 100분의 15이상, 20이내, 20이하 이렇게 하든가, 이래 놓고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속 덮어 놓고 숨기고 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이내에 뭐.
이재갑위원
단장님 답변하기 어렵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제도 개선을 본사에 요청하세요.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촉구하시니까 단장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하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호석위원
단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짚고 하겠습니다. 방금 임하댐 하고 안동 댐은 서로 공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유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줘도 공유는 되겠지만 조금 전에 임하댐에서 안동 댐으로 물은 갈 수도 있는데 안동 댐에서 임하댐으로 갈 때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갈 때는 어민들하고 협의한다 하지 마시고 안동 시민과 협의해야 된다고 그래 해 주세요. 수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임하호의 어민과 협의할 것이 아니고 안동 시민과의 협의 후에 물을 보내야 됩니다.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지금은 저희들이 안동 에서 임하로 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안동
댐관리단장 박재욱 만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 댐관리단장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덕댐관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길안천 취수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면 됩니까?
권기탁위원장
참고인을 요청하신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단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괜찮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이재갑위원
쉽게 갑시다. 성덕댐 건설 목적이 뭡니까? 홍수예방은 빼시고.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성덕댐 건설 목적은 임하댐에서 40만 7000톤을 영천댐으로 보내는데 물량이 2021년도 용수 수요량 대비했을 때 부족수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가 부족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영천하고 경산하고, 청송입니다.
이재갑위원
영천, 경산, 청송, 청송에는 물 주셔도 돼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영천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언제부터 물이 부족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그것은 최초 2003년도 성덕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당시에 용수수요를 추정했습니다. 추정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영천에 물이 부족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저희들이 경산하고 영천에 의사타진을 해 보면 경산은 바로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성덕댐 건설 목적이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확보한 대로 보면 오직 경산이에요. 영천은 아니거든요. 경산을 위해서 건설되었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용수배분량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경산이 76%고, 나머지가 영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4만 300톤 중에서는 3만 700톤, 9600톤 해서 퍼센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 경산에 용수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부족하지 않아요. 용수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공업용수가 부족한데 언제부터 부족하냐면 2030년 이후부터 부족해요. 얼마만큼 부족하냐 3만 2000톤인가 부족해요. 2025년, 2030년 가서 부족한 것으로 나와요.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사전에 용수수요를 추정을 해서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 목표연도에 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산같은 경우에는 목표연도는 2021년입니다. 2021년도까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불과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습니까? 영양댐 건설 계획 취소 됐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손실이 많죠?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시민들도 많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영양댐 건설될 때 그 추진됐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그것 담당했던 부서는 본사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재갑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료를 보이며) 보셨어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이 권고안을 만들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여하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참여하셨고,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작성한 거예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영양댐 권고안이, 이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경산에 용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천도수로의 사정이 어떤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30년이 가도 영천의 여유용수가 3만 2000톤 있어요. 칠곡에 6만 2000톤의 여유용수가 나와요. 댐건설을 하지 않고 칠곡의 물과 영천 자체의 물만 가지고도 경산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한 거예요.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작년에 국가가 수립한 광역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수계별로 정리되어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단장님, 단장님은 수자원공사본사에서 파견나오셔 가지고 본사의 명령을 받고 근무하시니까 이래 추진하시겠지만 지역에 오셔 가지고 일을 하실 때 그냥 밀어붙이면 안 돼요. 현재 정부정책 왜 합니까? 수자원정책 왜 합니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죠?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정말로 수단이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한국수자원정책 자체가, 수단자체가 목적에 반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특정지역을 위해서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권고안 본 위원이 손도 안 댄 거예요. “장래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를 영양댐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게 첫 번째 내린 권고예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2015년 8월에 고시된 2025수도 정비기본계획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재 수립중인 영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칠곡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경산시에서 부족한 공업용수 대비 영천시, 칠곡군은 장래의 유용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게 어디 있느냐 2025년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 8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데 근거해서 작성된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좀더 치밀하게 하실려면 국토교통부가 작업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임단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본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안동 에, 희생을 자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천도수로 운영했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최대 약 하루 42만 톤 정도까지 가까이 보냈어요. 본 위원이 전체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방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안 보내는 날도 상당히 많아요. 일시적으로 그래 보냈지만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길안천에서 취수하고자 하는 4만 300톤의 여유가 임하댐에서 추가로 취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동 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잘 아시잖아요.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해서 안동 이 얼마만큼 희생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나올 때 공약했는 국가산업단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질관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정부정책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안동 에 또 길안천 취수를 통해서 안동 보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단장님, 본사에 이렇게 보고 하세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면 안 돼요.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건설기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보통 15년 전부터 댐개발계획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단장님, 이재갑 위원님도 안동 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함축해서 시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재갑 위원님이 한 시간을 거의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10분 남았는데, 댐에 관한 문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것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서 전국에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 77개를 발표했는데 10등 안에 안타깝게도, 1등에 의성, 3등 군위, 6위 청송, 8위에 영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할려고 하는 댐건설하고 댐에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청송과 영양이 소멸되는 지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영천시도 들어가 있어요. 안동 시가 2030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2030에 안동 시 도시계획인구가 얼마냐 하면 35만 명이에요. 지금 18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앞으로 십 수년 안에 안동 시에 인구가 35만 되기를 희망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잡았을 때에 경산시에 공업용수가 2030년에 가서 부족한 양이 계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무리해서 당장 길안천에 취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길안천을 놓고 시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 단장님께 드립니다.
병민
임병민성덕댐관리단장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수시설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류 용량 검증용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은 기록에 다 남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에다가 보고 잘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안동 시민들과 진짜 불필요한 갈등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까지 136일째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덕댐관리단장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을 증인석으로 모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실 때 마음이 무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길안천 관련해서 댐 관계자들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부서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혜도 모으고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공정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에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조경사업만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라든가 아침에 동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과정속에서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라든지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전화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준공하더라도 준공 신청서 들이지 마라, 어떤 용역이 끝난 이후에 준공신청서를 들이더라도 그때 들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절차, 수질과 수량에 관해서 에 부분을 질의를 드릴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사실 의회가 처음 길안천 취수와 관련해서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일련의 반대 시위를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 며칠 지나고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오고 난 뒤에 9월 16일 점사용실시계획 승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도 7대가 구성되면서 1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취수반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많은 우려를 가지면서 반대투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반대특위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9월 16일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 줬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줬다, 여러 가지 진실공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때 2014년도에 일단 점사용승인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 되고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고 해서 이러한 민원을 전부 다 해소한 이후에 신청을 다시 해라, 두 번 정도 반려를 하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점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된 걸로 판단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도 그렇고, 실시계획승인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좀더 면밀히 살폈으면 현재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김대일위원
아니 과장님, 8월 1일자로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 했을 때는, 그때 시장님도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변하신 게 뭐냐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만이 행정적으로 승인이 나는 사항이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9월 16일 실시계획승인을 해 줘요. 승인을 왜 해줬냐 하니까, 충분히 의회에 협의를 얻어서 해 줬다, 이런 형태였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라든지 의회의 절차에 대한 그게 없이, 그것은 임의로 판단했거나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받았다는 인식하에서 승인을 내 준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일단 점사용할 때 2014년 8월의 경우인데 그때 실시계획승인은 2015년도에 났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2014년 8월 1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고 난 뒤에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리고 반대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아 이것은 실시설계 승인을 안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려놨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2015년 9월 16일 실시계획승인할 때까지 시 집행부 독단적인 선택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협의를 거쳤다 하는 식의 승인계획을 해 줘요.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결정권자는 시 집행부에 있고, 시장님한테 있는 거지. 의회는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시계획승인이 나가고부터 시민사회라든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장님께서 2015년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길안천 하류 검증 학술용역을 주겠다. 주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판단을 하겠다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까지 시간을, 용역 언제 줬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용역 계약은 2016년 6월 30일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2016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이 지난 동안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일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시장님이 공사 전문용역기관에 검증 후 공사재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16일 바로 공사중지 통보를 했었습니다. 1월에 하고 2월에 취수관련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용역기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시민단체에서는 대한하천학회 하고 계약을 해야만이 공정성이 있다. 다른데 하고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보니까 대한하천학회하고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 하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환경대학교를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받는 과정에서.
김대일위원
그러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엄중한 그런 문제가 걸려있고 한데, 이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만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수자원공사에는 그러한 기간을 오래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결국 5월 11일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 중지했다고 행정 심판을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27일날 공사중지 해제 통보받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하면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시에 고문변호사인 김희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세 분하고, 집행부에서 여섯 분이 가서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시라든지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하는 행태를 보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통보가 왔다든지 알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시민단체 세 분하고 가셔 가지고 고문단들 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 의회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뒤로 빠져있는 거고요. 시민단체 세 분하고 가셔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는 재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볼려고.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절차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급박하다는 것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대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인지 몰라도,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분들 세 분 모시고 해서 협의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시민단체에서 두 가지 사항을 요구, 그런 사항 후에 7월 8일 공사중지 해제통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한 두 가지가 뭐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공사 중지 해제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협의하고 통보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바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것은 이것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다시 재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폐회했을 때 그 답변에 보면 시민단체 두 가지 사항 요구가 있었고, 그런 사항 후에 7월 8일 공사중지 통지를 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때 시민단체에서는 다시 대공사중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자기네들이 해 본다고.
김대일위원
그때 강구한 것은 재공사중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한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현재 행정기관으로서 재공사 중지 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그 방안을 강구해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대일위원
결국은 공사중지 통보받고 6월 30일 학술용역대회 그냥 하는 거예요. 12월 14일 용역결정하고 6월 30일까지 기간도 있었거니와 그다음에 6월 27일 공사중지해제 통보 받고 며칠 있다가 바로 용역시행을 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용역계약심의회라든지 우리가 거쳐야 될 행정절차는 계속적으로 따로 거치고 있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만한 시간을 허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 중지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일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일부러 시민이나 의회를 기만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시민사회의 정서라든지 엄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이 지난 뒤에 보시면 그래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라든지, 질의라든지 계속해 가면서 하는 게.
김대일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했으며 그게 어떤 식으로 공식적인 절차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의 효력이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용역을 위한 절차에 관한 거고, 일부에 대한 거지. 그것은.
김대일위원
용역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2월 말에는 완료가 됩니다.
김대일위원
용역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데, 거기에 반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용역검증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
김대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손을 들어도 수자원공사에서 승복을 못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거기서 또 승복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도 예상은 됩니다.
김대일위원
이 용역을 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소송을 하든지, 양쪽에 지루한 싸움을 하든지 공방을 하는 과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물론 절차는 둘째치고라도 길안천취수와 관련해서 그 간에 주민들,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회가 되든지, 의회를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전혀 빠져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절차를 논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회를 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중간중간 스톱이 걸리고 문제가 될 때마다 해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절차도 공정하게 공개된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어야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용역에 관해서부터 착수보고회도 해서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러한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마무리 부탁 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우려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하면 용역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분명히 그 분들이 자문역할을 하고 회의한 회의록에 관한 것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첫째로는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한다든지,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워낙 말들이 분분하고 그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길안천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안동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수량이 되든지, 수질이 되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안동 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자생기능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된다든지 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큰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량에 대해서 전체 안동 고등학교 앞에서 거기까지는 오는 영역에서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반변천에서 지나가는 시점이 300만 톤입니다. 1일.
김대일위원
안동 고등학교 앞 쪽으로 흘러가는 물의 총량이 300만 톤 된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일 300만 톤입니다.
김대일위원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합수되는 게 길안천 물이 내려오고 반변천 쪽에 임하댐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양쪽이 어떻게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길안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80만 톤입니다.
김대일위원
반변천에서 내려오는 게 220만 톤, 성덕댐에서 방류하는 양이 1일 5만 6000톤, 길안천에서 취수해서 나가는 물의 양이 1일 4만 300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길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도 80만 톤인데, 80만 톤의 4만 300톤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우리 식수로 쓰고 하는 전체, 길안이라든지, 반변천에서 내려오는 300만 톤 내에 4만 300톤이 나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수량보다는 수질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법상에 수치로 봐서는 수량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수량도 그렇고, 수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를 막아서 물길이 그리 돌아가는 건지, 뭐 물이 어떻게 길안도수로 하고 임하도수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임하댐 도수로관을 통해서 나갈 수 게 1일 최다 40만 7000톤이라고 있잖아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40만 7000톤은 최대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이고, 평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양이 22만 톤 정도인데,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못하는 게, 최대 40만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도 평균 22만 정도 나가는데, 굳이 왜 4만 300톤을 더 끌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취수정을 박아서 하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관로를 이용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취수정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수자원공사의 전체적인 계획상에 이미 옛날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수량은 그 정도로 하고, 수질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량에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나중에 건천화가 된다든지, 혹은 성덕댐으로 인해 가지고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가지고 하류에 영향이 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수치상으로 봐서는 건천화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수량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단정 짓기 어렵지만 건천화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길안천을 통해서 4만 300톤을 주고 했을 때 우리가 식수에 미치는 수량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육안으로 파악되는 게 안동 보조댐 밑에 보면 예비 취수정을 박아 놨어요. 그와 관련해서 안동 댐에 물량이 부족해서 저렇게 보조취수장을 만들었나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와 같은 수량이 1일 300만 톤 흐르는 양이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루 300만 톤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2030년도에 최대 10만 3000톤을 취수하는, 사실상 3%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도청까지 다 포함해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대일위원
수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수질에 대한 부분인데 말로는 얼마 전에 통장들 모임 때 안동 수돗물에 대해서 설명도 했다는데 안동 은 원수로 따져도 1급수고, 실지 안동 고등학교 앞쪽에 7미터 이하에서 뽑아 올린다고 말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질이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안천에 취수관련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해서 임하댐에서 흘러나오는 탁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지 않을까 일각에서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안동 댐 밑에 있는 집수정은 사실상 그러한 극한적인 것을 대비책으로 해 놓은 거고요. 10미터 내려가서 복류수를 취수해서 먹는 상수도 물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크게 걱정이 안 되면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서 길안천과 관련해서 말을 안 했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질부분이라든지, 수량이 충분히 길안취수 하고 상관없이 하루 300만 톤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동 이 직접적으로 수량이나 수질에 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수도가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길안천 유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용역결과를 통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가 정말 당당하고 우리 물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의회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철저히 계속적으로 의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고 한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 과정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일에, 집행부에서 앞에서 동조하면서 일 처리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우려와 실망과 배신감이 들어서 의회도 길안천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매일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후부터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라도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어쨌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16만 7000명 모두가 그렇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철거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위원님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려서 촉구, 시정, 건의에 중심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 10분 되면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호석 위원입니다. 수돗물 길안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만큼 물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습니다. 길안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두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점사용승인신청이 들어 왔을 때 시 의회에서 의결한 것 없잖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민 단체는 시의회에서 마치 의결 다 해 줬는양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해서 점사용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역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있었다는 것은 그 물은 그 지역만의 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안동 시민 전체의 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용역결과 언제 나오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2월 말에 나옵니다.
김호석위원
용역결과 하류지역에 영향이 미칠 경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 내용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하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영상정보통합센터 운영하고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언제부터 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김호석위원
1년 8개월 됐다 그죠? 거기 상시출입자가 자료에 의하면 9분이 상시로 출입을 하고 거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 31명 정도 하고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32명입니다.
김호석위원
32명입니까? 32명 하고 있는데, 흑시 외부인들 들어가게 되면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문의하러 오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않은 일로 해서 영상을 보자 하면.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안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출입이 안 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허가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일반인이 누가 왔을 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어떤 관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저희들 안전재난과로 사전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날짜와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 회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승인하에 해 줍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제가 판단해서 승인합니다.
김호석위원
아 과장님 별개로, 그 관계 물론 행정절차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정보관리에 의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전체 영상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540대를 통합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관재는 917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CCTV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540개.
김호석위원
중구동사무소 앞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CCTV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동 시민이 하루 활동하는 과정이 대충 몇 번 정도 찍힌다고 봅니까? 평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김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누가 활동을 하는데.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요. 문제되는 부분만 체크를.
김호석위원
일일이는 안 하겠지. 평균적으로 대충 몇 번 찍힌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16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동선에 찍히는 게요. 안동 안전재난과에서 안동 시 안보를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다음은 지진계측기가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진계측기가 요즘 경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동 은 그다지 지진 여파가 없다 보니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에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동 에도 지진계측기가 신도청에 하나있고, 안동 시청에 하나 있고, 안동 대학교에 하나 있고 세 군데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진계측기에 발생되었을 때 안동 에서 행동요령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위험시설물이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탁자 밑이나 보호물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다가 지진진동이 멈추면 빨리 넓은데로 나와 가지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원이나 운동장등으로 대피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김호석위원
그런 과정에 안동 에 계측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안동 에서 조치하는 게 뭐냐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아, 안동 시에서는.
김호석위원
시민들한테 하는 거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방송국이나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빨리 통보를 하는 수밖에 없죠.
김호석위원
개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SNS도 하고.
김호석위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SNS를 통보하는 시간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연재난 있잖습니까? 자연재난을 보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해서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증후가 보일 때 관심, 그런 예측이 있다든지 예보가 있다든지 하면 그럴 때 관심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징후가 보이기 전에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겨울이 오면 추위가 갑자기 온다든지 눈이 갑자기 내린다든지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 과가 교통과일 수도 있고 건설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연재해란 것은 낮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야간에도 이루어 질 수 있고, 초겨울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 겨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눈이 갑자기 와서 사고 일어난 것 있죠? 이런 단계에 대해서 초겨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내리게 된다면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음지지역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재난안전을 위해서 제설장비를 뿌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안전재난과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 지역에 올 겨울에는 특별히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잘 되어 있죠. 비상급수시설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원래 전쟁을 대비해서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로 개방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이 나오게 해서 15군데 지역주민들이 그 용수를 수돗물보다 수질이 좋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께서 그 물을 사용하면서 병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질검사 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습니까? 기금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의거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 우리 시 같으면 기준점에 의하면 얼마 정도 적립을 해야 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 정도가 5억원에서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분의 15는 의무예치를 해야 되고, 100분의 85는 재해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기금잔액이 과장님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015년 말 기준으로는 29억 6500만원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예측하기로는 31억 5000만원 정도.
남윤찬위원
지금까지 그죠. 2016년도에 기금사업내역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 이게 다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4건 하고 이월사업 6건 해서.
남윤찬위원
10건에 지출액이 6억 5000만원 정도.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기금을 사용할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사용처를 각 실과소부터 받는다든지 해서 재난관리기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남윤찬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분 정도 시에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당연직 6분 하고, 위촉직 4분하고 총 10명입니다.
남윤찬위원
2016년도에는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서면으로 2회 개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서면으로 개최한 이유는 긴급해서 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긴급하고 그래서.
남윤찬위원
긴급한 내용을 보니까 암반관정 외 관련해서 6건, 그리고 소하천정비로 4건, 이렇게 하면 암반관정 사업이 긴급을 요한다고 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남윤찬위원
올 여름에도 가뭄이 심해서 그래서 긴급을 요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두 번 다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남윤찬위원
첫 번째 서면 심의는 날짜는 말고 월로하면 몇 월달에 하였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월 경에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두 번째 서면 심의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7월 경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첫 번째 서면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소하천정비 쪽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예비경보시스템 확충이라든지.
남윤찬위원
두 번째가 암반관정해서 한 거고, 첫 번째 2월에 했으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 서면 심의한 내용을요. 두 개다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으로, 그것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80% 가까이 예금을 시켜 놓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적은 기금이 아닌데, 과장님 기금을 적립할 때 이자율이라든지 이렇게 쭉 파악하고 비교해서 적립한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제일 이자가 많은 것으로 해서 1년에 4100여 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도 그다음에 같이 사용합니다.
남윤찬위원
총 기금액이 약 30억원인데 4000만원 정도면 세후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세후입니다.
남윤찬위원
몇 프로정도?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1.5% 정도.
남윤찬위원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도 각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라든가 이자를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엄청난 폭염, 가뭄, 이어서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1년에 자연재해가 2번씩 한 꺼번에 왔습니다. 가뭄과 폭우, 가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암반관정.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암반관정은 제한된 지역에, 내용을 보니까 집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폭우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재난기금.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규정상 예방사업에 쓸 수가 있지, 복구사업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남윤찬위원
맞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에 써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데 쓰면 안 되죠. 예측이 곤란한 데 써야죠. 예측이 가능한 곳에는 일반 예산을 쓰면 되고요. 폭우로 인하여 복구비로 안전재난과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 잡아놨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것은 올해 남은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일찍 발주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정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측이 곤란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운용하는 거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난기금의 사용목적?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측이 곤란한 부분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재해, 재난이 예측되는 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 암반관정 시설이 없을 때 가뭄.
남윤찬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오랜 시간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렇고요.
남윤찬위원
당연히 암반관정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경우에 빨리 관정개발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암반관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윤찬위원
예측은 되더라도. 신청 받잖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전체 지역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남윤찬위원
암반관정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 농지개발에서 받고 있는데, 받는 것을 한꺼번에 다해 줄려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2016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것이 2016년도에 남후, 북후, 남선 3개 해서 지역적으로도 편중된 사업이 되었는 것 같고요. 이런 한해 대책도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여기만 급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쭉 살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촉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방이 최고고요. 안전재난과에서 항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곳을 읍면별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미리미리, 올해 같이, 주로 보면 세천, 하천, 소하천 이런 것들이 보면 미리조치를 취했으면 큰 하자가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재난이 일어나서 복구비보다 훨씬 적게 들 겁니다.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읍면별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파악한 곳이나 파악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 내용을 갖고 2017년도부터는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여러 모로 안전재난과가 세월호 터지고 난 이후부터 주목받고 있는 과입니다. 안전재난과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일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몇 가지 짧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했는데 유수지장목 지방하천을 잘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국가하천 쪽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상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것도 문화재형성변경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유가 약한 게 하천가에 잡목 제거하는 게 그게 문화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임의대로 제거해도 되는 건지, 잘 판단해서, 시민의 안전이 최고지. 아카시아 하고, 버드나무 베어낸다고 문화재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보기에는 야생동물서식지가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백년 된 고목을 제거한다든지, 꼭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잡목제거, 버드나무, 아카시아 제거하는데 그게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이해가, 납득하기 힘드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해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골재채취 부분인데 골재가 안동 에 상당히 부족하죠. 4대강 정비하면서, 그러나 우리 시에서 보면 우량농지 국가하천주변에 우량농지를 파 헤쳐 가지고 골재채취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허가를 내 주고 그죠. 이것은 잘 판단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 하느라고 깊이 파고 하니까 주위에 타설관정들이 다 고갈되고, 우리 시가 변상차원에서 관정을 다시 파줘야 되는 그런 피해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안동 시가 그대로 골재있는 것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도로변에 큰 유휴지들이 많아요. 개평하고, 남후 쪽은 작년에 안 했는 것 같은데, 경관식물을 확대해 가지고 안동 을 찾는 사람들한테 미관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읍면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안동 에 소하천 상당히 많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기본계획용역을 거쳐서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도비는 왜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도비도 일부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18억원 정도인데,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만 도비는 없는 걸로.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 되는 경우가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 것도 있고.
김백현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안동 에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물론 도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소하천도 빨리 정비를 해서 홍수가 왔을 때 농경지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정비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이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론은 다 빼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길안천 취수문제가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지시키고 철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지시키고 철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확정적이라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약속하기를 자기네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기네들도 취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서면으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안 되면 그게 확정이라고.
김한규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철거를 한다고 서류상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법적 효력 있느냐 없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굳이 취수를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 했지만 의회가 인허가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제가 시장님 하고 약속할 때도, 혹여나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허가를 내 줄 때 의회를 핑계대지 말라. 인허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안동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물을 팔아 먹은양 비춰지고 있잖아요. 1인 시위하는 4분은 반대지만, 나머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김한규위원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모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의회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안동 시민의 유일한 젖줄인 길안천에 17만 시민들,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에 본 위원이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 260억원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금소지구, 길안 천지지구해서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거기에 치중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쭉 보면 유수지장목 너무 많이 있어요. 길안천 올라가면서 그렇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을 하면 그 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길안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 후에 공원을 만들고, 타 지역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유수지장목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는 유해조수들의 서식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많을 뿐더러 어류를 1년에 몇 억원씩 들여서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꺽지, 쏘가리, 메기 이런 것들을 방류를 하는데,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무가 서 버리면, 과거와 같이 장마가 많이 져서 토사를 흘러내려오면 씻겨 내려가고 깨끗한 하천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서식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들이 숨을 자리가 없어요.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을 할려면 그것을 병행해서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돈 30억원, 40억원의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올라가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피해목 제거하고, 올라가면서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게 군데군데 깊이 파서 옛날에 어릴 때 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릴 수는 방안을 과장님.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잔액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 들어오고 기본계획 세울 때 이렇게 건의를 해 본적이 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 했어야 되는데.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65억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쓰고 다른데 그렇게 유수지장목 제거할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기가 힘듭니다.
김한규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한규위원
물고기를 예산을 들여서 넣어놨는데 개체수가 불어나지 않아요. 개체수가 계속 줄어요. 한 없이 투자하지만 한 없이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올라가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고기가 숨을 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군데군데 물이 파여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깊으니까 고기를 못 잡아서 거기에 고기가 서식하다가 또 부화하고 해서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숨을 자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방류하고 나면 금방 새들이 다 잡아먹어요. 왜 너무 낮은데 있으니까 황새들이 앉아 가지고 고기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안 늘어나거든요. 꼭 강력히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길안천 만큼은 말썽 많은 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만이 관광객들도 몰려올 수 있으니까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건의하셨지만 육상 골재채취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허가 내 주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육상골재채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마사토를 씻어서 골재로 만드는 것이 성행하고 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약품을 처리해서 센스밀로 하는 공법이 허가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김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보통 작물을 집약적으로 한 군데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의 부족한 부분들이 식물마다, 작물마다 다 달라요.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화학비료로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흙을 조금씩 넣어서 객토를 해서 흙을 살리는 것은 옛날 과거부터 박사들이 연구해 온 것들이거든요. 그 객토가 부족해서 거의 마사토가 골재채취 허가난 뒤에 배로 올라버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뒤에 쉽게 말해서 골재채취를 하고 난 뒤에 시너지, 요새 약품을 처리해서 응집제를 넣잖아요. 응집제를 넣어서 마사토를 골재채취하고 남은 그 흙은 폐기물이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폐기물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폐기물입니다. 그 좋은 흙이 모든 폐기물법은 사업장에서 본연의 목적 외에는 폐기 말이에요. 사실상 안동 소주에서 짜고 나오는 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퇴비화 되어서 할 수 있는데, 골재채취 할 때 허가 나가면서, 부서는 여기서 해 주지만 뒤에 폐기물은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흙이 탐이 나고 좋아서 과수원에 객토를 할려고 하니까 폐기물이라서 반출이 안 돼요. 앞으로 과하고 해서 객토할 수 있는 흙이, 객토를 못하게 되면 농경지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객토장이 없을뿐더러, 마사토들이 골재채취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상수도물 처리하는 데도 똑같은 약품 응집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상수도물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수도물까지 들어가서 응집제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게 폐기물로서 전혀 반출이 안 되니까 각 과에서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환경관리과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저는 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직 남후 지역 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13년부터 18년까지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2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22억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공정률은 40%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자주 나가 보셨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바빠서 자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생태하천복원하고 올해 여름에 송야천 같은 경우에는 석축도 내려앉고 하는 일들이 발생됐는데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더군다나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가셔 가지고 현장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실지 정부에서도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있어서 환경부 업무처리부분도 보면 주변사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하천의 자생기능을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남후 일직 구간, 무릉유원지나, 암산유원지 쪽에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암산굴 쪽에 보면 임도확장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물들을 하는데 보면 당초에 목적하고 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 해 놓고 보면 다른데, 지금은 먼저 사업 공정상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대일위원
공정상이라도 그런데 다른 하천복원사업을 봤을 때도 보면 자연친화적인, 물론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의 틀을 많이 무너뜨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돌계단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암산유원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관이라든지, 또는 무릉유원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자체의 그런 것이 죽어버려요. 물론 거기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손 댄 것부터가 환경친화적으로 깊이 있게 못 했던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도확장이라든지 어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게 인도확장이 아니고요. 산책로입니다.
김대일위원
확보해서 산책로 하는데, 이미 외곽도로로 그렇게 하는데 그쪽 도로는 이미 산책로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산책로 같은 것을 달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대일위원
아니 그 부분이야 물론 받겠지요. 같은 예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반나들이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어떤 지역주민들이 이용, 접근하기도 편하고, 사실 그런 것은 훌륭하게 잘 해 놨는데, 암산유원지 쪽에 산책로다, 데크형식으로 그렇게 달아낸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과연 산책을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지역주민들도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뎨요.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때는.
김대일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200억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미천 같은 경우는 의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일직, 남후 건너서 낙동강으로 합류를 하잖아요. 구역상으로 봐도 의성군이 64.4%, 안동 시가 35.4%, 우리 시에서 2015년 3월에 발간한 미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보면 오염도 조사에서도 축산이라든지, 비점오염원 같은 것도 크고, 혹은 오염도 측정하는 것 보면 의성 쪽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유역도 넓고 한데, 이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의성쪽 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좀해야 되지 않겠나, 하류쪽에서 우리만 모양새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질이 바뀌고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태하천복원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수질부분은 미천 전체에 대한 검토를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검토를 했으면 의성 쪽하고 협의한 것도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의성 쪽을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영향검토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이런 사업을 하면, 경계를 두고 사업을 할 때는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성하고도.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경계에서 저희들은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일직 소재지에서부터 내려 오기 때문에, 의성 경계에서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일위원
아니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려면 그런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협의를 안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백날 여기는 미세먼지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라,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근본적인 대책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쪽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오 하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2018년까지 공사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면밀히 검토도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오염원이 축적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천준설이라든지, 근본적인 오염원을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 가지고, 산책로 만든다, 제방을 콘크리트로 해 놓는다. 그 안에 내용도 확실히 못봤습니다마는, 송야천 같은 경우 같이 속에 마사토 같이 대충대충 발라놓고 몇 년 있다가 석축내려 앉고,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권기탁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하니까 협의할 곳은 협의하고, 이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맞게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바쁘신 것 같아요.
권기탁위원장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과장님 시작한지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과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난을 종합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문제는요. 재난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어디까지 있는가가 중요해요. 집중호우가 왔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논둑, 밭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땅주인들은 보이지 않아, 답답한 공무원들 하고 이 사람들만 현장에 나와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이래 가지고 종합관리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땅주인들도 나오던데요.
이재갑위원
결국은요. 재난을 종합관리 하는데 있어서요. 시민의식이 따라 주지 못하면 매일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세를 계속 갖다 부어야 돼. 그렇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데 대해서 많은 시민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할 때마다 재난에 대비하는, 시민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 몸 관리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필요합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교육의 효과가 2017년도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현장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주민들 스스로 먼저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민방위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방위교육 하실 때 좀 강도있게 해 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 강이나 샛도랑을 이야기할 때 요새는 치수보다는 이수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치수가 되지 않는데 이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국 치수해야 됩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더 분발하십시오. 더 분발하시는데 소하천사업이나 지방하천사업 하는데, 지방하천 사업의 경우에 실지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너무 과다 설계해요. 강폭을 10미터, 20미터 더 이상 확보해야 될, 필히 해야 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수십년 동안 홍수나지도 않았고, 이런 구간에 가서 전부 10미터 이상씩 하천폭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보상이 제대로 안 돼, 이런 것은요. 실시계획 설계할 때 이것 제대로 반영해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현장에서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상 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본계획 아는데 솔직히 그게 호우빈도를 100년, 200년 이래 잡는데, 100년에 한번 홍수나면 어때요. 기록에 보면 옛날 임금님은 홍수가 안 나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을 해야 풍년이 든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량농지를 거의 다 하천에 편입시켜 버려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지나치다. 과다설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무자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고, 그렇게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소하천 하고 지방하천 이상 국가하천은 과장님의 소관이잖아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소하천과 연결되는 세천은 누가 관리합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
이재갑위원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세천에서부터 물이 유입이 되어서 소하천으로 지방하천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세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덤으로 소하천 피해봐요. 맞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소하천에서 제방이 허물어져서 거기에 있던 작은 나무들이 내려오면 소하천 구간에 오면 소하천 같이 떨어져 나가요. 유실되죠. 그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세천관리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세천관리를 결국은 건설과,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노, 뒤에 계시죠? 업무 조정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라 하니 세천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농로포장이 우선이고, 이쪽가다 보니까 정말 시급하지 않으면 세천에 투자하지 않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풀면 세천관리 제대로 안 돼요. 소하천정비사업과 같이 결부시켜서 세천을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까지 돌아가니까 싫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래 되면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도 많아서 죽겠는데, 지금 각기 성질 다른 7개과가 모여 가지고 사람도 35명이고 너무 방대합니다.
이재갑위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려면 어쨌든 하천에 관련되는 부분은 세천까지도 과장님 담당하시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업무조정 할 때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풀어주시고요. 진짜로 소하천정비하실 때 관련되어 있는 세천도 같이 예산확보 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제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안동 권관리단장과 성덕댐관리단장한테 하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과장님께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현재 잘못되어 있는 법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어떻게 보면 재량에 의해서 자기들의 잣대로 그냥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재원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양 댐에 대해서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용상반변천 쪽에서 길안천에 물하고, 합류하고 용상취수장 쪽으로 흘러내려 오는 물이 1일 300만 톤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임하댐 하루 방류하는 장부예요. 어제까지 11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다 출력을 했어요. 현재 임하댐이 하루에 총 방류량이 초당 약 11톤, 보면 이 보다 더 적을 때도 있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을 때는 하루 초당 30톤 방류할 때도 있어요. 초당 10톤을 계산하면 하루에 68만 4000천 톤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00만 톤을, 그냥 거기서 220만 톤이 나올려고 그러면 매일 초당 30톤을 방류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류해 놓은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호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길안천 물은 80만 톤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그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하댐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기록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영천도수로로 보내는 것하고 전부 공개되고 있어요. 11월 30일까지 본 위원이 출력을 다 했다고요. 그래서 300만 톤이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변천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그게 강입니까? 저수지입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강입니다.
이재갑위원
강이 아니에요. 저수지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저수지는 물이 고여 있는 게 저수지인데, 반변천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이재갑위원
강이라면요. 강이 스스로 자생능력을 가져야 돼요. 현재 용상 정수장 밑이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밑에 벌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반변천 과거 불거리 밑에 가면 거기는 전부 부들숲이 다 우거졌어요. 강 복판에, 그 부들이 어디에 삽니까? 진흙에 살아요. 모래밭에 못 살아요. 그것은 저수지에 사는 거라고요. 현재 우리 취수장 옆에 가면 전부 부들이에요. 그 식물은 강, 모래밭에 사는 식물이 아니라고요. 현재 큰물이 내려가면서 강바닥에 모래를 다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 주면서 쌓이는 것 다 씻어내려 가 줄 때 강이 자생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놓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저수지화 되어 버렸어요. 임하댐 하류부터 용상치수상 위에까지 전부 저수지화 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 하고 얘기할 때 이것 강이라고 인정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인식이 뭐냐하면 길안천에 하천유지수만 되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낙동강 내려가는 게 하천유지수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중간에 습지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미 강이 아니에요. 4대강 사업 하면서 낙동강 내려가는 것 전부 저수지 다 만들어 놨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이에요. 길안천이 자연하천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다음이 그게 건천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건천화 마를 때는 마르면 어떤데, 그다음에 과장님 기억하시죠. 올해 길안천에 악취난 것 아시죠? 올 여름 내도록 악취 났어요. 아시죠?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작년 10월 16일날 성덕댐 준공한 이후에 성덕댐에서 담수시작 했어요. 담수시작하면서 내려오는 물 없으니까 바로 악취가 심각했어요. 그렇게 생태환경이 대번에 바껴요. 가보세요. 한밤보 아래,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진짜 벌을 다 싸고 있어요. 그렇게 생태환경이 바뀐다고요. 댐건설 이후에, 그것하고 하천유지수 내려 준다고 아무 문제없다고요. 우리 상수도 수돗물 문제제기 한 적 없어요. 수질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적 없어요. 그러나 길안천에 맑은물 하고, 임하댐에서 나오는 흙탕물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수해서 정수하는 과정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고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자꾸 덮어서 우리 수질에 문제 없다. 누가 수질에 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못 먹는 물이라고 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길안천 취수문제 허가해 준 것을 자꾸 덮고 합리화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말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정리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 본 위원이 성덕댐관리단장에게 얘기했던 영양댐 권고안 아까 들으셨죠? 영양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나서지도 않았어요. 사실 군민들이 나섰습니다. 군민들이 나서서 영양댐 건설계획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해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계획에 작년 8월에 전국에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나왔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영양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거기 보면 경산에 2030년도에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천 괜찮아요. 영천은 여유용수가 그만큼 있어요. 칠곡은 2배만큼 여유용수 있어요. 그렇게 풀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요. 왜 이렇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분명하고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 분노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업무추진하실 때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또 공론화 하고 그래서 여론수렴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소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뒤에 밀실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결정은, 20수년간 쌓아온 그 결과를 불과 몇 달 사이에 해치웠어요. 의회에 보고 한마디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수량이죠. 임하댐하고 길안천 물 합쳐진 게 하루 300만 톤, 하류로 흘러내려 가는 것이, 우리 거기 보면 220만 톤이 임하댐에서 방류를 하고 길안천에서 흐르는 물이 80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초당 10톤 그러면 하루 86만 톤밖에 안 되는데,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100톤도 아니고 200톤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자료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죠?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300만 톤이니까 임하댐에서 220만 톤이 하루에 방류된다고 했는데 이게 초당 10톤 방류하면 86만 4000톤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 실적 이래 되어 있는데 목적이 유수 소통 원활 및 재해 사전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일
김원일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료에 대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교통행정이 신도청 조성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봤을 경우에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잘 되어야만이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업무보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서 택시도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거의 1년이 다 되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 들었는데, 1년 여 동안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여 일 됐습니다마는 경안여객에 민원이 생겨서 경안여객 입구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셨는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휴가를 갔던 사이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교육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통해서 사항을 살폈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듣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여일간 됐는데 사측의 입장과 노동자 입장에서 무단해고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양쪽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측의 이야기 들어보면 사측의 입장도 맞고, 또 노동자 입장에 봐서도 맞고, 그 중간의 역할을 교통행정과에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자기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시위가 좀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입장에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 좀 하고 그 중간 역할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강대 강으로 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 양보시키고, 그 역할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특히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아침마다 매일 봅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회사측에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서로의 입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마는 한 두 번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가서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풍천에 신도청 조성으로 인해서 회차지 조성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 25일 착공해서 금년 4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11월 25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4월 10일 경에 했고, 공사금액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4억 1000만원 정도.
김호석위원
회차지를 올해 4월 10일 준공하고 난 이후에 한번 사용 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한번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2월 15일 신도청까지 구담회차지를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공기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2월 29일날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3월 10일자로 새로운 신도청 노선을 구담 회차지에 가지 않고 안동 터미널에서 도청까지 연결되는 22번 노선을 신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회차지 조성 처음에 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청신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증차계획에 따라 기산버스 종점에 버스회차지 운전기사 대기실, 화장실 등 지방대중교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도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또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 버렸죠? 교통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손발입니다. 단 기간에 하다가 또 이게 아니다. 또 바뀌고, 또 해 보다가 또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3년, 4년, 5년 정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내다 보고 교통행정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상황변화에 대해서 시간조절 하고 30분 운행하던 그것을 20분하고, 20분 하던 것을 10분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또 바꾼다는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많다.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수가 1200여 평 되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돈도 5억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준공을 했던 회차지를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 라면 현재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건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해 놨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쓸 기회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를 어떤 식으로, 시내버스를 그쪽 회차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농산물 말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대를 주는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5억원이라는 돈을 1200평에 곡식 말린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차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읽어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11번 노선 연장 운행에 따른 피로 과중으로 운전기사들 반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1번, 22번, 그 과정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번을 연장했을 경우에 운전기사의 피로과중,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 구담교 남단 기산 회차지 진입교차로 커브길은 대중버스의 중앙선 침범 없이는 운행이 불가함 이래 놨습니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왜냐하면 차들이 거의 안 다녀요. 물론 정확하게 지켜 가면 좋겠지만 침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구담 사거리는 지역주민들의 무단횡단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임, 이것은 좀 안 맞다고요. 이 문제점은 다시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현재 22번 증가 몇 대 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증차는 6대 구담 순환버스로 해서 2대 해서 8대를 증차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운행은 6대 하고 2대는 순환버스로 하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그게 현재 버스 한 대 당 수익이라든지, 가중치, 얼마 정도하면 버스운행할 수 있다. 요금 산정된 게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1일 44만원 정도 맞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에서 보면 46만원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그런데 22번 8대를 증차하면서 1대 당 365일로 봤을 경우에 16억원에서 17억원이 들어갑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8대를 증차했고, 올해 8대 해서 16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당 최소한 1억원으로 봤을 때 16억원, 17억원이 됩니다.
김호석위원
현재는 8대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 16억원 곱하기 8대 하면 연간 12억원이 적자보존을 해 줘야 된다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 얼마 지원됐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8억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기준에서 보고, 올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작년도 기준점 하고 금년도에 18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최소 원가산출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 18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다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18억원,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증차가 됐음에도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냥 용역 오죠. 12월 말쯤 되면.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지급했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빨랐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11번이 풍산까지 가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2번이 버스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22번을 11번으로 해서, 11번을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최적의 대안이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과적으로.
김호석위원
문제점은 사측의 이야기 아닙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사가 다 그랬습니다.
김호석위원
노사간에, 운행 실천도 안 해 보고, 당초 계획은 11번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할려고 하니까 노사측에서 반발이 생겨서 그래 했는 것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처음에 운행을 기산 회차지까지 계획을 잡아서 한 2주간 운행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다 보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안동 시내에 손발이 되는 교통문화가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바로 바꾼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행정이 좀더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캐치를 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6개월이라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두 달도 안 되어서, 한 달도 안 됐죠? 조금 전에 운행이 얼마 되었다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실질적으로는 2월 15일날 안동 버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16일부터 파행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하루 운행을 하고 파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연초에 지원 방법이 30억원 정도 예상이 되었잖습니까?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돈은 우리가 11번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주야간 교대로 하고 운전기사도 증원을 하고 이랬을 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방법도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11번이 풍산까지는 그대로 가고 22번을 증차해서 버스터미널에서 신도청까지 가고, 신도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중복으로 운행이 되고, 환승을 하고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했습니다. 22번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보면요. 1일 130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신도청 버스가 6대입니다. 보통 하루 수입금이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조한 인원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11번을 연장하고 그 비용을 기사분들은 장시간 운전하면 피로감이 쌓이니까 2교대하는 방법, 거기에 보완하는 방법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11번이 연장해서 운행했으면 어쨌든 간에 6개월이 되든지 지금까지 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1인 1교대를 전제로 해서 단순하게 11번만 가는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이야기 한 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 11번을 2교대 했을 경우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 6대 운행한다면 결과적으로 6대가 1억원을 잡았을 때 6억원이고요. 순환버스 2대 운행해서 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차이도 있고, 현재 도내에서도 구미라든지, 경주, 경산.
김호석위원
금액차이는 11번을 신도청까지 2교대로 연장하는 금액이나 현재 22번을 2교대 하면서 그대로 운행하는 거나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은 연구하면서 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신도청에 시민들에게 버스를 타고 바로 시내까지 올 수 있는 방향은 중간에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는 길은 11번을 연장해서 2교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12월 말쯤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긴밀하게 연구를 잘해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시기 전까지라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뒷받침을 만들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계서는 후임한테 물려주고 가십니다마는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3사에 재정지원하고 있죠? 얼마를 하고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는 51억원, 금년도에는 18억원이 추가된 6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재정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시민들 불만 많죠. 민원 불만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안동 시 교통여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동서축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환승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훈선위원
환승의 노선변경, 노선신설, 버스기사분들의 불친절 등 많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버스기사분들도 불만이 많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간표가 너무 타이트 하다 보니까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차량들이 전보다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아침,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에 시간표 대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훈선위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14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버스기사분들의 환경이 이런데 친절하고 따뜻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늘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3월 2일날 파업을 했습니다. 안동 장날이고 개학하는 날이죠. 엄청난 혼란이 이때 있었고, 그 이후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 중에 그 답변의 하나로 용역을 주셨죠? 어떤 용역을 주셨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지방대중교통 수립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이런 신도청 노선과 관련된 것하고 전체적인 안동 시의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짚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재 신도청 노선 22번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용역 중에 하나가 우리 원가산정 하는 부분 있죠? 정확한 원가산정을 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 전국에 원가산출을 근거로 해서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원가산출을 해야만이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원가산출을 2007년도 이후에는 이때까지 한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가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해 주면 시에도 이러한 것에 명분이 설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재정보존을 해 주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을 주신 거죠. 2016년 4월 4일 현안보고를 하신 자료예요. 여기 보면 적정이윤을 6.4%를 적용합니다. 우리 용역줄 때는 적정이윤을 10%를 적용을 해요.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에서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적정이윤이라고 하면 공사노임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도 해 보면 10% 적정이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하고 저희들이 비율을 해서 어느 정도, 작년도에 용역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12억원이.
정훈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작년의 기준이 아니고, 김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말이면 용역최종보고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도 될 것을 일단 먼저 지급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6.4%를 적정이윤으로 하시다가, 10%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조금, 대중교통에 관해 가지고 보조금이 집행문제점들이 언론 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광양시, 순천시, 전주시, 등등해 가지고 전부 지적을 다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이윤 관련해 적극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지침이 내려 왔죠? 아십니까? 대당 1만 2000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1만 2000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시가 12억원을 보조하면요. 12억원 나누기 124대, 또 나누기 365일 하면 우리는 얼마 주느냐 약 2만 6500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이윤이 벌써 상향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정이윤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우리가 경영상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어요. 해 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용역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벌써 상향을 해서 10%를 적용했어요. 국토부에서 하지 마라, 감사원에서 늘 지자체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수도 없이 내려 보내는데 우리 시는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3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사항하고.
정훈선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그 이후에 국토부나 감사원에서 다른 어떤 지침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는 게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인터넷 검색을 하면 또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 가서 감사자료나 시정질문 한 것을 보면요. 대부분 똑같아요. 유독 우리는 감사시간에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2013년과 2016년도에 이 시간차를 두고 아니다 라고 하면, 2016년도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원가를 하는데 차량보험료. 고정비에, 기타비용 이런 것들이 표준원가에 요율대로 갑니까? 아니면 실제로 전년도에 집행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 갑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봉급자료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선비 관계, 이런 데이터를 3사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용의 적정성 이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고 해서.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운전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고, 관리비는 간접인건비로 구분을 하셨어요. 버스 3사에 운전직 인건비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버스 3사인 안동 버스에서 운전직 인건비 몇 억원, 이게 아니고 홍길동 얼마, 얼마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냐고요. 없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아니죠.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버스회사를 옥죄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명하게 밝혀서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판단을 해 보자고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가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정훈선위원
또 하나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용역사에서 이윤을 12억원을 잡았고, 2016년도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익금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금인상이 100원 됐죠. 8.3% 신상을 시켰어요.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카드이용률도 높아요. 카드이용을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잖습니까?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것은 카드를 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8%가 늘고, 카드보조금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익증감을 어떻게 잡았느냐, 2.3%를 잡아요. 적지 않습니까?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지시는 다 하셨어요. 과업지시를 하셨는데 과업지시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같이 협의를 하시죠. 용역사하고. 용역사가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용역사가 무능한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신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지시하는 대로 용역이 따라 오는 건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훈선위원
이렇게 상이한 내용으로 이것을 가지고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 데이터 자료로 쓸 수가 있을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2.3%가 올랐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100원 올랐을 때 추산해서 잡은 것이 1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추정해서 해 보니까 한 5억원도 안 됩니다. 거기서도 9억원이 구멍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수입 자체는 버스 이용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도청이 있어 가지고 16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12월말로 퇴직을 하시지만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 버리면 또 신뢰를 할 수 없다. 그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업무 중에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유류비가 2013년도에는 1800원 기준하다가 2015년도에는 리터당 1200원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버스 3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키로미터당 원가가 341키로미터에 리터당 1200원 기준해서 월간 원가가 28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리터당 3.2키로미터 잡았는데 3키로미터 잡고 대충 100원을 잡으면요. 아주 간단하게 잡으면 1800원에서 1200원을 계산해 버리면 약 7억원이에요. 단순논리로 수익이 7억원이 되고, 기름값이 내려가서 400원이 내려가면 원가가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줄지 않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원가산출 하는데 자료가 당초에는 유류대 유가보조를 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부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가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기름 넣었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원가산출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적어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중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운송수익금 분석을 위해 전 노선버스의 요금함을 봉인하여 연구용역기관 및 관계자에 참여하여 개함하여 수익금을 조사하겠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용역은 믿을 수 없다. 이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원가산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를 작년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고, 작년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내년에 회계감사 한번 해 보실겁니까? 외부감사?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외부감사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정훈선위원
반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버스 3사도 사업주분들도 정말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밝힐 것은 다 내놓으셔야 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줄 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를 그때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용역할 때 적정이윤 부분도 왜 10%가 되어야 되는지 감사 때는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에 내려온 지침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받았던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하고 일맥상통해요. 똑같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해서 계속 주차장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5억원 정도.
김대일위원
우리가 지역에 교통행정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주차관련이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3억원 되던 것을 5억원 정도 지원했는데도 턱 없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지역에 주차 면수가 3782개소에 57730면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 여기에는 영업용포함, 저 멀리 외지에 있는 관광지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차하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만도 7만 6000대 이상 되는데 주차확보를 75%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50%까지 되겠습니까? 하회마을, 월영교, 개목나루, 낙동강 둔치,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주차면수를 계획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예산 5억원 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마을 공동주차장 11개 소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아주 편리하게 적재적소에 잘 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김대일위원
용역결과도 잘 나와 있고 파악을 했는 것을 보니까,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보면 일례로 포항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도로주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시설도 많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꼭 필요한 지역에 지구단위주차장 계획을 세우더라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내 도심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요새 원룸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 전에 없던 주차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주차장이 없는 데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시내 지역에도 중심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일위원
최근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 확보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 이런 쪽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요즘은 1인당 차량을 1대씩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동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된다든지, 이런 데서도 전통시장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역준대로 적재적소에 파악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요. 뭐가 문제인가하면 상가 쪽에 들어선 기계식 주차장 있죠?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은 게, 실지 건축할 때 허가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이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우리지역도 태반일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요 근자에도 감사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서 옥동지역만 나가봐도 거의 90%, 100% 가까이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제도적으로 어쨌든 건축할 때 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렵다 치더라도 오래 연수로 봐서 10년 이상이 되든지, 20년 이상 이런 부분은 뭔가 양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유발금으로 물든지 해서 이것을 철거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공간만큼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식 주차를 30%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대 미만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좀 종전대로 몇 대씩 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김대일위원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고, 이미 포화상태로 들어설 것 다 들어섰는데, 결국은 상가 쪽에도 자주식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뭔가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방향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노후된, 연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가 때 주차면적을 해 놓고, 원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게 허가 이후에는 개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가능한 넘기지 마시고 이것은 파악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검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외지에 있는 검사대행업체가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직접 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유선으로 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손 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이런 주차장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양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죠? 21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을 왜 못하고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들 사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버스회사와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대수를 확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춘여객에서 2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3개 회사와 꾸준하게 설득을 시켜서 폐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를 사도록 유도할 방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지원이 대당 500만원씩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대체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저상버스가 다니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시 기준으로는 42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용역도 보니까 시군으로 기준하면 우리 시가 42대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42대가 다닐만한 노선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말 대로, 인도폭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주차장 같은데 인근에 불법주차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42대까지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가지고 영가콜 운영하고 있잖아요. 9대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저상버스 대용으로 해 가지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가 사실 리프트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11번 노선 같은 경우는 10분씩 다니는데 장애인들을 싣고 해서 사실 운행한다는 그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차가 늦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진짜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정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수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처음에 너무 우리가 작년도, 올해 예산을 너무 확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선 구간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영가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권기탁위원장
정리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앞으로 운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충분히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오지, 벽지 노선 보조하는 금액이 올해 얼마였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3억 5000천만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오지, 벽지 전부 포함해서 올해 44억원 정도로 있고, 2015년에 27억원, 올해는 갑자기 많아진 것은 도청 때문에.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도청노선하고, 작년도에 8대 증차했는 것으로 인해서 16대가 증차가 되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아 진겁니다.
김대일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지,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영가콜 자체에서도 8억원 들여가지고 매년 운행하는데 이용자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길어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데, 이 부분의 오지, 벽지 노선에 이런 형태로 해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마 이런 데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라 해서 중형, 승합차를 이용해서 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예산도 세웠고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역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에라도 면밀히 데이터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영가콜을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임산부관련해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표시만 있어 가지고 장애인만 이용하는데 실지 어떤 데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한가하고 빈 경우도 많은데,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고연령층이 운전하는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표시가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한지 몰라도 전에 어떤 민원 들어온 경우도 보면 임산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잘못 주차했다가 과태료 물고 이랬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인구확보나 임산부가 가장 우대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고, 교통약자인데, 임산부한테도, 표시는 임산부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교통행정 보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앞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도청버스 22번을 운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연말까지 최종용역이 남아 있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김백현위원
대중교통을 한번 움직이는데도 상당한 민원도 많고, 담당부서에서 고생도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이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2번이 6대 다니고, 76-2, 76-3이 순환버스 2대 다니고, 그다음에 46번이 하루에 몇 회 다닙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2회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1번은 풍산까지 몇 회 나가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0분마다 다닙니다.
김백현위원
몇 회인지 모르고 10분마다 나간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7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22번을 운행해 가지고는 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 급행버스 운행한다. 여러 가지 잡음도 일고, 과장님 민원인한테 욕도 얻어먹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 앞에 안 세워주나 이런 민원들이 수 없이 많이 제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번이 운행되면 풍산으로 경유할 때 승강장에 안 세워 준다는 민원도 많고 한데, 본 위원 생각은 11번 하고 46번은 그대로 운행을 하되 풍산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까지 가면 22번 6대 하고, 순환버스 2대 하고 감축도 더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풍산까지 11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8대 중에 반만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풍산, 바이오산업단지, 도청, 구담, 소산마을 해서 계속 4대 해서 10분 단위로 빙빙 돌아도 더 효율적이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 환승 아닙니까? 환승체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청에서 이용하는, 시내쪽으로 나올려면 다시 풍산에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2번이 버스터미널에서 환승해야 되는데, 이것을 풍산까지 그냥 계속 차는 그대로 가고, 거기서 순환버스 3대든, 4대 가면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돌아주면 아무 문제없어요. 풍산까지 내려오는 데는 환승한다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불편하고 이야기합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그것을 더 연구를 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장 22번이 기산회차지까지 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풍산주민들, 풍천주민들, 학교 등하교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계속 3대 내지 4대만 10분 내지 20분 단위로 계속 순환해 버리고, 풍산에서 10분 단위로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신도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신도청주민들을 늘 보는데 황우촌 옆에 승강장 있잖아요. 그 승강장 팻말하나 서 있고 비가와도 지금까지 불만 없어요.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예산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용역에도.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풍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전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 된다면.
김백현위원
예, 오늘 본 위원이 풍산에 보면 풍산에 정류장이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11번 버스들이 정류장에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우회도로 쪽에 몇 대씩 서 있고, 저 위에 매곡 소공원에도 두 대가 서 있고 한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기사들이 일정한 정류장에 정차를 안 하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른들한테 식사를 제공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식사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종점에서 내려 올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정류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관리하죠? 시에서도 관리합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원래는 3사에서 자기네들이 종점이라든지, 회차지라든지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협조 없이는 어려우니까.
김백현위원
일정한 장소와 식당이 정해져야지 버스기사들도 격무에 시달리잖아요. 식사라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큰 버스 끌고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안 맞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버스3사 하고, 기사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는 게 맞지 싶어요. 좀 관심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옥동 공용주차타워가 요즘 꽉 찬다고 그랬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급지에서 1급지로 시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종전보다는 요금체계가 많이, 종전에 3만원하면 지금은 월 주차 같은 경우는 8만원 정도 하고요.
김백현위원
월 주차가 200대 정도 들어온다고 옥동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향후 옥동지역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더 증설할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옥동 도심에 주차난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읍면소재지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특히 버스 다니는 도로 옆에 붙어서서 버스가 교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심지역에도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읍면소재지도 주차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도 필요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특히 버스가 경유하는 읍면소재지 장터 같은 곳은 주차장 확충이 안 되어 가지고 양쪽 붙여 놔 가지고 버스가 장날되면 클랙슨 울리고 안 비키고 해서 늘 민원 들어오고 하거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진짜 심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도 주차장확충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2번 버스가 몇 분마다 돕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20분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김호석위원
6대가 20분마다 하는데 6회 돕니까? 돌기를 몇 번 돌아요? 1대가.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1대가 8회 정도. 편도 4대 정도 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2번에 8월에 3177명, 9월에 3900명, 환승을 198명 이래 있는데 저는 6회로 봤을 경우에 3.9명이 타요. 6대가 6회로 봤을 때 평균 3.9명이 탑니다. 8번 돌면 더 낮아진다 그죠. 4명도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탈 때마다, 자료에 그래 나옵니다.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돈도 18억원을 줬잖아요. 한번 탈 때마다 손님은 10만원짜리 타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해 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분마다 한 것은 당초에 10분마다 운행을 해 오다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30분 해도 무난할 것 같고, 만약에 인구가 늘면 20분하고, 더 많이 늘면 10분대로 해야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30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6번으로 봐서 3.9명이면 평균 3명밖에 안 됩니다. 탈 때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11번 노선이, 22번 노선이 없어지고 11번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해결되죠. 참고로 해 주시고요. 주차장문제 나왔으니까 용상 CGV옆에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죠. CGV영화관에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해 본적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장님하고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한번 접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이번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있죠. 그것가지고 부족 할 것 같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주말만 되면 주차난 심각합니다. 오셔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중교통 시민들의 종합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용역기간 중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몇 % 정도 나와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퍼센트는 정확하게, 용역결과 중간보고인데 정확하게 마지막 종합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고요.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중교통문제 때문에 실지 무주무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지만 오지예요. 대중교통 흐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신도청 주민들은 아직 뒷전 놔두고, 이제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도심 있는데부터 원활한 대중교통망을 우선해 놓고 그렇게 과장님 촉구드립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부지역 쪽으로 터미널 앞으로 2020년 되면 역사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안동 역이 이전되고 되면 거기에 환승센터 부지가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동 시에 전면적인 교통체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노선조정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한규위원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짜 보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현재 동부권이라든지, 남부권,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경유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안동 역이 오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사전에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무주무에서 노인분이 버스를 타면 용상으로 빙빙 돌아 가지고 안동 시내 한 바퀴 다 거쳐 가지고 구시장으로 가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80, 81번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불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장문제가 면단위도 있지만 강남에 주차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주민들끼리 마찰도 많이 생기고, 본 위원이 2년 전에 들어올 적에는 강남에 도로 끝나고 새로 신설되는 그 도로 같으면 차를 별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틈이 없어요. 중간 길까지 다 세우고 있잖아요. 강남동에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과장님.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동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남광빌딩주차장 있죠? 그 주인하고 상의해서 시설물을 우리가 해 주면 자기네들이 무료로 하도록 그런 것도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강남동에서 남선, 임하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가 도청이 오고 난 뒤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 방안을 강구해 본적은 없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김한규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도시계획 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욱 심각하게, 청송 출퇴근, 진보, 청송, 의성 쪽으로 복잡하니까 그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청송, 영양, 이런데서 출퇴근 하는 것하고, 신도청 가는데 구도심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나와서 우회도로 타기 위해서 나오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점도 연구해서 앞으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저녁도 먹어야 하고 간단하게 하실렵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장시간 됐죠? 인연도 깊고 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감사 시작할 때 주정차단속요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부시장님한테 요구하신 것 알죠? 못 들으셨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우연하지만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좀 고생을 할 거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실지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더라고요. 물론 전원이 다는 아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다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라든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막연하게나마 이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처우문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인데 최고 오래 된 분이 23년차가 있더라고요. 금방 들어온 1년차가 있고, 처우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간식비, 수당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소연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밤늦게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고, 가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히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항상 문제가 과속이라든가, 교통유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은 스트레스 받고, 또 차고 이용하는 분들은 그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BIS신호체계에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시간표가 종전대로, 몇 년 전에 하던 것을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현재 신호등 체계도 신설된 것도 많고 해서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BIS시스템을 운영해야 돼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BIS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도착할 시간은 되었는데 BIS기계상에는 그런데 실지로 차량이 거기에 맞추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맞춰야 돼요. BIS를 조정해 줘야 돼요. 시스템을 조정해 줘야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우리 기사님들이 운전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거기서 서비스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문제는요. 전면적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조건들이 점점 개선돼 가면서, 신규로 노선을 개설해 달라, 또는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은 있느냐 이용객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게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는 노선을 우리가 운영해 줘야 돼요. 환승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환승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승을 잘 이용해요.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괜찮아, 괜찮은 데, 실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환승하도록 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척 하면 진짜 교통약자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중의 부담을 줘요.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기점인가를 놓고, 왜냐 하면 도시 외곽지에서 이용하는 시민들, 외곽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이용하는 이 분들은 거의 다가 교통약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디인가 하면 버스터미널이에요. 모든 대중교통 버스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만 해 놔도 훨씬 용이해져요. 터미널 올라가면, 다른 저쪽에서 오는 차량들 신시장뚝이나 이런데 내려서 다 환승해야 되는데 잘못타면 시내로 뺑뺑 돌아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어른들한테 진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버스회사는 싫어하겠지. 어차피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노선을 조정해 주시고, 연장할 것은 연장해 주시고, 도시지역에, 그 대신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버스를 그 노선에 맞는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줘야 돼요. 그죠. 사람은 10명밖에 이용 안 하는데 30명 탈 수 있는 것 40명 타는 버스 넣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지로 우리 실무진들이 회사하고 버스기사하고 함께 논의하면 못 풀 것 없다고 봐요.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용상교리간 진입로 있잖아요. 사고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타봤는데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입하는데 교통신호를 없애든가, 아니면 진입차선을 바꾸든가,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를 바꿔야 돼요. 의견 낸 적 있습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의견 내서 경찰서하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어렵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과학대학에서 내려오는 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제 주차장의 위치는 어디든 불문하고 다 시끄러워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탓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요. 실지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주차장이 적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됩니다. 도심지에 보면 개인이 주차장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이런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안동 시하고 그런 지역에 좀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건설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해법을 찾아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시간이 넘어 가지고 저도 질의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회마을 승강장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한여름 땡볕에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수십 명이 피할 곳도 없고, 땡볕에서 차를 20분, 30분 기다리다가 타고 가는데 해소해 줘야 됩니다. 하회마을 구경 잘하고 기분 좋게 나오셔 가지고 버스 탈려고 땡볕에 20분, 30분 기다리면 안동 욕 안 하겠어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임동에서 몇 번 버스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노인 또는 교통약자입니다. 이 분들이 임동서 와 가지고 구 안동 터미널에서 내립니다. 다시 시외 갈려고 하면 안동 터미널로 또 가야 돼요. 환승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져야 됩니다. 매년 환승비 계속 증액되잖아요. 과다 증액 되는 부분이 어쩌면 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방안이 없으면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개선방안을 바랍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잘 찾아봐야 돼요. 2013년도에 1만 3000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정했다면 2만 6500원 계상되면 과다지급입니다.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오늘 보니까 이윤을 10% 하면 12억 7000만원인데, 계산하면 6억원 정도 증액해서 줬으면 과다집행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지난번에 교통용역중간보고회에 보면 교통요금인상을 100원을 했을 때 8.3%가 수입이 증가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익금은 2.3%밖에 증액 안 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수입금 계상이 정확하게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도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 승객들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원 올렸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액이 되어야 되잖아요. 8.3% 증액인데 버스운송회사 2.3% 절삭하고라도 문제있는 거잖아요. 계상 내용을 확실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한 가지요. 거기 연구용역에 보면 지난 2015년도 23억원을 했어요. 올해 오지노선 41억원이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지난번에 임시회 추경 때 18억원 증액해 줬잖아요.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용역을 소급했어요? 18억원 증액되는 액수가 똑같이 지급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간용역보고회 나왔는 18억원 증액하고, 우리가 지급한 1회 임시추경하고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한 겁니까? 계상을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년도에 버스회사에 지원된 금액하고 금년도에 16대가 증차된 부분하고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지 않잖아요. 용역결과가 다 나왔더라도 그게 100%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신뢰를 담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지급할 때는 정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지급되고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승익
배승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녁식사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본부장님과 3급 이상 간부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님과 3급 이상 간부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표갑두 상임이사 본부장 권기인, 경영지원실장 권오주, 환경사업소장 김덕규, 낙동강생태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비출석) 이상열, 박준배 청소년수련과장, 안동 체육관장 공석
권기탁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공단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장과 부서장 소개)
권기탁위원장
간단한 인사해주시고요. 간부소개는 그쯤하면 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 덕분에 창립 후 10년 동안 공기업으로서 초석을 다지고 이제는 어느 시도의 공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향후에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시에는 따끔한 질책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공단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본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오신지 1년 됐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의와 질 높은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가산온천, 볼링장, 계명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평가가 아주 좋게 나오는데 단호샌드파크는 조금 낮게 나오네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4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네 그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 보면 나름대로 다 잘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는 89.9인데 2016년도에는 88.5로 약간 떨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마는 2015년보다 2016년도에는 약간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기인
권기인본부장
2015년도에 점수로는 92.39정도로 나등급 우수로 받았습니다. 금년도 점수면 85.18로 다등급 보통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에 속하기는 속합니다마는 저희가 학가산온천이 금년도에 점수가 낮은 관계로 전체 점수가 지난해 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학가산온천이 조금 낮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거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고객들이 개인적인 이유를 대고 항의도 하고 그런 일이.
김호석위원
올해 요금도 인상이 되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올해 아니고 작년에.
김호석위원
작년 말쯤 되었죠. 그 여파도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새로 이사장님도 오셨고, 관리과정에 열정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년만큼 원상복구하고 좀더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성과연봉제 2017년도부터?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시행은 2017년도부터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성과연봉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대에 맞에 잘 적용하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단점도 없잖아 있거든요. 단점이라는 것은 동료 직원들과의 어떤 연봉제라든지 봉급체계에서 잘 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의 어떤 금액차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 될 수도 있고, 잘 하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은데요. 직원들과 관련 공무원들 모든 분이 잘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인
권기인본부장
성과연봉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 공단에 3급에서 5급까지 31명이 대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시책에 맞춰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보다 더 의견도 많이 모으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 인원 75명 중에 31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41% 되네요. 본부장님도 시설관리공단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7월 1일에 오셨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5개월, 업무파악은 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석위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빨리 적용되고 파악 다 하셨으리라 믿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보면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 인원을 보니까, 현재 일반인들 토탈적으로 69%, 청소년은 31% 이렇게 이용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름은 청소년수련원인데 용도에 맞게 청소년수련원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69%, 그러니까 배가 된다는 거죠. 31%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인
권기인본부장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처음에는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 이것은 수익사업인데 이 분야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나중에 공단으로 수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일반인들이 65% 정도 되고, 청소년이 35%인데 이것은 아마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은.
김호석위원
2015년도에는 69%, 2016년도 일반인들은 65% 단 4% 낮아졌고, 청소년은 4% 높아졌네요. 2016년도 올해에, 방과후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방과 후니까 100%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고 청소년 이용률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하아그린파크도 보면 2015년도 이용하는 일반인하고 초중고 학생들 비율로 봤을 때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고 초중고학생은 떨어진다. 여기도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의 비율이 높다.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영향도 있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2014년도에는 세월호 영향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그리고 금년도에는 폭염하고 지진 관계 때문에 청소년수련 활동이 상당한 저조한 원인입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설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활발하게 해서 금년 보다는 유치도 많이 하고 수용율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세월호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던데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청소년수련원의 가장 큰 문제가 시설규모입니다. 수련원이 최소 250명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한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저희들은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규모를 넓혀 가지고, 그러니까 야외텐트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한, 올려고 하는 사람 수용 못하는 그런 사유는 없도록.
김호석위원
어차피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250명 정도 단체로 올 수 있는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외지에서 안동 에 와서 체력단련과 수련을 하고 때로는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본부장님,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옥동지역에 8주공, 호반 쪽에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죠. 제가 초선 때 견학도 다녀오고, 조치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먼저 악취발생 주요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부숙토 퇴비화시설 설비운영시에 발생하는 분진과 그다음에 날씨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악취 저감에 대해 가지고 부숙화 설비를 하절기에는 날씨를 감안해서 부분 정지하든지, 전면 일시 중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가동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탈취설비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약품 투여 시간이나 농도조절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자체 악취방제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 3회 주기적으로 방제작업도 실시하고 해서 악취발생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악취개선사업 시행 중이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50억원 투입하네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정훈선위원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공법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어쨌든 이 공법으로는 악취를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악취는 100% 잡지는.
정훈선위원
2012년도에 우리가 보면 약 6억원을 들여서 다시 한번 조치를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했고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실패라기보다 내년까지 악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마쳐야 악취가.
정훈선위원
2012년 10월에 6억원을 들여서 성지개발에서 이때 한번 1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2016년도에 50억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면 확실하게 악취를 잡을 수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게 내년도까지 되는데 그 사업을 마치면 지금까지 민원제기 되었던 그런 악취는 없고, 극소수의 악취는 발생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음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금년 10월 24일 대구 신천하수처리장 정화조 폭발사고 알고 계시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정훈선위원
안동 하수처리장에도 소하조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죠, 어떻게 안전대책 잘하고 계십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소화조 때문에 저도 공단에 온지가 5개월 됩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먼저 가보고 이사장하고도 가보고, 현장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에 사고 난 것을 저희들도 보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2016년도 에너지자립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교반기 및 소화조 상부 밸브하고 구조물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조 현재 상태는 운행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속에 전부 공사중입니다. 내년 3월 경에 아마 공사를 마치면 재가동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본부장님,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것 중에 백조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백조공원 하고 백조방사장,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인
권기인본부장
백조공원은 지난 2014년 6월 30일 생물자원보존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백조사육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5년 자체 부화 23마리를 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와 청주시청 주랜드관리사업소에 무상기증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자체부화 7마리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남윤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백조공원 2013년도에 오픈했죠? 사업비가 49억원 정도 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백조방사장은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방사장을 포함해서.
남윤찬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남윤찬위원
2012년도에 흑고니 몇 마리 들어 왔습니까? 약 20마리 정도 들어왔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흑고니 26마리와 검은색 고니 네 마리에 총 3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현재 백조가 36마리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럼 늘어난 것 없네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늘어난 개체수는 무상기증를 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산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남윤찬위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처리를 함부로 못하잖습니까? 처리할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무상기증 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남윤찬위원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백조공원에 말입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1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남윤찬위원
공원을 만들 때 근본취지가 뭐였죠? 백조공원 만들 때?
기인
권기인본부장
맨 처음 취지는 낙동강에 방사를 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그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남윤찬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 방사는 못하고 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문화재청에서 백조에 대한 종 교란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방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흑고니는 일종의 철새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철새를 공원에 가둬놓고 사육하고 있잖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관광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서 철새를 가둬놓고 사육한다는 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인
권기인본부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 재차 협의를 해서 낙동강에 방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방사하면 여름에는 날아가잖습니까? 겨울을 지나고.
기인
권기인본부장
날아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못 날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인공적으로요. 날개를 어떻게 합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것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못 날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 백조공원 만들 때 근본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 인프라구축, 고용창출 이런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저도 사실 백조공원에 대해서 공단 오기 전에 과거에 하천부서에도 근무할 때 공원 만든다고 산림녹지과 하고 해외 백조 견학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강에 방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방사장 안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점차적으로 지금 보다 나아지고 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가들로 협의를 해서 방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재청은 부정적인 것 같고요. 환경부 쪽에 접촉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 조금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근무 인원은 몇 명쯤 나오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 기간제 근무요원까지 합쳐서 말입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기간제 1명 포함해서 4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취지는 좋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조공원을 향후 이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어렵게 백조를 유치를 해서 1,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몇 년 동안 활성화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윤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 때문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백조공원을 우리 시에서 이를 철수하는 것도 검토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적인 측면하고 경영 활성화 측면이 있는데 실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 경영활성화 차원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도 뭔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민간으로 과감하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저감시설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수처리할 때 발생한 슬러지로 부숙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억원하고 내년도 50억원 들여 가지고 저감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루 슬러지발생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32.6톤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루 슬러지가 1일 평균 34톤입니다.
김대일위원
연 누계는?
기인
권기인본부장
6205톤입니다.
김대일위원
6205톤 나와요? 연간 발생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만 1800톤 정도 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자체처리량이 6205톤이고, 연 누계는 1만 2427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일위원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외부에 처리시키는데 비용이 어때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위탁처리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김대일위원
위탁처리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우리 자체 처리비가 16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외부 위탁처리 했을 때 9만 6000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파악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로는 1일 평균 32.6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자체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23.3톤 정도 되고, 외주에 줬을 때 9.3% 아마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체로 하는 게 70% 약간 넘는 정도, 그다음에 외주에 28.5, 30% 정도 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외부 처리 위탁비용이 9만 6000원 나오는 것 하고 자체 처리했을 때는 16만원이 나오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만원 차이가 나죠? 한 달이면 6000만원이고, 1년이면 7억원 정도의 과다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자체 처리하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퇴비화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악취제거 때문에 또 50억원 들여가지고 저감시설 한다고 이러는데 이럴바에는 전부 외부에 위탁처리 시키는 게 백번 나은 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리는데 연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일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셨다 하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예, 하수슬러지를 저들이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2012년, 2013년도에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정부 방침이 최소 70% 이상 가동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처리하고, 그다음에 위탁처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해양투기가 폐지되면서, 그러면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업체도 제한되어 있고,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쨌든 외부에 맡기고 있잖아요. 환경분야 관련은 나날이 매일 기술이 바뀔 수도 있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파악은 못하지만 민간이나 대기업에서 많이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을 80% 정도 맞춰야 된다. 물론 그것은 시설지원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 하라는 지침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책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에너지절감이다. 경비절감이다,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받고 상 받아야지. 의외로 연간 계산해서 7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하고, 거기에 덩달아 악취 나는 것 때문에 저감비용 50억원씩 들이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부터 해임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시설공단 맡겨놨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운영을 잘하고 해서 경비도 줄이고 해서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렇잖아요. 페널티 안 먹을려고 80% 가동률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오히려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지금은 2012년대 하고 2016년 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요. 1년마다 설비기술이 바뀌고 하는 차원인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금액차이가 연간 7억원을 아낄 수 있는 건데, 이 7억원을 해양투기할 수 없잖아요. 이 방법은 공단에서 이사장님이 나서 주든지, 위쪽하고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야죠. 오래된 시설 가지고 비용도 더 추가로 내고, 악취 저감한다고 50억원 갖다 붓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고요. 이후에 관련되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계명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산휴양림이 연도별로 올해보다 작년, 작년보다 수입액이 자꾸 떨어져요. 그동안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지원 하는 예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수입액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지적해 주셨듯이 개선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름에 초파리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산책로에 민원이 있는 것하고, 그리고 객실 인원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타 공단보다 객실인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구분이 안 되고 단일 요금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타 공단보다 조금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마는 복합산림휴양관이 식당하고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객실 3개를 더 증축하는 공사를 내년도에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이 완공되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 이 부분 준공되었는데 연계해서 운영하면 내년도부터는 저들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자체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유아숲체험원도 했고, 산림녹지과에서 숲조성도 28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다녀와 봤지만 계명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명품이지요. 잘 홍보만 하면 충분히 도시민들을 관광여행으로 유치하고, 센터에서 하는 귀농, 귀촌교육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와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객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런데, 요즘 트랜드가 캠핑이에요. 가족캠핑이라든지 계명산휴양림을 이용해서 객실이 아니더라도 캠핑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얼마든지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누군가가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들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일할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6명에 소장님하고 기계직, 수도, 전기, 업무직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객실관리하고 주변정리하고.
김대일위원
그런 정도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계명산휴양림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홍보하고 프로그램 짜고, 계속적으로 일정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손님이 와야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한 부분이 계명산휴양림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워낙 힐링이라든지, 숲체험이라든지, 자연치유 요즘 워낙 이런 게 많고, 템플스테이다 이런 것도 하는데,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1박 2일, 2박 3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거든요. 이만한 시설로는요. 아마 그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마지막으로 영가콜 운영하잖아요. 운영한지 얼마 되었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오래 했네 그죠.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많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문제점은 현재 9대가 있습니다마는 기준 대수가 18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9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4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13대가 되고 장애인단체 5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현재는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대수 18대를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몇 사람이 개인 자가용 같이 그렇게 이용하고,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장애인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자가용 시대라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운영할 수 있는 인원파악이 될 수 있나요. 대충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현황이 635명입니다.
김대일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나오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가 덜 될 수 있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침을 정해 놓는다든지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야간에 운영합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지금은 안 합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주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특별한 어떤 경우 응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일반 자가용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야간에 자제를 시킨다든지 하고요. 민원이 들어온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9대가 있으면 권역별로 배치가 안 되나요. 동쪽이 되든지 서쪽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영가콜을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 같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매일 일반 자가용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건, 3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대구시 같은 데는 택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9대가 매시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하니까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시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이 시간을 가지고 정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적당하게 오지노선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뿐만 아니고, 이 관련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해서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현재는 타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에 통과되어야 운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 해 볼.
김대일위원
교통약자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 교통약자는 임산부, 고령자 다 이런 것 포함 되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임산부하고 교통약자가 법에.
김대일위원
포함되지 왜 안 돼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장애인 1, 2급 위주로 하고 특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산부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평시에 꼭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권기탁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기본요금이 5키로미터에 1300원이고 5키로 초과되면 키로미터당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한도가 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한도는 2600원입니다.
김대일위원
계속타도 26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것은 규정이 그러니까요.
김대일위원
규정에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김대일위원
처음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연간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영가콜 9대를 운영하는데 사실 지금은 초창기라서 홍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충분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백조가 매년 25마리 늘어난다고 그랬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한규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사육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인
권기인본부장
백조공원에 21마리가 있고, 방사장에 15마리 해 가지고 총 36마리인데 자연증가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해 가지고 하면, 현재 마리수 같으면 방사장이 좁지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매년 25마리가 늘어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야 될 그것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증가하는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고, 부화된 개체를 타 기관에 무상기증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워서 그냥 자연방사도 안 된다. 판매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돈을 투자해서 다른 지자체에 그냥 주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백조공원을 계획할 때는 강에 방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청이라든지 반대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들을 확실히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이제 1년 조금 더 되었는데.
김한규위원
아니 왜 1년만 되었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방사장은 몇 년 되었는데 그쪽에 백조공원은.
김한규위원
원래는 계획서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낙동강변에 띄우기로 했잖아요. 처음 계획이, 그런데 계획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못 띄우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새하고 잡종이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방사를 못하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문화재청에서는 종 교란을 이유로 드는데 사실 다른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들도 다 방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은 안 되나.
기인
권기인본부장
유독히 백조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환경부 하고.
김한규위원
어쨌든 잘 강구를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드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한규위원
계명산자연휴양림 식사를 거기서 못하죠? 취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많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취사는 개인별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거기서 밥을 지어먹고 할 수 있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한규위원
지금은 돼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갖다 온 사람들은 거기서 취사를 마음대로 못해서, 식사를 시켜 먹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사 먹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김한규위원
식사 사 먹기가 불편하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자기들이 준비해 가서 해 되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계명산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이나 하아그린파크의 시설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지은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30%도 안 되고, 전부 어르신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새로운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중요한데, 청소년을 위해서 해 놓은 시설들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이것은 원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한규위원
앞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퇴비화시설을 하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 그리고 자체 처리보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처리시설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들 같은 경우에 연간 12억원, 가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10억원.
김한규위원
아니 위탁 준 사람들은 가스 안 떼고 그러나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아,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은 재생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 사면에 뿌리는 녹생토 같은 것 그렇게 재생하는 업체도 있고.
김한규위원
위탁 처리하는 것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처리방법이 달라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여기서 말하는 위탁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다가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어떤 쪽으로.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비와 자체 처리하는 비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처리방법이 다르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설비 자체가 다르니까.
김한규위원
그래요. 위탁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 시설 때문에 조금은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퇴비를 만들어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저들은 주로 산림청 쪽으로 나무거름으로 많이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산림청에 반출을 했을 때 자료에 보면 고분자응집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분자응집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 봤을 것 아니에요.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정부에서 비료로 공인을 안 한 것 같은데.
김한규위원
공인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산림청에 반출했을 경우에, 제가 보니까 농가들한테도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고분자응집제가 들어가면서 처리를 하는데 비료 속에 그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따로 분리해서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토양에 오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분석 안 해 보셨죠?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분자응집제가 본 위원이 근간에 알았는데 마사토를 쳐서 골재를 만들잖아요. 전문가라서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만들어 낼려면 응집제가 들어가요. 마사토를 치고, 거기에 골재를 이용하고, 나머지 뒤에 것은 응집제 때문에 폐기물로 간주하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모르겠죠?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김한규위원
응집제로 하는데 토양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출을 못한다.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은 양도 아닌데 퇴비화를 만들어서, 만약에 안동 시 농가들한테 했을 때는 굉장히 지장이 많지 않겠나 라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도 상세히.
덕규
김덕규환경사업소장
농가공급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응집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집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동 시에 전체적인 영향이에요. 산림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연구 좀 해서 앞으로 퇴비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비료로 인정 못 받고 나무 심는데라든지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분석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환경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마저 토양에 가서 오염시킨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본부장님, 별도 보고말고 전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회에 배부를 같이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나중에 시정하는 부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시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본부장님, 늦은 밤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방대한 시설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조직을 보니까 전체 현원이 183명 되어 있네 그죠? 현재.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중에 현업직이 있고 업무직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업직과 업무직의 차이는 업무직은 정규직이고, 현업직은 계약직입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김백현위원
두 업종 다 무기계약입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직은 성과상여금을 받고, 현업직은 못 받는 차이고, 나머지는.
김백현위원
전문직은 다르고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전문직은 다릅니다. 전문직은 계약직인데 전문직은 별도로.
김백현위원
업무직과 현업직이 과반 이상 차지하네, 직원들 중에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업무직이 68명이고, 전문직은 8명입니다.
김백현위원
현업직 31명.
기인
권기인본부장
현업직은 31명입니다.
김백현위원
이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잘 되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갈려면 이 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조공원을 보면 이용인원이 1년에 1만 명이 안 됩니다. 관람객이요. 보고서에는 9823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무료관람시설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명 미만이 관람하러 온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안동 시가 추진하다가 힘든 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맡아서 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2명 보강하는 직원은 뭐하는 데 쓰는 직원입니까? (잠시 기다림)
기인
권기인본부장
백조공원에 서식지에 보존기관으로 등록을 할려면 전문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문인력이 있어야 서식지로 등록하고 국가에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언제쯤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3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내년 7월이 되어야 3년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계획보다 안 되고 차질이 빚어지는 백조공원사업을 시비를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보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안동 시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요즘 관람객 못 받겠네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방사장에 있는 것을 백조공원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염병 돌때는 출입금지 해야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출입금지를.
김백현위원
잘 관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사문화공원이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기존에 안동 시 화장장에 있던 인력들이.
기인
권기인본부장
1명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나머지는 새로 충원했고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혐의시설이 가면서 지역주민들에 저항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해서 오픈했죠. 그쪽 논골마을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장사문화공원에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혐오시설인데도 받아들일 때는 그 정도의 대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체육시설 안에 보면 연회장 대관료 받는 시설들이 많죠? 연회장 사용 허가기준이 마련하지 않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식당 관계는 내년 4월까지고, 나머지는.
김백현위원
우리가 시설들을 대관해 주고, 빌려주는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요금기준도 있고.
김백현위원
요금기준은 설정되어 있고, 단체 사용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단체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자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 있을까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대관료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김백현위원
체육시설 연회장이 대관료도 되고 사용료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연회장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고 평일 구분해서 요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 이런 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조건을 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되어 있으면 자체 지적사항에는 시정하라고 되어 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단호샌드파크는 나름대로 이용률이 있는데 하아그린파크는 전혀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증가 대책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하아그린파크는 지난해는 9%고, 금년도에 공단시설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계획으로는 10인용 텐트.
김백현위원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아그린파크를 활용할 청소년들이 오면 수용할 시설이 안 된다. 이 말씀이 첫째 이유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이용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서 정말로 안동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은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저희들이 수용규모도 넓히고, 그리고 기존 강당이 계단형으로 되어 가지고 우천시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도 산림녹지과에 승인을 받아서 20평 정도 의자를 철거하고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 모험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캠핑장이나 안 그러면 하아그린파크의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금을 받았을 때 바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수익에 대해서 입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자체 감사시에 그런 것 지적받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이런 시설들이 정말로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전체 180여 직원들이 총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실지 그쪽에 가보면 잘 지어놓은 시설들이 묵고, 사람 하나 없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가산온천 매각이 진행형이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건축물 지목하고 안 맞는 것 현실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것 마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의회 공유재산관리폐지 상정을 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공단에서 많은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아그린파크, 단호샌드파크, 등 여러 가지를 그동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노하우 역량 개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이왕에 하는 김에 문화관광분야에 전문인력을 배양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위탁중인 유교랜드라든지, 온뜨레피움이라든지, 전망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공단의 전문성도 높이고, 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의차원에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것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단이 10년차 됩니다마는 공익사업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 그런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수익성도 높이고 활성화 방안부터 마련하고 조금 더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도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그럴 용의가 있다면 시의회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하고 있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2016년도에도 하고, 2017년도에도 할 것으로 예상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는 시점에 내부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셔서, 내부 직원들, 제안제도를 통해서 표창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을 제안제도를 통해서 내부직원 만족도도 조사해서 내년에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가 장애인콜택시, 법적으로 대수를 확보해야 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권기탁위원장
제가 보니까 현재 9대에 직원 13명이 있는데 운영기간이 2016년 3월 1일부터 11월 1일로 했을 때 자료상에, 그러면 하루에 2.5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차를 세 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애인복지나 사각지대에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행위로 그 분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됨은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리이나 19대를 증차한다면 한 대로 하루 3번 운행하고,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자에 대해서 연간 5억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래 되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성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35명이 이용자 등록하고 있다면 일부러라도 장애인을 양상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적 한도 18대를 보유해야 된다면 이 부분도 안동 시 실정에 맞지 않다면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저희들은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18대를 보유하고 있다.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는 1급, 2급 아니더라도 탈 수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 나온 사람들은 그렇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여기에 장애인콜택시는 상당히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하잖아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래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 가성비를 따지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유대수를 한정되어 있더라도 안동 의 현실에 맞게 보유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기관하고 협조를 구해 보십시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리고 상부기관 수감결과 자료를 봤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내용 중에 돈은 7억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은 1억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유지비는 7억원 들어가는데 수입은 1억원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세월호 등등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2016년도 와도 똑같으면 너무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이해가시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건물도 시민의 혈세로 유지가 되고 투자가 된다면 아껴써야 됩니다. 그렇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부수감결과 보니까 문책 4, 문책 11, 14, 상당히 많아요. 30명 가까이 되는데 문책사유가, 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또 이것 회수액도 6억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안이하게 행정집행을 한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촉구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본부장님 공영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기인
권기인본부장
위탁 관리하는 118명이고요.
김백현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기인
권기인본부장
137면 해서 총 255명입니다.
김백현위원
징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금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 4억 정도.
김백현위원
4억원 정도 되면 인건비가 돌아갑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주차장은.
김백현위원
공영주차장에 차 댔다가 요금 납부 안 하고 가는 체납되는 게 많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더러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징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도 독촉하고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김백현위원
작은 것은 우편료도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려는지?
기인
권기인본부장
금액으로는 천만 미만인데, 퇴근시간 그때 무렵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징수를 받으러 가지는 못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주차요금이 몇 천원인데 받으러 갈려면 차비도 안 나올 건데요.
기인
권기인본부장
받으러 가기는 그렇고, 외부 주차가 문제인데, 시내 차량 같으면 전산화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 안 냈는 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오는 사람은 다음에 받으면 되는데 외부에 가는 사람이 1년에 2000건 되죠?
기인
권기인본부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기인
권기인본부장
우편으로.
김백현위원
우편료도 안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본부장
검토해서.
김백현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되죠? 제도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본부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출한 감사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철 낙엽 때문에 청소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환경미화원들도 고생 많다고 전해 주세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을철인 만큼 바람 세게 불 때도, 그래도 빨리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배출장소 클린하우스 있죠? 2016년도에 14개 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14개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총 몇 개예요? 전체적으로.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은 107개 정도.
김호석위원
그나마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쓰레기배출장소가 깨끗해졌어요. 좀더 깨끗하게 할려면 클린하우스 앞에 커텐 있잖습니까?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도 많더라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커텐 설치해 놨는 그것을 견학을 한번 하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고양이 같은 동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부들이 쓰레기 버리러 들어갔을 때 놀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더러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고양이나 짐승 들어오는 것은 그 안에 쓰레기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양이 들어오는 공간을 줬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 시민들이 배출할 때 깨끗하게 버려주면 그런 커텐이 없어도 되는데 커텐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가려주는 색깔로서는 상당히 좋더라.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것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면 대로변 쪽에는 커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일반 소식지를 통하든지, 어떤 교육을 통하든지 배출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금방 수거를 해 가고, 또 조금 전에 내 놔버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하루를 지나야 되니까, 그게 인상을 찌푸리고, 바람이 불면 깨끗하지 않게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이 쓰레기를 내 놓고 해서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배출 시간을 엄격하게, 물론 그 전에는 홍보도 되어야 되겠지만 단속도 엄격하게 하고, 단속이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것도 함께 마인드가 잘 되어야 되지만 쓰레기만큼은 엄격하게 강하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 시민 의식이 외부에 봤을 때 정신문화의 수도인으로서 아, 안동 에 오니까 도로에 쓰레기배출 이것은 참 철저하게 잘 지키더라. 물론 다른 것도 교통신호지키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배출 만큼은 강력하게 하는 것도, 지금은 불편을 느낄지 몰라도 거리 깨끗함, 시민 의식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쓰레기배출시간이 일몰부터 자정까지 배출시간인데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김호석위원
덧붙이자면요. 신고포상제를 하면 해 보시면요. 신상보호도 해 줄겸 증거자료는 충분해야 되겠지만 신고포상제 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지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낙엽 쓰레기 이야기를 했는데, 낙엽 나올 때 말입니다. 퇴비하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퇴비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동사무소라든지 협조를 해서 미화원들 자체가 낙엽은 낙엽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담아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차에 싣고 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죠. 사시사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 낙엽의 계절 때만 물론 그것을 겨울에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데 낙엽만 담을 수 있는 대형 포대기를 이용해서 잡쓰레기 안 들어가게 해서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농촌에 계시는 분은 좋다, 가져 가셔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음식물쓰레기 RFID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시민 의식이 조금 못 따라 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RFID방식으로 해서 줄어드는 양이 100% 가정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RFID방식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30은 줄고 70이라고 봤을 때 30 중에 극소수겠습니다마는 다른데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도 볼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반회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교육이나 프로그램 있을 때 가끔씩 위트로서 홍보교육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교육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다른 것 재미난 이야기할 때 잠깐, 잠깐 위트로서 분위기 좋을 때 우리 시민 의식을 이렇게 끌어갑시다 라고 중간에 멘트를 날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숙지가 되고 가슴에 와 닿는다고요. 그럴 때 시민의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쓰레기배출 때문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면 올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교육을 할 때 살짝 끼워 넣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 쓰레기 운반과정이 바꿨죠? 2년 전입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바꿨습니다.
김호석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바뀐 이유가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생활쓰레기 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수거를 한 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병 종류는 구분이 덜 된다고 봐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완전히 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김호석위원
병이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면 썩는데 100년, 200년 걸립니다. 그게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지하자원에 큰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곁들여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홍보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처리 있잖습니까? 슬레이트처리 올해도 계속 하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합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5, 6억원 정도.
김호석위원
철거방식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 지원 좀 해 달라고 역으로 해서 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람들 파악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파기를 해서 그냥 지하로 묻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홍보가 필요하고요. 새로이 건축하고, 폐가를 뜯고 건축 폐기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폐가철거 지원사업도 있잖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폐가 철거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슬레이트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때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면 앞으로 좋은 환경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좋은 환경을 우리가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잘 이용을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줘야만이 그 후대들도 우리 환경을 잘 이용하고 또 후대로 넘어가고 계속 이어지니까 현재 주인공인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업무가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환경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농약병하고 폐비닐 회수를 하시는데 도내에서 수거실적, 회수율이 가장 높고, 보상단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268쪽에 2016년도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2015년에 보상금이 나간 게 5억 8400억원입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올해는 더 늘겠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10월까지 나갔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2015년 예산보다는 더 늘지 않습니까? 늘어야 되죠. 당연히?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를 보시면요. 올해 폐비닐수거비지원에 3억 7000만원, 국비사업으로 폐비닐수거비지원 2억 300만원, 합치면 5억 7000만원이잖습니까? 2016년도 5억 7000만원 예산이 다입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 5억 7000만원이면, 2015년도에 5억 8000만원을 보상해 줬는데 오히려 줄어버린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는 집행액 아닙니까?
정훈선위원
아니요. 예산액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비닐수거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 하고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300만원이에요. 합치면 5억 7300만원, 2016년도 예산확보 한 게 5억 7300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상실적이 5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1000만원이 오히려 감해 버렸네요. 그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농약병을 100% 농민들이 수거를 해서 이쪽에 하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농약빈병은 거의 공단에서 100% 다 받고 있고, 공단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안동 시 관내 농약병은 100% 다 회수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사용했는 것을 100% 회수하기는 외람된 말씀이고요.
정훈선위원
이것은 1년 365일 계속 받는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365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다 받으셔야죠.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환경오염에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예산이 더 있는지 몰라도.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국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세운거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추가 하고.
정훈선위원
추경에 세워도 감사자료인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여기 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가축분뇨 관리감독을 여기서 하시죠? 사업장.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을 진흥함으로써 생기는 반대급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감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악취를 없애는 그런 약품을 공급한다든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시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시설하고 공급하는 것은.
정훈선위원
축산진흥과죠. 1168개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있다고 보고서를 주셨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다수 920군데가 거의 우사입니다. 우사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밖으로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퇴비로 재활용하는 상태고요. 돈사가 170개소 정도 되는데 돈사도 퇴비화시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곳은 1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 매일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3군데 중에 일일이 말씀은 못하셔도 면으로 따지면 13군데가 어느 어느 면입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와룡하고 일직하고.
정훈선위원
와룡은 몇 개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와룡은 서현단지 쪽이고요. 그다음에 괴정 양돈단지, 일직에 이화축산 쪽하고, 그쪽에 가장 큽니다.
정훈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크고 작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가축분뇨들을 무단으로 배출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곳도 많고, 많다기 보다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 체크가 되지 않네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 어디에 있죠? 예산에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차원에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없죠. 찾아봐도 못 찾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조직으로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을 관리감독 하는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이 예산에 없다라는 것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드는 분야가 아니고요. 인력으로 하니까요.
정훈선위원
인력도 예산이죠. 인력도 공무원들께서 안 되면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진흥하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나오는 피해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정처분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공공용유출, 가축분뇨공공수역유출, 공공수역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는 거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사법처리를 받으셨는데 이것 행정조치 몇 회를 받으면 어떻게 폐쇄한다는 조치가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회 하면 폐쇄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법규는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2년 내에 3회, 4회 정도 되고 그러면.
정훈선위원
보시고요. 지도 점검상에 정부합동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 점검이 연 2회 민원발생 등에 따른 수시점검, 민원이 발생하면 점검하신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발생 안 해도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의 민원 있어서 되면 하고.
정훈선위원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 뜻을 잘 이해하시겠지만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갖춰서라도 이런 수질오염, 환경오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쓰레기수거 청소 민간위탁 하는 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연내 집행할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탁관리비인데요. 연내에 집행할 겁니다. 10월, 11월 달 관리비 집행합니다.
김대일위원
아까 말씀에 대형폐기물은 다른 업체에 위탁한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대형폐기물 분리시켰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재활용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같은 회사에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하고, 대형폐기물 하고 처리 위탁비용이 비슷합니다. 재활용을 그쪽 회사에 주니까,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위탁을 주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재활용위탁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하던 것을 회사로 주고, 그래 바꾼 겁니다.
김대일위원
도청이 들어 왔는데 도청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위가 안 크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속 직영할 수 있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풍산지역하고 신시가지가 크게 형성이 되면 구역을 나누어서 한 회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한 회사를 더 추가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업체를 구역을 확대시킬 겁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래 되면 한 회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왜 추가해야 돼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회사가 2개 있습니다. 동방하고, 우방 2개가 있는데 2개 물량이 많아지고 이러면.
김대일위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능력도 봐야 되고 한데, 지금은 2개 회사가 할 능력이 되는데 그것보다 큰 구역이 나오면 한 회사를 더 만들어서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꼭 3자 업체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량이 확대되면 그만큼 인원이나 장비를 확대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물량가지고도 두 업체 하는 것보다 세 업체가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업체를 수십 년째 독점하다시피 해오고 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왜 수의계약으로만 가야 돼요. 이것은 왜 입찰로 붙이지 않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대상자가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를 다 나누어 줄 수가 없거든요.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보다 더한 다른 자치단체 비슷한 데서도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계속한다든지 하고, 사실 차량 운반업허가만 사실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압롤차량이라든지, 압축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차량 구비만 하면 사실상 할 수 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기간이 끝나면 제3자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입찰하실 의향은 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신규로 허가를 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허가를 해 주면 몇 개를 더 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김대일위원
그러면 신규보다도 지난번에 평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잖아요. 사실상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청소행정의 특수성도 있지만 오래 동안 계속 독점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참여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버리면.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일위원
더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두 개 업체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물량에서 추가를 더 하면 한 개를 할 것인가, 두 개를 할 것인가,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다 해 줄 것인가, 만약에 여러 개 해 줬을 때, 그러면 시에서 업체에 그 물량을 다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시설장비라든지, 고용된 인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입찰을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김대일위원
민간업체에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면세점 같은 것도 떨어지면 작살나는 것 못 봤어요.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 업체까지 다 국가에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하는 게 발생하는 양에 대한 톤당으로 계약해요? 아니면 세대별로 하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세대하고 전체 물량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어려운 그것을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원가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변동이 있어요? 해 마다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때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발생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같으면 생활쓰레기 폐기물 줄이자고, 재생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이 줄지는 않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올해 같으면 3톤 정도 줄고요. 계산하는 법이 전년도에 것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금액 다운됩니다.
김대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매번 잘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구성하는 내역마다 한번씩 짚어봐요. 민간업체지만 인건비, 후생복지비를 산정하는데 미화원들한테 충분히 제공되는가,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감시감독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으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격차를 해소시킬 수 없지만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고요. 우방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도 잘 준비되어 있고 한데, 우방환경 차고지가 어디에요? 차고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외곽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차고지가 어디 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노하동 매립장 부근에 땅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되는 게, 물론 운영하는 미화원들도 그렇겠지만 주택인근에 자기 거주하는 쪽에 갖다 놓고 하니까 악취나.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대일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평가는 몇 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평가는 매년 합니다.
김대일위원
평가에 기초해 가지고 재위탁하는 그것으로 삼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법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특이한 게 없으면 평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일선에서 늘상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행정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즉각즉각 대응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신도청이 오면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 저항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신도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더 크게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문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11개 시군 쓰레기가 안동 으로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것 아닙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잘못했는 것 맞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앞으로 추진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여기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처리장이 광역매립장 보다도 더 혐오시설이거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악취 때문에, 지금까지는 광역매립장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에는 약했어요. 2016년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 아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정규직 5명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김백현위원
10명이면 순환근무 합니까? 계속 거기서 근무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분들 진짜 악취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인센티브라도 더 주고, 인사고과라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90명입니다.
김백현위원
90명이 새벽부터 고생하시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분들한테도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하고 민간음식물처리장이 있어요. 풍산 쪽에, 악취가 최소화 될 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행정지도도 잘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엄격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밤늦도록 고생이 많습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아이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한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어제 남선주민들이 시장실에 오셨죠? 건설폐기물,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꽤 많은데,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반출이나 함부로 못하잖아요. 각 사업체마다 적재되어 있는 그 폐기물을 꼭 거기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쌓아두게 되면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침출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강이 오염되죠. 그런데 그것을 반출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못하는데, 그냥 거기에 놔두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침출수들이 토양의 오염시키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비닐을 덮든지, 아니면 건물 위에 덮어서 거기에 다가 적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련법만 보고 반출 안 된다, 해 가지고, 제가 기회가 있어서 사업장에 가보니까 그 사업체마다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같으면 50대 50으로 섞어서 반출하게끔 되어 있다면 미리 50대, 50으로 섞어서 적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어제 한 농가가 그러잖아요. 환경시설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방환경이나 1차 처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싣고 와서 그냥 적재해 놓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처리할 동안 쌓아놓잖아요. 쌓아놓는데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한규위원
그것을 두꺼운 비닐로 덮든지, 일단 침출수가 내려가지 않아야만이 주변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민원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면단위에 정류장 같은데도 공공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설치를 해 줍니다.
김한규위원
해 주는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업자가 관리합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한규위원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정류장에 시설을 해 줬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사람 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한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정류장에 안동 시가 공공화장실을 지어줬는데 문을 잠궈버려요. 문을 잠궈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느냐는 얘기예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래 되어 있는 시설은, 시설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준 것 맞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해 줬는데 안동 시 예산으로 했는데 관리자도 그 정류장 안에 소유자 문중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니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김한규위원
거기에 버스 타러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잖아요. 화장실 안 쳐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서 단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안동 시가 지원해 줬는데 이용자는 시니어클럽에서 한다든가 뭐 이래 하지만, 그런데서는 멀리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면 단위에서는 그죠? 잘 지도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농약 올해 빈병 확실히 수거하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올해 75톤 수거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가을에, 지금부터 농약빈병을 수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반사필름도 보면 거의 동네별로 다 모아놨어요.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요. 건의 하나 드려 볼게요. 시민운동장 앞 가로수 있잖아요. 나무 이름이 뭐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네파스케아.
이상근위원
그 나무가 가로수 역할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청소하는데 애를 먹어요. 처음에 잎이 나면서 잎을 싸고 있던 껍질이 떨어지고, 꽃이 피면 꽃이 떨어지고, 계속 열매가 떨어지고, 1년 내내 쓸고 하더라고요.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강남동에 미화원이 몇 명이죠? 3. 4명이 맨날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맨날 어지러워. 그런데 이것을 장비를 활용하든지, 흡입기를 가지고 빨든지.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불어내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동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 그런 장비를 공급.
이상근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장비개선부터.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의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많이 하시고 과태료도 500만원 정도 부과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수상동 우사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것 유심히 보면 그분들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집 우사에 소가 결핵이 되어서 처분하는 과정에 축산과 관계자들하고 언쟁이 있었는데, 이틀뒤엔가 민원이 있어서 바로 1주일도 안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수질오염을 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만, 그런 오해 없이.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풍천에 환경에너지타운 이 부분 절차상에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절차상 문제가 없고 9월 30일 경에 최종 승인 났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절차상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여기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경계로부터 이래 나왔어요. 예상입지경계, 어느 지역에 하겠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300미터 폐기물처리장이니까 맞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런데 입지선정 다 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300미터 이내 하니까 바깥에서 불만이 많죠. 당연히. 정해 놓고 했잖아요. 예상지역 경계로부터,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해 버렸는데 뭐, 맞잖아요. 지정해 놓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잘못 되었고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만 아니고 완전히 전국으로 봤을 때 안동 만 유일하게 광역매립지대예요. 매립지가 폐기물처리장이잖아요. 12개 시군을 하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런 경우 잘 없죠?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는 자체 시군별로 계속했는데.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관계없이, 이런 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을 도에서 추진하는 게 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주체에 지정해서 주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게 되잖아요.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전혀 공감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밀어붙이기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도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오구
권오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촉구 또는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