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신규 사업비와 집행 잔액 반납이 주요 내용인 U-20월드컵 지원단, 정보교육원,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청, 서북구청,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두 가지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 소관 예산이 630억 정도 대단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욕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1억 2,000이 제일 최초거든요. 얼마였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9,600….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많이 예산편성과 맞지 않게 지출액이 안 나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1만 3,108매를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기당 그 1,000매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첫째는 그 노인 분들이 가정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탕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세드신 분들이 목욕탕 가면 어지럽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런 분들도 많고 또는 지역적으로 읍면같이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횟수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 예산편성 잘못하면 예산편성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다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오면 목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층….
희준
노희준위원
예,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406페이지 전반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에 위기 가정들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에 혹시 우리 후반기나 아니면 혹시 작년 대비 올해에 그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 기부도 좀 사실 줄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위기 관리 비용의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것은 기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가 긴급 복지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부족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긴급 복지지원이 5억 2,638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지금 증액된 거는 국도비….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박남주위원
아, 지금 증액되어 있는 이 비용으로 연말까지 무사히 이렇게 할 거 같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좀 여유있게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박남주위원
네트워크가 지금 잘되고 있고, 행복키움지원단도 활동을 지금 왕성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세계경기 자체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의 경기가 지금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개인 또는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너무 때를 놓치지 않게 그렇게 잘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잘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407쪽에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이 6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현판 교체하는 거는 다 했는데 현판식을 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하다보면 주민들이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어떤 혼란이 올까봐 사실상 현판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하지말자고 그랬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아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 복지 허브화라는 것이 복지를 읍면동의 복지를 중심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그 업무를 복지 업무가 60%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권역별 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6개 읍면동에 그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기정액보다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모든 예산이 많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그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양곡 단가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하는 양곡 단가 50% 보조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20키로가 2만 2,200원이었는데 1만 6,200원으로 그게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요. 거기에 또 후원물품도 많이 배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그래서 그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지원, 자활운영, 또 복지 법정 운영경비 보조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쓰여질 돈이 이렇게 절감이 된다면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하는 차원에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라든가 환경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그 일을 시키고 있는데 조건이 1년 6개월을 근로 후에는 1년간을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많이 요구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남아돌아가는 돈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그렇게 되면 천만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다 쓰여져야 될 돈이 쓰여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계층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꼼꼼히 살피는 데까지는 살피고 좀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호서대학교에서 임차해서 썼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는지,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참고로 기 저희가 지금 이전 신축이라고 해서 6억을 계상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전체 공사비가 19억이 드는데 그 6억은 지정 기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의장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가정폭력 거기 예산을 보니까 보호시설 생계비라는 것이, 428쪽 중간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에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YWCA 쉼터하고요, 빛뜨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비라든가 주식비, 또 피복비, 명절위로비 그런 거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230만 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어느 여성들이 몇 명이나 와 계신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사실 비공개 시설인데요,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장소도 좁습니다. 단기, 그러니까 가정폭력 받은 여성들이 잠시 한 일주일 정도 단기로 머물다가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는데….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조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돼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당초 오는 인원은 한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명식
주명식위원
하도 이상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거기 두 개소에 한 9명 정도가….
명식
주명식위원
많지는 않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적어서.
명식
주명식위원
그 밑에 보면요, 폭력 피해 여성, 그거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또 틀립니다. 원성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관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거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많이 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자립쉼터라고 해서 그거를 1년간 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준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 안 오게끔 선도하는 데는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게 없으면 좋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물론 거기를 안 오면 물론 좋지요. 그런지만 이런 경우는 막막해서 다른 데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뭐 교육이라든가 시키지 않고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물론 거기 쉼터에 오면 그런 기본적인 거는 거기에서 교육, 상담을 하죠. 그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 저출산 대책 부분에서 상 타셨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장관상 타셨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요,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 포함해서 246개 단체에서 당초에 그거를 받았어요. 시도별로 그 사업을 받아서 아마 3차에 걸쳐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마지막 1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3군데 된 데를 저희가 서울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장관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축하드리고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전에부터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이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셋째 아이 출산금하고 그다음에 양육지원금이 들어있어요. 봤을 때 올해가 1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신생아들은 어느 정도 태어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저희가 셋째 아 이상 명수를 600명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 58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12월까지.
희준
노희준위원
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청양군 같은 경우 보면 셋째 아이 1,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자금을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앞으로의 우리 자산은 인구거든요. 인구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천안시에 산아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432쪽에 국공립 구성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구성어린이집 기자재비가 되어있는데 이 구성어린이집이 세워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작년인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이렇게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게 기존에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800만 원만 조금 더 증액해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세워줄 때 완성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다 못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그때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주명식 의장님께서 염려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간담회나 이런 거 해보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내는 조차를 힘들어 하시고, 또 그거는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애기 안고 그냥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다만 어려운 분이 쉼터도 있고 일주일 단기, 장기, 자립 이렇게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는 스스로가 주소지를 노출하게 되면 가족이 와서 또 2차, 3차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데 그렇게, 그런데 대부분 자립하려면 노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써야 되고 자기의 어떤 주거지가 명확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1년이라는 거 지나면 그다음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룹홈 식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 1년차 말고 조금 더 자립할 수 있게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두 가구 있는데요, 또 그다음 거까지는 아직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는 그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보호할 수만은 없어서 거기에 오면서 지금 두 가구 있는데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운다든가 해요. 직업을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거 공간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박남주위원
1년 안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우리가 주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고 또 아이랑 둘이 온 경우에는 쉼터에서 이미 좀 잘 케어가 되는데 또 혼자서 나가면 그 어려움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또 계속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시간을 두고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433페이지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장애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세 개소가 차량을 새롭게 구입을 해준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한 달에 65만 원씩 지급하는.
희준
노희준위원
평소에는 안 했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는 정리추경이니까 이거는 정리하려고 그래서 178만 3,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비율대로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가정폭력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의 시설을 이 근래에 방문해봤어요. 했는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케어를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가정폭력 대상자하고 쉼터나 아니면 그거를 케어하는 교육 장소하고 매칭을 시켜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알아보니까 찾아가는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도 그거 하고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충남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끼리 서로가 폭력사태가 발발이 되도 그거를 여성분들은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케어를 해주면 거기에 또 잘 순응을 하고 적응을 해서 케어가 되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신고만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거보다도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제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기도 한번 들러봤어요. 쉼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족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케어도 해주고 직장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기가 한 명 있는 사람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움 주는 게 맞는데 두 명, 세 명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두 명, 세 명. 그렇게 어떻게 두 명, 세 명 있는 분들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게 매우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거를 보듬어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폭력을 받아서 오는 상담 사례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각각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제 다 맞추어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라 아까 박남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도 한번 그 시설하고 계제가 되면 한번 간담회도 어느 방안, 대안이 좋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케어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너무 크게 입어서 실의에 빠진 그러한 저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6개월이다 이런 거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면 쉼터에서 그런 거를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해준다든지 이러한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 사람들 가족들끼리 와서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폭력을 당한 가정에서도 진짜 착실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 뺀질이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작품을 만든다. 뭐를 그린다 그러면 그거를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그거를 해서 죽 구경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는 이 사람 작품만 전시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 그게 자기 프로그램에 있을 때마다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작품 만든 그 케이스에는 걔 작품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의 동량이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445쪽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45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삼거리 남부복지관 짓는 바로 옆입니다. 장소가.
명식
주명식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1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금년까지 68억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확보가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 2017년에는 건물을 짓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착공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장애인 시설이 좋아야 거리를 다니거든요. 전에는 장애 가진 부모들이 바깥에 내보내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더 보듬어주고, 그런 거를 볼 때 사회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뭐냐면 노인정의 연료비 카드로 하는 거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는 다 찾아 쓰고 어느 정도는 법에 걸린다고 긴장을 되어서 못 찾아 쓰고, 이게 한도에서는 찾아 써도 되는데 왜 안 쓰느냐, 한 군데에서는 쓰면 법에 걸린다. 이래서 이게 옥신각신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지난번에 시장보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번 카드를 쓰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법을 하게 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골의 경로당에 가보면 이거 해결을 안 해주느냐라고 이런…. 사실 돈 조금 남은 거를 반납하라고 하면 사실, 어떤 노인회장은 이거 쓰면 고랑 찬다고 이렇게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조금 금년에 완화를 시킨 게요, 냉방비하고 난방비도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따로따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냉난방비는 합쳐서 같이 연중 쓸 수 있도록 그거는 개선 해줬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쓰고 맞게 써야지 다른 방법은 어렵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글쎄, 사실 이게 참 고르지 못한 게 뭐냐면 가보면 우리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도 지역구가 시골이라….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노인분들이 계산하고 쓰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내가 농협이나 어디 가서 그냥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 카드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랬는데, 노인 분들이 또 시골 분들은 겁이 나니까 안 써요. 그래서 시에서는 대책을 해줘야지, 어느 동네는 편법을 알아서 다 쓰고 어느 동네는 법에 걸린다고 안 쓰고있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를 좋은 일이 아닐 거 같은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어느 동네는 양심적으로 해서 반납하고 어느 동네는 다 편법으로 다 써버리고, 이거를 좀 한번 좀…. 내가 동네를 다니다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해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했는데요, 지금은 몇 년 지다다보니까 또 많이 정착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 때 총무님들하고 다 같이 교육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왜냐면요, 이 노인네들이 애들 마음하고 똑같아서 자기들끼리도 총무나 노인회장이 배짱이 안 맞으면요, 서로 배짱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네가 나쁘니, 내가 나쁘니, 그거 사실 조금 편법만 돼도 법에 걸리는 거를 왜 썼냐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노인 분들이 먹을 거를 못 먹고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시장님하고 생각해서, 국장님 또 잘 고민해보셔서 이런 거는 뭐 큰 불법이 아니면 묵인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할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구 다니다보면 내가 시골이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시에서도 좀 어떻게, 물론 법으로는 어긋나겠죠. 사실 그거 가지고 원리원칙 따지는 동네는 잘 못 먹습니다. 어디 가보면요, 동네 다니며 보면 손으로 TV를 때려야 나오는 동네도 있고요, 어느 동네는 갈 데 안 갈 데 다 갈아주고 TV가 개미까지 다 보이는 TV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 참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해주시고, 다니셔가며 또 잘못된 거는 선도하고, 공무원 말은 잘 들어도,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선도 좀 잘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다같이 좀 좋은 방향으로 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주명식 의장님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45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 다 나왔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오늘도 도시건설사업소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공모 설계 의뢰 들어갑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가 입주할 시설들, 설치할 시설들에 대해서 물론 다 공고가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설계가 들어올 텐데 기본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정들까지도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수당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계시던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중증 지체 장애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가정에 장애 자녀가 1인 있을 경우와 2인 있을 경우가 차별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장애인 아이를 육아하는데도 한 명을 육아하는 것과 두 명 육아는 굉장히 사실은 산술적으로 ‘1+1=2’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중증 장애가 한 가정에 둘 있다는 거는, 그때 그 부모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 설명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말하는 이 장애 추가 수당에 혹여 그런 것들도 포함되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초중증 장애가 한 가정에 두 자녀 이상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추가되지 않더라도 뭔가 그분들의 어떤 절망스러움에 시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이 되시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 예산이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써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56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이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 같네요.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의 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한 건가요? 어때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휠체어 같은 거는 가다가 운행 중에도 배터리 충전이 부족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각 읍면동사무소나 은빛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다가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하셨네요.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에 설치한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몇 개 안 되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니까, 보면 휠체어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457페이지 아름다운 집 기능보강으로 해서 베란다 안전휀스, 안전판, 비가림 설치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북면에 있는 거 맞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 뒤에 2층에 있는 부분인가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2층, 3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울타리 같은 게, 난간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애들이 거기가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휀스도 만들고 그런 거 좀 하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 한번 갔었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오셨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희들이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한 바 있었는데 건의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손수 이렇게 예산 편성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방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2층에 보면 난간이더라고요. 허허벌판이에요. 올라가 있는데 위험요소가 너무 높더라고요. 또 계단 쪽도 좀 날카롭지 않나, 2층에서 내려오는 길도 약간의 그곳이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전하게 다른 쪽으로 보호막을 쳐서 계단의 날카롭지 않은 부분을 고무판이든지 대서 혹시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편성 목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따로 되어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그 편성 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지원해주는 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경로당의 경비를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편성 목을 경로당 운영 제반경비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도 가능할 거 같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거는 국도비로 그 비율대로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힘든 거라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면 우리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께서도 경로당 어르신들, 우리가 넉넉하게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거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좀, 왜냐면 시골은요, 우리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또 틀려요. 조금 약어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반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는 반납하는 예산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해서 모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 좀 해보시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항목별로 저희들이 교육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이 되고 있어서 전에 보다는 사실 잡음이 덜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성향 상 아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덕적으로 아껴쓰고 덜 쓰고 해서 남았으면 그 남은 것이 경로당의 수혜로 가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보니까 아까우신 마음에 자꾸 잡음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르신들 고통스럽게 덥고 춥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너무 아낌으로 인해서 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교육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거의 다 쓰시고 냉난방비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분들이 보면 아끼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도 그 마음이 굉장히 훌륭하신 거잖아요. 아껴 쓴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그 아끼신 거를 그분들에게 그게 돌아가야지 그거를 반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아픈 거 같더라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노인 분들은 냉난방비를 저희 국가 차원에서 주는 거는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시라고 일부러 드리는 건데 노인 분들은 원래부터 절약정신이 계셔서 에어컨 같은 것을 안 트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원
서경원위원
446쪽에 하단에 무료 경로식당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세 군데하고요, 노인회하고요,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성모의 집, 그리고 상록회라고 이렇게 7군데에서 무료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매일이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경원
서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 좀 주세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드릴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캐노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비가림 시설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선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서 즉각적으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원터치로 우리가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면 즉각즉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천안 동중학교에 다목적 체육실이 들어오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9억 원을 해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번에 천안시가 9억을 세우나 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9억 원을 오늘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 매칭해서 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5억으로 그러면 다목적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왕에 지을 거면 어차피 아까 계속 동남구, 서북구 쪽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체육관이 너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다목적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좀 크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천안중학교, 그다음에 천안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천안 남산초등학교, 천안정보고등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벤치가 있는 곳이 없어요. 벤치가 없어서 체육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각으로 체육관 시설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15억을 들여서 체육관 시설을 다목적으로 지으신다고 하니까 시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의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조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만 말고도 주민들이 같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천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466페이지 국민체력 100인증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국비 받아서 5년간 사업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것과 차별화 시켜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올부터 말까지 이용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홍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 자료 좀 보내주시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간단하게 인증센터가 계속 한 이후에 어떤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인증센터에 있는 전문 체육 인력들이 어떻게 채용되었고, 그리고 그런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몇 명인지 그것까지도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말씀드리면 거기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2명하고, 체력측정사 두 분, 그런데 채용은 공모에 의해서 한 거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학교 같은 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군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사무감사 때 조금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학교는 사실은 기초체력검사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운영하는 시간대하고 근무시간이 겹치고 중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계층이나 그 그룹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하고 할 때 그 인력들이 사실 천안에 그 전문가가 없는 걸로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되는 네 분 모두가 지금 천안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전국구 공모를 해서 오신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전국 공모를 한 겁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은.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 주소지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장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볼링팀하고 검도팀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동장비 운영비가 있고 지금 체조팀은 8명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운동장비 및 운영비가 없네요. 거기 없고, 또 지금 우리 검도팀이 여태까지 검도나 체조팀이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위상을 세운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검토팀도 전국대회라든지 나가서 특출난 성격은 못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많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팀도 이번에 감독이 바뀌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볼링은 나름대로 잘하는데, 체조팀하고 검도팀하고가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체조팀이 한 친구가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몸이 다치는 바람에 전국대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박한별이라고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팀도 성적은 계속 꾸준하게 잘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골고루 우리가 천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 축구단도 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축구단이 지금 예전에 20억 세웠다가, 25억으로 세웠다가 23억으로 지금 되었잖아요. 왜냐면 시청 축구단 같은 거는 우리가 진짜 23억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털어내고 진짜 주 종목을 더 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도에서 도민체전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진짜 전국에서 빛을 내지 못할 저기가 되면 약소하게 우리 기본만 지키고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 하면 ‘아, 거기 축구 잘하는 도시야’ 이렇게 뭔가 랜드마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드는 게 지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년에는 U-20 세계축구대회도 있고 그런데 천안이 또 우리 시청팀이 잘하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 축구팀을 이전에는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좀 보강을 해서 진짜 전국에서 알아주는 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갈 거는 기본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목별로 좀 상황을 잘 봐서 예산 배정을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볼링팀, 검토팀, 체조팀 해서 실업팀이 4개 있는 거로,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4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경기 실적도 매번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금방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우리가 또 팀을 만든 이유는 천안시를 알리는 거고, 또 첫 번째로는 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필요한 종목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에 필요한 종목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그거 말고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전국체전에 매달을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와 매칭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이것을 꽤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죠? 그런데 종목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겠죠. 왜냐면 도의 승인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선수에 대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만이 새로운 스포츠의 도시, 천안시가 위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잘,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아셔서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돈을 많이 들이는 거보다는 최소의 돈을 들여도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465페이지 보니까 체육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인건비 13명 건데 이거는 이게 뭐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회 지도자 13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부족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도자가 종목별로 있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회에 13명이 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직원 말고 지도자, 엘리트 지도자, 학교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13명 있습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회도 있고.
희준
노희준위원
아, 체육회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 13명.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가 천안시에서 선발해서 13명이 있는 거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 돈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12월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통합 위원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2월 21일날 통합회 창립총회도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또 통합 안 된 부분, 종목별들은 28일까지 하라고 저희가 어제 단체 회의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만약에 안 된 데는 관리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잘 알잖아요. 듣고 있고. 그랬을 때에 빨리 통합을 해서 경기력 향상이죠, 3월달 되면 2017년도에 학생체육대회도 있고 대회가 바로바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관리 단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부탁드릴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467쪽 중간에 농촌지역 방과 후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30만 원이 감된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농촌지역에 읍면 말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저기를 해주는데 학교 운영에서 인건비니 뭐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내역서 좀 한 부 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명식
주명식위원
465페이지 보면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있는데 체육대회 지원은 어디어디 해주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이게 4억 2,900만 원인데요, 시에서 소규모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토탈 플로 서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같은 거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별도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어느 체육대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Pool로 예를 들어서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다 여기 Pool로 되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쓰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우리가 지난번에 기자단한테 준 비용도 이 속에 다 들어간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전에도 충남신문인가 천안신문하고 이봉주 마라톤 때문에 말썽이 있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김각현 위원장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말썽이 생기고 서로 고발, 고소하고 또 돈을 잘못 받았네, 더 받았네 이러면서, 시에서도 지난번에 국장님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서 넘겨주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방향 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못을 박아서 체육회로 넘겨줘서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 천안시 돈 들어가며 천안시가 왜 말을 듣습니까? 여태까지 나는 이런 줄 몰랐는데 서로 법원에 가서 조사받고 아마 우리 직원들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 아닌가, 나는 처음에 의장할 때 이런 사건인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꾸 불거지는 거 보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거 시 체육회에 넘겨줘서 관리를 우리가 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치르면 흥타령 축제 기간에 사실 몇 천 명 모여서 옷도 좀 울긋불긋 해입혀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봉주 선수가, 국제적인 선수가 있던 동네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다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흥타령 마라톤 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못을 박아서 아주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 하실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렇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465페이지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고 어떻게 기관은 운영되고 그 기관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까지 해주시고 국비가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이거는 국비하고만 매칭사업이….
박남주위원
워낙에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 종합운동장 트랙 교체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유해한 환경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입찰까지는 해서 공사는 시설공사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저희 업무가 공사 부분은 계약까지 하면 공사는 저쪽에서 하니까, 하여튼 그거는 그쪽에 한번 저기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체육교육과에서 입찰까지 하는 그 과정 자료로 다 주시고요, 입찰이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공모되고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자료 전부 다 요청해주시고, 시설관리로 넘어갔으면 그 시설관리로 넘어간 이후에 그 관리에서도 공단에서 잘 하겠지만 체육교육과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인수인계 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4억 6,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아직, 쓴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다 쓴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우리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 3,400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바꿨네요. 그 민간이전 단체가 어디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단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국대에서 운영한다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민간이전 거까지 다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예산에 용샘 그게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게 3년이 되었는데, 전에는 산림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산 정상에 물이 있다는 거는 참 희귀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는데 산 정상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깨끗해서 먹고 그랬습니다. 밥을 먹고.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문화재라는 거로다 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산 짐승이 거기에다 오물도 많고 이렇게 투척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서 보존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과에서는 문화재기 때문에 또 이리 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참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산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옛날에 성무용 시장님 계셨을 때보다 거기 발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헤쳐놓고서 정상도 지금 제대로 복구도 안 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잘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천안시민도 65만 시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식을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산쪽으로 등산로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자꾸 조그만 거 관리도 못한다. 뭐 아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지가 1년이 넘어도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전 도나 도 문화재 담당들도 제가 1년 전에 보면 한번 얘기해놓으면 한 1년씩 넘어가는 거는 보통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옛날부터 한 100여 년 이상 된 그거를 발굴을 못하게 만들어주면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 그 지저분한 물이 산 정상에 있다고 보면 누구도 과장님 보기가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주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서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쪽에 무척 관심과 중요도를 직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례산성과 용샘을 위해서 몇 차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잉어하고 목부재가 거기 발굴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잉어는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이 기존에 세워있는데 문제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 협의가 산림청하고 있었고, 용샘 발굴조사 시행과 실시설계에 관련되어서 그 행정 흐름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더디다라고 판단하신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 원 증액된 거를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가시화 되는 그런 위례성 용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에 과장님 또 그리고 위례산 정상에 옛날에 발굴하느라고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용역을 주려고 저희가 한 8,000만 원 해놓은 거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8,000만 원 서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을 발주를 하기는 했지만 현장 확인 같은 거를 하려면 동절기에 가야 이게 수풀이 없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하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는 했는데 현장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시행을 하면 일단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명시이월이 되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에 착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문화재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자꾸 연년이 갈수록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겠죠.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재에 관련되어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 현상변경 신청을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약간씩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행정 행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 정상에 물이 있어서 이게 참, 천안시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치해서 놔두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후손들이라도 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서 제가 추진을 한 건데 잘 만들어 주시고, 이게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역사문화유적 기념물이거든요. 문화재가 아니고 기념물 위례성이 제148호인데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약간 신청하기가 어렵고….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도비도 기념물은 저희 지역도 많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기들이 그 예산도 안 해주며 콩놔라, 팥놔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도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기념물이 많다보니까 그런 손이 기념물까지 뻗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순전히 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도에서 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도에 문화재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중추적으로 거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청해보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도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제안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보니까 473페이지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시길래 드리는 건데 어제 계속 밥 먹다가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시민의 상징탑이죠. 종이요. 종에 대해서 시민의 종 설치 건인데 진천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시민의 종,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걱정을 무척 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관련된 천안시민의 종 관리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에서 2016년 올해 2월달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 또 언론계에서 추천하는 기자, 또 관련 부분의 전문가,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이 있는데 1차 회의 때 삼거리공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아직 못했는데 아무래도 도시재생과가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삼거리공원으로 가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4억 9,000만 원을 기존에 5억 9,000만 원을 세웠다가 4억 9,000만 원을 감하게 된 이유는 종각하고 종 이전비용이 5억 9,000은 그대로 다시 또 세우려고 그랬던 게 삼거리공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간브랜딩에서 삼거리공원을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자, 그러한 의견이 시장님의 의지가 계셔서 내년부터 삼거리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품격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삼거리공원에 안치는 하겠지만 우선 동남구청이 재개발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그러면 분진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시민의 종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종은 진천에 있는 본래 종을 제작한 업체에서 실비로 이전했다가 다시 설치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또 종각은 저희는 재생을, 재활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재활용을 하면 더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 종각은 철거하는 거로 해서 1억만 남겨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시민의 종 그러면 진천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관료랑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1억 속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이전비랑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1억 속에 다 포함했고, 나머지 다 천안삼거리에 1년 정도 있다가 옮겨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위치 같은 경우도 설정을 아직 못하셨죠? 어디에 놓을 건지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희준
노희준위원
삼거리에 놓는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삼거리가 동쪽이냐,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는 설왕설래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시 또 심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위치 선정할 때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옮겨가느냐 얼마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요, 궁금증이 약간 해소된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아무쪼록 천안시민의 종이 원활하게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종의 이전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 연석회의 때 의원총회에서 동남구청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선정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이 종이 바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천으로 가서 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심의회에 이 사실을 공지 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전만 논의가 되었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혹시 심의 위원들께서 삼거리로 감으로 인해서 그런 이전 설치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 발생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위치만 선정했다 하면 다시 한 번 2차 심의가 있다면 이거를 다시 공지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다시 청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각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1인에게 구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 두 개 업체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자재를 다시 그대로 떼어서 다시 이전을 할 때 활용할 때는 얼마 들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철거할 때는 얼마 들고 해서 봤는데 그게 30% 이상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더 그거를 떼는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더 수작업,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면 장비를 투입해서 바로 철거가 되지만 임부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또 명확히 하고 싶은 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원해서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실 텐데, 적어도 큰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최소한 10%든 5%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0%라고 하니까 좀 실망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그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 전문가의 의견만을 가지고 지금 결정하신 건지,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와 문관과가 어쨌든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때 우리 종 이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이게 문관과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전부 다 한다. 그렇지만 그 일은 도시재생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할 때 전혀 이런 것들이 공지되지 않았고,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실무자들끼리 좀 잘 의견을 소통하셔서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고 좀더 신중하게, 한번 이전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전 설치하면서 또 그것들이 동선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서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도 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종 말하자면 종은 진천에 가더라도 그 종각은 그냥 30%밖에 건질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철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철거라면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까 서두에….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옛날에 지금 중앙초등학교 밑에 큰 절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원님이 살던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떼어다 남산공원에 정자 있잖아요. 거기 큰, 루라고 하죠. 그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옮겼어요. 제가 그런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옛날인데도 그거를 옮겼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그거를 그냥 30%밖에 건질 수 없으니까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만의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건져서 그 종각에 저기는 못하더라도 다른 쪽에다라도 그게 아까우니까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좀 그 연구 좀 한번 해보시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상징탑 이전, 이게 삼거리에 있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삼거리공원 서문에….
경원
서경원위원
예, 이거는 1억을 기정액으로 되어있다 감했네요. 옮기지 않는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지난 9월에 도솔광장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솔공원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상징탑이 꽤 크고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거기 아닌 다른 곳을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기는 불합리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삼거리공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명품 공원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갈 때 그 때 옮겨야 시기가 맞고 의견을 좀더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는 세웠던 1억 원을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옮기더라도 말하자면 이거를 제작한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옮겨야지 그냥 무작정 1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474쪽에 미술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만 받은 거네요. 이거는 어디 미술관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립 미술관, 성립 전 예산으로 리각, 사립 미술관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476쪽에 연습실 이전비용 해갖고 있는데 교향악단 연습실인 거 같은데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이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거를 월드컵 준비단 거기 오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이전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합창단 계속 지금 공연 중에 보면 단무장 기존에 하시던 분이 지휘를 하고 계신데 그 지휘자를 새롭게 기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무장이 지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원들과의 화합은 잘되고 있는지 짧게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박 위원님은 문화예술에 무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다 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에 선발을 할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제가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운영 경비가 제가 봐서는 약 4억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언쟁이 있었던 예술단원 감축차원에서 그 예산이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 감축 차원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래 172명에 92억의 예산의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연금 부담금이나 인건비가 쓰는 바람에 그 사업을 감액하게 된….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 줄어들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보면 일부 예만 풍물단을 드릴게요. 풍물단 같은 경우는 비상임 단원이 본래 8명이었었는데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나 거기에 관련된 부담금 그런 게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립 미술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리각 미술관이라고 하셨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지원, 이게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 491쪽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홍보물 제작하고 일례를 들면 저희 원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취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일반 홍보물 무작위로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원룸 각각 다 해가지고 저희가 3,500동 정도 전수 조사를 해서 전단지 붙이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비로 썼던 것을 지금 100만 원을 감하고 또 900만 원 지출을 했고, 또 우리 이런 실정을 얘기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500만 원이 와서 또 500만 원을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끔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가 서북구 쪽도 그렇지만 원룸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이거 세워서 홍보 되겠어요? 원룸 지은 거를 보면 지금도 엄청 많이 짓고 있지만 원룸 주위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 데가 직산, 성거 쪽에 봐도 청소도 안 해요. 지나가다보면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거 홍보 안 합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룸이 그….
명식
주명식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청소를 원룸 같은 경우, 아이, 참.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룸 같은 경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취약지구,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없는 그런 어떤 주민이라기보다는 와서 젊은 사람이 사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원룸에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에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어떤 주민이 아닌 정착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로 남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원룸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죠. 직산만 봐도 수십 동이 계속 서더라고요. 그런데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걱정도 되더라고요. 쓰레기통도 그렇고. 자기들이 애초에 허가 날 때 그런 거 안 만들어주나 보죠.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때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옛날 오래된 원룸은 또 더 해요. 그리고 청소과가 원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망보다도 어떻게 대책이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용 세워서 사실 이거 관리를 못할 거 같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인데 저희가 홍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 쓰레기는 거점 수거를 하고 있고, 거점 수거는 일정 지역에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건데 원룸 지역은 저희가 문전 수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 내놔서 지저분해지는 거 그거를 방지하고 자기 거는 자기가 내놔서 그것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기 거는 누가 버린 게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그 관리도 잘 될뿐더러 어떤 책임의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부분 원룸을 짓고 얼마 있으면 지저분하게 되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청소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서 깨끗한데 그런 데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원룸은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관리하는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의 특징이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청소를 했는데 바로 청소 지나간 다음에 새로 배출을 하면 하루종일 방치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시간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요새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내놓고 일정 시간에 거기에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쓰레기를 내놓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수거할 수는 없고, 수거한 다음에 바로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내놓는다면 10분만 깨끗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루종일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마인데 원룸 지역은 저희가 내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말하면 거점 수거해서 문전 수거라든지 또 여기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또 집중홍보라든지 해서 내년 청소업무에 중점적으로 원룸을 타켓으로 삼아서, 참고로 저희가 홍보물 드리다보니까 저희가 3,000개 정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약 4,000여개가 거의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원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가 좀 깨끗해요. 전에 보다는 청소과가 정착이 되어서 시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원룸 지역 그런 데 보면 쓰레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산시하고 저희가 경계가 있습니다. 땅은 아산시 땅이 아니라 천안시 땅이에요. 아산시 땅이고, 천안시 땅이고. 쓰레기를 한번 버리면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쌓아놔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차로 한 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책 없습니까? 나도 지난번에 마정공단 쪽 내가 얘기했죠? 마정공단 올라가는데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반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어서 신갈리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러시는데 땅은 아산시 땅이고 승강장은 천안시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보니까 안 치우다보면 한 사람이 갖다 내놓으면 계속 거기다 차로 지나가다 버리고, 요새는 폐기물 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버려요. 문짝이나 이런 거는 돈 붙여야 받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시에서 한 둬 번 치워줬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또 차로 한 차가 쌓였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사실 청소과는 고생은 잔뜩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게 또 청소과죠. 그래서 거기를 무슨 벌금을 메기는 제도를 만들든지,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무슨 카메라를 달아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난번에 아산시장하고도 면담을 할 때 천안시하고 지금 상생협력이 되어서 손발이 맞아서 얘기하면 잘 치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천안 본청의 청소과장이시고 나머지 자꾸 구청으로 떠밀다 보면 자기들은 아산시 거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나 하는 얘기 듣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업무를 떠넘긴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산시하고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를 추정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청소행정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건 거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나빠지더라도 하나는 좋아져야 되는데 딜레마는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택해도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갖다 버리면 그거를 치우면 좋아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치우면 어떤 습관이 붙어서 ‘여기다 갖다 버리면 치우는구나’라고 해서 불법 투기가 성행할 수가 있고, 또 안 치우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지금 그런 어떤 시계에 있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상생 협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산시 청소과장하고 천안시 청소과장하고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계다보면 서로 비루고 안 치우다보면 천안시 것도 아니고, 아산시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다보면 쌓이면 점점 더 쌓여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아산시가 차를 가지고 천안시가 집게차로 해서 실어주는 거를 내가 봤는데 ‘자꾸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산시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만나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잘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에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하면 사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벌금을 얼마 메긴다든가 거기에다 홍보간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을 거 같은데요. 거기는 하루에 차량들이 몇 천 대가 왔다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 밤에 그냥 가다가 쓰레기 한 푸대 쌓여 있으면 두 푸대, 세 푸대 계속 버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버리고, 안 치우면 거기가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치워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계속 다니고 그래서 거기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4공단, 마정공단 차량이 엄청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에서 거기에다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놨던 자리기 때문에 전부다 천안시 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땅은 아산시 땅이고. 거기가 50미터, 30미터 차이니까. 그런데 승강장은 천안시에 갖다놔주고, 그러면 천안시 땅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땅은 아산시 땅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해서 한번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홍보물 제작 한번 현장 보셔서 하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다 벌금을 메긴다든가 무슨 저기가 있어야지, 차량이 수천 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플라스틱, 또 그게 그냥 집어내버려서 막 날아다니고, 청소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삼거리축제 할 때도 보면 다 사람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 보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 많이 하시죠. 이왕 고생하시는 길에 이것도 서로 미루지 말고, 구청은 구청대로 어떻게 보면 CCTV를 달 수도 없고, ‘법으로 안 됩니다’ 맨날 쓰레기 갖다 쌓아놓고….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배고프시죠?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변영향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사용기한을 두려고 세우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사용 후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계속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공고하게 되어 있나보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거를 해서 공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그러시군요. 목천매립장이라든지 백석동이라든지 그 문제는 없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를 매년 보면 안정적으로 안정화 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는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목천매립장 쪽 주변의 2키로 반경 내에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회원들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된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도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협의체하고 주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하고 넘어가야죠. 491쪽 보면요, 청소차량 이용 생활 폐기물 배출 홍보 해서 1억이 서있는데 그거는 어느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얘기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청소차가 말 그대로 차 자체가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 인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산뜻하게 지금 있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리게끔 외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청소차가 진짜 깨끗하구나, 좋은 거구나’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종이 진천으로 가는 거는 다시 한 번 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