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간사로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동일 부서 소관 2건 이상의 안건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락 의장님을 대신해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김미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김용락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02호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내용 및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누구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삶의 질 문제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 죽음의 질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죽음에 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죽음기피 현상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 삶에도 충실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홀로가 아닌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숙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삶이 행복하면 죽음도 행복하게 이어지는 연결성을 행동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익히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기에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김용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4호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관내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방법,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동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력의 양성은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아동시기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범적 아동복지 도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6.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1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12호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그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조레가 바뀌어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5년까지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타 시․군도 대부분 3년에서 5년으로 길게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5년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을 하게 되면 맡은 그 업체에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정규직 10명, 비정규식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그런데 비정규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구성원들은 자체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그곳에 우리가 주는 돈에서 비정규직을 쓰는데, 구성원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계룡시 사람이냐, 아니면 대전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인력은 대부분 계룡시에 있는 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양대학교에서 졸업하면 그 학생들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확실한 겁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확실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비정규직을 계룡시 사람으로 쓰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주소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
보선
류보선의원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면...... 계룡시 사람이 아니고 대전시 사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글쎄요.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선
류보선위원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앞으로 채용했던 인력이 바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선
류보선위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계룡시 사람 누구누구로 이렇게 보고까지 했었어요.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고를 안했다 이 말이에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소라든가, 어디에서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끝난 다음에 보고하면 뭐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확인 차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양학원에 대한 재위탁 심의인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업체가 70점 이상만 심의에서 통과를 하면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재위탁......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 다음 5년 후에는 또 새롭게 입찰이 들어가면서 이 업체도 다시 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여를 만에 하나 5년 후에 이 업체가 문제가 없어서 또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위탁이 들어갑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공개해 가지고 공개모집으로 가능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5년 후에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5년 후에는......
혜정
김혜정위원
지금은 개정이 바뀌면서 재위탁이 들어가지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개정해 가지고 재위탁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5년 후에는 또 재입찰로 된다고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혜정
김혜정위원
공개모집으로 해서?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것이 다 공통으로 궁금해 하는 점이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그 5년 이내에 어떤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결격사유가 생기면 저희가 그 계약을 중단하고 다시 재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할 그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조항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조례상에 있나요? 제가 보기는 하는데, 빨리 눈에 안띄어서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혹여 그런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 한가지잖아요?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더 증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잘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5년으로 해놓고 우리가 미쳐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쪽으로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복지관 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등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언제 설치됐어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201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1억, 2013년도에 1억, 2014년도에 1억 그래서 3개 년도는 1억씩 3억 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은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해서 지금 4억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도에 기금현황 해서...... 아! 설치연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지금 4억6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내년도 것이 포함되면 4억6천이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7년도 것......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보면 경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지원......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기금은 현재 활용을 않고요. 이 기금이 10억 정도 조성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일부 이자를 가지고 활용이 안 될 때는 원금을 잠식하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지금 이자율은 1.02%에서 많이 줄 때는 3.2%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저로 약 1% 정도...... 그러니까 기금조성 비용에 비해 가지고 이자가 늘어나는 비용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26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의 운용 및 활용을 위해서 통폐합하기도 하고, 다시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계룡시도 그냥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아니, 적립이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적립목표가 10억이거든요? 10억 목표가 된 기금이 된 그 이후부터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만 제한하지 마시고, 이 기금이 아니어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다 편성되고 있지요?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다른 부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같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박수정사회복지실장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3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피해 신고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정책 및 상호 천적 간의 생태계 순환 파괴 등의 이유 등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농업생산 활동과정에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촌지역은 물론 도심지역에서도 야생동물이 출현하여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심심찮게 보도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이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등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시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관련 조례에 의거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류보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5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독서문화 환경조성 및 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독서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꿈꾸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진짜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는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기본”이라 하였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의 하나인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책 읽는 민족은 번영하고, 책 읽는 국민은 발전합니다. 우리 계룡시민이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독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계룡시의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해 계룡시의 인문학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그 다음에 도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10호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 2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안전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5호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큰 화재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곳에서 신속하게 관계 공무원과 소방대원들이 잘 해주셔서 그나마 그 정도로 화재가 잡힌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니까,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지금 바꾸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이잖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물론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재난에 관한 전문가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몇 분 이상, 여기처럼 3분의 1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시 공무원들로만, 실·과장들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지난...... 이쪽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되도록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물론 돈에 대해서도 조금 해박해야 되겠지만, 기금운용 이런 것에도 해박해야 되겠지만, 재난에 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관계 공무원분들도 유능합니다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다는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있었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도로하고 내 집 앞 도로, 이런 부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규정하고 있는 일정 건축물, 위험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부분적인 지붕이라든가, 그곳에서 사실 쌓여 있다가 나중에 해빙되면서 많이 떨어지거나, 결빙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붕에 건축물 구조상 많은 눈이 왔을 경우 그것이 주저앉을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지정해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먼저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에도 게재되어 있지만 경주의 리조트 붕괴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었어요. 그런 관계로 안전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하는 데에는 극히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이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앞으로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돌아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건의 드린 겁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적극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기금이에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6년 기준 계룡시가 법정의무기금 3개, 법정재향기금 3개, 의무기금 2개 해서 총 8개 기금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은 법정 아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남영
허남영위원
임의로 되어 있는 기금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체육관계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2009년에 되었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당초 2009년에 목표로 했던 것은 20억입니다. 현재는 13억3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이 기금은 계속 적립만 하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적립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저금리 여건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낮은 이자수입으로 기금 고유의 이런 목적사업추진조차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재정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당초 2009년도에 기금을 마련할 당시에는 일단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저희 시의 체육 열악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이율이 낮고, 1년에 약 1,500만원 정도 이자가 적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할 때까지 기금은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들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상징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앞으로 이율이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하고 금년하고 약 2년 동안 예산 사정이라든가, 때문에 4억을 추가로 적립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20억을 적립한 이후에 그런 용도에 맞는 사항을 이렇게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을 놓고 이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일단 당초에 목적한대로의 체육발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20억을 적립한 이후에 그것에 따라 맞춰서 대응할까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방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 엄청난 13억의 예산이 묶여있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인데요. 지방재정 여건도 좋지 않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재정 운용함에 있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일단 검토는 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똑같이...... 내부에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똑같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체육인들의 상징성, 앞으로의 이율이라든가, 변동의 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20억을 목표로 했던 부분을 기금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13억을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일단 적립을 하고, 또 적립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일단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큰 행사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예산으로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때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인데요. 이왕 기금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보면 2011년에 전입금이 60억이고, 그 다음에 매년 20억씩 나간 것으로 되어서, 2014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억이 원금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조금 안 될 정도로 이자수입액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60억일 때 당시의 이자수입액은 500만원 조금 넘게 되어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것은 한번 짚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는 4,600만원의 이자가 붙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12억 전체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어야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2,700만원, 지금 2016년도에는 1,900만원, 이렇게 계속 전체적인 이자가 내려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자의 등락폭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한군데에 놓아두기 때문에 이자가 작은 것이 아닌가,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굴릴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내 개인 돈 같으면 이자가 0.1%라도 많은 곳에 예금을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해서 가만히 한자리에 놓아두는 것보다 이왕 많은 돈을, 어차피 이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정말 1원이라도 이자를 더 붙어주는 그런 상품에 다시 가입을 하든지 해서 이자를 우리가 손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정하는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자 수익률이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때 이자가 그렇게 절반으로 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이자율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8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엄사사거리 주차유료화를 1년간 시행하셨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들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단시간 주차하는 분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화가 되면서, 어쨌든 제도가 바뀌면서 시시비비가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요. 그동안 건설교통과에서 교통팀장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동안 엄사상가번영회가 맡아서 하신 이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점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엄사상점가에서 직원 4명을 운영했습니다만 징수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부의 권한을 줘서 했는데, 일단 금액이 적게 징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된 액수가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결과이지 않았겠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위탁을, 다른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의 요금을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조건이 붙지 않겠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엄사상점가에서 제일 처음에는 4명이 운영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월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만원은 상인회에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요금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약 400만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13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1년간 또 한 번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더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1년간 엄사상가번영회 단 한곳이 우선 시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그러한 것을 잘 관리·감독하시고 협의하셔서...... 단지,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요금이 많지는 않으나 더 추가될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면에 있어서 불만의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잘 선정하고 관리·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항상 힘든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엄사상가번영회에 수의계약으로 줬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때 계약은 하셨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번영회 이득이 약 400만원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인건비를 못줬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약 100여만원 정도,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 엄사상가번영회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렇게 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에 보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것이 1항과 2항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건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으로 해서 상가육성특별법에 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밖에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고 입찰해야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에 입찰 최저가격이 약 130만원 정도 잡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주차질서 확립이 잘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은 있지만 이분들이 바쁘면 도로로 다녀요.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상가번영회에서 저쪽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상가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영회에서 일단 지하주차장하면서 그쪽에서 해서, 국비를 얻어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공영건물이기 때문에 세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도 법에 맞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그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내야하니까 상인이라고 해야 하나, 물건을 내리느라고 2차선에 대고 물건을 내려요. 그 안이 비어 있는데도 안에 대면 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 점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