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이 2016년 11월 28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백성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간 총 회의일수가 120일 이내로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은 10회에 100일로, 정례회는 1, 2차에 35일 임시회는 8회에 65일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사전에 집행부와 일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해서 수립하게 하겠습니다. 1월에는 시정주요업무계획의 청취가 있겠습니다. 3월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4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정례회로,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겠습니다. 7월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11월에는 정리추경 예산안이 있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가서 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지금 11월 회기에 2016년처럼 2017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그리고 정리추경 예산을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 확보된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내년도 봐가지고 여건변화를 봐서. 계획을 금년같이 수립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서 했지만 여건변화가 있으면 이 사항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아서는 12월에 정례회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내년 10월정도 가봐야 이 사항의 일정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6년도에 정리추경을 11월에 함으로 해서 정리추경 이후에 확보된 국도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한 문제를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5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 4,218만 5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220만 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 의회 의장단 예산인데 금년에는 400만원인데 26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에 업무일지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24만원을 감액해서 176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금년에는 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서버교체가 2대 3,2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무선마이크 교체를 7세트에 1,7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PDP 설치비용으로 2대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년도에 의원님들이 토론회라든지 전문가집단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공단협의회 이런 데하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부분을 자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디에 올라가야 합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로 좀 추가... 내년 1월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면 횟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상관없나요? 추경에 해야 하나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기준적으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6쪽에 가운데 정도 보시면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 실비보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가가 내용이 되더라도 이 범위이면 물론 횟수가 미정이기는 하지만 174만원이면, 어차피 우리가 토론회를 하거나 하면 식비는 같이 해도 법 위반이 아니지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6페이지 중간 부분에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경비에 대해서는 공통회비에서 6,9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활동범위는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통경비에 의원님 중심으로 경비를 하더라도 토론회나 간담회들이 늘어나면 결국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포인트가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이것으로 하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장님, 급량비를 지원할 때 지금도 1인당 7천원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 100명이 왔다고 하면 7천 원씩 해 가지고 국밥밖에 못 먹어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는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회 공통경비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실비보상줄 때는 아까 얘기대로 보상금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주는데 식비 할 때는 공통경비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집행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국장님, 의원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공통경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직능단체 의정발전간담회 및 토론회 실비보상비와 관련해서 2016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마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직능단체 간담회 내지 토론회, 그리고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활동에 보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삭감할 내용이 없으면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