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이며 네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의원발의-문화관광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광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계획을 보면 우리시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22명으로 관광안내소, 김 시식지, 옥룡사지, 구봉산 전망대, 매천 황현 생가 등 5개소에 6명이 순환배치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관광객이든지 해설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나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22명 외에 문화유산지킴이 10명, 숲해설사 6명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광양의 역사, 문화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입니다. 광양시민 또는 광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정의하였고, 제3조는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해설사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광양시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해설사 활용분야와 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8조와 9조에서는 해설사증 발급 또 직무 교육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서는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의 사기 진작과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해설사에 관한 정의, 안 제5조에서는 해설사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유산지킴이, 숲 해설사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해설사의 사기 진작과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2조 정의에 보시면요,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광양시민 또는 광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자원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면 두루뭉술하게 넘어 갈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인 모든 문화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8조에 보시면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광양시 해설사증을 발급한다 해서 시장이 해설사로 선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공을 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양오의원
여기 1조에는 해설사의 목적이 자연, 역사, 문화관광, 자연자원까지 지식의 체계적인 전달과 지역 문화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사 운영 지원이거든요. 해설사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 모델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사증을,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문구를 삽입하든, 안하든 그것은 전체적인 조례운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0조에 보면, 경비 보조가 있는데 교통 및 중식비, 근무복 구입비, 기자재 정비구입비 등이 있으니까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다른 것에 광범위하게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는 해설사들에 대한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을 하는 것이.
문양오의원
의견은 좋습니다. 그런데 2조는 정의고요, 적용범위가 3조에 있고 4조에 선발활용이 있고요, 단지 조별로 내용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다 없으면 적용범위, 선발 및 활용, 해설증 발급 이런 것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장이 인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적용범위도 정해져 있고요, 광양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또 관계된 법령에 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선발 및 활용도 관계법령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는 이렇게 해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범위를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중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지요?
문양오의원
전에는 제4조1항1호에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21명이 있고요, 문화관광해설가가 한 분이 있어서 지금 22명이 전라남도 도 주관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지킴이, 문화유산지킴이로 해서 역사문화관을 우리 광양읍에 있는, 2010년부터 양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10명이 문화유산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숲 해설가가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데에서 경비랄지 그런 보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문양오의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비용으로 한다면 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비는 하루 활동하시면 5만원 지급인데요. 이것이 5대 50으로 도하고 시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문화유산지킴이는 활동비가 지급 되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숲 해설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루 여기도 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시비로 기간제들 근무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동안에 각 해설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해설사의 종류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문양오의원
그 기본 틀은 이 조례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관계부서에서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를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차이가 아니니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동일하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해설사, 숲해설가, 문화해설사 각각 법령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해설사 간에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핵심은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문양오의원
여기에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검토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으나 조례에 그것을 동일하게 대외 환경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운영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발의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법령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양오의원
지금 제10조에 경비 보조 항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근무복 구입비도 선진지 견학할 때 해설사 복장이라든지 그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들도 근무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규정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관계 부서에서도 좀 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필요 한 시기가 되면 이런 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해당된 문화관광 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조 선발 항에 보면요,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해설사는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고 문화관광이나 예술부분들을 다 해설할 수 있으면 되는데 태생이나 연령, 남녀노소 다 됩니다마는 다만,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요. 당연하겠지만요. 또 하나는 10조에 경비 보조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50대 50으로 해서 도비 매칭해서 5만원씩 주었지만 사실 우리 홍보를 위해서는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만 정해 주면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지만 사실 보면 지금 현재 모자를 쓰고 있습니까? 모자 같은 것 없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현재 정식으로 정형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자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려면 문양오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른 시보다 우리시에서는 더 월등하게 해설사들이 광양시 문화관광을 해설하면서 튀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옷뿐만 아니라 모자까지도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관광해설사 역할이 어찌 보면 광양시 홍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 제한은 어떻습니까?
문양오의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들은 지금 70세로 규칙내용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례에는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마지막 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해당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들은 도에서 임명을 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광양시장이 해설사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증을 발급받을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등 또 우리 광양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것 자체를 규칙에 잘 포함을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시에서 얼마든지 해설사 증을 발급을 해 버리면 여기에서 이 조례에는 전문적인 지식, 광양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 조례의 기능을 못하고 예전에 조례가 없었을 때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시간도 많고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광양시에서 증을 준다고 해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조금 전에 질의들을 하셨지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증을 주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5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증을 주어서 시비 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도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시에서 다시 또 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5조3호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과거에 종전에 했던 문화유산지킴이입니다. 문화유산지킴이를 저희들이 문화유산해설사로 명칭을 변경을 이미 했고요, 문화유산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려면 도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정의 교육이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계속 문화유산해설사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설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받은 자격증은 그대로 유효하고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는 시에서 임명하신 분이니까 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면 되는데 안 따고 계속 있으면 그냥 문화유산해설사로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가 지금 현재 3만원인데 이 조례가 바뀜을 해서 4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기본교육하고 자격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해설사이니까 일단은 자격증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그렇지 않았지요? 문화유산지킴이로 해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지킴이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을 교육도 하고 시험을 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도에서 한국어 문화관광해설사는 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양성이 되어 가지고 당분간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영어, 일어, 중국어 쪽만 하다보니까 최근에 이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2, 3년 동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내년에 한국어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주어진 시험에 합격을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의견은 없고요, 산림과에서 이런 의견이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교육 전문가가 아까 저희들 조례 규정에는 숲 해설가 그리고 유아 숲지도사, 그다음에 숲길 체험지도사 이렇게 세 분류가 산림교육 전문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주신 의견은 4조에 보시면 선발 활용 1항2호에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그리고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추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제5조에 보면 해설사의 종류에 있어서 숲해설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유아 숲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를 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또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의원
당초에 숲 해설가를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었 조금 전 의견처럼 세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 내용은 현재 광양시에 숲체험 지도사가 한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숲해설가입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도 숲해설가로 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관련담당자하고는 숲해설가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마 뒤에 협의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를 추가 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온 것 같은데요, 당초에 검토할 때는 숲해설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발의-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조례안은 이혜경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 관광기념품의 지속적 연구, 개발,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7조에서 관광기념품 관련사업 수행에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9조에서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제17조에서 선정 및 지원업체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18조부터 제19조에서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광양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관련 시책과 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7조에서는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광양관광 명품의 선정 및 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주에 이런 조례가 하나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관광기념품 개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 7개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주에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주에 있어서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또 활용도에 대해서 미미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특별하게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궁시하고 죽필이 대표적으로 공예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도하고요, 그렇게 주요 관광기념품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조례의 취지가 관광기념품 명품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시에 거의 궁시, 죽필, 장도가 기념품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을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며, 또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 소재 해당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되는 다음 각목의 제품을 말 한다. 이렇게만 해 두면 지금 우리가 명품을 만들자는데 반대로 우후죽순 격으로 너나 나나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광명품으로, 상품으로 팔겠다. 그러면 그 제품 자체가 더 조잡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선발 기준이나 운영관계, 지원관계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그런 부분으로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데 제 생각에는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인데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개척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하고, 또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시스템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이것이 광양시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궁도, 죽필, 장도 이런 부분은 엄청난 연수를 거쳐서 지금까지 무형문화재까지 받으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광양시 관광명품이 나올까 싶고 또 어떤 것을 위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혜경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의원
위원님 말씀에 무형문화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궁시하고 장도가 무형 문화재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봤더니 죽필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일부가 매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죽필 같은 부분은 무형문화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양시가 또 관광활성화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판로 같은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부분도 보니까 이렇게 2개의 무형문화재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또 누구인가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으면 누구인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좀더 이런 부분에 밀도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취지는 좋은 데 이것이 보면 전부 다 광역시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또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우리하고 시 자체가 달라요. 경주시는 관광을 주 사업으로 해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도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혜경
이혜경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시에서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광양을 알리는 광양관광 명품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명품이라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다녀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매실 있잖아요? 매실도 명인 홍쌍리 그것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나머지 법인 그런데서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시에서 판로까지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한 조례가 됩니다. 너나나나 없이 하겠다고 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져오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판로까지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광양에서 내노라 하는 제품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광양시에 브랜드보다도 더 잘될 수 있을지, 물론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지만 이 조례 자체가 제 생각에는 와 닿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도 무조건 시소재 해당 업체 개발 및 제작인데 이것이 몇 년 이상 그 곳에 업을 했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이 정의 난에 맨 처음에는 관광명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광양 관광 전 그런 부분에 전문가로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다보니까 명장에 5년 이상 10년 정도 종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매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실은 관광기념품으로 주기에는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밖에 나가면, 외국을 가도 매실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만든 공예품이나 다 똑같이 가야지 먹는 것 따로, 공예품 따로, 도자기 따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양을 내놓을 만한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것 외에 지금부터 개발해 가지고 얼마나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판로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 부분은 조율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품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궁시, 장도, 죽필, 농산물로는 매실제품이고요.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안타깝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는 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으로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위원회까지 구성 시켜야 될 상당히 포괄적인 조례인데요. 경진대회랄지 입상자 지원이랄지 상당히 범위가 넓은 데 더구나 또 위탁까지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참! 남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지금 각 광역단체 두 군데하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광역단체 일곱 군데하고 경주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고요, 어쨌든 관광기념품을 특별하게 내 놓을 것이 없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수화
진수화위원
없으니까 경시대회를 붙이고 해서 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상자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그런데 입상자에 대한 지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없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우리 광양시에 있는 조례 그것이 몇 년 한 번도 못 쓰고 몇 년 간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쓰지 않는 조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했는데 다 괜찮다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에 예산이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과에서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검토는 정말로 어느 시에 어느 도에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타 시군 봐서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합시다. 그렇게는 안하셨겠지만 검토라는 것이 정말 전문가분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 검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봅시다. 몇날 며칠, 한 달 두 달이 가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양시 법이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에게도 자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조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하나 잘 만들고 잘못 만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가고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또 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조례,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 조례, 우리시에 득이 가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조서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해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공적조서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광양시 포상 조례 별지 4호 서식을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공적조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단순한 자구 수정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6년 11월 10일,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부표창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총무국장님이 자리를 해야 되나, 산건위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지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지 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3 정회
14: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5.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회계과-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6 회계연도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나타난 일부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1항에 성과보고서를 추가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명시했습니다. 안제7조제4항을 신설해서 결산검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각각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 단순한 집행에 관한 사항이어서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문구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 성과보고서 추가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결산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취득 건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 제안 공모시 우리시에서 건립부지 제공을 제안하여 국토교통부 소유 건립부지 1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45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5,727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격은 12억 3,0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상가격은 37억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도립 미술관 부지 주변 폐산업시설인 창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18억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인접한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창작 전시 및 체험 등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251-4번지 일원 15필지입니다. 면적은 3,903제곱미터이고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 1,242.3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은 13억 5,609만 4천원이고 기준시가 가격 건물가격은 1억 2,319만 6천원입니다. 총 매입예상가격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 12월 2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개의 사업에 대한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부지 취득과 두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편입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 2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별로 심의의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부지가 10필지인데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감정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반대하는 사람들, 원만하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이라 감정하면 돈만 있으면 바로 취득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도립미술관은 37억인데 폐산업시설물 재생사업까지 해서 46억이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립미술관 짓는 것보다 이것이 돈이 더 많이 드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18억이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존 가치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본 폐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현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 규모에 전시나 취업, 레지던시 기능을 모두 넣는 것은 무리이고 미술관 부지 인접창고는 197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근대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서 보존 활용해서 미술관에 부족한 창작이나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가 18억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가내시가 왔고요. 내일 국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비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국토교통부 부지이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난번에 취득했던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사항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무상으로 양도되는 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협의과정어서 건물이 설치가 안 되고 일반 공원으로 사용했을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영조물이 설치될 때는 취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7만 6천평방미터 협의된 중에 도립 미술관이 건립되는 17,465평방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철도공사 소유 1,730평방미터는 올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국토교통부 소유 10필지 15,727평방미터에 대해서 현재 지목이 철도나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부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립미술관 인근에 7만 6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미술관이 들어설 부지는 17,465평방미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만 6천평방미터에 17천평방미터만 매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나머지 건물 외는 무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조물이 시설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데요, 앞으로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영조물이 설치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건물을 건축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협의가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 관리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에 다가 제안을 했을 때도 그런 조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당초에 전남 도립미술관 제안서에 보면 지금 신구 역사로 내려가는 우측 편 다시 말해서 유당공원 옆쪽으로 해서 공원화 계획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만 6천평방미터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들어 설 곳은 당장에 도립미술관 부지 17,465평방미터이고요, 말씀하신 구역사와 신역사 좌측 편에 유당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러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7만 6천평방미터를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 언제 보고되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일부는 철도공사부지가 들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공공시설 다시 말해서 영조물 외에 공원화하면 그 부분은 무상으로 쓸 수 있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철도청과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만약 또 다른 박물관을 지으면 매입을 해야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폐산업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05평방미터가 진입로인데 진입로면 위치가 어디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유소가 있는데요, 주유소하고 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끝부분하고 창고 끝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물하고 토지를 나누어보면 대장가가 토지가 13억 5천, 건물이 1억 2천인데 지금 감정추정가가 토지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은 46억으로 전체 매입가격만 했고요,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은 기준시가하고 공시지가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46억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토지는 평방미터당 85만원 정도를 봤고요, 건물은 70만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문양오위원
건물을 70만원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준다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이번에 안흥찐빵이라고 구역사 입구 철거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평방미터당 80만원 보상이 됐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도 폐산업시설로 들어 온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신역사, 구역사 도로 진입공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로 때문에 건설과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2015년도에.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평방미터당 57만원 아닙니까? ○ ? 건축물이 그렇고요, 거기에서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장물이 따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예정가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진입로 빼면 천 평이 안 되잖아요? 970평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3,298이니까 그다음에 건물 3동 다 해서 37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쭉 히스토리를 보니까 남도순례길 때 약간 언급은 몇 줄 있더라고요. 몇 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회의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다 해서 갑자기 튀어 나와서 폐산업시설로 공모를 하셨던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도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면 폐산업시설 창고를 매입하지 않고는 미술관 경관과 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았을 때 난개발로 인해서 도립미술관을 우리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있는 상황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가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상업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시설지구로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사람들이 반발할 것인데요? 상업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게 되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일부 토지소유자들 의견은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한데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미술관을 할 때도 내용들이 조금 씩 바뀌어 가지고 의원들 간에 토의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이야기처럼 도립미술관을 정말 건축물을 좋게 하고 그 자체를 작품화 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면 이런 문제도 그 당시에 첨언되어서 이야기가 됐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천 평도 안 되는 부분에 46억씩 돈 들여서 또 거기에 18억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시비로 한다는 것이 참 납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립미술관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절차상이라든지 내용적으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정 되어 있는 것하고 71년도에 건물 지어서 되어 있다는 그 외에 사실 거기에 큰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립미술관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문체부에서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으로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 검토를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두 군데 다 저희들에게 제시한 의견은 어쨌든 이 건물자체는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문화재적인 가치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관 자체만으로 모든 기능이나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시나 창작, 체험 그런 공간들을 여기에 같이 어차피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립미술관이 자연과 함께 친환경적인 미술관이 되기를 원해서 부지도 지금 7만 얼마를 가지고 용역까지 줘 놨잖아요? 그런데 폐산업시설이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사실 이런 돈이면 거기에 한 30억만 더 주면 100억짜리 박물관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비를 64억을 들이는 것인데. 900 몇 평에 다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국비 18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여기는 사실은 제가 왔습니다마는 경제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산 투입 대 효과가 얼마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립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에게 와서 설명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미술관 자체만 해서도 상당히 당초에 설명하실 때 까지 만 해도 건물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더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크게 했는데 또 폐산업시설 건물까지 사겠다고 하시는데 당초 계획보다 자꾸 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하고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변화하는 것하고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밖에서 다음 저희국 소관 대기를 하다가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 드리면 당초 도립미술관 위치를 선정할 때 실제 도립미술관에 소요되는 부지는 17천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폐산업시설 건물이 있어서 그때 도와 협의할 때 저 시설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이라든지 등에 벤치마킹해 보니까 미술관이 나중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미술관 창작실이라든지 또 어린이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들을 기존 미술관에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을 미술관 보조기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이 잠깐 들려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또 지역특산물도 팔고 하는 것이 일본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때 마침 폐산업시설이라는 그런 쪽에서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 와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자문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건물활용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도립미술관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당초 전남도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당초 재생사업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아무런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전남도에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사업비 지원계획은 그때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창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미술관 앞에 그런 건물이 있어서 되겠느냐 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활용계획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립미술관이라는 것이 생기면 전문작품만 들어가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작품을 전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창고 활용계획을 도하고 논의했던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현재 국비 18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18억 확보 전에 먼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현재 창고를 보면 사실 예술인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 쓰러져 가는 콘크리트 건물에 출입문밖에 없어요. 지붕도 다 슬레이트로 해 가지고 낡아 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될 판인데 보존 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다 놔둬야 되는데 다 철거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벽 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보존 가치가 있고 또 한편에 다 쓰러져 가는 콘크리트벽돌 집을 평당 7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립미술관 바로 연접 지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도립미술관의 향후 활성화에도 문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검토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상업지역이 땅값이 많이 나갑니까? 문화재 보존지역이 땅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상업지역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를 하시려고 하면 그 지구를 먼저 문화재 지구로 바꾸어서 사면되지 않습니까? 꼭 상업지구을 사 가지고 문화재 지구로 바꾸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현재 상업용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서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가서 가지고 오면 점점 다 두 배, 세 배로 불어나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를 하면 딱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점점 불어나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전남도에서 미술관 앞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만날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계속 광양시에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 갈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몇 십억 들여야 되고 또 추가 해 주라고 하면 또 몇 십억 들어가고 언제까지 도만 따라 다닐 것인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도를 따라 다닌다는 것보다는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짓는 것이고요, 그 주변여건이 그러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우리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외지인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지 전남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것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최초 보고를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최초 보고는 지금 미술관 부지가 아니라 여기로 그려 왔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다고 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거기가 유당공원 바로 뒤편을 검토했었는데 유당 공원이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제일 처음에 여기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할 때 이 부분도 이야기들이 그다음에라도 바로 이루어지고 해야지 지금에야 또 여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역사공원 지역인데 그것 조정하고 관계부서 하고 하면 되지 여기는 땅이 영조물이 물론 영조물이 있으면 사겠지만 여기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그 부분을 논의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를 정해서 그래서 임박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거기는 유당공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유당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거리를 띄어야 해서.
문양오위원
앞으로 7만 몇 천 평 해 가지고 여기가 1만 7천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갈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에는 유당공원 뒤쪽은 건축물을 짓지 않고 야외 조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폐산업시설 자리를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문화휴양시설로 지정을 한다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지요? 무슨 업을 하더라도.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문화재시설지구로 묶이면 제가 알기로는 전시나 그런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용도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난개발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인데 왜 걱정을 하시는지?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개발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계획성 있게 미술관하고 조화롭게 배치를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하지 않고 그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수용령을 내릴 수는 없지요? 그 분들이 안판다고 하면. 그래서 난개발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지금 우리가 폐산업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사야 되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그 쪽은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역이 지정이 되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건물이나 토지를 활용할 때 도립 미술관과 연계하는 상업목적이나 그런 시설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항이라든지 쇼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술관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미술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랜드마크가 되려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미술관과 연계된 그런 시설들이나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두고 보면 싸게 매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 지구가 무엇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도 달라 질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평가시점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거래가액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남의 재산을 피해를 주면서 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그래서 그 부분 어련히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소는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호에 의거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 실시횟수는 예산 범위에서 도심권은 1일 2회, 기타지역은 주 2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백운산 4대 계곡에 대한 청소는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하절기 동안에는 행락객의 편의를 위해서 1일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청소 횟수와 실제 청소 횟수가 상이해서 이를 바르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호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9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를 이용객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지 서식을 조문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21일,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청소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이나 관광객 오는 횟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부분은 1일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청소를 하고 있고 백운산 계곡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는 1일 2회, 비수기 때는 주 2회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2회 청소를 해도 깨끗하고 실제 조례내용하고 실제 청소한 횟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바르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 청소할 횟수가 필요 할 경우에 1일 2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1일 3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지를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청소도 청소이지만 화장실 내에 기물 파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청소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시 화장실 청결 상태는 다른 어느 시보다도 청결이 유지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이용객들이 고의로 파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태인도 배알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세 번 이상해야 될 것을 두 번 이상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절감도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3회 이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1일 2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회로 되어 있었는데 2회로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못했다. 그 말씀이네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 4월 21일 249회 임시회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류내용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이 공중화장실 별로 1주일에 몇 번 해야 한다 1일 몇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서 1일 2회 이상 하도록 했고 또 이용객수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도 공중 화장실 이용객수를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에도 주요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가 단서조항에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별로 청소 횟수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절기 계곡을 보면 이용객이 많을 때도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객들이 다소 부주의에 따른 그런 것 외에는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주요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보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에가 지금 현재 4대 계곡은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내 권은 원래 우리가 이용객 수나 현장여건이 그대로거든요. 평상시에 거의 비슷해요, 터미널 같은 곳은 명절 때나 관광철 그런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지금까지 1일 3회로 해 왔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 그 여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4대 계곡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요. 그런 곳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도심권도 1일 2회 청소를 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 조례에 3회 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회를 해 왔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조례에만 3회로 되어 있지 2회를 해 왔었다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2회 분으로 나갔다는 것이지요? 3회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진즉 개정을 했어야지 이제 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립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 비용 부담 변경계획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의예술고를 당초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으로 건립계획이었으나 창의 예술중학교 설립 학교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부지 내에 예술고등학교를 신축하고 향후 예술중학교를 병설하여 부지 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 및 제안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립개요 등도 255회 임시회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비용부담 변경계획입니다. 시설분야로 학교부지 무상 제공입니다. 35,649평방미터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 지원은 95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변경사항은 우리시 부담내역 중 시설비로 70억 2,500만원에서 95억 2,500만원으로 25억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계획은 광양시에서 확실한 의견과 예산 지원계획이 통보되면 학교설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광양시 예산 지원과 사업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 질 경우 개교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255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마는 우리시 지원계획이 늦어질 경우 학교개교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회기 때 불가피하게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4일 2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이나 건립 부지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변경 승인안을 11월 7일 제2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30억 2,200만원 비용 추가 부담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부결되어 교육청과 협의 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우리시 부담이 70억 2,500만원에서 25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당초 증가 30억 2,200만원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예술고를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으로 가는 방향이 확실히 정해 졌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25억원을 시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해도 도 교육청에서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20억을 투자를 안했을 경우에는 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말씀은요.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예산 지원과 사업 방식에 대한 결정이 늦어 질 경우에는 개교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불가하다면 교육부의 중투심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축은 확실히 한다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장래 예술중학교 설립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에 예술고등학교를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예술중학교는 도 교육감 한 분의 생각이지 우리 광양시가 현재 예고를 운영을 해 봐야 예술중학교가 설립이 될지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같이 가야 될지 대학을 설립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예술중학교까지 해서까지 그 부지 전체를 학교부지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그 쪽이 전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차장 등으로 다 쓸 수 있는데 학교부지로 묶어 놔버리면 그 만큼 시민들이 쓸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학교가 하나 들어섬으로써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창의예술고 하나만 건립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부지는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예술중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가 활성화 되려면 예술중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예술고를 옮겨진 위치에 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고라는 그 자체가 우리 지자체사업이 아니에요. 도교육청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에게 공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덥석 안아 가지고 와서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중학교도 설립할 그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우리 광양시가 아! 중학교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중학교 부지까지 내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사업을 가지고 부지까지 제공해 가면서 우리 광양시가 그러고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도 부족할 상황에서 이 예산을 떠나서요.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고등학교를 새로운 위치로 신축을 한다면 그 주변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만 짓고 나머지 땅은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 위치에다가 같이...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이 예고 자체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워지지도 않은 정책을 우리 광양시가 가져와서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광양시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협약서나 이런 부분를 작성하는데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넓게 잡고 예산도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너가 영원한 오너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사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지,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광양시가 되어서 예술고 등 예술의 도시가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환경과에서 마동유원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총 84억 1,300만원입니다. 국비가 39억 2,900, 시비가 44억 8,400만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지금 마동유원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오늘까지 국비, 시비를 합해서 84억을 투자 했고 또 2020년까지 국비, 시비 합해서 약 100억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음과 동시에 100억이라는 돈을 마동저수지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날아 갈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위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이 학교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할지 안할지도 의문이고요. 다음에 우리 주차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까지도 나가는데 지금 그 쪽 고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면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면적이 없어지면 혹시 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커뮤니티센터하단부에 태안 노블리안 아파트 맞은 편 북쪽으로 주차장을 약 2, 3천평 조성계획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2, 3천평 주차장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비용은 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그 부지 하고 주차장 부지 만드는데 또 몇 억 들어갈 것입니다. 몇 십억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또 학교 짓는데 추가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그 비용을 어디에서 갖다가 댈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 주차공간이 그 쪽으로 간다면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주차장 하는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주차장을 하면 됩니까? 또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확실한지,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이 다 세워 졌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학교부지로 해서 줘 버리고 나면 과연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데 그 불편을 언제 다 해소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차장 부지도 내일, 모레 곧 그 위치를 정해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차장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주차장 비용을 우리시에서 안대고 그 땅을 주니까 교육청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주차장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담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부지 만들어 놓으신 쪽으로 보면 근래에 아파트 조성된 곳 있지요? 학교부지 몇 미터 이내에는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2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행위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200미터 안에 덕진아파트 등이 들어갑니다. 상가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가 지역이 이미 개장을 해 가지고 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혹시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 학교법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가지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미터 안에 PC방이나 노래방을 만들 경우에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꼭 여기만 특혜를 주어서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게임 산업진흥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업체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부분만 협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해도 된다. 이런 공문으로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법에서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업종이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이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가 지금 다 들어가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뒤에 들어서면서 추후에 그 사람들이 현재 건물에 다가 PC방을 내겠다. 그러면 허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절대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50미터 이내에는 절대 안 되고요. 나머지 200미터 이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미터 절대구역 내에서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도 심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심의가 되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마동유원지 생태공원 내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3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묶어 놨는데 분수대를 30억씩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또 분수대 설치해야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분수대는 학교 외지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쨌든 공원 안에 다가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저수지 가운데에 다가 설치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분수대를 설치하고 하면 학생들이 그 분수 소리에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뒷편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국
최한국위원장
학교 뒤쪽이고 앞쪽이고 분수대도 시민들이 부지를 다니면서 분수대도 구경하고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분수대 또 30억씩 들여서 설치하고 도대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를 꼭 도에서 커뮤니티센터는 안 되고 다시 지어야 한다면 조용한 곳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고답게 지금 산밑 쪽에도 좋은 자리가 많은 데 굳이 시 한 복판에 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는지, 만약에 밖으로 간다면 가야 산 배 있는 곳 그런 곳에도 호텔 지으려다가만 부지도 있고 신축을 하려면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짓겠다는 그것이 도에서 꼭 그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못을 박았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곳에도 폐교도 있고 하니까 다른 장소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에서는 처음에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승인을 해 주니까 또 커뮤니티센터는 안 되고 학교를 새로 짓겠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초에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에 다가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고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7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학교용 건물로 지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용 건물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가자고 변경을 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면을 보면 조금 전에 주차장을 어디로 옮기시겠다고 했는데 이 도면에 주차장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도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이 도면에도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커뮤니티센터 하단부입니다. 도로변으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수지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이쪽으로 간다면 교통영양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학교 들어간다는 곳을 보면 원래 중학교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아우르려면 이것을 다시 풀어 줘야 되는데 중학교 부지는 바로 커뮤니티센터 옆에 붙어 있고 고등학교 부지를 저 멀리에 해 놨어요. 그러면 먼 훗날 중학교를 안 짓는다면 이 부지는 공터가 됩니다. 이것이 만일 학교가 운영이 안 되면 반 잘라 가지고 다시 시민에게 돌려 줘야 되는데 미리 확보를 다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부지를 저 뒤쪽으로 해 놨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재구상 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시와 협의해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한국
최한국위원장
구상안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고등학교 부지를 앞쪽으로 당기고 중학교 부지를 뒤로 해야 하는데 구상안부터 뒤로 되어 있는데 승인해 주면 또 옮길 것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왔다갔다해야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운동장이나 이런 공동으로 중학생들 하고 고등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부분에 .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고등학교 운동장보다 중학교 운동장이 훨씬 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중학교가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같이 사용하겠다고 중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크게 해 놓고 고등학교 운동장은 조그맣게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입니다. 우리시가 식품의약품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위생과장이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위생관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8호,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음식자동차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지역경제과로부터 제2조제4호추가제안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허용장소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른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증에서 그 면적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 것입니까? 왜냐 하면 차가 있으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 면적이 넓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정해 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장소는 도로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단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는데 자동차 장소만 폭이 2에서 5미터 이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기준 면적이 있기는 있지요? 그 부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식품 관광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단속은 누가 합니까?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원산지 제한 등이 있는데 위생 점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속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횟수도 똑같이 합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에 음식판매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지금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도 햄버거 파는 곳도 있고 사랑병원 앞에는 튀김 파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 몇 대 정도가 있고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수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예, 단속부서하고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던데요. 음식판매 자동차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일단 장소가 지정이 되면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구입하면.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천변 어느 장소에서 하려면 그 장소를 지정해서 신고를 합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푸드 트럭을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장소는 왔다갔다할 수 없고 그 곳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예, 한 장소인데 우리 법에서는 한 장소에서 하되 또 다른 지역을 받았을 때는 시간적으로 규정을 두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제는 받아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세금내야 되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은 없나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없는데요. 우리 매뉴얼대로 지도 단속이라든지 또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조 4항이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LF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보조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허용지역이 정해 져 있습니다. 주 내용이 유원지, 관광지, 도시공원, 고속 국도, 졸음 쉼터 이런 쪽은 이미 식품위생법에 정해 져 있고요. 그 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도로라든지 아까 말한 공용 시설에 대해서 허용지역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시군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가지 정도를 법에 있는 것 외에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확대했다고 해서 이 지역에 다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 시설에 한다. 그러면 그 공연을 주체한 부서에서 그 공연시설 어느 장소에 다가 몇 대를 어느 기간 동안에 한다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푸드 트럭을 가진 영업자가 그 공고 내용을 보고 시간과 장소를 해서 타산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범위만 확대되지 구체적인 구간이라든지 장소와 시간과 업태는 저희 사업부서나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지역 확대를 한다고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두 대 정도, 그리고 구간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영업시간과 장소와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지역이 다 허용이 되었다고 해서 전 구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형 유통기업 시설물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LF 스퀘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LF 스퀘어에서 푸드 트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푸드 트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년실업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조례가 되는 것이 LF 스퀘어 같은 그런 부분 기준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F 스퀘어에서 계획서를 낼 때 푸드 트럭을 몇 개를 하겠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용의 범위를 대형유통센터까지 허용을 해 주는 것이고 대신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어느 구간에서 몇 개 정도를 한다는 것을 주관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LF에서 직영을 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와서 공모를 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이 조례가 LF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조례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LF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LF에서 하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임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LF 쪽에 지금 득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년실업이나 그런 쪽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LF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 또 진입로 부분 또 공원부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LF 스퀘어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푸드 트럭 같은 것은 취지 그대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또 뭔가 휴게소 같은데 가면 자기들이 개발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안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푸드 트럭을 제작해서 LF 스퀘어에서 청년실업자에게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실업자에게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못을 박으셔야 합니다. 휴게소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청년들이 개발해서 하는 것을 보면 보기도 좋고 또 신선합니다. 그래서 LF 스퀘어가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광양시 청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 규정을 확실히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푸드 트럭을 시 전체로 하는 줄 알았는데 LF 스퀘어에서 한다면 그 쪽에서 차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가 한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비싸게 달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런데 푸드 트럭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이 3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3대밖에 신고가 안 된 사항이고 아까처럼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고 또 트럭을 사가지고 개조하는데 2, 3천이란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어설피 판단은 아직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는 일부 기여를 했다고 보지만 소득성과 연계되는 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도 현재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때문에 이런 규제완화 조례가 평가에 일부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대부분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시도 도립미술관이아든지 LF 스퀘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공연장이라든지 대형유통센터에 이런 푸드 트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보면 이런 트럭으로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도블록이라든지 건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있는 8가지 허가 지역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4개 허가 지역 중에서 아직 한 건도 그 법에 의해서 해 준적이 없고 또 지금 상태는 모든 것이 불법노점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국
최한국위원장
단속하기 전에 그 부분들도 일단 허가를 내라 해서 허가를 내 주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다고 당장 어떤 자리라는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당장 철거를 해라. 어째라. 해서 쫓아내는 것 보다는 그런 분들도 일단은 정상적인 허가도 내주고 위생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볼 때 아마 그 쪽은 기존 상권과의 마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라든지 기존 상권이 없는 쪽에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상권에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허용해 줄 계획은 없고 이 법 취지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유원지라든지 이런 쪽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마찰 또 영세 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규정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도로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이 도로법에 있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우리가 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이 3년이 되었는데 3건을 해 주었다고 그랬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작년에 3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신청을 하면 조건에만 맞으면 다 해 주겠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어느 구간에서 몇 대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수화
진수화위원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공고는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고 하면 도로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수요자를 먼저 파악해서 일정 지역에 통행에 지정이 없다든지, 또 시민들 보행권에 침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신청을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이것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다가 냈는데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 타임에 변경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차량 개조를 따로 하는 것입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아니, 그 차로 이동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푸드 트럭이면 차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규정이 있고 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예,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 필증도 있어야 되고요.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그리고 개조를 할 때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있는 위생계는 어떻게 보면 신고 처리만 해 주는 부서이고 그것이 필요한 부서에서 모든 계획서 같은 것을 공고를 하면 저희 위생계에 신고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신고 처리만 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계획은 필요한 부서에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신고제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접객업소가 다 신고 제입니다. 식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법 테두리 적용은 식당하고 똑같이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영업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다고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2014년 규제개혁장관에 의해서 2014년 3월 20일 날 이 제도 개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푸드 트럭에 허용되는 것은 2014년 10월 22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제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식품위생법에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유원시설이라든지 관광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LF 스퀘어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지금 주무과가 우리 보건위생과지요?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혹 보건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부탁의 말씀을 듣고 주무과이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홍영
정홍영위생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정회
17: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2호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로 하고 제5조제2호로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취득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승인하고, 두 번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취득 건은 불승인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