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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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반안건 3건입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덕례리 영신그린빌 일원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주차 등이 성행하여 도로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76-3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508.4㎡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4억 7,731만 6천원이 되겠고 매입 예정가격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덕례리 LF 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광양읍 LF 스퀘어 입점에 따른 수많은 이용객 방문 및 종사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해당지역 교통체증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으로 6개 구역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90.6㎡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13억 2,590만 8천원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21억 6,4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이 11억 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1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과 소관으로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조성 및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마동 도시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가상승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상가형성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총 4필지로 2016년도에 매입 완료된 1필지하고 2017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필지이고, 2017년 이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매입완료 된 1필지를 제외한 3필지의 공시지가 대장 가격은 52억 6,0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9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금년 11월 2일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하고, 덕례리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은 금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했고,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지난해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필지가 승인이 되었고, 3필지는 부결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인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 2개 구역, 2,508.4㎡에 토지매입비 6,200만원이 소요되며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은 6개 구역에 6,590.6㎡에 토지매입비는 21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 2017년도 계획인 마동 택지지구 내 주차장은 1,825.4㎡에 토지매입비는 15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주차장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그러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노면주차장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지역의...

그렇지요? 그렇다면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은 우리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LF 측에서 원인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는 아마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영향에... 지금 LF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덕례리 지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지역이 덕례리 지역인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 노면주차장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다보면 모든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줘야 되지요. 이것을 해 주다 보면. 불편한 지역은 다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5일시장 있지요? 시민들이 순수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5일시장, 전통시장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불편을 감내하고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보다 타지에서 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재 명칭이 LF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확보문제가 앞으로 LF스퀘어가 개장되고 나서 활성화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LF스퀘어 자체적으로 약2천 면정도, 그 정도 준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내에 1,400면, 그리고 주변에 6백면 정도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목이 덕례리 LF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룸 밀집지역으로 보시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LF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LF 때문에 여기 주차장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LF스퀘어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 LF 측에서는 1,400명 정도, 그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 봅니다. 1,400명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살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점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LF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지역 눈들도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마 LF상가가 들어서면 주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LF 때문에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일시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조성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5일시장에, 읍에. 그런데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안 해서 조성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부 안한 것이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본인이 절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본인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수용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는 아마 시장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도시계획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례

심상례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미리 그런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LF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LF 측에서, 유발을 한 쪽에서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교통과장님.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지금 제가 보면 이 LF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LF가 들어오면서 광양시민이 얼마나 큰 덕을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여기에 LF를 여니까 우리 위원들도 오해를 하고, 지역민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F는 LF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사 놓은 데는 LF 길 건너편에 LF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어찌 보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말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요. 앞으로 LF가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고, 지역민들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은 쓸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영신빌라도 LF 들어가는 건너편에 한 40~50m 떨어진 데에 영신빌라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이 LF하고 그렇게 근접한 위치가 아닌데, 이렇게 글을 써 놓으면 누구나 다. 이 근방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LF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 광양시의 돈을 들여서 해 주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료책을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미리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과장이 이번에 이쪽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획했던 직원들도, 담당들도,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야기,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고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시가 LF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되느냐. 미친 짓이지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이 아니고, 덕례리 기존 시가지 일원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덕례리 자체가 당초 개발할 때, 잘못해 가지고 거의 주차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산악지대를 깎아야 되는지 깎지도 않고 장난쳐 버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덕례리 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시의회에 민원, 또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 때도 저 사람들이 민원이 뭐냐 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아 달라는 그 말입니다. 아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앞에 가까운 데에 덕례리에 아울렛이 생기니까 거기에 생기는 효과를 우리 덕례리에서 흡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도 덕례리 쪽에 LF가 들어오면 우리도 지역 상권에 도움을 보자, 우선해준 게 없었던 잘못되었던 도시계획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행정력을 쓰면, 자료를 시민들이 보거나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LF라면 얼른 해 줄줄 알고 그랬습니까? LF라면, 상식적으로 사기업이니까 거기에서 준비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온다는 자체가 서로 부서간의 죽이 맞는 것인지,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은 LF스퀘어 일원이 아니지요. 기존 덕례리 일원이지요.

그동안 잘못되었던 도시계획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잡으려고 해 오던 중에 LF가 들어오게 되면, 생겨나는, 거기에 흡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거기는 14억 9,500을 투자해서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LF를 위해서라면 단 한 평도 안 해야 돼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여기는 예고하고 덕산 그 마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잘 못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거기 보면 위치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고하고 덕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뒤에 보면 어디입니까? 위치도 보면 정확히 위치가 A, B, C, D, E. E구역 바로 오른쪽이지요? 지금 영신그린빌 위치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6개 구역에 7개가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구분해 놨어요. 따로 영신그린빌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LF라고 말했던 E구역, 바로 오른쪽입니다. 덕례리 지역 7개 섹터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뭐 하러 하나만 띄어 놓고, 나머지는 LF라고 붙여 놓으니까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사진을 보니까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행정 하는 것이 너무 헷갈리고 잘못하면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좋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차장을 부지를 사주고, 안사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사진으로 해서, LF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고, 그 위치, 거기를 정확하게 그런 정리를 해 주세요. 흑백으로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것도 볼 수도 없고. 이것, 저것 결정하기 전에 청사진 해서. LF에서 과연 어느 정도 떨어졌고, 이런 정확한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야. 바로 옆으로 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정확히 알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사줘야 되겠다, 이런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사진으로 해서, 여기에서 몇 m가 떨어졌고, 건널목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세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얼른 알아듣기도 쉽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서 결정하기 전에 간단히 해서. 그리고 여기서 몇 m가 떨어졌는지, LF 쪽에서 건널목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LF 때문에 하는지 답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