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반안건 3건입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덕례리 영신그린빌 일원은 원룸,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주차 등이 성행하여 도로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76-3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508.4㎡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4억 7,731만 6천원이 되겠고 매입 예정가격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덕례리 LF 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광양읍 LF 스퀘어 입점에 따른 수많은 이용객 방문 및 종사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해당지역 교통체증 및 교통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으로 6개 구역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90.6㎡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13억 2,590만 8천원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21억 6,4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이 11억 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1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과 소관으로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조성 및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마동 도시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가상승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상가형성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총 4필지로 2016년도에 매입 완료된 1필지하고 2017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필지이고, 2017년 이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매입완료 된 1필지를 제외한 3필지의 공시지가 대장 가격은 52억 6,0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격은 9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금년 11월 2일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하고, 덕례리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은 금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했고,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은 지난해 11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필지가 승인이 되었고, 3필지는 부결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인 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대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 2개 구역, 2,508.4㎡에 토지매입비 6,200만원이 소요되며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은 6개 구역에 6,590.6㎡에 토지매입비는 21억 6,400만원이 소요되고, 2017년도 계획인 마동 택지지구 내 주차장은 1,825.4㎡에 토지매입비는 15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그러지요?

이것은 노면주차장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지역의...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는 아마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영향에... 지금 LF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덕례리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이 덕례리 지역인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면주차장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다보면 모든 주차장을 다 만들어 줘야 되지요. 이것을 해 주다 보면. 불편한 지역은 다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일시장 있지요? 시민들이 순수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5일시장, 전통시장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불편을 감내하고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보다 타지에서 와요.

현재 명칭이 LF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확보문제가 앞으로 LF스퀘어가 개장되고 나서 활성화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LF스퀘어 자체적으로 약2천 면정도, 그 정도 준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내에 1,400면, 그리고 주변에 6백면 정도 그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목이 덕례리 LF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룸 밀집지역으로 보시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LF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꼭 LF 때문에 여기 주차장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LF스퀘어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 LF 측에서는 1,400명 정도, 그 정도 유발효과가 있다 봅니다. 1,400명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살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대부분이 아마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점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LF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 지역 눈들도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마 LF상가가 들어서면 주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니까 LF 때문에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일시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조성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5일시장에, 읍에. 그런데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안 해서 조성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부 안한 것이 있어요.

본인이 절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본인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수용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거기는 아마 시장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미리 그런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LF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LF 측에서, 유발을 한 쪽에서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지금 제가 보면 이 LF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LF가 들어오면서 광양시민이 얼마나 큰 덕을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여기에 LF를 여니까 우리 위원들도 오해를 하고, 지역민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F는 LF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사 놓은 데는 LF 길 건너편에 LF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어찌 보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말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요. 앞으로 LF가 되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고, 지역민들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은 쓸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영신빌라도 LF 들어가는 건너편에 한 40~50m 떨어진 데에 영신빌라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이 LF하고 그렇게 근접한 위치가 아닌데, 이렇게 글을 써 놓으면 누구나 다. 이 근방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LF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 광양시의 돈을 들여서 해 주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자료책을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미리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예, 봤습니다.

교통과장이 이번에 이쪽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획했던 직원들도, 담당들도,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야기,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고나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시가 LF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되느냐. 미친 짓이지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이 아니고, 덕례리 기존 시가지 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덕례리 자체가 당초 개발할 때, 잘못해 가지고 거의 주차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산악지대를 깎아야 되는지 깎지도 않고 장난쳐 버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덕례리 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시의회에 민원, 또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 때도 저 사람들이 민원이 뭐냐 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아 달라는 그 말입니다. 아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앞에 가까운 데에 덕례리에 아울렛이 생기니까 거기에 생기는 효과를 우리 덕례리에서 흡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도 덕례리 쪽에 LF가 들어오면 우리도 지역 상권에 도움을 보자, 우선해준 게 없었던 잘못되었던 도시계획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덕례리 LF스퀘어 일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행정력을 쓰면, 자료를 시민들이 보거나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LF라면 얼른 해 줄줄 알고 그랬습니까? LF라면, 상식적으로 사기업이니까 거기에서 준비해야 맞는 것이지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온다는 자체가 서로 부서간의 죽이 맞는 것인지,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은 LF스퀘어 일원이 아니지요. 기존 덕례리 일원이지요.

여기는 예고하고 덕산 그 마을...

그러니까 잘 못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거기 보면 위치가...

예고하고 덕산입니다.

뒤에 보면 어디입니까? 위치도 보면 정확히 위치가 A, B, C, D, E. E구역 바로 오른쪽이지요? 지금 영신그린빌 위치는.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여기 6개 구역에 7개가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러 하나만 띄어 놓고, 나머지는 LF라고 붙여 놓으니까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사진을 보니까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행정 하는 것이 너무 헷갈리고 잘못하면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좋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주차장을 부지를 사주고, 안사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사진으로 해서, LF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고, 그 위치, 거기를 정확하게 그런 정리를 해 주세요. 흑백으로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것도 볼 수도 없고. 이것, 저것 결정하기 전에 청사진 해서. LF에서 과연 어느 정도 떨어졌고, 이런 정확한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옆으로 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정확히 알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사줘야 되겠다, 이런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사진으로 해서, 여기에서 몇 m가 떨어졌고, 건널목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알아듣기도 쉽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서 결정하기 전에 간단히 해서. 그리고 여기서 몇 m가 떨어졌는지, LF 쪽에서 건널목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LF 때문에 하는지 답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 LF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LF 관련 주차장 조성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도에서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국도2호선 건너편에 바로 있는, 주변 곳곳을 하나씩 검색을 방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이것은 LF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장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A구역 같은 경우는 1738-8, 9, 10번지 같은 경우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상업지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모텔 많은 데에 있는, 바로 2블록 뒤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이 맞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도2호선 건너편에 바로 LF스퀘어가 들어오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바로 뒤에 지번들이 쭉 있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792-8번지 같은 경우는 국도2호선 뒤편 완충녹지 바로 뒤에 있는...

D구역입니다.

D구역이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제가 보니까 바로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아울렛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LF스퀘어 주변 주차장 조성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왜 자꾸 위원님들한테 아니다, 맞다,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지 이 말입니다. 제출해 주신 것이 맞다니까요. 다 그 일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광양시에 주차면수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전체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나눠가지고 3만 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사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주차 면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나, 바로 그 상가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하는. 언제까지 돈을 들여서 주차장만 조성해 주고 말 것입니까? 비싼 땅을 사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나와 있던 1783-8, 9, 10번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땅 주변에 모텔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14개 필지 중에 1필지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은 감안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단속, 시민들의 의식개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 덕례 원룸 밀집지역 주차장 개발은 물론 LF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구도심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이후에 LF스퀘어가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7억 2천만 원 정도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조성을 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예상하는 면수가 몇 대입니까? 2,500㎡입니다.

입니다. 물론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70면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8㎡ 같은 경우는...

예, 그것 다한다면.

그래요? 70면? 어느 부지라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676-3, 4, 8번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번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번이 선정될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중에서 1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33㎡입니다.

33㎡입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마동지구 관련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몇 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2015년도에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15년도에 1필지만 승인을 하고, 2016년도 것입니다. 2016년도에 1필지 승인해서 사고, 나머지 3필지는 부결했던 것입니다.

부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부결된 사유는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 작년에 4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만, 올해 살 2015년도... 올해 살 것만 승인을 해 주고 2017년도 이후로 살 것은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이 필지 중에서 하나만 해 줄 것입니다.

이 3개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혹시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편성된 것이 이것 1필지가 편성이...

어떤 것 말입니까?

1,523㎡짜리. 2017년도 사고자 하는 것.

승인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번에 2017년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요? 예산편성 된 것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필지는 아직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15억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떤 필지를 매입할 계획인지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옳지 않다 보는데.

1151-5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도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에 있는 필지입니다.

제가 왜 예산편성 되었냐고 물어보나 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이 보통 9월, 10월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 불승인될 경우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지요?

팀장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회기에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요구했던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나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전체, 현재 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계획을 바꿔서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렇게 쓰여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여 진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승인을 받은 주차장 조성이겠습니까?

절차가 끝난...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아직 승인도 되지 않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동일 회기 내에 올라오는 것이 맞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면,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내게 되어 있고, 심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같이 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회기 내에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같이 내야 한다고 하니까. 같이 내야 한다고 방금 말씀 하셨지요?

당연히 본예산하고 연도 관리계획안은 같이 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같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불승인되게 되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법적으로 같이 내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게 합리적이지만.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면 돼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시켜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요구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주차장만 만들고 말 것입니까? 특히나 광양읍하고 중마동 지역에 지금 주차장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마동지구는 거기가 주차장지로 다 떨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땅은 우리땅... 거기는 집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딱 주차장으로 떨어진 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1필지 씩 다, 한 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주차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다 못 사는 것이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1필지씩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개인 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인 땅을 사주는 것 맞아요, 어차피 조합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에 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개인필지를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사 주는 것도 아니고. 1필지로 전부 크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면을 해서 크게 해서 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좀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나 서상기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 전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대로 LF에서 얼마가 떨어졌고, 이 위치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큼지막하게 해서 한 눈에 봐버리면 여러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놓고 몇 m가 떨어져 있다,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누가 봐도 LF를 위해서 사준 것이다, 아니면 우리시를 보고 사준 것이다, 얼른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다른 말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맞다, 틀리다, 정말 답답합니다. 일괄되게 정리를 안 해 주고.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바로 가서 만들어 오세요. 몇 m가 떨어져 있고 전부 나와 버리니까. 여러 말을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바로잡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편성을 동일하게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먼저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되겠지요. 그 자체가 동일하게는 안 맞는 것입니다. 단 부득이할 때 상호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의회가 양해하고 있는 사항이지, 권고하면서. 그게 동일회기 내에 하고 의회 절차를 먼저 한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더 확인할 것도 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항상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간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게 당연히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합리적이지만 본예산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라니까요.

본예산을 낼 때는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 임하는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라면 그 전부터 몇 년째 도시계획으로 지정도 하고 이런 절차, 설사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히 한다고 그러면 벌써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11월에 있었던, 적어도 그때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귀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놨는데 부결되어 버리면 이 예산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억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의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한지 양해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적정한 것이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면 원칙대로 맞다고 해야지. 원칙을 만들어 두고 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융통이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원칙을 적당히 해 버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시기가요, 본예산 편성 시기가 9월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9월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10월에 받습니다. 10월에 받은 것이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심의 결과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예산편성에 맞춰서 심의한 게 아니에요. 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되니까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어찌했던 막론하고 동일행위가 맞다고는 다시 말씀하시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운영을 위해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상호 이해해서, 저희도 양심이 있으니까 의결 자체를 본예산을 앞에 안하고 뒤에 하고. 먼저 하는, 마지막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택지개발지역하고 산단개발 지역은 무조건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을 업자나 조합측이 만들고 나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가 매입해 주라는 법은 없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개발했던 업자든, 조합이든 개발하는 주차장이, 산업단지 내의 것이나 택지개발한 데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하는 것이지 산단이나 택지개발 무조건 해 달라, 조합 측은 무조건 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발하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사준다는 조건이 없다, 필요하면 사준다, 이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부 위원님들까지도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좀. 제가 봐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줘야 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줘야 하는 의무매입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주말 3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 수요가 2,500면정도 됩니다. 그래서 LF측에서 확보하는 현재 면적은 2천 면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한 것. 그래서 현재 2천 명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물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피크다임을 2,500면정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려대, 보건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변에 일정량, 물론 공식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한려대, 보건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천 명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LF 주변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LF 측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함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운영해 가면서 정말로 교통수요가 폭발적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령받기 전에 보고서가 만들어 졌고, 심의도 받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상정돼요. 동일회기 내에. 동일회기 내에 같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까?

그것은 삭감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금 제10조 2항에 보면 40일 전까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예측가능하게 해서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처분이 아니라 취득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결되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번지가 3, 4, 8번지입니다. 3, 4번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있는 지번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만약에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8번지 같은 경우는 반대편 모서리 쪽에 1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자면 3, 4, 5, 6번지 같은 경우는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3, 4, 8번지 해 가지고 8번지 귀퉁이, 저쪽에 한 군데 385㎡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 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지금 3, 4번지는 그림 상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5, 6번지는 원룸들이 신축되어 가지고, 더 이상... 현재 나대지는 이렇게밖에 주변에가...

5번, 6번, 13번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주변은 전부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외딴 쪽에 있는 8번지만 나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승인요구를 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로 만들어 와 가지고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정리를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202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수립한 202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쪽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요입니다. 기준년도는 2014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계획인구는 2030 광양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4만 명이며 계획구역의 면적은 497.7㎢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정비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정비계획 총괄사업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전체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은 기정면적 1,773만 9,644㎡에서 3만 4,325㎡를 증가시켜 1,777만 3,969㎡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면적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8만 4,592㎡와 준주거지역 1만 8,701㎡가 증가되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만 2,370㎡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6,598㎡를 감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기정면적 229만 2,900㎡에서 근린상업지역 1만 2,103㎡를 감하여 228만 797㎡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기정면적 8,367만 2,913㎡에서 2만 2,222㎡를 감하여 8,365만 69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8만 1,018㎡를 감하였고 보전녹지지역 277만 8,796㎡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관리지역은 기정 9,042만 2,040㎡에서 257만 7,381㎡를 증가하여 9,299만 9,42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87만 5,617㎡와 계획관리지역 173만 2,611㎡를 증가하였고 생산관리지역 3만 847㎡를 감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은 기정 면적 55만 1,552㎡에서 52만 4,461㎡를 감하여 2만 7,091㎡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기정면적 353만 5,010㎡에서 205만 2,920㎡를 감해서 148만 2,090㎡로 계획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총 10건에 329만 649㎡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진상역 주변, 광영동 일원, 광영 그린아파트 일원, 마을지구 자투리 토지 9만 1,251㎡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목성지구 및 덕례지구에서 제척된 지역 6만 9,02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동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6,598㎡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옥곡 면사무소 일원 근린상업지역 1만 2,103㎡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 일원 보전녹지지역 16만 6,43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구봉산 일원 자연녹지지역 294만 5,232㎡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비도시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은 142건에 565만 9,15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비사업은 봉강, 옥룡, 금천계곡과 섬진강변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58개소 217만 3,067㎡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일원 농업 진흥지원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51개소 45만 9,73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29건 50만 9,901㎡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상면 수어호 일원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205만 2,920㎡는 마을하수도 설치 등 제반여건이 변경되어 143만 8,128㎡는 보전관리지역으로, 61만 4,792㎡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진월면 월길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2만 3,078㎡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봉강면 백운유원지 일원 6부 능선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44만 456㎡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지정기준을 25이상에서 15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정 135개소 780만 2,290㎡를 183개소 889만 2,135㎡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신규지정이 48건에 80만 1,220㎡이며 면적 확장은 36건에 28만 8,625㎡입니다. 28쪽, 29쪽입니다.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기정 6개소 1,634만 707㎡의 경관지구를 7개소 1,984만 559㎡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사항은 금천계곡 상류부 40만 2,909㎡를 신규로 지정하고 구봉산 일원 309만 6,943㎡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30쪽, 31쪽 보도지구입니다. 보도지구는 간선도로변 건축물 건축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광양읍 시가지 및 칠성, 용강, 덕례, 황금, 황길,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등 7개소에 112만 6,519㎡의 최고고도지구 전체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32쪽, 33쪽, 3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3개소에 대하여 480개소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94개 시설은 해제할 계획이며 99개소는 축소, 또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63개소는 기능 확충 등을 위하여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광로, 대로 등 주 간선대로는 광양읍에서 옥곡 간 남해고속도로 선형 직선화 및 광양읍에서 세풍산단 간 연결도로 정비를 위해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성황동 일원은 일몰제 적용대상 시설정비 등을 위하여 20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도로의 기능이 저하된 광양읍 인동지구 일원 5개 노선은 폐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지역내 도로와 주간선도로 간 원활한 연계 등을 위하여 광영~와우 간 연결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군도 농어촌도로, 광양~완주간 고속도로에서 덕례지구간 연결도로 등 32개 노선을 신설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고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도로개설이 매우 어려운 용강~중마간 연결도로 1개 노선은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은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4개소에 14만 5,282㎡를 신설하고 서산 근린공원 등은 공원면적 축소 등을 위하여 4개소에 19만 3,052㎡를 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구 경전선 폐선부지 1개소 7만 9,531㎡는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운동장은 광양읍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하여 13만 5,657㎡를 증가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4대 계곡, 점동마을 등 관광 명소화 사업, 중마동 먹거리 타운 등에 주차장 1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는 남해고속도로변 비도시지역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주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는 폭원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세풍산단과 순천시 경계지역에 완충녹지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에 기본시설계획을 반영해서 와우저수지 일원은 유원지를 폐지하고 일부 면적에 대하여 수변공원으로 대체, 신설하였으며 백운유원지 및 마동유원지는 면적을 축소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공지는 광양의 불고기 특화거리의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로 대체,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시장은 주요거점에 시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영상설시장, 진상5일시장 등 2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학교는 예술고교 1개를 신설하고 일몰제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이 없는 12개소를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은 전남도립미술관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부서에서 제시된 실시설계 및 현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을 계획했습니다. 3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7년 1월 초순경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3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계획내용입니다. 202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시설 등의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이 변경지정, 광역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과 도로 중 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여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 유통업무설비 대학교, 운동장, 화장장, 공동묘지,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계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 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있어 2009년에 수립된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간선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 유통업무 설비, 대학, 운동장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청사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방금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를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주민들 의견청취를 했지요?

예,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과 관계부서 의견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의견을 청취했다니까 잘되셨고, 제가 많은 분량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하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도시계획 때문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진상에도 했는지 물어봤는데 진상에도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상 주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상 5일시장을 이렇게 현재의 시장 가지고는 기능을 못하니까, 정말 5일시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던데. 10여 명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반영을 안 했습니까?

기존에 시장이 없어서 신규로 지정을 했고요. 면적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온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사업비 확보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전 의장님 한분을 빼고는 전부 총무위원회를 같이 할 때, 제가 이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입이 아프게 진상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옥곡시장하고 진상시장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진상은 D급 사람이 살고, 옥곡에는 A급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시장이 임시시장을 만들어 줘서 시장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고, 진상의 시장은 44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공돈이 떨어졌는데도 그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시장의 기능을 말소를 시키려고 해 놨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시장을 없애려고 마음먹었지 행정이 시장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비통한 일입니다. 이성웅 시장을, 시장을 떠나서... 우리 진상의 선배님이고 진상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원망을 하는 것이, 이성웅 시장이 진상에 해 준 것은 뭡니까? 100주년 기념사업 하나 해 준 것. 그것은 마이너스 되는 것입니다. 진상 면민들이 진짜 애물단지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라는 것은 한 건도 안 해 줬어요. 그러면서 옥곡시장하고 진상시장을 비교해 봐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옥곡시장은 시장을 만들 때 컨테이너박스 30개를 사다가 장사를 하게 해 주고. 진상은 덩그러니 뭐 하나를 올려놨는데 거기 사람이 앉아서 장사를 못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볕이 나면 햇빛이 나서 음식이고 뭐고, 고기도 썩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도 그 면적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 죄송합니다만 해도 하동은 인구가 5만이 안 되는데 시장이 5~6개 있어요. 그런데 쌍계사 들어가는데, 거기 시장이 하나 있지요, 하동시장 있지요, 전도시장 있지요. 저쪽에 가면 북촌시장이 있지요. 인구가 5만이 못 되는데도, 시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구례, 지금 인구 3만이 무너지고 2만이 조금 넘는데, 거기 5일시장이 우리 동부지역에서 세 번째로 잘 되는 데입니다. 진상도 진상, 진월, 옥곡을 합치면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도시계획에, 이번에 진상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을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안 들어있네요.

진상시장은 정기시장으로 3,588㎡를 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추가적인 확대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면적이 읍면동, 지난번에 그 사업은 들었고.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그런 사유들은 현재 어디어디를 놓고 보면 광양읍,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디어디 변경을 그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벌써 안고 있는 식으로 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그 큰 틀 속에서 도시지역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도면 가져오세요.

도시계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건물 5층을 올리냐, 1층을 하느냐,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만.

입니다. 과장님이 총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광영동 그린파크아파트가 현재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형성되어 살기 때문에 지침에서 주거지역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연접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서 그린파크 일원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반영했고요. 광영동 영수지구단위계획, 광영고등학교 하단부에, 주변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이쪽이 자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개별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진상역 소재지 부분입니다. 진상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단부는 중심상업지역,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역하고 광장식당 주변은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일부면적, 약 6천㎡를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2종일반주거지역은 마동 유원지 북측에 마흘지구가 있습니다. 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 북쪽하고, 가야산 중복도로 사이에 눈썹 형식으로 길게 약 6천㎡가 자연녹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변 하단부는 기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2종으로, 주변의 용도지역과 같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 말합니까?

매중 북쪽입니다. 매중 뒤쪽, 중복도로 사이에, 폭은 3~4m 폭으로...

중복도로 밑쪽입니까?

예, 밑입니다.

위쪽은 전부 다 손을 안대고요?

그렇습니다.

밑쪽으로 자연녹지지요?

일부 도로하고 용도지역 선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밑으로만 용도지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정리했어요?

이번에 주변지역이 2종이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요? 그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용도지역이...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세요. 앞으로 중복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확장하고 이럴 때는,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바로 생겨요.

중복도로 바로 밑에 남지역입니다.

알아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중복도로 개설하면서 절토 사면부가 지금 남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 중복도로가 고려삼계탕에서부터... 중마궁도장 도로 하단부가 일부 중복도로가 먼저 개설됨으로써, 개설할 때. 용도지역선별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도로 밑으로 눈썹 형식으로 자연녹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변으로 용도지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 그쪽지역을 6천㎡를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지 뭐 하러 그래요? 가만히 놔둬도 아무 상관없고, 다음에 우리시가 개발을, 도로를 내도 굉장히 이익인데.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거꾸로 용도지역이 강화된 지역입니다. 목성지구 옆에 동천하고 목성지구 사이인데요, 당초에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동천을 80m 정도를 확장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목성지구 과거 일부가 하천구역 내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강화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성지구 안에 있었는데 하천으로, 하천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천으로 들어온 구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켰습니다. 다음은 덕례지구인데요, 한려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과거 덕례지구단위 구획 하면서 일부지역이 2종 일반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덕례지구단위계획 구획정리를 하면서 일부지역이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들어간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시켰습니다.

하향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은 중마동인데요, 중마동 여기는 중마동 백운초등학교 앞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입지해 있습니다. 중마지점이. 그런데 현재 농협 하나로 마트가 판매시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3종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전체 다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마지역 그 필지만 정리해 줍니다. 사동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예. 그 필지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에 맞게끔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된 지역은 옥곡면 소재지인데요, 옥곡면 소재지는 도시과에서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이 공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근린생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우리시하고 순천하고 경계지역인 광양 덕례리 주령마을에 있습니다. 순천 쪽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주령마을 일부만 보전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윗 지역을 용도지역을 순천지역을 같게, 동일하게 해 주면 위쪽에 어떤 개발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순천 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순천 쪽은 최대한 붙여서 용도지역을 같게 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강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구봉산 일원에 대해서 관광 명소화 사업도 시행했고, 구봉산 전망대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구봉산을 활용한 이쪽 중앙공원과 점동 관광명소화 사업 일원에 대해서 확실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일원에 대한, 약290만㎡. 100만 평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강화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봉화산부터 이야기할게요. 구봉화산은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하나요? 영원히 아무 것도 못쓰는...

보전녹지로 가면... 일단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 차이가 일반 업종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구봉화산을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세우고, 개발을 전혀 못하는 것이네요?

그 지역은 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현재 구봉화산 이 일대는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도 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은 가능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달아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설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로가만 풀었다는 그 말이지요?

고도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덕례리 일원, 그 다음에 칠성 2지구, 3지구, 그 다음에 광양읍에 용강지구, 황금 황길, 중마터미널 부근에 대로변 옆에 5층으로 고도제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계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지구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좀 전에 목성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연보전녹지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당초 목성지구 동천, 하천 정비하기 전에는 하천 폭이 60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 폭을 80m를 확장해 가지고 140m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80m 구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하천이 80m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넓어진 구간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시켰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봉화산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구봉화산 개발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봉화산 개발사업을 잘 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나머지 기타 난개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구봉화산을 목적을 갖고 개발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광양읍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풍산단하고 신대지구 사이 일대를.

세풍산단하고 순천 경계에... 지금 이쪽 세승에서 율촌가는 여수 신설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쪽으로 지금 수자원공사 관로가 매설되었고, 그 순천 쪽으로 수로가 있습니다. 도로 경계에서 수로 사이에 10m 폭의 완충녹지를 절정해서, 일단 세풍산단에 효과가 바로 순천 신대지구로 안가고 광양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결정했고요.

완충녹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완충녹지가 있으면 단절을 할 때, 일단 시에서 반대한 의견이 1차적으로 강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풍산단의 효과가 광양읍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현재 우리시에서 광양구역사에서 신역까지 1.2km를 공사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신역~세풍까지 오는 도로, 1.9km 중에 지금 1km는 도시계획도로에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구간을 이번에 연결시켜서 세풍에 했던 효과들이 광양읍을 경유해서 고속도로나 국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구역~신역까지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를 390억인가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월평 앞에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세풍산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세풍산단에서 신도까지 도로가 따로 있었는데 이 도로를 연결시키는, 중간에 500m를 연결시키는 구간만 이번에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세풍산단 진입도로. 구역~신역까지 가는 준공 곳 될 것, 거기서부터 세풍산단의 진입도로까지는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기존에는 세풍산단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창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신도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그쪽 이야기는 뭐나 하면 거기가 도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풍산단 위에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문으로써 신대지구로 바로 오게 되어 있는데, 남문을 내더라도 북문도 내달라, 이쪽으로 전부 내달라, 우리시군도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도로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되었고 이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연결해서 바로 세풍산단 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쪽에 우리측 의견을 전달해서 반드시 세풍산단의 문이, 사실상 남문이 할 수 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양읍권을, 우리 광양시 쪽으로 되어 있는 문이 정문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땅이 개발되고 있으면서도 개발이익은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제가 그전에 정인화 국회의원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은태 과장님, 우리 국장도 오고 부탁을 하기가 어려운데, 모양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이 과정을 바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던 분이니까 잘 아십니다. 뜻을 다 모아야지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다. 이것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방대한 물량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말하자면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1년을 의회에 쭉 있었을 때 몇 차례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이번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쭉 자료를 봐 보면, 그동안 제가 들었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원해소 성격의 어떤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하동은 되고 우리는 못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제를 푸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일부 지역이, 지자체에서 난개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전문 집단이고,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뒤에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서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23조 재정비.

그러니까요. 23조에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도적 장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위원회 심의도 있고,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있고. 큰 건축물이 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단계, 단계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개발이 예상되는 단점도 생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는 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쭉 보아하니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제1차 시장에게 드렸네요?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정비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는...

2015년 1월 19일 1차 1번,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에서 4차까지 총 3차례. 그래서 지금까지 총 4차례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에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진사항은 명시를 안 했는데요, 그 뒤에 3회 더 보고를 해서 2016년 10월까지 전체 7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시장께 보고한 날짜별로 언제 보고를 했는지, 날짜를 명시해서 보고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관련되어서 보고했을 때 마다 나온 의견 있지요? 의견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마다 조금씩 변화된 지점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담아서 보고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중복도로 아래쪽에 자연녹지지역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완충녹지지역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덕진봄아파트가 들어올 때 아파트만 짓게 되면 난개발이고 계획이 안 된다, 그래서 마흘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

그 도로 아래쪽에 2종일반주거지역하고 아까 도시계획팀장이 설명한대로 눈썹처럼 자연녹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원래...

그 자연녹지지역이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된 부분인가요? 외의 부분인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역 밖입니다.

덕진봄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외의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구역선하고 중복도로하고 사이에 눈썹만큼 남아있습니다. 사업 밖입니다.

밖이라는 이야기지요?

밖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협 하나로 마트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용도에 맞게끔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준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로 마트 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로 마트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3종에서도 판매점이 가능한데요, 준주거로 해서 판매점 용도를... 3종은 주거가 목적인데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그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도 판매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용도를 바꿔줍니까?

지금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아무 하자가 없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점을 하고 있으니 그 용도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나 하면,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서 그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합법화 해 주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요.

3종에서도 할 수 있는데 3종은 주거지역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요?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일을 하나 시킬게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서 강화된 지역 말고 완화되는 지역 있지요? 완화되는 지역별, 지번별 소유자 현황하고 최근 3년 동안 소유자 변동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가 아니고요. 3년까지 토지소유자하는... 필지별로 저희들이 등기를 발급...

도시계획을 관리할 때 지적으로 소유자확인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이번에 용도지역이 완화된 지역을 해 달라면...

우리시에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대폭 완화를 해 주는데, 의심을 좀 해 보면서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번만 하지요?

최근 한번이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조서를 지번별로 먼저 정리해서 하려면.

좋습니다. 그러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현재 소유자현황하고요, 1번이 바뀌었든 2번이 바뀌었든 바뀌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한은 안정할게요. 기한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이따가 다시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영 고등학교 밑에 쪽에 보면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지역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그 내용이지요? 자연녹지였었거든요? 바로 그것이지요? 광영고등학교 밑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아파트는 광영고등학교 북쪽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로 바꾼다는 지역이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그 자리인지 물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맞는데 참 답답하시네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이런 부분도 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지역을. 광영고등학교 밑쪽을 지금 자연녹지에서 전부 주거지역으로 한다, 몇 평이나 되지요?

그 지역은 5만 3천㎡입니다. 평수로는 1만 6천 평쯤 됩니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바꿔줘 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는 20%밖에 집을 못 짓지요?

위원님, 1만 6천 평 중에 광영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1만 6천 평입니다. 그래서 절반 하면 약 7천 평이나 8천 평쯤 될 것 같습니다.

7천 평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푼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지역은 현재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 그 북쪽 말고 중마동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광영고등학교 앞 측으로 그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의암지구가 개발되고, 광영하고 붙어서 현재 그 지역이 땅이 팔리나, 안 팔리나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의미적으로 풀어줘 버리면 그쪽도 굉장히 타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더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8천 평을 고등학교 밑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어줘 버린다? 누가 봐도 저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광영이 물론 고을이 좁습니다만 의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저렇게 가는데 그 지역을 풀어준다,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지역은 풀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그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2,696개소이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1,841개소, 미집행시설은 67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325개소, 공간시설 99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4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 32개소, 방제시설 1개소로 총 461개소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1개소 중 도로 24개소, 주차장 3개소, 학교 12개소, 기타시설 10개소 등 49개소를 폐지하고 도로 244개소, 주차장 26개소, 공원 42개소, 녹지 24개소, 기타시설 24개소 등 360개소는 존치하며 도로 28개소, 광장 7개소, 녹지 11개소, 기타시설 6개소 등 52개소는 폭, 연장, 면적 등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면적별 경과 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면적은 1,346만 3,724㎡이며 시설별 면적은 도로가 15%인 204만 9,904㎡이고 공원이 66%인 885만 3,113㎡, 녹지가 11%인 148만 7,167㎡, 기타 시설이 8%인 107만 3,540㎡입니다. 그리고 경과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92개소에 524만 9,977㎡로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169개소에 821만 3,747㎡로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토지면적은 전체 1,346만 3,724㎡ 중 국공유지는 28%인 282만 6,539㎡이고 사유토지는 79%인 1,063만 7,185㎡가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면적 중 대지면적은 10만 9,299㎡로 전체면적의 8.1%, 사유토지면적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도로가 59.2% 인 6만 4,746㎡, 공원이 19.7%인 2만 1,502㎡, 녹지가 11.6%인 1만 2,630㎡, 시장 등 기타시설이 9.5%인 1만 4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 2,395억 5,460만원이며 이중 공사비가 6,426억 2,300만원이고 보상비는 5,969억 2,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요비용은 도로가 45%인 5,615억 1,800만원, 공원이 27%인 3,375억 6,800만원, 녹지가 15%인 1,890억 5,900만원, 기타시설이 13%인 1,514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3개소에 대한 소요비용은 1조 7,89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은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2단계는 201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총 1조 2,395억 5,460만원이며 이중 비재정 사업이 143건에 1,030억 9,500만원이고 1단계는 62건에 1,800억 7,400만원, 2단계는 256건에 9,563억 7,700만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금액의 주요내용은 1단계는 도로가 1,475억 9,900만원, 광장이 95억 4,700만원, 공원이 84억 9,100만원, 녹지가 48억 9천만 원 등이며 2단계는 도로 3,542억 2,600만원, 공원 3,151억 6,200만원, 녹지 1,782억 5,200만원, 학교 433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결정사항은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도지사 결정사항은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해제권고를 받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461개소이고 이중 폐지 49개소, 존치 360개소, 변경은 52개소로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은 장기적 해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20년 이상 안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일몰제...

예, 여기 현황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292개소로 524만 9천㎡ 정도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손도 안 댔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행사를 그동안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로 나온 것이 20년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일몰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종전에 결정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바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 년도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입니까?

91년도 7월. 그래서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계속...

91년도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한 것도 20년이 도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입 토지 및 사업비 현황에도 보면 이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282만 6천㎡이고, 사유지가 이게 얼마입니까? 63만 7천㎡? 이게 지금 4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국공유지에 비해서 사유지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묶어놓았다,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행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았다가 이제 와서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20년 뒤에 가서 모두 다 시행되어서 우리가 예측한대로 다 되었겠느냐. 그때 가서도 보나 마나 이와 유사한 일이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일단 기능이 없어진 49개소를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52개소 변경 부분은 면적이나 폭이나 이런 것을 좀 축소를 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일몰제가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불필요한 시설 부분에는 계속 해지를 하고, 축소해야 될 부분은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반대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번에 202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부지 있지요? 거기 중에서 가장 개발압력이 심하게 들어오는 부분, 토지 예측가능하지요?

산 정상부 말고는 대부분 주변지역은...

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요?

개발을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현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해지된다면 자연환경도 훼손이 되고 난개발이 될 염려가 많아요. 백성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20개소에 677억 7,300만원이 보상비가 소요된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고, 2018년, 19년, 20년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것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하게 되면 큰 난개발이 될 확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황공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마동 근린공원도 미집행 된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서산 부분도 오성아파트 뒤쪽으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서천변 큰 도로변으로도 급경사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과장님, 만약 677억 7,300이면 3년으로 나눈다면 1년에 225억 정도 편성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헌법 위헌이 1999년도에 났는데 지금 2020년이면 20년 동안 이것을 추진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2000년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런 삶의 질 향상하는 공원이나 휴식, 이런 쪽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투자가 안 된...

과장님, 국비예산을 받아서 실시하려고 혹시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남도하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국비의 지원이 있어야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4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국고도 현재 여의치 않아서 아직 정책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결론적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물론 그렇지요. 물론 열악한 재정 탓에 하기 어렵다는, 물론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1년에 225억 충분히 저는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상.

최대한 노력해서 일몰제 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앞에 안건이 도시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지금은 그 결과가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물론 91년에 했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도시관리계획 의견을 줄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제재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팀들이 애를 써서 훗날,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도시관리변경안이 훗날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부 폐기되고, 변경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부터서, 또 모든 개발부서들도 도시관리계획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왜 만듭니까? 효율적인 활용, 말하자면 사업 수행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도시의 개발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데 막상 보면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에 급급합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만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경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계획도 세우고, 세웠으면 우선해서 항상 도시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바꿔주셔야 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도시관리계획 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이번에 바로 정리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다뤘던 2025 도시관리계획, 마지막 결정할 때, 마지막 전문성과 양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단하고 해 가지고 훗날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이유 없이 재산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이 권리는 아닙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또 폐지해 버리면 기대를 갖고 있었던 주민들이 엄청 실망을 하시는 것이고. 시장이나 의회도 대상 주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우선해서 모든 예산편성도 되고 이렇게 해야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