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청북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관련입니다. 재안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는 도와 11개 시·군 재난안전담당 과장, 팀장, 그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강연이라든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현장경험사례 발표, 또 발전방향 토의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우리 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난해 7월부터 재난안전실이 신설됐으나 아직은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도, 시·군 간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간의 업무협조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도, 시·군 간에 수평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달천 사내지구, 능촌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천 사내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은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에 하천 내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의 제거 그리고 제방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천 능촌지구 유지관리 신규사업은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일원의 하천 제방 안전성검토용역 결과 제방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방 붕괴 대책이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천 사내지구는 15억 원, 달천 능촌지구는 12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수혜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하천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설명자료 41쪽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기본계획에 재난안전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또 분야별 재난 및 사고의 범위 설정 등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심의를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17년도 1월부터 ’18년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네요?

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 6월에 용역기간인데 끝나고 또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로 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명시이월 2개년도 사업인데 용역기간하고 지금 사업기간하고 안 맞잖아?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실행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전략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중장기계획은 한 5년 단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제 요지는 그 취지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을 조서를 첨부하든지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고 지금 잘못됐다는데, 재정법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용역기간하고 사업기간이 지금 안 맞아. 1년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같은 명시이월이라도 2개년도도가 겹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서를 첨부를 하든지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게 대한적십자 쪽에 주는 사업 같아요. 경상보조 같은데 이건 지원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 지급하나요? 아니면 이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내용이. 지금 조례 정비하고 하나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16년도 회계연도에 우리 지방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방 조례 확인을 제가 해도 되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지출할 수… 돈이야 1,500만 원 별거는 아닌데 이 경상보조 지출하려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거 정비하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했냐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면은…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당초 조례에, 우리 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느냐 나는 이 얘기죠. 이거 지금 올해 바뀐 거 알고 있어요, 관련 법령? 그러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여. 그런 거 한번 좀 챙겨보시라고 확인하는 건데, 잘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런 거 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비가 당연히 크지 않아서 큰 염려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어쨌든 절차와 어떤 그런 게 맞지 않는다라면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인 관계, 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미흡하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109쪽인데 지방하천정비사업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보다도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이런 구축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현재 전체 서버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한 2,000만 원만 들이면은 저희들이 4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총괄 정리해서 감사자료라든지 의회의 제출자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한테…

우리 그거를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서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개발하면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 저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추후에 이 시스템 관리는 이건, 우리 도내의 각 지방천 관리는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효용성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건 계속 더 장려를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체 서버까지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서버를.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자료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2,000 정도 들여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로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해 나간다든지 개선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 계속 비용 부담, 또 예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단계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방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돼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부분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저는 처음 예산에 올라왔기에 이게 거의 지금까지 안 돼 있었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함께 또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관심 가지고 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도 이렇게 같이 해도 되나요?

예, 같이 일괄 하는 겁니다.

예, 재난관리기금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긴급이란 용어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보니까 뭐 자연재해 저감시설 또 긴급보수사업으로 23억 전년도 대비 그런 수준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는 건지 또 어떤 그런 평가나 점검결과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2017년도 조성계획이 약 69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를 적립하고 나머지 85%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그런 과정에서 1년에 저희들이 전체 실·과나 시·군이나 각 해당부서에 사업 신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시급한 것이 이거 이거다 해 가지고 부지사님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긴급을 요하고 또 기금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확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또 특히 소방 부분에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지적도 했고, 또 그런 부분 일부 긴급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금사업이 써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제설자재라든지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은 기금 사용보다는 오히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을 요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건지, 기금으로 굳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제설제 관계는 우리가 사업소에서 일부 일반예산으로 있는데 사실 매년 눈의 측정치가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사 주기도 하고요, 기존에 일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사 주다가 그것이 편성이 좀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또 나중에 변경해서 조정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은 넣어놓고 해 줘서 나중에 정리가 되든지 그러면은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더 써야 될 경우도 생기고 덜 써야 될 경우도 생기니까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일단 하고, 현재는 약간은 일부를 반영해 놓고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연구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닌가, 또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조사연구비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군에 자본적 이전해 가지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시·군에서 기금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시·군에서 기금 하는 거하고 50 대 50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에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기금사업에 있는 돈 예산을 맞춰서 시·군하고 급한 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군과 형평성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매년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조사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군 대비 투자 대비 부담 부분도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기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또 이렇게 잘 맞게끔 활용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항상 마련해 주시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사업 활용한 가능한 금액을 알뜰히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서 최소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쪽,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인데 이것이 위원회 횟수가 4회, 8회로 줄었는데 이 금액이 4,700만 원씩 줍니까, 이 예산이? 전년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우선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작년 10월 5일에 전국에 한 464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가 22명이 위촉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훈련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금년도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새 국민안전처 저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삭감된 내용이 많은가요, 이외에도?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가 2014년도 10월에 생기고 작년도 7월에 재난안전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신설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58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2015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걸 많이 폐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 수가 엄청 줄었는데 내년에 3,000개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으로 따지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게? 각 시·군별 저기 하면 어느 정도.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2003년에서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산까지 10년이, 방독면의 기간이 10년인데요, 유효기간이. 그 화생방 사령부에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10년이 넘어도 폐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2005년산 이전 거는 전부 다 일제 폐기하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방독면 보유 수가 줄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매년 전에는 한 1,000개 정도 국·도비 지원을 해 온 상황인데 국비 지원을 3,000개를 이렇게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방독면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적극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로 나름대로는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100%가 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폐기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또 각 시·군도 예산을 세우는데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게 어느 정도 저기가 돼야 또 시·군도 어차피 우리가 도에 이게 끝나면은 바로 당초예산을 아마 할 텐데 이래서 각 시·군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보급률 관계가 전번에 다 확정이 돼 있어서 각 시·군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조만간에 가내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경 좀 우리 과장님이 많이 쓰셔 가지고 화생방 방독면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83쪽인데 지금 이거 우수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포상금을 지급했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예산을 책정을 안 한 관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우수신고자, 그러면 이거 한 번 포상금이 7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총액은 280만 원이고요, 저희 예산 편성 올린 거는. 그래서 우수신고자를 선정을 해서 분기별로 시상금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또 따로?

안전처 지침에서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7쪽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에는 많이 예산이 대폭 줄었네요. 저기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이…

그러고 왜 청주하고 증평은 제외를 시켰죠? 거기는 물놀이 저기가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경감사업하고 이제 인명…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예예,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재난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안전처에서 지원받아 갖고 8,79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군에 기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시에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증평하고 청주가 제외된 이유는 이런 물놀이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요?

증평은 물놀이 시설이 없고요, 청주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주면은 매칭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이게 아마 올해 3회 추경 때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새로 올라온 거 같고 이 자율방재단연합회 돈 주던 한 1,500만 원을 아마 쪼개서 이게 두 쪽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액 2,200만 원은 저희들이 12개 시·군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매년 해 보다 보니까 시·군비에 어려운데 좀 도에서 더 도와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했는데 원래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는 1,530만 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750만 원으로 이거를 또 감액한 이유가…

그것을 감액을 해서 이쪽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 감액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치워야 되는데 다짐대회를 해서 그걸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는데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다짐대회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다 세운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별도 예산 세운 건 알겠고요, 연합회 운영에 빠진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생각해서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금 이거를 하면은 거의 우리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은 다 되나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기본계획이 원래 실지 신규로 설치하는 기본계획은 거의 10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옛날에 과거에 해 놓은 거는 5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80에서 100년 빈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지침에도 우리가 5년에서 10년이 지나가면은 재정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억 정도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재정비를 계속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개 보니까 100년 빈도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웬만한 지방하천계획수립은 다 끝났나요, 그럼?

지금 기본계획이 당초 거는 끝난 거고요 재정립 수립하는 거는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기도 많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매년 이 정도로 우리가 한 3개 정도 하천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 3개 하천도 연내에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마는 그래서 12억 예산을 매년 세워서 재정비가 작년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돈 예산 확보되는 대로 3개 하천 정도라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 우리 10억 중에 다 소진됐습니까, 이거 지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일전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약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추정치로 쓰면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마는 거의 다 쓸 거라고 보고요. 또 내년에도 10억을 세웠는데 1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제 수는,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10억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군이 어딥니까?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군이, 시·군 중에. (…) 아니 뭐 저기 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말씀을 드리도록…

가져왔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 우리 현재 미불용지 대상 보니까 음성군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안 나간 것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쪽에 보면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제안서에 도비 3억을 대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래서 넣은 거죠?

제안보다도 선정을 17개 시도가 다 하는데 저희도 국민안전처에서 지침 자체에 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 시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준해서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해 주는 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광역계획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017년도에도 이 계획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는가요, 계속?

이게 처음으로 모델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해서 금년도에 한 3년간, ’16년부터 ’17, ’18 해 가지고 이렇게 3년간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추가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국민안전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차적으로 죽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 계획으로 3년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

예, 국민안전처 계획은 지금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사실은 이거 지역단위에서의 안전문화 형성이, 안전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시·군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군에 한 곳씩은 추진해야 될 거다, 그리고 평가를 봐야지 한 군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처의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적어도 이런 모델사업을 이렇게 시·군 자체 내, 만약에 안 되면 시·군 자체 내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군 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이 사업이 확대되면 추가적으로 더 모범적으로 모델 케이스가 돼서 확대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처에서도 잘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사정, 예산의 부분이 크게 달려 있을 텐데 안전처에서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부분이 예산의 확보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구상들을 계속 가져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게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안전사고사망자 감축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고요. 41쪽에 보면은 기본계획수립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환경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다년도 용역의 예산 편성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 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에 집행되는 건 1억 5,000이 다 집행되지 않죠? 계약 때 일부가 집행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직 타 시도 사례도 없고 우리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니, 계획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집행의 시기, 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개년도 해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약내용에 보면은 계약 착수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보고회 한 후에 납품이나 검수해서 최종 결산을 해서 잔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 착수금 약 한 50%를 지급하고 또 추진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보고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2017년도에 1억 5,000을 예산을 세우면은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18년도 6월까지 이렇게 계획기간이, 사업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또 세워야 된단 말이죠. 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액하고 잔액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또 세운다고. 또 세우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결정돼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업 자체가 시작 연도에는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거다, 애시당초에 계약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비사업은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데 여하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예산 올해 총액을 다 세워서 그걸 이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올해 필요한 것만 세우고, 총액은 인정을 해 놓고 올해 필요한 걸 세우고 내년도에 또 계속사업으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총액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회계절차상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능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영을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을 다 세워도 내년도 2017년도에 1억 5,000 다 지출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대 50%만 준다. 50%만 선급금으로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나머지 50%는 내년도에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겨. 우리…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기술적인 부분을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 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올해 다 지출을 하면은 상관없는데 지출이 안 된다니까. 지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초도금 주고 정산이 안 되는데 제품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정산을 해 주느냐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의 부분에. 다년도 용역의 부분에는 그런 난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42쪽에 보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또 교통연수원의 사무감사 때도 고령 운전자들의 문제점, 반응속도가 늦어지고 인지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운전자들의 부분이고 여기 직업으로 가진 운전자들 이 부분, 여기는 일반사람들에 대해서인데 그 부분에는 빠진 거 같아요. 어린이나 다문화가정 했는데 일반 고령자,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사업을 여기 하면은 그에 맞춘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나 노인, 아니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89회 중 대부분을 보면은 79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경우에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해서 1시간으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는, 운전을 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운전을 하지 않는, 지금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운전을 하지 않는 취약자들, 어린이라든지 노인들 중에서도 운전 안 하고 차에 대해서 반응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지금 여기에는 교육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노인 운전자들의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노인 운전자는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좀 더 촘촘해지고 좀 더 확대되면은 그 부분까지 가져가시는 게 타당하다,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도에 안전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5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재채취료 분할납부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가산금 징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골재채취업자의 분할납부요건을 1억 원 이상에서 50만 원으로 초과, 완화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는 각각 점용료 가산징수와 요금 부과·징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소방본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실시용역 이후 조속한 건립을 통한 도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이는 연수안전센터가 총사업비가 19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설계비만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17년도 1월부터 연수안전센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회 추경 시 불요불급한 긴급사업임을 감안하여 건축비 및 감리비를 확보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번,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인 노후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금년도 교체 완료됨에 따라 노후율 제로를 달성하는 데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소방차량은 물론 개인안전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던 장비 노후율이 상당히 개선되어 향후 당해연도 발생하는 장비 노후율만 해소해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이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 청사 개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과 소방 사각지대 소방력 보강 등 소방교부세 사용범위를 넓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적극 교감하고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재와의 철이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제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사실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지금 소방 활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대구는 관리를 잘 못했고 저희는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대답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을 했고, 저희가 한 61개소가 있는데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또 저희가 겨울철에도 특별안전대책 이런 차원에서 특별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그래서 어제 특별히 저기 해서 점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어제 언론을 보니까 우리 무슨 의용 뭐야, 우리 의소대, 아니 의소대가 아니라 뭐 저기를 안 줘 가지고 문제가 어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보통 한 40여 명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소요 요청도 그 정도 했는데 저희가 배치받기를 한 20명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64명을 더 받아 갖고 한 20여 명 초과하니까 예산부족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9월에 알기도 했지만 미리 예측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해서 예산전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이렇게 일이 미뤄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주, 다음 주 중에 12월 5일까지 전액 다 지급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저기는 국가에서 주는지 알았더니 웬 우리가 이걸 또 주나 해 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글쎄, 그런데 하여간 저도 어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양소방서가 건축비가 올해 17억 이 정도만 서면은 소방서 신설을 내년에 하는데 하자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양소방서 신설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고 그 옆 장 470쪽인데 또 12억 2,000만 원의 저기가 들어갑니까? 이 저기 갖추는데 이렇게 많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 구축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한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용 소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양소방서가 내년에 몇 월 달 정도면 이게 완공이 됩니까?

한 9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해서?

예, 9월 내에는 개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헬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재실도 신축을 하고 방음시설도 시설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실하고, 자재실 같은 게 부족했었고 지금 헬기가 사실 좀 노후화됐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예비부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갖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실이 좀 부족하고 이번에 하는 바람에 같이 또 사무실 옆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 항공시설 뭐 항공창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있고 그래서 방음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음시설은 어떻게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층 체력단련실하고 2층 대기실에 이렇게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벽에다.

그리고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쓰는 이 구조기법훈련,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련탑은 내가 각 소방서에 한 1억에서 1억 5,000씩 들여서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구조기법훈련탑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신상수 소장님이 한번…

동부소방서장 신상수입니다. 구조기법훈련장은 저희들 인명구조사 시험과목에 있는 종목인데요, 수평이동 또는 지하의 맨홀에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설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부소방서 이외에 다른 데도 설치 다 돼 있나요?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하고, 우리 누가 이걸 아시나? 지금 이거 각 우리 소방서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기본적으로 훈련탑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구조기법과 관련된 거는 금년도에 서부소방서에 설치를 했고요, 일부 그것도 좀 보강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구조기법에 관련돼서 서부소방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동부하고 나머지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우리 소방서에 다 설치해 주는 게 어떤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이거를 설치되는 과정을 좀 먼저 지켜보다가 이 제품이, 훈련시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선정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되면, 분위기가 되면 일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기충진기인가요? 이게 속리산센터에 하는 거하고 진천·음성에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 속리산안전센터 공기충진기실 설치는 2,000만 원인데 우리 음성하고 진천에 세워 주는 공기충진기는 1억이, 그러니까 한 5,000만 원씩 저기 되나 본데 자체 내용이 2개 내용이 틀립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충진기하고 충진실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충진실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속리산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충진실이기 때문에 충진기를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 충주지역에 웬 센터나 무슨 이런 보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장님의 저기입니까, 아니면 저기서 해 주신 겁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센터나 이게 좀 기존에 낡은 게 많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강하는 거로 서에서 의견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충주에 그동안 그러면 각 센터나 이런 데 리모델링이나 지붕공사, 옥상방수공사 이런 것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각 소방서에 센터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꼭 어떤 특정한 사업을 또 어떤 특정한 예산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때 제가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하고 각 서별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충북소방본부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존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구급 관련 또 특히 장비구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 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장비구입 내지는 물품구입 또 보니까 주로 각 공사, 각 서별 지구대, 센터 공사, 환경개선사업 주로 이런 거에, 물론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보고 우리 소방 쪽 예산도 항상 답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려서 이제는 소방복지 또 소방안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또 사업 발굴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좀 더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전제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서별로 전체적인,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각 서별 나머지 장비구입이 됐든 뭐든 우리 전체 충북도의 소방본부 전체의 서 포함해서 인건비 대 장비구입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예산 대비가 대충 몇 대 몇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인건비가 대충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인건비가 66.83% 차지하고 있습니다.

66%?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본부와 각 서 포함된 겁니다. 우리 안전교부세 교부금하고 우리 지방비 재원하고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나요, 전체 금액으로? 뭐 양쪽을 다 몰라도 한쪽만 알면 자연적으로 알게…

예, 안전교부세는 내년도에 150억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 정도 되고요,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은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5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부금이?

150억 정도.

150억 정도.

교부금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확정이 되면 세입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방세, 도 우리 지방세는 얼마 정도, 지방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 그럼 나중에 더 한번 내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국비로 보면 10% 정도니까 나머지는 90% 정도가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크게 앞에서 두 가지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검토보고 관련된 답변과정에 ’18년도 이후에는 안전교부세 관련된 사용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그동안 장비 위주로 썼던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궁금하고 또 촉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여러 가지 소방장비는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고 또 교체가 많이 될 거 같고요. 심지어는 소방차량 노후율도 거의 제로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안전교부금이 계속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은 계속 쓰기는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장비교체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방의 어떤 전체적인 복지 관련된 이런 신규사업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대신 즉흥적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보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플랜트(plant)를 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써 나가는 그런 우리 충북도 소방본부의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의미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하여튼 제가 서두에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내용들이 다 거의 물품 구입하고 공사,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오히려 좀 발굴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전체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 답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복지라든가 안전 등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금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뭐 불필요하다든지 과다 계상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예산 편성에 운용하는 과정,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병진 위원님 답변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 어려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장비 노후율도 높았고 그래서 시급하게 3개년간 장비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더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대 변화에 좀 맞게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가 많이 개선이 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 직원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0쪽에 보면은 동부소방서에 본서 대회의실 운영물품이 있는데 다른 소방서별로 다 물품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접이식 테이블하고 회의실 의자만 이렇게 단가를 볼게요. 접이식 테이블이 31만 원이고 회의용 의자가 8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러고 제천소방서 522쪽에 보면은 접이식 의자가 10만 원이고 단가가, 교육용 책상이 25만 원입니다. 또 530쪽에 보면 옥천소방서 책상이 20만 원이고 의자가 10만 원,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은 음성소방서의 접이식 의자가 5만 5,000원이고 이동식 탁자는 32만 원.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은 대개 회의실용이에요, 대개 보면은. 회의실에 하는데 용도는 비슷할 거다. 그런데 단가는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 소방본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짰을 테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서별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소방서별로 필요한 것을 정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사실 지금 소방서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관이 지정돼 있고 이건 뭐 저희 충북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의 서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운영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향후에 혹시 실제 구매 시 성능 이런 걸 파악해서 좋은 제품이 있나 좀 이렇게 가격을 잘 맞출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조달물품인가요, 각 소방서?

예, 그렇습니다.

다 조달물품이죠?

예, 전체 다 조달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조달구매? 각 소방서, 해당되는 소방서 다 조달구매죠? 예, 물품구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466쪽에 보면은 안전장갑이 15만 원인데 469쪽에 보면 개인장비 교체 보강 안전장갑은 3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476쪽에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보강 구입은 10만 원이고. 이거는 사양이 틀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소방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납니까, 사양이 틀리더라도?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여기 규격하고 성능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용 안전장갑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용 화재진압이 아닌 일반 구조용이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갑은 좀 더 가벼운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규격하고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전화도 여기는 15만 원인데 개인장비 보강에서는 9만 9,000원입니다. 또 방화두건도 여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는 3만 9,000원인데 개인장비 우리 소방공무원 개인장비 교체는 3만 7,000원이고요. 이것도 다 그런 사유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방화두건은 지금 가격이…

방화두건이 3만 9,000원짜리도 있고 3만 7,000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예예, 이 부분이 성능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나 성능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헬멧도 우리 소방공무원의 개인장비 교체 보강 때는 45만 원인데 의소대 개인안전장비 보강에서는 26만 원이고 아주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게 다 조달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품목이나 단가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적어도 예산을 일단 우리가 본부에서 총괄하잖아요.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적어도 기준 설정은 돼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장비 구입 단가, 예산편성 지침에 주요 행정장비는 단가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예시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모품,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방식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단 개별 소방서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 그렇게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그런 거는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단가, 단가 조정은 일정 정도 기준 설정은 여기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조달물품도 여러 가지 조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거를 어떤 소방서에서는 10만 원짜리 쓰고 어떤 소방서에서는 5만 5,000원짜리 쓰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소방서인데. 그리고 성능이나 품질이 비슷하다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도 예산의 부분, 예산 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되는 거고 형평성인 부분도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 물품구입에서 간과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단가를 예산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시라. 그러고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괄 구입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열거한 거 말고도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품질이나 성능이나 다 몰라서 지적을 못 드리는 건데, 말씀은 못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일괄 보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게 실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단가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우리 본부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 총괄적으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일관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477쪽에 보면은 헬기정비 자재실 신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그냥 자재실 없이 이렇게 보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 장소가 있었습니다. 보관 장소가 있었는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헬기가 노후되니까 보유해야 될 소모품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격납고에 또 별도의 추가적인 장비 자재실이 더 필요하게 돼서 자리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항온항습기 설치가 1,723만 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그러면은 그전에는 항온항습 시설이 없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하고 난방기만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아예 정비 그 자재 수준을, 저기 보관 수준을 높이려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보면은 프린터인라인 우편물봉함기가 있는데 이거 쓰임새는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소방본부나 다른 소방서에 다 이게 구비가 돼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 우편물이 서부소방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다른 서에도 전부 다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고 서부소방서가 우편물이 제일 많아서 먼저 해 보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회에 1,000통 이렇게 우편물 발송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보내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량 되고요, 민원 같은 경우도 다른 소방서에 대해서 2배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통 정도인지는 안 나오죠?

예, 그거는…

연간 저희가 한 1만 1,000통 정도, 서부소방서가 한 1만 1,000통 정도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그럼 또 있습니까? 다른 소방서는 얼마나…

다른 소방서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건 아닌데 서부소방서가 이번에 우편물봉함기 이걸 사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제 지사님 시정연설에서도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3회 추경 심사할 때도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된 거를 감액을 도에서 했거든요. 감액하고 이제 짓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2018년도부터 짓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 모델 이런 것도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희 도의 바람직한 모델이냐,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TF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청북도 소방안전체험관에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도민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런 장소에 이런 예산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어서 좀 더 좋은 방향, 의회에서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체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추경에서라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세부 구상을 이렇게 추진하셔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확인드린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반적인 구상, 전반적인 구상을 하셔서 구체적인, 구체화하는 용역을 상반기 중에서라도, 1회 추경에서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추경이 됐든 저희가 공통예산, 풀예산에서 쓸 수 있든 어떻게든 이게 충분히 저희가 이 정도 액수의 용역은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 용역을 꼭 해서 정말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소모품, 개인장비 이렇게 보급 단가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급방식을 고민하셔야 될 거다.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잘 보급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를, 좀 고민을 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 소재가 각 소방서장에 있고 또 검수의 부분, 또 관리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한데 여하튼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각 소방서에서 통제가, 소모품, 개인장비 보급에 대한 조정,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서든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다 주문을 드리고 그 연구도,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하고도 그런 상의를 해 주시면은 나중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칙에 따라, 재무규칙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하는 법령에 맞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