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창용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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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

광국경제관

(경제진흥과)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감사개시

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함은 상임위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다양한 불황 요인으로 인해 직장인, 자영업자, 농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 고충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조기에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 대안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 의정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ㆍ국ㆍ소장 및 과ㆍ소장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외 분들은 선서를 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국ㆍ소장 및 과ㆍ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관광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종수

박종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영휴

장영휴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

재근

이재근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이재근

점태

김점태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

종운

박종운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

주봉

박주봉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박주봉

채수

박채수미래농업과장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

용석

서용석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

봉현

신봉현스포츠산업과장

ㆍ스포츠산업과장 신봉현

영택

임영택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길호

신길호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장 신길호

대혁

김대혁문화예술회관장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성주

임성주체육시설관리소장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임성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은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진행 순서는 먼저 과ㆍ소장이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8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10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는 시장을 개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아랫장 주차시스템 운영은 개선 중에 있고 그리고 아랫장 곡물동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서 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랫장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재 5일 시장 및 상설시장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ㆍ9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 재검토는 그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난 6년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센터에서 지난 6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에서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연말에 지금까지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웃장국밥축제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웃장 국밥이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저장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밥축제 기간은 웃장번영회와 웃장상가상인회 등 주변 상인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ㆍ11페이지. 관내 대규모 점포 지역사회 기여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순천시 대형유통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진흥과에서는 향후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2페이지. 웃장 간판 정비사업 추진 방식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웃장 간판정비 사업은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ㆍ13페이지.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지표 개발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 또한 예산을 추경에 수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로는 이 경제지표를 산정하는 데가 성남시에 이어서 우리가 순천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지표 개발을 수립 전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방문해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도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ㆍ14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사민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대학 고용센터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지속적인 연계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해 당사자인 노사와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혁신을 지향하는 상생 노사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15페이지. 순천 씨내몰 리모델링 하자 보수 및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개장하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시설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작년 12월 11일 날 하자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정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완료했고 내년도도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ㆍ16페이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선정해서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은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아서 사업비도 반납시키는 등 철저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ㆍ17페이지.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행정절차 준수입니다. 우리 시 지금 현재 해룡 1산단은 분양률이 100% 완료됐습니다. 해룡2-1산단은 36필지 중에서 7필지가 20%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해룡2-2산단은 지금 현재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다음에 대우건설과 협력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룡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18페이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확대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조성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ㆍ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아랫장 야시장 및 곧 개장될 조곡동 점포까지 농협 점포까지 활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어서는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청년정책과가 시민소통과에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9페이지. 마지막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협약 사항 재검토 이 부분은 6년간 검토했었고 특히 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해서 금년 최초로 10억 예산 중에서 1억 원을 갖다가 삭감시켰고 또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좀 준비를 하게요. 그 2014~2015년도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개괄 정리된 내용이 있는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있습니다. 저희 금년 제가 7월에 와서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수립했고요. 이 부분 역시 경제지표 설정할 때 과업 지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요. 14~15년도 개괄. 구체적인 거 말고 그거 잠깐주세요. 있으시면 혹시 지금 뭐 그거 정리돼 있으면 바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4, 15년도 거 성과 말입니까?

유영갑위원

ㆍ아니아니. 정책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뚝뚝뚝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세부 추진업무야 뭐 구체적으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정리된 거 없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 정책 방향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 2014, 15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가요? 조충훈 시장이 언제 당선됐죠? 14회 때 말고 그 전에? 보궐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2년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그 안에. 12년도 당선돼 갖고 그런 거 안 했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업무보고 때 그때그때 보고를.

유영갑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단원별로 뭐 세부 업무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런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30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30만 자족도시에 맞는.

유영갑위원

ㆍ그런 어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경제정책.

유영갑위원

ㆍ단계발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토대로 가져왔냐 이 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략기획과에서 하는 순천비전20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 그걸 잠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책에 예. 연동화 계획도 있고요.

유영갑위원

ㆍ조충훈 시장 당선됐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개괄 정리된 내용을 좀 주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과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본격적인 첫 질의자가 됐는데. 지금 감사 내용에 대한 2016년 감사할 겁니까? 아니면.

허유인위원

ㆍ15년도 감사 지적사항만 했지 16년도 감사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신민호위원

ㆍ그것까지 같이 할 거예요?

허유인위원

ㆍ15년 감사 지적사항을 했고, 결과 보고를 했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영선

강영선경제관광국장

ㆍ이걸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지.

신민호위원

ㆍ아, 그냥 질문 들어. 아무튼 질문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는.

신민호위원

ㆍ감사.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시작하겠습니다. ㆍ자료 주신 책자 44쪽부터 하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책 순서대로는 하지 않을게요. ㆍ먼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 단순 먹거리 야시장 운영과 홍보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추진 실적에 먹거리 야시장 운영, 홈페이지 구축 뭐 정원의 도시 순천, 아랫장 브랜드 장뚱어, 7개 캐릭터 개발.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 사항대로로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짧게 뭐 확인된 사항들이니까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월 평균 방문객 추이를 봐 보니까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명이라고 했는데 개장이 이게 언제 됐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015년 12월.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3만 5,000명 정도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월 달에 3만 9,000명, 2월 달에 뭐 2만 5,000명 해 가지고 쭉쭉 떨어지면서 2016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3월 달,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만 4,000명, 6월 달에 2만 명, 쭉 내려가서 10월 달에 19,000명까지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끗발이 조금 소진돼 간다. 즉, 말해서 단순 먹거리로만 어떤 관광지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구에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걸로만, 그 세트장을 보는 걸로만 했는데 거기에 교복체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교복체험 프로그램과 디스코장과 그런 옛 추억을 일으킬 수 있는 체험장들을 들여 놓으니까 급속도로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이것은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을 먹거리와 더불어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도입해봄이 어떻겠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권고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93쪽 보겠습니다. 93쪽 씨내몰 운영 실적을 한번 봐 봅시다. 씨내몰 운영 실적을 봐 보니까, 매장 개폐점 현황을 봐 보니까 개점 업체수가 총 84개 업체라고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84개. 우리가 개장이 언제가 됐죠? 이것이? 2015년 3월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3월에.

신민호위원

ㆍ2015년 3월인데 2016년 10월입니다. 불과 한 1년 7개월 만에 개점 업체수가 84개인데, 폐점 업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업체가 폐점한지 아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 사이에 폐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폐점 업체수가 42개 업체가 폐점을 해 버렸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폐점하고.

신민호위원

ㆍ거의 그 비율적으로 보면 50%잖아요. 1년 7개월 만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라고는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반상가 개폐업이 이렇게 빈번해 버리면 그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자꾸 상가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데는 상가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90년대 우리 씨내몰 옛날 지하상가가 주되게 의류하고 신발이었잖아요. 거기 가면 의류하고 신발이 싸다 라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다 다 다른 데가 훨씬 더 싸고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상가의 특성이 없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을 그냥 나열하는 형태가 돼 가지고는 상권 활성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요즘 누가 또 더군다나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쇼핑 공간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 소위 정체성이 지금 많이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내몰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상가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냥 업체 들어온다 뭐 청년들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갖다가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 씨내몰에 가면 이 품목은 씨내몰에 반드시 있더라. 이 품목을 사려면 씨내몰로 가야 돼. 라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측면들을 좀 제언을 드립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42개 업체가 폐업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폐업된 데는 다시 공고를 해서 현재 제가 서너 개 지금 현재 점포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가 특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상가도 100이 이렇게 상가를 형성한다면 한 30%는 성공합니다. 또 한 40%는 중간정도. 나머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보다 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과장님.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신민호위원

ㆍ저희가 그거 수적으로 뭐 이것에 대한 뭐 실패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50%가 계속 교체가 된다 라는 건. 물론 교체가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물러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측면들 속에 이왕 이제 교체돼 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한 번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씨내몰의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건 동의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어떤 품목에 대한 특성화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했다면. 아까 1년 7개월 전부터 이것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건데,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업종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업종이나 한두 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향들을 한 번 모색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다음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47쪽입니까? 네. 47쪽 봐 보세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대학생 행정인턴 및 직장체험 참여자 활동 내역 해 가지고 23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취지가 뭐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대학생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시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보조하면서 또 취직이 되면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그 틈들을 갖다가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을 현실적으로 또 최일선에 배치하고 어쩌고 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과 직장체험 참여자 지금 업무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혀 엉뚱한 데로, 호텔외식조리과가 도로과로 배정이 되고 뭐 이런 추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그러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혀 100% 다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배정했다 라고는 보기는 힘드나, 주무 부서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없이 단순히 그냥 부서에 한두 명씩 배치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근무 내용을 보니까 단순 재증명발급비, 도시ㆍ보건업무지원 뭐 이런 형태. 단순한 뭐 행정 업무보조 이런 단순한 어떤 업무에 그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실질적인 직업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직업체험 기간을 굉장히 시간적으로 헛되이 지금 보내 버리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를 못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취업준비생인 만큼 앞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 그냥 인력 배치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어떠한 효과를 올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웃풋까지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들한테 복사나 시키고 뭐 어떤 그런 형태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청년 시절 1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순천 시민을 양성시키고 더욱더 어떤 순천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도 2017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네 번째. 48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통해서 청년 분야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로 나오냐면 식음료 부분 해 가지고 15개. 뭐 베이컨 집, 갈대철판 등 해 가지고 뭐 찰빵, 앙금플라워 뭐 또 컵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15개 먹거리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공예품 부분 해 가지고 7개가 들어와 있어요. 식음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랫장 야시장과 거의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와 비슷한 종류는 우리 전주 청년몰을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전주 청년몰. 히트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전주 청년몰은 언론을 통해서 선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순천 청년문화촌만의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봐서는 전주 청년몰의 아류라는 평가를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대로 한다면. 또 그래서 뭔가 전주 청년몰의 어떤 아류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우리 순천 문화촌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과장님, 그 쪽에가 어디 주변이죠? 위치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순천.

신민호위원

ㆍ역전 주변인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청년문화촌이 지금 현재 위치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역전 주변이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역전 주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로 대학생들의 집결지고.

신민호위원

ㆍ바로 그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걸 살릴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은 내일로의 성지라고까지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내일로를 타고 내일로 여행을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순천을 내일로의 성지화되게 돼 있다 라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형태를 해야 돼요. 그쪽 주위를 한 번 본 위원이 탐방을 해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던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냐? 하니까 첫째 싸다. 두 번째가 우리가 착안해야 될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녁에 파티를 열어주더라. 그 게스트하우스만의 파티를 열어주더라.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대학생들하고 교류가 되더라. 아,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대단한 이건 어찌 보면 마인드고 참 좋은 장점을 우리가 당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 청년몰을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청년몰을 어떤 그 저녁에 파티의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거기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으니 그걸 부분 부분하는 게 아니라 되려 좀 더 체계화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정녕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하는 내일로의 성지화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제언들을 일단은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청년문화촌 조성 운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조성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9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신민호위원

ㆍ9억 8,000. 아, 2,000이네요. 9억 8,000이라고 자료에 나오대요? 9억8천. 거기 위치는 지금 현재 역전 근방이고 이거 조성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지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12월 말까지 끝나고, 1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거 언제 사업비가 책정이 됐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금년도 예산으로 16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2016년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저는 전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를 업무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조금 이거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 순천농협 조곡지점 양곡 창고를 임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임대를 얼마죠? 임대 조건이 9억 8,000인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5년간 임대하고 연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임대료가 9억 8,000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9억 2,800은 그 리모델링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 창고를 활용해서 안에 내부 단장이라든가 음식이나 이렇게.

신민호위원

ㆍ아니 지금 이거 임대라 안 그랬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농협 창고를 임대한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임대를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임대에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실질적으로 농협 창고가 가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역전 근방이었고 내일러 학생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돼 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러면 재산적인 어떤 리모델링을, 죽어라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5년간 9억 8,000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뭐냐면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농협과 순천시가 5년간 운영 후에 장기적으로 매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협약서 내용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줘 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만 저한테 있어요. 여기에는 3,000만 원씩 연 임대료를 한다 라는 내용이고. 어디 줘 보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신민호위원

ㆍ아니 잠깐 줘 보세요. 그럼 협약처 내용 그것을. 아, 이거. 이건가요? 나한테 어젠가 보내 온 거 이것이 맞아요? 과장님, 임대 이거 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2016년 2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계약서를 2월에 작성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협약서.

신민호위원

ㆍ아니 계약서 체결이. 계약 체결이 5월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계약은 5월 달에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계약서 5월로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는 2월로 되어 있구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 임대차 계약서를.

신민호위원

ㆍ자, 제가 읽을 거니까 한번 그럼 이거 맞는가 봐 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제3조 청년점포 조성 사업, 조성 운영. 이거하면 5년 뒤에 활용한 뒤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라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신민호위원

ㆍ매입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 다음에 순천시는 당초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재산의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곡부지 매입함에 있어 순천농협이 매각할 때 매각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신민호위원

ㆍ대체 토지를.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매입에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다른 농협에 있는 창고나 이런 부분도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 토지를 갖다가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민호위원

ㆍ아니 아니. 대체 토지로 필요로 하게 될 때 대체 토지를 농협이 이 땅만큼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대체 토지를 만들어 준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협약 내용이 .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아니 여기 그렇게. 창고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순천농협이 매각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될 때 대체토지 매입에 적극 협조한다 그러잖아. 사업 단지 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업단지 창고까지도 창고도 필요하다면 시가 앞으로 매입해 주라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5년 뒤에 매입을 한 형태로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9억 8,000 투자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렇죠? 임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청년정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마 깊은 고민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5년 뒤에 이제 매입을 한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네,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체결 조건으로 순천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지금 체결을 협약서를 해서 매입을 했다는데, 지방자치법 한번 봐 봅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8항을 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급 의무부담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과장님, 읽어준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법조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고.

신민호위원

ㆍ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5년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농협에서, 농협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천농협도. 그렇죠? 이사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참 이제 미래지향적인 일인데요. 순천농협도 순천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농협도 순수하게 이렇게 했었고요. 앞으로 방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봐서는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보장하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정도로 해서도 절실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순천농협과 충분히 이렇게 설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자, 그럼 농협에서 일단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일단 그래서 협약서를 쓴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거 방지하려고 협약서 썼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순천시의회 이제 5년. 이제 성과도 앞으로 있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은 뭐냐면 그래서 5년까지 안 기다리고 한 3년 정도 된 이후부터.

신민호위원

ㆍ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협약서를 썼으면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이 명기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배해 버린 거잖아요. 의무부담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방자치법을 위배해 버려요? 제멋대로 행정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협약서 이후에.

신민호위원

ㆍ아니 협약서를 쓰면서 협약서 내용에 이미 농협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협에 이사회에서 반대를 못 하게끔 미리 협약서를 써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농협이 다른 생각 못 하게 협약서를 썼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시가 아주 머리 잘 썼어요. 좋아요. 대신, 최소한 이 지방자치법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은 준수를 하고 해야 되죠. 절차는 밟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절차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제멋대로 해 버려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의회의 동의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절차를 남아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민호위원

ㆍ일을 벌려놓고 그때 동의 받는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 협약서를 하는 데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오 라고 했어야 옳다 말이에요. 아니 일을 해 놓고 동의 받으면 뭐하는데, MOU를 할 때 의무부담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하는데 명기가 돼 있겠냐 이 말입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됐고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협약서가 성립이 된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업무 보고 때는 저도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업무보고 때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예산 세워 주라고 하니까 우리 7대 전반기 때 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9억 8,000을. 그런데 이 협약서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이 위원들이 보지를 못 했어요. 협약서 내용을 말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이 마땅하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방자치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신민호위원

ㆍ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할 겁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는 그 절차에 대한 왜 행정이 멋대로 갖다가 협약서 먼저 해 놓고 들이대 밀고 의회에 이렇게 협약서 썼으니까 너희들 동의해줘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

신민호위원

ㆍ아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 협약서를 쓸 때 협약서 이거 아니 협약서 봐 보세요. 이거 협약서. 시장 사인이 들어갔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협약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해야 됨이 맞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로 인해 예산이 수립됐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신민호위원

ㆍ의회에 보고를 들은 것은 이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절차를!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의회에 예산 주라고 했지 이 동의 절차를 밟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밟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에 일어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동의 절차 안 밟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신민호위원

ㆍ절차적인 하자를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는 협약서를 토대로 앞으로 의회의 동의가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협약서 할 때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동의를 받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의회에 이거 동의 받고 해줘야 되겠죠. 의무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확인할 것도 말고 의회에서 이것은 협약서에 대한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줬어요. 동의한 적이 없어요. 내가 뒤져봐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시장 사인이 있잖아요. 이거 시장 사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 법무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허유인위원

ㆍ위원장님, 법무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정확히 있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한 거예요. 정회하고 나서 법무팀에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시죠.

나안수위원장

ㆍ신민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민호위원

ㆍ법무팀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배한 겁니다. 협약서 내용이 그대로 이 협약서에는 우리 지방 의무부담을 하겠다 라는 사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신민호 위원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신민호위원

ㆍ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법무팀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명기가 돼 있는 이 협약을 해 놓고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나안수위원장

ㆍ네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신민호위원

ㆍ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을 위배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9조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조치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몰, 여러 가지 어떤 취지 본 위원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동의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청년몰이 나가기를 바라는 측면들도 동의합니다마는 행정이 제멋대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마음대로 재산 사거나 팔거나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물건부터 딱 예산으로 사 놔버리고 물건부터 사 버린다 약속해 버리고. 약속했으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이런 이런 물건을 사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잠시 빌려서 씁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걸로 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부분들 지금 당장 사지 말고 빌려서 사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5년 뒤에 상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5년 뒤에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싹 바뀌어 버리니까 그 때 갖다가 “아, 그때 그 7대 때 협약서 전부 다 양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 내 버릴 것 같아요. 그래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아무 말. 아, 그랬나보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멋대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 좀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민호위원

ㆍ네, 답변하세요. 또 얘기합시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실질적으로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농협 창고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MOU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매입을 결정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MOU상태에서는 의회 동의가 안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MOA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과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할 시점에,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MOU도 의회, 우리 의무부담이 지워지는 사항이라면. 아니 왜 과장님, 그래도 우리 가장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위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약속을 MOU나 MOA나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면 누구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말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측면에 더 이상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 집행부 감사 결과를 철저히 감사 조치 요구하고, 감사 결과를 조치사항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좀 그 사항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민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께서는 신민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요지입니다.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9억을 들여서 하는데 5년 후에 이게 포기가 되었을 때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배되었으면 위배되었고, 위배되지 않았으면 위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니 위배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위배됐습니다. 위배된 것을 감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5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신민호위원

ㆍ행정이 멋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이창용위원

ㆍ공부 많이 하셨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랫장 주차시설 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했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처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랫장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사업비 2015년부터 3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올 사업비가 50억이 됩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5~6차례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한두 차례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면은 2층입니다만 3층까지 주차할 수 있게끔 212면을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착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착공은 연말에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연말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꼭 그렇게 착공을 그 기한 지켜서 착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적 사항 4번을 보니까요. 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는 기대를 이렇게 좀 기여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매년 대규모 점포에 지역 환원사업을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김장 담그기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교실 운영하는 정도지 상당히 폭넓게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뭐냐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면, 대형점포가 지역에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한번 실적을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실적을 내주라고 이미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상가를 많이 방문을 했어요. 상가를 방문을 해보고 나니까 참 어렵다. 지금 우리 국가에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도 한 50% 이하로 떨어졌고 이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 위원장이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전월세 전세야 뭐 1년 단위로 이제 바뀌는 것이지만 월세는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세 내는 데도 빠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음식 먹으러 온 사람도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음식 먹으러 오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위에서 7, 8개 정도 해결해 줘야 할 이런 현안 과제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월세 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우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운동도 과감하게 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뭐 월세 100만 원 주는 곳에서 한 10만 원정도만 감을 해줘도 10만 원 정도는 음식업을 하는 사람은 싸게 음식을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주차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만 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그만 팁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LF아울렛 대비해 가지고 23개 상가 대표들하고 국장님이 회의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신 말이 딱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난.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교통과랑 협력, 협업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정말 그 주차장부터 우리 경제진흥과만이 아니라 같이 했고요. ㆍ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가 주인은 월세나 전세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자는 상가점포 운영자는 세일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네 개 상가 대표들한테 저희들이 강조했고 아마 이번 연말에 좀 그런 분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순천시가 차별화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렇게 해서 월세 낮추기 운동 한번,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힘을 한번 모으자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다음에 주차난에 대해서도 점심시간만큼은 지금 현재 11시 반에서 1시 반으로 이렇게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11시 반에서 2시까지, 한 30분 더 연장을 시켜서 점심시간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상가를 찾는 사람에게 주차 때문에 이게 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적사항 다섯 번째 보면 3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경제지표 개발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데요? 권고사항 정도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순천시 1인당 GNP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16,000에서 17,000정도 되는 걸로.

이창용위원

ㆍ우리 순천시가?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낮단 말입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16,000. 지금 우리나라 정규.

이창용위원

ㆍ우리 경제진흥과가. 아니 진흥과장님이 일반상식이 매우 취약하구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인당 GNP가 2014년도에 2만 7,000불, 2만 7,000불입니다. 1인당 GDP. 그다음에 2015년도 말에 2만 7,000불에서 조금 후퇴를 했어요. 금년에는 더 많이 후퇴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순천시의 현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지표가 개발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 순천시의 현주소 우리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경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순천시 1인당 GDP가 다른 도ㆍ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영남이나 이런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거예요.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6,000불 이것은 아니에요. 2만 불이 넘어가고 있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예.

이창용위원

ㆍ우리 국민의 1인당 GDP가 2만 7,000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를 넘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 경제도 그렇고, 더더구나 우리 이제 국정농단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 영토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경제 영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감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보십시오. 예? 무역보복을 계속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 자꾸 외치고 있는데 자족도시가 30만 인구가 자족도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0만 자족도시라고 자꾸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30만 정도는 자족도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을 해 주자 그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지표 개발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고 현주소를 알아야 2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순천이 이렇게 달라지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열두 번째 지적된 것이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 대해서 10년간 100억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지원 중단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천연물의약품소재개발연구센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순천시 장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R&D분야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성과 내기 일반사업에 성과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든가 운영된 것이 뭐냐면 R&D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과가 그동안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을 갖다가 차단을 시켰지만 6년째 왔습니다. 3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 2단계의 특허라든가 이러한 많은 게 개발됐다면 앞으로 3단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 부분도 의회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서도 신중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좋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출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10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조례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지금 4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내외기업이 중앙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4개의 기업이 성실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그 4개의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입니까?

ㆍ협성 그다음에.

이창용위원

ㆍ협성?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협성. 잠깐만요.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맥스아이엔시’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협성히스코’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맥스아이엔시는 2014년부터 그리고 협성히스코는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전의 업체들은 사업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식품이 아마 이렇게 사업 확장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앞으로 포스코 마그네슘센터라든가 그밖에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앞에 보고드렸지만 뿌리기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고무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중앙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기업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투자비의 12%를 갖다가 지원하는데요.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15%는 전남도. 35%는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금액의 12%를 지원을 합니다. 12% 지원 중에서 방금 비율은 그렇게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투자 금액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부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공장을 건립한 그 공장 건립 비용의 12%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공장 건립 비용의 12%? 그 조항은 안 보이던데? 그 조항은 없고, 부지 매입비 50%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맥시멈이 50억이에요. 맥시멈 50억. 그게 5조에 나와 있어요. 공장을 짓는 그 지원 금액은 없던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들 해룡산단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해룡산단은 그렇게? 아, 해룡산단에 그 지원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어? 해룡산단의 경우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국내에 자본 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신 조례에도 있고, 저희들이 뭐냐면 지금 산업통상부 있잖아요. 산업통상부 그 지침에 의해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 이 부분은 국가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뭐냐면 중앙정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 이것은 뭐냐 순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이제 50억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 쪽에 상당히 혜택이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조례 자체가 국내외기업. 외국인기업뿐만 아니고, 외국기업뿐만 아니고 국내기업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본 유출을 위한 지원 조례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국내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외국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지원 금액의 큰 틀이 뭐냐하면 50%. 부지 매입이 50% 그리고 50억, 맥시멈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고요? 그것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기업이 4군데다. 이건 맞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4군데는 확실히 지원한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이창용위원

ㆍ그리고 금액은 별도 자료를 주겠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회사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금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12년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 4개 유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동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지금 그전에 지금 현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아까 그 해룡산단 있잖아요. 해룡산단에도 포함이 되지만 해룡산단에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중에 60개 업체가 우리 순천입니다. 그리고 한 5개 업체가 광양이고 15개 업체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전의 자료 있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아니, 하반기 때만 해도 3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 취업자 수의 90%가 우리 순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창용위원

ㆍ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이 부분은 타의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그다음 하수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봉화산터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하수도 BTL사업 같은 경우가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내가 물어본 것은 시장은 매년 당해 연도 민간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해야 돼. 그래서 하셨냐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동안 돼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못 봤어요. 한 6년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못 봤거든?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안 되면 시정을 하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걸 매년 이렇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히.

이창용위원

ㆍ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ㆍ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원 대상을 열거를 해 두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금년 3월 19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지난, 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300개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300개 대상이 2차 보전 그리고 신용보증까지 받게 돼. 이 부분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ㆍ제정은 언제 돼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ㆍ3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금년 3월 9일?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금년에 그럼 열거되어 있는 경영 개선자금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원 실적이 좀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 됐고.

이창용위원

ㆍ아직 없다 그 말이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3억. 이번 본예산에 3억 6,000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이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자,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원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금년도에 예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창용위원

ㆍ워밍했어요? 그동안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부분별로 한 것이 있었지만 조례에 의한 것은 이제 금년이 이제 조례 제정했고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저기 2015년도 그 지적사항에서요. 제가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웃장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항상 샘플이 같은 샘플로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좀 창의성도 없고 좀 그런 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향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잘했다고 이제 처리 결과를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웃장 간판정비사업을 웃장 전체를 한 건 아니죠? 그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어떤 구간만 한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이 우리 시 경관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너무 크거나 그나마 시가 경관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던 웃장 간판정비사업은 우리 과에서 시행된 것은 완료된 거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정비사업을 웃장에 있는 상가를 간판을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구간만 한 것이잖아요? 전체를 해준 게 아니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한 구역만 먼저 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지금 웃장에 상인회가 두 군데가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지금 웃장만 해서 세 군데 정도.

혜숙

유혜숙위원

ㆍ세 군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상인회가.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장옥 쪽. 그러니까 그 국밥집을 끼고 있는 그 장옥 쪽 상인회가 있고 그 바깥쪽 상인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제 그 그때 간판 정비를 했던 쪽이 그 장옥 쪽이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장옥 쪽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같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데 그 국밥집이 물론 우리 웃장에서 대표적인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웃장 전체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상가에서도 조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있어서 어디까지나 웃장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도인데, 어느 한 구역만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좀 이렇게 소홀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같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관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재래시장 쪽에 지금 세 군데가 있죠? 지금 웃장에 하나 지금 현재 완공된 게 최근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최근에.

혜숙

유혜숙위원

ㆍ있고, 그다음에 그 아랫장에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전장 쪽도 하나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가회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할 때는 뭐 이렇게 합니다. 완공된 이후에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뭐냐. 인건비가 투입된다면 거기서 수익이 되야만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불가피하게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켜 앉아서 이렇게 체킹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지금 아랫장 같은 경우는 두 시간 간격으로 해서 두 시간은 무료고, 그 이후 시간은 주차요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시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런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진 것들이 좀.

혜숙

유혜숙위원

ㆍ안 지켜지다니. 돈을 안 내고 가 버립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런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시장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명확히 체크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들어갈 때 시간이 체크가 되고, 나올 때 하면 정확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제가 방금 우리 계장님이 2015년 준공된 이후에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 아랫장에 돈 안 받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안 받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그 앞에는 2시간 이후에는 돈 받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데요? 아무튼 안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역전 장 쪽도 안 받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역전 장도 안 받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르고 사람들이 아,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시간 두 시간 정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요금이 가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그 시간 동안 일을 보고 차를 빼 가는데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제 아예 여기는 무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그냥 그 계속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장보러 와서 주차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차를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역전 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홍보가 덜된 것 같더라고요? 역전장의 주차장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좀.

혜숙

유혜숙위원

ㆍ홍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주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있는 가운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그쪽 빌라 같은 데, 그런 데 사람들이 거기다 장기주차 아니면 자기 집 주차장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장통에 있는 주차장은 재래시장에 일보러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주차 공간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는 정말 상반되게 무의미하게 그냥 장기주차하고 자기 집 주차장처럼 쓰고 있고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고객들 상권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항상 주차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설치를 한 건데 이렇게 정작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못 하고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그런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웃장 쪽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이제 웃장은 다른 데 비해서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리고 또 예산도 또 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면적이 넓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웃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밥데이 9월 8일 날 국밥데이도 만들어서 웃장의 특성화 음식으로 국밥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많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또 국밥을 먹으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웃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순천 시민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또 거기다 차를 댈 수도 있는 소지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는 승용차밖에 못 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가까운 데는 승용차만 대게 되어 있고요. 도서관 인근에 대형버스가 댈 군데 있잖아요. 그거 한군데 또 추가할. 좀 거리가 멀지만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삼산도서관 못 가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전 도서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전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옆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오래 전에 그때 조성해 놓은 거?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조성해 놓은 거. 거기는 대형버스를 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 대형버스 대 놓은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조성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전 시장 때 해 놓았던 거죠? 시설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때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때 그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으로 그때 활용을 하겠노라고 해서 거기다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거기를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면서 보면 거기는 그냥 주차가 안 되고 그냥 놀려져 있는 그냥 빈 공간으로만 있는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도 제가 순천만보전과 근무할 때 순천만 오신 분들이 버스로 오신 분들이 찾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내를 잘해줘야 만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다 더 관광과나 저희 순천만 관광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가 웃장이나 아니면 또 문화의 거리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요. 그쪽으로 오신 관광객들 대형버스는 시립도서관 옆의 그 주차 공간을 사용을 하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일반인 승용차는 이번에 최근에 조성된 웃장 옆에, 안쪽으로 지금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한 겁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무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항상 재래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차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주차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정말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장기주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웃장에서요. 고객선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고객.

혜숙

유혜숙위원

ㆍ고객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장에 상가가 있잖아요. 웃장 안쪽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자기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장날이 되면 노점을 이렇게 펼쳐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가 앞에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다보니까 고객들이, 물건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지나갈 통로가 자꾸자꾸 좁아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그 상가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이 이렇게 다니는 길을 좀 터놓자 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그 무슨 실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페인트를 사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노란색으로 칠한.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아무튼 했는데 그게 이제 교통과 쪽에서 봤을 때 그것은 황색 실선하고 백색 실선의 그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상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거기는 그런 구간이 아닌데 헷갈리게 뭐 황색 실선으로 금을 그어 놨다 해서 지우라고 했대요. 경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점선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분이라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일반 재래시장에서 노점은 필요불가분한 그런 상행위잖아요. 노점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간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가 쪽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상가나 아니면 노점상이나 또는 그 물건을 사러오는 고객들이나 다 똑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그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권고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상인회에서 자기들의 경비를 가지고, 시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강구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 BTL사업으로 땅을 파헤쳤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메울 때 포장을 새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럴 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표시도 해 주고, 어떤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가지는 도덕적 기준하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법적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합법화시켜 버리면 불법을 합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상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을 갖다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 그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점이 재래시장에서 노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은.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노점이라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시장, 뭐 이렇게 고객과 그 다음에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자유스러운 왕래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직접 선을 긋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합법화돼 가지고 정착이 되고 그러면 본래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것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따지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재래시장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건 교통정리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도로는 파헤쳐져 있고 조만간 아마 올 연말쯤이면 이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콘을 새로 바르고 이제 포장을 할 건데, 아마 거기에 무슨 선이 그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도로의 특성상 거기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좀 편익을 도모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그쪽을 맡아서 하는 부서니까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편익을 좀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ㆍ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 13쪽. 지금 진행상황이 완결로 나왔잖아요. 용역을 맡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를 주셨어요? 용역업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도 전에 이렇게 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진 분야였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뒤늦게 시가 경제지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지표라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도 단위 광역적으로 이루어졌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솔직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경기도 성남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갔더니 상당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천만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가지고 오는 그 경제 어떤 지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순천대학교에 줬습니다마는 성남하고 경기도 사례 또 전라남도 사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본을 만드는 데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게 이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성이나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이 우리가 가이드를 제시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온도 차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14쪽 보시면 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점이 있으신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뭐냐면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 정책이 청년정책으로써 어떤 정책을 하든 시가 청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시가 100%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자생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줄 것인가를 찾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거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해 버렸네요. 헷갈려 버렸어요. 저도 질문이 꼬여버려서 갑자기. 그건 이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소소한 것까지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ㆍ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지자체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또 하고 싶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경제정책이나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될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떤 각도에서 어떠한 가치를 자기 중심에 놓고 보느냐.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의 영역에서 볼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특히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거대 도시에서 30만 자족도시라는 거대 플랜을 가지고 경제적 정책의 수장님이시니까 순천시의 경제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는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만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만이 절대 다수 99%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거냐 보탬이 될거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ㆍ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그 순천시가 갖고 있는 거대 정책 방향이 뭐냐. 이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걸 주셨어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을 주셨어요. 거기 98쪽 보시면, 정책 비전과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겠다. 이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순천시 경제적. 이런 시스템에 기초해서 순천시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자구해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하면 어떤 거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이 일자리는 이렇게 지역을 갖다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맡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면 광양, 여수, 순천을 포괄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여기 동부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동부권을 포함해서.

유영갑위원

ㆍ풍요롭게 한다는 이 말은 상투적 의미 같아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시민에 포커스를 맞춰 놨고요.

유영갑위원

ㆍ예. 핵심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뒤에 나와 있네요. 이건 뭐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사회적 경제는 제가 좀 느끼기로는 아까 경제지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나 데이터화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고하면 우리가 흔히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적 경제체제. 그러면 지방정부의 경제 체제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게 시장체제.

유영갑위원

ㆍ아니아니, 그런 체제 아니고. 대동소이할 수 있거든요. 경제체제라고 하면 이제 그 뭐 근대 이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대 자본주의체계에서는 뭐 초기자본주의냐 뭐 아니면 수정후기자본주의냐 아니면 신자유주의냐. 자본주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이런.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넓혀간 사회주의적 개념이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는 여기에 공평한 시장경제를 갖다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유영갑위원

ㆍ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경제체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야 돼. 경제체제라고하면 현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분법적으로 뭐 공산주의냐. 좋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이건 정부의 시장개입도예요. 경제체제가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적극 순천시가 개입 해 가지고 순천시에 경제적 체제를 좀 더 서민 중심적, 절대다수 시민 중심적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 포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시장개입도라고 함에 대해서는 동의되신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게 이 뒤에, 이 답변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 나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토론이 가르마 타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ㆍ다시 여쭐게요. 초기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후기수정자본주의가 들어와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다시 나뉜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시장개입도다. 동의되신가요? 정부가 시장에 얼마만큼 개입 하냐?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초기자본주의는 정부가 전혀 시장에 개입 안 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안 했고요. 예.

유영갑위원

ㆍ공황이후에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금도 높이고, 노동조합도 보장하고. 이게 후기자본주의예요. 동의되시죠? 여기까지?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동의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자유주의로 변해요.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화돼요. 여기 신자유주의는 다시 뭐죠? 시장개입도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다시 초기자본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맥락은 초기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정부의 시장개입도. 후기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여기 다 사회적 경제 나온 거하고. 동의되신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정리해 주세요. 4개 경제체제 차이 정리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동의할 게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는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좀 약간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4차 산업있잖아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초기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1차 산업 때, 그다음에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에 지금 있지만 지금 정부나 전 세계가 4차 산업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창조경제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창조경제보다 더 나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자, 그것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것까지 같이 연계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영갑위원

ㆍ방금 4차 산업 창조경제만 따로 떼서 맥락 정리하고 갈게요. 창조경제라고 하면 대기업 독점자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의 시장을 더 이상 국민분배경제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경제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소비재 개발이 창조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화융복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조경제 핵심이 그거예요. 재벌 독점자본기업이, 재벌 독점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시장을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서민경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맥락이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연결 지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창조경제하고 4차 산업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방금 창조경제를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은 미래전략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지, 이 창조경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동의됩니다. 거기까지는. ㆍ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동의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시가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은 순천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회적 경제로 간다는 것은 세금을 늘려서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강화시키는 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 골격이에요. 동의되시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이런 노선을 채택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동의를. 그래서 지금 저는 핵심적으로 순천시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순천시 조충훈 시장이 갖고 있는 경제플랜이 거짓말이다. 왜? 자 이것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해야지 만이 가능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하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천시가 하는 방향이 과연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정리가 돼 가시죠? 저는 사회적 경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경제정책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는 시가 시장님께서나 우리 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앞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 사회적 경제 단어만 갖고 평가를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천시는 뭐냐면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을 통해서 생태경제를 갖다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가 1년에 그 세입, 관광수입을 120억을 하는 데가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ㆍ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산단 재생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 부분이 있잖아요. 미래의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물류경제라든가 중공업경제 있잖아요.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그 단어만 가지고는 이렇게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정말 어려운 자본이 없고 자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이 경제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정말 시장님의 경제정책은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정책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건 동감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그러죠? 과장님은 시장님 경제정책이 잘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가치판단의 기준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걸 이제 따져볼 거예요. 순천시 그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하고 있다. 과장님의 가치판단 기준과 제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동의되시죠? 그 부분은.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 순천시장님 경제정책 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가치판단의 기준에 기초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갖다가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단어 밑에 그 비전 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정책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잘못 갔냐 잘 갔냐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논하기로는 좀 더 있잖아요. 우리 희망순천 2020 정책을 갖다가 하부개념이 있잖아요. 뭐 비전 그 아래 정책 방향, 그 밑에 또 세부사항, 또 그 밑에 실행계획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이제 살펴 볼게요.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보편성이 강화되고 특수성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보편성이 강화되고 특수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성질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편성을 강화시키고 특수성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약화.

유영갑위원

ㆍ성질로 놓고 보면.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N분의 1로 돈을 많이 나눠져야 돼요. N분의 1로 돈을 많이 나눠져야 돼요. 똑같은 재원을 갖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져야 돼요. 이걸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갖고 승자독식으로 가는 것은 특수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천시가 사회적 구조를 택했다고 보니까, 보편성을 얼마나 강화시켰는가 한 번 봐 봅시다. 일단은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 한 번 봐 볼게요. 혹시 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게 보편성을 확대ㆍ강화하는 거다. 동의되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노동권을 강화시킨 것이 보편성을 강화.

유영갑위원

ㆍ사장은 1명이고 노동자는 10명이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죠. 특수성은 사장한테 돈이 많이 벌리게끔 하는 거고.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럼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순천시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많지 않습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노동정책에 있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나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보편성, 노동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 부합하게끔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뭐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밑에 우리 서민경제 활동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순천시가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노동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노동기본권 강화 측면.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노동기본권 강화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전문적이지는. 예, 부족하지만.

유영갑위원

ㆍ그리고 또 뚜렷하게 보일만 한 게 없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렇지만 우리 시에, 순천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뭐 공단이나 산단이 없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동 문제가 상당히 미약한 걸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었고 저희도 과에 이 역시.

유영갑위원

ㆍ쟁점 사항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개입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충분히 예.

유영갑위원

ㆍ행정이 갖는 한계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방금 제가 서두에 대저를 때렸어요.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순천시가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딱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은 뭐 지원을 강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한 뭐 노동상담소라든가 이렇게 노동 상담소를 운영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뭡니까? 자문을 받는다든가.

유영갑위원

ㆍ정답이에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애로사항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유영갑위원

ㆍ순천시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의 지원활동 폭을 넓혀주면 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그걸 하라고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해는 예산을 깎더라고요? 그 예산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올해 증액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들어와서 증액했어요. 앞으로 그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순천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딱 그 거대 플랜을 제시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거짓말하면 안 되시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해룡산단에 추가 입주가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되면.

유영갑위원

ㆍ더 강화시켜야지 돼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강화시키고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노동자들의 고충 그다음에 체불임금 이거 해결해 드릴 수 없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 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 민간에 그 영역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지원 루트가 있다면 그 루트를 강화시키면 그게 순천시장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부합한 노동정책이다. 동의되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동의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하시면 되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더 강화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1,000만 원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제 두 개소로 가니까. 1,000만 원. 좋습니다. 아, 역시 과장님 잘 아시네. ㆍ또 하나 접근해볼게요. 우리 이 LF아울렛 관련해서 보편성, 특수성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제. 무엇이 과연 이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거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해는 다 가셨을 거라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 보편성을 갖다가 소수의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약화시킨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답이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방금 배운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저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충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걸 방어하려고 노력하셨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두 말할. 아니 더 많은 고생하셨다고 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후에 미칠 영향은 거대 쓰나미로 밀려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우리 노력했으니까 면피책,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앞으로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최고의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렇게 돼 버렸는데 대기업의 특수성이 강화돼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지엽적인 거다. 본질을 해결하려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중심을 해결해야지 만이 싹이 돋아 가지가 돋는 거예요. 중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정책도 좌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해결하는, 본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분명히 이 공산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순천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뭐 골목상권 장악, 전통시장 파괴, 공장을 어떻게 막아 낼 거냐. SSM 들어보셨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변종 SSM도 들어 보셨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들어 봤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변종 SSM이 뭡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 구역까지 들어오는 소형마트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예예.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완전히 그전에는 대규모였는데 이걸 시장 곳곳까지.

유영갑위원

ㆍ완전 심각한 상태거든요. 변종 SSM이 순천에 있어요? 없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걸 그렇게 또 제가 어떻게 답변을. 인근지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심각한 상태로 변종 SSM이 들어와 있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변종 SSM을 상수로 기정사실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상누각인거예요. 이럴 때 사상누각이란 말을 써야지. 청와대 그럴 때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기존의 변종 SSM을 상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전통시장 활성화법 있으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랫장 활성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순천시 자체가?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의 보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는 있다고 아는데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찾아보세요. 계장님, 아시죠? 변종 SSM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변종 SSM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물류 단계에서 대기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대기업이 숨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놓고 유통의 이익은 대기업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게 변종 SSM의 핵심이거든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맞습니다. 물류비용 절감을 갖다가 대기업이 가져가는.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다 아시니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만이 또 이 전통시장도 살고 보편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야지 만이 사회적 경제, 조충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로 한 발짝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시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농업 문제입니다마는 농업 문제도 큰 틀에서는 순천시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담당 소장으로서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 조례의 골격은 뭐냐? 고추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고추가 생산비가 한 근에 10,000원인데 시중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제 말 어려우신가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잘 이해되시죠? 8,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2,000원을 정부에서, 이 지방정부에서 보조하겠다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좋은 제도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농가의 보편성이 확대되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시장 유통상인들의 특수성이 약간 지향되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좋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올해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워버렸어요. 40억 세워가지고 5년 동안 200억 예산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조충훈 시장이. 그런데 올해 안 세우더니 내년에 10억 세운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올해가.

유영갑위원

ㆍ16년도 예산에 1회 추경 때 세우기로 했는데 안 세웠어요. 16년 초창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1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안 세우시고 저는 이제 또 그래 가지고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했죠. 조충훈 시장님이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충분히 또 향후에 얼마든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유영갑위원

ㆍ이것도 행정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금 하고 궤를 좀 달리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 씨내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내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씨내몰이 입점률이 84개 점포.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몇 %죠? 그다음에 교체율. 아, 교체율.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오전에 이제 이렇게.

유영갑위원

ㆍ예, 신민호 위원님이 그 부분.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지금 84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빈 점포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총 지난 1년 6개월 동안 40개 점포가 이렇게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가 잘 시도는 했습니다. 뭐냐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 정말 씨내몰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한 1~2개월 하다가 또 늦게 와서 안 되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그 교체율이 높거든요. 기존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말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잘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율이 높은 것은 청년들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문제도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왜 잦은 교체와 그다음에 이 호떡집에 불나듯이 장사가 잘 안 될까. 이 문제는 대동소이하다고요. 다거기에 있어요. 대기업 독점 자본들이 공산품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새로운 소비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은 자본주의 소비의 천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유행이에요. 전쟁으로 새로운 수요, 소비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는. 또 유행으로써 굳이 바꾸지도 않아야 될 걸 바꿉니다. 과장님, 옷 떨어져서 사십니까? 아니죠. 유행이 지나서 사시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자본주의는 전쟁과 유행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내몰에 개발해 놓은 소비재들을 보세요. 유행을 타는 것인가. 공산품이 없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저게 활성화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액세서리나 진열할 수 있는 DP용 장신구들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자기 기호가 한 번 정해지면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 교체율도 높고 소비가 우리가 예상했듯이 대박이다. 이런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잘 짚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 드려볼까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하시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천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성남하고 창원하고 다르게. 인구 유입책하고 새로운 소비재 개발,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남하고 창원은 인구 유입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통 SSM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뤄져, 잘 보편적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산품 외의 영역을 순천과 같이 대대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약간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하고 창원하고 순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 순천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 시는 지방도시지만 참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구를 아까 새로 이제 인구 유입책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동 인구를 갖다가 잡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 찾는 그 유동인구를 갖다가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도시재생 방금 상권활성화. 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유동 인구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 라는 도시재생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도시재생과는 그건 약간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점이.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투입시키는 방향은 정주환경이 자칫 잘못하면 파괴될 확률이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잘 비율을 잘 소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주환경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괴될 수가 있어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런 측면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순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에 주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행정이. 민간이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민간개발 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주환경의 택지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 시설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다음에 순천만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은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가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일어나셨죠. 방금. 다시 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두서없었지만 총론에는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하고 짚고 넘어갈게 있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이제 조만간에 상정돼서 통과되겠죠?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셨어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인권 관련해서 근로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노동부라든가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강조하신 부분도 저도 참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바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권은 상당히 우리가 방치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까지를 갖다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권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맞습니다. 한 축에는 그런 게 존재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수혜자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이건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로 볼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군을 봐 보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일용직군이 있고 알바직 뭐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은 최하위 직업군이에요. 최하위. 최하위 직업군이 기본적으로 최하위 직업군에 대한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자기가 지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업주들과의 상대로 자기 노동권에 있어서 확보를 못 해요. 싸워서 이기질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노동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적으로 노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노동의 질이 하향 평준화 돼요. 제일 마지막 보루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잘못 이게 무너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담보가 안 됩니다. 무너져요. 하향 평준화 되어 버리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게 또 근본 취지로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아지면 상향 평준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지켜지다 보면 그 다음 직군의 권리가 보장되고 또 그 정규직의 권리가 좀 더 강화 보장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자 최하위 직군에 대한 노동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노동의 시스템을 지키는 거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조례를 빨리 상정을 해 주십사.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상정이 안 돼서 상당히 저는 속이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나 다들 잘 이후에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조충훈 시장님께서 계획하셨던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경제에 맞게끔 모든 정책들이 줄지어 맞춰져야 된다. 좌향좌 했는데 우향우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정

이기정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유영갑 위원님 질서 있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예, 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수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