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충진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402턴

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과 김영이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은 사정이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복지교육국, 4개 구청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주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206만 원 증액된 177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77만 원 증액된 340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72만 원 감액된 16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이며, 235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90만 원 증액된 36억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2만 원 감액된 69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4쪽까지이며, 먼저 240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45만 원 증액된 43억 9,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31만 원 증액된 95억 4,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66만 원 증액된 46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99만 원 증액된 84억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9쪽까지이며, 25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404만 원 증액된 43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23만 원 증액된 75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60쪽 진료서비스 강화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상한 예진의사 인건비로 자진 중도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3,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충진

최충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6억 3,817만 9,000원에서 4억 2,303만 6,000원 감액된 112억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395만 1,000원보다 2억 9,641만 4,000원 감액된 69억 5,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의 연구용역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7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령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오창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령도서관 폐관에 따라 기타보상금 182만 원과 오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강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6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직보수 1,000만 원을 일반직 보수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399만 6,000원보다 8,959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5,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4,000만 원과 기적의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의 보일러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023만 2,000원보다 3,7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대강당 방송장비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상담사 보상금 잔액 4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집행잔액 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잔액 2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의 이자반환금으로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충진

최충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국 직지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억 4,483만 7,000원에서 9,729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2017.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5,000만 원, 근현대인쇄전시관 체험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4만 4,000원, 박물관 및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용역비 643만 9,000원은 미집행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외빈초청여비 1,539만 8,000원, 박물관 문화강좌 행사운영비 315만 원, 전시실 및 수장고 소독비 200만 원, 유물구입비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노재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4,621억 15만 9,000원 대비 7억 6,392만 원이 증액된 4,628억 6,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6,984억 7,702만 6,000원 대비 49억 8,956만 2,000원이 감액된 6,934억 8,7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당초 사업예산 부족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8분

충진

최충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초청 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3,4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1,880만 2,000원이고 지금 1,539만 8,000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초청을 하는 데 고인쇄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건지? 지금 당초예산 대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45%가 남았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지홍보대사가 열다섯 분인데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가격이―저희가 분석한 거 보니까―러시아 같은 데는 69만 원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여튼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항공료가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직접 발권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료도 많이 줄었고. 또 여기 와서 식사나 머무는 데를 저기 하는데 그 당시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호텔을 급이 낮은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데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분 중에 열한 분이 참석해서 네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 또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실질적으로 항공료가 싼 국적의 항공을 이용했고…….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외국 항공사.

김병국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랜드호텔을 잡았지만 그랜드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없어서 그레이드(grade)가 낮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이라 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해의 살림을 잘했나 못 했나를 예산의 지표를 보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청주시의 돈을 절약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일을 더 안 했다는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군데 목을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236쪽, 찾았나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인데 기정액을 보면 1억 1,42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한 예산을 보면 7,833만 원이에요, 반납하는 금액이 3,589만 4,000원이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명수가 딱 정해져 있고 예상되는 시간도 잘 예측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이 정말 팩트(fact)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두루뭉술 세워지고 있는 건지?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 각 회계연도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세워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죠?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대비해서 세워지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저희 상당보건소는 전체 정원이 보건진료소가 열한 군데 있고 네 군데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진료소하고 지소에서는 아무래도 초과근무 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네. 하여튼 3분의 1 이상의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편성 시에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을 보면, 이건 행사성 예산인데요. 흥덕보건소, 상단에 보면 건강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건강에 대한 시민에 홍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어요. 당초 세운 목적은 무엇이며 또 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언론사 집행보조금 조사를 했거든요, 청주시 것 전체 싹. 그런데 부당 사용이 돼 갖고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올해 예산 삭감시켰어요. 법적으로 5년 동안 이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걸려 갖고 행사를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 안 했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환수액 5,700은 이번에 환수 조치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니까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측됐던 것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아니죠. 저희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사법권…….

기중

임기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부당 사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 시부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집행을 했는데 집행할 때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거죠. 우리 보조금 내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주고 산 걸 200원 주고 샀다고 보고해 갖고 보조금 다 받아 가고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통장 뒤지고 계좌 추적하다 보니까 나와서 환수 조치하고. 10월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9월 27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행사 중단시키고 보조금 안 주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조금 사용의 허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걸 쓰고 정산해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그러면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검수하시나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당연히 검수를 하죠.

기중

임기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서류만 갖고 조사하고 검찰 쪽에서는 통장계좌 추적 그런 걸 하니까, 업체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난 거죠.

기중

임기중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기중

임기중위원

인정하시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예, 그건 인정하죠. 저희들이 정확히 했었으면……. 이게 서류만 갖고 하다 보니까 큰 실수가 나타났고.

기중

임기중위원

지금 자꾸 수사 권한이 없는 걸로만 100%로 얘기하시는데…….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기중

임기중위원

어쨌든 편성부서나 관리부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그건 인정합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인정하시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예.

기중

임기중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주시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시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정말 살림을 잘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중

임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신흥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같은 게 다 반납돼 있는데 반납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직지상 시상금은 저희가 통상 1년 전에 유네스코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올해 직지코리아 행사 시 직지축제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을 통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올해 시상은 했잖아요?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거는 직지코리아페스티벌조직위 예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기서도 세웠고. 그럼 이중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얘긴가요?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렇죠.

창수

변창수위원

그럼 내년도 이 예산 올렸어요?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저희들이 통상대로 직지상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상이 되는데 그게 결정이 돼서 올해 행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렇죠. 저희가 1년 전에 유네스코로 금액을 송금합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 신흥식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 거죠? 직지코리아에도 잡히고 이쪽 청주고인쇄박물관에도 잡히고.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 행사 결정(통합 결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충진

최충진위원장

아니, 그 이유야 어떻든 양쪽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 밑에 직지상도 마찬가지고.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이게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지코리아 자체가 이유야 어떻든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팀을 구성하든 본부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가서 서로 크로스(cross)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양방에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이거 집행했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때는 저희와 협의가 되겠죠. 시상금에 관한 문제만큼은 저희들과 협의가 되겠죠.

충진

최충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축제를 하려고 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잡혀 있는 거는 빼고 이러면서 서로 잡아야 되는데 않고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흥식

신흥식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렇죠.

충진

최충진위원장

이유야 어떻든 잡힌 거에 중복으로 또 잡아 가지고 집행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쪽 건 그쪽대로 하고 우리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일 안 하고 반납하는 꼴로 온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집행돼야 되는데 때로는 과다 계상이 됐다가 그냥 넘어가고 줄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내년도부터 예산안에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상당은 238쪽, 흥덕은 252쪽, 서원은 245쪽, 청원은 260쪽. 보면 상당ㆍ서원ㆍ청원보건소는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예진의사 인건비 쪽 말입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고 흥덕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용호

노용호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에 공히 기간제 의사를 써서 예방접종 업무나 기타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려고 당초에 의사 인건비를 세워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그러면 흥덕은 그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은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9월에 채용해서 나머지 잔액분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그러니까 의사 채용하는 데 금액/예산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9월…….

충진

최충진위원장

근데 하나는 했는데 세 군데는 왜 못 했느냐는 얘기죠. 다 못 했다면 인건비가 워낙 적어서라든지 많아서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텐데 똑같은 조건인데 한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올해 의사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우리 흥덕보건소만 한 분을 채용해서 9ㆍ10ㆍ11ㆍ12월 해서 4개월 치에 대한 금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는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아예 다 감액시켜야 되고.

충진

최충진위원장

아니, 채용을 못 했으면 못 했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만치 불편함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못 했다면, 인건비가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의사 채용이 어려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청주시인데 한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못 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만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의사 채용에 대해서 내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결국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시민들한테 그만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17년도 예산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흥덕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253쪽 건강 그리기 대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올해/2016년도 이제 12월인데―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4개 구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과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548만 5,000원이 감액된 6,267억 4,271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지원 차량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대우수당 부족분 9,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의료급여 수급자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금 8,5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7억 9,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3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3억 2,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읍ㆍ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22억 2,4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수곡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5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4,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3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금 44억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주ㆍ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충진

최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467만 원에서 4억 2,451만 원이 감액된 42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중 장애인 등록 차량 식별표지 변경으로 인한 표지 제작비로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자 감소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960만 원과 노인 생활안정 사업비 중 집행잔액 8,7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과 331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4,00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9,000만 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2분

철희

이철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4억 5,686만 원이 감액된 46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전면교체 316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 등 사업 참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 7,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양육 지원금 대상자 감소와 어린이집 입소자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비 3억 9,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노문

박노문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억 8,242만 4,000원에 비해 4억 6,6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9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수영캠프 운영비 등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1억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정기검사 및 관리비로 1,5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등 3억 3,4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원스톱(one stop) 통합서비스 조사 우편요금 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3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4분

성현

남성현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30만 원이 감액된 43억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집행잔액 7,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의료사업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집행잔액 9,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 셋째 자녀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법정 저소득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민원서식 제작 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복지교육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06분

충진

최충진위원장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장애인 차량 표식이 변경돼서 이걸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좀 더 올리셨는데 표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구청장님 중에 대표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철희

이철희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변경 전인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게 본인용 주차판이고 보호자용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서원구청장

조례가 9월 20일에 돼서 12월 1일부터 이렇게…….

창수

변창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서원구청장

예.

창수

변창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새 표지판이 발급되면 기존의 표식 전부 다 회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거의 60% 이상이 비장애인이 끌고 다니는 차량으로 마크는 붙어 있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거의 비장애인이고. 그래서 차량 매각이나 이런 계기로 변경돼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면 전에 쓰던 표지판을 제대로 회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쓰던 표식을 가져오면 재발급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 예산은 24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를 반납하시는 거죠?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저기를 하는 건 아니고 2017년 예산을 쭉 보니까 내년도에도 45인승 버스를 또 증차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복지관 개관한 지 올해 2년 차인데, 내년은 3년 차고. 거기는 해마다 버스만 사 주는 건가요?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내년도에 버스 구입하는 거는 아마 혜원장애인…….

창수

변창수위원

청주장애인복지관으로…….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래요? 사실 본 위원이 첫해에 버스 구입할 때 ‘24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45인승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할 때 보면 차가 거의 반 정도는 비어서 운행되고 있거든요. 타 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여러 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 한 대 가지고 계속 돌아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런데도 버스를 또……. 그때 24인승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5인승으로 했고 여기에 24인승 버스를 또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리프트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양쪽 복지관 인원이 한 30명, 32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결국 별도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처음에 24인승을 요구했을 때 별도 운전기사가 몇 명 돼야 되니까 집행기관에서 급여 문제도 얘기하셨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버스가 두 대가 되고 별도의 기사를 둬야 되고. 24인승으로 두 대를 요구하니까 ‘그럼 운전기사가 2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 그랬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2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용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지금 혜원복지관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형버스는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 구입해 줘서 잘 이용되면 좋은데 보면 청주에 복지관이나 단체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자체가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는 아마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내에 차량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거의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반납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올해 수술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이 700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상두

장상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셋째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셋째 자녀. 보니까 예산액이 4개 구청 전부 다 남았더라고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상당구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구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셋째 자녀는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당초에 1만 2,720명이 지급대상자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동안 집행을 쭉 해보니까 1만 1,120명 정도로 인원이 1,500명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60개월이에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순평

홍순평위원

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예. 셋째 자녀는 5년간 그렇게 주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15만 원씩 세우는 겁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출생을 하고서, 그러니까 청주시로 전입하고서 60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예, 출생하고서요.

순평

홍순평위원

출생하고?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예. 5살까지는…….

순평

홍순평위원

5세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이거 너무 길다고 안 봐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면 지금 자녀 출산율이 1.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 60개월/5년을 주는 거는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그러니까 5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주는데 인구정책을 봤을 때 와 가지고 출생을 한 건 몇 개월로 두고 있어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보통 한 자녀를 낳는 경우, 두 자녀를 낳는 경우, 세 자녀를 낳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평

홍순평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자녀!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셋째 자녀의……. 제가 질의내용을 못…….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3개월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관계공무원을 향해)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얼마 정도 되나?

순평

홍순평위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경우에.

상국

남상국상당구청장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날부터 5살 될 때까지…….

순평

홍순평위원

그러니까 전입을 하고 여기서 출생을 해야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도시에서 낳고 들어왔을 때는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사전에 여기 와 가지고 3개월을 거주했다가 낳아야지만 주는 겁니다. 낳아 가지고 온 사람은 안 주는 거고요.

순평

홍순평위원

타 도시에서 낳아 가지고 온 아동은 대상이 안 되고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네. 여기서 출생을 시켜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3개월 전에 우리 청주시에 왔다가 3개월 이후에 아이를 출생한 사람들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개월이 돼서 주민등록상 돈을 타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못 주는 겁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그럼 지금 타 도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해남 같은 데는 이런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타 도시에서 출생하고서 청주시에 전입한 자녀들은…….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안 됩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예. 출생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디서 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네.

순평

홍순평위원

그러면 혹시 타 도시에서 낳고서 전입한 상태에서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같은 이런 저기는 없나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양육지원비요?

순평

홍순평위원

예, 양육비 지원. (답변 지체하자) 제가 묻는 것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이거 말고 양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없고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것 다닐 때 지원을 하는…….

순평

홍순평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린이집 보내고서 교육비 지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양육비 지원 없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셋째 자녀를 두게 되면 양육비 지원이 있나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대한민국 전체 타 시ㆍ도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예.

순평

홍순평위원

그런 거를 고려하고 그러면 인구늘리기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그것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철석

박철석복지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평

홍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에 보면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지원 해서 4억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남연심위원

본예산에 올라오기까지는 작년/2015년도 이맘때쯤 고민해서 올린 거였죠?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네.

남연심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투자 학교로 대성중학교가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고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몇 년도에 받았다고 받았어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회신 온 공문은 11월 22일에 왔었는데요, 공문의 내용을 보면 미반영 사유가 2015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기이 투자 석면텍스 공사를 해서 4억 9,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 11월 22일 자로 회신이 온 공문입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그럼 대성중학교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 대응 투자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업이라 저희 지자체에서는 몰랐습니다.

남연심위원

대성중학교가 축구 특성화 중학교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대성중학교가 인조잔디 구장을 염원했던 이유도 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네.

남연심위원

대성중학교가 덕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해서 축구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성중학교에 축구부원들이 영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덕성초등학교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훈련받던 학생들이 부상 염려 차원에서 대성중학교를 선호하지 않아 타지로 뺏기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동문회나 일선에서 전부 이런 걸 요구했고 청주시는 도 교육청에서의 투자를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를 대응 투자해서 4억 700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은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질 건지 안 세워질 건지를 확인해서 이걸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단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대성중학교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자로 우리가 대응 투자 30%를 확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삭감되고 그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2015년도이기 때문에 3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2015., ’16., ’17.까지거든요. 2018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남연심위원

시에서 이렇게 대응 투자를 했을 경우는 우리 청주시도 도 교육청하고 노력해서 대성중학교의 그런 특별화된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두고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받아 오는 데 노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좋은 선수층이 충북 내에 안 있고 청주시 내에 안 있고 타지로 뺏기면 결국 청주시의 손해고. 더군다나 이런 큰 예산을 갖다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웠다가 여기저기서 낙심한 마음만 자꾸, 하루 잡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이거를 바라보는 축구동호회원들이나 대성중학교 관계자 그런 사람들의 낙심한 마음도 함께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는?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 과거에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았는지 그런 걸 조회해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도 교육청에서 원칙대로/이대로 이행하기로 했으면 시도 그거에 맞게 대응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양성과도 학교 교육예산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예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복

길선복인재양성과장

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응 투자하는 확약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