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회 위원님들, 평소 항공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 감사자료요구사항에 공장설립인허가 추진현황, 항공기업기업 유치현황 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014년, 2015년 저희 부서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한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13억3천6백92만원 중 28억3천7백7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3억57백7만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8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지원기업체의 투자미완료로 의한 보조금 미지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 제공 결정보조금의 70프로를 지급하고 정산이 끝나면, 즉 투자가 완료되면 30프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에 명시이월한 이월금은 14년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에이스나노캡에 지원할 보조금 총 15억8400만원중 70프로는 그 해 지급하였고 투자완료 지급되는 나머지 30프로에 해당하는 4억7천5백20만원과 주식회사 건우금속의 보조금 총 12억7천2백92만원 중 70프로 지원하고 남은 30프로인 3억8천1백87만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후 2015년에 완공되어 이월된 금액은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한 이월액은 주식회사 연일금속 지원금 총 20억 중 30프로에 해당하는 6억원과 주식회사 세월물산 총 지원금 30억 중 30프로인 9억원입니다. 2014년 사고이월한 이월액은 34억8천만원 중 30억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억8천만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지원인 한우산업의 투자 미완료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천2백97만원 중 7천2백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2016년도 영천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산학협력 종합비즈니센터 조성사업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영천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은 2014년까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적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출자 출연기관에 경북 차량용 인베디드기술연구원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실시하고자 전문 기관에 경영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 종합비즈니센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은 녹전동 1078 번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하여 표본조사에 따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약 30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보존처리 불필요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 중 공장설립인허가 추진현황과 항공관련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공장설립인허가 추진현황입니다. 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허가 처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신설승인 36건, 사업계획승인 28건, 신규등록 18건, 신설변경 44건, 등록변경 75건, 사업계획변경 승인 32건, 등록취소 76건, 등록취하 2건, 승인취소 12건, 승인취하 15건, 변경신고 4건, 증설신고 10건 그 외 88건입니다. 그 양해해주신다면 업체별 상세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항공관련 기업유치현황입니다. 항공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있는데 현재까지 유치된 기업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지 추가자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관련 투자유치는 영천시가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항공인테리어와 복합제 기술 복합제 기술 협력을 위해 캐나다의 라이선대학과 우주항공혁신학회인 카릿과 네덜란드에 항공우주연구소와 MOU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항공기 비행훈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인텔릭스와 향후 MOU와 영천투자를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메디칼 관련 사업은 매출액 삼십 350억대인 인성메디칼이 향후 100억 투자 협약을 그 지난달 9일에 하였으며 청주에 소재한 수익 세트분야 시장 점유율 60프로를 차지하고있는 성원메디칼도 영천투자를 위한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업유치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항공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페이지 599페이지부터 별지 6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들 항공기업유치과 주요 업무가 뭡니까?

저희들이 영천에 신성장산업인 항공메디칼 분야 그 육성과 그리고 기업유치 그리고 기업인허가 기업지원분야 등입니다.

예. 과장님 그 저희들 항공가지고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 어 참 많은 홍보와 언론을 통해서 항공의 도시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체다 홍보는 엄청나게 했는데, 사실은 고용 창출이나 영천시에 어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전혀 전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들 자료 나와있는 거 보면 전부다 뭐 MOU체결했고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영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기업유치를 해야 만이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세수라든지 도움이 되는데 그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센터를 올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항공하고 메디칼하고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우리 그 연구센터에 있는 그 장비를 이용하고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근 지역에 자기들이 인자 위치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타 지역으로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쫌 꺼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이테크파크지와 연계해가지고 그래 할려고 하는데,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좀 미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그런 에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MOU체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에서 그 너무 안 우려 먹어야 됩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안 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항공 뭐 센타 들어와 있지만 거기 고용인력이 몇 명입니까?

항공센터에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 16명 있으면은 지역에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되죠?

그거는 연구센턴데, 인제 연구 기관은 그 연구를 하고 또 인제 기업 지원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기업이 사실 유치가 안 되어 갖고 그런.

사실은 과장님 영천시에서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16개 읍면동에 현수막 얼마나 붙었습니까. 비단 과장님 하고 여기 와 계시는 계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이걸 공통으로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뭐 전시성으로 빼먹기 위한 그런 홍보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는 없고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제 엥간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추후에 그럼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개 업체, 항공관련 4개업체, 그 다음 메디칼 3개업체입니까? 메디칼 2개업체. 이거보면은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그 앞으로 새롭게 그 계획하고 있는 인테리어 그 항공기 복합지 부분하고 기술협력을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텔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를 저희들이 인자 향후 유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 보면은 라이슨대학교, 그 다음에 캐나다 뭐 우주항공혁신학회 그 다음에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 그 인텔리스 이거는 뭐 일반회사고 이거는 제조업이고 다른 거 뭡니까? 비영리기관이고. 전체 다. 그 이거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걸 자기들이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영천시를 넣어가지고 3자 MOU체결했는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 MOU체결 하려고 합니다. 예예.

3자 MOU체결을 해서 영천시에 어떤 도움이 있으면서 향후에 항공가지고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항공인테리어도 복합재 부분을 인자 기술 협력을 하기 위해서 MOU체결하고 관련기업 유치를 해갖고 향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항공기업유치과에서 뭘하는 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뭐 집행부에도 저희들 앞으로 추후에도 이야기를 하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꾸 껍데기만 포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장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

그 읍면에 공장이 인허가 허가사항이 들어오면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민원거리가 생기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서로 맞춰가지고 들어 온거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무슨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있다하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 지역의원님들이. 제가 그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구 시의원 자기 동네에 무슨 공장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먼저알고 데모준비하고 시에 쳐들어오고 바보되는 거에요. 바보. 또 그런 공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어 동네 인근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에 그 시의원들이 중재를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집행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눈감고 있다가 사실은 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되고 논쟁거리가 됐을 때 그땐 어떻할 겁니까? 의원들이 주민 편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어 뭐 몰아세울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도와 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동네 시의원한테는 최소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거다, 그 말씀 드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는거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그 저희들 출연단체 출자금 부분뇨.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 의회에는 성과보고서 한번 안 갖고 옵니다. 출자는 해마다하는데 그 출연기관이나 그 단체에서 무슨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한다 카는 거 그 해마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의회에 다른 산업건설 분과 쪽에 속해있는 실과에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근데 항공기업유치과에서는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 갖고 과장님 의회에서 잘 못 뵙니다. 사실은요, 저희들 그 뭐 절 모르고 뭐 시주하듯이 돈 준다하니깐 그냥 해마다 돈을 주는데 그것도 최소한에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본 예산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뭐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영천시에 경제적으로 무슨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그럼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보고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고 그렇다고 영천시에 뭐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기업유치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 먹여 살릴려고 고생 많이 하네요. 근데 101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에 연구용역기관 미도라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언제 했습니까?

연구용역 미달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명시이월이 이후에 집행을 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되야지.

요거 2014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건데 저 편성이 돼가지고 명시월 두건은 됐는데 그 위에 것은 14년도 그 1회 추경에 됐었고 그 2번째 것은 2015년 당초 예산에 됐는데, 요거 당회에 그 사업 완료가 되지 못해갖고 착수금으로 저희들 70프로를 그 지원하고 30프로는 완공이 돼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돼야지,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8억, 50억, 34억 이렇게 이건 뭡니까 국비로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 보태가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비 80프로, 국비 6프로, 시비가 한 14프로 매칭입니다.

근데 중간에 집행이 있으면은 사고이월로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을 했는데도 명시이월하는 문구가 맞습니까?

그 70프로 대해서는 지급되고 30프로 대해서는 요게 지급할 여건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그래 표시했습니다.

근데 투자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요거 투자촉진보조금은 지원기준이 저 착공을 하게되면 그 보조금에 70프로를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그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완공이 되면 나머지 30프로를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이 뭡니까 뭘 하는데 주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그 타지역 내지 타지역에서 이주해오는 기업이나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투자기업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금 그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기업을 그 유치해주는 신증설을 확 그 확장하고자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 이 돈을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합니까?

예, 그거는.

뭐 완전 지원해줍니까? 융자입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뭐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근데 이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시 관내에 연구소가 생산공장이 아니고 연구소가 지금 억수로 와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지고 팔자 핀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현혹이 많이 됐는데, 이 우리 그 하이브리드나 인베디드나 뭐 또 메디칼몰드 뭐 항공전자부품시험센터 우리 연구소 와가 있는데로 언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에 보탬이 됐는지... 그 수지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자를 됐는지 도비가 얼마나 투자를 됐는지 그 자료 좀 만들어 줄 수 있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만들어주이소. 만들어주고. 이 내가 아는 상식은 조금이라도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로 난 그렇게 보는데, 명시이월 해놨는 요 내역도 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인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들어온 게 440개 이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예.

이중에 신청했다가 취소했거나, 허가가 났다가 취소된 것이 한 몇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등록 취소가 76건, 등록취하 2건, 그 승인취소 12건, 승인취하 15건 이런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문제가 아까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전에 물론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여건은 고려를 안 하고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예.

그러니 사전에 이거 인허가 할 때 지역에 읍면에 그 현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저거는 안 해보죠?

저희들이 그 이장님하고 또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이런 게 온다고는 저희들이...

그 뭐 이장이 전혀 모르는 게 많은데 거의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잘못하는지 이 과에서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 이장들도 전혀 모르고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인허가 들어오더라도 민원이 발생요지가 있는데는 (녹취불능) 소지가 있는데라 보면 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그 지역민하고 이야기기를 하던지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갈등만 생깁니다. 이 개별입지하는 업체들이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앞으로 저 해주고 지금 금호 같은데도 상당수 많잖아요.

예.

허가는 날 수 있는 지역인데 허가는 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도 거 이장들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우리 의회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한번쯤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근데 과장님 오늘 보니 항공관련 기업유치현황에 이게 추가자료지요? 이게?

예, 추가 자료입니다.

이거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추가자료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그 항공산업 그 인테리어하고 복합재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그 캐나다 라이선대학하고, 그 캐나다하고 네덜란드가 항공분야에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라이선대학하고 그 칼릭현항 캐나다 항공 우주항공혁신 그 학회하고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하고 그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앞으로 그 항공분야 그 인테리어 그리고 그 복합재 부분해가지고 저희들 그 기술협력을 하기 위해서 MOU를 지금 체결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저희들 그 인텔릭스 주식회사는 저희들이 그 항공 그 소프트웨어 그 항공 그 비행 운영 소프트웨어 분야에 저희들이 그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는 그 업체입니다. 요 업체는 저희들이 그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협력 및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조만간에 MOU를 체결하려고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쭉 밑에 다...

저 메디칼까지?

예. 전부 다 한번 해보이소.

예, 인성메디칼은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의료업체입니다. 여기는 매출액이 연 350억을 올리는 의료업체로써는 좀 큰 회사입니다. 회산데. 저희들이 그 여기 주요생산품은 일회용 그 의료기기 그 카텍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 수술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그 관입니다 관을 그 제작하는 그런 그 의료업체인데... 저 영천에 와서 자기들이 인자 그 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자기들이 그 연구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9일날 향후 그 100억을 투자할려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체결했고요. 그리고 성원메디칼은 청주에 있는 이것도 의류업첸데 그 수액세트를 전문으로 그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액세트는 그 전국 그 시장 점유율이 60프로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업체도 저희들이 인자 그 우리 지역에 유치할려고 지금 MOU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거 지금 추가자료 낸 거는 어 몬트리올키벳 몬트리올암스트르담 여기에는 항공전자부품인데... 요거는 연구소가 아니고 생산공장을 유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여기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예.. 요거는 학교 그 캐나다 그 저 저 라이선 대학교하고 그 항공혁신학회입니다. 학회고 그 네덜란드도 우주연구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자 기술개발을 위한 그 향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구소라 이 말입니까?

연구분야입니다. 예예.

메디컬은 우리가 연구소 있는데.

요거는 기술개발을 위한 서로 간에 기술협약을 해갖고 서로가 인자 기술 그저 협약을 해갖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인자 협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옆에 보면 투자 시기가 있고 또 투자금액이 있고 신규고용계획이 있는데 연구소에 인구가 이만큼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생산 공장으로 봐도 됩니까.

아, 메디칼 관련해갖고 요거는 인성메디칼하고 성원메디칼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고.

예, 요거는 기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체가 와야 되지, 연구소는 아무 내가 볼 때 지나간 때가 늦은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선진국도 우리보다 더 잘사는 도시에 한번이 연구소 같은 거 벌써 다 들어서 있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산 공장이 지금 유치가 되야 되지 연구소 유치되가지고는 세월없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항공관련 관련 요 대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요거는 저희들 이제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소한 그 항공기 그 내부 인테리어하고 항공기 그저 복합재 관련해갖고 그 제품을 연구 개발하려는 그런 내용 내용이고, 이제 인트릭스 항공기 인트릭스 요 기업체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할라고, 그 메디칼 분야도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업체 유치는 적극 찬성을 하고 우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연구소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공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동주택관리문제에 대한 사전자문단 구성현황,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공시지가 산정기관과 심의기관 현황 그리고 한신휴아파트 보조진입도로 개선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문외 엘에치 아파트 문화재 시굴조사 한건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행정소송 수익 현황은 북안면 관리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 1건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대한 사전 자문단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법상 자문단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구성이 되지 않는 상태며, 다만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공시지가 산정기관과 심의기간 현황은 공동주택 가격산정은 국토교통부며 심의기관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고, 일반주택 가격의 산정은 영천시이며 심의는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5쪽입니다. 한신휴아파트 보조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휴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5층 1,147세대로서 2014년 3월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에 경상북도에 사전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북도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중로 2-야1호선 폭 15m, 길이 95m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와 영천시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중로 2-야 1호선 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바 기부채납비율 19.38프로로 과중한 상태이므로 추가 부담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선 및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는 산업시행자가 그 추정공사비 10억 중 5억원은 긍정적 부담 의사가 있어 중로 2-야1호선을 개선키로 한 후 분담사업비 5억원을 2015년 8월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신휴아파트 주변 지역이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으로 당초 예상사업비보다 보상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페이지 539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뭐 퍼뜩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그 허가서류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

건축허가.

요사이는 영구입니다.

영구입니까?

옛날에는 30년도 있었고 10년도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영구보존입니다.

허가는 났는데 허가 기간 안에 준공을 못하고 현재까지 준공 못한 그런 서류도 같이 보관합니까?

예, 허가 내놓고 준공 안된 서류는 그대로 가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신설부서에 한계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험과 역량부족 등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미래전략업무추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나름 튼튼한 기초를 다져가고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미래전략 연구과제 발굴사업 추진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으로 육군삼사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배수물 구조 변경으로 당초 1억4,642만6천원에서 5,129만7천원 감액된 9,502만9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조경 공사부분 진입로 60m에서 86m로 연장함에 따라 자연석 추가로 인한 기존 사업비 1,683만원에서 187만원이 증가된 1,870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 용역 및 사업비 8건, 2015년 7건에 대하여 공기 부족 및 철도청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44억8,622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주도면밀한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입 선금급 지급 현황입니다 국방벤처밸리 조성 및 벤처기업센터 설립 방안 연구 용역으로, 2016년 3월23일 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동년 사업을 26일 준공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제안 용역 선금급 3억7,519만원을 동년 3월16일에 지급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방ICT 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8,573만2천원 국방군수클러스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4,499만5천원을 동년 6월 집행완료하였고, 국방벤처밸리조성 및 벤처기업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 1억5백만원은 동년 4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나름 사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결과물 공유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이점 반드시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과 국방 미래절약 과제발굴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공동과제로 2건, 시 자체 1건 등 총 3건의 용역을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기본구상 수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발굴된 과정 중에서 폐화약을 활용한 산업용 합성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6년 11월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 10억 신규 반영에 있으며 또한 추가로 소위원회에 지금 10억이 증액된 20억원으로 심사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또한 도출된 우선 과제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연구 수행 사업화를 위하여 국방군수 복합MRO클러스트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10개월 용역비는 1억5천만원으로 국방항공MRO센터 구축, 국방군수복합MRO클러스트 구축 국방전력 지원체계소 체계연구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의회와의 용역 과제 심의를 마치고 원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국가사업 국책사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미래전략추진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페이지 59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근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긴데.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단위 천원같으면 이게 50억입니까?

예.

7,500만원 남았다... 이거는 절대 공기 부족이다...

1단계 군사시설이전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일부시설 이전, 이거 인제 도시계획도로도 내는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추진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도시계획사업이고 저희들이 1단계 군시설 이전사업과 관련된 작산삼거리에서 영화교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관련이 되니까 예산확보도 거기서 하고 사업도 거기서 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여기서 지출액이 있는데도 명시이월하는 게 있습니까? 지출했으면 사고이월되는 거 아니가? 그렇잖아요. 부대직선도로 개설 위원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85억인데... 69억4,700만원은 지출을 하고 10억5,200만원은 다음 년돈데 이게 사고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사업비 중에서 마지막 잔금은 국방부하고 영천시하고 최종적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졌지만은 직선도로 개설하고 군부대이전하고 내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최종적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정리가 끝난 최종 후에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사업이라 카든지 안 그러면은...

그니까. 저...

여기가 뭐 덜 됐다던지 뭐 이런 거는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출이...

과장님, 그건 사월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 보면은 4억 5,650... 이거는 돈 지출 한 개도 안됐는데 이건 또 명시이월이 되야되는데 사고이월이 되 가있고 이거 와이래 내놨습니까?

예, 그거 실무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마이크 대고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이월조서를 그 내라 그래서 15년도 이월예산, 16년도 이월예산을 다 표기를 한겁니다. 15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5,600만원 표기된 거고 15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요거는 집행이 다 된 상태고요. 그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85억 중에 16년도 명시이월예산입니다. 16년도 85억에서 69억을 지출을 하고 15억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15억에서 전체 이 예산은 집행이 다 됐는 상태입니다. 15억에서 저희들이 그 중재금 그 중재 때문에 미확정금액이 남아있어서 실시협약을 하고난 뒤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을 표기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지금 집행이 다 됐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집행이 다 됐으면 자료를 낼 필요도 없고, 내도 다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덜 됐는 거기 때문에 조서에 나왔는 거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자료제출할 때 15년 16년 이월 내역을 달라 인제 제출하라하시니까 저희들 거 맞춰내서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나도 이 사무를 봤는 사람이라서 얘긴데 이게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이 절대공기부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작성기간이, 이월예산 작성기간이 대상자체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14년, 15년 예산이월을 했는 거를 표기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볼 땐 이게 안 맞다 싶은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 다음부터 저희 자료 제출할 때 그 위원님 의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내 이야기하는 거 맞죠? 이게 집행이 있었으면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집행이 전혀 없었는 거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 맞습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이 예산확보 되어 있어도 당해 연도 그 권기 안에 다 못 했으면 연장을 해가지고 그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이건 내가 보니까 전혀 내 상식으로서는 안 맞다 싶어서 내가 함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들 뭐 모르지 싶어서 막하는 거 뭐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595페이지에 국방군수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이런 것도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용역을 하면은 지금 우리한테 결정이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선도적으로 국방부에 먼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구상 정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기 위해서 인자 용역을 한다... 그런 이야기구나. 좋은 거 하기는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용역이 되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하면은 연구소가 됩니까? 생산공장이 됩니까?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영천시에 군사시설 보급률이 9백7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백70만평을 도시가 팽창하다보면은 국방부가 스스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 팽창률에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인위적으로 군사시설을 이렇게 이전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이 광활한 부지에 국방부가 개입된 사업들을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하나의 꼭지들을 찾아내서 먼저 하자는 것인데 그중에서 인제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군수복합 MRO클러스트를 구축하는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항공MRO센터를 구축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어 저희들이 폐화약을 활용해서 나노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분말가루를 생산하는 이 과제를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벌써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이 전국에 군사도시로 이래 소문이 나가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군사도시 때문에 발전이 지연된다 이러고, 어떤 쪽에서는 군사도시 때문에 그래도 영천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우리 최기출 과장님 잘하잖아요, 이거 군수시설 전에 뭐 정희수 위원님이 뭐 군수물자생산공장을 여 뭐 유치를 한다고 말씀만 해놓고 안됐는데... 우리 최기출 과장님 꼭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천시가 좀 군사도시답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인가 제가 아마 드론 축제 한다랍시고 한번 예산했는 게 있지요?

드론은 저희부서에서 안 하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선도지구 지금 어느 만큼 지금 신청되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시나 도나 국가가 그 개발계획이 입안이 돼서 그게 군사시설과 충돌이 있을 때 국방부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산 삼거리에서 영화교까지 3.15Km 의 직선도로를 2014년도쯤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이 됐고, 그다음 그런에서 그 좌측편에 20만평의 그 군사시설을 지금 이전완료를 했고 단지 인제 준공은 됐는데 이상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가 안돼서 지금 최종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자를 들여와서 하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라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영천하고 순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지정절차는 지금 국토부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전체 기반시설을 위해서 그 국토부가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준비금으로 100억 외에 3억이 도에 자금이 영달이 되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분으로 40억이 지원되게 됐는데 지금 가내시가 41억9,600만이 와있습니다. 1억9,600만원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20만평 개발은 시비 투입 없이 지금 민간개발사업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양해각서는 체결되어있고 본 계약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계획에 하죠?

저희들이 그거는 인제 짧으면 3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구 10만에 하이테크파크지구 40만평, 고경일반산단 45만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영천에 또 다른 산업단지를 한다해서 리스크를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드렸지만은 산업단지 입지법에 지자체가 직원 20프로 참여할 경우 선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경일반산단같은 경우에 청약을 가능하지만 선분양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10억짜리 spc를 설립하는 경우로 해서 시비가 2억 출연되고 민간사업자가 8억 그 다음 나머지 전체 투자선도지구는 지금 1,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300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일반 투자사가 자기 신용도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있고 ,그 부분은 일본업체 메이저건설사입니다. 상당회산데 어제 날짜로 저희 부서하고 도에 그 자기 주거래 은행에 1,333억 정도의 대출금확약증명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지역 말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산업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순서는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예산 몇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일억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선금급 지급현황,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는 2건으로 영천 경마공원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운주산 승마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변경 후 사업비는 총1억5,536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4년 15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42건으로 이월예산은 총 84억8,99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2건의 총 사업비 5억2,392만원중 3억6,180만원을 선금급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설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원주산 승마조련센터는 현재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운영비용은 인건비, 시설관리 등 총 21억4,300만원이며 방문객 수는 63,000여명 발생 수익은 7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산업육성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먼저 거꾸로 갑시다. 129페이지에 인건비가 7억4,500만원이고 시설관리비가 4억6,400만원이고 기타가 9억3,400만원, 수익이 들어왔는 거는 7억4,400백만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죠?

예.

그럼 이기 얼마 적자입니ᄁᆞ?

연간 한 4억8천에서 4억 한 5천에서 한 13억 정도 차이 납니다.

전에 센터에서 보고할 때는 보니까 흑자난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 같던데 지금은 적자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그 아마 그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를 그 산정에 조금 그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아, 이기 원주산 승마장 이야기가 아니고?

승마장 이야기입니다.

승마장 이야기 맞죠?

예예.

원주산 승마장 맞네...

실질적으로 인자 그 인건비를 그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보고가 됐는...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비용 같으면은 사료나 뭐 말먹이나 이런 거 마방 운영하는 쪽에서 그 부분을 하고 수입하고 이래 맞추니까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 그런 보고 형태를 제가 보고 난 뒤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아마 그런 거를 한번 위원님 보신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그 뭡니까?

휴양림요?

휴양림. 거기에는 이 원래부터 같이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구분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근데 이기 적자가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난다하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게...

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 저희들 감사자료는 2014년부터 올해 10월달까지 2년 10개월을 그 엎쳐서 보고를 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2억3,500만원이고 지출이 7억3,000해서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한 5억쯤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보니까 4억 한 7천 정도에 했고, 올해는 판단해 보면은 한 4억 한 3천정도 수익이 줄어들... 점차 그 경영이 그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계를 한다면 아마 내년 정도 가면은 지금 조련장이 올해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내년부터는 인자 그 조련되는 말들이 지금부터 지금 제주도서 최근에 들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 마리가 지금 위탁을 받아가 있습니다. 받아가 있고 운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적자폭이 한 3억원대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든다... 흑자 분기점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갖고 심도 있게 그 시장님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한 삼년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뭐 흑자는 아니더라도 거진 근사치에 맞춰갈 수 안 있겠나...

뭐, 그래 나오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기 여 내 지금... 과마다 이 지적을 내가 하는데. 말산업육성과에도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계속사업 이 구분 못하는 모양이지요?

구분... 그 계속사업은 지금 현재 그 없고 추진이 지연되다보니까 계속 미루어 넘어오는 과정이고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다시 불용됐다가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있어 이거.

그 경마공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그 조금 그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들은 사업하는 시기가 연말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 이월을 시켜 갖고 연초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산업 그 사업관계는...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예.

표현을 103페이지에 보면 그 509번 이게 집행이 있었는데 우예가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 사업을... 그 단지이주단지 조성 이 부분이지요? 이 그 보면 이 이주단지 전체의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사업들이 부기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집행되고 일부는 명시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사고지 그거는. 사고잖아. 밑에 보면은 전부 다 내려오면서 1억5,100, 4,800, 4억4,860... 이런 게 지출이 있었는데 그래 지출이 있었는데 사고는 줬고 여기는 또 513번은 보면 그대론데 또 사고가 되있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품의가 그 안 이뤄지면은 그 이듬해에 이월시킬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그래 그건 명시이월이지.

예,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못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월시킬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4년도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14년도 그래. 이거는 14년도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7,682만4천원 그대로 왔거든, 요거는 명시가 되야 되는데 사고가 되어 있고, 위에 것 보면은 8,000만원이 4,800만원 집행하고 3,200만원 남았는 거 이거는 사고 맞고, 그 다음 올라가면 2억인데 1억6,879만3천원은 집행이 됐고 3,120만7천원은 명시가 됐다 이게 이거는 뭐 착오가 있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억 중에 그 1억6,879만3천원은 부지보상비고요. 부지보상비에서 남은 금액이 3,127만 요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 금액으로 갖고는 사업이 불가해서 그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럼 사고로 해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야 명시...

인제 그 이 보상 하는 부분은 그 품의를 해서 처리를 했고 그 사업해야 되는 부분은 그 금액이 적으니까 아예 품위를 결의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사업를 하던지 부지 보상을 하던지 집행을 일단 좀 했으면은 금년에 당해연도에 다 못쓰고 남으면은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직 계장님, 회계업무 봤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가지 사업에 편성이 됐던 예산이 쓰다가 남아가지고 그 사업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그 사고요, 맞지요? 아닙니까?

저희들 집행해서...

통째로 통째로 금년에 편성했던 당회연도 다 못 쓰고 통째로 다 넘어가면 그거는 명시이월 맞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앞으로 조서를 만드실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맞잖아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면은 이건 명시이월 맞아요.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으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계속사업 같으면 계속사업이라고 명시를 표시를 해줘야 되지.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조금 내가 볼때 심한 거 같아서 지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말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업으로 34쪽, 35쪽 천만이상 설계변경 시공공사의 현황입니다.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진입도로개설 등 사업비 증액 5건,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강공사 정비에 사업비 감액 5건, 전체 10건 중에서 당초 계약금이 204억6,915만원, 변경계약금액으로 204억1,869만원으로 5,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쪽, 60쪽. 2,000원이상 사업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읍면하수도 긴급 보수 등 10건으로 예산액은 20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17억 7,6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4,900만원, 사고이월은 1억1천만으로 불용액은 계약잔액금액입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110쪽입니다.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화남처리구역 배수설비등 명시이월에 22건이며 신녕면 하남3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사고이월 4건, 전체 26건에 169억 2,600만원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추진 중이며 나머지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15건이며 2105년도 11건입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 1억 이상공사 용역 물품구입 승급금의 지급 현황입니다. 영천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5건에 78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은 70프로 이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1건에 대하여 50만원을 부과하고 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사업소에 요구하신 그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그 가축분뇨, 분뇨오수 민간 위탁지도 감독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하수처리장 위탁입니다. 위탁대상은 신녕, 청통, 화산, 화북, 화남 하수처리장 5개이며 TSK주식회사가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위탁입니다. 화남 대천 하수처리장 등 16개소에 대해서 2015년 태평양환경건설이 하고 2016년 한길 엔지니어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월별로 근무사항 수질, 악취, 소음 등 환경보존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며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하수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및 페이지 657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소장님 고생많지요? 이게 똑같은 감사자료인데 여기에 산림과 하고 환경 사업소는 부분이 제대로 해 놨는 거 같다. 이거 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더만... 59페이지에 보면은 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서식은 불용액이 들어가고 밑에 내용은 남은 돈, 집행잔액 이렇게 내는 게 맞습니다. 똑바로 했어요. 보니까 근데 앞에 여는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환경사업소는 이월시킨 거 없습니까?

이월 있습니다.

있지요?

예.

몇 페이지고? 내 봤는데.

명시이월하고 그 사고이월 현황에 그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저희들 그 명시이월이라던가 사고이월은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14년도...

예,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그지요?

예.

2건에 이거 이제 여...

아, 뒤쪽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입니다.

그 108페이지 맨 하단에 환경사업소 2건이 있고...

예, 명시이월로 인자 하고 사고이월하고...

109페이지도 많이 있네.

예.

근데 여기도 좀 잘못된 기 있는데 토지 보상 협의 중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맞지요?

599번...

예, 599번. 위에는 그대로 넘어가서 이게 명시가 맞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시키면 이건 반납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요것도 저희들 그... 예.

명시이월 요거는 내역이 맞는데 밑에 집행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거는 이 명시라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사곱니다 사고. 사고도 있고 명시도 있고 명시라는 내용이 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 14년도 당시에...

근데 그걸 확실히 알고 가야지. 그 저 담당 직원 누고? 회계 누가 보는데?

예 그 마이크.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예, 신진호입니다.)

지출이 있는데 명시이월 하는 거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그거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자 그 회계연도가 2월달 될 때는 저희들 명시하고 사고를 별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자 이게 회계가 12월달로 바뀌면서 첫해에서 넘어가는 거는 명시로 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명시에서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월 할때는 저희들 사고이월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돈은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서 이거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거는 명시가 아니고 사고지?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그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첫 번째 그 당해에서 넘어가 그 다음에 이월로 하는 거는 첫해로는 명시로 했고요. 그 예산이 명시에서 넘어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거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 이야기는 맞지 맞는데 내가 그이야기 하잖아 지금. 600번에 보면은 3억인데 1,972만원은 집행을 했고, 2억8,020만8천원은 남았단 말이야 이거 내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건 사고지 일 하다가 돈을 다 못 주고 사고로 완료를 못했으니까 사고이월이고 환경사업소에 7,700만원은 그대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요거는 명시이월이야 맞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네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 맞는데 그럼 원래 맞는 걸로 해야지 이래해놓으면 되나... 그래 이게 사람 헷갈리도록 만든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예.)

그거는 확실히 알았지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예, 알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못 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면은 이거는 명시고 그 다음에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예, 사고이월은 원래 재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해가지고 그 해 쓰다가 사업이 완료 안 됐을 때는 내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담당 신진호 - 예. 맞습니다.)

예. 그걸 확실히 알면 됐고 그 다음에 그 환경사업소에, 상수도 사업소는 누수를 이야기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누수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실은 그 인자 불명수, 그 누수보다 그 관로를 다 자연적으로 다 타고 들오니까 누수보다는 인자 불명수가 들오는 게 많죠 그러니 노후 관로를 개선하는 그런 공사에 저희들이 물이 다부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누수도 있지만은 아닌 기 딴 데로 가는 기 들올 수가 있다.

예예, 그건 자연적으로 들어오니까 압력으로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누수는 적다고 저희들...

우호수같은 그런 물들도 들올 수가 있으니까

예, 저희들...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상수도처럼 블록화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더 들어올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연구해주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영천 저거 3단계 말이죠... 오수관로 늘 뭐 지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저기 조교 저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장천뜰 그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천 3단계에 녹전 저 도림쪽으로 하지만은, 연내에 뭐 어떻게든 그 지금 현재는 그 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는 상탠데 저희들 보안 서류를 내놨는데 그 보안만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 보안내용은 그 자동차도로라던지 이런데 지장이 없는 한도로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장없다고 탁 까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뭐 어쨌든 동절기 오기 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올해 자꾸 이렇게 작년에도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했는데 올해 내로는 꼭 이렇게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당초 행정사무감사 시 미비한 자료로 인하여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우로지 생태공원 관리현황,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현황, 개인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현황, 가축분뇨 발생량과 우리 시의 처리용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천만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고경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사업량 추가 및 조정 등으로 당초 18억9,470만2천원에서 6,379만8천원 증액된 19억5,8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용역 및 사업비 2014년 8건, 2015년 14건 총 22건에 대하여 공기부족 및 협의지연 등으로 129억3,533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억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입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고경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공하면서 경비 및 자재구입 등을 위한 공사 시 자금으로 9억9,8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5건 모두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금 7억5,852만5천원중 6억6,884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8,967만9천원입니다. 체납액 중 4,511만5천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순수체납 4,456만4천원은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으로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 학술용역 등 8건으로, 총 예산액 2억1,387만원 중 1억1,899만1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8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영천시 3단계 수질오염 총량시행계획 변경용역은 금년 11월 21일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331만3천원은 준공이 2017년으로 되어있어 이월하고 나머지 7건은 금년 12월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근거는 서면으로 가며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망종우로지 자연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5,600만원으로 망정동 416번지 일원에 13만618제곱미터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3천만원의 수계기금으로 우로지 좌측유입도랑의 물길개선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였고, 금년 11월에는 1400만원의 사업비로 소공연장 조명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연도별 예산집행현황과 수질검사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4월부터 20명의 포수를 선정하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멧돼지 461마리, 고라니 1,49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9월 말 기준 5,866만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포획상세 내역은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선발근거 및 방법입니다. 대리포획단 선발근거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의거 수렵 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31쪽 제3항 규정에 의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경력, 법령위반 전력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포획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20명이며 영천시 거주 수렵활동 경력자, 수렵단체회원을 우선선발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개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와 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 등의 내용으로 5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위 위법사항 중 과태료 15건, 고발8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4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3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용량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5년 약52만톤이고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43만톤입니다. 2016년에 발생한 가축분뇨 43만톤 중 돈사에서 발생한 16만6천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1만7천여톤 북안농협 농축산순환 자연센터에서 2만7천여톤,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의 자가처리로 12만2천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농가별 처리내역은 45페이지부터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제출한 감사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두 번이나 해가 오신다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유해동물 대리포획단 운영현황에... 우리가 인원은 20명이고 포획했는 거는 1,956마리 카는 거는 먼저 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 숫자는 같습니다.

예, 숫자는 같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선발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래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수렵단에서 수렵한 동물에 대해가지고는 포상금을 지급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포획단에 안 들어가면서 엽사가 허가는 있는데 자기 집에 것만 그래 자기 토지에 것만 잡았는데 거기는 포상금을 안 줬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자력포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여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라고 하는 법률에 해가지고 포획단을 구성하게 되어있고 포획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동물 어 위에 조수를 어 포획하는 수만큼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까? 어떻든 그 포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기간을 줘서 그 안에 잡는 유해조수는 포상금을 주는데 엽사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포획단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포상금을 안 준다하는 거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포획단 구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우예 보면 자원봉사 차원에 업무 일을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농사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경 쪽에 멧돼지 나타났다하면 전화오면 그분을 고경쪽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포획단에서 하는거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포획단에 안 들어간 사람은 자원봉사라고 봐줘야 되지요.

근데 그건 자기 집에 것 잡는 겁니다.

자기 집에 것 어디 것 잡든 간에 포획단에 들어간 사람은 그거는 임무 이면서 또 포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기 포획단에 안 들어가고 엽사가 그 자기 토지에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다보면 옆에 토지도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면은 하게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가 다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서장님이 어떤 서장님인지 그것도 뭐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유해조수 그 수렵하는 면허도 제도도 있고 거기에 관한 그 법률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 법률이라 하는 거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게 지금 소리가 나는 게 뭐냐하면은 아래 이야기 하듯이 포획단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러면 이제 전체 다 풀면은 뭐 수렴 해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은 되겠지만은 지금 여 수렴 해제하는 거 해야 돼요. 지금 이 사과, 복숭 뭐 이런 거 지금 나무 자체가 못 쓰도록 만들었는데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또 포획단에 연락하라는 거는 면에서 전화번호를 줘서 이 지역에 누구 누구가 포획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면 전화하면 돼지, 개, 개가 돼지한테 뭐 받쳐서 개 죽고 뭐 진득이가 그거 오리고 하면서 무슨 구실을 대도 또 안 가본다니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포획단도 있으나마나고 그 주변에 있는 포수가 자기 허가는 안 났으니깐 자기 것은 하도록 되어있으니깐 파출소에서 방출을 해줘요. 파출소에서 방출을 해주는데 방출해서 가서 잡는단 말입니다. 잡으면 거기에도 또 그 포상금이 따라야 0되는데 그거는 포획단이 아니라고 포상금 자체도 없고 잡아가지고 요즘 옛날 같으면 멧돼지, 고라지 이런 거 뭐 건강식품이라고 막 사러가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곁에도 안가요. 곁에도 안 갑니다. 멧돼지 잡으면 어쩌다가 배 째서 쓸개 좀 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내가 무슨 뜻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수렴 해제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포획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엽사 허가를 난 사람은 같이 다 잡도록 해주고, 잡으면 포상금도 같이 줘야 됩니다. 포상금을 만약 줄려고 하면 안 줄려고 하면 치아뿌고. 그거를 좀 연구를 바짝해서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 내 전부다 지적이 되는 건데 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못하겠는데. 전부 명시이월이네.

그거를 구분 해보면 이월부분에 보면 명시이월 건이 위에 있고 사고이월 건이 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그거 정의를 이야기 해봐주소.

계속사업은 연내에 예산 범위에 연내의 사업을 완료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당해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할 때 다 집행 완료가 불가할 때 준공이 불가 할 때는, 준공이 불가한 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당해 년도에 사업을 출발 자체를 못했을 때, 사고이월은 사업 시 사업장 선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장 선정은 됐는데 사업을 제때 마무리를 못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 규칙상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고 계시는 듯 한데. 이거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중구난방이라 전부다. 두 번째 보면 14억8,602만천원이 7억4,377만8천원을 지출을 했어요. 사업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잔액이 7억3,722천원이 남았어요. 이게 왜 명시로, 공기부족이라면 이거 사고이월이지. 다 못했으니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뒤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보시소.

예. 마이크 하시고 허창열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 일반지원사업비 있습니다. 그게 14억8천인데... 이 중에 일반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 참 광역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했는 부분이. 일반지원 사업은 전부 저 발주를 해서 지출을 했고, 자전거 도로하고 저 특별지원사업이 그거는 당해 년도에 사업 착공을 못해서 그래서 저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러면 사업 발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가?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그러니깐 그거 저 설계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사업을 할때에 저 수목에 물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

그래 허계장이 이야기 하는대로 같으면은 7억4,377만8천원은 뭐고?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하는데 다 했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아니, 자전거 도로를 발주를 못했고요. 나머지 저 마을안길 포장하고 뭐 농로 포장하는 거... )

아, 발주를 못했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예. 소규모 사업은 발주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동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 따로 따로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그거를 왜 한테 발주... 그렇게 같이 발주할 수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따로 발주했습니다. 지금 일반 지원 사업비 중에 소규모 지원 사업도 있고 특별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깐 그 부분이 다 지출이 안돼서 한 개로 부기를 묶어 놨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내면 안 되잖아요. 예산 회계법 알아요? 예산 회계법에 안 맞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도로하고 동네안길하고 이런걸 우예 가지고 합쳐서 발주를 합니까? 따로 해야 되지.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발주는 따로 했습니다.)

발주를 따로 했으면 예산은 이렇게 묶어서 내는 건 또 뭐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이거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금 자체가 저 소규모지원사업이 수가...)

아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발주를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발주를 해야 되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공용도 틀리는 동종를 한테 묶어서 이렇게 발주 한다는 이거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발주 자체를 이렇게 했는게 아니고요.)

감사를 진짜, 감사를 한번 해야 겠는데. 이거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발주 자체를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사업 중에 일반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특별 회계 가지고 발주할 거는 특별 회계로 발주하고, 묶어서 발주 못하는 건 아니라요. 특별 회계나 일반회계나 엎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종이 틀리면 틀리는데로 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그걸 한테 엎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특별회계에 일반 지원이 있고 특별지원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특별회계죠?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맞습니다. 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따로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지출이 됐고 일부분이 명시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 감사계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가 특별히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나도 옛날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한테 못 뭉치라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동종이 틀리면 따로 발주를 해야 되요. 그걸 한테 묶어서...

아니 저 이상근 위원님...

가만히 계시소 좀. 이걸 따로따로 발주를 하던지 해야 되지. 묶어서 다 했는 거는 지출을 다했다고 해놓고 나머지 못했는 거는 명시이월 한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거라도 사고이월이 되야 되요. 같은 거 자전거 도로, 일반도로 합쳐서 발주를 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다 하고 일반 도로를 못하면 그것도 사고이월로 계산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거 저희들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했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저 특별회계 이제 전체 묶어서 하다보니깐 자료가 세세하게 안 나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수질개선 특별 회계 통 틀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 지원사업비를 전부 묶어 놨는거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뭐 명시이월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제 서류를 만들다보니깐 명시이월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한테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는 발주를 했더라도 같이 발주를 했으니깐 한군데는 되고 한군데는 안됐으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맞지요?

예.

허계장. 담당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별 건을 하면 이렇게 묶어 낼 수 없잖아. (

공무원석에서 환경사업소 수계담당 허창열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

잘못된 거 맞나? 그럼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 자꾸 뻑ᄈᅠᆩ 세우노. 여 밑에 내려가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중간에 지출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부 명시라고 다 해놨어요. 이거는 다음부터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발주도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요. 맞지요? 분리 발주를 해서 그 숫자대로 나열을 시키던지 아니면 완료된 거를 빼버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놔놓으면 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거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고치면 되고...

예.

수렵 관계. 야생조수포획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 머리만 내가 믿고 일단은 내가 이게 직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속에서 전부 다 주워듣고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깐 꼭 그거는 다음부터는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말썽이 없고. 잡으면 잡는 사람 누가 잡더라도 포상은 다 주고. 포획단이 잡으면 포상금 다 주고 또 포획단이 불러서 안 온다고 하는 민원 한번 받으면 그 사람 커트 시켜버려요. 맞지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 다음 거 대리포획단 운영할 때 그 다음에 기존 자렵 포획자에도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권호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번씩 오시고 해서. 과태료 결손처분 했는데. 시효 소멸돼서 결순 처분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사업체가 있는데 시효 소멸이 됐습니까?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효 소멸은 저희들 전부 재산 조회, 전부 재산 조회 해서 재산 조회해서 일단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시효소멸 기간이 넘은 사람 중에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시효소멸시킵니다.

재산이 없고 현재 여기서 사업도 안하고 그렇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그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 포획단이 있고 자가 자립 그걸로 하는 저 그것도 있고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포획단은 허가 기간을 얼마나 해줍니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자력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내서 이 경찰서에서 총기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서 자력포획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15일로 해주죠?

아, 총기 출납기간을? 2, 3달 해준답니다.

2, 3달이 아니고 15일 해주는 걸로 들었는데...

미사용 녹취불능

그래 그 기간도 똑같이 자력으로 하는 그것도 자기 저 경비 속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 농지쪽에...

그럼 이 사람도 아예 자력으로 하는 것도 해주면 1년으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정을 말합니까?

포획단은 1년을 해주는데, 자력으로 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2, 3달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생조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해주면 신청 들어오면 1년으로 해줘야 언제 나타나던지 바로 포획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게 이제 저희들 100%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총기반출 여부에 대한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수합해서 경찰서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1년 해줘야지. 자기 농지 속에 이게 2, 3달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니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 우리가 야생 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던지 그런 거를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총기반출허가라던지 보상금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실지 에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총도 자기 마음대로 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기관이 영천시하고 경찰서 하고 같이 되다보니깐, 경찰서에도 또 총기 반출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해서 3개월까지 안 해주겠나 싶은데, 그걸 한번 알아서 상세하게 알아서 반응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 별도 보고를 한번 의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찰은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가능하면 반출을 적게 할려고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유해야성 동물을 포획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도 같이 1년을 해줘야 안 맞겠나.

그 쪽 경찰하고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한번 해주시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획단을 선정하는데도 바로 뭐냐카면 그 계속 지금 하던 사람이 제외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 17명, 13명이었죠? 17명에서 3명 더 늘어서 3명 증원해서 20명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쭉 해오던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큰 하자가 없으면 넘어가는데 법적 아까 제가 말씀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던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보니깐 뭐냐하면 이 그 엽사들 단체가 또 있잖아요. 4개 단체.

예. 4개 단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추천해서 몇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 단체별로 또 눈에 안 보이는 알력이 있고.

단체 간...

예.. 그래서 또 우리 시에서 물론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는데 여기 지금 포획한 숫자가 보면은 최고 많이 잡았는 사람은 그 보상금을 그 저 천삼백만원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젤 적게 받은 사람은 팔만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같은 예를 들어서 17번에 권정택씨는 한 마리 잡았는데, 고경인데. 고경 맞죠?

예.

같은 고경에 김양섭씨는 85마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음에 선정할 때 안배를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자가 포획단이 있는데 자가포획을 하는 거기에서 잡은 사람은 보상금을 못 받잖아요. 그죠?

예.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이거 대리 포획단은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잡았는 게 자가 포획단 자기 집에서 잡았는 거를 대리포획단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싶어서 가능하면 현장에 오늘 저녁에 멧돼지를 잡았다, 거기서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하도록...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뭐 없어져야 되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 시군에서 잡은데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발하면 바로 사법 조치합니다.

그거는 적발하면 그렇지만. 과장님이 알면서 안했을 수는 없는거고. 그 이야기도 시중에 지금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경주나 이런 데는 이 포상금을 배정했거든요. 엽사들한테...

포상금 배정이란 말씀은.

그 얼마씩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에서는 아직 포상금이 남아있으니깐 경주 것이 영천으로 넘어올 수 있고 청송 것이 영천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야생조수가요?

야생조수 아니고 포획했는 게...

꼬리가요?

꼬리가. 돼지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 금액이 멧돼지가 8만원에서 5만원 됐잖아요. 그죠? 고라니는 3만원 아닙니까? 3만원인데 사실상 멧돼지 한 마리 잡는 것 보다 고라니 2마리, 3마리 잡는 게 쉽거든요. 그럼 멧돼지는 안 잡고 고라니만 잡는 거라요. 잡기 쉬운 거. 그러니깐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멧돼지 포상금을 더 주고 고라니 포상금을 줄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깐 멧돼지는 돼지가 없고 그러면 사실 잡기 힘들거든요. 멧돼지 한 마리 잡는 노력을 하면 고라니는 3마리, 4마리 잡습니다. 심지어 1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안배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올해 이게 포획했는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 선정할 때, 이거는 뭐냐카면은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 때 그 때 안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름이나 그럴 때 안 가는 거라요. 그러니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많이 잡은 분들도 진짜 열심히 해서 많이 잡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넘어 올 수도 있으니깐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걸 보셔야 되는 게 포상금을 주시더라도 초인지 후인지 그러니깐 년도 후에 많이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지 연초에 많이 들어오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연초, 연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양이 각 시군에 포상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년 말가면 다른 시군에서 이미 포상금이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시중에 나와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보시라고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엽사들이 포획했는 숫자도 보시고 다음년도에 할 때 그걸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 어디 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납부 안 했다던지 그래서 빠진 적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사전에 어떤 단체는 알았는 거라요. 어떤 단체는 아니깐 자기들이 과태료를 안 냈는게 있으면 미리 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몰랐는거라. 그럼 그거는 뭐냐카면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깐 이 단체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게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분당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오해의 소지로... 그럼 아예 똑같이 오픈 시켜줘야 되요. 그걸 예를 들어서 신청 받을 기간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 안냈으면 우리는 안 된다이거라... 그거를 공표해주고 해야 이런 문제가... 이거 지금 이번에 선정하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협회들이. 그리고 이거 열심히 많이 잡는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되고. 진짜로 이걸 가지고 자기 취미삼아 한 두 번 잡는 거 이거는 빼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