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열정을 다 하시는 정례회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들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시의회 운영과 의원님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김종열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동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춘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도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격려와 배려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2016년도 주요예산집행 현황 순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상황을 각종 언론사에 수시로 홍보하여 총 528건의 홍보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일정을 사전에 게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각종 직원국회교육을 2회, 위원회별 선진지 비교벤치마킹을 2회, 전체의원 국내연수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추진과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관리입니다.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외국의 우수한 제도와 시책을 견학하여 의정활동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의 재산변동사항과 병역사항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의정활동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간담회를 총 16회 실시, 당면 의정활동사항 및 집행부 현황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5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8회, 정례회 1회를 개회하였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관련 조례를 1회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총 58건의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6천3백6십만원 중 식대, 격려 및 기관방문 등으로 4천3백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집행현황입니다. 국내여비 4천32만원 중 선진지 견학, 공무연수 등으로 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외여비는 3천120만원 중 집행액이 없어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국외 연수비 2천4백만원을 3차 추경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회의 지하주차장 주차관제설비를 설치하여 1천5백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적)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으로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김동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여기 이제 차등된 것은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개 신문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150만원 집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하고 동부에 50만원씩 더 해가지고 결국 예산은 150만원씩 네, 지역신문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영남하고 이렇게 차등 두는 이유는 그 언론사의 영향력이 신문 이름값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또 하루 어느 해 1년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를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집행을 한꺼번에 확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청 그 공보실에서도 인제 신문발행부수하고 언론인지도를 인제 계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기자들 가끔씩 자기들 광고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우리 영천 그 의회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맨 언론 이건데, 총 보니까 529건이라는 홍보를 언론사별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어딨어요?

김동현 우리 언론...

어떤, 예를 들면 뭐 매일신문, 영남일보 죽 있고 지역신문까지 다 있는데 언론사별로 무슨 홍보를 이만큼 했다는 이야기예요? 난 한 걸 잘 못 봤는데?

김동현 네, 홍보사항은 그... 주로 행사에 관한 게 많습니다. 행사격려, 단체격려하고 또 우리 의회기관대표로 가셔서 축사하신 그런 사항하고 주로 큰 행사에 격려하신 게 많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획 기사한 부분은 실제로 적습니다.

전혀 없잖아. 전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누가 참석했다, 뭐 동정 싣고 이런 게 다잖아. 홍보라 그러는데.

김동현 네, 그 통상 저희 홍보에 의회를 기획홍보하는 것을 위시해서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다 홍보에 넣다 보니까 실제로 건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고... 실제로 저희도... 네.

홍보라는 개념을 우리 김동현 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홍보라는 것은 전체 의원, 의회 의원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한다 던지, 그 다음에 또 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이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무슨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홍보지, 동정 실은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529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동정이고 개별적인 동정이잖아, 의회 전체적인 부분들의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럼 개별홍보에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동정 많이 싣는 거에 따라서 건수를 그렇게 파악을 하면 안 되지, 그죠?

김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 의회홍보라는 개념은, 홍보비라는 것은 의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짜서 자료를, 보도자료를 준다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던지 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에서 계획이 있거나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김동현 네, 냅니다.

내면,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이걸 기사화할, 보도자료를 낼 건지 내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 해야 할 일들은 우리 영천시의회가 뭐 몇 월 며칠날에 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보면, 하고 그 회의 안에 부의안건은 어떤 어떤 부분들을 한다는 것을 보도자료 내란 말이에요. 각 언론사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주면, 그걸 갖고 언론사별로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할 거예요.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양이 많아서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안 낼 수도 있고, 양이 부족해서 기사가 적어서 그렇다면 이거를 삽입시킬 수도 기사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천시의회를 홍보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동정 싣고 뭐 의장이 어디가고 뭐, 연수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회의했다면 이번에 회의했는 부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작해서 회기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 보고하는 대로 요약해서 보도자료를 내면 그걸 갖고 우리 영천시의회가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무엇을 오늘 무슨 일을 했다하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장방문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갖고 인제 홍보라는 이야기,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아니, 나는 이제까지 의회에 대해서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건수에 대해서 529건이고 의회글자만 들어가면 홍보...

김동현 네, 홍보방법을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에서 무얼해야 되냐 되냐면, 누구 한 사람이 보도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언론사에 보내고 그걸 갖고 보도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뭐 건수만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사진 한 장 나왔는 것까지 다 집어 넣은 거 아니예요?

김동현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홍보예요. 자기들 기사화한 거 하고 홍보하고는... 그 이런 홍보비가 쓸 때는 편성을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다가 의회를 조금 자체 홍보도 필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의 동정 많이 싣는다고 해서 그걸 집행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체적인 의회 홍보를 진짜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아예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보도자료를 내야 되겠다,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까? 한번도...

가끔씩 나갑니다.

가끔씩 냈는 거 뭐 있어요? 한번 갖고 와봐요.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낸 자료가 뭐가 있는지..

김동현 네, 그거는 자료를...

국장님, 있습니까?

김동현 자료를 챙겨서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가 그 공보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매번 등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붑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든지 언론사에 창간 기념일에 그런 의원들 명수 넣어가지고 직책 넣어가지고 그게 홍보가 아닙니다. 의회활동에 대해서 무얼 했는지, 시민들 궁금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뭐 예산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걸 보도자료에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이렇게 내달라 이렇게 자료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기사화시키고 그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의회활동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하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홈페이지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조금은 나아졌는데 전체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하겠지만, 개별적인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손 안대잖아요, 그죠? 우리 뭐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 등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의원들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의원들 개개인별 활동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무얼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딱 앉아서 의원들 개별적인 활동사항 의원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경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개인활동사항이 그 사람이 무얼 했는데 어떤 의원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행사에 참석했고 이런 부분들을 올려줘야 되잖아, 의원들 들어가면 혼자 얼굴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홍보란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아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대충 이렇게 뭐 해놓으면 알아서 안 하겠나, 동정 실으면 그게 의회홍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뭐 추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방법이 좀 못하더라도 하긴 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 지출됐다고요?

김동현 네, 4천7백여만원. 4천4백만원, 네.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할려고 했는데 홍보는 안 했는데 4천4백72만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거 잘 됐습니까?

김동현 이 홍보비 지급은 사실은...

이거 저기 뭐고 답변은 김동현 계장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동현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고 제가... 뭐 답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함 하셔야 될 거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언론 홍보를 한 적이 없잖아. 기사화된 걸 이렇게 동정 실은 거를 홍보를 했다고 그거의 횟수에 따라서 4천4백72만원이라는 홍보비 지급됐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잡을 때에는, 예산을 잡을 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한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에서.

김동현 네.

하지도 않고 이거를 찾다가 찾다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찾다보니까 일부러 온갖 걸 다 집어 넣어가지고 홍보했는 걸로 만들고 이거를 지출, 이거는 자료를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자료가 보면 누구나 다 529건의 홍보를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그래도 영천시 시민의 대변기관이고 각각의 독립기관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안 한 거를 했다고 지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김동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비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문사 창간할 때 준 거지, 홍보건수로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창간 때 광고했는 거다, 돈 주는 거다. 떡값 주는 거나 비슷하게 광고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걸 왜 자료를 왜 가짜로 만드냐 말이야, 제대로 만들어야지.

김동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창간에만 주잖아,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뭐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홍보하도록 자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잖아. 안 줬잖아, 맞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하는대로 하는갑다, 그러면 뭐 창간 때 그냥 회사별로 언론사별로 그냥 광고비 명목으로, 떡값 명목으로 그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원래 안 잡은 이유는 골치 아파서 안 잡은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의회예산을 잡아놔도 이게 잡아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홍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안하고 창간 때 줄 거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잡아요? 총무과에 잡지. 총무과, 그 공보실에 계속 잡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집행을 하면 되지 여기서 뭐하러 잡아요? 잡을 이유가 없는 걸.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안 한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요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의회를 제대로 홍보를 하시라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건수도 잘못됐고, 집행도 잘못된 겁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그러고 저기, 우리 의회 차량 그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죠?

김동현 공용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김동현 1호차가 체어맨하고 그 다음에 의회 운행하고 있는 카니발 1대 있고, 전문위원실 운행하는 스타렉스 1대해서 총 3대가 있습니다.

이거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김동현 운영규정은 의회에서는 따로 없고 시청 본청에 차량관리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김동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차량 운행을 할 때는 배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차의 방법이라든지, 어떨 때 배차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있단 말이라, 그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쓰거나 또 공무적인 부분들이 아닌 개인 사적인 모임에 쓴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하지 말아라 말아라하는 이게, 해라 하지 말아라하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없을 리가 없지, 그 규정이 의회에는 있습니까?

김동현 의회 자체적으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는 없고, 그 본청에서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차량 그 관용차 지금 운행일지는 적고 있습니까?

김동현 네, 운행일지는 매일 적습니다.

언제부터 적었어요?

김동현 글쎄,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온 이 후로는 계속, 그 전에도 물론 적었을 겁니다. 네, 일지는 계속 적습니다. 운행하는 날은 일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아, 다 적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적었는지 알고 계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아니, 이 운행일지 같은 걸 적으면 그 결재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왜냐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료비도 예를 들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맞죠? 거기에 따른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들도 아마 수반이 될 텐데. 아니, 의회 관용차가 움직이는데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 이거는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은 뭐 했어요? 이거 점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디에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관용차 운행을 하는데 일지를... 일정을 아냐 하는 것을 모른다하는...

아, 움직이는 걸... 아, 저는 언제부터 하는지 그걸 여쭙는 줄 알고...

아니, 그 결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결재는 저까지는 안 합니다.

김동현 결재는 담당 전결로...

네, 전결로 하는데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요 근래 새로 만들은 거예요?

김동현 아닙니다. 기존의...

그럼 국장님한테 차가 어디가고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 또 직원들이 언제 차에 따라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게 국장님이 모른다하면 국장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까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일지를 작성했냐하는 것 그거를 인자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고,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승용이나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규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운행일지가 적는다는 것은 아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의회의 살림살이... 사무하는 국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그 뭐 관용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없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뭐 말은 안 하는데, 저희들 그 한약축제할 때 이번에 1호차가 물론 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될 그건데, 의장 태워가 기사도 오고 뭐 수행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직원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그 데리고 간 사람은 술 먹고 있습니다. 기관장들하고 다니면서 술 먹고 있는데 밤 10시까지 직원을 보초 세워가지고 집에를 안 보내고 차도 기사도 안 보내고. 이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의장이 타는 차량이 개인의 사설모임에 가는 데까지 직원동행하고 수행인을 동행해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규정이 있고 없고 간에, 직원들도 여기는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당밖에 못 주죠? 연장수당, 시간 외 수당이 그거밖에 없잖아, 공휴일 뭐 특별...

김동현 휴일근무수당은 없고 시간 외 수당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당 1인당 몇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

김동현 저희 직원같은 경우에 47시간, 아, 37시간...

1달에?

김동현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하고 비서는 그게 주로 야간하고 주말에 많기 때문에 한 20시간 정도 더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말에 특별, 주말수당이 없단 말이야.

김동현 주말수당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다 있다고. 있는데, 이거를 인제 휴일날, 사적인,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뭐, 우리 시에서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뭐, 직원들이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퇴근시간 지나서 연장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좀 뭐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사적인, 예를 들면 뭐 영천시축구협회, 새마을협회 이런 거는 사적인 모임입니다. 그런 단체 뭐 동창회에 이취임식이라든지, 오늘 사실 이취임식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시간 외 수당을 줘 가면서 기사들 퇴근 안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 네? 맞죠? 내가 보니까 참 딱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아직 여기 왜 있나 이러니까 아직 뭐 의장이 아직 안 가서 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밤 10시 넘어가지고, 딴 사람 다 가고 거의 대부분 다 가버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일부가 시민들 일부 남고 뭐 앉아가지고 술 먹는 자리까지 기다리고. 차가 있고 기사가 있고 수행하는 직원이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딱 갔다가 보내주고 어느 정도까지 한 두시간 늦는 거 이런 거야 이해가 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이렇게 딴 사람 다 간 상태에서 파장된 상태에서 그때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차량 운행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휴일날 따라오면 내가 뭐라 합니다. 야 너거 왜 따라오냐고, 휴일날 너거는 왜 이렇게 따라 다니냐고... 남의 동창회 이취임식하는데, 체육대회 학교 체육대회 이사회인데 그게 공적인 모임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적인 시 행사라든지, 의회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동창회나 이런 데는 사적모임에다가 어디 그... 그런 기준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자는데로 막 해버립니다. 앞으로 이게 차 관용차량을 운행을 할 때에 운행계획이라든지 운행일지라든지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적인 행사 외에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지침을 좀 만들고 자체적인 규정을 좀 만드세요, 국장님. 국장님 앉아가지고 뭘, 그 손님하고 차 마시고 이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이런 이야기까지 뭐... 그냥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을 지금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책임자로 생각하면 됩니까? 의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모르고 아니, 관용차가 어디 가는지 기사도 직원들 어디가는지도 모른 이런 업무를 해가지고 무슨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을 맡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김동현 계장님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김동현 차량 운행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사적인 행사는 저희 의회에서도 제한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창회나 이런 모임에 실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심해서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을 정리를 해서 뭐 준비를 해서 진행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도 정리정돈 된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저는 참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의회 문제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도 정리정돈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들 규정을 좀 이렇게 의회사무국장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좀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그럼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홍보비는 어떻게 잡고, 의정공통운영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계산을 있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고 진짜 딱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하자하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 운영을 할 때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 해서 모양을 만들고 혼자서 다 못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또 집행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지만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공통 뭐,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이거는 마 그렇게 규정을 만드셔서 해야 되고, 의회의 그 공통경비가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한 얼마정도 치죠? 6천3백이니까 1인당 얼마 치죠? 기준이... 열둘로 한 번 나눠보세요.

김동현 5백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의회에 대한 살림살이도 써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4백정도 칩니다.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럼 4천8백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 국장님, 어떻게 씁니까?

집행기준은 있습니다. (녹취불능)

어떻게 씁니까? 아니, 집행기준이 있으면, 있냐고 내가 묻잖아요.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쓰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에 서서 한번 이야기해보시소.

그 상황들을 다...

아니 있다면, 있다하셨으니까 있으면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보라고...

김동현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현... 계장님이 국장님... 국장님한테 내 물었는데...

김동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언대에는 국장님이 서셔야 돼요. 그 보충질문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나와서 하고, 국장님이 해야 되지, 국장님은 앉아있고... 계장님 거 앉아있어 가지고 답변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제가 이 집행기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인자...

아니, 사무국장으로서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집행에 기준 잣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뭐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인자 의회나 각 상임위 뭐 공적의정활동 소요경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위로금, 격려금 등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경비 이렇게 예산지원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 집행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천3백 중에 집행이 4천3백이예요. 네?

네.

거기에 2천1백만원이 식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50%를 차지합니다. 집행액의 50%. 예산액에 보면 30% 집행한 거예요. 아니, 밥먹는 경비를 그렇게... 주로 밥 먹는 거 외에는 한 게 (녹취불능). 이게 1인당 치면은 1인 계산하면 얼만 줄 알아요? 아니, 2천1백만원이 네? 1인당 12명 의원들 12명 계산 한번 해봐요. 얼마 치이나?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기준 잣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밥먹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걸 누구한테 물어가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 뭐... 안 해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써라하는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틀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 누가 써라 하더라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죠. 아니, 누구 상임위원장, 의장 전부 다 뭐 부의장, 공통경비가 있,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대외홍보하는 사람들한테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갖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만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말을 하진 않지만 원칙은 알고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건드리고 이걸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해가, 누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든지, 뭐 언론사 홍보도 아닌 걸 지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을 또... 자료가 전부 다, 거짓자료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이것도 집행도 의회차량에 관련된 것도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도 함부로 지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예산 중에 우리 그... 의회 그 회보 만드는 거 있죠?

김동현 네, 있습니다.

홍보지?

김동현 네네.

저는 인제 그거를 제가 저번에 주장을 해서 올해도 그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더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제대로 홍보하고 홍보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제대로 활동상을 다 실어가지고 관에 뿌리든 홍보를 하라, 분기별로 그게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4천이죠?

김동현 회의록이 4천9백이고, 우리 소식지는 본예산에 8백7십5만원입니다. 연간...

아니, 작년에도 우리가 그 예산을 홍보지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턴해가지고 우리 그 동영상 만들고 그런 쪽으로 돌렸잖아, 그 예산 말이에요.

김동현 동영상 부분은 또 별도로 천만원 있습니다.

아니 그 관리 예산이고.. 그래서 인제 홍보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해 놨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이유가, 예산을 잡아 준 이유가 뭐냐하면 분기별로 의회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회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의원들 활동상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를 의회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그게 단 한번 했습니다. 6대째 딱 한번 했어요. 그리고 7대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미적미적거려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또 변형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과목이 같다고 우리가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어디써라 어디써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서 예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어디 씁니까?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한 개 한 개 따져서 그래도 적절하다고 싶어서 필요하다고 싶어서 예산해주면 그 부기대로 그 항목대로 써줘야 됩니다. 안 쓰면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예산도 맨 마찬가지예요. 본예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없이 과목은 같아서 목적이 같아서 전용해서 쓸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대로 쓰는 게 원칙이고 그거를 바꿨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회의 뭐 해요?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대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목적이 아니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상의를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부기 변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의회운영이... 누구한테 물어본 적 한번 없습니다. 의원들이 해가지고 다 해 줬는데, 물어본 적 한번 없습니다. 말 안 한다고 해서, 체면 상 말 안하니까 몰라서 안 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늘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잘 하시고 의회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김종열 국장님 그거를 정확하게 내년도라도 정확하게 국장이 의원들한테 굽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살림살이에 쓰고, 국장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당하면 국장이 다 당합니다.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의원들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불러가지고 제대로 하면 국장님이 다 이렇게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답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그걸 갖고 의원님이 하라한다 해서 다른 의원이 하라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이 국장으로서 내가 의회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원들이 집니까? 아니 누가 집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지고 들면 처벌을 하자면 국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국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면으로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딱 들어가고 원칙으로 들어가면 모든 부분을 국장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바꾸거나 거짓말로 써가지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죽 이야기를 아마 했는 걸 들어 보시면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국장님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뭐 의원들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의회 살림살이를 사신다고 어쨌든 간에 의원들 모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도 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의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뭐 그 직분은 누가 오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뭐, 우리 김종열 국장님하고는 친합니다. 친하지만 그게 업무적으로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오던 간에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산에 있는 거 그러면 뭐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명확한 계획을 국장님, 지금 한 달쯤 남았잖아요. 내년도에까지도 의회에 어떻게 국장으로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을 딱 정해서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뭐 그렇게 운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못 쓰고 잘 못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뭐 필요해요. 그냥 국장으로서 왔다 갔다하고 직원들 뭐 관리만 하면 되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해서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그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잖아, 조례라든지 바꿀 거 있는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해서 기준을 좀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상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또 보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자 의논해서 자꾸 논의하고 의논하고 해야 뭐가 서운한 사람이 없고 공통적으로 또 좀 생각이 다르면 또 달래 가고 그렇게 해서 의회가 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드세요.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