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임에도 창조경제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억 원 증액된 532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외 29개 사업비 집행잔액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산업단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페이지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억 원이 증액된 1460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창조경제과는 1억 3000만 원 증액된 178억 1000만 원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75억 2000만 원으로 조선분야 종사자 석유화학 업종 재취업지원 사업비 4억 원을 정부추경 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18억 7000만 원 증액된 164억 6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장치보급 확대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1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9800만 원 감액한 45억 10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3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19억 4000만 원 증액된 397억 원으로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52억 원이 감액된 5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71억 원이 감액된 71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000만 원 감액되었고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52억 원이 감액된 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7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6억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료 1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1억 9000만 원과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억 원으로 예수금 수입 30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58억 원 감액된 107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과는 251억 1000만 원으로 우리 시와 ETRI 공동협력사업 26억 4000만 원,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에 60억 원, 울산자유무역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시비분담금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392억 4000만 원으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21억 원,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구축 22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62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59억 8000만 원으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조성 61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26억 9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57억 5000만 원으로 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116억 40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0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4∼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며 올해 편성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화력발전분으로 전입되는 30억 원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 8000만 원, 공공시설 태양광설치사업 3억 원, 무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3∼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63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0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8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5억 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7억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51억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이며 총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본부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은 본예산은 올해 마지막이죠?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 본예산 열심히 해서 울산시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고 10분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데 좀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우선 게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놈 예산이 보면 현재 13억 49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게놈은 우리가 보통 게놈 전체 보면 30억 쌍 정도로 보고 우리 사람에게는 한 44개 22쌍의 염색체와 1쌍의 염색체가 X, Y로 이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DNA로 나누어 되고 있죠, 그죠? 사실 게놈이 제대로 해독되면 우리 인체의 질병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울산에는 게놈에 대한 신규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축적된 라이센스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해 나가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울산의 미래먹거리로, 의료산업으로 육성할지 또 산재모병원과 관련시켜서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게놈프로젝트는 올 하반기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명에 대해서 채혈을 했고 11월 18일부터 건강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놈 관련 데이터들이 일종의 빅데이터 성격으로 앞으로 질병 예측을 한다든지 진단한다든지 또 치료법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유치를 해야 이 부분이 사업화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시에서는 내년에는 게놈산업기술센터를 UNIST 내에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분야에 전문가를 우리가 울산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게놈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하는 분이 맨파워를 발휘해서 실질적인 의료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여기에 대체를 하실 겁니까?

현재 게놈사업은 UNIST하고 울산대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UNIST에는 현재 UNIST 게놈연구소장인 박종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게놈 관련해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분이고 박종화 교수 외에도 일부 교수님들이 암 연구라든지 이쪽에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명성이 있습니다. 또 생명공학부 내에서도 진단이라든지 새로운 신약 개발 이런 차원에서도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활성화 되면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전문인력들이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지원 이런 부분은 현재 일종에 게놈 관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게놈유전자정보라 할지 사실 이게 해독이 된 것은 1만 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3만 건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해독을 해야만이 되는 거고 그 해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우리 소장님 한 분만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면 게놈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학자뿐 아니라 세계 유수한 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유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울산에 어떤 바이오, 의료나 이런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UNIST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의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로 연구교류를 하고 있고 캠브리지대학하고 그런 연구원 사이 네트워킹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른 유전자학회라든지 생명정보과학연구원 또 타 대학 이런 데와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 게놈 관련해서 국제컨퍼런스가 UNIST에서 열렸는데 이때도 국내외 게놈 관련전문가들 또 관련기업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 세계적인 석학 유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신규사업할 때는 면밀한 계획과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이 앞으로 미래성장에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하나의 벤치마킹으로 끝나거나 전시행정으로 끝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행정적, 예산적인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상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예산부분이 있고 일부 UNIST 출연금에 게놈프로젝트 예산이 12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해서 1만 명 게놈프로젝트 형식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또 정부에서 정밀의료관련해서 예타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관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전자 정보라 하면 인간의 윤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악용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는 아주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울산에너지포럼 지원 외 10건 해서 136억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수소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아쉬운 것은 울산의 수소생산량이 전국에 60% 이상을 하는데 자동차 연구부분은 사실 광주로,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역별로 나누다보니 그런 현상도 있지만 충분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선점을 타 지역에 밀렸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수소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차량뿐 아니고 산업에 또 주택에도 수소를 공급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이게 에너지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맞게 어떤 프로젝트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산업이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 주택용, 저희가 울산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수소타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월 20일에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라고 그래서 테크노산단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는 80㎾정도 되는 전체 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상용화가 되면 산단에서 부생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소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용역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수소자동차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대에서 57대까지 확대를 하고 이번 13일에 하는 것처럼 택시도 확대를 해서 좀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게 울산의 수소에 대한, 사실 이게 시민공감대나 국민의 관심도가 중요하거든요. 수소라 하면 수소폭탄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험하다,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 진다 라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수소산업과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수소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수소폭탄하고 저희들이 쓰는 수소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폭탄을 만들어 내는 형태고 저희가 쓰는 것은 수소를 화학전기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이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수소자동차버스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수소과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타보고 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과학교실도 하고 있고요. 수소타운에 방문을 하시면 홍보관에 TP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법이나 기업체나 여러 군데 관련업체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막연한 수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급이나 확대에도 상당히 문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쪽에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을 사전에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오늘 예산심의에서는 간단하게 될 건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챙기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에너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에너지산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조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신에너지부분에 시민과 온 국민들이 다 태양광산업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100% 지원해 드리는 세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력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태양광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일반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용량문제도 사실 있고, 설치가 어려워서 내년에 미니태양광이라 해서 보통의 용량보다 작게 250㎾정도 용량으로 해서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사업을 일반보급으로 300가구, 저소득층에 100가구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예전보다 훨씬 더 확대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반보급도 확대되고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태양광설치사업이 지금 미니사업부분도 주택지원사업에 미니태양광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좀 더 확대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되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보급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주택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또 한 가지 사업이 500가구로 해서 남구 삼호동 철새마을일대에 500가구의 그린빌리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구하고 울산시, 국비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됐을 때는 대단위로 그린빌리지 형태로 태양광 보급이 되면 홍보효과도 나고 이후에 다른 마을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서 다른 구·군에서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잘 좀 설치를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부분 산업진흥과에 지금 우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 12월 중 예타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산박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부와 기재부와 KDI에서 머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산업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보내서 지금 KDI에서…….

그게 확정이 곧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론을 설명드렸고 예타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모색 중인데 발표는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를 사실상 모르고 우리가 예측컨대 아마 나름 연구를 하고 있으니 금년 12월 중까지 이번에 하고 있는 과정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과정에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강구할지 등등은 산업부, 기재부가 연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에 지금 추경에서 3억 9900만 원 감액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예타조사과정이라서 그런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것은 금년도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기술박물관 진행하고 무관하게 반납하는 것이고 또 예타진행이 잘되면 정부예산도 새로 편성하게 우리 시에서 또 일부 역할할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이, GB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지 관련용역 이 관련예산을 일부 시기미도래 등으로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경위가 간단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737페이지에 투자유치과 내년 예산에 보면 외투기업과 함께하는 Global-Job 콘서트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기존에 창업일자리과에서 해 오던 취업박람회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이랑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은 외투기업과 관련된, 외투기업에서 성공한 기업체에서 관내대학이라든지 청년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영어와 같이 하는 외국기업을 홍보하고 또 외국기업에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설사업인데 그거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예,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 일반산단.

몇 페이지입니까?

742페이지에.

당초예산입니까?

예, 당초예산 742페이지 701-01 일반산단 기타회계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건가 아니면 감액사유가 뭡니까?

순수시비에서 기타회계전출금 전체 101억 22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순수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전년도보다 18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거는 조성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업종료 된 산단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성완료가 마무리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전년 편성액보다도 적게 편성했다는 겁니다. 적게 편성한 이유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리고 721페이지 308-10, 산업진흥과 거기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화연 사업은 화학연구원이 국책연구원입니다. 대전과 울산에 반반씩 나눠져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화학연구원이 있고 바이오실용화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우리 화학공단에 수요를 요청하면 여기서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호응이 너무 좋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까지 주는 돈에서 더 많은 기업수에 맞는 순수 시비 수혜를 베풀어 주자, 기업지원의 활력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금액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 화학연구원이 테크노파크 옆에 있고 또 혁신도시 내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가 금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정밀화학분야에 8억 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7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바이오화학분야를 추가로 연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화학 부분에 같이…….

사업분야가 확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되는 걸로다가, 그러면 바이오화학분야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금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이오화학분야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7억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시-화연 사업에서 엠도흐멘코리아㈜에서 240억 원의 매출증대를 시켰고 스마트전자㈜에서 23억 원 매출향상 등 여러 가지 기업에 많은 수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화학까지 증대, 확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722페이지에 나노융합산업화 기반확산 있죠?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중기청 사업인데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6.5, 우리 시가 3.5 정도 되는데 국비를 3억 원 지원하던 것을 10억 원 늘려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매칭해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매칭사업으로다가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723페이지, 과학기술원 출연 70억 원은 출연금으로다 70억 원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70억 원.

예, 같습니다.

70억 원이 출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마무리.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오늘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또 편성하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과장님들 전부 위원들 연구실에도 방문해서 다 편성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창조경제본부는 울산 전체 미래먹거리사업을 발굴하고 또 경제진흥원과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TP와 연계성이 다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 한 만큼 열심히 업무 잘 해 주기 바라면서 에너지산업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여러 가지 또 미래먹거리가 있지만 울산의 앞으로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미래가 달려있는 조선업과 자동차, 화학이 있는데 특히 그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여러 가지 친환경자동차에 특히 수소자동차가 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수소자동차의 편성을 보면 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00대 목표로 해서 수소충전소도 역시 14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 2020년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보면 2015년도 8대, 2016년도에 35대, 2017년도에 57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천 년에 4000대를 목표로 갈 것이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정부에 요청해서, 그래야만 우리나라 세계 최대의 수소타운을 건립했지만 2013년도에 건립했죠? 건립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이 연계해서 울산시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예산을 요청해서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인프라 구축 중요하고 지원사업이 중요하고 또 울산시민들이 울산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본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해서 기반구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적게 편성했다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차의 보급에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전소문제입니다. 충전소문제가 충전소설치비용이 전기차보다 훨씬 비싸고요. 3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확충하는 게 먼저 확보가 되어 줘야지 실제로 일반인들이 민간법인 말고 일반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아직 너무 비쌉니다. 8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되면 현대차에서 수소차 전용모델이 나옵니다. 투싼보다 조금 큰 형태로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65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후 정도에 민간일반인이 사셔서 보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0년 돼서 민간일반인들이 사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지금 4000대를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수소차가 지금 가격이 보면 8500만 원 하는데 옛날에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다운되어서 8500만 원인데 이 역시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제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꺼려하거든요. 가격이야 8500만 원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만 다 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 위원 역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다운됩니다. 신차 나오면 다운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 원래 어쨌든 이때까지 매암동에 덕양산업이죠? 거기에 현대자동차 소속해서 늘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20km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올해 옥동에 하고 삼산충전소 두 군데 설치하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완료됩니까?

옥동 같은 경우에 내년 7월 정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삼산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립니까?

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다 노력하셔서 어쨌든 정부예산 받고 원래 1개였다가 1개를 더 지원받아서…….

예, 추가로 정부추경에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보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한들 뭐 합니까? 2570만 원입니까? 지원하는 것이 1대당.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정부예산과 시예산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부분 3500만 원 본인부담으로…….

맞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이죠? 부담을 3000만 원이 아니라 전액 부담 안 하더라도 꺼려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역시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인프라 구축인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서는 몇 개 설치하며 앞으로 더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현재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작년 8월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산자부, 환경부 그리고 각종 현대차부터해서 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융합얼라이언스 출범할 때 되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수소충전소 보급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차고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됩니다.

현재 수소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0대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17년까지는 불가피하게 두 자리숫자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고 2018년도에 전용모델이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면 세 자리 숫자까지도 보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대자동차가 최고 일찍 개발해서 양산체제로 갖다 놓고도 투싼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서 거리도 문제있겠지만 한번 충전해서 410몇㎞ 달리고 있고 일본 도요타의 미라이 같은 경우는 상당한 600㎞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에너지산업과장님이나 창조경제본부장께서 현대자동차와 유대를 많이 가져서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TP하고도 같이해서 기술력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기반구축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정부에도 요청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보면 해오름 동맹 그린자동차의 공동실적사업이 2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죠?

예.

산업진흥과장님 이 부분 어떤 사업목적입니까?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포항, 울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범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면 시, 구·군이면 구·군,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겠지만 지금까지 혹자들이 울산시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울산이라면서 지금까지 있는 것만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암암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력산업에 계속 의존하고 울산만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두고 접근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포항, 경주와 동맹을 하면 국비예산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경주, 포항에 있는 소재기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우리 현대차가 울산에 있고 자동차산업 전방도시가 울산이기 때문에 경주, 포항을 후방도시로 우리 울산에 끌어들이자 하는 역할이고 이 돈은 울산 TP에 그린카기술센터에 지원이 돼서 연구개발 돼서 소재기술산업지원에 투입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게 울산테크노파크 TP에서 지원해 주지만, 우리 한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원전해체기술센터 그거 유치하려고 부산, 경남, 울산 동맹 맺어서 여러 협약해 놓고도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고 시민들 전체를 다 몰고 가는 서명 작업도 해 놓고는 지금 전체 없단 말입니다. 이 역시 그냥 누구 말처럼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냥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왜 포항과 경주와 울산을 묶어야 되는지 경주에 무슨 그거 하며, 포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거든요.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TP산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도 있고 경제권협력산업도 있고 아까 우리 게놈도 밀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정부 광역권지원사업을 이끌어 낸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포항, 경주에서 울산에 후방산업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에 시제품들이 제작되면 지원되는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고 울산하고 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울산산업발전에 크게는 도움이 된다, 당장에는 맞지 않겠지만 포항, 경주에서도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서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또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포항, 경주에. 울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해서 포항, 경주도 예산이 투입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혼자 독자적으로 가면 되지요. 포항, 경주, 울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린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포항은 차량을 제작하기 위한 소재산업이 앞서 있고 경주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앞서 있고 우리는 완성차 이렇게 기능역할이 분리돼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기능을 가진 곳이 저희들 그린카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 테스트를 하는 걸 지원을 해 주고 경주는 또 부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전적으로 맡아 하기에는 좀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분야는 포항, 부품분야는 경주, 완성차는 울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각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좋지만 실제 모든 것은 울산의 기술이 앞서 있거든요. 그린카기술센터도 준공식 해서 있는데 어차피 본부장님 말씀대로 포항의 소재산업과 경주 해봐야 부품 모화, 입실공단을 이용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다 보니 중심을 갖고 한다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계획대로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 그렇게 또 물거품 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특히 그린카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역량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서 제대로 실제 예산편성과 함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그린카기술센터의 연구실이 4, 50실 정도 있는데 포항이나 경주에 있는 기업에서 연구기능은 그린카기술센터에 입주시켜서 연구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광역권 거점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전기차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예산을 연계해서 따내면 도움이 될 거라는 2차적 사업계획도 울산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입지과 간단하게 하나만요. 1060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과입니다. 특별회계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시 부담이 25억 7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화일반산업단지가 12월 말로 준공되는데 늦으면 내년 초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이화산단 부분인데 25억 79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문화재 심의조건 사항이라든지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산업시설용지가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소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암 판정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액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부담분이 증액되는 거죠. 그래서 한 25억 7900만 원 지금 잠정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더 있으면 최종 정산하게 되면 세세한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조성원가 여러 가지 부담되고 울산시하고 개발대행으로 중공업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연했는데 이 부분이 중공업의 부담 부분하고 시 부담 부분 중에 시 부담 부분을 편성한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09년도에 개발대행협약을 할 때 평당 70만 원 이상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현대중공업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는 현대중공업이 전부 부담을 다 합니다. 그 오버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협약할 때, 개발대행 할 때 평당 조성원가가 70만 원 이하는 시에서 부담 없었고?

없습니다.

이상 되는 것은 80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협약을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맺은 이유가.

준공되면 최종 다 나왔을 때 가격이 나오겠네요.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예, 약간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한 그런 부분도 최종 정산할 때는 약간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2, 3억 원 정도는 변경될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일자가 어떻게 될지 또 아무래도 지연될 거 같은데.

한두 달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준공 이후에 예산은 예산이지만 준공 이후에 관리 잘해야 됩니다.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공업에서 지금쯤 공장건물이 사실은 들어서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특히 조선분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그 부분 질의하려고 하다가 공개될까봐 염려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중공업이 상당히 힘든데 투자할 여력은 전혀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중공업이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그냥 놔두고 가든지 쉽게 말해서, 아니면 시에 적절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새로 하려 하면…….

완전히 새로 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한 필지가 3만 평, 5만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공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도로 새로 만들고 보도블록 새로 만들고 완전히 전면 15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시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새로 하게 된다면.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 부담을 시에서 어떻게 부담할 거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공업하고 잘 밀당하셔서 어쨌든 그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도 있었지만 분사라든지 그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증감표기가 오류인거 같은데 한번 보시죠. 감은 돼 있는데, 위에는 전체 감은 돼 있는데 밑에 감된 부분이 없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7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83억 5644만 6000원 돼 있는데 밑에 세부내역에는 감 표시가 없고 다 증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해오름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사업 부기에서 완전히 없어진 사업들의 감액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 표기해놔야지 위에는 감만 해놓고 밑에 감 됐다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산서상에서는…….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 작성기준상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창조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154억 원 정도 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마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정부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 같던데,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현재,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정부예산안이 당초 요구한 것보다 37억 원 정도 감액돼서 430억 원…….

전체 예산이고 울산에 된 것이 15억 원 정도.

울산센터는 25억 원 정도.

430억 원은 전국 예산이고 울산은 1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12억 원 되고 추경에 5억 8700만 원 정도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는 12억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5억 8900만 원 이상…….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속돼야 될 것 같은 경우인데 중앙 쪽의 언론 이쪽에는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5페이지 보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5000만 원 정도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물인터넷은 보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현재 9억 원 정도 드는데 2020년에는 한 260억 종류가 될 것 같거든요. 매출액이 14억 400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물인터넷 이것이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혁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게놈하고 비슷한데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울산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그냥 하는 건지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일단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라 해서 전동의료기기를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IoT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센서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투자를 할 부분이고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참여하는 부분은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겁니까?

단순한 5000만 원이 아니고 UNIST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85억 원 정도 됩니다.

울산에요?

이 사업을 위해서 ’15년, ’16년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17년, ’18년도가 2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 사업은 UNIST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울산에 지원하는 게 정부가 80억 원을…….

그게 이미 구미에 절반 정도가 1차 사업은 구미에서 했기 때문에 2차 연도 사업에는 40억 원 정도 지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111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83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을 구미하고 울산UNIST하고 천안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3개 기관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구미에서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모터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테스트베드 실험을 했고 올해는 그런 모터를 활용해서 의료기기 조립 이런 거 테스트베드를 UNIST 안에서 구축하는 사업…….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10억 원.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국책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에 대해서 예산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외하고 1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그죠? 수행하는 기관이 각각 돼 있죠?

예.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2억 원, 2억 원, 2억 원, 6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R&D까지 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꼭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이 6건 정도 되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 3건해서 총액 39억 원 정도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생기원이라든지 UNIST 또…….

폴리텍.

폴리텍 대학 이런 부분도 하고 전체적인 3D프린팅 육성을 위한 역량 폴리텍은 기능인력 양성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TP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사업 중에 품질평가센터처럼 테스트나 인증을 해 주고 그런 부분, 기관의 성격을 반영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같이 기획을 했고 그 부분을 정부에 제안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UNIST나 폴리텍이나 TP나 각 영역이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3D프린팅과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16년, 앞으로 신규사업은 ’17년부터 시작되는데 현재는 기업지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기획하고 있는 사업도 자동차부품 이라든지 조선에너지부품 이런 주력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할 부분이고 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지원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그리고 후처리 이런 부분 등 상당히 기업이 원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도록 면밀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주체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라가 아니고 이것도 전부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해당기관이나 연구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연구를 해볼 테니까 예산 좀 지원해 다오.’ 해서 기획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자기…….

100% 국비는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시비가 2억 원이면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면 국책 사업 같으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당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집행됐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맞게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과 효과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도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지 않고 국책사업이 자기들 프로그램 제시해서 프로젝트 하는 데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울산에는 자동차하고 조선을 특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목적에 맞게끔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물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게 시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배려가 돼야 되겠죠. 인프라 이런 부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주로 원자력발전소 아니면 화력발전 그리고 지하자원, 지하수 같은 것들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환경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원자력발전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화력발전 등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화력발전도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30억 원을 화력발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남구 쪽에 신청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하면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공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론 환경복지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울산은 사실 이번에 역사교과서도 공해도시라고 표현이 돼있던데 이런 악명은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의 이미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투자유치과 738페이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해서 보조금 10억 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한시적이라 하면 내년에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 연말부터 갑작스럽게 조선기자재 업종이 조선수주가 절벽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부에서 올 연말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떤 평가를 해서 다시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지금 일단 정부 계획은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을 봐가면서 업체에서의 선호도라든지 기업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다각화했을 때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세를 봐서 저희들도 잘 되면 산업부에 건의를 하든지.

업종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규제나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이분들의 고충에 여러 가지를 깊이 듣고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미래에 어떤 알파를 낼 수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산 소모성으로 낭비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 조선업종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협력사가 389개사입니다. 이중에서 사내협력업체가 220개사고 기자재 업종이 169개사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47개 업체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장님,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홍보라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미분양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33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봉계 1필지, 길천 2차 16필지, 삼남의 하이테크에 16필지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미분양 원인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땅을 안 닦은 탓이죠. 터를 안 닦으니까 지금 도면만 나타나 있는 거죠.

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산이 되어있고 전 밭이죠. 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땅이 모양새가 나타나면 분양이 좀 있을 것으로…….

보통 경주나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기반시설 지원금을 부담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분양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경주보다는 좀 높습니다. 인근에 있는 밀양, 양산, 기장,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경주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중소기업도 거의 외동, 입실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울산에 납품을 하면서 거기서 경제활동은 경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문제만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주하고 울산의 어떤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땅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다만 유리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북구 쪽에 산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거의 경주 외동이나 이런 데 소규모업체들이 울산 쪽으로 많이 옵니다. 왜? 일단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또 그쪽은 아주 소규모이고 조금 거기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 울산으로 이전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을 키워서 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체적인 울산의 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양, 울주군 쪽으로는 아직 산단을 좀 더 많이 중구 장현 위 그쪽으로 산단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지금 장현산단을 용역 중에 있고요. 장현산단 시례마을 지나서 저 위에 아파트까지 사실은 유력한 예정후보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수소 집적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한 우리 시에서 전략산업 이런 것도 충분히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단이 들어서면 접근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실 업체들이 안 오잖아요. 접근성 자체가 결국 물류비와 관계 돼 있기 때문에 물류비 자체가 코스트하고 상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의 경쟁력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더 창출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간에 접근성 좋고 땅값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산단을 많이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율동산단 개발해서 예산 1억 3000만 원 삭감 얹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린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제기준이 달라서 3등급 이하였기 때문에 율동개발이 가능했는데 국토부에서 기준시점을 올렸기 때문에 전부 율동의 90% 이상이 1, 2등급으로 다 돼버렸습니다. 1, 2등급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단 개발하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자연 녹지지역을 하려면 사실은 땅값이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면 아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울주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울산의 중견기업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보면 머리하고 꼬리만 있는 기업구조거든요. 허리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허리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사실 울산에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어렵대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야 되겠다, 물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탈법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이 왔을 때 아, 진짜 울산에 가고 싶다 라는…….

문 위원님 되게 길어집니다. 다시 재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많은 질의로 이해가 많이 됐고요. 715페이지 창조경제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전국 드론페스티벌이 해마다 개최되는 겁니까?

올해 5월에 처음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요. 드론페스티벌 715페이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기존 예산이 6000만 원 편성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했고 내년에도 개최하겠다.

올해 처음 개최를 했고 내년에도 개최를 한다.

예, 올해 개최하니까 많은 의견 중에 초·중등학생들이 실제로 간단한 드론대회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체험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 조종대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요새 드론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드론이 우리 정보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울산 특성에 맞는 드론산업 육성방향에 대해서 울발연에서 연구를 했고 나름대로 산업단지안전이라든지 해양관리 이런 식으로 주요 울산에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6대 분야에 대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울산시 내에 ㈜유시스나 드론관련해서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협의회를 구성했고 새로운 사업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드론 시범공역이라고 해서 현재 전국에는 5개 정도 지역만 공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역을 신청을 했고 현장실사를 거친 단계입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론관련 기업이나 UNIST 등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고 향후 R&D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페스티벌로는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 충족 차원에 있는 시범사업 성격이고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계속 육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없더라고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드론에 대한 다른 사업은 없고 페스티벌만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산업도시다보니까 지정된 곳에서 드론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 신청이 울산에서 완료됐다는 거죠?

드론 공역후보지 추가로 신청을 했고 지금 실사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역이 공역이 지정되면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데서도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실험이라든지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손까지 다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R&D 구성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R&D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단계이고 구체화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731페이지 308-10에 가스안전기기 보급 사업하고 에너지&원료 교환망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733페이지에 보니까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보급사업은 어디에다 하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같은 경우에 고령층을 상대로 해서 집에 쓰는 가스에서 타이머를 달아서 혹시나 음식을 끓이시다가 까먹고 나가시게 되더라도 시간 맞춰서 끄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보급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

가정에다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저소득층, 고령층 상대로 보급사업을 해서 올해 2500가구, 내년에 5000가구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업은 그것은 …….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가스 고무 호수관을 금속관으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량이 줄어든 게 보통 요즘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집에 LPG가스 쓰시는 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수요가 줄어서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감액이 된 거고요?

예.

이것은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확대를 해서 지금 저희가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액 무료로 합니까?

예, 이것은 무료로 돼있습니다.

전액 무료요? 그럼 지금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지금 2500가구를 했고요. 내년에 5000가구를 합니다.

5000가구로 하고? 앞으로 계속 쭉?

예, 내후년에도 5000가구 예정입니다.

에너지&원료 교환망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것은 저희가 해오름 동맹 차원에서 포항하고 울산간의 주로 석유화학단지하고 철강단지 간에는 에너지나 부생연료들을 스와핑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습니다. 여수와 광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망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하고 광양제철하고 서로 나오는 부생수소라든지 스팀을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석유화학단지하고 포항하고 간에서 그런 스와핑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나오는지에 대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 용역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2회 추경에 게놈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에 보면 8억 49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3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그리고 2017년 당초예산에 보면 더 증액해서 13억 원 가까이 했는데 왜 추경에는 삭감하고 당초예산에는 증액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추경에 삭감된 기본적인 이유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있을 때 당초 8억 8800만 원 이렇게 내시로 왔습니다. 그때 내시 올 때는 밀양에 교부돼야 될 국고보조금도 우리 시에 포함이 돼서 내시가 왔고 그 이후에 밀양에 3877만 원이 다시 수용을 해서 그것은 농림부에서 바로 밀양으로 보조를 하겠다 해서 3877만 원이 수정된 국고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3877만 원을 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감이 된 게 아니고 당초 밀양으로 갈 예산이 울산시에 왔는데 다시 수정을 해서 밀양시로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잡듯이 다 잡아서 다른 건 없지만 에너지과에 실제 이 부분에는 울산에 도시가스보급률이 90%라고 했고 지난 6월에 축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98% 달성까지 목표로 가는데 애당초에 1984년도그 당시에 1162세대로 시작해서 지금 41만 가구 공급하고 있다는데 가스안전(타이머콕) 사업이나 뒤에 보면 서민층 도시가스 개선사업 이 역시 도시가스 공급되면 타이머콕은 더 해야 되지만 실제 서민층 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종료가, 전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90%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도심지 외곽 특히 울주군과 북구 쪽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지금 경제성을 따져서 하면 영원히 그 세대들은 못 넣을 겁니다. 경제성 떠나서 울산이 쉽게 창조경제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역할도 있지만 경동도시가스 독점 아닙니까? 독점인데 경제성 따지지 말고 이익 나오는 데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특히 울주군하고 북구에 소외된 계층 또 자연부락, 자연부락이지만 100세대, 200세대 이런 데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울산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해마다 경동도시가스랑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하셨던 북구 상안마을 일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울주군지역도 외곽지역에 경제성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경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개선지원 사업 이런 것도 실제 도시가스만 공급되면 전면 폐지될 사업인데 특히 도시가스 부분 아니라 가스사고가 해마다 겨울에 났든 1년에 연중 나는 것 보면 서민층이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많이 해서 빨리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74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돈으로 뭘 하려는 것인지 교체인지, 작업용 의자 11개가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투자과는 과거 투자유치단에서 오다보니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으면 싶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질타가 아니고 하려면 냉장고 하나에 요즘 80만 원 가지고 옳은 거 들어갑니까? 큰 것을 넣어야 됩니다, 큰 거. 조그마한 거 넣지 말고 큰 것을 넣고 의자도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면 누구 것 하지 말고 전면 직원들 다 교체해서 예산을 통 크게 좀 하시란 말입니다. 작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원 수가 또 저희들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1명 다 교체됩니까?

예?

11개 의자하면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냉장고도 최신형 좋은 것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산업입지과장님.

예.

아까 실제 산단 진출입로 여건에서 산단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산단 조성했는데도 분양 제대로 안된 부분도 고민도 되고 고생도 많으신데 율동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수목이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 3등급이었는데 지금 경관이 지나 1등급, 2등급 돼도 우리가 전혀 못하는데 만약에 율동지구 했다면 저 역시 반대할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산단조성 입지요건 장현동에 첨단시설 한다 아닙니까? 첨단시설화 하고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께서 추진해서 그런 부분은 존경할 만도 하는데 북구 공항 뒤쪽과 중구와 장현산단 하는 그 쪽 입구에 시례 산단 전부 무허가공단 아닙니까? 왜 추진을 못하는지, 그걸 밀어버리고 산단 조성하고 특히 공항 뒤쪽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절대농지라 서 이제 고령화 다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돼서 그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해서, 전부 그런 부분에 공단유치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시례 산단 부분은 올해 연초에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례 산단 뿐만이 아니고 웅촌에 고연지구하고 두 곳이 가장 낙후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단 신규개발은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단 개발 여력이 없습니다. 없고 용역을 해 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산단 스탠바이, 돈만 되면 그러니까 살 사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개발가능한 곳이 반송산단 설계용역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산단이 있고 또 삼남 하이테크도 지금 1차 분양 중에 있는데 2차도 개발계획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설계용역은 다 해놓고. 왜? 사업투자를 했을 때 분양이 안 될 것이 우려되어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례산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은 북구 공항 뒤쪽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미처 전혀 못해봤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공단은 본 위원이 무조건 적극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산림을 하나라도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훼손해서 공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그리고 다른 울주군 여러 가지 균형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울산에는 나름대로 중공업과 자동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왜 북구 쪽이 하면 다 나가냐 하면 100% 분양 다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라서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구에서 추진을 늑장부리다 보니까 문산공단부터 석계리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례나 같이 그 주변에 개발하면 분양 100%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산단 조성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변 여건을 보고 장래적으로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율동산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가 90%이상 1, 2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발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 만약에 추진했다면 본 위원 역시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건과 보고 물류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보고.

그런데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 쪽에 이화나 중산이나 저쪽에 거의 산비탈 쪽에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개발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땅값도 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5년, 6년, 7년, 제일 오래 된 것은 약 10년 다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앞으로 대두됩니다. 전부다 옹벽이 높거나 보강토 해 놓은 100m 정도 되는 것은 높이가 5m, 7m, 10m 이런 단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욕심 같아서는 땅값 조금 비싸더라도 평지 같은 데 좋은 데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하죠. 과장님이 본 위원이 해야 될 말 다 했거든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조성원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싸게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화산단도 그렇고 옹벽높이가 10m 이상 더 넘습니다. 심각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하잖아요. 공항주변에는 평지입니다. 조성원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시례도 마찬가지고 공단 밀어버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모듈화산단에 보강토 옹벽 예산 잡혀있는 거 여기 설명에는 보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한다고 그래 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배가 부른 상태죠? 여기가, 모듈화산단. 보강토 옹벽 예산이 있네. 증액된 부분.

안전점검예산 이거 말입니까?

2200만 원 증액 해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조물 안전검역 검사비, 안전검사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 배가 불러있는지 지금 육안으로도 불러있는 것 아닙니까?

배가 불러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A등급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양호한테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규모 이상 되는 옹벽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도 22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비용이 적게 들고 올해 3년 이내에 한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밀점검을 합니다.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지적을 먼저 해 주셨는데 오토밸리로 붕괴된 거 알고 있죠? 우리 창조경제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동대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도로를 침범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편에 공단 조성된 부분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동대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은 이번 안전검사를 정말 확실히 해서, 보강토 옹벽 이것은 우리가 책대로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사가 어설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RC조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대로 하면 괜찮은데 책대로 합니까? 그게 잘 안되는데 지난번 오토밸리로도 붕괴된 게 책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했는데 결국은 시공자가 전부 배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해서 특히 산업입지과에서 주도한 산단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지 증액되는 사업은 12월 7일까지 계수조정 안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타당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올라온 예산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규예산이 다음 본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물론 용역비 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은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