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06억 568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증감내역은 금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및 타자치단체전출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40억 3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의 증감내역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영업비용 17억 2703만 원, 영업외비용 2억 1753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3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취득 38억 4715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7억 2389만 원, 예비비가 37억 18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입니다. 25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억 1465만 원 감액된 730억 52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정원 2명 감원으로 1억 2500만 원 감액된 16억 9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슬러지 위탁처리비의 처리물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력비 중 농소하수처리시설의 추정 하수처리량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3억 45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 중 지난 9월 1일 방어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협상에 의한 재계약으로 부족분 1억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의 경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금리 인하에 따라 2억 17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8억 1609만 원을 감액한 138억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정원 3명 감원에 따라 2억 41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의 물량감소에 따라 3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619만 원을 증액한 106억 9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력비의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1억 8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페이지,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30만 원 증액된 1519억 53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증액 사유로는 태풍 차바 피해 긴급복구 국고보조금 수입 20억 30만 원과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양산시 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4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60억 9830만 원 증액된 1489억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으로 매곡천 하수관로 긴급복구공사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40억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의 실시협약 추정하수량 대비 평균 처리하수량의 감소로 23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소하수처리시설 총 투자비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2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182만 원이 증액된 434억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1억 5344만 원이 감액된 21억 39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 처리장시설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업무용 차량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5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90억 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1824억 7471만 원 보다 265억 3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중 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082억 611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8847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11억 1150만 원은 국고보조금 381억 6500만 원, 타회계공사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9억 4650만 원입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532억 3246만 원, 영업외비용 2970만 원, 유형자산취득 377억 8838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21억 302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9억 2080만 원, 예비비 174억 35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은 1099억 94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억 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 1082억 611만 원, 이자수입은 9600만 원 감액된 3억 84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은 1억 805만 원 증액된 4억 7841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669만 원이 증액된 9억 26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2005만 원이 증액된 790억 1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266만 원 감액된 16억 5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 검사수수료 지급 등 3억 2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미포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구매 등으로 9494만 원 증액된 7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회야 및 방어진 하수처리시설의 정밀점검 시기 도래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하수슬러지 물량 증가와 위탁처리비 인상으로 인하여 7억 2264만 원 증액된 73억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동력비는 농소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에 따라 전년도 사용량 10개월에서 2개월 증가되어 4120만 원 증액된 67억 7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정원 감소에 따라 1825만 원 감액된 4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정원 감소에 따라 330만 원 감액된 14억 5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는 방어진하수처리장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계약으로 5억 1296만 원 증액된 45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울주군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양산시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8억 8439만 원 증액된 38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전액 조기상환에 따라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946만 원 증액된 151억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4168만 원 감액된 37억 8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29만 원 감액된 2억 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억 4080만 원 감액된 13억 2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 대비 9억 1640만 원 증액된 61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2777만 원 증액된 100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812만 원 증액된 21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979만 원 증액된 4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3985만 원이 증액된 10억 8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 대비 2932만 원 증액한 40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년도 대비 4억 1937만 원 증액된 22억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420억 575만 원이 증액된 990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언양처리구역(삼동, 상북) 지선관로 부설공사 등 12개 사업으로 33억 3000만 원 증액된 38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공사부담금 수입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양산시에서 넘어오는 부담금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개발행위 감소 및 경기침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억 2425만 원 감액된 199억 4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25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5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축물의 시설비 등 132억 8111만 원 증액된 325억 6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 대비 144억 6195만 원 증액된 921억 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 7700만 원 증액된 5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2017년도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전액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20억 1440만 원 증액된 79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5190만 원이 증액된 24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물 시설비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내 시설물 보수 및 내진보강 공사를 위하여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1억 원, 기계장치 시설비는 탈수동 원심 탈수기 구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591만 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및 펌프장 준설공사에 8004만 원, 원심탈수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도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울주군 지역의 소규모 집단취락지역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 7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사용조례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은 구·군 위임사항이나 하수도사용료는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편성규모와 세부내역 및 지급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보면 총 처리 톤수 1일 500t 이하는 각 구·군에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총 현재 7개가 설치되어 있고 1개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은 이 하수도사용료는 모두 저희 시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주군에 총 7개의 하수처리를 운영하면서 이 운영비가 연 8억 원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수도사용조례에 보면 관리에 관한 비용을 배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울주군에다가 운영비의 50%인 4억 원을 현재 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처리공법은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공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법이에요?

처리공법은 KSBNR하고 SNR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으니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미생물처리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네요?

예.

SNR공법하고 두 가지 공법이 있느냐? 이 공법이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미생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계장치를 보면 구조나 규모의 차이이지 미생물 처리하는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상북면 소호리에서 처리하는 방법하고 범서읍 척과리, 두 군데에서 이 공법을, SNR 처리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상당히 처리비용이 높은 까닭은 뭐예요?

처리방법하고 처리방법에 대한 비용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가지고요.

아니 처리방법이 틀리는데, 처리과정이 틀리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처리한 마지막 공정은, 수질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싼 것을 택했느냐는 말이죠?

위원님, 그것은 비싼 것이고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설을 지을 때 공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시설 장치비 그런 것이고, 운영비는 대동소이하고.

시설비에요?

예, 당 소에 건립할 시설비를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비용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처리비용은 여기에 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전체 8억 원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여력에 없어서 울주군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여력이 좀 있어서 우리 시가 50%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전체운영비가 8억 원 정도 듭니다. 자기들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8억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4억 원을 내년에 지원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에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셨네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왜 했느냐고, 지금 여유가 돌아간다고요?

큰 여유는 없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사실은 사용료를 시가 받으면서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해 주셨는데, 물론 여유가 돌아가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이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비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기록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 업무 자체가 문제가 터졌을 때만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도심지내에 싱크홀 발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017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 하수관로가 4128㎞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벌여가지고 총 1807㎞ 중에 총 1625㎞는 조사를 완료 했고요. 조사 완료 연장 중에서 정비공사가 필요한 총 297㎞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 총 186㎞는 사업을 완료하고요. 나머지 111㎞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중 1차로 현재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1차 부분에 11월에 설계부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에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저희 시비 25억 원, 국비 10억 원 해서 3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다음은 또 다시 중구·남구·울주군 일부 지역에 6.4㎞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총 12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해서 국비를 받아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차 공사에 해당하는 중구·남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올해 예산을 받아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예산이 총 300억 원인데, 용역비가 12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4년 동안 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하수관로는 이렇게 시설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체 300억 원 규모에 12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갔네요?

예.

이게 예를 들자면 연도별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됐거나, 20년 이상 됐거나, 그러면 그 기준에 적용을 시키지 않나요?

저희가 현재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밀조사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년 전에 관로를 설치한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망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조사비용 아닙니까?

조사는 익히 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초설계 아닙니까?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비는 공사비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 이상 됐으면 20년 이상 노후관로 시설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인데 12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게 우리 건축설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경비기 때문에.

요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돈을 이렇게.

그것도 저희가 할 때 설계내용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다 설계할 때도 정밀 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정밀조사는 관의 상태만 본 것이고, 설계할 때는 부분 보수를 할 것인지 전부 보수를 할 것인지 굴착을 할 것인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교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체의 경우도 있고 안에 라이닝 식으로 돼 가지고 부분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다 라이닝 식으로도 하고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 굴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말이죠. 20년 기준이면 20년 기준에 대해서 12억 원 어치 오히려, 물론 이 사업하기 위해서 기준설계, 기초 설계비용이 몇 %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울산을 비롯해서 국내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올해 7월 5일 규모 5.0의 울산지진과 또 올해 9월 2일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있어 더 이상 울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모든 공공시설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관련 예산이 6억 80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진 실태 현황과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연하수처리장은 내진보강 사업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16개에 의해 가지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용역 현황을 보면 올해 2016년도 3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1억 2249만 5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진성능 평가라고 하는 의미는 2015년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진설계 대상물이나 관계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 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의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시설물 대부분이 내진 1등급으로 만족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시설물 일부분, 일부분 중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규모가 5개 소로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마친 상태에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6억 8000만 원 안에 설계비하고 다 포함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도 선정이 돼 있고요?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부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가 아니겠네요?

용역회사에서 개략적으로 공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하면 그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크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조정도 할 수도 있지만 몇 개 업체를, 우리가 5개 소를 내진보강을 한다고 보면 몇 개 전문업체를 불러서, 이것은 그거는 못하죠?

가급적 지역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울산 업체에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해서 울산 지역제한으로 지금 용역 입찰이나 시설물 공사나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가 한 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를 모델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인프라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다하시는 황재영 국장님, 하수과장님, 용연·온산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에 긴급복구 사업의 추진사항,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10월 5일에 내접한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수관로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하천 내에 설치한 하수관로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긴급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긴급복구공사 대상 사업과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태풍 피해와 관련 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장에 설치된 하수관로 피해가 총 8군데가 있었습니다. 매곡천, 이화천, 연암천, 천상천, 온산 6펌프장 이송관로, 청량, 웅촌, 대복천 8군데가 있었습니다. 총 8군데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복구를 완료한 것이 3군데이고요. 나머지 2군데는 12월 중,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비가 안 내려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40억 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40억 원 돈은 산출근거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확정돼서 나온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많은 우리 시에도 큰 피해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안 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안 온다는 예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미리 항상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많은 비가 온다고 계산해서 준비를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자동제어설비 PLC 교체 건, 당초예산 51페이지에 용연수질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어설비 PLC 교체를 위한 예산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설비를 수선하여 사용하지 않고 신규장비로 구매하여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자동제어설비 PLC가 하수처리 공정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충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L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PLC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의 공정의 모든 데이터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그런 장치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PLC 교체작업으로서는 우리 사업소의 PLC 자체가 고도처리시설 할 당시인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 9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제어설비인 PLC가 노후화 및 유해가스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지금 잦은 에러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중인 PLC가 2015년 6월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예비부품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9개소 중에 2016년도에 2개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4개소, 2018년도에는 3개소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2018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그런 계획에 있고, 이 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시설물보다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종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2016년도에도 2개소를 교체를 해야 되고, 2017년도에 4개소.

2016년도에 2개소는 했습니다.

보통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를 비교하면 회사마다 2년, 3년마다 신형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제품이 있다면 그 회사 자체에서 계속 기술개발을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술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제품이 2006년도부터 나왔는데 저희들은 물론 2008년도에 설치를 했지만 근 10년 세월이 흐르면 지금 회사에서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품이 나오고 단종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해가스로 인한 부식으로 에러 고장이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게 차후에 만약에 2017년, ’18년에 가도 이게 단종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비 부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현펌프장 압송관로 교체공사, 79페이지입니다. 이게 동구의 순환도로를 통하여 방어진하수처리장에 이송하는 펌프장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현펌프장 압송관로만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문현펌프장의 하수관로의 교체 사유가 무엇이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현펌프장 에 들어가는 관로가 관경이 350mm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현펌프장 인근에 보면 각종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수 발생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종 비가 오고 하면 일부 월류하는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수량에 비해서 관경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로를 현재 350mm에서 500mm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350mm에서 좀 더 큰 500mm로.

예, 맞습니다.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돈이고, 이게 관로가 몇 m 정도로?

80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당 50만 원 넘게 치이네요?

예.

좌우지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찰을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저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거동일원 하수도정비대책수립 용역에 대해,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금번 10월 5일 내습한 태풍 차바로 인하여 하수관리과장님 외에 모든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남구 무거동 대학로 일원의 주택지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남구에서 본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7년 당초예산 중에 무거동일원 하수도정비대책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지, 또 바로 사업 선정을 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오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하수도법상에 보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번 태풍 차바 내습으로 남구 무거동 대학로 일원의 주택 및 차량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이 중점 관리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10월말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12월말까지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하게 되면 그다음년도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대로 실시, 조금 전에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예, 대책수립용역입니다.

일단 국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태풍 차바 내습으로 무거동 대학로 일원에 주택, 차량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책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관리 지적을, 좀 더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양하수처리장에 인조잔디 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양하수처리장 울주군 언양읍에 두동·두서, 삼남·삼동, 상북면 일원에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2004년 10월 6만㎡ 규모가 준공되었고, 또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내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축구장이 생긴지 10년 이상이 되고 인조잔디가 노후화 되면서 축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하수처리장내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하수처리장의 인조잔디구장은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실제 인조잔디 축구장의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이 훼손돼 있고, 또 이 지역은 사용인원이 연 1만 5000명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인조잔디 및 들어가는 고무충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조잔디는 수명을 보면 교체시기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예.

아무튼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구장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들 연일 계속 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데 양산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죠?

예, 재원 협의는 끝났습니다.

재원 협의는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하고 추진하는데 는 별 문제가 없네요, 그죠?

예, 현재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회야하수처리장 거기에 4만t 증설을 하고 기존 3만 2000t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거기에 잔여부지가 옆에 좀 있죠?

증설하고…….

증설하고 난 뒤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죠?

예, 거기는 주민 편익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 되어 있고?

예.

일부는 잔여지로 좀 있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이 더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방어진도 장래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16억 원을 올해 편성을 했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를 회야하수처리장도 해서 사전에 여유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존 3만 2000t 지금 1차 지금 하고 있는데 처리하고 있는 이 부분도 장기화, 언제 됐죠? 이게 회야하수처리장이, 최초?

’8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89년도요?

예.

벌써 지금 30년 다 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화 된 것은, 지금 현재 기존시설하고 요즘 농소나 굴화 같은 시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돼야 됩니다. 물론 증설할 때는 많이 되겠지만 기존시설도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 1차 시설 3만 2000t 시설은 장래적으로는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다시 하든지 하고 2차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있는 곳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더 증설해 가지고 1차 지금 3만 2000t 처리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부터 서서히 잡아가야 된다. 지금 2차 이거 끝나고 나면, ’18년도에 끝나죠, 회야?

예, 2019년도에 끝납니다.

’19년도입니까?

예.

1년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회야하수처리장이 우리 주민들이 보고 느낄 때 좀 혐오시설,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죽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온산 그다음에 굴화, 남구·중구·동구 이렇게 노후관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정비할 총 구획 km가 얼마 정도 되죠?

현재 111km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게?

예, 정비할 게.

지금 처리한 것은 얼마입니까?

처리한 건 186km 정비했습니다.

그럼 총 290km, 300km 가까이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하죠?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면 현재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잔여 안 된 정비구역이 다 정리가 된다 이거죠?

예.

그 이후에는 또 정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계속 어차피 관로라는 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노후관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110km 그 부분하고 나면 어느 정도 다 되고 그 이후에는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얼마 정도 발생하죠? 연차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다시 그 때 가서 저희가 관로 조사용역을 하면 아마 관로의 길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의 하수관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85년 전후에 한 흄관입니다. 그 흄관이 부식도가 가장 빨리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85년 전으로 한 노후하수관로 중에 흄관의 이 정비가 이번 하고 2020년까지 끝나면,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흄관이 아니고 주철관이기 때문에 소요가 20년에서 30년 이상, 50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 111km만 정비가 완료가 되면 노후하수관로는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하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총111km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15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흄관 부분이 좀 빨리 조속히 되어서 지금 현재 제일 물의를 일으킨 게 이런 관 아닙니까, 그죠? 조속히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1호선 서생선 오수관 이설공사, 이 부분이 아까 저는 설명도 들었는데 장안～온산 간 31호 국도선 광양 쪽에서 온산공단까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매설물, 오수관, 기타 전기통신관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되어서 국도를 신설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작년에 현장에서 많이 애로도 들었는데 국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점이 지하매설물, 기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관 이런 것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산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아마 300억 원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그때 이야기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성암소각장 옆에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조속히 되어서 정말 하수슬러지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데 얼마 정도, 아까 보니까 위탁처리비용이 많이 있던데.

저희가 자체 처리하면 소각장에서 하면 7만 원쯤 드는데 외부 위탁 나가면 12만 원이 나갑니다.

t당 12만원?

예.

그러면 이 외부위탁은 어디로 갑니까?

나가는 지역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충청도 지역하고…….

시멘트 원료로 들어갑니다.

사천까지도 갑니까?

중부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천화력발전소 가니까 울산 것도 조금씩 들어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안갑니까, 강원도로 갑니까?

충청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비용이 외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해도, 자원화 시설을 하면 나가지는 않죠?

예, 처리하면 저희가 증설을 하게 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예.

예, 조속히 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굴화 재이용시설, 하수처리수 3차 재이용입니까, 몇 차입니까, 이게?

그거는 하천유지수를…….

하천유지수를 빼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하수처리수가 울산에 전체 총 얼마죠? 1일 하수처리수가?

79만t쯤 나오고 있습니다.

79만t?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울산에 물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물론 이 물 가지고는 먹는 식수로는 안 되지만 재활용을 하면 공업용수나 기타 산업용수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런 재이용시설 사업을 잘 적응을 해서 도입을 해서 기타처리장에도 이런 설비가 가능한지, 해서 또 재이용할 수 있는지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도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중에 민간위탁 하는 처리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회야하고 방어진하고?

회야, 언양, 방어진 3개가 민간대행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민간위탁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경비적인 차원에서 많이 절감된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민간위탁이 사업비용이 매년, 물론 물가나 모든 인건비나 상승하니까 그에 대해서 수반하겠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있고 원래 이게 국고채 5년 만기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방어진만 봤을 때 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던데요?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새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각종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탁비용이 1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토를, 물론 위탁하고 하는 거하고 자체 운영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3년씩 해오다가 올해부터는 5년씩.

5년입니다.

저번부터 5년하고 올해도 5년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는 다 됐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복구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관로부분은 지금하면서 응급복구라는 것은 하수량이 좀 작은 지역에는 관로를 임시로 다 준설하여 물을 다 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크고 하수가 많은 지역은 현재 항구 복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곡천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복구를 완료했고요. 연암하천도 10월 중순, 이화하천도 12월 중순, 천상 이런 데도 거의 12월 중순쯤이면 항구복구가 완료됩니다. 지금 울주군 지역에는 대부분, 은현천 이런 데는 하수 관로가 좀 작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통수를 시켜놨고요. 그거는 울주군에서는 저희 국비가 내려가게 되면 아마 설계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복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로 우리가 하수관거나 물론 상·하수도 다 똑같겠지만 시 외곽지역에 하수관거가 기본계획상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안 된 데가 더 많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선관로를 빨리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울주군지역에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의 마을에까지도 저희가 하수관거를, 지선관거를 현재 건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서생에는 간이 소규모시설.

소규모처리장.

시설이 여러 개 마을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화를 다 해서 다 한다지만 어떤 날 가보면 거기 딱 지나가면 벌써 조금 뭔가 그런 게 느껴진다고요. 전혀 100% 안 느끼지는 못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차집 관거를 다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니까 작년에 4억 9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후관로공사하고 나면 그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좀 커서요. 당초에도 보니까 절반 정도 금액이 반환되던데요. 그죠?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동도 있고 해서 그런 금액들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 측정이나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계획을 수립할 때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용연수질개선사업소 2차 탈수동에 원심탈수기를 증설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네요? 지금 2차 탈수동에는 기존 원심탈수기가 3대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3대가 다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2대가 풀가동을 하고 1대는 예비개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개념으로?

예.

가동은 3대가 다 되네요?

다 됩니다.

그러면 2대는 풀로 가동을 하고 1대는 예를 들어 예비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두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차 탈수기가 설치된 게 2008년도에 2대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1대 보강을 해가지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2002년도 설치된 벨트프레스라는 게 2대 있습니다. 여과포로 해 가지고 짜서 압력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탈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비개념으로 계속 놔 둔 그런 상태였는데 2대가 지금, 탈수기라고 하는 게 운전개념을 보면 우리가 하루 1일 8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10년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온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17시간 내지 18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도 빨리되고 이런 정비 할 부분이 시점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설치되어 있는 이 2대가 내년이면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2대하고, 이게 또 1대만 고장 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2대가 멈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우리가 슬러지를 탈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방류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1대를 추가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10년 개념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죠, 구매하면?

구매하면 2년입니다.

2년을 보장한다?

예,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에요?

10년입니다.

10년?

방금 말씀드린 1일 8시간 운영하는 조건에 의해가지고 10년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운전을 해야 될…….

상당히 현재 있는 기기가 노후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10년도 되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새로 도입돼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 설치하는데 6억 원이나 드는데 1대 보수하고 2대 풀 돌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지금 기기가 노후 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강동하수처리구역(상대안) 지선관로 부설사업에 예산 22억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간 연차적인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현재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데 그 도로 부설분야하고 같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쪽에 산하지구에 처음 계획인구나 계획아파트 물량보다 상당히 증액변경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펌프장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 그 펌프장이 설치되고 도로가 완공되면 같이 아마 사업이 준공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시설보다 변경 된 게 있나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번 차바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차질은 없었어요?

그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태풍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원래 11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강동 그쪽에 산하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상대안 그쪽으로는 상당히 빨리돼야 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질 없이.

그 부분의 시급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이거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조속히 해 봐야 ’18년도로 정해졌는데.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온산바이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산바이오 이번에 예산 15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인수인계하기 위한 관리비 위탁운영 산정된 용역비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말경 되면 3년간 의무운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12월말까지 준설공사하고 시설개선 한다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투입하다 보니까 당초 8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원래는 1월말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보니까 성능을 다 맞춰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두 서너 달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그 성능에 맞아지면 가능하면 아마 상반기 안에는 안 될까 싶습니다.

6개월 정도 더 지연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이전에 잘 처리해서 위탁 넘겨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년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를 5년마다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법사무가 되다 보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20조에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해 가지고 진단하고 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유지하는 관리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감이 5년마다 하는 게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진 때문에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진성능평가 82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진의 내진성능이 보강되어 있는 건물도 있을 거고, 안전성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온산처리장 본 처리장 건물하고 펌프장하고 총 합하면 2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 중에서 5개 동만 내진설계가 되고 보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옛날 ’96년도, ’97년도 그때 지은 처리장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진성능 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강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좀 잘 해서 요즘 지진이 울산 가까이에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공간에, 온산바이오 안에 밀폐공간 유해가스 제거시설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안에 지하에?

저희들이 처리장 밑에 보면 공동구라고 해 가지고 440m짜리 길이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거기 안에 보면 황화수소라든지 잔류 유해가스들이 공기가 좀 안 통하면 들어가서 유입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가 측정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통과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 안전에도 이상이 있다 보니까 배기시설을 해 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관로를 묻어가지고 공기를 잡아넣고 빼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해가스 황화수소가 잔류가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냄새가 그쪽에 공기가 밀폐공간이 안 좋았던 그런 사항인가요?

보통 밀폐공간 되면 그런 가스가 발생을 조금씩은 합니다. 어차피 440m 정도의 거리 같으면 공기가 다 전체로 통하지는 않거든요. 중간 중간에 환기변이 있는데 그거하고 역할이 미미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갔지만 갈 때마다 잠시 현장 둘러보는 것도 참 힘든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6000만 원만 예산을 들이면 이 부분은 밀폐공간이 쾌적한 환경으로 준수하게 갈 수 있나요?

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 공동구 안에 보면 그 구간에는 관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펌프만 교체 해 주면 그 구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유입펌프장에 조목스크린 개선에 대해서 거의, 이게 슬러지 제거가 수동으로 되어 있던 게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유입조목 스크린이라는 게 입구에 있는 스크린인데 현재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스크린에 막혀있는 이물질을 긁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운반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하다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지금 다른 도시에는 자동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하면 완벽하게 일처리는 문제없이 잘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다른 도시에 한 곳에…….

다른 처리장에는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이 5억 5000만 원이면 전체 이 부분은 다 자금으로 다…….

유입동의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감시망시스템구축이라고 있는데 1억 2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중앙감시망 1개, 현장관측소 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주로 어디어디 설치 한다 했죠?

현재는 저희들이 처리장에는 공단폐수가 4만t 정도 들어옵니다. 한 33%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황산이나 독성물질이 간혹 들어 오다보니까 선경오텍 쪽하고 고려아연 쪽하고 LS니꼬 쪽에다가 그 관로에다가 아마 지금은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 번 두 군데 소에 계측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 더 확장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처음이죠?

시범으로 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장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국장님 저번에 대기도 그렇게 하시던데, 수질도 이거를 더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온산에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우리 용연에도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인데, 다만 이게 성과가 분석이 안 되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보고 좋으면 정말 추경에라도, 언제라도 이런 거는 더 확장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