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라. 교육연수원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우영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쪽에서 37쪽입니다. 2017년도 공보담당관실 총예산 편성액은 8억 4537만 1000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5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교육정책홍보, 홍보콘텐츠제작, 교육홍보물발간 및 행사촬영, 어울림기자단운영, 점자용소식지 등 교육홍보활동지원에 6억 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예산입니다. 공보활동지원, 언론스크랩, 간행물구독, 언론커뮤니케이션기법연수, 보도자료작성매뉴얼제작, 행복한교육구독 등 교육공보활동 지원에 2억 1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부서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 본청부서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정책관께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8억 5478만 5000원에서 11억 1150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662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행정실장정책이해연수 운영에 7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운영으로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비로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교안전매뉴얼발간과 교직원안전연수 등 학생안전교육관리에 6835만 원, 학생안전통합시스템운영에 7324만 원, 총 1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사업은 학교평가운영과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비 1억 2500만 원, 교육부학교평가지원사업분담금 4000만 원 등 총 1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7개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로 1억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시책 및교육계획 수립에 3127만 원, 울산교육정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수립및관리에 1억4802만 원 등 총 2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에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평가보고서작성 및 유공자연수와 우수부서(팀)포상에 1억 3743만 원, 외부전문가컨설팅과 평가기획력향상연수에 3655만 원 등 총 1억 7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1쪽입니다. 조직및성과관리 사업은 성과관리제도운영과 울산교육1·10·100%운동 추진,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에 총 1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지식행정활성화 사업 및 제안제도운영,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에 총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시의회업무지원비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심폐소생술실습인형 보급 등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에 총 1억 1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5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 학부모회운영활성화에 1억 897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으로 2억 4925만 원, 학부모연수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으로 1억 1678만 원 등 총 4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2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41억 5100만 원에서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3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6억 7000만 원에서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교과서및학용품비 지원수요감소로 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2억 31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지원비 특별교부금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6900만 원에서 7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7쪽에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행복한학교관리자연수과정 운영 경비로 특별교부금 73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5억 6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1쪽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보급비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각급기관 및 학교 MS· 한글 라이선스 본청 일괄구매 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억 39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45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을 위해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운영비 특별교부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014억 9000만 원에서 17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8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03억 4900만 원에서 5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1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초·중등교육과정 편성 및 컨설팅운영, 일반고교육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총 29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에서 81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력지원단운영,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토론수업활성화 등 사업을 반영하여 총 3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92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사업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원어민교사 지원에 총 9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66억 3800만 원에서 62억 원이 증액된 328억 38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유치원교원평가, 유치원통학차량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7쪽에서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대학생멘토링운영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해 총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03억 8400만 원에서 6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45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명예퇴직수당에서 공립 초·중·고등학교 2017년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퇴직금과 맞춤형복지비,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2017년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35억 7700만 원에서 3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영재학급 예산으로 4억 800만 원 편성, 이는 통합교부사업이었던 영재교육기관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창의융합영재학급 신설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여건개선 예산이 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8학년도 고1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과목 신설에 따른 필수교구 지원과 노후 과학실 환경개선, 디지털 장비 구비로 ICT활용 탐구활동이 가능한 과학실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75억 9600만 원에서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은 도서관 환경개선비, 울산학생책읽는데이사업 지원, 학교도서관장서확충비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총 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PAPS체력관리컨설팅운영비,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운영,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총 6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신설 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기구지원비로 1억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9억 4400만 원에서 7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학교 전담경찰관운영, 학교폭력예방현장컨설팅 등 총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배움터지킴이운영,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운영, 노후 CCTV교체및추가설치 등 총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희망교실, 대안학교운영 및 개교준비단운영, 가정형 Wee센터운영비로 총 15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연수원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손창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14억 822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1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예산은 1억 96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인상 및 정기상여금, 영양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비 반영과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350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운영 관련 예산은 9억 45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중등국어1급정교사 자격연수가 신설되었고, 행복한I중심공모제 직무연수동아리 과정을 10개 과정에서 30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또한 초중등교원행복프로젝트 10개 과정을 신설하여 2017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377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예산은 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효율적인 연수운영 및 연수생 지원을 위해 교재제작비 및 연수운영물품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외국어교육활동지원입니다. 외국어도서실운영 등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28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용임금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공무직 등의 인건비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보안장비 관리 및 유지, 연수용 정보화 기기 구입 등을 위한 전산 관련 예산은 40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산실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감액 및 교육기관 등의 인터넷 통신요금을 2017년도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통합납부함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연수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속된 대로 천기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프로그램운영성과보고회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2,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프로그램운영 성과보고회 예산에 5173만 원으로 전년도 573만 원 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전사고예방활동우수학교지원금 전년도 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와 신규편성에 관한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고, 학교가 더 늘어났는지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활동우수학교지원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년에는 100만 원씩 3개교 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교당 3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것 한 것은 학교에 좀 더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우수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프로그램도 한 번 더 해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금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개 학교였습니까?

3개교, 학교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그때는 100만 원씩 하다가 지금은 3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성과보고회를 하면 그것 하기 전에 우수사례를 전부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심사위원들이 우수사례를 심사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그러면 선정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 예를 들면 저희들은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합니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안전자문지원단으로는 전부 12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분이 학교를 선정하신다? 4000만 원 올라와 있는 신규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것도 10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가 25개 교이고 중등 100만 원씩 해서 10교, 고등학교 5곳 해서, 이것도 지금 총 금액이 4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학교에 안전문화조성을 좀 하고 또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심도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 실제 안전사고예방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적은 돈이지만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40개 학교를 공모하고 그것을 교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과 안전문화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 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 생활에 기여하겠지만 과다한 포상이나 공모지원은 당초 사업취지에 좀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경쟁을 너무 부추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들간의 업무부담이 좀 과중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일선에서는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좀 정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누어주는 것, 이렇게 풀기식 예산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책을 하실 때 잘 노력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다보면 정말 잘 되는 학교에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소외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또 조금 부족한 학교에 예산이 좀 내려간다면 쓰임새가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용소식지인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 3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교육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교육소식지를 점자용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점자용소식지를 100부 정도 배부 할 예정인데, 이게 배부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타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자용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교류하는 입장에서 타 교육청에서도 저희 교육청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배부를 주고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홍보간행물이 울산교육소식지, 리플릿, 교육화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산교육소식지는 배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점자소식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용은 그대로인데 점자만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점자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국에서 처음 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지금 대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가 시각 관련 학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나가는 금액에서 점자용을 같이 추가로 하면 장애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활용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금액을 최소한도로 해서 지금 480만 원을 했고요. 배부처는 그렇습니다. 울산지역에 공공도서관, 특수교육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혜인학교 이렇게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래도 이게 확실히 점자로 하는 게 가격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물론 부수가 적다보니까 가격의 차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가격차이가 소식지 그냥 하는 것보다 점자용으로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울산교육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장애인들도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로.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설명서 850페이지 KTX열차활용홍보 44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2016년 본예산에 32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서 12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 44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44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차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면 2017년도가 3회차 되는 거고?

예.

2015년도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전 열차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축소시켜서 경부선만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노선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해서…….

전라선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회 합니까?

하루에 2만 2000회 송출이 돼가지고 76대에 하루 편성이 146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로 하면 전체 운행횟수가…….

76대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예, 2만 2000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만 2000회요? 하루에?

예, 전체 KTX로 보면…….

전체 KTX 하루에?

예, 하루에.

하루에 2만 2000회?

예.

몇 초짜리 홍보입니까?

30초짜리.

제작은 어디에서 하죠?

제작은 저번에 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UCC 공모전한 영상 2편을 그리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홍보의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받기로는 물론 중부지역하고 저쪽 호남지역에서 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의가요?

이것 제작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해서 한 부분이 있었고.

제작문의?

예, 그다음에 내용부분은 자기네들이 하는 관점이 틀리니까…….

우리가 이 홍보를 하는 것은 울산교육청을 홍보하는 건데요. 이 제작문의 물론 좋습니다. 관계자들이 묻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는 분들은 KTX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왜 하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자주 전화가 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까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굳이 지역교육청을 전라선, 호남선까지 KTX를 통해서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이 예산도요. 이 말은 지금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852페이지 언론스크랩 사업비 33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언론기사 스크랩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위원들은 서면으로 매일 언론기사 스크랩을 받아봅니다. 교사들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려면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제목만 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를 가보면 초기화면에 이 신문스크랩 배너가 뜹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전 교육가족한테 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그게 지금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내부 식구들끼리 보라고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드리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이왕이면 시민들도 들어와서 교육의 어떤 언론스크랩을 보고 그것은 울산교육청 홍보도 됩니다. 그러니 이왕 예산을 들이신다면 그것을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1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평가사업이 있는데요.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비가 1억 2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16년에는 9100만 원이었습니다. 34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회 추경 때 84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산출기초를 따져보면 학교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학교수가 늘어났고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초등은 6개에서 12개, 인센티브 금액은 700에서 500으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3400이 증가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그게 지난번 추경을 할 적에 4200만 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교에 530만 원씩 지원을 금년에 하고요. 내년에…….

84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이 통과가 됐군요?

예.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 오신 부분이 학교의 교원업무경감입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지적을 하셨더랬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줄곧 학교평가를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전국 교육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교원대상 설문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교평가가 가장 심한 부작용이 뭐냐하면 교원업무량을 증가시킨다,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교사들은 학교평가체제를 절대평가와 자율평가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 문제를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인센티브만 자꾸 반대로 강화를 해요. 지나칠 정도로 부서별로 성과주의에, 실적쌓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과로 교사들은 쏟아지는 업무량에 파김치가 되고요. 교사들에게 교재연구를 하고 학생지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입니다. 제가 2015년 경기도 보성초등학교, 학교 교원업무경감을 보러갔을 때 그 학교에서는 오전 내내 교사들에게 컴퓨터를 켜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업무는 손대지 말고 아이들 지도에 열중을 해라, 그래서 업무경감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평가에서 인센티브와 학교 줄 세우기를 없애지 않고 과감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학교자율평가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자체평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평가의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에서의 부담은 좀 가지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학교도 학생, 학부모 즉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정책관님, 잠깐만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자체활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개선 해 가는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지 줄 세우기식으로 인센티브 돈 얼마 줄테니까 학교평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해서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예산을 가지고 수단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평가를 두고 인센티브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관내 학교 간의 균형발전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인센티브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절대평가가 아니라 서로 학교 자체에서 자율평가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금액대를 해서 학교 숫자를 뽑아가지고 줄 세우기 식으로 주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학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방법 자체도, 아까 상대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표수도 매년 이렇게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것을 줄여온다고요?

지표수 자체도 2015년은 24개를 하다가 ’16년도에는 21개까지 줄였고요.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서 이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바꾸시면 안 됩니까?

평가방법은 지금 절대평가방법입니다.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4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 해서 7개 학교에 약 1800만 원씩 총 1억 30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인력 어떤 학교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용형태가 이것은 단기계약제 행정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이 좀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자꾸 신설되는 업무들이 있고 늘어나는 요인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퇴직예정인 3개 학교하고 신설되는 3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온산중·고라고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고에 각각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7개교에 대한 인력비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학교에다?

예, 학교에 내려줄 예정입니다.

학교 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기준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보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고용형태는 단기간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1년 단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이내로 하니까 공무직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다?

예, 그것하고는 측면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공무직이 아마 3000여명 정도 되죠?

3500여명 정도 됩니다.

30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평가하고 잘 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5페이지 보시면 행정실무원인건비 해서 시설사업관리 BTL행정실무원인건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9명씩 해서 18명에 2억 80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금액을 보면 1581만 원 하고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가 1인당 금액이 1800만 원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시설관리인력지원 고용형태가 일용인부임으로 지원되는 행정대체인력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BTL행정실무원 이 분들은 교육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예산이 제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통합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통합교부에서 분리 되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러면 앞에 시설관리인력지원보다 왜 턱없이 적냐는 의심이 가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BTL학교라는 것은 시설관리가 BTL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은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단위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학교에서 인쇄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단지원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는 다 지급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절반부담, 저희들이 절반부담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절반만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BTL학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50% 정도 부담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TL은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 울산대안학교 아마 2017년에 개교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 입학설명회도 가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모집현황하고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대안학교는 고위험군 학생들, Wee스쿨 개념의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중단 고위험군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또는 위탁시켜서 교육을 시키고요. 현재 위치는 옛날 두서면 구량차리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구 두남학교 자리가 됩니다. 학교 규모는 중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씩 해서 3개 학급이고 고등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 해서 3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한 학급당 학생인원수는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중학교 정원이 30명, 고등학교 정원이 30명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정규 전입생도 있고 위탁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생은 옛날 두남학교는 위탁생을 단기로 받았는데 일주일, 이주일 교육을 받다가 학교에 돌아가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위탁생도 학생이 원하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최장 3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교직원수는 교사 14명을 포함해서 모두 3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합쳐서 교사분들이 14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 이수가 되는 거네요?

여기에는 오전 4시간은 정규수업을 하고 오후는 전부다 대안교과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이것과 유사한 학교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이 유사한 학교가, 제일 비슷한 학교가 경기에 있는 새울학교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안학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새울학교요?

예, 경기새울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경기새울학교는 3년까지는 안 하고 보통 1년까지만 위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는 정규학생도 모집하고 위탁학생도 모집하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여기에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경기 새울학교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하고 위탁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정기학생들은 3월에 입학학생이나 또는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입니다. 전학을 오는 학생이 정규학생이 되고 위탁학생은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잠깐 학기단위로 여기 위탁을 와서 한 학기를 마치고 원래 학교로 돌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3년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본인 의사에 따라서 3년을 다닐 수도 있고 단기과정처럼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작되는 학교니까 30명, 30명 해서 60명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의욕을 가지고 하실 것 같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남여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학생만 있습니까?

여기에는 남학생만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남학생만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남학생만 있습니까? 여학생들도 중간에 아이들이 학업의욕이 상실되었거나 보호관찰을 해야 되거나 이런 아이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왜 남학생만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남녀공학을 생각도 했었는데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학교에서는 절대로 남녀공학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남녀공학을 하면 학생들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하는 게 반듯하지 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케어를 하려면 남학생만 있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여학생전용 가정형 Wee센터가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지금 가정형 Wee센터에 여학생들은 거기에도 24시간 기숙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20명 정원에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좀 있고 해서 우선 남학생들만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학생들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빨리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학교보다 교사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케어 할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 거기에 발령되면 일반학교하고 근무기간이 같습니까? 보통 일반학교는 5년 정도 계시던데 거기에는 발령이 나시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전보특례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

본인들이 그러면 원해서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시면 4년간은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1년씩 유예를 할 수 있는데 최고 7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 케어 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텐데 어떻게 7년까지나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좀더 반듯하게 학교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끔 하려면 선생님들이 원한다고 해서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 지도를 특별히 각별하게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관련이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수업방식의 변화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특히 이런 학교는 행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도 일반학교하고 같이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교무실무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합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해서 졸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끔,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시스템개선유지보수〔분담금〕에 종이설문지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명세서 156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38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온라인시스템개선유지보수〔분담금〕으로 2050만 800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이설문지용역비 5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2016년 올해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으로 모든 영역을 대부분 운영하다가 2017학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특교금 중단을 하고 자체예산으로 수립하라 해서 이게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1330만 원 보 다 2017년도에 많이 증액되었네요.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금액은 3800만 원이기는 한데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증액된 만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기가 다가오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만족도조사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만족도조사는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54% 정도, 만족도가 아니고 학부모만족도조사에 참여한 비율이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다 보면 꼭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정말 참여해야 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직장관계로 못 오시는 분들 중에도 물론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참여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들 많이 홍보하고 있으나 그게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 만족도조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에 하나 더, 보도자료작성매뉴얼제작에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세서 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규 사업의 하나로 보도자료작성매뉴얼제작에 76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배부계획 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행복한교육구독에 대해서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자료작성매뉴얼은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보도자료 작성법 같은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담당자들한테 활용하게끔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보도자료 작성요령과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소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홍보매체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인터뷰 요령하고 여러 가지 홍보용어라든가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보고서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매뉴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부분에 언론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발간이 되어지면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700부 정도 발간하네요?

예, 발간이 되어지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직속기관하고 학교하고 저희들이 배부해서 전체적인 언론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글쓰기 또 여러 가지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매뉴얼 제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요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업무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각 부서에서 발간한 매뉴얼에 대해 정책관실에서 모두 취합해서 업무지원사이트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은데요. 그렇게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업무매뉴얼 종합사이트 같은 것을 운영해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매뉴얼을 통합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부서마다 업무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자료발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이라든지 활용 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872페이지에 교원행정업무경감사업비 7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년 내내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이 사업비 핵심이 보니까 행정업무경감 활성화공모학교운영이거든요.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공모학교에다가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하라는지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경감을 위해서 아까 학교평가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교사들이 맡고 있는 잡무를 우리 교감선생님과 교무행정보조인력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2014년도에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경기도와 같은 방식대로 할 경우에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를 요구했는데 그때 56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공모학교에 교무행정보조인력 1명을 더 충원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모학교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업무량을 늘리지는 않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사실 교원인사과에서 열심히 해 왔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학교현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도라든지…….

정책관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500만 원으로 어떻게 경감을 줄이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보다 오히려 학교현장에 계신 분이 더 잘 아신다고 보고 현장에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자체프로그램도 개발해 본다든지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무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초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교공모를 해서 지원하도록…….

사실상 이게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어떻게 교원업무경감을 학교에다가 공을 떠넘깁니까? 교육청에서 방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공모학교 10개 정도 뽑아서 500만 원씩 줄테니까 프로그램 한 번 개발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봐라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한 전 시·도에서 공동개발한 매뉴얼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무업무지원팀을 구성해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현장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길래 상당히 반가웠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게 과연 업무량을 더 늘려주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950페이지 보시면 학부모회 사업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했던 사업이죠? 정책관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 업무가 금년 3월 1일부터 이관되었던 그런 업무입니다.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이게 학교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2016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2016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90만 원씩 지원되어 왔는데 그게 1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을…….

10만 원을 더 하는데 예산이이만큼 오릅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비에 100만 원 이것은 학교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10만 원 인상이 되는 거네요? 학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학교수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대만 모으니까 여기에 학부모지원금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965페이지를 보시면 BTL행정실무원인건비 2억 8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행정실무원인건비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7명 인건비로 행정과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과를 상대로 47명의 행정실무원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행정과에 반영된 예산과 정책관에 반영된 예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 예산까지는 통합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통합예산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역은 그와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 저희들은 18명을 잡은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행정실무원지원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같은 행정실무원지원사업인데 어제 행정과에 질의했던 47개 초등학교에 행정실무원은 기본급을 학교에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BTL사업은 정책관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따라서 사람 인건비가 다 다릅니까?

그것은 아마 고용형태의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실무원지원사업인데, 좋습니다. 행정실무원지원사업 BTL사업으로 하는 이유는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학교를 신설할 적에 BTL사업으로 한 학교에 그것은 유지관리를 BTL회사에서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폭 준 거거든요.

그것은 알죠.

그래서 거기에 시설관리인력을 정원을 제외했거든요. 제외하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이분들이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쇄업무라든지 기타 보조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인력을 0.5인분이지 1인분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0.5인분에 대한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정원 1명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학교와 협의한 결과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인건비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씩 나가는 것 이것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50%, 수당은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따로 지급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거에요. 왜 행정과에서 행정실무지원사업에 지원인원 기본급은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로 주게끔 해 놓고 정책관에서는 이렇게 기본급을 방금 50%라고 하셔서 1인당 1500만 원인데요. 주게끔 되어 있느냐, 이것 차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공자 국외연수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당 350만 원에 18명, 63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부서가 100만 원, 8개 부서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2016년 본예산에서도 유공자 국외연수비 6000만 원이 그때 올라왔었죠. 그런데 3000만 원을 그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굉장히 반복적인데 이게 의원들 기억력테스트하시는 건지 앞에서 말한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비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기에 제가 국외연수비 전부다 받아 봤습니다.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해서 360명이에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국 258명입니다. 백 몇 십명이라고 하시는데요. 258명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정책관실 이번에 18명이죠?

예, 15명 하다가 3명을 증을 했습니다. 지표수가 좀 늘어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아주 풍족한 모양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죠? 교원 및 교육행정 정규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가 880포인트 맞죠? 이 질의 마저…….

추가 한 바퀴 더 돕시다.

그럴까요?

예.

예,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연수경비보조해서 학원및교습소설립운영자 대상으로 연수비가 1800만 원 지원되어 있고요. 그 밑에 외국인강사가 1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강사 그것은 격년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 해서 1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설립운영자라서 6000원이고 외국인은 운영자가 아니라서 5000원인 겁니까?

외국인강사는 입국 후에는 1회 이상 반드시 연수를 시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원이나 6000원이나 그 돈이 그 돈인데여비 정도,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것 같은데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주로 우리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과정 같습니다.

설립운영자분들은요?

설립운영자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학원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사회교육담당자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보니까 3000개 정도 학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의 다 참석이 됩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학원과 교습소 해서 약 34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조금 악의적인 평가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원연합회에다가 위임을 해 놨다해도 교육청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낭비라는 소리 안 듣고 일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질의가 아니고 미래교육발전용역 있죠? 용역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그것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공약관리 있잖아요. 이것 한 2년간 회의한 회의록 좀 복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흙운동장먼지발생억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0교에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먼지 지원은 울산시에 미세먼지저감특별대책 일환으로 흙운동장먼지억제제를 사용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국고보조금 비법정사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개 학교 정도에 현재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4개 학교입니까?

예, 한 학교당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 40교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뭐죠? 안전정밀점검 50만 원 해서 40교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193페이지 혹시나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1억 4000만 원 1식 되어 있는, 그것 한 학교당 1000만 원 해서 14개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세서 자료에는 193페이지에 1억 4000만 원 해서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정밀점검해서 50만 원 40교가 올라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린이활동공간환경 거기는 50만 원 해서 40교이고 그 위에 흙먼지는 1억 4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교에 편성되어 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내용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정밀검사 비용은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마다 전부 다 5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환경부 지원으로서 195개교는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년도에 거기에 못한 50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40교.

예, 40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교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추가로 또…….

그러면 40교만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 지원으로 195개 했고 또 40개 하면 아마 추가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1차 정밀검사 필요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195개 학교 중에 좀 더 정밀검사를 요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할 그런 50개교를 현재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는…….

그것은 정밀검사가 그때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결과을 보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철저를 기해서 필요한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18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교육청 예산편성 중에 눈에 띄게 증가한 사업이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14억 1000만 원이나 많이 증액됐고요. 25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줄곧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학교도서관운영평가가 신규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평가 결과 우수학교 40곳에다가 500만 원씩 지원금이나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학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포상금은 받으면 그냥 알아서 하시는지, 도서관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매년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장서구입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학교도서관운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지표에 의해서 도서관운영 부분을 추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 되어 있는 평가항목은 독서프로그램수,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도서구입비율, 도서대출률,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이런 것을 총 해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이렇게 해서 40개교에 대해서 신간도서라든지 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500만 원 해서 40개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선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와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하는 것 외에 딱히 지원프로그램이 없고요. 비품교체하고 예산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평가가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 잘 하는지를 평가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 같은 기분이듭니다. 그래서 결국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전형적인 교육청 중심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물론 학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서 학생책읽는데이라는 사업을 해서 전 학교에 독서운동과 여러 가지 독후활동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히 학교도서관 장서지원해서 이번에 또 6억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활성화 지원TF팀도 새로 운영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독서활동이 정말 원활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전에는 도서관이 학교마다 가보면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서관이 항상 한쪽 귀퉁이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층에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서 1층에 비치가 되어 있다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있는 도서관을 억지로 없애지는, 다른 층으로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노후화가 되었다든지 시설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될 때는 1층으로 가급적이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교장실이나 행정실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서 1층에 있는 것 보다는 위층에 있어야 내려오면서 아이들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노후화가 되었는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비치·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관리감독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님, 2017년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교육공무직 맞춤형포인트가 지금 450포인트 또 교원 및 교육행정정규직은 880포인트 그런데 기간제교사도 학교현장에서는 담임까지 맡는 교사죠? 기간제교사는 300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매번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이고, 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권하셔서 200포인트 처음 잡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50% 증액해서 3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장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기간제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포인트 점수를 1인당 350점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무자에게는 여러 가지 각종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제교사에게는 300포인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지금 300포인트 지급하는 것은 350포인트 이상 배정하도록 거론했는데요. 업무지침 내용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국 타 시·도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니까 지급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급하는 시·도는 100포인트부터 400포인트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평균 내니까 300포인트 가까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때는 안 좋은 것까지 넣어서평균을 내어서 거기에 적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조사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풍족합니까?”라고 물었죠.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비정규직분들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이분들한테도 450포인트가 나가는데 학교현장의 교사와 아무런 차별 없이 담임까지 맡고 학교현장에 이 기간제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잖습니까? 이분들한테 주는 복지포인트는 300포인트다, 이것은 많은 차별이에요.

다른 공무직들도 처음에는 적게 책정됐다가 예산확보가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올해 10만 원을 인상시켜서 880포인트죠?

저희들도 10만 원 인상시켰습니다. 50% 인상을 지금 시켰는데요.

그런데 금액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향후…….

꾸준하게 이 부분은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 이번에 증액됐네요. 신청자가 늘은 겁니까?

예,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수요자조사를 하니까 2명 늘어서…….

그러면 22명 전부다 반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공교원 연수가 2016년도 올해 초·중등 전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모범유공교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올라와 있죠?

올해는 2900만 원 정도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얼마요?

2900만 원 정도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곱하기 2입니다. 올해는 유별스럽게 해외연수, 국내연수 여러 가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금액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2016년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처음 에는 유, 초등만 사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전 학교로 다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5명…….

그 말은 제가 기억이 나요.

15명 선정하면서 유,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1만 6000여명의 교원 중에서 15명 선정하기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유, 초·중·고, 특수 다 포함하면서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설명서 112페이지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사업비가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무려 200% 이상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진로직업대안교육위탁기관인데요.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교부적응학생들이 가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의 장기결석자 그래서 중도탈락을 할 위험한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가는데…….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본예산이나 늦어도 2회 추경에 반영해야지 이것을 4회 추경 12월에 예산편성해서 이게 쓰여 지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특교금으로 9억 8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특교금으로 7600만 원이 내려와서 작년하고 맞춘다고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9월까지 집행을 하고 10월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생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 10월에 3회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10월의 인원은 11월 초에 위탁기관에서 학생보고가 올라 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이후에 이 인원이 올라와서 이 예산을 급하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체과장님, 지난번 우리 울산시로부터 급식보조금 25억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째 계속…….

4,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울산시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렸고 시 예결위에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저희들도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또 저희 담당자가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2016년 기준 전국에 중학생 무상급식은 77%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20%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초등 무상급식 지금 남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잘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중학교 무상급식 혜택은 또 수년이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혹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2018년도에 초등 교육급식 100%가 실현되면 차츰 연차적으로 중학교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23.3%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중학교를 급식지원 할 경우 19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중학교만 추가하는데 190억 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지금 초등학교전면 무상급식 하는 데는 300억 원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전 초등학교 290억 원 정도가 소요…….

남구까지 다 했을 때?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290억 원, 그러면 다 했을 때는 48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로드맵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중3학년만 했을 경우, 어떻게 했을 경우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평체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4개 학교 무룡·옥성·평산·외솔, 2015년은 5개 학교 다전·동평·옥성· 평산·외솔 도시 소규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누락되어서 우리가 2015년 6월에 결산심의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결정사항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회의록 발췌를 해 왔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금액만큼 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측에 의뢰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 소규모학교 현안사업 예산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이게 2016년 2회 추경, 3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잡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7억 9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요?

예, 편성했고 2·3회 추경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당학교에 급식지원비 누락금액이 학교별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인지 분류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외솔초에 누락된 금액이 얼마인데 2017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만큼 어떻게 반영시켰다 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표를 만드시고요. 2년 연속 누락학교가 3곳이고 1년 누락학교 3곳, 총 6개 맞죠?

예, 맞습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 아까 7억 이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니 그 정확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추경명세서 29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급여지원 기정예산 8억 9100만 원인데 4회 추경에서 5억 400만 원으로 무려 3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3% 감액이 됐는데요. 예산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추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추정을 해서 돈을 내려 주는데 교육부에서 사실은 추정을 잘 못한 거죠. 기준을…….

교육부에서는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추정합니까?

교육부에서도 추정을 했는데…….

아니, 교육부에서 추정을 할 때 울산의 어떤, 울산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 추정을 할텐데 추정하는 근거가 각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정보가 올라와야 추정을 할 것 아닙니까?

소득급여, 그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을 쉽게 말해서 상향을 잡은 셈이죠.

그럼 매년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교육부에 지난해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까지도 사실은 수정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정을 또 지금 그 기준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다 쓰지 못하고 지난해에도 역시 반납을 했었데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잡아 달라.

지난해에도 그만큼 남았을 때는 교육부에다 건의 안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했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쓴 부분이 아니고 그런 착오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강력하게 예산을 확 줄여서 50%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 자체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의전관계 때문에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는 지금 의전에 따르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교육청에 정해놓은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것이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의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사무처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의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위, 물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가셔서 교육청에 관련된 행사에 가시면 굉장히 불쾌하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나 교육위원님들을 초대 내지는 초청해서 참여했을 때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좀 불쾌하게 오시는 위원님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 점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들 흡연율 전국 최고 수준인데 그런 반면에 금연교육실시율은 가장 낮다, 이런 것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이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억 4000만 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얼마요?

7억 4000만 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내려오면 편성해서 같이 그렇게 하려고, 1회 추경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이 1조 5420억 원 정도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연교육에 대해서 자체예산 한 푼도 편성을 안 한다, 이것 금연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꼭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금연교육 실시해야 됩니까?

실제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7억 4000만 원 해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년에도 분명하게 내려오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같은 학생들 건강을 위한 사업인데 체육활동사업에는 엄청난 예산투입하면서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시 되는 금연문제인데,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왜 금연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학생들이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교육 관계당국에서 학생들 조기에 흡연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시 예산 1조 5000억 원이 넘게 하면서 한 푼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꼭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만 편성한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교육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