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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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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한혜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개의와 관련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점검 등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에 대해 경상북도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한혜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최다선이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김홍모수석전문위원

예, 위원장 선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에 의해 찬반 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원이 2명인 경우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무기명 투표인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의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정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한혜련 위원을 추천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본인 한혜련 위원이 단독 추천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한혜련)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혜련

한혜련위원장

이제 위원장으로 제가 맡아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는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이, 우리 도의 경우에도 1.47명으로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일부 시군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7.7%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으며, 2020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많은 경북도의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도 차원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정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과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료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배영애위원

구미의 김지식 위원.
혜련

한혜련위원장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을 부위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여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고 하니까 서로의 연락이라든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배영애위원

위원장이 여자니까 부위원장은 남자로 해야 또 조화도 되고 우리가 서로 내통도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화를 위해서.
혜련

한혜련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배영애 위원님. 정말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적합하지 않느냐…
영애

배영애위원

나는 김정숙 위원이 하면 안 해요. 여자 둘이 하면… 이것은 서로 합의가 되고 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자가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은 남자가 하는 게 당연하지.
지식

김지식위원

일단은 제가 아직…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빨리 투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요. 남천희 위원님이 하실래요?
혜련

한혜련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지식

김지식위원

예, 다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그러면 우리 배영애 위원님께서 김지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김지식 위원님께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인중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정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한 분 추천이 되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죠?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이 해요. 나는 그러면 빠질 참이라, 여자들 등살이 나는 싫어요.
혜련

한혜련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나는 사퇴해요.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이렇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안 해요, 안 해.

「위원님 앉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배영애 위원 퇴장

인중

김인중위원

배영애 위원!
혜련

한혜련위원장

지금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16시 35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기록개시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이 단독으로 부위원장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이 경상북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정숙)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숙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간단하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