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광식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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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사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일정 관계상 고용정책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심사 후에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고용정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고용정책단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진옥 고용정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고용정책단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8억4,500만원이 증액된 155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2억200만원이 증액된 21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주문식 교육사업, IT 엘리트 양성사업 등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 해소를 위해서 6개 교육훈련사업에 총 1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창원기공과 진주기공 사업단의 도제학교 운영지원에 2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4억원, 창원대학교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 하이트랙 채용 장려금 지원에 3억원,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합하고 도내 대학생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시·군의 29개 일자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상담사 배치에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4억2,2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실직자 원스톱지원센터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34억7,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1억9,0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44억4,5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3억5,700만원, 시설 장비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지원 사업에 1억9,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하시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단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579페이지, 사업별조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 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인데 2016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기관을 통해 무료연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본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7월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수행한 8개 과정에서 훈련시간이 부족한 27명을 수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훈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년 11월 7일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 1년간 교육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직자과정과 신규채용자과정 등 34개의 과정에 1,37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예산서 58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에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업트랙과 금년부터 해외트랙을 하고 있는데 해외트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트랙은 해외까지 파견한다고 하면 적어도 2~3년 정도 걸립니다. 본사에서 실무수습을 해야 되고 본사의 관리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외로 파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턴을 원하는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6개 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조사를 실무적으로 한번 해 봤더니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내 대학도 알아보니까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있었고, 아시아권과 북미권, 유럽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상한으로 해서 편도 항공료와 숙박료, 체재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조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한 50명 하면 공모를 해서 대학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권은 1년에 체류비를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대학이 한 20%를 부담해서 3,000만원에서 20%면 600만원이고 저희들이 한 500만원을 주면, 저분들 시급을 회사에서 10달러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대충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기간은 해외 인턴은 1년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지금 1년 기준으로 학생을 보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유럽에는 해외주지사무소가 없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유럽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유럽을 어떻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거기는 저희들이 대학에도 이게 선정이 되면, 나름의 인력풀을 가동하면 기업을 컨텍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민국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 됐나요? 2015년부터 됐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2017년 신규사업이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헬조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외에 많이 보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청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면 항공료 자체는 나라마다 다르겠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좀 다르지요.

강민국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만원 기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아시아권은 한 300만원, 북미권은 한 400만원, 유럽권은 5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체재비는 어떻게 지급할 생각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500만원을 주면 그 금액 안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그것은 좀 그렇죠. 논란이 많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같은 이야기인데, 한목에 500만원을 주면 그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애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만 내려 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50명으로 저희들이 대학을 4~5곳 정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강민국위원

도내에 있는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도내의 대학입니다. 저희가 4~5개 선정할 기준은 대학 부담률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야 학생 부담이 적어지니까요.

강민국위원

자격조건은 그 대학에서 언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대학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대학에 내려주는 돈이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대학을 주는 겁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외에 많이 보내야 됩니다. 어학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의 이야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지만,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계속 애들이 하고 있고 자꾸 지금 일자리가 난리잖아요. 일자리에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국가의 일자리창출, 고용하는 자금만 해도 12개의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은 일단 한번 시범을 해 보고 저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계장님 중에 담당은 누가 하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박기병 사무관,

강민국위원

메모를 단단히 하십시오. (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160명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강민국위원

제 생각에 아마 많이 몰릴 거예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에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 제도를 한번 얘기하니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자기네들도 굉장히 반기더랍니다.

강민국위원

정말 이런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금 군에 가고 있고 또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병역을 정예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군에서 3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군복무 대신에 대체복무로 해외에 보내서 일을 시켜서 그애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200달러, 300달러를 달마다 내라고 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군에 있는 자원들의 대우와 복지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외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다시 한 번 더 많이 강화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다른 도에도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일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 쪽을 선택하고, 보통 거기서 IT 쪽의 기술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배워서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 형태와 일본 기업 형태와 유럽 기업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쪽이 좋아서 거기서 귀국을 안 하고 그냥 그 회사의 연수생으로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강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들여서 나갔는데도 그쪽에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아예 거기에서 취업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돈을 주고 해외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지원에 3억원이죠? 작년에 1억8,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2,000만원 증액됐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 대상은 3학년이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3학년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월 같으면 3학년 1월, 개학하고 난 뒤부터 10개월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취업하고 난 뒤요.

김홍진위원

취업하고 난 뒤의 10개월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후불로 줍니다.

김홍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을 하고 난 뒤에 10개월 보전해 주는 거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10개월까지 해 줍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10개월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10명 이내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지금 도내에 우리가 혜택을 주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지금 트랙을 72개 기업에 322명을 맺었는데, 작년에 17개 기업에 139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작년에 트랙을 맺은 학생들이고, 금년에 맺은 학생들은 일부 취업을 했습니다만 기업의 본격적인 취업은 금년에 맺었으니까 내년도에,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4,0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은 금년에 183명 트랙 맺은 학생들이 내년에 취업이 되니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맺은 기업과 학교별로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 저희 도를 통해서 명단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기업에 통보를 해서 실습하고 채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홍진위원

도내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32개에 1만5,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계열은 34개 중에서 14개 8,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00명 정도는 농업, 상업, 가사, 전산 이런 분류로,

김홍진위원

8,000여명의 그 학생들 중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별할 때 아무래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또 희망을 해야 되니까,

김홍진위원

희망하는 학교.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계획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2019년까지 1,000명 정도를 맺을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달 중순 정도에 트랙협약을 또 맺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트랙을 맺어 놓고 취업이 안 되면 학생들한테 큰 부담으로 되돌아가니까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위주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주로 매출액, 재무건전성, 종업원 규모 등으로 해서,

김홍진위원

방위산업체도 여기에 속하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방위산업체도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IT나 저런 쪽은 선호를 하는 반면에 제조업체는 많이 선호를 안 하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제조하는 업체에 희망을 했을 때 그 회사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기업을 선정할 때 조심하거든요. 이 기업을 선정해 놓고 과연 학생들이 갈 수 있겠느냐? 기업이 별로 좋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하는 트랙 양성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기업트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년 동안 2학년을 대상으로 기업에 탐방을 좀 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역량 과정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거래하는 업체가 자동차 1군 등록이 된 업체인데 제조업이에요. 거기에 학생들이 일을 하는데 주야로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또 그만두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학생들 이직률이 조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직률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루기 쉬운 제조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3D업종에 속한 그런 업체도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직률이 높고, 또 그 회사에서 학생들을 요청은 합니다. 요청해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또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고용정책단에서 그 학생들을 회수시켜줘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취업역량 과정이라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트랙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인식을 하고 있으면 고용정책단에서 그런 것은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이게 커가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곤욕에 처해 있는 학생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 봤다고요. 해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하이트랙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래서 하이트랙 역량강화 과정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내년도에 2학년을 대상으로 그런 이직률 부분,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진짜 그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학생들한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1억원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2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에 거쳐서 심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에서 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다섯 군데를 합니까? 한 군데 한 2,000만원 이내로 예비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1개 기업당 격년제로 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1억원 같으면 몇 개 정도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1억원이면 금년도에 24개 기업에, 아, 2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위원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2억원이 아니고 1억원인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시·군비는 빼고 도비가 1억원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최대가 2,000만원이죠. 1억원을 갖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되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사회적기업이 120개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 말고 또 마을기업도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마을기업은 108개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2개 부분이 해당되죠, 아닙니까? 사회적기업만 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120개 중에 1억원 갖고 몇 개 지원이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금년도에 24개 기업에 2억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도에도 시·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사업비는 2억원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매칭이 되지만, 2억원이라 하더라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선호를 하니까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사실 금전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이왕 지원해 줄 계획이 되었으면 사실은 도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산부서에서 또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1억원씩 이렇게 적게 올려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관철시키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은 올해만 하면 졸업하실 건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기에 업무하는 분이 다 계십니다.

김홍진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선희망센터 운영 34억원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것은 전체 83억원인데 창원이 21억원이고 거제가 62억원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인데, 내년 사업비가 34억원이고 지난번 추경 때 48억원을 성립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종 지원 기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부, 제대군인, 복지, 일자리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에 거제에는 51명이 있고 창원에는 45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1일 이용 인원은 거제는 70명 정도 되고 창원은 좀 적어서 12명 정도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근무하는 수가 45명, 거제에는 51명이면 창원은 하루 왕래하는 사람에 비해서 45명이 많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창원 같은 경우는 조선업 근로자가 거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으니까 이용 인구가 적은데, 지금 창원고용센터에서 저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거제에 비하면 창원이 인구도 많고, 그러면 자연히 고용센터 운영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좀, 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많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홍진위원

예,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용도 있게 하자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게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김홍진위원

일단 제가 사용하는 시간은 다 한 것 같고,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경상남도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아려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조서 3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지금 경남에 마을기업이 108개라고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취소를 당하고 또 자진폐업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신규지정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래 행정사무감사 때는 110개라고 했는데 2개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108개입니다.

제정훈위원

신규가 몇 개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전부 다 신규 지정한 겁니다.

제정훈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2년차, 3년차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지정한 것은 신규라고 보기 때문에 108개가 다 신규입니다.

제정훈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쌀값이 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쌀값이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살려야 그래도 농촌이 조금 숨을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1억1,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보다 더 적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게 지금 지특이 50%, 시·군비가 35%, 우리 도비가 15%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은 예산 책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쌀값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년도 9억원과 내년도 7억9,100만원은 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비에서 지특으로 바뀐 사업인데, 이 부분 마을기업은 현재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직원을 모아놓고 마을기업 신규점 지정과 아까 사회적기업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남해와 의령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이 부분도 계속 신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고성 하일면에 마을기업으로 키위를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두 번 하더라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신규로 처음에 할 때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두 번째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것은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1개 마을기업당 8,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1개 마을에 8,000만원까지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게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에서 합니다. 이게 기업치고는, 융자가 아니고 순수한 보조 택이거든요.

제정훈위원

물론 그렇겠죠. 금액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하는 친구들이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금액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정훈위원

예, 금액이 좀 적다고요. 금액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키위 생산을 하는 최재민인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마을기업 회장입니다.

제정훈위원

그 친구가 마을기업 회장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다래하고요.

제정훈위원

지원금액이 적어서 애로가 많다고 저한테 형님이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좀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그 친구가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 경남 쪽에 마을기업을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 이것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행자부에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마을기업 경남의 리스트, 지원금액,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108개요?

제정훈위원

예.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현황?

제정훈위원

현황, 얼마 지원을 했다던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원내역.

제정훈위원

예, 지원내역입니다. 그것 하나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정열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KAI에서 나름대로 조선업 실직자들을 취업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KAI요?

박정열위원

조선업 실직자들 90명을 KAI에서 취업시켰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트랙을 해서 10명이 이번에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트랙이 아니라 조선업 실직자들을 KAI에서 채용을 했어요. 그 내용 모릅니까? 저번에 잘 아시더만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1,000명 이상 되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아, 26개 기업 10만4,000명 정도요.

박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발굴해서 조선업 실직자들을 다문 10명, 20명이라도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호응도가 어떤 것 같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금 TP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내년도 노동부 공모사업에 박 위원님 말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회의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도가 준비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1,000개 이상 되는 업체를 발굴해서 협조 공문 형식으로 우리 다 같이 살아가자, 조선업 실직자들 다문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서 581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이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1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을 제가 볼 때 한 20% 이상 감액을 시켰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일자리창출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고용부가 전체 확보한 예산이 약 12%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국비 예산이.

박정열위원

우리가 신청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부 자체 확보한 예산이,

박정열위원

아, 고용부에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금년도에 751억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661억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지금 되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조금 줄어서 왔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12억원 정도 줄었으면 전체 예산이 한 69억원이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일자리창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도 커버가 됩니다.

박정열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입니까? 76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선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공공일자리 맞춤형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정열위원

예, 공공일자리.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밑에 부분요?

박정열위원

아니, 76억원 증액된 부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민간경상보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기 43억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정열위원

43억원 위에 76억원.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기에 조선업 희망센터 34억원하고 그다음에 43억원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위기극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도 자체만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용부가 전부 다 공모를 해서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게 한 70% 또는 80%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응모를 하면 국비가 70~8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선정을 받아서 조선업 위기극복도 하고 지역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조선업 쪽에는 여기 지금 아직 포함은 안 된 것이고 34억원 안에 다 있는 것이고요.

박정열위원

34억원 안에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일자리 사업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센터 운영은 거제, 창원은 34억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일자리 사업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일자리 사업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것하고 일반 또 일자리 사업하고.

박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많이 해 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90명에 일인당 400만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90명 정도 해서 3억6,000만원 정도,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것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 사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95명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 34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8개 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경남관광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한일여고, 경남로봇고등학교, 진영제일고등학교, 진주고, 경남정보고, 경진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훈련수당을 약 80% 출석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교통비, 식비 정도 해서 17만6,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 실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학생들이 있고 혜택 못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혜택 받는 학생들은 어떤 심사를, 학교에서 심사를 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우선에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도 입찰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량을 90명을 주면 저희 도하고 선정된 기관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학생을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입찰업체가 없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먼저 선정업체를,

박정열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2016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금년에도 3개 훈련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당시에는 입찰업체가 없었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금년에도 입찰을 했고 내년에도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입찰업체는 어떻게 정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공고를 해서,

박정열위원

공고를 해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 선정과정이 좀 투명하게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열위원

학교끼리 경쟁을 많이 하겠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우선에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이 금년에 90명이다, 선정된 기관은 여기다 그러면, 지금 8개 학교가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함안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박정열위원

자료 하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고졸예정자 취업을 지금까지 시켜온 학교하고 전년도 자료하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2015년도.

박정열위원

그렇죠. 학교가 17개라 그랬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참여하는 학교는 8개 학교에 95명입니다.

박정열위원

8개 학교고, 참여 안 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3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8개니까 26개,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34개의 학교하고 이번에 혜택 받는 학교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학력에 관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고졸학생들을 좀 더 챙기는 그러한 정책이 우리 도에서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2016년도는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17년은 보니까 54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이고, 이게 지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사업명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어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 계획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비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 사업은 2018년 이후는 내년 계획 정도로 넣어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아, 계획을 이렇게 명시해 놨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단장님, 지금 도내 실직자들도 많고 고용정책단에서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요즘처럼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정치가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위기고,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 IMF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도에서 제가 볼 때 고용정책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고용정책단에서 한 분 한 분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서 580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것, 일자리가 아니고... 아, 580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는 것, CECO에 전담인력 세 분을 해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CECO에 3명이 근무합니다.

강민국위원

기존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가 없었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게 2010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도가 직영을 하다가 2013년부터 TP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TP에 위탁하는 이유는 TP가 기업 네트워크가 훨씬 도보다 좋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훈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구직·구인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훨씬 좋습니다.

강민국위원

세 분의 전담인력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주로 거기는 내방객 또는 전화상담하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구인·구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3명으로 충분합니다.

강민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음에 내나 예산서 580페이지 보면 지금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하는 것 있죠? 6억6,500만원 예산되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6억6,500만원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스물두 분이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해서,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기에 도는 지금 1개소가 있고, CECO에 내나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6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 취업상담사 이 부분은 창원, 김해, 거제, 양산은 2명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1명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전액 시·군비고,

강민국위원

그러면 창원에 지금 CECO에 만들고, 또 창원에 따로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물론 어떤 분들은 도 일자리센터에도 가는 분도 있고 창원도 가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창원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창원도 그 나름대로 다,

강민국위원

창원은 지금 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창원은 제가 그것까지는... 창원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고 진해구청에 있고... 아,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5명이 근무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해구청, 창원시청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진해구청, 창원시청? 마산에는 없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마산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게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창원 CECO에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결국 창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지금 창원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마산에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옛날에 그래도 대한민국 7대 도시 중 하나인데 마산이 지금 일자리창출이, 또 마산에 공단 등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자유무역수출지역 그런 데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산에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원시청과 CECO에 중복되어서 구)창원에 2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마산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산에 하나, 창원에 하나, 진해에 하나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단장님, 충분히 그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것은 협의를 한번 창원시하고 해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태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72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약 50%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까지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 보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줄어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전체 국비 확보가 작년보다 덜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수요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더 이상,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장이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현재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효과를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마을기업은 저희가 108군데인데 여기에 지금 한 1,2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 연매출이 한 100억원 정도 저희들은 대충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아시겠지만 마을단위의 공동체적인 그런 공간에서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 단합성이라든지 화합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그게 있고,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는 큰 규모로서의 법인 형태를 갖추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고용 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도 많이 늘려서 잡혀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혹시 중요성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이트랙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졸자가 진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취업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습니다만 취업 희망자 대비 실제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한 5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중에서 진학을 한 33%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대충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취업률이 55%고 여기에 대학을 33%가 가면 12% 남거든요. 12%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에 있든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나마 안 괜찮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88% 정도는 해소가 되니까.

이태춘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한 해에 5,000명이 졸업을 합니다. 1만5,000명이 있거든요.

이태춘위원

지금 산업현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실제 현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충분히 취업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만호위원

채용박람회도 하고 일자리종합센터도 운영을 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하고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고 도에서는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교육 부분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는데 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민원 때문에 1년간 교육 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교육 제한처분을 받으면, 벌써 올해 지금 1,370명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엄청나게 지역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 올해 부분적으로 보면 고용부가 국비 확보를 못 한 것 같이 이렇게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좀 더 전체적으로 이 고용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정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 많이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명심해서 들으시고, 특히 하이트랙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고졸자들이 정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하이트랙 같은 경우 사후관리도 하셔야 된다,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큰 돌을 쌓으려고 하면 큰 돌 2개가 있으면 이 큰 돌 2개는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작은 돌이 들어가서 큰 돌을 안 움직이도록 하듯이, 조금 전에 이태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3D업종이라든지 일하기 험한 쪽에는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명심을 하셔야 된다.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이왕에 고생하신 김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민국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충 어떤 내용이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근로자들이 많고 또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생에 관한 그런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합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그냥,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위원

이것은 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법률 개정에 의해서,

정광식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혹시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단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가 10억원이고, 시·군에는 지금 출연금 확보에, 많이 사용하는 김해, 창원, 양산, 거제 같은 데는 시 출연금이 원활하게 지금 거둬지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실은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물론 창원에도 출연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창원에 얼마 받았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창원에 금년에 1억원 받았네요. 창원에 1억원 받았고,

김홍진위원

2016년도에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2016년도에 1억원이고, 2017년도에는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017년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김홍진위원

내시라도 못 받았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마 내나 금년 수준 정도를 준다는 그런 말은 있었는데 창원이 이것 갖고도 좀 적거든요.

김홍진위원

다른 시·군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거제 같은 데하고 김해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거제는 얼마 받았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거제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2억원, 김해 2억원, 또 양산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양산도 2억원 받았고요. 창녕도 2억원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창녕?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올해 창녕이 많이 줬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창녕이 금년에 지난번에 지점을 하나 설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김홍진위원

다른 군부는 2017년도에 내시 받은 그런 것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거기 조금 정도지, 지금 그래서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시장·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일일명예이사장도 해 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경남에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용을 많이 하는 시·군부는 그래도 출연금을 어느 정도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용보증재단도 노력을 하겠지만 단장님도 직접적인 그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군 공무원을 다 모아서 한번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치가 나와야만이 그래도 단장님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지, 결과치가 나쁘면 아무리 단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라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군 공무원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고 사실은 단체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설득을 하고,

김홍진위원

단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군부의 출연금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은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부는 그래도 한 1~2억원 낼 수 있는데 열악한 데는 내기도 힘들거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신용보증재단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16년도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 각 시·군부의 출연금이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한 선이라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2016년도에 14억원, 2015년도에 13억원, 내년도도 아마 금년 수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15억원 정도는 해야 원만하게,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15억원 거둬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가서 사정을 하고 협력을 하는 수밖에,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모자라면 또 추경에 도비 가지고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꼭 안 되면 그렇게라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모자라면 도비가 또 나가야 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경상남도부터, 시·군부부터 다 협조를 해서 도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자료를 보면 대위변제율이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위변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구상권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계속 진행합니다.

이태춘위원

계속 진행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이태춘위원

대위변제 한 것 중에서 구상권 청구입니까?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대위변제가 연간 한 백 몇십억원 되는데, 그래도 회수를 하는 것이 70~80억원 이상 받았습니다.

이태춘위원

대위변제를 한 것에서 50% 이상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받습니다.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없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년마다 한 번씩,

이만호위원

신용보증서 발급을 잘못해서 재단이 대위변제를 해 준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감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 한 명은 안 된다. 적어도 세무사, 회계사, 두 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가 10억원을 출연하도록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20억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작년에 10억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은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더 어려우니까, 도가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해서 어려운, 기술력 있고 다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신용보증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가 선제적으로 함으로 해서 시·군에도 유도를 할 수 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군 단체장을 일일 이사장으로 앉혀서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역 상공인들과 같이 협조해서 출연을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질의 겸 토론을 하셨는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한 시간도 벌써 1시간 반이 되었고, 점심시간도 어중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기업지원단 소관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세입예산 총액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국고보조금이 2016년을 마지막으로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5억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8,000만원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7억4,933만2,000원이 감액된 268억1,1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에 20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7,000만원,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사업에 8,990만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2,000만원,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여성기업 활동촉진 사업과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지원에 각 1억원을, 기업단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 진열장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76억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각각 8,000만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로 7,900만원,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에 3,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8,331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근로자자녀 장학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도민무료 창업 강좌 개최에 2,700만원,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7,200만원, 도 공예축제 8,400만원, 도 공예품대전 개최 3,6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2억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하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규로 편성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 진열장 구입과 관련하여 공간활용과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컨벤션센터 내에 관광상품 및 지역 특산품 등 상설 전시 및 홍보 판매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종사자 인건비와 건물 임차비 과다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 청사 내에 자사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전시 홍보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홍보관에 전시하는 제품은 시·군당 최대 2개 기업과 기업당 최대 3개 품목으로 제한하여 3~6개월간 전시하고, 제품 선정은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제품 중 해당 시장·군수 추천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활용과 관련해서는 현황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본관이 있고 뒤에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들어가는 입구 카페테리아 옆에 보면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시기 전에 카페테리아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 조금 나올 수 있고, 또 그 맞은편 입구 창문틀 쪽에 하면 39칸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도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 로비의 공간활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사용하되, 전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황판 참조

정광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며, 어떤 단체로 지원되는 것인지, 또 장소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운영되는 주체는 한국장애인협회 경상남도지회, 사무실은 소답동에 가면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생산한 모든 품목은 거기서 운영 지원을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시도 해 놓고 판매도 하고요.

김홍진위원

하단 부분에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 진열장 구입, 조금 전에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 여기에고용정책단에 속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러 장애인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런데 협동조합도 사실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좋은 물건이 있다든지 상품이 있으면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홍진위원

가능하리라?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있다,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사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경남?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홍진위원

경남지원센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김홍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마산 구암동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 신설한 데 아닙니까, 신설 사업이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전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3,000만원 지원, 당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협동조합법이 생긴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설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발전이 덜 되었거든요.

김홍진위원

덜 되고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제가 김해시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다가 왔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도 다 들어가겠지만 이런 기업을 한 군데에 모아서 경상남도가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수 중소기업제품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생산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여러 가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계속적으로 설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형태가 분할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경상남도에서 생산한 제품 또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여러 가지를 한눈에 전시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단장님께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회적기업 관계는 고용정책단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 올해 연말에 그만두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만둬도 영원히 기업지원단은 살아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경상남도가 여러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이상, 후임 단장님한테 그런 뉴스를 알려서 같이 고민하는 정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기업 제품 홍보한다고 신관에 3,000만원 들여서 진열장을 만들어서 진열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템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에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몇 개 시·군에만 입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첫째, 와서 상주근무를 해야 되고, 또 임차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이만호위원

신관에 진열장을 설치해서 하더라도 거기도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아니더라도, 딱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을 갈라서 몇 군데,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만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사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지역의 지사에서 물품 구매할 때는, 조달 구매할 때 본사에서 지정을 하는 데로 거의 다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노력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물품이면 지역별로 나눠서, 경남 지사에서 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어쨌든 공공구매협의회가 구성되면 시·군 과장들이 다 같이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이 되니까,

이만호위원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정훈입니다. 근로자자녀 장학금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 경남에 150명 정도 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 계획은 200명 정도 했는데, 이미 수혜자가 많이 있어서 몇 명 탈락되고 해서 152명이 되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중에서 대학생들이 5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 대학생들은 경남도에 근무하는 대학생들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도내 근로자의 자녀들입니다.

제정훈위원

외지에서 근무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도내 근로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는 다른 대학에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정훈위원

2015년도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2억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이것 좀 늘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150명 같으면 적거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저희가 당초에 2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 대상자가 적어서 4,000만원 넘게 삭감을,

제정훈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수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중 지급은 안 되니까, 이미 다른 데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정훈위원

왜냐하면 가정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가능하면 3~4억원 정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수요만 있다면,

제정훈위원

도에 1~2억원 해 봐야 큰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실 우리 도의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근로자장학금이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있죠? 도에서 5억원 나가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도내에 공단이 몇 개나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열 몇 개소가 되는 것으로,

제정훈위원

열 몇 개요? 더 될 것인데요? 농공단지도 포함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근로자복지시설공단 현황에 13군데 되어 있네요. 농공단지 내에 조그마한 것은 포함이 안 됐지 싶습니다.

제정훈위원

도에 몇 개라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12개입니다.

제정훈위원

12개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자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해 놓은 곳이 봉암공단 말고 11개의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공단 수는 많을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공단 수는 많습니다. 공단 수는 시·군에 가면 농공단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정훈위원

봉암공단 말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11군데 되었다는데, 여기에 하니까 관리라든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장단점이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좋은 평가가 나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 때 다른 데도 가면 더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정훈위원

거기는 공단 근로자의 자녀들이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죠. 그분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죠.

제정훈위원

지금 아기를 적게 낳는 편이지만, 이것도 경남도에서 채무가 제로니까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근로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고, 또 아기들도 잘 자랄 수 있게끔 몇 군데 더 검토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이것도 수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단장님, 양산 테크비즈타운이 비즈니스센터인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런 개념입니다.

여영국위원

양산에 이것이 없었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없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도내에 비즈니스센터가 설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김해에 하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활용도나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실은 김해도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거의 입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산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가 오늘내일 나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비즈니스센터에는 뭐가 입주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주로 중소기업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여영국위원

기업이 입주하지는 않을 테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연구소라든지 금융기관,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들입니다.

여영국위원

애초에 비즈니스센터의 필요성이 논의될 때, 사실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물건 계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통역 문제, 만나서 여러 가지 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적지원에서부터 또는 회의를 한다든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회의장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그런 기능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방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김해 비즈니스센터 운영 경험, 사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양산 테크비즈타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니까 김해가 운영되기 전에 이것도 이미 출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난번에 양산도 회의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국제 규격에 맞는 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회의장을 늘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터파기에 들어갔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산이 올해도 20억원 나갔고 앞에도 15억원 나갔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 50억원 남았는데 내년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원래 완공이 2018년도에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2018년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 돈은 묶여 있는 거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돈을 조금 줬습니다.

여영국위원

조금 준 것이 아니네요. 도비가 35억원이나 나갔는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 총 85억원인가 그랬거든요.

여영국위원

세부 계획서가 있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계획서는 아직 별다른 것은, 추진과정 계획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테크비즈타운을 지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죠. 도에서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예산지원을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어차피 입주가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그것이,

여영국위원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층별로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층별 입주기업이나 기관 이야기가 아니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짓고 나면 양산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바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테크비즈타운을 지으면 짓는 목적이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서가 있을 텐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양산시에 있을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도에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서 예산 지원을 하던가 해야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영국위원

필요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2015년부터 한 것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전에도,

여영국위원

그전에도 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그전에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011년도부터 소규모 개선 사업이 됐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공단을 지으면 공단 조성을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하기도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본 기반시설은 다 안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하기는 하는데,

여영국위원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런 것은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좁아서 해 달라든지,

여영국위원

도로가 좁은 문제는 공단을 조성할 때 충분히 예측하고 도로를 만들고 해야지,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때 가면 꼭 그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공단 조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단을 지으면 대형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영국위원

진입도로 문제나 이런 것은 공단 조성하면서 조성 주체가 충분히 같이 해야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계속 환경개선 사업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비단 도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여영국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리고 사실 농공단지 조성한 것이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한 10~20년 전에 한 것인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무튼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증액해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1억5,000만원 그대로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체적으로 경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오늘도 GM대우차에 네 개 회사가 계약 해지되어서 36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찾아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길거리로 나오는 노동자들이 많을 것이거든요. 또 설령 다니고 있다 치더라도 노동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담 수요들도 많으리라고 보이는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사업들도 이런 증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늘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이것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더라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안 줄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작년에는 300억원인데 내년에는 500억원을 했습니다. 200억원이,

여영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차보전 사업.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차보전이 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300억원인데 500억원?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차피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을 길이 없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으로서는 없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수요 파악이라기보다, 예산이 1억5,000만원 가면 네 군데에서, 네 군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네 군데입니다.

여영국위원

네 군데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쓰는데, 돈이 배정되는 만큼 사업을 맞춰서 하지 돈을 넘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돈을 조금 더 줘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면 뭐합니까? 예산 개선이 안 되는데요. 다른 데서 조금 떼서 이쪽으로 붙여도 크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면,

여영국위원

추경 말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여영국위원

양산테크비즈타운 이것은 아직 터도 안 닦았는데, 거기에 돈 준 것 이자만 해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다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운영 실적을 보면 주로 노동 상담, 실태 조사, 홍보, 교육 이런 데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여영국위원

잘 압니다. 아무튼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한 3억원과 시·군비가 3억원 들어가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것이 한 기업당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박정열위원

10명까지 가능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혜택을 좀 골고루 주는 편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일일이 파악은 안 합니다. 우리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돈을 시·군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돈을 시·군에 배정하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돈을 내려줍니다.

박정열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정열위원

좀 합니까, 어쩝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부실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보조금만 타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시·군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겠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군에서 요청이 없으면 도가 도비만 가지고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사실 조선업은 어렵다 보니까 창업숫자보다는 폐업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천이나 고성, 진주지역은 항공우주, 드론산업 같은 경우 앞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기업지원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 우리가 감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사무관님들 앞에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단장님의 공직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님들이 꼭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물론 어려운 기업도 도와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창업하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 하여튼 항공산업이나 우주산업, 드론산업은 미래 산업이니까 그쪽으로 창업하는 기업이 있다면 꼭 챙겨봐 주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단장님, 신규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 말고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신규 하는 데요?

박정열위원

예,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보조금 말고도 특허지식센터에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하고 매칭해서 최초 기업에서부터 스타기업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스타기업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데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경남TP에 그 사업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꼭 창업기업에 대해 좀 챙겨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사실 우리가 기능올림픽에서 세계적으로 1등 한 적도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많이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은 세계적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한 10여년간 우리가 1등을 계속...

박정열위원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게 2년마다 열리고, 내년에 열립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올해 보니까 8,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물론 기능인을 위한 예산증액은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전액 도비를,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도비를 줍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나 도 차원에서는 위탁 줬으니까 관리를 하긴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서로 협의하고 감독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기능올림픽 우승자라든지 순위에 들고 메달권에 든 사람들은 도 차원에서 8억8,300만원 예산 내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 기능경기가 금년까지는 8억원이었습니다. 8,3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내년에는 기능경기대회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류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증액이 됐고요, 우리가 그동안 숙식을 한다든지 합숙할 때 지원을 도에서 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 지원관계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메달을 따면 고용부에서 1,000만원인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수들한테 직접 해 주지 않고, 금메달 따면 1,2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은메달은 800만원, 동메달은 400만원. 우리 도에서는 선수들한테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우수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금메달 따면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기능올림픽 기능자도 경남도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경남 대표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경남도 대표는 예를 들어서 직종 분야가 41개인데, 그 대표에게 1인당 지원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1인당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몽땅 자기 돈이 안 들게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에 가게 되면 경기장에 갈 때까지 먹고 자는 모든 숙식을 다 기능경기대회 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경비 지원 외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 도에서...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도 대표에 대해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대표에 대해서는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 우수상은 10만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런 지원금액이 있을 겁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좀 더 기능인력을 위하여, 사실 ’80년대, ’70년대에는 기능우수자들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도 하고,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부분이 관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손 놓고 있을 때 뭔가 여기의 예산을 올려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 우리 경남은 식혀져가는 기능인력 대우를 이렇게 한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기업지원단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메달리스트들과 다른 기업체 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바로 그 기능인들이 우리 경남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자리해 주신 사무관님들, 우리 기업지원단 역할이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가벼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3페이지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경남지회로 한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1억원씩 해서 2001년도나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예산 지원한 운영비와 관련된 상세 집행내역, 그다음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조직, 인원, 생산물품, 예산 지원, 집행내역 이런 등등을 개인적으로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냐하면 장애경제인협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 장애인들의 경제 이런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경남지회도 더러 있던데 너무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경남도내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 촉진 조례 지금 경과상황이 어떻게 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단지 협의회만 구성하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선 협의회가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강민국위원

협의회 구성은 물론이고, 본 내용 자체가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그런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 부서에 그게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보내기는 다 보냈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실제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게 실적이 제대로 안 잡혔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도 그렇고 각 실·과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그때그때 월마다 나오면 통계를 보고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이 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실적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강민국위원

특히 구매부서 쪽에 잘 확인하셔서 일단 협의회 구성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진행과정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할 때 토지 보상이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