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 박석윤 입니다. 백경현 시장께서 어제 하루 종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질문자도 마찬가지지만 답변하실 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12년 9월 달에 자본금 60억으로 GWDC 조성사업, 지역 현안 개발,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건 맞죠?

GWDC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보니까 얼마 전에 GWDC는 투자 심사가 반려가 됐고 60억 자본금은 거의 소진에 이르렀고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 뭐 이러한 상황은 녹록치 않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임대주택 견인사업소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수년에 걸쳐서 용역비 4,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사업 설립 인가의 의회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게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동의하십니까?

, 그 개발 주체가 도시공사에서 하던 걸 시장님은 공공임대보다는 행복주택이 좋겠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시장님 방침이 행복주택으로 가서 선정이 됐잖아요, 국토부로부터. 그럼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걸 추진해야 됩니까, 중단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 어쨌든 일거리가 없어졌죠, 수익사업이 됐건 아니든.

예, 알고 있습니다.

, 시장님. 여기 개발사업부 현원이 3명이고 경영지원부가 8명이고 시설관리부가 131명 그래서 총 14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부를 빼자고요.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개발사업부 2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면 그동안에 추진하는 부서도 없는데 의회에 승인안을 올렸습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빠지기 이전에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했던 일거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동의 하시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시장님은 "맞다." 왜 "이건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먹거리를 뭘 줄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 월드디자인 지··· ···. 예.

의석에서 - 답을 하는데 자꾸 다그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자꾸 다른 답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천천히 해요 답을 듣고 천천히 답해 시간 많아요.)

, 6시에 끝나야 되는데 뭘 많아요. (

의석에서 -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못하게 해.)

제가 여쭤봤잖아요, "중단 된 것 맞습니까?" 현재 "맞다." 시장님이 "정책적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했다." 그걸 여쭤 봤던 거잖아요. 그래 동의하느냐 동의하시죠, 안 합니까?

. 그럼 이것 30초에 끝날 거 지금 10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 외에 문화체육시설 부지 인창동, 갈매지식산업센터 갈매역세권 개발 일부는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일부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됐어요. 현재는 개발 사업하는데 있어서 GWDC에 올인 하기도 분위기상 그렇고요. 그럼 뭔가 이쪽도 개발 사업에서 재정사업 수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당장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 보고 싶어요. 아까 이 답변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조금 확실하게 여쭤보고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원들이 시설관리부야 이거 뭐 시에서 아웃소싱 주었던 것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일반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니까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부 경영지원부 혁신전략팀 12명이 시설관리부와 관계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GWDC가 답보 상태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진행하던 게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 그러면 이 인원이 다 필요 하느냐, 자본금은 자꾸 소진이 되고 도시공사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뭔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혁신을 아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의 명맥을 이어 가더라도 당분간 개발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그런 혁신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북도로 배수펌프장 주변에 지주약탈이라는 광고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 공익광고가 그동안에는 한 면이 계속 GWDC가 됐건 다른 게 됐건 도시공사에서 광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 면은 아트홀이나 다른 쪽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정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 봤던 겁니다.

뭐 시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든 부서에서 일을 잘못했든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수리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나갔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 봤던 겁니다. GWDC가 반려되기 전에 시장님 시정구호 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GWDC에 관심이 없어서 시정구호만 들어갔는가? 이게 핵심이 었습니 다. 그렇지 않죠?

없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지금?

,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2,000만원 들여서 도시공사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시정구호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런 협약을 했다라고 그러면 속칭 요즘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이건 참 행정편의주의 우월주의로 간 것 아니냐, 이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거죠?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짧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조치 사항이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시정하라 조치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조치 내려 온 대로 계속 시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정말 구세주 같이 하느님 같이 믿는데가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할 때 무엇을 밝혀야 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감사원만이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밝혀 주고 또 시정해 주고 고마운 기구인데요. 그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답답한 구리 도시공사의 태동은 다 아시다시피 GWDC를 추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공사가 없으면 GWDC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서류를 못 낸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부랴부랴 우리는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고 필요하다 이것 안 들어가면 GWDC 사업 안 된다. 내일 당장 GWDC 사업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안 풀린다.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60억 출자금을 의회에다가 올렸어요, 저는 죽어라고 반대를 했어요. 저희 새누리당은. 그런데 내일 당장 이게 없으면 월드디자인 100만평에 2,000개 기업에 10만 개 일자리가 다 사라질까봐 다들 걱정해서 그렇게 무력으로 정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도시공사가 날치기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래! 왜 이 감사원은 이런 우리의 고충을 몰라주고 이렇게 가만히 있나 저는 정말 감사원을 원망을 했어요. 이런 거 다 알 텐데 이런 거 바로 해 주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다수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뭐 땅을 두드리든 하늘을 치든 도시공사가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GWDC가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구리 도시공사는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목을 빼고 기다려서 돈 60억이 그냥 인건비로 뭐로 행사비로 그냥 일 한번 못하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것 자본 잠식이 돼서 다시 출자해 달라고 출자금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더니 보니까 감사원에서 나중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필요치 않은 부분 할 일도 없는데 지금 3년 간 인건비 쓴 거 또 필요도 없는 본부장이 50명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9명 있는데 본부장을 두어 가지고 몇 억을 날렸다 이런 걸 감사원에서 다 지적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적만 했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시정을 했나 문제점이 그러면 도시공사가 잘못을 했으면 어디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잘못한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갔으면 그 돈을 우리가 환수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조치 사항은 없고 계속 도시공사는 남아 있고 이게 잘못되게 만들어져도 그냥 나가면 되는지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아, 너는 지적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GWDC 사업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른 탈출구를 찾겠다. 그래서 관리공단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우리 멀티스포츠 같은 이런 시설을 관리하게 돼서 그나마 할 일을 찾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했셨는데··· ···.

예.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850억에 달하는 민간투자와 합쳐서 한 850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비 구상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아니, 도시공사는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투융자 심사에서 만약에 서류가 완벽하면 조건부 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12조 사업을 완수하려면 이제 정말 일을 할 때인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기다려라 그리고 이게 850억이나 들여서 사업도 안 해 본 사람들이 아파트사업을 이거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유보가 된 상태에요. 그러던 차에 행복주택이 나와서 그 LH공사가 우리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아파트 400세대를 짓는데 여기는 우리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30년 후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땅에 지어서 기부체납 받으면 된다는 좋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이 나와서 "아휴~ 정말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절차상 우리시에서 먼저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철회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 구상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해지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구리 도시공사가 지나간 잘못된 잘못으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구리시를 위하는 어떤 사업에 일익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만약에 갈매역세권 사업이나 갈매지식산업 개발 사업 같은 게 나오면 우리 도시공사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시장님은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기관에서 그 사업을 맡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맡길 것인지 도시공사는 향후 어디로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책을 한 권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이걸 경청하고 나서는 대략적인 이 사업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은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이 "계속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시냐? 여기 답변서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다. 여기에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출발이 어찌됐든지 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약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건 작년도 3월 19일 날 조건부 해제 의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시장께서 당선되셔서 11월 3일 날 심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려가 됐어요. 이 팩트만 가지고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아까 쭉 읽어 나가시는데 제가 가진 공문이나 또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 측에서는 여기 다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투자자를 지분 관계에 대하여 구리 도시공사에서 수행 중인 마스터플랜 사업 분석 재무분석에 따라 지분 관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기 용역들의 결과가 1~2개월 내에 도출되었을 때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중 국내외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 능력 입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측에서 우리시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쭉 보면 그 과정 속에서 6월 7일 날 공문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시에서 투자 의뢰할 때 몇 가지는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했고 또 몇 가지는 빼 먹은 게 있어요. 이 중간에 4월 달에 입성을 하셔서 4월 21일인가 투자자들하고 아마 간담회 했던 적 있었죠, 시장님?

예. 그때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12월 15일에 이렇게 적극적 의사를 표시했는데 우리가 투자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6월 7일 날 이 사람들이 공문한 거 보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를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이건 뭐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일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건은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조건 중 우리시는 외국인 투자 그룹과 직접적인 IA을 체결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15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조건 충족을 위한 IA 체결되었으며 투자 그룹 입증 자료와 함께 행자부에 5차 투융자 때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읽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SPC하고 SPC라 하든 그 대신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든 외국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7차 심의 과정에서 사업지가 축소되어 외국 투자 그룹의 이사회의 사업성 판단과 투자 적격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비즈니스 뭐 재무 분석 그 다음에 경영 분석 마스터플랜 하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것을 구리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상기 용역 결과물은 IA 상의이 파티 B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용역 결과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에야 외국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느 날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그래서 논점은 투·융자 분은 마스터플랜을 그 전에 제출했는데 사업지가 축소되니까 5% 감가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답변해 주셨고 외국인 투자 그룹 쪽에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다 보니까 논점이 되는 게 시장께서 또는 다른 분들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마스터플랜과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확실히 하고 투자 능력을 확인하고 재무성 경제성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이 분들은 의지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하시면 제가 질문할 게 10개 중에 3개밖에 못하잖아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어쨌거나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과업 저기 진행도 안 됐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시장님 답변하려면 길어지니까 이 과정 속에서 반려가 내려 왔고 반려되는 과정 속에서 IA 1년 동안 계약 체결서 만료가 돼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다 꼬여 버렸다. 그래서 저는 그 단초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못함으로 인한 게 이 건에 대해서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시장님 답변 들으려면 또 한참가니까 다른 의원님들께 양보하겠습니다.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여기서 시정 질문으로 지금 답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하루빨리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지금 질문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하고 답변 시간도 없고 정말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답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만 서면 월드디자인만 나오면 이 DA에 대한 망령이 정말 제 심장을 오그라 붙게 만듭니다. 정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DA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왜 개발협정서가 필요한 지 그동안 우리가 MOU, MOA 이렇게 해서 다 그 투자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협정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개발협정서의 문제점이 쭉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이거 완전히 노비 문서다. 이것 만약에 이대로 협정서 해 주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무만 있고 이런 협정서가 어디 있느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죽어라고 반대했지만 이 DA가 없으면 또 월드디자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날치기 통과 됐어요. 그래 그 날 보니까 왜 DA 개발협정서가 필요했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20억 달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20억 달러를 빨리 서둘러 이 돈을 선 유치하려고 그러면 투자 하려고 그러면 개발협정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20억 달러를 통장에 넣고 모든 걸 보여 준다고 그러니까 아! 이 투자자들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개발협정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개발협정서의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정말 나중에는 비밀 조항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 다 모든 책임을 구리시와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GWDC가 만약에 무산되면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의 문제다 왜 비밀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이 비밀 협약을 하고 온 동네방네 다 들고 다녀요, "을"은 부동산 다니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투자 하라 또 강남의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에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는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갑"이에요,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는. "을"은 K&C 고 대표와 NIAB INC 스티브 임이에요. 그러면 갑만 있고 을이 없으면 이 사업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내가 특위도 해야 되고 사업은 또 시장님은 또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월드디자인을 빨리 추진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또 뭐 반려 됐다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분 딱 말씀이 "이제 구리시와 더 이상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는 더 이상 사업 안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좋은 사업을 안 하시면 우리 20만 시민이 9년 간 돈을 저는 200억 대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왜? 저번에 몇 년 전에 제가 할 때 100억대가 나왔어요. 그럼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쓴 60억에다가 마스터플랜 23억 이걸 합치면 나는 한 200억도 넘을 것 같아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200억을 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2조 사업이라면 11만 개 일자리면 우리 경기도 도민이 다 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겨요. 11만 개 업체면 한 업체에 10명 만 들어가도 10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해야죠." 했더니 "안 합니다. 철수합니다. NIAB가 철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구리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 무슨 신뢰에요. 우리는 거기를 못 믿는데요. 내가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구리시가 시장의 명예를 걸고 무슨 신뢰를 안 지켰느냐고 그린벨트가 너무 안 풀리고 세월이 너무 가다 보니까 속상하셔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이번에는 반려가 났지만 다음에 또 서류가 보완이 되면 그린벨트만 조건부로까지 갔는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럼 그때 다시 하는 건가요, 그린벨트 풀려도 안합니다. 제가 시의회 뭐 전 의장님한테도 다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는 종이 쪼가리 한 장도 못 받았어요. 의회의 의장 앞으로 공문이 오면 항상 저희들에게 모든 공통적인 사항을 저희들에게 다 문서를 줍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래 통보를 했대요, 철수한다. 우리는 안 한다 사업 안 하고 간다. 더 이상." 그러면서 "손해배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도 투자 상담" 을 하고 있대요, 법적 대응을 그래서 이게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시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서 거꾸로 을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을도 두 사람이 을이면 항상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 되어야지 을의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우리시만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몰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갑이 둘이에요, 을이 둘이에요. 그러면 을 두 사람이 의견이 똑같아서 하던 안 하든 둘이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을은 어느 날 자기가 투자자를 다 유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구리시 갑하고 한 쪽의 을이 자기를 배제하고 몰래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투자협정을 IA를 맺고 이렇게 한다. 고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주의 통보를 주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내 허락 없이는 그 한 사람의 을과 협정을 맺으면 무효이니까 경고한다. 고 그런 문서도 다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을과 했더라고.

예, 지금 질문이 뭐 나올 수가 없는 설명이 해야 되잖아요. 좌우 내용을 들어야 돼요. 의장님 시간 제 시간 15분만 쓸 테니까 걱정 마시고··· ···.

의장님은 의원님들 편을 들어야지 자꾸 의원님들 말을 못하게 하면 그건 의장님이 할 일이 아니시죠.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그 을이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고 한 사람은 "안 한다. 철수한다." 한 사람은 우리한테 "왜 저 사람하고 이상한 협정서를 IA을 맺어서 너희들끼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고 이러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나는 가만히 안 있겠다." 그 사람들도 소송을 한데요. 이게 우리시가 도대체 이 배가 어디에 난파가 돼서 떠나가는지 시장님은 지금 그동안에 전시장님이 하던 일을 내가 안 하면 아! 이것 뭐 안하려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주의할 점을 이렇게 따지면 이 좋은 사업을 왜 발목을 잡느냐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많고 이것 돈 그냥 투자해서 이것 정말 사기극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행여나 아휴, 이것 더 잘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수많은 돈을 쓰고 왔는데 갑자기 와서 서류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야 될 서류를 보완해서 오라니까 갑자기 우리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 철수한다. 구리시를 못 믿는다." 그래서 우리 그때 프레스센터 다 갔었잖아요. 그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와서 발표를 했어요. 전시장님 계실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15년 10월 며 칠 날인가? 그때 당시에 딱 그러더라고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 외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의 행자부에서는 돈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서 한국에 외국 지사를 만들어서 통장 개설을 해야 되니까 통장 개설을 해서 한 달 이내로 200억을 넣겠다." 그래 내가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을 측에서 돈을 200억을 넣겠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와서 우리 지금 행자부가 못 믿어서 서류를 못 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더니 "평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데요." 돈을 못 넣는데 "아니, 평수 24만 평으로 줄어든 건 훨씬 그 이전에 다 평수가 72만 평에서 줄어서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평수가 줄어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돈을 못 넣는다. 그 돈을 못 넣으니까 외국 투자자 신고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번 이야기하는데 컨셉 마스터플랜을 K&C가 해 가지고 왔어요. 그건 투자자가 자기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컨셉 마스터플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컨셉 마스터플랜은 후에 이루어질 마스터플랜과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컨셉 마스터플랜이다. 거기에 딱 나와요, 더 이상의 마스터플랜이 소용 없어요. 마스터플랜 용역비 달라고 그럴 때도 여기서 뭐 서로 아웅다웅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하고 주장이 틀렸어요. 저는 23억 들일 필요 없이 거기 다 만들어 진 걸로 평수가 100만평이든 72만평이든 줄었으면 저는 양만큼 설계 변경해서 쓰면 된다고 제가 설계사들 모든 유명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없으면 서류가 못 들어간다고 싸움에 싸움을 하고 그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협의를 못 봤어요. 그러면 부결을 했으면 부결이 됐으면 다음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못하고 의장님 직권 상정해서 마스터플랜 가져갔어요, 23억. 그러면 "23억을 가져갔는데 왜 지금 와서는 또 마스터플랜 핑계 댈 것도 없이 왜 또 서류를 못 가져 오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용역하기 위해서 11억을 들여서 간삼하고 뭐 경호하고 해서 분야가 다른 두 사람이 입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간삼이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라고 이런 무자격자들이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든 건 자기는 용납을 못한데요." 내가 "무슨 말씀이냐, 경호가 구리시에 있어서 경호지 이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랭킹 16위안에 든다고 거기 나와 있고 간삼도 우리나라에서 3~4번째고 세계에서 16번째 들어가는 랭킹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HD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용역을 하느냐" 고 "이건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TVS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간삼이 TVS랑 하려고 이렇게 협정을 해 보니까 간삼은 7억에 용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7억 받은 사람한테 9억을 보태서 16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그걸 용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산이 돼서 지금 투융자 심사를 못했는데 이제 반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려라는 의미가 뭐냐고 물었는데 반려란 또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또 넣을 수 있는 이번에만 가져가고 다음에 또 보완조치 하라는 뜻인지 그런데 경기도에서 8월 31일 날 서류 온 거에 보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서류를 그때까지 안 넣어서 8월 31일까지 이 서류 완비하지 않으면 반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반려 조치는 이제 더 이상 8월 31일까지 서류 완비해 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건 상정도 되지도 않고 반려 더 이상 서류 넣지 마라라 이런 반려 조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

예. 어쨌든 10월 달에 넣어서 서류를 받았는데 반려라는 게 나왔고 또 여기 우리 의장님도 서류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부결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반려해 달라고 우리 의장님도 넣고 모 도의원도 반려에 대해서 넣었어요. 그 반려와 이 행자부에서 나온 반려가 똑같은 반려인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보완은 다음에 또 서류가 안 되면 또 반려가 나오면 몇 십 년이 가도 또 반려가 계속 나오는 건지 반려의 횟수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시장님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여기 책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만들어 팔면 수출도 하고 대박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 생각이. 그런데 아이디어도 좋고 공장부지 회사 소유 땅도 있고 남의 땅도 있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책상을 만들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자금이 있는지 공장 설립을 위한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 서류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계속 보완해 오라고 하네요. 허가 조건에 투자자가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모양의 책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재료비나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만들면 잘 팔릴까 수출도 가능할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재무 경제분석과 마스터플랜이 아닐까요? 투자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투자 할까 하는 판단을 하죠. 행자부에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조건이 아닌가,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추진 중에 경영자가 바뀌고 이 회사를 다니던 임원이 새로운 경영자가 되었는데 그동안 투자 한 것도 있고 전임 경영자와 함께한 경력도 있고 주주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 책상을 만들기 위해 전임 경영자가 마치지 못한 조건을 보완해서 승인 허가를 받아서 회사를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굴지의 책상 만드는 회사가 되면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새로운 경영자는 더 빛나겠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고요. 조금 시간 있죠?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과 함께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로 계셨어요. 불과 2년 전이죠. 시장님께서 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인정하시죠?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죄인 운운하시고 마치 전임 시장이 부덕하고 잘못 투성이로 시정을 운영하셨다고 비난하더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뭐 하셨어요. 결재 라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진언을 하셨어야죠. 상급자로 모셨고 함께 하셨고··· ···. (

의석에서 - 진언이 아닌데··· ···.) 총애를 받았고 아니, 저기 묻는 거예요, 인사? 열심히 일해서 다른 공직자보다 빨리 승진하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년의 장수 국장을 하셨어요. 시장께서 전임 부시장께서 인사를 잘못했다 30년을 함께 한 동료들 결재 라인 모두를 징계하고 형사고발까지 하셨죠? 그럼 1년 6개월 후 시장이 바뀐다면 또 다시 반복되고 보복인사 사업 변경 등 시장님께 시민의 대변자로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은 과거로 하고 안정된 시정 운영 배려하고 투명한 시정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는 구리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이것은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작은 구리시 여러분이 산재되어 있는 일들 풀어 나가고 서로 헐뜯고 편 가르고 불협화음이 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할까요?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어요. 의회와 집행부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면 부족한 걸 채우고 그로 인해··· ···. (

의석에서 - 나도 어제 꺼 해야 되겠다. 나도 어제께거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신뢰 받는 공직자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 뭐 하지 말라니까 제가 일단은 제가 어제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월드는 해도 돼요.)

됐다고요, 월드는 저는 됐다고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신동화 의원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 저는 안 한다니까요.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조용히 합시다. 의사진행을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예.

의석에서 - 순서 의장님이 정해 주었잖아요.)

제 차례 맞잖아요?

의석에서 - 저는 다 끝났다고요.) 예, 장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내가 뭐?)

따라서 제가 질의할 차례 맞죠? (

의석에서 -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바뀌었대 두 분이. 그래서 안 하는 절 알았다고. 하세요. 하세요.) 불러준 순서 그대로에요.

저 시작해도 되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하하) 이게 참 분위기 어색해 졌어요.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 구리시가 제5회 친환경 도시대상 에코시티에서 저탄소 도시부문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장 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죠?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수고 해 주신 시장님과 또 뒤에 계시는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환경 관련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GWDC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시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략하고요. "이사업이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지난 주 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던 21일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GWDC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개최하셨고 또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GWDC 추진을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GWDC가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GWDC 대책추진위원회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기구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또 갈망하고 희망했던 의원 입장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 질의에 대한 시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첨삭이 되고 그렇죠? 또 보태지고 누더기가 되고 이런 답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또 수정도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또 뭘 이렇게 답변 자료를 지우기도 하고 거기다 뭘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GWDC의 현재 현 모습이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져 봤습니다. 아까 진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저 역시 조사특위 구성과 또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시장님께서 만약에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GWDC의 진상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유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둘째 외국인 투자 의사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이전에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보완 요구했던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되었다는 것을 공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않다면 무엇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의 질문·답변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행자부가 요구하는 마스터플랜의 개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마스터플랜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GWDC 조성 사업이 경제성 및 재무성 결과는 2016년 8월에 완료하여 투자 심사 의뢰서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행자부가 요구하는 마스터플랜과 외국인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에도 이렇게 다르다. 라고 답변해 준 건 없죠?

행자부가 분명히 행정적 용어에도 없는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보완 사항으로?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자부는 분명히 세 번째 조건으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라 재무분석과 사업성 분석에 따른 그렇죠? 분명히 행자부도 그러면 행정적 용어가 없는 용어를 써서 우리시에 보완 요구를 했죠, 시장님의 답변이라면 그렇죠? (

의석에서 - 아! 냈잖아, 냈잖아.)

행자부에 물어보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절차 용어에는 마스터플랜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이견이 있다 행자부에서는 세 번째 보완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구체적인 용어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기도 공문 봤어요. 경기도 공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번 보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고 세 번째 거는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보완된 내용이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 그 보완 내용에 적합하다. 라고 보내 온 공문은 아닙니다. 맞죠?

제출이 됐다 보완이 됐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그래서 문서상 받지 못했으니까 기왕이면 이번에 이런 보완 요구한 거에 대한 개념 용어 정리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용어도 정확하게 구리에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한 그 보완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보내 달라 이렇게 하셔서 답변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가장 난항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약속한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투자 능력이 입증이 되지 못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성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외국인 투자자 현황 이 자료 보고 받으신 바 없습니까? 회의 장소에 배포되었었던 자료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서가 그러면 구리시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성한 자료 맞죠?

그 날 공무원이 작성하신 시장님 인사 말씀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부서에서 작성된 자료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께서 외국인 투자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닉치니가 대표인 베인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본사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가스 보스턴 뉴욕 런던 홍콩 상파울루 등 8개 주요 도시에 지사가 있으며 330억 달러 약 37조원 이상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였고 투자 분야도 복합개발 호스피텔리티 산업 등이며 현재 미국 시애틀에 4조 5,000억 규모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 회사라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두 번째 커크리 씨가 대표인 트레져 베이 그룹에 대해서는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억 달러 약 5조 7,000억 원이며 건축 설계 디자인 분야와 호텔 및 리조트 개발 분야에 투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상해에 35억 달러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우스펀드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투자 전문 회사라고 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보셨든 안 보셨든 구리시 공무원이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 112쪽 하단에 "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으며 자본금이 0원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기업 리스트에 랭크되어 두 기업 모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이 자료 도시개발과에서 만드신 자료 맞죠?

아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 그런데 몇 조 몇 십조 있으면 뭐해 돈을 갖고 오라는 돈도 안 갖고 보여 주지를 않는데 왜 못 보여죠. 그러면 있는데. 그렇잖아요. 몇 십조가 있으면··· ···.) 제 질문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정회합니까?)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확인 하는 시간이잖아 잠깐 여유 있을 때 말하는데 뭐 그것도 못해요.) 진화자 의원님? (

의석에서 -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해요.) 진화자 의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

의석에서 - 말하세요. 하세요.) 본 질문자 시간에는 박석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한 군데 시간을 빼서··· ···.) 밤 12시까지 하도록 하죠, 뭐. (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몇 십조가 있는 회사가 왜 안 보여 주냐고 갖고 오라는데 갖고 온다고 그래 놓고 왜 안 갖고 와 협정을 잘못해서··· ···. 이제 다른 건 할 일 없어 책임자를 찾으면 돼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을. 책임지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폼은 그렇습니다.

예, 맞죠? 됐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하시죠?

,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내용을 누가 자료 제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답변 자료에서 두 회사의 투자 능력에 대해서 우선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두 회사의 투자 능력과 오늘 시장님의 답변 자료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두 투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시장님께서···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추가 질문 더 하기로 하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GWDC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의회에 보고된 자료 외에는 오늘 답변 자료에 나왔던 많은 자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차후에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숨기는 것 없이 빼는 것 없이 조사특위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

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경기도나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 자료에 첨부된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GWDC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구리시의 입장이라고 대부분 경기도나 행자부에 제출된 서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입장에 대해서.

그런 자세야말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다 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이라고 첫 번째 보완요구 두 번째 요구한 사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이 경기도나 행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 중에서 잘못 전달되었거나 왜곡 되었거나 은폐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오후에 추가 질문·답변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말씀하십시오.

월드디자인 조성 사업 개발 협약이 체결이 부적정 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조치하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조치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2016년 4월 21일 날 커크리 투자자가 이번 한국 방문은 구리시 프로젝트도 있지만 다른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요구에요. "그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곳의 시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어제 좋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분들이 말하는 게 혹시 인근 용인시에서 우리 지금 NIAB가 그대로 가고 K&C가 호스피텔리티 사업과 마이스 산업에 대한 우리하고 똑같은 거의 월드디자인 사업을 거기서 지금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미국을 갔다 왔다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인시에 이러한 사업이 정말 그 분들이 하는 건지 그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그 포곡 무슨 뭐 있어요. 이름이 앞에 포곡 뭔데?

대한 자료··· ···.

예,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자료 요구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112쪽 하단에 나와 있는 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원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기업 리스트에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연 이틀 동안 백경현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한 1분 간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구리 시민의 선택 선출되신 시장이십니다. 공직에 근무하신 경력에 의해 과장이나 국장의 호칭이 이번 질의에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700여 명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공직자의 분위기가 다소 실추되어 있으며 생중계를 보는 구리 시민 역시 자의든 타의든 실수든 시 의원들의 자질과 인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관의 직무대행에 대한 질의 역시 보복적인 위함으로 보여 진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실명을 거론 대면서 보건소 직원들 사기 역시 실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긴급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리 시민께서도 모든 부분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은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질의에 호칭이나 걸 맞는 직책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역시 퇴근하면 대다수가 구리시 시민입니다. 우리 7명 모든 구리시의회 의원님들 역시 그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은 개발제안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죠?

K&C나 NIAB는 연락이 안 가니··· ···. 아! 저기 협의도 안 되고 지금 혼자 K&C가 대표하고 있는 입장인데 K&C 모 대표께서는 지금 와서 2012년이나 2014년 회의에서 국제회의 자료를 보면 "사업 부지가 줄어들어서 못하겠다. 사업성 타당이 약하다. 그래서 SPC 우리 회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발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성인 우리 전 시장 대행이신 시장님께서 그때 그랬습니다. "지난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 발표회 행사 시에는 투자자를 대표해서 K&C 고창국 대표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외국 투자 법인을 한두 달 내에 만들고 나서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정도의 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좌로 보내겠다고 매듭 짓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걸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 개발협약서에는 이 액수는 24만 평에 대해서 협약을 잘 하시고 지금 와서 사업 부지가 줄어들어서 못하겠다. 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님, 저기 K&C 고 대표께서 처음에 외쳤던 부분이 이겁니다. 선투자 선유치 후 개발하겠다. 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중국 협약권자가 해오라는 서류를 해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하겠다고 버티고 마스터플랜 계약서가 영어로 되지 않았다는 둥 이런 부분이 지금 억지 아닌 억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 시민으로 봐서는.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백경현 시장님이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저한테 묻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의 했던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DA가 협약이 되고 나서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그게 있습니다. 허나 그 전에 사용 했던 부분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용한 금액이 2012년 11월 뉴욕 갔습니다. 2,700만원 썼고요, 그 다음 13년에 4,200만원 그 다음 13년 11월에 2,000만원 그 다음 14년 3월 18일 날 9,100만원 썼어요. 그리고 또한 구리시에서도 그렇습니다. 2014년 개발협약서 체결되기 전에 DA 되기 전에 이건 우리가 써야 될 출장비도 우리가 쓰겠지만 외국에 가서 쓰는 비용까지 우리가 댄 게 있어요. NIAB 멤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NIAB나 K&C나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비행기 표 비즈니스 석으로 6명씩 끊어 주는 거 이것 합당한 지출입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국에 보따리 들고 왔는데 우리가 차비를 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에서 2014년 DA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구리시에서는 2010년에 미국 가면서 2,700만원 썼어요, 뒤에 거 뗍니다, 뒤에 거. 그 다음에 2011년 5월에 라스베가스에서 9,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2011년 뉴욕에서 9,900만원 썼어요, 그 다음에 1억 넘게 썼습니다. 12월 4월에는 1억 2,300만원 썼습니다. 이것 다 개발협약서 되기 전이고 외국 자문위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NIAB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의향이 있으세요.

시장님, 연 이틀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 또 답변들을 보니까 너무도 섬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담아서 시민들이 민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구리시하고 NIAB하고의 개발협약서는 아직도 비밀이 유효합니까?

지금 비밀이 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은 그 협약서 내용을 뭐야 법률 자문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자부나 경기도 아니면 그 기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럼 비밀이 아니라고 그러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서 근거를 갖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구리시하고 구리 도시공사가 "갑"이라고 봅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DA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갑인 우리 구리시하고 구리 도시공사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는 을의 권리가 바로 갑의 의무가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을인 NIAB하고 K&C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의무는 없어요,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리시은 개발권이 배제되었고 개발 이익에 대한 지분이 없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조 계약 부분에 나오네요. NIAB 또는 특수목적 회사들이 매수한 본건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 개발권을 가진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정말 갑에 의한 권리가 아니라 을에 대한 권리 아닙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권리에 있어서 본 건에 대한 사업 부지를 배타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며,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업 추진의 성과와 관계가 없이 본 토지를 갖다가 구리시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구리시가 또 활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결과 아닙니까?

하나로 보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9년 여 동안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럼 벌써 거긴 가압류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로 하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재산 소유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더 할게요. 우리가 토지를 매수할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외투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막 쫓기다 보니까.

장향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 시행사, 그 개발 시행사는 구리시입니까? 구리 도시공사입니까? 구리 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개발 시행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예산으로 이렇게 승인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진화자 의원입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2008년 5월 1일 날 체결한 뱅가드 D&C와 K&C 그리고 구리시와 MOA라는 걸 맺은 거 혹시 기억나시죠?

가지고 뱅가드에서 2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2억인가 넣고 돈이 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다 못 넣었더니 구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그때 막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팩스로 보내서 약속한 금액을 다 못 넣었으니까 당신하고 더 이상 MOA가 유지 하지 못한다. 파기하겠다. 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아마 수도 없이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하다 우리는 팩스로 보낸 파기 문건을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파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막 돈 달라 어째라 막 왔다갔다 법정 싸움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우리가 잊었어요, 이 DA가 나오면서. 그런데 그 MOA는 파기 된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효력이 발생된 건지 그 이후에 MOA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궁금하네요,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아까 "갑" 과 "을" 을 이야기 했는데요. DA가 "갑"이 구리시와 도시공사고 "을"이 K&C와 NIAB INC 이렇게 해서 자기들 손으로 사인하고 다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 무슨 말만 나오면 K&C가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본인이 갑인데 이건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본인이 갑인데 자꾸 구리시가 갑이란다. 구리시 공무원들은 참 이상하다. 바보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시장님한테 "도대체 갑과 을의 주체도 없는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협정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곤혹에 빠뜨리고 이렇게 수 백 억을 써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본인은 구리시는 우리가 갑이라고 그러고 거기 사인했고 본인은 을에다 사인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갑인데 왜 구리시가 갑이라고 하느냐고 구리시 공무원들이 다 이상하다고." 왜 도대체 지금도 이게 의혹이 안 가셔요. 그 사람은 계속 본인이 갑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이상한 일들에 꼬여서 몇 백억씩 계산을 나중에 하고 수 년 간의 세월을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뻑 하면 여기 나오지만 뭐 "문제가 생기면 GWDC 사업이 잘못되면 다 구리시가 잘못해서 구리시가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 말만 계속 여기 저기 서류에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앞으로 뭐를 해서 투융자 심사에 그 조건을 받을 요령을 안 하고 누가 잘못했다.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그 전 시장님이 하던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지금 이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련의 서류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끝에는 꼭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구리시가 잘못해서 당신들이 모든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철수한다. NIAB 모든 회원들은 구리시 월드디자인에서 손을 뗀다. 더 이상 사업 안 한다. 못 믿겠다.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분이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컨셉 마스터플랜 그 TVS 아까 뭐 거기 나온 TVS가 만든 컨셉 마스터플랜 1차 2차 3차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 제안자가 갖고 온 거예요. 1차 2차 3차 60억이래요, 20억씩 60억. 그래서 “60억은 누가 주나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토지를 저기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자기들이 땅을 살 때 조성원가에 포함"을 해서 그때 돈을 빼 간데요. 그러면 "23억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돈 아니니까 거기서 그러면 어차피 1차 2차 3차했으니까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해야 된다면 그걸 거기에 보태서 다음에 조성원가로 가져가라" 제가 이렇게 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거 내가 그려 왔으니까 돈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법적 대응에 우리도 뭔가 조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서류 만들어서 투융자 심사 받으려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지만 그 사람은 앉아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은 중단 됐고 구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뭘 했으니까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응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협약서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개발협약 변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DA 변경 요청을 9월 29일 날 "을" 측 일방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의견을 주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DA를 이대로는 안 되니까 DA 변경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고 또 감사원 지적이 사항이 있어서 행자부 투자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DA 개발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을 두 개사 중에서 한 개사만 대답이 오고 한 개사는 회신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을"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한 사람은 변경을 해 주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변경 못한다. 이건 위반이다 그러면 이건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분도 두 사람한테 "을" 한테 확실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DA 변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자부 투자 심사 이것 통과 못하는 거잖아요, 서류가 안 들어가면 그렇죠?

이번에 추진대책위원회에서도 DA는 파기를 하든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예. 자꾸 말씀을 하니까 까먹네. 그리고 그 “을”이 개발협약 변경 거부 시 이를 사유로 우리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귀 시는 위에 나열한 바와 같이 동 계약서는 현행 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부지 면적 축소 시의회 의결 시 동의된 부여 조건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갑" 이 "을" 측의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나 만일 "을" 이 거부하는 경우 "갑" 은 이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미법에서는 주요 조건이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어 양 당사자의 계약 체결 목적이 좌절된 경우 계약 의무 이행으로부터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건 DA의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할 경우 만일 "갑" 의 계약 변경 요청에 "을" 이 응하지 아니하여 원래 계약 내용대로 진행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지방계약법 제30조2제1항5호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담당자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6호 그밖의 사유로··· ···.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잠깐만이요. 아직 다 안 읽었잖아요.

중간에 끝내요.

읽겠습니다. 참, 의장님도 대단하시네.

의석에서 - 아! 참.)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렇게 답안을 받았어요. 이것을 잘 보시고 DA 파기를 하든지 DA 변경을 하든지 우리의 어떤 갑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이건 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손해배상 지금 청구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간 정확한 거 맞아요.) 아! 자꾸 질문하는데 중간에 얘기하시면 이것 30초 빼기잖아요. (

,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예, 시간이 죄송합니다. 10분밖에 없어서요.

, 예, 예. 아니, 그건 뭐 구두로 계속 하셨을 거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TVS가 요구한 건 16억이다 그런데 평수는 72만 평이다. 그러면 우리가 24만 평이니까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용역 교부하는 것도 3분의 1로 내려 갈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자 측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오면 저희들은 이걸 낼 수 없다.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뭐 이런 공문 내용이 왔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은 11월 3일 날 투자 제안서를 내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런 요구 별건으로 아까 마스터플랜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건 옛날에 낸 걸로 해서 5% 감가상각해서 뭐 인정이 된다. 그러나 투자자 측에서는 이 MP가 나와야 우리는 지분을 확실하게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반려가 됐다. 그 바람에 IA도 11월 3일인가요? 11월 언젠가 1년 만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뭔가 제안을 하려면 아까 시장께서 "2월 달에 못하신다. 시간이 없다." 그래 언젠가 하더라도 IA에 버금가는 또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어떤 업체하고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걸려 있고요. 또 GWDC를 추진하시겠다. 추진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논의된 게 DA까지도 손을 보시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민·관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의회와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실 예정이시죠?

, 이쪽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과업 면적은 24만 평 이 분들 제시 면적이 72만 평이에요. 그러면 이건 뚱딴지같은 얘기죠. 우리가 왜··· ···.

16억이라는 액수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짐이 이상해 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님 읽어드렸던 것처럼 녹취록을 보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센터 컨셉을 지지 합니다. 만일 저희가 다른 도시에 이 사업을 해야만 한다면 저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마는 만일 저희가 신뢰하는 바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지 않는 등 특정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는 다른데 가겠다는 얘기죠. 라고 구리시에 최후 통첩 비슷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진행 되다가 뭔가에서 꼬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다른 의원들도 저하고 똑같이 해 주십시오.

시장님, 개발협약서에 DA 통과됐을 때만 개발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협약서 이전 지출에 대한 부분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우리 땅에 왔으면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자매도시를 갈 때도 우리 여비로 가는데 초청을 했다고 한들 우리 도시로 가는 건데 응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나 어떤 부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썼느냐면 굉장히 많이 썼어요, 도시공사에서도 쓰고. 도시공사에서 개발협약서 이전에 쓴 게 4억 7,000입니다. 아! 구리시가 쓴 게 4억 7,000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몇 분이 안 가셨는데 9,000만원 쓴 적이 있어 요. 이것 내역서 받을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2013년 4월 2일 2013년 11월 7일 2014년 3월 18일 미국 간 비용에 대한 9,000만원 4,200만원 2,700만원 9,100만원 합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 2월 11일 이성인 부시장님과 권한대행이셨죠?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커크리가. 작년 5월 기재부 고위 관계자와 가졌던 회의에서 해당 고위 관계자께서 "개발 구역 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투자 할 의향이 있나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질의에 저희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그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못하겠다." 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억지입니다, 억지. 안 하겠다는 억지에요. MP업체가 선정하는 진행 절차에서 NIAB랑 고 대표가 만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투자 부분을 다시 제고 돼야 할 것이다. 안 하겠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암시. 그 다음 그 날이에요, 2월 11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들 충족시킬 수 없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다면 저희는 본 컨셉을 반영할 다른 도시를 아마 찾아 나설 겁니다." 벌써 찾아 나선 상태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분들은 할 의향이 없다는 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약서에서는 이 분들이 다시 DA를 다시 수정해서 무효를 하든지 그리고 NIAB라는 팀도 없고 이거 다 무효에요. 지금 자격이 없는 DA입니다, 다시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시장님, 구리 소식지 작년 구리 소식지 3월에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구리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박영순 전시장님께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GWDC 그린벨트 해제 조건 의결 이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함께 희망의 바다로 힘차게 노 저어 갑시다.’ 큰 슬로건 헤드라인을 만드셨어요. 의결하고 승인하고 어떻게 틀리죠? 이게 승인이 난 겁니까? 의결이 난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의결이죠?

거죠?

의결은 뜻이 따로 있습니다.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의결 절대 복종 해야 하는 뜻이고 승인은 타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 하는 일입니다.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리 소식지는 3월 6월 9월 11월에 적절치 않은 해제 조건부 의결 의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용인시입니다. 12조 도시개발 기대 아닌 우려는 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구리 디자인시티 사업자로부터 알려 진 이 같은 우려된다.’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용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도시인 하남시에서는 똑같이 외국인 투자 외투법으로 해서 하남시 지금은 스타필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킹파워라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 들어왔었어요. 100%의 지분을 가지고 주무르다가 2011년에 신세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세계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신세계와 킹파워와 함께 설립해서 스타필드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하남시에는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오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 계속 지금 매듭짓지 않은 이 월드디자인에 NIAB나 K&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지을 생각 없으세요.

예. 시장님, 제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동안 2010년에서 지난 16년 3월까지 구리시가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운영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대준 부분이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쓴 비용이 3억 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외빈 초청 외국인을 초청했어요. 초청 비즈니스 석으로 5명이 오는데 3,300만원 항공료를 지불했어요. 항공료 외에 식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 2015년도에 여섯 사람 왔는데 4,000만원의 항공료를 지불했어요. 아니, 무슨 비즈니스를 꼭 해야 됩니까? 비행기 표를 대 준 것만 해도 대단하고 저거 대단한 그거 한 거지. 구리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 어제 얘기했듯이 20억 30억을 국가예산을 국비를 타기 위해서 명칭 바꿔 가면서까지 부모로부터 돈 타 쓰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면 이코노믹 석으로 그냥 무릎이 아프도록 그렇게 앉아서 가는데 이것··· ···.

예.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님. 보충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중도위에서 조건부 의결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었습니까?

의결 된 것이 ‘그린벨트 해제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였나요?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오전에 추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시장님 답변 자료 112쪽을 마지막에 했어요. 내용인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원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기업에 랭크되어 두 기업 모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이 답변을 하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근거 자료인지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주세요. 자료 주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하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만약에 근거 자료가 그 근거가 부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투자 유치 관행상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자본금이 0원이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심각한 투자 유치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앞으로 판단 근거는 따로 해 봐야 되겠죠.

예, 알겠고 그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 오전에도 시장님께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도 혹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50억 위안을 중국 정부가 승인 해 준 것도 허위로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않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

, 제 얘기는 그렇다면 수 십 년 전의 자본금이 9,000억 원이었다면 지금 다 잠식이 됐을 수 있죠?

발행한 연도가 2015년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현재 9,000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인증해 준 인증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서류가 있으면 적어도 ‘자본금이 0원이다.’ 라는 주장을 섣불리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적으로.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9,000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 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구리시가 내놓은 대답에는 이 기업에는 ‘자본금이 0원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의석에서 - 그것도 확인해 봐야지 중국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 베인 브리지라고 쓰여 있지 않고.

A사라고 되어 있고 B사라고 되어 있어요.

답변 자료에는 ‘A사는 자본금이 0원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기업 리스트에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행해 준 영업허가증에 따른다면, 따른다면 트레제 베이 그룹은 자본금이 9,000억 원 우리나라 굴지의 자산운영 회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보전금이 678억 원 대략 미래에셋 자산운영에 비해서도 13배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중국 정부가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공인된 공식적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의 개념이 모호하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리시가 구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마스터플랜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업 내용서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무엇이며 왜 만들게 되었으며 마스터플랜의 과업 수행의 목적과 배경과 취지 과업 수행의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놨습니다. 다 읽어 드려야 됩니까? 일단 과업 지시서 3쪽에 보면 마스터플랜 과업의 배경과 목적에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 심사 결과 재검토 사업 규모 조정 또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피력과 글로벌 재무투자자들이 매우 완성도 높은 투자 설명 자료를 요구함이라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과업 수립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13쪽 마스터플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7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개발 컨셉 설정 두 번째 도입기능 및 계획 설정 세 번째 토지이용 부담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오전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국토부 중도위에 제출한 토지 이용 체계 및 주요 건축물의 입체적 계획 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번째 교통네트워크 구상 다섯 번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구상 여섯 번째 공공시설 및 구상 일곱 번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이렇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18쪽 이와 관련한 과업 예정 공정표에도 마스터플랜 수립에는 개발여건 분석 수요 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투자 설명서 작성 3D 모델링 및 성과품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에는 기존 사업 계획부터 사업 환경 분석 면적 및 사업비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파급 효과 분석 사업 시행 계획 성과품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구리 도시공사가 과업 지시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제 질문이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

행정자치부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라고여기 과업 수행 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월드 어디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요. 강광섭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IA 때문에 투자 협정 상대 측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트레져 베이 회사는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또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는지에 대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의 일인데 왜 또 중국계 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IA 협약 전에 트레져 베이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4일자로 해서 성립 일정을 맞춰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2015년 10월 10일 날 IA 협정을 하면서 불과 4개월 전에 아주 급조된 이런 문서를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첨부해 갖고 이번에도 아마 서류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보완된 게 이것 하나더라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게 이 서류 바로 하나라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심의가 가능했는지 시장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국제적인 그런 협약 체계를 갖고 있는 큰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상태는 우리가 진짜 신뢰를 할 수 있는 검증 자료 아닙니까? 이것 하나 갖고서 검증될 수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이번 10월 11일로해서 계약이 만료된 거죠?

1년 계약으로 이 계약이 만료돼 갖고 그 이상의 더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연기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3억이라는 마스터플랜 용역 예산을 갖다가 거의 한 쪽에서 승인하다시피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GWDC 추진을 위한 SPC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토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리시의회는 현물출자 승인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심의도 응하지 않을 것을 의원 전원 일치로 결정한 내용을 단서로 해서 23억을 갖다가 승인해 주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지금 SPC 설립이 됐습니까?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회사의 지분 형태 비율 형식의 일부를 갖다가 수수료를 내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DA상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문 그룹의 비용을 인정하여 갖고 갑과 자문 그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 월별 수수료를 자문 그룹에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문그룹이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한 실체 없는 그룹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자문 그룹의 수수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DA을 변경할 이런 용의는 있습니까?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문그룹 수수료하고 앞으로 현물출자 승인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이 될 텐데 지금 현재 SPC 설립 등기가 아직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이 발주했는데 그 후에 조건부로 의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예, 이상 하겠습니다.

제 시간 신동화 의원님한테.

의석에서 - 순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을 시간 배정을 신동화 의원님께 할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

하겠습니다.

마무리 취지에서 우선 임연옥 의원님 질문 시간을 저에게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장시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의혹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또 구리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과 의원 간에 이견도 있고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많은 어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역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신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의회에서 시정 질문·답변 추가 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되었던 것들이 오늘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좀 더 많이 변화 발전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컨셉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계신 거죠?

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을만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사마다의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혀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세 번째 안건이 어떻게 보면 해결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 즉 재무성과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봐라 세 번째 재검토 보완요구 사항인데요. 이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과가 될 수 있을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마스터플랜 행정자치부에 제공이 되고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신뢰할 만한 자료를 갖고 왔다 이 정도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라는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IA을 체결했던 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이건 제3의 외국인 투자자이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앞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죠. 구리시가 지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투자를 유치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치하기 위해서는 GWDC 조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마스터플랜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광범위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것이 약간 모순이 있어요. 일단 그걸 뭐 그 현재 상황을 인정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그러니까 제 견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신뢰할 만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려면 구리 도시공사가 수행 중인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야 저는 행정자치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답변 이후에라도 이 업무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보고도 받으시고 진지하게 협의를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새로이 만들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 서류를 못 넣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건부 해제를 받을 때 서류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게 컨셉 마스터플랜이거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K&C에서 만들어 온 그거에요. 믹스드 유즈 어 마스터플랜(mixed use a master plan) 이 컨셉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과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수가 72만 평에서 24만 평으로 줄었으니까 이건 못 쓴다. 이럴까봐 제가 자문을 구했더니 우리가 컨셉이 변동이 된 거 아니에요, 뭐 호텔을 짓는다.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 외국인 학교를 짓는다. 건물 자체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녹지 주변 환경이 우리가 72만 평에서 24만 평만 된 거지 그 컨셉이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쓰면 이 마스터플랜으로 이게 20억씩 3번 만들어서 60억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컨셉 마스터플랜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통장에 왜 돈을 넣지 않느냐?" 왜 한국 지사를 만들어서 "한국지사를 만들어야 만이 통장 개설이 되고 통장 개설이 돼야지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00억인가 돈을 넣는다. 해서 "왜 돈이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사업부지가 반토막 돼서 우리는 돈을 안 넣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왜 투자 계획서 안 가지고 오느냐?" 그랬더니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안 넣었다 못 가져 온다." 이랬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날 구리시장에게 K&C가 서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외국투자 그룹과 구리시가 체결한 투자 협정의 유효기간은 16년 10월 11일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이러한 투자 협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투자 협정의 연장 불가 사태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구리시에 있음을 양지 하시기바랍니다. 또 책임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 불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연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IA가 끝나면 또 우리는 아직 DA가 있는데 그러면 이 DA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월드디자인의 몸통께서 말씀하셨어요. "IA가 끝나면 DA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DA가 얼마나 "우리가 DA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DA인지 그리고 이 DA를 파기를 하든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 불행한 사태를 맞을 것인지" 2014년 4월 17일 날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DA가 집행부로 오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고 K&C 고 대표 주장이라면 2년 전에 DA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로 온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면서 DA를 공개해라 공개해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감추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 시장 임기 말에 선거 운동 한참 이 정신없는 통에 난리 쳐들어오듯이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말 했어요. 전시장께서도 처음에 이 DA를 딱 받아보는 순간 그러셨다고 저도 물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DA만큼은 정말 응할 수가 없다. 이것은 개발협약서가 아니고 항복 문서다. "라고 심증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임기 끝나가는 마당에 왜 DA를 들고 나와서 혼돈을 주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단장님한테 아까 말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서류상에 있는 갑은 우리고 을은 K&C 그쪽인데 자꾸 자기가 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갑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도시개발단장이 "DA 상에는 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갑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DA 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고창국 K&C와 NIAB가 "을" 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갑" 이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나와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갑”과 “을”이 구분이 없고 지금도 자기가 문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림은 우리가 “갑”이지만 지금 보셨잖아요? 17가지 노비 문서 자기가 갑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DA에 질질 끌려서 목줄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DA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 9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지금 종이 쪽지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서류가 만들어 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DA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내년 2월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을의 슈퍼 갑, 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데 투자자가 안 하고 가겠다는데 철수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서류를 받겠습니까? DA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물론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속습니까? 2월 달까지 기다립니다. 2월 달에 또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내년 8월 달에 또 1년에 3번 열리죠. 또 11월 달에··· ···.

2018년도 2월 달은 또 있어요. 2019년도 2월 달도 또 있고 이렇게 계속 가실 겁니까?

예, 의장님, 1분만 한 가지?

한 개만? 1분. DA 변경하실 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부대조건을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걸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이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 후 6개월 후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라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조건을 달았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 조건은커녕 DA도 저는 아직도 제 심중에서는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수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그린벨트 해제 후에 6개월 이내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게 사실은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DA를 변경할 때는 우리 의회의 부대조건도 꼭 좀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도 그 발목에 끌려가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요.) 예, 없으··· ···. 아아~ (

온 건 없습니까?

거기도 역시 DA 마지막에는 비밀로 한다. 이게 무슨 비밀로 할 사항입니까? 대한민국 법에 DA는 비밀로 한다는 혹시 뭐 규정이 있나요? 개발협약서만큼은 비밀로 해라 이런 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제가 질의한 그거에 따라 비용 산출에서요. 2012년 4월에 4월이고 그 전에 전부 비슷한 금액이 나갔어요. 1억 4,120만원이 지출됐는데 시에서 공직자가 4명 민간인 5명이 자문위원 같아요. NIAB 멤버들 64명까지 우리가 챙겨야 됩니까? 그 돈이 행사 운영비가 DA에 대한 부분도 4월 17일 날 이게 날치기 통과하고 땅을 치고 하늘 치고 해 가지고 가져 간 체결된 그걸 갖다가 행사 운영비 7,700만원 외빈 초청여비 3,100만원 민간인 초청비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로 뭘 했다는 겁니까?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시정 질의·답변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내에 저명하신 교수와 제가 통화를 하면서 "4월 10일 날 시장님 만나고 가면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 모든 사업을 접었다. 접는 부분은 접으면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본인들이 접고 본인들이 와서 보따리 풀고 그래도 됩니까? 아니, 뭐 막말로 수틀리면 접고 마음 내키면 황금알이라고 그래서 풀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때 행감 때나 물었을 때 얘기가 나왔지만 고 대표님과 함께 진화자 부의장님하고 통화한 모든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우리가 관련 문서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016년 7월 달에 온 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GWDC 투자 수용을 위한 구리시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구리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외국인 투자 그룹이나 민간투자 그룹 또 지방재정 투자 심사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외투를 하겠다고 한국에 와 가지고 외국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서류 내라는데 이런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시장님,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시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횃불 들고 나오기 1초 직전입니다. 지금 외국인 이것 여비 다 쓰고 몇 십 만원씩 운영비 내고 DA 개발협약서 체결 후에 비용을 댄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몇 억씩 갖다 쓰고 이것 지금 횃불 들고 나오게 생겼어요. 구리 시민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

의석에서 - 마무리 1분만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화자 의원님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자, 초시계 재세요.) 예, 정확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주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구리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도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떠들어도 이 뿌연 안개가 언젠가는 걷힐 것입니다. 역사가 평가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일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법이 심판하고 시민들이 평가하고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쉬었다 하시죠?) 예? 금방 쉬었는데 또 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쪽부터 67쪽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으니까. 취약계층 방문건강 사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계절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좀 답변서대로 방문사업에 있어서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주시면 1분 간 만 물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1분 만 쓰세요.) 예, 1분 만 쓸게요.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윤서병원밖에 없어서 이게 향후 수탁 운영이 가능한 부재 등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대답이시죠?

시장님, 혹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실래요. 진짜로 윤서병원에서 그동안 해 오던 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공고를 낸 적이 있는지 공고를 내서 부재가 아무도 신청한 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건소가 떠안았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워터파크시티 개발이 지금 GWDC 사업 부지를 뺀 나머지 부분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하셨나요?

도시공원법?

도시개발법도 있고 우리가 친수 공간 활용법도 여기 한강변에서는 필요했었는데 그걸 다 뛰어넘는 도시공원법으로 하는 겁니까?

더 쉬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카약 슬라럼 경기장 플라잉 디스코 골프장 워터파크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되기만 하면 워터파크시티 같은 건 저희는 서울도 가깝고 교통도 너무 편리해서 아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사업으로 가능해도 훌륭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월드디자인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의구심만 들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이것 또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불발되지 않고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차근차근 짚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아니죠?

정문 복원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문화재청장님 두 번 오시고 우리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나 뭐 이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박창식 전의원님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22억을 부지 매입비로 책정을 받았는데 그 주변의 땅들이 비싸가지고 한 30억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2억을 국비를 받았으니까 8억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사서 이렇게 빨리 정문 복원을 했으면 했는데 문화재청 법하고 저희 시에서 그걸 이렇게 돈을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때 무산되고 그 돈이 다른데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동구릉 조성에 관계되는 그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서로 이거는 너희 거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문화재청도 딱 선을 정해 놓고 우리가 할 일 자치단체가 할 일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때 만약에 땅 값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단체장님이 앞서서 그 역할을 해 주었다면 아마 쉽게 주민들과 협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쉬움을 문화재청장님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좀 진솔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벨트 조성 사업이라 하면 그 역사공원?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거기 저번에 골프장 있던 자리가 역사공원 자리죠?

조선왕릉 역사공원으로 공원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구릉 골프장 자리는 악덕한 개발 업자가 10년을 벌어먹고 우리시에 이렇게 64억이라는 배상을 주고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또 우리가 그걸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면 두 번 특혜를 주는 거다. 그 땅을 우리가 또 사서 공원을 개발하면 그 사람한테 몇 번씩 특혜를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 공원지정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만에 하나 또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문화재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 우리 주장은 뭐냐 하면 문화재청이 옛날에 개인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팔아먹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 그런 불상사를 일으켰는데 문화재청이 팔아먹었으니까 문화재청이 다시 사라 우리시에 있다고 우리시가 또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놨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땅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런 협의가 됐는지 시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GWDC 사업과 연계되어서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개발 되는 것이냐, 라고 여쭤 봤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은 GWDC 조성 사업 구간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 구간을 제외한 61만 5,000평의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비가 도시개발과장의 예측액으로 보면 한 5,500억 된다고 보고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은 그것이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이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한 2,900억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풀지 않고 1등급지 2등급지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서 법이 허락해 주는 범위 내의 시설을 유치하는 거죠?

경우 이 61만 평을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택지 61만 평에 대해서 1조 4,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택지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방식으로 혹시 투자 의향서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GWDC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 부족 또 이렇게 밀실에서의 추진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계약서 단계에서도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친수구역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이 용역비 2억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의 조건은 뭐였느냐 하면 GWDC 사업하고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GWDC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는 부대 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담당 부서장도 의회에서 열렸던 지난 3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GWDC 없는 친수구역개발은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85만 평.

저런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해제 물량을 구리시가 받아 놓고 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부지 다시 말해서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핵심 부지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61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왠지 절차상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용역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 용역비 지출이 타당한 것인지 용역 하는 것이 지금 절차상 시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고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따르실 거죠?

테크노벨리 유치가 지금 경기 북부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유치 공모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러게 월드디자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복되는 곳이라 못됐다고 들었는데 입지가 비슷한가요?

? 그 부지가 확연히 다른데 왜 그때 처음에 공모를 안 했을까요? 그건 시장님 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아쉬움을 갖느냐 하면 남경필 도지사께서 우리 선거 때도 몇 번 오셔서 박창식 전 국회의원에게 구리시에 선물을 하나 주겠다. "테크노벨리는 구리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리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이걸 놓친 게 아닌가, 아쉬워했는데 추가로 북부권에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모를 잘하셔서 테크노벨리가 구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범시민 추진대책 회의도 갔었는데 한예종 지금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예로 들면 다른 곳에서는 기숙사를 지어 주겠다. 뭐를 해 주겠다. 이런 공약도 내고 그런다는데 저희 시에서 준비하는 뭐 특별한 유치 작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다 그린벨트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가요?

대학교가 들어온다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예, 한예종이 우리 구리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예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예종이 추진하고 있는 2025 캠퍼스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예종이 스스로 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구리시에 유치했을 경우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인구 유입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구리시에 유치되었을 때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가 용역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시죠?

본 캠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에는.

본교를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죠?

궁금해 졌어요. 고등학교 학생 숫자 만큼밖에 안 되는 학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다녀왔습니다. 의릉 바로 옆에 의릉 부지 부지 내에 있어서 조선왕조 역사공원으로 유네스코가 등재할 때 조건부로 그러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예종이 이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예종이 구리시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한예종이 있는 학교 주변의 상가 시설을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의릉 주변에 경제 상권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을까 하고 가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보이나요? 이걸 쭉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가 바로 정문 바로 앞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에 대학 바로 앞에 상가지역이고 이게 대학 정문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담터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면 단위 소재지의 그런 지역을 본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민박집 하나 부동산 하나 또 편의점 하나 또 이렇게 밥 집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면 이것을 이렇게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에 40%를 할애하면서까지 유치하는 것이 과연 구리시에 미래 경제 파급효과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선 면밀하게 타당성 용역부터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갈매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갈매역세권 주민들의 동의가 사전 전제 된다면 저 역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예종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잘못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한예종 유치가 갈매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매역세권 개발을 위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한예종 유치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해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들어오면 금상첨화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입증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걱정 어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는 정책 결정권자로서는 가급적이면 없었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상을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기 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자체에서 오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에 대학이 들어온다면 여태껏 예전부터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로서의 바람직한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 대학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했지만 정작 들어와야 될 대학이 우리시를 보고서는 안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갈매동 지역은 이미 갈매보금자리 가 형성이 되면서 갈매역세권과 함께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예종만 볼 것이 아니라 한예종과 맞물린 별내와 또 학교의 학구가 형성이 되는 삼육대나 아니면 육사 그 다음에 서울여대 또 경희대 이렇게 학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한예종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인 학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발전 가능성이 구리시의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유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을?

희망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매역세권 도촌 지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도촌 지구?

좀 크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유치했으면 참 좋겠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4·13 재선거 때 문화 창조 융합벨트를 구리시에 건설하시겠다고 공약하셨죠?

포함인가요?

한예종 포함해서··· ···.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 창조 융합 본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조 본부장이 누구인지는 뭐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시장님이 제가 경인매일신문에 보면 구리시의 가장 큰 현안은 토평동 일대 20만 평 그린벨트 해제고 또 토평동을 포함한 수변 무대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개발해서 264만 제곱미터를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66만 제곱미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근린체육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박창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K팝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한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자라면 이 모든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K팝 공연 같은 것이 그렇다면 관계자 행정적 법률적 검토가 끝난 게 무엇인가요?

알고 있습니다. 문화 창조 융합벨트에 대해서 얘기부터 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끝난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 검토가 아니라 검토도··· ···.

,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근린생활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미 박창식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협약이 끝난 상태이며 법률적 행정적 검토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모든 사업이 집권 여당 후보로서 시장이 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님께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사업 K팝 공연장 같은 건 누가 봐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말이 문화 창조 융합벨트 본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왜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문화 창조 융합벨트라는 걸 생각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끝났다고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 창조 융합벨트 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같은 부서란 얘기죠.

기관과 회의가 끝난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그 행정 절차가 여기 보면 제가 몇 번씩 읽어야 되잖아요. 관계자들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 검토가 끝난 게··· ···. (

의석에서 - 그건 기사 내용이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일이라고 하셨어요. 고구려 뭐 이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행정적 검토가 끝났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 끝났나? 그것만 여쭤 보는 거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적인 검토가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끝났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 기관과 어느 기관과 되셨어요.

, 그러니까 어느 기관하고 협의가 끝났는지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기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석에서 -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최순실 차은택 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공약을 바꾸실 수 없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변명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 여쭤보면 담터 지역에 한예종 관련해서 질의에요. 갈매역세권과 담터 지역에 학교 부지가 있죠?

담터 지구 몇 평 정도가 한예종에 들어가나요?

담터지역이요.

, 담터 지역에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예종이 몇 평 정도가 담터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담터 지역 한예종이 몇 % 들어가냐고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런 거 말하면 부동산 개발··· ···.)

지역으로요.

담터 지역은 현재 지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담터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으냐? 어떻게 한번 대표 되시는 분 여러분들과 협의는 해 보셨나요? (

의석에서 - 시장님, 특정지역 땅 이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개발하는 거)

, 그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담터 지역 땅이 비싸지 않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조성원가 보상가는 얼마를 예상하세요, 담터 지역을. 아까 4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라고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보상가는? 담터 지역만 예상가만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땅 사러 갈라나 보다)

3,500억이요.

강광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

의석에서 - 한예종 땅을 다··· ···.) 이화여대도 파주 이전이 취소되고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땅 값이 비싸서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담터 지구가 포함돼서 한예종을 가져오면 좋죠. (

의석에서 - 시장님 한예종 땅을 우리가 사나요? 한예종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산다고 그래.)

,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땅 값에 때문에 못 오고 있다고 서강대하고 이화여대가 ··· ···.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융합 벨트? 문화융합 벨트는··· ···.

좀 명칭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의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주택밀집지역 공동주택은 거의 주차장이 완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주택밀집지역은 항상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현재 장자대로 건원대로는 지금 주말하고 야간은 주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거죠?

중로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 지역의 주택밀집지역이 있는 지역은 우선 허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한전 앞에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한전이 주말에는 개방을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예, 그래서 우리시 관에 있는 공공시설물 안에 특히나 동사무소는 그렇게 하고 있죠?

동사무소나 공공시설 안에 있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길 예식장 주변에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쪽보다 한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도로도 한번 개방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리 갈매공동주택 지구에 입주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가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2018년부터 구리시가 인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나요?

예, 입자가 막 시작되면서 각종 많은 민원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 있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시에 하나의 그런 신도시가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 갈매 공공택지 지구의 입주 현황과 그리고 학교 현황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인수 과정 및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시장님께 답변 요구를 하였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막 입주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학교가 처음 만들어져서 학생 수도 적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개발 협약에 대해서 답변서가 있는데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됐다고 했는데 검토 용역 보고서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유족과 많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살고 계시던 그 생가를 사실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걸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아마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과 덧붙여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아카데미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한두 가지 강좌를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배우고 싶어도 주부들이 강사비나 재료비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열어서 시에 계시는 분들의 기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평생학습 기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관광기념품은 답변서대로 잘 좀 해 주시고요. 국가 무형문화재 교육 전수관 건립에 대한 답변에는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윤종구 기능보유자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나 봐요. 잘 의논해서 우리시에 이렇게 인간문화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이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문화원 발전기금을 아! 진흥기금이라고 그러나요? 진흥기금을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2억씩 5개년 동안 추가 조성해서 10억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조금 우리시 예산 상황을 잘 봐서 문화원 진흥기금이 추가로 예술발전기금처럼 10억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곳에서도 신축이 될 수 있나요, 그 우리 땅이죠?

꼭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대학 문학인 육성과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14기 졸업생이 배출돼서 한 줄잡아 한 500명은 될 거예요. 그 분들에게 그동안은 써놓은 글들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현재 공정을 물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중단되어 있어요. 그 철근하고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워서 안하는 건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내년에 우수저류시설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공사하기 힘드니까 공정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상으로 환승역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다 협의를 했나요?

예, 잘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의혹 사건 오늘 이 시간이 가기까지 답변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서 그걸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64억 구상권 관계 그리고 철거비 아까 말씀한 거하고 그리고 매립 관계 그리고 고구려 역사박물관 모금 사업 13~4억원 행방 행자부를 통해서 서류를 일체 받으셔서 저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역사보존회에도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이런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도 쪼가리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것 서류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2014 대장간 이축 허가 문제로 직위해제 된 3명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직위해제 공무원들은 개정된 관련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시장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는데 중징계 의결 요구되고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였고 2015년 말에 대법원에서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위법하여 허가처리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직위해제가 되었고 어떠한 보상조치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공직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를 한 후임자들은 직위해제 된 전임자들의 의견과 검토 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위법한 허가처리를 하였고 감사부서 공무원들도 위법한 감사를 하여 동료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조치 되도록 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을 우리시가 배상해 주어야 하며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한 감사와 위법한 허가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하여서 잘못된 공직사회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받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 건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도매공사 사장으로 계신 김용호 전 의원님과 저를 시장님께 성명서 발표했는데 명예훼손 했다고 2,000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고발해서 제가 지난 선거 동안에 마음고생을 하고 돈도 쓰고 정말 억울하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고발한 사람은 끝이더라고, 저만 우리만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고생 하고 돈 들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뭔가가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죽도록 그냥 아무 그거 없고 고발당한 사람은 새가 빠지게 가서 고생하고 돈 쓰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이 물론 잘못됐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고발한 사람은 무고죄로 무슨 벌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 시장님은 공무원들만큼이라도 공직 생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이 나머지 공직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하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이틀 간에 걸친 질의·답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서면으로 대신한 답변이지만 성실한 답변 우선 감사드리고요.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재원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법을 규정되어야 민간투자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민간투자법에 도매시장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이 민자 사업이지 리모델링 사업에 가깝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하는 방식의 개념인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해석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민간투자 제안이 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영도매시장을 민간에게 투자를 용인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오히려 20년 넘어서 노후 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현 도매시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출자자이니까요. 이것을 오히려 이전하고 현 도매시장 부지를 좀 더 경기 동북부의 유통 중심 도시로 확대 개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검토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구리시 지회와의 갈등 심화에 따른 사태 해결 대책 향후 계획을 물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일반무기계약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난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 답변에 대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리시 지회에게 이 주장이 답변이 맞느냐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는 무기직 조합원에 대한 단협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로 했고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구리시지회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진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던데요.

. 그 부분은 무기직까지 확대하기는 곤란하다. 일반 무기직까지 확대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요구 조건에 대한 협상을 좀 성실하게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게 공공운수노조 구리시지회의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철회 후 소각장 대보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방안 변경 시 법적 행정적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법적 검토를 말씀하셨어요. 사업 제안자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 경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소송의 일부이다. 답변 하나 하고요. 또 남양주시와 광역화 사업 추진 협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있더라고요. 구리 갈매공동주택지구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 부과로 부지 매입비 시설 설치비 등 해서 이미 LH공사 갈매사업단으로부터 165억 2,800만원을 기 납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소송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빠져 있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LH공사의 입장을 대변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한 푼도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바람일 뿐이고 법정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적인 아주 용이 주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검토 결과를 시장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료를 인하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요금을 재검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별로 인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답변을 한번 자세하게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 시민스포츠 센터 수영장 요금이요.

지난번 7월 달 시정 질문·답변 때 시장님께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으로 논문 내신 거에 대해서 잠깐 기억나는 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국회 도서관 인터넷 도서관에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 행정 전공 석사 논문 내신 것을 찾아 봤어요. 시장님께서는 정말 구리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갈등 및 분쟁 해결 성공 사례에 관한 연구 구리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내셨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 논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을 할 때 만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편의 제공할 때 당연히 이웃 주변에 있는 일반 수영장과 요금이 차별화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영장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개·보수 비용 대보수 비용이 들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수영장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보면 뭐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시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편익시설 설치한 어떤 기본적인 시장님 논문에서 나와 있는 설치한 어떤 목적을 고려할 때 또 소각장의 특성상 소각장에서는 물을 데우는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수영장의 물 데우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영장 요금을 다른 수영장 보다 싸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의 수영장 요금과 거의 비슷하다면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을 자원회수시설 내에 두려고 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영장 운영에 따른 손실을 다 주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문을 내셨을 때 그러한 어떤 원칙 입각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축구단 창단 계획과 관련해서는 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리틀 야구단이 구리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죠?

또 리틀 축구단 같은 경우 앞으로 가능하다면 구리시 관내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까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창단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시장님은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의중을 말씀해 보시죠.

경기부 창단하고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리틀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신내 간 확장 사업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답변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터널형 방음벽의 경우 공사비가 480억 원으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416억 원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소관이죠?

과장 담당이죠?

차량들 때문에 구리 시민이 겪게 될 차량 소음 또 분진 증가기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의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 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을 좀 절박하게 하셔서 별도 지난번 6월 아니, 10월경에 그 동네 주민이신 삼성 아파트 동양 아파트 우방 아파트 풍림 아파트 4단지에서 집단으로 탄원서도 시장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차량 소음 분진 증가로 인한 주거 환경에 크게 악화되는 부분 또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용역 보고서라도 만드셔서 서울시를 압박하시고 철저하게 대책에 임해 주셔서 이 동네 주민들의 숙원인 방음터널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또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의원과의 어떤 정책 간담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시는 시장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의원과 집행부와의 정책 간담회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 관련해 갖고 시설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을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행정 규제를 좀 억제하고 자율과 창의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일부 허가 처리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폐지한 이후 각종 시설물들이 버섯 지배 콩나물 지배 이런 등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물이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이 되거나 아니면 창고가 되거나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악취가 주민들한테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이 유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심하다는 걸 느껴서 관계 담당 몇 분하고 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을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니까 고발 조치도 한 건 정도밖에 이렇게 미미한 정도라면 이거는 큰 효력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복개를 해 달라는 정도까지 와요. 그래서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운영은 사실상 예전에는 강북 강남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구가 거의 이쪽 강남권에 많이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별도로 마을버스가 저쪽은 신설이 됐습니다. 저쪽에 왕숙변으로 해 갖고 5-1번이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배탈고개에서 교문사거리방향으로 오는 교문중학교 장자중학교 구리, 토평 이쪽으로 오는 방향에 대해서는 직선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우회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담당 부서에 상의를 해 봤더니 5-1을 연장 운행하는 선으로 해서 회차를 갖다가 한다리까지 경찰서까지 한다고 시간적인 건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단지 영업 손실도 있고 사업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판 문제입니다, 간판. 저는 누누이 간판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구리시의 갈매는 신도시로서의 그런 보금자리 로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구리시의 표준 모델이 없고 표준이 없다면 지금에 있는 기존 상가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과 관련돼서 간판를 표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도로변에 한 6개 정도 되는 간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고 시청 앞에 보더라도 횡당보도 앞에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혹시 게시대가 어느 분들은 오랫동안 똑같은 그런 시정구호가 있고 그러니까 관주도 홍보용 아니면 뭐 특별한 관에서 주관하는 설치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작죠.

보면 전화번호가 상업용 전화번호가 있어 갖고 그것이 혼선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시청 내에 직장 운동 경기부 여성 태권도부를 창설하겠다고 준비해 갖고 예산이 아마 홍보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전임 시장님이 하던 추진 사업이었고 현 시장님께서는 카누 쪽으로 방향을 전향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장 태권도부 같은 경우 직장 운동 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 몇몇 사람을 인건비를 주는 정도의 그런 예산이 투여 되지만 아까 우리 신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틀 축구단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그 다음에 또 리틀 야구단 사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경기에 대한 육성 종목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적게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혜택이 가는 이런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경기 직장 운동 경기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뚜렷이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하여튼 그때는 꼭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 청사 인창동도 있을 거고 교문1동도 있을 거고 수택2동도 있을 거고 갈매동 여러 가지 동 청사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수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빨리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탈고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는 예산 확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인도가 차도가 좁아서 그렇겠죠?

그 부분을 도시계획정비 확보하셔 갖고서 인도뿐만 아니라 거기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시장님께서도 3무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000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500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학습센터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청년고용 촉진 관련 시책 사업을 펼치시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 센터에 고용 취업 성공 패키지로 해 갖고 프로그램 연계해 갖고 취업 지원센터를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청년창업지원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책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관 주도형으로 많이 하다가 남양주와 구리시가 경제 단체에서 양 단체들이 통합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민감하게 이렇게 주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조용해 졌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통합에 관련돼서 의견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만약에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본다면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2025년 정도면 우리 구리·남양주 인구가 12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계속 구리시와 남양주 사이에 샌드위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동절기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해 주시고요. 특히 갈매보금자리 그 다음에 또 지하철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갖고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시민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우리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준비생 학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학습센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알려 주세요.

, 그게 아니라 학습센터가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거고 취업준비생이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느냐고요?

고용센터 거기하고 다르게 연계할 건가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라고 하면 취업을 위한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시장님, 좀 막연한데요. 그럼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2017년 매입 예정지인 수택동 제자교회 자리에 통합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하신 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되셨나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센터 같이 그 건물에 해야지 연계가 돼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것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임기 내에 완료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확실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확보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할지 또 저기 일자리센터 어떻게 할지 청년고용 촉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야지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 그냥 졸속 행정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신다면 취업에 대해서는 함께 프로그램을 함께 시간이 좀 있더라도 시장님 공약 사업을 임기 내에 못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해요. 이것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쪽 지켜 주시지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들이 이왕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잖아요.

118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생활체육회가 구리시 체육회로 통합되었죠?

시장님께서 회장이시죠?

118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구리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구리시 생활체육회 모든 권리 의무 재산 등은 구리시 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변하셨죠?

승계가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겠죠?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여 주면서 확인하라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이 10월 말까지라고 하면서, 모르셨나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포괄 승계토록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또 통합된 거예요. 그러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포괄 승계가 아니면 시정하셔야죠. 운영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자는 결국 시장님이에요.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라고 하면서 확인 서명을 받았대요, 그리고 면접이라고 보고나서 사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그냥 구리시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바뀌는 게 그게 사업체 변경인 줄 알고 그냥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전혀 이상치 않고 사표를 내라고 그러고 그런 평가서를 받으니까 잘못됐다고 저기 점수가 낮아서 사직서를 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님이 모른다고 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챙겨 보셨으면 해요. 사업체가 변경된 게 아니라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근무 연한이 2년 넘으면 무기 계약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직서를 내라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고 근로노동법 같은데 저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데서 불협화음이 나면 결국 시장님이 욕먹이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포괄 승계를 해야죠. 그리고 더더욱 위탁기간이 2017년 5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위탁 기간 2017년 5월 20일까지는 이 분들의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죠.

운영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직원 전체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사무직을 배전실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시장님 좀 시민을 사랑하시고 아껴 주셔야죠.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22페이지 구리 진로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 사업은 왜 시에서 직접 하지 않나요?

예. 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옳은가요?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할 때는 대면 심사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구리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위탁 심사를 하시면서 대면 심사를 안 하고 서면 심사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다 심사위원 어떻게 구성되셨는지 아세요.

이건 문제가 있고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또 공약사업이에요.

그 공약사업 있으신 분이 이런 심사 정도는 제대로 하셔야 되죠. 더구나 구리시에는 진로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교육청 한 분이라도 부르셨어야죠. 더구나 거기 과장 팀장 담당자는 다 1년도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거고요.

이게 학교에다 주는 사업이에요.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여기 그 심사 서류들을 다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1박 2일 합숙하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면 안 돼요. 계속 사업이고 교육청 지자체 센터 학교 간에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이런건 시장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고3 엄마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원하는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 기반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만이 연결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구나 상담센터 운영을 교사로 한다고 하셨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 하나할 때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어야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교사들이 구성돼서 한다는 게 너무 소홀해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컨설팅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강남으로 가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해서 제대로 된 아까 그 저기 청소년 취업학습센터와 함께 이것도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간담회도 갖고 함께 노력해서 천천히 교육과 취업은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진로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찾을까 하는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시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아울러 구리 여고 앞에 토평동 992번지와 993번지 시유지가 있어요. 아시나요?

거기 위치를 보시면 이 청소년 회관 자리로 해 놓은 거예요. 전임 시장이 그 수택3동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지 공사에서 매입하고 우리 시유지 합쳐서 청소년 회관 만들기로 했는데 또 그 부근에는 수택초 구리여고 구리여중 토평고 토평중 구리 고등학교 구리 중학교 또 부양 초등학교 완전 교육 밀집지역이에요. 학교 밀집지역인데 이거 공개경쟁입찰로 하시면 무엇이 들어올지 어떻게 아세요.

공개경쟁입찰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모델하우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한정 된 정말 이 돈이 없으면 구리시 재정이 힘들 다 그러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임대를 해 주셔야지 그냥 막 공개경쟁해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낙찰을 하면 가뜩이나 구리여고 좁은 통로에 아이들과 밀집되는 상태에서··· ···.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공유재산 그 실태 조사하셨죠?

유휴지 많은 걸 찾았잖아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업 임기 내 공약완료 이것이 아케이드 설치 완료라는 건가요?

현대화 사업이 아케이드 다하는 것이 완료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있잖아요. 어제도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죠?

전통시장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꽃다운 두 자매가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을 앗아갔어요, 화재가. 그리고 작년에 또 화재가 났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케이드 설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보행자 통로 확보하고 간판도 경관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현대화 시설물에서 아케이드만 덮으면 뭐 하겠어요,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데 불법 점유하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로 무단 점유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구리시 행정의 문제점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약사업 임기 내 완료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보이는 시설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설과인가, 직원 실명을 말하기 그래서 그 직원이 아침마다 오면 컴퓨터 화면으로 노란선 있죠?

, 안 나갔나 확인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많이 고쳐졌었어요, 도로 점용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원이 다른 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고 화재로 소방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가려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아까 주장한 것과 같이 여러 각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으실 거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 42개 공약을 임기 내에 완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의회 승인 사항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럴 때는 서글퍼요, 왜 의원인가?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구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뭔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죠?

한 마음이 되려면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서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안정과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웬만한 건 건너뛰겠습니다. 시장님, 아이쓰리 재이용수 사업에서 20개소의 보수 완료를 하였다는데 20개소의 비용 들어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숙천 가동보 공사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감사원 결과가 시달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조치할 계획을 감사원 감사 자료가 오면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이 있는 돈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써도 되는 돈이에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어떻게 뭐 조치 내려 온 것 없나요?

예.

아셨어요. 언제 집행했죠?

소화지 나눠 준 겁니까?

예, 자료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잘못 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고 선물 주다시피 한 건데. 시장 상인회 기금도 있던데 이걸 굳이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주는 건 좋은데 시장 상인회 상생발전기금도 몇 억씩이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주시고 타당한가 법률 자문 좀 구해 주십시오.

체력 단련실에 대해서는 꼭 시설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꼭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구리시가 97억이 증가돼서 지금 부담해야 될 재정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리시 예산을 덜 들어가고 음식물 줄이는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은 시립의 우수한 단체에 그리고 우리 합창단과 또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분들이 성인으로 봐서는 우리 합창단은 남자 분들이고 전부 다 가장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분들이 가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구리시 합창단에 결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서로 오려고 하는 정도의 제가 예술인 복지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 확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그만 할까요? 구리시 축제 음식판매 개선에 대해서 향후 이런 전대 사업이 없고 또 구리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재원 조달 방법이 4억 9,900만원은 확보됐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이 사업성을 많은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산업경제과 직원들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공건물 7개소 민간건물 9개소 태양광 249.2킬로와트 태양열 97.7평방미터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에서 하루빨리 전기요금이나 그 단체에서 마음 고생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12.31. ~ 2015.06.30

158백만원 (VAT 포함)

㈜경호엔지니어링,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기본구상, 사업성분석, 사업시행방안 검토 등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뉴타운사업 주민들간 갈등의 치유와 구리시 여건에 맞는 인창ㆍ수택재정비 계획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2010.5.11일 12개 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그동안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10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나머지 2개구역 또한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인창ㆍ수택 구도심지에 대하여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박완서 문학자료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추진하여 왔고, 타당성 용역 실시 및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신축 여성회관 내 문학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6월 박완서 문학관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해 유족 대표와 면담하여 기 추진하던 토평도서관 일원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토지매입 후에는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 공예아카데미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과 공예작품 전시회 등에 시보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공예아카데미 개설은 먼저 주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타시군 사례와 구리시공예가협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수요가 많은 한 두 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수강자의 자재비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우수관광기념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문화 유산인 동구릉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시 지역특색에 맞는 우수관광기념품 제작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선 타시군구 유사사례 및 우수사례 검토와 관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실효성과 효율성을 가진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외 출장 및 타 기관 방문 시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형 북, 옻칠 주전자, 수저 등의 기념품을 선물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을 관광기념품으로의 활용 방안이나 백화점 또는 대규모 점포에 기념품 판매소 설치 가능 여부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종목의 전수교육조교인 윤종국씨의 작업공간 마련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의지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확인에 의하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경우 전수교육관 건립에 국고보조금을 지원(건축비 50%)하고, 전수교육조교의 경우에는 지원불가하다고 하여 당장은 전수교육관 건립을 약속할 수는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윤종국씨는 차기 기능보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소중한 인적자원이므로 향후 우미내 아차산역사공원 개발시 전수교육 공간 입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문화원 진흥기금 추가 조성과 구리문화원 원사 신축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구리문화원진흥기금 외에 구리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하여 향토문화 활동지원 및 단체운영비로 매년 1억 2천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문화원 진흥기금 추가 조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역사문화 발전을 위하여 구리문화원 육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원 건물은 노후정도가 심하여 당장 건물 방수 등 보수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문화원 원사 신축은 현 부지나 인창동(671-3) 부지에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문인협회 문예대학 수강생의 발표기회 마련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문인협회의 문예대학은 2003년에 시작하여 벌써 14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학에 대해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문호를 확대 개방하고, 배움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대학 졸업생들이 개최하는 시 낭송회와 시화전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진화자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의 현재 공정, 별내선 지상 대합실 계획과 구리역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현재 공정률 53%로 우수저류조 구조물 공사와 유로변경암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별내선 BN3 정거장 지상 대합실이 우수저류조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우리시와 구리역공원 내 지상 대합실 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 지상 대합실 배치 확정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신동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공사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현 부지를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종합유통단지로 개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할 계획 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영 도매시장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공공성이 소멸될 것을 우려한 정부방침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투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면서 현재로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선례와 같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현대화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공동설립자인 서울시, 지방비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현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20년이 되어 10년 후에는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가 됨에 따라, 추정하건데 2,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 할 수 없어 공동 설립자인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도매시장 이전의 최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후 현 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종합유통단지로 개발은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와 상권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신동화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안, 예산참여범위 및 부작용 방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설문조사 뿐만아니라 시 홈페이지에 “시민 예산 참여방”운영과 모바일 조사(SNS)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847명이 설문조사를 참여하여 교통, 지역개발 등 분야에 19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리시의 경우 인구 20만 미만의 시로써 현재 미구성되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공공운수노조 단체협상 장기화에 따른 해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일반 무기계약직 노조원까지 확대 요구하는 건으로, 퇴직금 누진제는 과거 내무부 시절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비해 열악한 봉급체계에 보상 성격으로 환경미화원에 한하여 적용해 준 제도로서, 현재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과 근무환경이 상이한 일반 무기계약직 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퇴직금누진제 : 법정퇴직금에 추가로 50%를 더 지급 금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에서 새로 가입한 일반 무기계약직들에게도 퇴직금누진제를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11월 9일부터 노조측의 단체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감염병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보건소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환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즉각적 역학조사와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우리시에서는 본 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병·의원 자살기도자 연계관리, 응급대응 협조체계 구축, 자살기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자살기도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우울 및 자살사고자에 대한 일반상담, 생명사랑 홍보사업을 시행중이며, 특히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으로“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운영하여 자살도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협의체, 자원봉사자 게이트키퍼를 이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 관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독거 우울어르신을 대상으로 요플레 배달, 우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긍정강화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중이며, 매년 노인 우울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으로 구리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생명사랑 틴틴교실’을 운영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중이고,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집중 사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자살 사망자가 2013년 47명, 2014년 41명, 2015년 36명으로 3년 동안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2015년 기준 4번째로 자살률이 낮습니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방음터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신내간 도로확장은 2007년 12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15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67km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총 구간에 대하여 2017년 12월까지 일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국비 50%, 시비 50%이며, 시비 부담액 50%는 국토교통부와 갈매지구에서 국가에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59억을 시비로 사용하도록 협의 하였습니다. 방음벽 형식별 소요사업비는 동구중학교에 설치한 직벽형 12m 방음벽으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는 약71억으로 우리시에서는 71억중 7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310억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경우 약120억,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벽형 공사비를 제외한 전액 약246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터널형 방음벽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480억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경우 약205억,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벽형 공사비를 제외한 전액 약416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시 소음기준에 적합한 방음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대체 주차장 및 우회도로 확보방안, 상권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창천 생태복원계획 수립용역 시행중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교통대책 및 주변상가 대책 등을 계획수립시 반영하겠으며, 현재 사업구역내 주차장은 총 315면으로 앞으로 수택1지구 3,939제곱미터의 어린이 공원에 중복기능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원과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부족한 주차장은 검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공원계획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조달방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국비 50%, 한강수계기금 35% 등 총 85%를 지원받고 부족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철회 후 소각장 대보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방안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철회할 경우 우선 지원받은 국비는 반납해야 하며, 사업제안자는 기본설계비 35억원중 35%를 반환청구 할 수 있으나, 이외에 그간 사용 경비에 대해 별도 소송도 일부 예상되지만, 소 제기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남양주시와는 광역화 사업추진협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으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는 현재 구리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를 통해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와 같이 강동구에 민간위탁처리하거나 향후 강동구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타 시·군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도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설 원가절감방안 마련으로 수영장 이용요금을 인하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리시민스포츠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그간 주민편익을 위하여 각종 시설의 사용료를 최소로 받아 왔습니다. 우리시 수영장 요금이 주3회 50,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적자폭과 인근 주민편익시설의 요금을 감안하고 23.7% 인상하였으나, 요금을 재검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유소년 축구 활성화와 구리시 위상제고를 위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창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리틀축구단이 창단 될 경우 구리시 축구발전과 위상 강화는 물론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육발전을 위해 구리시리틀축구단 창단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과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편사항 해결방안, 마지막으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개인 4명, 법인 2곳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날인 3월 1일을 기준하여 3월 월례조회 시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회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세무사협회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 3명의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신문보도,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재산의 압류 및 공매 ,채권추심, 신용정보 제공등을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조치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압수, 수색, 심문절차를 통한 범칙사건 조사 후 조세범칙 행위가 명백한 체납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신동화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아트홀의 기획공연 예매율 제고와 운영적자 해소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및 완벽하고 안전한 공연시설 확충계획과 상주단체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보다 많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구리아트홀의 평균 객석 점유율은 79%로 전국문예회관 71.9%를 상회하고 있으나 운영적자 폭을 더 줄이기 위하여 갈매지구와 별내, 다산지구등 인근지역의 잠재 고객층을 흡수하기 위한 홍보탑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채꽃 소극장의 음향장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6년 11월 22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음향전문 컨설팅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신속히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아트홀내 상주단체 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공모를 진행중이며 관내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규모가 2개 단체로 제한되다 보니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예술인들에게는 무대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시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에 따른 하천오염,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사용승인 받아 창고 및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된 건에 대하여는 분기별 특별 단속 점검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으로 전환 즉시 「개특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정명령 및 계고 조치를 통해 원상복구토록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으로 발생되는 폐수 등에 따른 악취 부분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인창동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운영 및 갈매동 포함 대중교통체계 민원 불편 최소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창동 주민들의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별도 노선버스(96-1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탈고개 인근에서 토평동으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월경 마을버스 5-1번을 증차하여 현재 구리여고에서, 장자대로∼한다리 마을까지 연장운행 토록하여 토평중고, 구리중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갈매지구 입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은 기존에 운행하던 마을버스 2개노선(2,2-1번), 시내버스 2개노선(707,7-5번)외 지난 11월부터 대형마트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83번 마을버스 신설과, 신내동을 경유하여 지하철 1호선,6호선,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75번 시내버스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버스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는 적자발생시 손실보전 등 막대한 시 재원투입의 문제와 운수업체와의 관계 등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간판 표준모델을 갖춘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가는 비용부담에 따른 업주 반발로 간판개선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신축건물과 기존 간판의 교체 시에는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단계별로 정비토록 하고 갈매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하되, 일부 미관을 해치는 불법간판은 철저히 정비하여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여성태권도부 창단 보류와 카누부를 창단하려는 배경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종목을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하여는 관내 초·중·고와 연계된 비 인기종목을 우선하여 선수들의 진로확보에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사정상 우선 1명만 선수로 확보하고 코치도 구리여고 코치가 당분간 무료로 지도하고 장비도 구리여고 장비를 사용하여 연습 및 대회에 출전하는 등 저예산으로 출발하려는 계획으로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여성태권도부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창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육성할 종목은 유치부나 초등학교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중점 육성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은 물론 인성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인창7통 주민환경개선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7통(새말)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로 공사 규모는 총연장 116m, 도로폭원 8m입니다.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지하로 도시가스가 매설될 예정이나 편입된 토지 중 인창동657-67번지(148㎡)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보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9월 27일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완료시 조속한 시일내 도로가 개설 되어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교문1동 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교문1동 청사를 포함한 교문동 266-9 일원 977.5㎡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20㎡규모의 동주민센터 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예상보상가액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토지보상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이로 협의취득이 불가하였고, 수용취득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소요와 소송 등 민원발생에 따른 장기화가 예상되어 부득이 대체 부지를 물색한 바, 건립부지를 교문1동 현청사 인근에 위치한 교문동 263번지 일원 2,796㎡(845평)으로 변경하고, 부지 소유자(4명)로부터 감정평가액에서 산정된 보상가액으로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변경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민간위탁 개발방식으로 신속히 건립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배탈고개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구간의 인도확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릉길 도로정비공사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동 구간에 대한 보도폭원을 최대한 확장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갈매지구를 지나가는 인터체인지 명칭과 동구릉영업소의 명칭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릉과 갈매를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명칭은 한 번 정해지면 고착화되어 수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구리암사대교 명칭에 집중하다 정작 아천동 쪽에 설치된 터널 명칭이 구리시와 무관한 용마터널로 명명되어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으나, 금년 10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터널 명칭을 서울시가 내세운 망우터널과 우리시에서 주장한 구리터널이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되어 경합 끝에 구리터널로 확정되어 그 당시의 아쉬움을 상쇄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매지구를 지나가는 인터체인지의 명칭에 대하여는 갈매지구 입주민들이 지역홍보 및 지역브랜드 가치 재고를 위해 갈매IC로 건의함에 따라 현재 가칭 갈매IC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접속IC 설치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칭이 지정되도록 하겠으며, 동구릉영업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구리시의 지명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리갈매영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구리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장향숙 부의장 공통질문】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노케어사업』 확대방안과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역할 분담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종합사회복지관과 시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성격의 공익형과,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한인력파견사업, 취업형인 제조판매사업, 시장형 환경정화사업 등에 총 8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노노케어』사업은 취약어르신의 안전한 삶을영위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므로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無운동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대상자를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사업은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 64%를 차지하고있어 수행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킴이 사업 등일부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고 적합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 실버인력뱅크를 확대·운영하여 인력파견사업과 일반공익형 사업을 주요사업으로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수행기관별 역할정립을 통하여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협약(IA) 각각의 “을”측 당사자 베인브리지와 트레져베이 두 투자사의 투자에 대한 신뢰를 검증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들의 투자능력 검증에 대한 답변이전에 투자협약 체결일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자협약(IA) 체결날짜는 2015.10.12.입니다. 이는 협약서 영문본과 2016.10.05. K&C가 우리시에 발송한 문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투자자들이 투자능력이 있는지 ▲협약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투자협약 상대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협약체결 일주일이 경과한 2015.10.19. 국내 A 법무법인에“동 투자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의뢰하여, 2015.10.20.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A법무법인은 투자협약서(IA) ▲제2.01조(성실 협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제2.03조(효력)“…상기 종국적 계약은 본 협정상의 기본 사항들 및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업계의 통상적인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조문내용을 근거로 다음의 자문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본 투자 협정서 제2.01조 및 제2.03조에 의하면, 본 투자 협정서 체결 이후에 당사자들간의 상호 신뢰와 신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 협정서로써 제반 투자 조건들이 모두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통상적인 양해각서(MOA) 보다는, 투자자의 투자 의향과 금액이 협정서의 형태로써 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상기 두 조항에 의하더라도,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본 투자 협정서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10일이 지난 2015.10.23. 국내 굴지의 B법무법인에 “IA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추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B법무법인은,“투자협정서 섹션(Section) 2.01에 따르면, ‘쌍방은 상호 신뢰와 선의에 입각하여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투자협약(IA)이 과연 법적구속력을 갖춘 계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입증될 것입니다.(*행자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입증) 참고로 시에서는 금년도 6월 15일 투자협약 상대측인 베인브리지와 트레져베이에 GWDC 사업의 투자능력을 입증할 과거 투자사업 실적, 예를 들어 ▲투자기록 ▲총 투자금 및 투자형태 ▲투자사업별 지분 ▲수익에 따른 납세내역을 요청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 기업 리스트에 랭크(Rank)”되어, 두 기업 모두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 강광섭 의원, 임연옥 의원 공통질문】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강광섭 의원님과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추진현황 및 청년고용촉진 관련 시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는 2015년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구리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센터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맞춤교육으로 뉴딜교육과 일일취업 특강을 실시하여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시책인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는 수택동 행복주택 사업 단지 내에 230㎡를 확보하였으며, 매입 예정인 수택동 소재 제자교회 건물에 2017년에 입주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 강광섭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와 남양주시 통합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당시 행정안전부 시군 통합 방침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이 높게 나오고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결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전국 시군 경계조정 문제로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시군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 시군통합에 관해서는 우리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존폐가 달려있는 시군통합은 시장의 의견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이나, 의회의 의결로 결정될 문제보다 이러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시민의 의사가 담긴 시군 통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임연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창조융합벨트 공약사업의 내용 및 중앙정부와의 사전교감, GWDC 사업의 연관성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밸트’란 한강과 아차산, 동구릉 등 천혜의 환경과 역사, 문화등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함은 물론, 전통시장 등으로 유도하여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복지수준을 높이는 문화와 경제,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등 중앙정부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시민들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구리역사문화관광밸트’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GWDC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는 GWDC 지식창조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 시 X자형 육교 연결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 앞 육교는 현재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육교 이동은 어려운 실정으로 보도육교로 인한 아차산로 432번길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시거)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국도43호선의 주유소 구간의 도로부지에 가속차로를 설치하여 육교로 인한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자공원 2단계 확장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3단계 확장사업은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한후 국도비를 지원 받아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검배근린공원, 소규모 문화공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법적검토 등 타당성 용역을 11월 28일 완료하였고, 용역결과 시설입지 가용지가 샛다리 저수지 부근 약 4만㎡와 구리소방서 뒤쪽에 약 10만㎡가 가용지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 샛다리저수지 부근이 사업추진 적지로 분석되어 향후 사업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편입토지의 47%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2017년도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가용예산을 확보 토지보상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문화공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현재 장자호수공원, 구리광장 등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은 도심공원을 이용한 다각적인 문화공연을 확대 추진하고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권 이관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구리시생활체육회가 구리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구리시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 등 구리시체육회가 포괄 승계토록 되었습니다.(법 개정일 2015. 3. 27 법 시행일 2016. 3. 27) 따라서 기존 생활체육회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구리시체육회가 운영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위탁기간 2016. 11. 21 ~ 2017. 5. 21) 향후 운영방안은 수의 또는 입찰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아천IC 인근 75m 태극기 게양대 건립 추진현황과 태극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공사와 관련 남구리IC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2012년 협의하여 현재 기초 파일 및 콘크리트가 시공 완료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의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극기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막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의 의견을 수렴, 기 조성된 아차산 태극기 동산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습기간 임금의 90% 적용은 2014년 12월 29일 환경미화원 노사협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 적용을 받는 환경미화원은 12명(2014년 8명, 2015년 4명)이며, 금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성립 시 나머지 10% 임금과 군 경력 가산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행정절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대 시장 공약사업 임기내 완료 42건중 약 45%에 해당하는 19건은 전임시장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보완하거나, 조정하여 시행되는 사항들이며, 그 이외의 사업들도 대부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임기내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별 추진계획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행복을 위한 80개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방법, 그리고 선정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리시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금년 4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21백만원의 예산을 구리시로 교부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진로체험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10월 13일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위탁운영단체 모집공고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수탁단체를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희망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은 고객ㆍ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16. 11. 20. 빗물받이 설치를 끝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리전통시장 2구간 아케이드는 현재 진행중이며, 구리전통시장 3구간 아케이드 사업은 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사업변경신청이 있어 사업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통시장 인근 화재발생지역은 신축을 위한 토지소유주 중심의 민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도시환경 정비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공유재산 3,273필지 중 2,488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불법 무단점유로 확인된 193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유자 파악 및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징수 또는 매각조치 등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토지 167필지(12,627㎡) 중 구리여고 옆 토평동 991번지(8,418㎡)에 구리시민을 위한 도시농부 텃밭을 조성, 구 수택동주민센터부지(수택동 374번지 1,442㎡) 및 인창동청사부지(1,212.9㎡) 등은 수익사업 또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재산(800여 필지)은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대한 조언과 지도 등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학생은 진로 위주로 상담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은 진학 위주로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마련되고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상담인력(상담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안건 상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는 구리행정복지센터 내 무한돌봄과 사무실 이전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시간은 학기중에는 토요일, 방학기간중에는 평일과 토요일에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지원단 등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여고 앞 토평동 992, 993번지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2017년 말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국비지원은 10%에 불과하고 시비로 90%인 약100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별내선 사업비 분담, 갈매행정타운 건설, 수택우수저류조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들과 함께 추진하기에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장은 공한지로 두는 것 보다는 사용수익하여 임대수입을 확충하고자 시유지 사용 수익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임연옥 의원】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간식비 지원단가 차액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급식비·간식비 단가가 1,75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2,460원으로 단가에 차이가 있으나, 유치원 급식비·간식비 지원단가에는 식재료비에 조리원 인건비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관리기관인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단가의 70%이상 약 1,720원을 식재료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간식비 지원단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먹거리가 유아기 신체발육에 매우 중요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여급식비·간식비 지원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I3 시범 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I3 시범 사업비는 1차 27억원, 2차 177억원 포함 전체 204억원이고, 재이용수 공급사업이 94억원 (건원대로 57억, 장자대로 37억)으로 총 298억원이 소요되었고 연간 운영비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8억 6천만원(분리막 교체 감가삼각비 6억원, 회복세정비 2억6천만원)으로써, 2008년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다설계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행하지 못하였고, 하자부분은 건원대로 실개천 마닐라 로프 파손 등 20개소로 보수 완료 하였고, 주민 만족도 조사는 자체 설문조사 방식으로 12월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왕숙천 가동보 공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숙천 동창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4년 7월 18일 준공한 시설로 왕숙천 동창보 생태복원사업 자문위원회(2012.8.21.)에서 가동보를 공압식의 최적 공법으로 선정하고, 이 공법의 핵심인 각도검출장치와 작동시스템의 특허 사유로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나 2014년 12월(12.1~19.)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가동보 제작 설치건에 대하여 앞으로 경쟁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가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는『주의』요구(2015.5.1.)에 따라 업무 관련자를 주의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가동보 제작 설치 계약 중 『과다 지급된 재료비 5억2천3백1십만6천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2015.5.1.)하였으나 가동보 제작설치는 계약상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본 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조달청에서는 원가분석 검토 및 최종 계약액 결정을 진행하였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시 환수요청에, 오히려 감사원 처분내용 적정성 여부 및 구체적인 환수금액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또한 업체에서는 계약 내역서상 재료비에 이윤, 일반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재료구입비와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직접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심의 할 목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초 감사원 결과가 시달이 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교통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자 울타리는 현장 확인 후 노후, 파손정도 등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무단횡단 금지대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2016년도 구리시 치안 협의회시 요청한 사항으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된 사항이며, 기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대가 파손된 곳의 일부구간 교체와 디자인이 단종되어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철거 후 재설치 하는 구간이 있으나,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병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합병 계획은 현재까지는 논의된 바는 없으며,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하여 화재 잔재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시장의 고발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전통시장 화재 잔재분 처리 과정에서 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재난관리기금은 사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국민안전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구리전통시장 화재관련 정밀안전진단을 재난관리기금 2천9십만원으로 하였으나 개인소유 건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정밀안전 점검을 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새마을회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구축, 장기적인 시 재정 지원 절감, 단체 봉사활동 증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교문동 799-1번지 구)교문2동주민센터 청사 부지를수의계약으로 새마을회에 매각하여, 2017년 10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시군구의 새마을회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토지 수의계약 매입 가능여부가 잘못 검토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을 위한 새마을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불가 행정자치부 통보에 따라, 2016년 9월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에 대한 용도지정매각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하여 용도지정매각 또는 당초 부지 외의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방법을 구리시새마을회와 협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취임후 노사정회의와 협의를 몇차례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청결회, 무기계약직 노조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이후로 구리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매월 시장과 부시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으며(총 6회), 노동조합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일반 무기계약직 노조는 2015년 3월 25일 설립 신고 후 현재 조합원 54명으로 단체 교섭은 2016년 1월 25일에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교섭 결렬 중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2016년 총 14회의 교섭과 대화를 통하여 노조와의 관계 개선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노·사간 상생의 정신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함께 해 나아갈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청렴기획팀장 보직 부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청렴기획팀장에 대한 보직 부여와 관련 해서 내부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과,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어느 쪽이든 우리시의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인 체력단련실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직자 건강을 위한 시설개선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 등을 위하여 시청 6층에 151.51㎡(운동공간 111.13㎡, 탈의실 26.88㎡, 샤워실 13.5㎡)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는 총 21종 32대의 각종 체력단련시설이 있으며 연인원 약 12천명(1일 평균 33명)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복리후생시설로서 공직자 건강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음식물 처리장 (에코 커뮤니티) 사업이 무슨 이유로 구리시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구리시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남양주시에(세원환경) 위탁 처리하였으나 재협약 추진중 처리비 인상 의견 불일치로 협의가 결렬되어 2007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민간처리업체(청지환경)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구리시 수택동 20번지 일원에 광역화로 재활용시설(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제출하였으나 도의 남양주 협의 보완 요청지시에 따라 남양주시에 3차례 협의 하였고 남양주시에서 우리시에 사업추진 포기의견을 회신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바 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2013년04월08일 민간사업자가 구리시에 사업계획(제안)서를 제출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계획당시에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불안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남양주시와의 광역화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당시에는 음폐수처리의 불안정성 등 음식물처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으나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중 70%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고, 국.도비 지원감소로 시비 투입액(215억)보다 97억원 증가 되어 구리시가 312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재정의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민간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안정화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음식물 처리공장 설치는 명분이 약할 뿐만아니라 인근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사업의 타당성이 축소되어 재검토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및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거는 2007년 1월부터 기존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줄여 2개 업체가(운전원 24명, 미화원 40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매공공택지 지구 입주 등으로 대행업체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용역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증가 여부를 검토하여 폐기물 수거 처리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구리시를 빛낸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과 같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립합창단은 우수단원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상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단 별로는 현재 연 2회 연주회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공연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 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구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체육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복지 후생, 구리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개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체육회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명의 사무국 직원과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있어 향후 체육회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수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을 통해 구리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축제장 음식판매사업의 전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실시된 제16회 구리 코스모스 축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봉사단체로 하여금 먹거리장터를 운영케 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봉사 단체가 운영권을 전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향후 축제 추진 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향숙 부의장】 □ 답변방향 다음은 [답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재원조달 방법과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건물 7개소와 민간건물 9개소에 태양광 249.2킬로와트와 태양열 90.7평방미터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 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