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도정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끌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완공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6개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하였으며, 토탈관광 실현을 위한 전북투어패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등 도정 주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체 세입여건이 불확실하여 적극적인 세입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출구조를 개편하고 고금리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1,466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되어 2016년 5조2,644억원보다 1,1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6,797억원으로 2,0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69억원으로 3,1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6,797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935억원으로 426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823억원이 증가한 3조4,72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292억원, 국고보조금 등 2조7,4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38억원이 감소한 2,1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530억으로 시·군조정교부금 2,363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59억원,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68억원으로 지진풍수해 등 재해대응 및 복구 882억원, 사회재난 예방생활 및 안전생활 구현 34억원, 완주소방서 등 소방청사 신축관리 68억원,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력 강화 48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1,976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82억원,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85억원, 대학지원 및 평생학습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12억원으로 지역예술인과 어린이 등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468억원, 전북방문의해 추진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505억원, 세계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체육행사 283억원,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409억원, 문화재 및 세계유산 보존전승 49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80억원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등 환경보전관리 148억원, 생태관광지육성 등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264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새만금 수질대책 1,755억원, 상하수도시설 등 일반 수질보전 1,11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조6,916억원으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3,077억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318억원, 보육 등 아동 및 여성 복지 증진 4,321억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 5,573억원, 보건의료 및 건강안전사업 70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725억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활력 추진 5,734억원, 산림자원개발, 산림보호 등 임업산촌지원 1,041억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강화 898억원,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367억원, 식품산업육성 및 농업기술연구확산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360억원으로 일자리창출 및 국내외 투자유치 31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538억원, 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222억원, 미래신산업기반육성 및 연구개발역량강화 23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33억원으로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376억원, 도로개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 949억원,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및 물류체계 활성화 310억원, 안전한 하천환경조성 및 항만활성화 1,280억원,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79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69억원으로 2016년 7,857억원보다 3,1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0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87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3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개 기금에 6,65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6년 3,718억원보다 2,9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61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고 1,665억원은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며 나머지 4,373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조9,472억원으로 제2회 추경 5조6,094억원 대비 3,3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조182억원, 특별회계는 9,2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7,779억원보다 2,403억원이 증가한 5조182억원 규모로 지방세 574억원과 세외수입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33억원과 국고보조금 19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FTA 폐업 지원금 266억원,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7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필수현안수요에 따라 쌀 농가 직접지불금 12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금리 차입금 1,435억원을 조기상환하여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채무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9,290억원으로 기정예산 8,315억원 대비 9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23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37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001억원으로 기정액 3,720억원 대비 28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 265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결산결과 및 전입금 등 증감액 1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실·국·원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기 일정 중에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을 유의하시기 기원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도 전라북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연 이게 순서로만 정책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행정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건위 소속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의결은 되고 또 본회의 의결도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이 확장된 것들에 비해서 예산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많은 예산들이 매년 내려오지도 않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5년 또 2016년 올해도 지금 많은 적지 않은 예산들이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그 예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대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비확보는 됐는데 제때 내려오지 못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2015년 같은 경우는 국고세수부진이라든지 출납폐쇄기한 단축 또 하반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등으로 다른 해보다 이월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가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자금 없는 이월 이런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세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교부가 지방에 안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미송금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1,508억이나 됐습니다. 주요 이유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세수부진이라든지 출납폐쇄기한이 원래는 익년도 2월이었는데 12월로 변경되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비미송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3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가예산을 배정해주고도 적기에 안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계속 중앙에 올라가서 협조부탁을 드리고 독려 말씀도 중앙에 건의도 드려서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한 832억원 정도가 미송금액이 감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중앙에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시도부단체장 회의 때도 이건은 계속적으로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아까 1,50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지 않고 이월된 1,508억 중에 지금 내려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확정해서 현재 지금 금액이 내려 온 거.

지금 예산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015년분은 거의 대부분 내려온 것으로 돼 있고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취소된 사안만 못 내려온 거 같습니다.

2016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은 아직 안 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마련은 또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지금 연도가 회기가 마무리 돼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본 추정치로는 695억 한 1,500만원 아마 이 정도…….

전년도보다는 줄었네요?

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광역시도와 우리 행정부지사님들이나 행정부시장님들께서 공동대응을 해서 강력하게 기재부에다가 항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거든요. 이 예산은 내려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뭐랄까 내시된 금액만 부풀리기로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해를 넘겨서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고위공무원들께서, 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장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역시도로 내려오신 분들은 다 고위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개선점을 찾고 촉구도 하고 해서 개선이 돼야 될 사항 같고 물론 노력을 했으니까 전년에 비해서 50% 정도는 감소가 될 예정이지만 결산검사도 지켜봐야 되겠죠. 결산검사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고요. 특히 저희가 재정집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동안 매년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집행도 각 시도에 평가가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배정된 부분을 집행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독려하는 대로 국가예산이 제때 안 내려와 가지고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도가 공동으로 중앙에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건의도 해왔습니다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서 국비가 조속히 적기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충청남도나 전라남도보다도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이 예산안 대비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은 맞으니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죠?

예.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왜 전라북도가 이렇게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부지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국가예산 점유율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저조한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는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정부 총예산 대비 전북예산 점유율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예산 증가율이 부진한 사유가 SOC 부분이 아무래도 덩치가 큰데요, 호남고속철도나 88고속도로 또 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4년은 1조1,149억원, 2015년은 7,535억원 등 총 1조8,684억원 규모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총액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전체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6조원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존경하는 전라북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또 시·군, 저희 도 같이 공동노력해서 얻은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떤 대형SOC사업도 새로 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도에서 총력을 다 해서 6조 이상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점유율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타 광역단체하고요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도 예산배정하는 거 보면 국비 따 내는 거 보면 어찌됐든 많이 따냅니다, 그쪽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지역편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국가예산부분에 저희가 요즘에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예산 대응을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지역균형 차원에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그 부분 대응논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하는 이런 문제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지정됐고 또 국가 예타사업으로도 지정이 돼서 국가가 하는 것으로 예타보고서에도 문구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재정,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한다든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방비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을 할 때는 다 국고로 했는데 왜 전북 할 때만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는가, 물론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저희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 또 시·군 정치권 같이 노력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다 알고 있고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운데 어떤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생은 일선에서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야지, 지금 그런다고 계속 그런 핑계만 대고 우리가 앉아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전국 평균 예산증가율이 6.5%인데 지금 저희는 0.7% 한참 못 미치잖아요, 한참. 예를 들자면 새만금사업 아니면 이보다 더 아마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뭔가 이제 그런 국책사업도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어놓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게 지금 국비확보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예.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제1호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는 아시는가요? 부지사님! 모르시죠?

제1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익산목발노래가 제1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게목발의 노래가 제1호 무형문화재입니다. 이제 아신 거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제1호 무형문화재가 익산지게목발의 노래인데 그게 익산에 삼기면에서 농요로 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전수자가 돌아가시고 지정이 해제됐다가 다시 보존회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재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수관이 삼기면 그 지역에 없어요. 없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수관이 옮겨 갔어요.

함라면.

예.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지사님.

전체 경위는 저도 이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가 돼야 될 곳에 전수관이 있지 않고 아예 동떨어진 곳에 전수관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 여쭸습니다.

이게 쭉 경위를 보니까요,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익산목발노래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데요, 아주 소중한 무형문화재인데 최초에는 1984년도 9월 20일날 개인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고(故) 박갑근 선생님이 보유자였는데 이분이 작고하시면서 지정해제가 2005년에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종목이 아닌 보유단체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함라면에 익산목발노래보존회에서 단체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2012년에 보유단체가 지정됐는데요. 최초에는 삼기면에 있던 고(故) 박갑근 선생님이 보유자여서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단체이름으로 함으로써 아마 지금 삼기면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이 삼기에 있었어요, 삼기에 있었는데 전수관이 이제 함라로 옮겨 갔죠. 그런데 관리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특히나 제1호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인데 함라로 옮겨가고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전라북도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삼기에 있던 전수관은 지금 개인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고요. 전수관을 익산군에서 그때 군하고 이리시하고 나뉘었을 때 군에서 전수관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수관에 있던 집기 그다음에 용품 일체를 들리는 얘기로 그 전부 다를 100만원에 보존회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삼기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우리의 농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전승계승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공연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존회하고 소송이 붙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은 끝났는데 1심에서 보존회가 패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농요는 누구도 계승해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과 이 보존회와 갈등이 유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최근 지원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필요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익산목발노래가 양 삼기면하고 함라면 지역주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있는데요.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재판을 해서, 이게 최종추심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1심에서는 이 명칭 자체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익산목발노래라고 표시해서 공연, 기획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단 방향은 1차적으로는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도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까 법원의 입장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삼기면이나 함라면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경위를 흐름을 보면. 다만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라에 가 있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흐름상…….

그것은 삼기의 농요예요, 함라농요가 아니고 삼기에 내려오는 전래농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예 관계도 없는 함라에 있는 게 그게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쭉 시간 흐름상을 보면 단체로 함라에서 익산목발노래보존회 단체명으로 아마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2012년에. 다만 중요한 것은 양 지역에 대해서 익산에 정말 중요한 무형문화재이고 또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양 지역 간에 상생부분을 잘 저희가 조정역할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2016년도 4월 15일날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어요. 했는데 1호 익산목발노래 했는데 지금도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438-1번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2016년 4월 15일, 그런데 함라로 간 지는 한참 오래 됐고. 이런 식으로 무형문화재 관리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무형문화재 관리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지원하고 계속 늘려가면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삼기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랑 최영규 위원이랑 따로 가본 데도 있습니다. 남원 같은 데도 가봤는데 그런 데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지사님, 우리 도내에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게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개인지?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세요.

장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16년 11월 현재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4,472개소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6조5,629억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몰제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시도에 다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장기 미집행 시설해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실효시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을 하고 또 미래개발수요에 대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한 시설은 조정해제를 하고 또 재정여건상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렇게 큰 틀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앙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사실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대폭 해제가 되게 되면 난개발이라든지 지가 상승 이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우려가 되는 해제된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을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과 같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되는 난개발문제라든지 지가 상승, 투기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전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 전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없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제 될 경우에 난개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전라북도 내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핵심전략이 세 가지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부가가치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들어서 1호 발의더라고요, 그게. 1호 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규제프리존 특별법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죠?

예.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제프리존 특별법 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전국의 시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전라북도 관련된 부분은 농생명이라든지 저희에 특화된 부분을 제출을 해서 의견을 냈던 거고요.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에 맞게 관련된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낸 것인데 방금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우리 시도에서 볼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북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농생명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우리 전북에 필요한 분야를 제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전체 법안의 체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통과가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 두 분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 농생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GMO라든가 종자산업연구단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종자산업연구단지를 그냥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GMO 이것도 정말 연구를 했을 때 이게 규제 없이 그냥 30일 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이걸 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각 시도지사님들이 공동으로 사인을 한…….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직감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건 정말 배치되는 거거든, 이 법안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정말 원하는 전라북도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게 아니고 뭔가 약간에 어떤 강요가 있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퇴진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도 어떤 코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 법안 전체를 보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GMO 관련돼서는 법안 제45조에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과 관련해 3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게 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법안 부분은 바이오 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에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북에서 제출한 부분하고 충북에서 제출한 부분, 이것은 각 시도에서 제출한 것을 법안에다 같이 담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조항이 이 도에는 필요하고 이 도에는 피해가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짜깁기 법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의료민영화 이것도 사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저는 전라북도가 공식으로, 지금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발언도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부지사님, 검토 해주시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기 때문에 그 논의할 때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려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발언, 코멘트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박근혜 퇴진하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는 용기 있게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해주시고,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은 어차피 많이 나가는 것은 있는 일이지만 지금 문화나 농업이나 특히 경제산업국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줄을 수밖에는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전라북도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시민들,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기 미집행이나 건설교통국 예산을 좀더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비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중복지원 방지하고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사실 부지사님 저희 간담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위탁사업, 기업지원 이런 보통의 보조금 관련해서 허점이 많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비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복지원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는 자체 필터링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과 부서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검토되는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교부, 집행,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도 일어나고 또 감사도 진행하지도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재부에서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고 작게는 대학에서 연구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들의 중복문제 이런 것들이 또 중앙에서도 우려가 돼서 기재부에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 시도에도 그 시스템을 보급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그에 맞게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시스템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문제는 수혜자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내려오는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도 있고 도에서 도비, 순도비 사업으로 내려가는 또 보조금도 있고 이게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을 거쳐서 내려가는 거, 도에서 직접 사업자에 내려가는 보조금,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다행히 지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허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고보조금뿐만 아니고 순도비로 내려가는 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들이 같이 통합관리가 돼주고 행정기관에서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편성부터 사후피드백까지 종합적으로 낭비가 없고 효율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시도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중앙에 서면으로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을 어차피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다 지방 부분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훨씬 더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고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되 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자체 각 실국에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계획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자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은 현재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비스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조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아까 운영하는 시스템에도 건의를 드려서 전체 차원에서 보조금들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좀더 보강을 해서 그 이전이라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비스라는 그 시스템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성과 BSC 평가하면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들 있고 지표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 성과들을 다 탑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거를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도비지원을 했던 사업들은 그 해가 지나면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맹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시스템에 과연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입힐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이랄지 각종 대학연구비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국비보조금시스템에서 지방을 입힌다는 건 쉽진 않을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또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진 못하신 거 같아요, 아직 문제제기를 한 게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경제산업국 같은 데는 신규예산이 보통 3년, 짧게는 3년 많게는 5년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이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찌됐건 미래창조과학부나 지식경제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공모사업을 땄다, 성과 위주로 하려고 전라북도에 필요 없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R&D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결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거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한번 내리셔서 꼭 전라북도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한다고도 안 했는데 그냥 해요?

하고 마무리하시게요.

김현철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해가지고 찔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어찌됐든 주창해서 됐는데. 어제 우리 최병관 실장 연찬회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전라북도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유치하고 뭐 막 해요, 뭘. 국가예산도 막 확보하고. 그런데 성과는 인구 많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내지 그런 데로 다 그냥 가버려요. 그럼 혁신도시 단순하게 그거 하나 거기에서만 성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속적으로 기업유치하고 무엇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창출하고. 그걸 제1의 가치로 그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뭘 누리질 못해요, 나머지 특히 가난한 무진장 이런 데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인구소멸론 속에서 계속 그냥 방치하고 놔둘 거냐, 이건 전국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이유로 가만히 놔둘 거냐. 말로는 삶의 질도 가난한 동네도 한다는 거죠, 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주 정말로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대로 그냥 도시지역만 끌고 갈 거냐. 그거에 따른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 말씀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고 어차피 부지사님은 조금 있다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저 앞에 인구 많은, 60만 되는 전주, 익산, 군산 30만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만 데리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전북이 인구로 따져보면 정말로 국가한테 대접 하나도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만 균형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맏형으로서 14개 시·군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정말로 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을 상당히 살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를 내놔라.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하나 유치했어요. 특히 식품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구 많고 문화시설도 있고 좋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주를 갔다. 무주를 가면 뭘 해야 되냐? 도비로. 그 뒤 정주여건 기업종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내려온 사람들이나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뭘 해준다든지 말이죠, 뭔가 그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시골로 가죠. 미쳤습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시골로 가게? 그래서 현실론과 어떤 이상론의 괴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백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왜? 다 똑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이 도시가스가 진안, 장수만 없었듯이, 거기는 도민이 아니었어요. 표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서.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절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똑같은 도민으로서 또 면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둘러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지 마요. 답변 뭐 있겠어요? 답변 하지 말고.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말씀하지 마세요. 더 발굴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비매칭분에 있어서 시·군비하고 할 때 도비매칭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을 해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것도 원칙을 좀 세우시라. 원칙을 세우셔서 이를테면 시·군에서 도비를 너무 조금 걸어준다. 어떤 예산 보면 말이죠, 8% 있고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매칭해주는 부분에서, 물론 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동네는 더 많아요, 시골은 또.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서 잘 가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는요, 특별회계 재원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4∼5개 있다가 지금 하나는 기금으로 빠졌다고 그러고, 특별회계 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재원이.

지특사업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특이에요? 그게.

예.

특별회계가 전부?

일반회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 300억 규모인데요.

아니, 동부권특별회계 말고요. 제가 진안 놈이니까 자꾸 동부권만 생각하시네. 특별회계는 어떻게 돈이 만들어져요, 특별회계는? 뭔 원칙이 있어요?

잠깐 그건 우리 기획관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됐고 그러면 동부권특별회계가 지특.

하고 일반회계.

지특하고 순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그러죠?

예.

그렇게 가죠?

예.

마치 은혜적으로 도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왜 그렇습니까? 지특 50%에다가 시·군비 25% 걸으면 75%를 걸어주는 거네, 순도비에다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것처럼 저는 일단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사업 지적해주신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 조성된 금액도 지금 35억원밖에 안 됩니다. 처음 출발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혁신도시 소재한 전주나 완주…….

부지사님, 저는 혁신도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과 그 말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14개 시·군 중에 낙후지역에 대한 우리가 성과를 공유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 잘했다는 말씀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말고. 그 언급 말고요, 도비매칭도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에 대한 짤막한 말씀하고 동부권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언급. 시·군비랑 왜 참여를 시키는 거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하고 100%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국가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전라북도 안에서도 반드시 동부, 서부권이 너무 낙후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이건 서부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건데요. 동부권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서부권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부권 부분이라든지 동부권 이외에도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을 할 때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준을 조금 더 정치하게 정리를 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부권이라든지 기타 다른 동부권 아닌 지역도 재정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동부권과 관련된 사업발굴 또 그리고 예산배정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저를 포함해서 실국이 다 사업발굴을 위해서 동부권 개별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서부권이나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부 동부권 아닌 위원님이 동부권 소리 좀 그만하라는 말도 공직사회한테 던졌다는 말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배부른 소리고요. 인구소멸론으로 2030년도에 진안 같은 경우도 5천명이 된다는데 무진장이 당연히 나중에 합쳐질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면적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말이죠. 그건 그렇고, 우리 송하진호가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맏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사에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에서부터 그다음에 조직구축을 하는 문제, 센터설치, 센터설치도 앤드(and)로 조직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연기관들 지나치게 방만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저번에 부지사님 오셨을 때 중국사무소 언급도 했지만 조직은 대외협력국에 붙여놓고 돈은 경제산업국을 통해서 경제통상진흥원 던져가지고 돈을 던져요. 경제통상진흥원은 확인도 할 수도 없어요, 대외협력국의 소관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중국을 누가 얼마나 가서 통제를 하고 살펴보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에 따른 내용도 이행하지 않아요. 생물산업진흥원은 이번에 외람되게도 평가에서 최하점이 나옵니다. TP 도 평가에서는 어찌 보면 안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산자부 평가는 좋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자료를 또 뿌렸어요. 그리고 어린이회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랐지만 어린이회관 이제 운영 안 하나요? 없애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바꾸기로…….

그래서 이제 출연기관이 아니고 팔아버렸어요?

아니요, 그걸 이제 다시…….

그냥 명칭만 바꿔서 가는 모양이고만요, 그러면.

아뇨, 그 내용도 완전히 조금 달리하자…….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는, 도가 모범이 되고 해야 시·군도 잘 따라 온다고 봅니다, 저는. 인사에 있어서 도가 투명하게 제대로 잘 가면 물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 거기에 그 이념에 맞도록 가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 자원들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야 속도가 붙고 그런 차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수장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런데 그 주변사람을 하되 거기에 합당한 인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것은 우리 부지사님 말씀할 게 아니고. 센터설치라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앤드(and)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가 지금 시·군을 컨트롤 해줘야 할 부분들이 이 하드웨어 구축. 하드웨어 구축은 자치단체장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보여줘야 될 것이 필요하잖아요, 겉으로 뭘 인위적으로 뭐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물분 어떤 시설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다음 그때에는 계속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는 춤을 춰주면서 막 국비도 확보해주고 도비 달아줍니다. 가자는 대로 합니다, 그냥. 면밀한 진단 없이. 전북연구원도 가지고 있지, 다양한 출연기관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개 세웠어요,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포장은 그럴싸한데 시·군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14개 시·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옆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도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하드웨어 구축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면 도에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생태관광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씩 다 올려’ 해서 n분의 1 나눠줘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쫓기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너무 방만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도가 맏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시·군이 또 빠뜨리고 아니면 또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는 걸 적절히 제어해주고 또 적절한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통제도 해주고 또 도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도를 제어하는 것도 행자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14개 시·군을 뭐라고 할까, 조장행정을 해주면서 적절한 제어도 해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주문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군이 특히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도에서. 거기에서 대부분 그냥 조건부 승인으로 대충 때려버려요, 그냥. 그렇죠? 부지사님.

예.

거의 때려주죠, 그냥? 시·군에서 요구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사업에 적정성여부 또 거기 심사를 할 때 또 매칭이 있을 때는…….

그게 항상 조건부가 붙으면 그게 은혜적인 이런 투융자심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보셔야한다는 사전적 절차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데 자치시대에 시·군을 통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함께 정말로 투게더, 같이 잘 살자는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시·군에 여러 가지 시설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낭비가 없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문제 동부권특별회계 지금 이 상태로만 시·군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중간용역의 지향점하고 최종지향점 우리 부지사님이 제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유지관리만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딱 두 꼭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제 민원사항인데요. 산자부가 이번에 경제산업국에 아파트 베란다까지 태양광 이런 것이 됐는데 오늘 아침엔가 어제 아침엔가 TV자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태양광보조율 또 산자부가 더 높인대요, 그런 자막을 내가 언뜻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지금 좀 돈 된다 어쩐다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태양광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못 가봤지만 면단위별로 그냥 야산을 깎아 가지고 전부 설치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전부 그게 반사돼서 ‘몸에 해롭네’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뭐냐고 하냐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 던지면 ‘TV 거기 얼굴만 해봐라. 이 전자파가 이게 인체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이런 말씀 기초적인 상식에서도 그런 말씀을 던지면서 태양광이 과연, 그다음에 그 동네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사람이 와서 포클레인 들이대고 덤프차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복잡한 거죠. 싫은 거죠. 일단 미관이 좋을 리가 없죠, 그게 들어와 있으니. 그래서 지금 산자부는 육성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때 시·군에서는 통제할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나오고. 도 또한 그냥 산자부 편에 대충 편승해 있는 거 같고. 시·군한테 제재할 수 있는, 이번에 전주시에는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제출한 걸로 심사받으려고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처럼 거리제한을 뒀어요, 부지사님.

예.

그런데 우리 도가 과거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할 때는 돼지 2kg, 닭 1kg 이런 거 할 때는 도가 지침표준화를 내려줬어요. ‘야 조례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14개 시·군에 던졌어요. 그래놓고 태양광은 산자부 눈치를 보는 거죠. 희석연료 그 시대는 갔고 이제 태양광 미래에너지로 가야니까 이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그 불편민원, 그다음에 어찌 보면 주민들이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약자로서 이거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법도 없다고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서민들을 아무도 살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가 지금 고작 한 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내부의 지침으로 약간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소송으로 하면 100% 집니다, 지침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서둘러서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산자부 그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주택과의 거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외지자본이 와서 쓸데없이 자기 돈 버는 일일 뿐이잖아요. 주민의 정서는 그겁니다. 왜 동네에 저 놈들이 와서 왜 저 산을 파헤치면서 저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우리 미관을 해치고 반사돼서 우리 농작물이 아무래도 소출이 떨어질 거 같고 말이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뭔 암이 발생할 거 같고, 과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됐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국도변에도 지금 태양광 누가 설치하라고 했냐 하면서 막 걸려 있어요. 도가 허가권한이 있는 데가 이번에 또 신청을 했어요, 3천㎡인가 그 넓은 면적으로. 그래서 도가 그냥 규제할 수 있는 별 장치가 없다고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널리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품어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에너지 관련해서 부서 보고받으시고 어떤 내용을 하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시·군 상황을 한번 싹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인구소멸론이라고 말씀드렸죠? 2030년도 예측 5천명 무진장지역 대동소이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유지될 수 곳이 4개 시·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최근에 연구자료도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여성국에 출산아동팀 그렇게 다섯 분 계신 그걸 이번에 새로 했어요, 이를테면 도정질문하고 어쩌고 하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죠?

원래 출산아동팀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직개편하면서 주무과로 옮기고 아동을 빼고 저출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계획 중이세요?

예.

그럼 저출산팀. 출산아동이나 아동 업무나 하나 뺐을 뿐 그냥 그 정도?

이거 취지가요,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의회는 말씀할 거 없고요.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을 했는데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복지국에 있을 게 아니고 도정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기획관실이라든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오히려 더 여러 부서를 관장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의회에서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검토 끝난 뒤에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아무튼 인구가 경쟁력이고 지금 없어지게 생긴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도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 놓으면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 미래시대들한테는 역사에 죄를 짓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지탱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책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께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우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많은 정책 관련 대안제시 해달라는 부탁도 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를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 끌어가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님이나 또 기획관리실장님 또 각 실국의 국장님들께서 모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이고 또 행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행정은 열린 마음으로 또 투명한 행정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집행해가는 부역자들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 같은 경우는 받아 들여서 개선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 원천적으로 감사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행정에서 평상시에도 잘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 또 더 미비하고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한마디로 교부되지 않는 이월금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전년 대비해서 차년도에 갈수록 줄여가는 방향을 만들고 또 기획재정부에다가 꾸준히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님들께서 공동으로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말씀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신 그런 시간에 2015년도 결산서류, 첨부서류까지 이렇게 봤더니 2014년에는 없던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거기에 별도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더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행정서식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수의 금액들, 교부되지 않는 명시이월 금액은 그냥 부풀리기만 하고 사실 허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 변화를 당부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개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의회의 쓴 소리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부속서류가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고 또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깊이 있게 많이 검토하는 편인데 이 첨부서류에는 재원 없는 이월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첨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게 전라북도의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줬는데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인격체도 같지만 분명히 역할과 기능은 틀립니다. 각 광역시도마다 기초 시·군, 구가 있지만 우리 광역의 행정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면 직접적인 사업집행들은 사실 금액이 시·군에 많이 미루는 편이지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반쪽자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외의 것에서는 우리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는 우리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큰 틀에서 방향결정을 해가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형식적인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거 아니냐, 좀더 깊이 있게 해달라’는 주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김일재 부지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정투자심사를 제가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도 보고 있고.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심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군에서 올라오는 재정투자심사 건에 대한 거의 95%가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분명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의 법적인 결격사유만 없으면 거의 그냥 들어주는 형식이에요. 현재 우리 임실과 정읍시에 많은 반목과 갈등이 대립이 됐었던 옥정호 수상레포츠시설 그런 것도 그런 법류의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도 검토해보지도 않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살펴보지도 않고 올라오니까 상수원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적합판정을 내려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단적인 예로 그걸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것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자체 세외수입으로 우리 공직자들 급여를 주는 데가 두 군 데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냥 선심성 사업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적 측면에서는 깊이 있게 고정자산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세외수입 대비 기초단체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고 난 뒤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우리 도에서 사실 심사를 하면서 그 시·군에 대한 재원까지도 살펴보고 재정현황도 살펴보면서 재정투자심사에서 여러분들께서 최종확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전혀 안 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출직인 시장·군수들은 자기들 낯내기, 선심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건축물 공유재산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통과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하다 보면 그 견제를 하고 있는 시·군의회 의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의 무기력함 지금 보고 있듯이 지방정부도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절대적 권한이 다 부여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브레이크 역할만 우리 의회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는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들의 업무태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걸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더 재정투자심사에 여러분들 재산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시·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정현황 또 채무현황 이런 거 봐오면서 그래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문체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이미 당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일정 이상에 대한 사업들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든지 또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규모의 사업들은 거의 전라북도에 여러분들께 접수가 됩니다, 해당 실국에. 그러면 실국에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께 최소한 어떤 지역을 떠나서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는 지도감독의 업무가 많아요,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에 대한 일들이 많고 사업비에 대한 집행일들이 많고. 그러면 관리감독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많은 여러분들께서 업무도 많은데 다 차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절차이행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나 시·군민들에 대한 권익이 혹시 침해되는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대변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통노력이 없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지 않고 해당 사업비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도 분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규모의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이 돼 있다면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서류를 부속적으로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의원들과 대의기관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불편할 마음도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친 일들,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하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있는 거 또 토지 이해관계자들의 침해받는 일들 대변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재정투자심사 도에서 할 때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님들하고 소통문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운용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개선사항은 사실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여러 도의원님들과 소통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제가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기금운용 관련해서도 제가 해당 사업서류들을 보고 있고 또 해당 실국에 대한 파견 사업소들에 대해서 기금운용과 사업소의 사업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사실 보조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전라북도 각종 사업소라든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까지도 우리가 사실 영향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잠을 많이 못 자고도 도저히 거기까지 업무가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또한 각종 실국에 대한 사업소 운영과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강화시켜서 법률에 명시돼 있는 틀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하진 도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삼락농정사업 관련한 당부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2017년도 우리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725억원을 여러분들께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농촌활력추진사업에 5,734억 또 임업과 관련된 1,041억, 축산업과 관련된 898억, 해양수산어촌지원에 367억, 식품산업육성 농업기술연구확산 685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한 변화를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 농업환경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부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단 FTA로 인한 경쟁력을 농업 쪽을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포기한데 따른 우리 농어민들, 축산인들, 어업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리침해가 가장 크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도움들이 뭔가 현실과 괴리감 있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전반적인 농어업에 투자되는 국가의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벌써 8,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한 방향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다수의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보면 선도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정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하물며 거의 100%의 자산으로 규모 몇십억들에 대한 사업을 해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그간에.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어 가면서 이제는 최소한 자부담을 50%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께서 보조금집행을 해주는 타이트하게 조여가고 있는 현상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부분이 농업을 안 해본 분들은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인들 보면 대부분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면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부담금 50%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행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자부담금 50%를 내질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세우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소규모농가든, 대규모농가든 그로 인한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이 원가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폭넓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수혜가 산발적으로 많은 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보조금집행에 대한 예산을 아껴서 이런 농산품 가격보장 쪽에 대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많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방향을 틀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에 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정은 삼락농정을 핵심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말씀을 부탁드릴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돼서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북이 농업이 아주 또 중요하고 앞으로는 또 농생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요, 선도농가에 대해서 그 어떤 부자농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수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에 농정도 스마트농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신기술도 도입을 해서 미래와 관련된 농업도 농업용 드론을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처럼 미래산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고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이런 소규모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또 농가, 삼락농정위원회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무하고 배추를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무하고 배추가 가격이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이라는 게 항상 높게만 거래되는 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돼서 효과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세는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쭉 취합을 해서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하고도 협력하고 해서 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이미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선도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흘러왔었다는 얘기는 제가 먼저 드렸어요. 그 선도농가라는 것들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신기술,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과 결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따라올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을 일부 좀 돌릴 필요가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구현은 모두가 잘사는 사회거든요. 특정인이 잘 살고 특정인은 못 사는 사회가 아닌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그간의 관례를 깨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스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업무 뭐라고 할까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그 틀을 따라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농도도시잖아요. 1990년 통계에 우리 농가가 한 60만 농가였습니다, 전라북도가 1990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6만 농가도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 거의 10분의 1로 하락을 했어요, 거의 16년 만에. 이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이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일부 위정자들이 농업을 포기해가고 있지만 이 식량 부분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와 기상이변 이게 없고 그다음에 전쟁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식량이 남아 도니까들 다 식량에 대해서 중요시 하지 않는 거 같지만 저는 반도체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6만에서 언제 6천 농가로 떨어질지 압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농가들이 최소한 이 사회의 발전과 맞춰서 그분들의 소득도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그걸 포기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전라북도 농도의 도시에서라도 우리라도 그러면 그 소농가들을 꾸준히 해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학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부지사님하고 우리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문건위에 계시니까 이런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또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좀 듣길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요, 지금 기업지원시설 6개 들어섰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인력하고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그동안 6대 기업지원시설이 일단 본격 가동에는 들어갔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업지원시설인데요, 문제는 기업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인력 부분이 아직은 충분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투자유치를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겠다고 MOU 체결형태로 보인 회사는 2009년부터 보면 지금 현재까지 134개 회사거든요. 국내 76개 회사고 해외는 58개 회사입니다. MOU단계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연계된 것은 분양이 돼야 투자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18개사입니다. 그러니까 134개사가 MOU를 해서 18개사인데 전체면적 대비하면 한 1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업입주가 충분히 완료가 안 돼서 그 지원시설도 같이 따라 가질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업이 많이 오면 인력도 따라 가고 시설도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위원님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시설에 인력이나 장비도 충분히 되면 기업투자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기업지원시설 들어섰다고도 홍보했고 그리고 내년 6월이 준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기업들도 알아보기 위해서 지원시설도 찾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관도 찾고. 그런데 그런 지원시설들이 기업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만 이렇게 체결해봐야 실질적으로 유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비구축에도 410억 투입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224억만 확보돼 있고. 그래서 186억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내년 확보된 예산은 18억이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정말로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어떤 앞으로의 이게 젖줄이다. 세계식품시장이 2020년 되면 7조 달러까지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의 수출전진기지가 되고 전라북도로서는 이게 어찌 보면 새만금 다음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관심이라든가 어떤 투자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금 속도가 느린데다가 투자유치도 아까 말씀하신 18개사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인력과 장비구입에 필요한 6대 지원시설 있잖아요. 이 확보계획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인력 같은 경우는 원래 총 목표는 122명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 기업지원시설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력은 122명 정도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35명이 확보가 돼 있고요. 장비는 410억원을 저희가 투자를 거기에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274억원이 장비가 돼 있습니다.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인력이…….

부지사님 그 얘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인력 이번에 10명 추가하잖아요, 그래봐야 45명인데 나머지 인력 그리고 장비 18억 투자하면 남는 추가 확보장비 예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2020년까지…….

내년 6월 준공인데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면…….

원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만 장비나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맞춰서 사실 지원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익산에 위치해 있지만 전라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고 국가사업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혹시 또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지금 민선6기 출범한 이후에 슬로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이렇게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딱 직접 여쭤 보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시죠? 민선6기 출범하고 이 구호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 구호에 담긴 뜻이 뭡니까?

전북은 아시는 것처럼 아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뜻은 여기에는 정말 많은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 가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하진 지사님께서 늘 강조를 하시는 것처럼 내발적 발전전략이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오랜 전통에 의해서 여기 문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남원 또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군산, 익산 할 거 없이. 그래서 한국 속의 한국을 찾는다면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찾아볼 때 전라북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발적 전략 그런 문화뿐만 아니고 농생명분야도 한국 속의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저수지도 있고 또 산악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100%, 150% 발휘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가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 언론사에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딱 정의를 한 게 가장 한국적이면서 역동적인 지역을 만들어 전북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딱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은 얼마나 이 한국적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이 구호를 홍보하고 다니세요?

저희가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고요. 꿈속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부지사님 어디 회의를 가시든 행사에 가시든 명함을 항상 먼저 주시죠?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의 명함에는 과연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로고를 찍어서 이렇게 다니니까요.

천년의 비상은 어떤 구호입니까?

천년의 비상은 역시 전라북도를 도약하기 위한…….

민선5기 때 사용했던 슬로건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6기에 들어서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쓰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정무부지사님의 명함을 봤어요. 한국 속의 한국만 들어가 있고 생동하는 전라북도는 집을 나갔더라고요. 부지사님 명함에도 지금 실국장님들 명함 있으시면 한번 다 보세요. 이게 단지 명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성과관리 전략체계에 보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목표예요. 모든 공무원이 이 슬로건을 위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단순사례로 명함에도 그게 박혀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 실국장님들, 부서장님들, 부지사님, 양 부지사님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슬로건이 2년 반이 지났는데 홍보가 됐을까요? 오늘 기사는 멋지게 나왔어요,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요 명함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슬로건 이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 업무담당자를 가서 질책하실 게 아니고 실국장님들과 부지사님 다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스스로가 그런 건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제 명함도 의회가 뭐예요, 우리? 없네, 나도. 좋은 지적 하셨어요. 슬로건 내놓고 뭐.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 뜯어내야 할 우레탄 기준 초과되는 거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14개 시·군 중에 부담을 주는 데도 많이 있죠? 게임 하려면 그 규격에 맞춰서 뭘 지어서 하라 오더 줬죠? 일단은 우레탄이 지금 도교육청은 90몇 개를 기준 초과됐다고 하고 20몇 개를 완료했고, 96개인가 보네요. 25개 완료하고 71개는 절차이행 중인데 우리 시·군은 확인해보셨어요? 보고 받아보셨어요?

그건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

그러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환경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어떤 폐수 유출되거나 농공단지에서 이를테면 그런 건 막 조사 나가서 하잖아요? 기능하고 보건환경연구소 채수해 가지고 검사하고 과태료 먹이고. 우리 아이들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요, 지금. 20여개는 끝냈고 70몇 개는 절차이행 중이니까 입찰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하진호는 아직 14개 시·군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 공용시설로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에 대한 어떤 현지조사 파악조차도 안 돼 있다라는 건 조금 어찌 보면 이상하죠?

혹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하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 문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14개 시·군이 함께 해야죠. 전국체전이란 전국에 17개 시도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익산에서 주로 하죠, 지금? 익산에서 하죠? 거기에 나머지 게임별로 시·군을 줘서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시·군한테 부담을 줬어요. 시·군한테 부담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도 있고 물론 그건 공유 차원에서 같이 부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라북도 행사로 치러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우레탄이 공설운동장에 쫙 깔려 있어 버리는데, 그다음에 인도도 많아요, 그냥 우리 걷고 다니는 인도.

예.

그럼 일단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우리 14개 시·군, 학교야 이를테면 90몇 개 그걸 뜯어내서 하면 되지만 우린 너무 광범위한 거 같아요, 우리 행정영역의 문제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시·군한테 ‘야 임마 니들이 알아서 해’ 거기에는 전부 체련공원이랑 다 있어요, 거기도. 주 메인 공설운동장 이런 데도 있고.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걸 과연 그냥 시·군한테만 떠넘길 거냐? 그다음에 맏형은 일단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일단 2만 건이 여기에 우레탄이 있다든지 그걸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관련법이 없으면 말이죠. 이를테면 법을 입안하게 해서 국회의원들 뭘 한다든지 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이 의회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고요. 우선 해당 국장이 우선 답변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상황이 우리 부지사님을 통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문제인데 14개 시·군에 걸려 있어서 한번 내가 여쭤본 거고 안 돼 있으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이 상당히 드는 문제일 텐데. 그래서 그걸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시고 김인태 국장님께서는 따로 다 취합이 되시면 김현철 위원님이랑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환경부 거인가요?

예, 체육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외에는 관리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점을 조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슬로건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2시간 넘도록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복지예산에 매칭비율은 20% 이하짜리는 사업을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비매칭을 좀 올려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는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잡고 끝까지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니까 시·군의원님들한테 다 통과시켜줘라 우리 행정절차 다 받았다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 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다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뭉개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부담이 옵니다. 해서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셔서,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거의 다 뭉개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예산은 2016년도까지는 이제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을 점을 찍기 때문에 점찍을 사업들 총액은 줄어들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그걸 홍보를 하시고 2016년도까지에 대해서 국가예산에 마무리된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 점찍었던 사업들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형국책사업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산 총계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런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됐을 때하고 1천억짜리도 점찍을 때는 10억부터 점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나석훈 환경국장님은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지덕권 산림치유원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돼 있어가지고 부리나케 아까 참석은 했다가 바로 국회를 간 거 같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이 가서 참석하시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줘요?

총력을 다해서…….

아니면 위원장한테 참석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을 하고 가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누가 제출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손대면 또 그거 때문에 했다고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셔서 사유를 말씀하셔야죠. 안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우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255만6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입니다.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의회 부지개별공시지가 및 임대사용료 요율 상승으로 41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인 법인카드 적립금은 누락분을 바로잡아 전년대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6,797억4,132만원의 0.24%인 112억8,720만9천원으로 전년도 111억3,684만1천원보다 1억5,0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 대비 135만8천원이 감액된 5억6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임위 회의 모바일 생방송시스템 구축 4,800만원, 홍보관 휴게공간 개선공사 1천만원, 도서자료실 제습기 구입 35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별 회의영상 편집제공 808만7천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4,700만원, 백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320만원 등은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희 운영은 전년 대비 1억966만5천원이 증액된 5억3,4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청사 노후 CCTV 교체 7,332만8천원, 의회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 5,604만6천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3,70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실 확장 2,510만원, 냉난방기 설치 1,70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등 본청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일괄 10%를 적용하여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791만1천원이 증액된 29억5,1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정수당은 2016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3,75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한바 금해 예산편성 시 평균증가율이 42.5%를 기록하여 7% 범위 내인 1,6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금해 예산부터는 정확히 산정하여 14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에 따라 3회만 초청하게 되어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9,046만원이 감액된 1억2,6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400만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 200만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유인 400만원 등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 운영은 사업취소로 8,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회의록 CD 제작 1,156만원, 속기용 자판기 구입 270만원, 상임위 회의실 속기석 의자구입 12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 대비 539만원을 증액한 4억1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례 제·개정,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 경비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린터 구입 500만원과 업무용 FAX의 구입 9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프린터와 FAX의 잦은 고장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있어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구입 1,531만원, 환복위 회의실 책상구입 320만원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701만9천원을 증액한 64억5,3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보수는 인사발령 등으로 금년 9월 1일 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한 결과 전년 대비 1억5,46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은 인상되었으나 내년 육아휴직자 등을 감안하여 4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휴직 및 속기보조인력 등을 감안하여 2,1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전년 대비 현원이 1명 증가하여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보수는 전년도까지 연봉상한액을 적용하여 예산편성한 결과, 실제 연봉액과 차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여 2017년 예산부터는 연봉평균액을 적용하여 7,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779만9천원을 감액한 3억1,2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당직실 근무수당인 일숙직비 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이 2018년까지로 6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등 본청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일괄 5%를 적용하여 5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기능복사기 1,800만원, 체력단련실 집기구입 913만2천원 등은 사업종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519만8천원을 증액한 4,3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사용료 요율 상승으로 3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매각대는 TV 등 매각으로 6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인 법인카드 적립금 등은 누락분을 바로잡아 기정액 대비 21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885만1천원이 감액된 106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는 전북의회 21 발행 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87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는 사직의원 2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734만5천원, 월정수당 1,354만1천원 등 미지급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50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금년에 당초 5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사정변경에 따라 2개 의회만 방문하여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회기운영 지원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증가 및 의회승인사항 건수 증가에 따라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일반직보수 1억6,40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기타직보수는 연봉상한액 적용과 실제 연봉책정액과의 차액으로 1억6,12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부터는 연봉평균액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편성 당시 휴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명의 휴직자가 발생하여 6,03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 등으로 65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예산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원들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요. 플랜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 참석초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2017년도에 얼마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찾질 못하겠네.

5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서 1,200을 더 세워서 1,800으로 했고 각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얼마예요?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340만원입니다.

340만원이요? 각 위원회에?

예.

7명이 있는 상임위 같으면 얼마예요? 5×7=35. 한 앞에 50만원씩 돌아가나요? 그렇죠? 그렇게 나눈다면.

예. 그렇습니다.

한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나치게 적어 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도민 여론수렴이나 또는 말하자면 전문가의 토론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심지어는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데 대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예산집행이 위원회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복위 같은 경우만 제대로 됐고 한 50% 미만으로 돼서…….

집행이 지금 올해도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340인데 72만원 돼 있고 산경위 같은 경우 250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쓰지 않은 걸 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건 양해를 구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절대 안 줄 것 아니에요, 이게 또.

그건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처음엔 총무담당관실로 묶어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특정 위원회나 특정 위원님들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해서 균등하게 나눠놓았는데 대부분 위원…….

그러니까 안 써지잖아요, 이게. 안 한 데는 전혀 안 하고 부족한 데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중간에서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다른 위원회랑 협의를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해놨는데 그다음에 부족하면 더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별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다시 환원해서 전체를 관리하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장 하면서 이거 좀 댕겨서 쓰는데 애 먹었어요, 하도 이제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양해가 돼서 댕겨서 쓰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안 쓴 데는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은 한 50%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 중에 96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12월인데 나머지는 거의 12월 안에 정례회 끝나면 몇 개만 진행되지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은 지금, 시간 위원장님 제약 있습니까?

예.

의회 청사 CCTV 교체 이게 전에 제가 9대 때 도의회 들어오니까 각 복도에 이게 마치 의원이 들락날락하는 것까지 전부 체크돼 가지고 제가 싹 뜯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9대 때 많이 뜯어내고 들어오는 입구만 이렇게 설치되고 복도에 하나씩만 설치됐는데. 이게 불순분자 출입을 통제한 게 아니고 위원들 통제를 왔나갔나 가만히 앉아서 누구 의원 왔어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체크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뒤통수에다가 CCTV 달고 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정말 이거 현기증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본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적게 돼 있고 4층에랑은 의원님들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지금 진·출입구가 있는 지하와 1층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은 입구 정도 계단 쪽에만 양쪽에 2개씩 있어서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4층에는 그래서 하나 없앴다고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호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지금 열린 의회이기 때문에 상시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교육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떠한 걸 감시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좀더 조심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지난번 교육감 밀치고 날치고 하는 사건은 전혀 개념이 틀리죠, 그것은 특정한 단체가 불만을 품고 와서 한 거고.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의회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근무 외 시간과 휴일에 들어오실 때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하로 해가지고 쪽문으로 들어와야 될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편함도 많아서 저희가 본청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문이나 신분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뿐만이 아니라 근무 외 시간에서 진·출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무 외 시간에는 특히 휴일날 같은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쪽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방호문제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예전에 투신사건도 있었고 방화사건도 있고 그래서 좀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본청도 지금 대부분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조금 생각했던 건 불편할까봐 신분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지문이나 이런 걸로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요 신중하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갈 적에 지문채취하려고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공항 같은 데서.

그런 거는 이제 지문이 안 되면 혈관이 됐든 홍채가 됐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장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출입을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다른 형태로, 지금 본청에서 하는 혈관인식도 있습니다.

처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지금 열린 공간이라고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말로는 열린 공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폐쇄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는 그대로 가고요. 근무 외 저녁이나 휴일 때 주로 작동시키는 걸로…….

휴일 때 같은 데도 저도 많이 들어와 보는데 주 출입구를 지하에 열어놓으면 되는데 거기를 닫아버리니까 쪽문으로 가죠. 거기를 닫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휴일날은 근무하는 인원이 청경 두 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지금처럼 지키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왜 지키냐 이거예요.

근무 외 시간에 청사방호를 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공청사라는 게 들어와서 기물손괴도 있을 수 있고 또 와 계시는데 사무실 절도나 이런 일도 있고 또 와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의회에서도 절도사건이 있었고 본청에서도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호가 그렇게 지나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출입을 통제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후차량을 지금 교체를 할 계획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을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량?

원래 두 대를 내구연한이 7년이 넘거나 12만km가 넘으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두 대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다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대만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업무차량비로 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두 대를 다 안 해줬데, 왜냐면 국가에서 전기차 예산이 공용과 그다음에 민간이 분리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주면 되는데 왜 안주려고 그럴까.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나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차를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차를 예산과에서나 와서 보고 일단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쩌겠냐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건 회계과로.

회계과에 없던데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잡는 게 맞아요.

저희가 잡지 않았답니다.

왜 안 잡았어요?

아직 매각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건 아니죠, 세입은 미리 예측을 해서 잡는 거죠. 예산이 이거 통과가 될 건데 그럼 통과 시켜주지 마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혹시 매각이나 폐차나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폐차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잡았다고 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잡거나 추경에 잡거나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이브리드면 뭐예요? 기아 거? 기아에서 많이 나오던데.

조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그거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86%가 증액된 4억9,0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9,410만8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0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억4,240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309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1억7,591만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7,331만5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4,158만3천원 등 총 4억9,0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청렴도 관리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청렴도향상종합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대책은 수립을 하셨나요?

올해 했고요. 이제 내년도 것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직자 청렴도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에 의해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인권위에서 청렴도 이런 지수 조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부패지수 이런 거. 우리 전라북도는 어때요?

권익위가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권익위.

권익위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중앙부처의 평가를 여러 개 받는데요. 그중에 청렴시책평가는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매년 받았는데 올해 저희가 청렴시책평가는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도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평가가 올해 6위를 했습니다.

6위요?

예.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좀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청렴도평가를 권익위에서 용역을 통해서 민원인들이나 도민들한테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상대하거나 민원처리를 어떻게 친절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청렴부패방지시책입니다. 그래서 시책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해서 매년 시책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게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끼시기에 아직은 조금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렴도가 있으면 또 부패지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하나요?

부패지수는 따로…….

국가권익위에서.

부패지수는 따로 저기는 안 하고요. 점수가 예를 들어서 종합청렴도라고 해가지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지수는 안 하나요?

부패지수는…….

그것도 하던데?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패지수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매년 2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6년도 전라북도는 몇 위를 하셨어요?

1등급을 지금 받은 걸로, 저희가.

1등급이 확실한가요?

예, 2위로 해서…….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 되게 하위였는데 2위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지금 2014년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1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15위 했었는데 2위로.

그래요, 이게 앞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우리 자체 감사기구에 역량평가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발표가 나긴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도 단위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3개월 돼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좀 소통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대처하느라고 조금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분주하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29명인데 전국에서 최저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최우수기관으로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관실에서 감사 사각이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쪽 보면 전년 대비 얼마 큰돈은 아닌데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1,365만원이요. 그렇죠? 총계를 보면.

예.

청렴행정구현에 872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조회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공개도 하고, 재산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각 공무원들이 제대로 등록하셨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그리고 다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하는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요 그 금융정보수수료가 29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그것도 역시 1인당 조사비용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그게 좀 증가돼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시학습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부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초기화면에 지금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든가 그런 게 화면이 와가지고 그걸 문제의식으로 돼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련내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운영비가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이고요. 시도에서 운영비를 각각 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시도부담금이 내년도에 82만9천원이 올라가지고 그 금액이 792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운영경비에 감사관실의 일반출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더 보강해서 쓰는 이런 경비가 있잖아요. 2억4,100만원인데 이것도 인력운영비에서 좀 증액이 됐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600만원 정도.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시간외수당 직급별 단가비가 상승돼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 전체직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이 단가가 조금 상승이 돼서 그 금액만큼 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말고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시간외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비나 출장감사 이런 거 하면 거기의 경비는 어디에 상계돼있어요?

저희가 일이 감사기 때문에 여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비요?

예.

지금 이 예산서에 여비는 어디가 있어요? 1쪽에 1억1천. 일반운영비. 그 밑에 1억 이게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념은 뭐예요, 이건? 밥값 그런 겁니까?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밥값 이런 거? 출장 가서 식사하고 뭐…….

그건 아닙니다. 식사비나 출장비는 다 여비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일반운영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정보수수료나 청렴도향상설문조사,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그런 게 다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8쪽에, 찾았어요?

예.

거기 보면 3년간 한번 볼게요. 2014년, 2015년, 2016년도 맨 밑에 두 번째 박스에 예산은 다 똑같아요, 계속 비슷한 수준이에요. 69.8% 2014년도가. 2015년도가 66.7%, 2016년 10월 말 현재가 53.4%예요. 지속적으로 70% 밑인데 왜 예산을 계속 고집하시죠? 이를테면 수년 동안 한 3개년 동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한 30% 정도가 남는데 그걸 왜 꾸준히 남도록 계상을 하시죠? 실비보상.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잔액을 발생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 왜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남는지 알면서.

저희가 보상금사업이 3가지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저희가 매년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부조리신고를 하신 분이, 신고를 해야 보상금이 나가는데 신고건수가 없어가지고 100만원이 계속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보상이나 도민감사관 참석 실비보상을 하는데요. 이게 인원이 저희가 감사마다 도민감사관님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그러는데 인원이 조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했던 의도했던 인원만큼 항시 계속 참석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0월 말로 됐는데 저희가 도민감사관 실비보상이나 그런 걸 하면 올해는 조금 집행잔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70% 밑에죠, 뭐.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불용액이 한 100만원∼200만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간담회나 그런 게 12월에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그 금액이 동일하게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계속 세워온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덜어내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저희가 감사에 외부전문가분이나 그런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한번 보세요. 지금 10월 말 현재 다 끝났어요. 우수부서, 우수직원, 우수시·군.

예.

어디가 선정됐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다 해버렸는데?

이것은 작년도 걸 평가해서 올해 2월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 예산으로 내년 2월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월돼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이월이 아니라요, 작년 2015년도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를 2016년도 2월에 평가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평가니까 이미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세우면 그건 이제 올해 걸 또 평가해서 전반기 정도에 딱 지불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발기준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청은 2개 부서 그다음에 2개 시·군 그다음에 개인은 5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엄격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감사관이 스스로 개발하신 거예요, 어디 다른 쪽에 거?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은 권익위 지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한두 가지 더.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청렴마일리지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이걸 현금으로 매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300만원을 어떤 청렴업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시행이 초기고 내년에 두 번째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제도가 정착이 되면 금전적인 보상 말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볼 계획입니다.

다른 동기부여를 찾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96억5천만원이 증액된 5조1,46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447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895억7천만원, 보조금 87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31억5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0억9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37억3천만원, 물건비 43억7천만원, 경상이전 1,098억6천만원, 자본지출 871억5천만원, 융자 및 출자 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2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7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161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467억6천만원, 환경보호 331억2천만원, 사회복지 65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24억8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79억3천만원, 교육 121억6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28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8,781억3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35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7,292억원, 보조금 22억4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50억1천만원이 감액된 6,150억4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769억2천만원, 물건비 119억1천만원, 경상이전 2,420억6천만원, 내부거래 2,296억2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84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및 현안사업 추진 1억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5억7천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 정책 추진 3억5천만원, 창조지역사업 1억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61억9천만원이 감액된 5,84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 16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30억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125억6천만원, 지방채무상환 171억9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7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성과평가 500만원, 도정성과관리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영평가추진 2,500만원, 부서기본경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6천만원이 증액된 11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 역량 강화 1억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3억6천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억7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7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1억1천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7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500만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입법 역량강화 2천만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600만원, 부서기본경비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301억3,200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아 개별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51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0억원, 이자수입 16억원 등 총 86억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8개 개별기금에 86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515억원에서 201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3,569억9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1,052억원, 이자수입 105억8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74억8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300억원, 예치금회수 837억2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405억원, 지역개발채권원리금상환 1,435억2천만원, 예치금 1,729억5천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4,239억원에서 617억이 증액되어 4,8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6,650억9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63억6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수수입 1,300억원, 융자금회수 1,060억1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14억8천만원, 예치금회수 3,325억8천만원, 이자수입 182억5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13억3천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435억2천만원, 예수금 원원리금상환 229억5천만원, 예치금 4,372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7,756억2천만원이며 2017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910억3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2,278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632억2천만원이 증액된 8,38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회수금 중 시·군에서 609억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현황,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 국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도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어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정부추경 시 교부세 조기배분과 2015년 지방세 초과수납 정산 등으로 2017년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여건은 민선6기 도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2023년 세계잼버리 등 국내외 행사준비를 위한 재원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쪽에서 18쪽 도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규모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규모는 31조4,435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조5,478억원, 특별회계 2조5,195억원, 기금 3조3,762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7년 9,491억원에서 연평균 2.9%, 세외수입은 2017년 906억원에서 연평균 1.5%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의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2017년 7,494억원에서 연평균 2.7%, 국고보조금은 2017년 2조4,822억원에서 연평균 3.0%, 기금보조금은 2017년 1,711억원에서 연평균 4.3%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특보조금은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없이 2017년 5,550억원을 일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년 8,736억원에서 연평균 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총 7,183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1조4,435억원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조8,3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조2,28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5,349억원, 환경보호분야 1조8,374억원, 사회복지분야 10조8,43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조7,49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조8,94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조1,737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8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추세에서 2020년부터는 상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지방채 잔액은 2015년 말 예상되는 7,897억원 대비 745억원이 감소한 7,152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30쪽,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의무지출 규모는 25조3,960억원이며 재량지출 규모는 6조474억원입니다. 재량지출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민간보조금 평가 등 자체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70쪽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 73쪽에서 8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9쪽에서 147쪽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 방향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40억7천만원이 증액된 5조5,006억4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74억원, 세외수입 158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32억8천만원, 보조금 195억6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8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250억9천만원, 보전재원 693억1천만원, 내부거래 774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11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34억8천만원, 물건비 13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455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55억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억4천만원, 예비비 665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29억7천만원, 환경보호 21억1천만원, 사회복지 61억원, 수송 및 교통 16억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42억7천만원이 증액된 1조1,62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5억6천만원이 증액된 9,64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4억3천만원, 보전재원 693억1천만원, 내부거래 752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65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7억5천만원, 물건비 2억2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500억3천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4,9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6,6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2억4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10억3천만원이 증액된 9,024억4천만원으로 예비비 665억,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752억3천만원, 지방채무상환 698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비 4억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0억5천만원으로 도정성과평가 1,700만원, 경영평가추진 3,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102억6천만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3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4,6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2,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으로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입법 역량강화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5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7억2천만원이 증액된 4,465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억4천만원, 예금이자 수입 1억5천만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790억9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37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56쪽, 세출예산은 이익정산금 1,17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시·군 융자금 84억원, 선급이자 등 5천만원, 예비비 148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265억원이 증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 265억원을 예수금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6개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연 2.5%,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자 예탁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65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3,719억6천만원 대비 281억1천만원을 증액한 4천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 265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결산 결과 및 전입금 등의 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보고 받았을 때도 그랬고 오늘 보고도 그랬고 세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체재원이 사실 문제잖아요, 우리한테는.

예.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어떤 국제적으로 경기악화도 있겠지만 저는 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실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지방세 체납액이요?

예.

예.

그러니까 2016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저는 상당히 좀 징수율이 높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이 광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예요.

예.

그러니까 2015년 체납액에 비해서 2016년 체납액이 32.74%가 증가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14개 시·군에 독려도 하고 나름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이제 지방세 체납액만 보면 164억원이 증가가 됐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54억원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체납액이 50억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 시·군 합동 T/F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하고 있고 노력을 나름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분발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납부를 하는 그런 입장도 굉장히 심적으로 태만한 것이고,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명단공개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동안 안 했던 건 전 아니다라고 봐요. 그럼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세입부서랑 같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같은 말로 반복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했죠?

예.

결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조금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성과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일단 절차는 이제 실국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그거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고 가장 낮게 미흡한 기관들은 20% 감액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과 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사업 대상으로 해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2015년도 거를 2017년도에.

2017년 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다 제대로 됐어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기준이 없어지네요?

기준은 있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이런 기준을 세웠으니까 성과평가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면 어찌됐든 미흡평가를 받은 거는 20% 이상 삭감하겠다는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6건 정도가 한 27억 1,100만원 원칙 미준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다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사회적약자 대상 소액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당장 내년도에 깎기보다는 저희들 일단은 지원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에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약자한테 가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사회적약자는 아니고 외교부와 국비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튼 저희도 예산심사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좀 펼쳐보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세입부분에서의 증가율이 2.3%인가요?

예. 총 평균이 그렇고요, 각 분야별로는 좀 틀린데 총계가 2.2% 정도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2.2%.

예.

국비지원 증가율은 얼마예요?

지금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2.8%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28쪽 보면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이 있어요.

예.

지방채. 제가 빚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2017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내년에는.

예,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어쨌건 지방채무를 줄이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전재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건정재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든지 지역개발기금 채권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외부차입금 특히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율이 한 2.7%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줄이면 이자율도 줄어들고 채무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이 계획서에는 있어요, 1,300억이. 그런데 이거 발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기금채권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랄지 이런 것 등록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채권은 계속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채권은 발행하고 일반 보통 지방채는 우리 전라북도가 보조하는 지방채는, 원래 지방채 발행계획이 신임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예, 지방채발행은 지역개발채권 말고는 저희들은 다른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채권이 세입으로 잡히는 지방채잖아요,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2019년까지 매년 지방채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추세이다는 거예요. 이게 건전재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에다 지역개발채권은 융자를 해주거든요. 융자를 하면 회수를 또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줄어들지만 상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사실은 빚이 적당한 게 좋죠?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도 미리 필요하면 땅값이 적을 때 내놓고, 쌀 때, 나중에 가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채 활용이 중요한데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나요?

지방채 발행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행자부 채무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한 7,800억 정도 되거든요. 순위를 따지면 전국 시도에서 한 네 번째로 낮습니다. 건전한 편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런 각종 기금이랄지 기금의 여유재원이랄지 지역개발채권 발행한 걸 통해서 일반회계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노력들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을 건전재정이라고 해갖고 그냥 무조건 빚을 줄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1번씩 계속 바뀌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년에 1번씩 바뀐 것을 제가 종합해서 보면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은 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추계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경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무슨 투자라고 그러죠? R&C투자라는 거? 뭐라고 그러죠?

R&D?

예, R&D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열악한 데에는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들도 SOC랄지 R&D나 이런 투자는 나름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재원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국가예산, 국토부랄지 큰 국도랄지 이런 국가예산을 많이 끌어와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전라북도는 경제규모도 적고 세수가 지나치게 적으니까 운영에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국비만 매달려 목이 메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저희들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거 필요하다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유리하니까요, 이게. 중앙지방재정계획서는 그렇고요. 기획관리실에서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용역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용역이 매년 진행되면 또 그 용역이 글자 몇 개 틀려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건데 이것 설명 좀 한번 정확히 해주세요, 실장님.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풀예산을 해놓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수요조사한 거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로 서있지만 저희들이 각 실국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이 서야 분배를 하고 심의를 해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거기 사전절차로 예산편성 전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거쳐야죠,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무슨 용역이 됐든 간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다 거치는지는 아는데 이 정책수립이 연구용역이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풀비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증가했어요, 또?

1억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사업발굴을 저희들이 또 깊이 있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절하한 건 아니더라도 매년 공약 발굴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전혀 현실에 와 닿지 않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이랄지 다른 대학 쪽하고 계속해서 대선공약들은 사실은 매년 30건 이상씩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10건 이상 추려가지고 저희들이 각 당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대선공약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당 후보 쪽에다가 긴밀히 협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작년도에 2억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정책적인 걸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부터 2016년 것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 결과를 좀 받아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발견을 했는데 보면 거의 다가 조건부추진, 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 추진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뭔 줄은 아시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절차…….

시·군에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올린 거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확보를 잘 하라 이런 주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려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그런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제 물론 행정절차는 좀 이행을 하겠지만 국비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확보하지 않고 그냥 도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정책질의 때도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행자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재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10% 정도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관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건부로 해놓고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사후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현지 확인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후평가라고 하는 게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의 어떤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9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없이 그냥 도비만 올라와 있어요 물론 자체부담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1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3년 정도 이걸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도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시작한 거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신뢰의 문제가 되거든요, 행정기관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 도 감사부서에서도 감사의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잘 확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민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지확인도 직접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 사업들을 한번 시작해버리면 사실 못하게 하는 것은 힘들고 국비 확보를 하라고 계속 그러겠지만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마치도록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방식을 조금 개선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적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예.

설명서 42쪽 사회조사 연구용역.

예.

이게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민선6기 해서 시작을 한 모양이네요, 용역을?

사회조사는 통계조사거든요.

이건 법적사무예요?

저희들이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적사업이냐고요.

법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방…….

통계청 승인이 아니라, 통계청을 승인을 왜 받아요?

통계청 승인을 받으면 지방통계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요한 통계자료를…….

그러면 용역수행하는 어떤 선정에 있어서 통계청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회조사는 그러니까 직접 조사요원이 조사하는 게 있고요. 분석하는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어찌됐든 전라북도 사회조사 연구용역 사업목적에 정책대안 제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은 지금 진행 중이다고 치고 2016년은 납품 끝났어요, 최종?

예.

끝났으면 2014년, 2015년도분하고는 정책대안을 뭘 만들었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으로 통계조사라는 말씀드리고요. 통계라는 것은 어떤…….

그냥 통계가 통계에 불과하죠, 이거?

아닙니다. 통계를 통해서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베이비부머 재취업서비스 활성화방안을 2014년에 마련했는데 이 사회조사 통계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건 시대적 흐름 상황이죠. 그거 정해져 있었고요, 베이비부머 문제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국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간이 천리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베이비부머의 그런 문제점 막 쏟아지니까. 그다음에 동부권 발전 관련한 것들이 여기 사회조사 연구용역 여기에 대한 거는 간이 천리인 문제들만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회조사 이 항목이 시·군 통계조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가족가구, 고용, 노사, 복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동부권 통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어떤 뭘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통계청자료나 다른 데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받아서 쓰면 안 되간요?

통계청하고 영역이 좀 틀리죠. 저희들은 경제조사가 있고 사회조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중복성은 없습니다, 통계청조사하고는.

좌우간 결론만 한번 말씀해볼게요, 실장님. 정책대안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이 조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전혀 이 연구용역과는 좀 차이가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예산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자료를 이제 주면 뭐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요. 예를 들면 범죄예방 노력의 지속적인 홍보지원, 인프라 확보, 가족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실 내에 빅데이터 분석을 또 시작하는데 거기하고 또 겹치는 문제는 없어요?

빅데이터하고는 겹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이기 때문에요. 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빅데이터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 그러면 그렇게 믿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61쪽 도민평가단. 도민들을 지금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도지사 공약사업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시자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예.

그러면 이 민간인들한테 돈을 10만원씩 주는고만요. 10만원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제5조에.

규칙이요?

예.

규칙도 현찰을 지급할 수 있나요? 규칙을 근거로.

근거를 해서 이제 회의를…….

줄 수 있냐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 소집을 하면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줘야죠.

그러니까 규칙도 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들어간다?

그렇죠. 조례, 규칙이 다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에는 해당이 됩니다.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최하가 그래도 조례는 돼야지, 무슨…….

그것도 이제 자치기구로 보고요.

자치기구로 그런 권능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이 다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게 과연 돈을 지급할 수 근거법령의 성격이 있냐.

그리고 이건 이제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규칙 때문에 돈 주는 건 처음 봐서요.

실비보상 조례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위원회에 오시면 줄 수 있거든요.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도 회의수당은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꾸려지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실비보상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무작위로 선정한 50명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데 이게 그냥 공약사업 관리규칙에 따라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 관리규칙은 공약사업도민평가단에 대한 근거규정이고요. 실비보상해주는 것은 위원회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도민평가단 사람들한테…….

왜 또 위원회 얘기를 꺼내니까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 관리규칙에 따라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도민평가단에 관한 근거규정이고요.

그러면 이 무작위로 선정된 50명이 과연 그런 법적지위가 있어요? 어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면 돼요. 또 금액 같은 건 따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상이 없는 거냐.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가 2년 차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최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평가해서 정상이다, 위험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해야 객관성도 되고 공정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렇게 지나가보겠습니다, 그냥.

예.

설명서는 82쪽이고요, 정부3.0 체험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이거는 지금 1회를 늘렸고 지금 박근혜정부가 3.0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국이 어수선한 판에 또 이걸 2016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1회를 또 늘려요?

저희들이 이제…….

왜, 정부평가 때문에 그래요?

한 200개 규모의 국민적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이, 물론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걸 편성해서 체험관도 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금년도에 2번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2번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추경 때야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때고.

그래서 올해도 2번 했고…….

지금 이제 시국이 하도 엄중한 이때에 과연 이거 정부3.0 체험마당 운영을 1회 하던 걸 2회 아무 일 없었던 때와 지금 이렇게 민낯이 드러난 때에 과연 세워야 되겠느냐 이건 한번 고심해 보셨어요? 편성하실 때.

이 정부3.0은 물론 국정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소통과 협력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린 거 들었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요, 각종 위원회 수당 어떻게 지금 돼있죠?

편성지침이요?

예.

잠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 다들 있잖아요, 협의회 뭐. 그렇게 못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법령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규정을 둔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당으로 기본료가 7만원이고요, 초과하면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는 3만원?

예.

일단 1시간 기준으로 7만원, 그 1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 더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과들이 위원회 수당 10만원으로 다 잡으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정보화총괄과 사무관리비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정보화총괄과는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다 달라요?

수당 7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화위원회는 7만원, 공공데이터 활성화 자문수당은 15만원, ICT 역량강화 회의 심사수당은 10만원. 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일단 정보화총괄과 사무관리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82페이지 아까 체험마당 했죠, 정부3.0?

예.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 3천만원 집행했어요? 한 번 해가지고 3천만원 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3천만원? 지금 집행액이 3천만원이에요? 2번 하신다면서요.

상반기 때 한 번 한 게 3천만원이고…….

한 번 했고 3천만원, 하반기에도 지금 3천만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조사분석 또 제가 말씀드릴, 우리 이거 사회조사분석 연구용역하면 이거 유인하죠? 이거 몇 부나 해요?

유인이요?

유인예산이 있어요, 따로?

200부 합니다.

200부?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각 실국에 이거 지금 다 배포해요?

실국하고 시·군 다 배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자료를 조사하면 각 실국에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조사 설문목록들이 있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다. 몇 부씩이나 해줘요? 실국에.

(청취불능)

과 단위로? 과장님들 아무도 모르고 국장님 다 몰라요.

과가 40개니까요, 이게 저희가 200부거든요. 그래서 과 단위로 5부씩.

조사를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인데 그 조사를 했으면 실국에서 한번 떠들러는 봐야 되는데 그 누구도 떠들러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렇게 이렇게 실태조사가 나왔으니 우리 정책에 이거 반영해야겠다 이게 논의가 될 텐데 뭘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제가 행감 때도 다 질의를 해봤어요. 전반기 때도 그래봤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조사항목들 만들 때는 실국 의견을 받는데 사후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국하고 아무튼…….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좀 반영해서 의회에도 배포하실 수 있으면 배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페이지 전북연구원 출연금. 이게 지금 연구인력 확충 3명 돼 있는데 지금 분야가 정해졌어요?

충원은 돼 있고요, 올해 여성정책연구소장하고 항만분야 1명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1명 총 3명을 금년에 충원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1명만 이번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에 3명은 다 되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혹시 다른 지역은 초과근무수당 다 받나요?

지금 전북연구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책과제 예를 들면 지금 정책과제가 증가해서 사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정책과제는 저희 내년에 전북학연구 쪽하고 여성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쪽 연구과제를 수요를 잡았거든요.

일단 위원회에서 잡았으니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53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는 33쪽입니다. 도, 시·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나 봐요?

예.

2016년도에 3천만원을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고 연말에 한 번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계획인데 한 번 했습니다. 국가예산 내일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2018년도 국가예산 또 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워크숍을 12월 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거 지금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간소화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두 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축소를 좀 했습니다.

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이게 두 번 한 예산인 줄 알았어요.

1,500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장 같은 경우도 임차비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러면 1,500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저희도 이제 시·군에서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노하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들이 저희 도지사님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 이런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5쪽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안제도가 물론 이제 채택이 돼서 정책으로 되면 제일 이상적인데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금년도에 채택이 안 됐다고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3년 정도는 계속관리를 합니다,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큰돈 안 들이면서 도민들 참여랄지 공무원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큰돈이 아니에요.

포상금 나가고 저희들이…….

아무튼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거 어느 위원님 지적했는가 모르겠는데 전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증액사유가 인건비 증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구인력 확충이 됐어요?

3명이 금년에 됐습니다.

확충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정책연구소장하고요,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 그다음에 해양분야 연구원 3명을 저희들이…….

우리 전북연구원이 원래 여성정책 부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죠? 여성정책.

예,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여성정책은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독립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계속 소식지가 나오고 이러나요?

예, 이슈브리핑이랄지 도정소식지 같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은 어떻게 뽑았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예, 공개모집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확충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정원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고요, 결원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공공…….

정원은 어디서 정해요?

정원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증원이 필요해서 한 거 아니니까요, 우선 법적으로 정원이 딱 총액임금제나 이런 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원래 있어요? 다른 데도 있고 다 있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다 있는데 저희 전북연구원만 없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5억7천이 증액이 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 3명 확충에 초과근무수당 신설하면 이렇게 예산이 5억7천이나 1년에 들어가나요? 연봉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3명 추가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기본인상률이 3.5%잖아요. 이 연구원들도 3.5% 인상률 적용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주 12시간 해서 월 48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했고요. 보직자 기획실장이랄지 연구실장은 제외시키고 일단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전라북도청의 우리 공무원 충원에 안 들어가죠, 여기는?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정원 외죠, 출연기관이니까?

예,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지나치게 인원확대가 되는 것은 전라북도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가는 일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지금 총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출연금도 있고요. 연구원 나름대로 수탁과제 같은 것도 수행해서 자체수익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총예산은 한 73억 정도 되거든요?

전북연구원이요?

예, 연구원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34억5천을 편성을 했지만 연구원 전체예산은 더 크게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정하고 자료 좀 주세요. 뭐냐면요, 연구성과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성과물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연구성과물 좀 자료가 많더라도 보따리 보따리 좀 싸오세요, 좀 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장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면서 저는 참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일부 운영위원회 실비부분 물어본 것을, 지금 제가 봐도 우리 기획관실에 보면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한 명에 20만원씩 잡혀있어요.

심사수당까지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회의수당이 있고요, 심사수당은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라 하고 심사수당은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분리를 해야지 그걸 묶어가지고 2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위원회가 달라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씩 두 번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일 위원회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복수위원회로 볼 수가 없어요.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관실에.

도민제안.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 심사위원 수당 20만원×8명×2회.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페이지 수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154쪽.

154쪽이요?

예.

심사위원 수당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는 예산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과가 있고 예산담당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실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했냐를 지금 정책적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수당은 기본료 7만원, 2시간입니다. 2시간 하고 이를 초과하면 3만원 추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민제안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심사하는 심사 참가자들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조례에 특별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위원님 그 위원회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 이거는 회의참석이 아니고 제안을 한 거에 대한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도 위원회지.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실비보상 개념이라고 참석수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안을 한 제안 건에 대한 건별로 다 이렇게 상세하게 심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선정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제한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루 종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무형문화재 심사를 하는데 그 1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현실에 맞게끔 심사비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인 비용을 세워서 현실화시켜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건축사들이 한 작품당 한 달 이상을 일을 해가지고 공모하는 게 수백 개의 작품이 출품이 되는데 지금 보면 딱 두 시간, 세 시간 만에 훌러덩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건축문화대상이랍시고 거기에서 눈으로 대충 보고 설계도는 보지도 않고 선정을 해서 하는 이유도 결론은 그것도 심사실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필요한 것은 조례에다 명시를 별도로 해서 심사실비를 만들어서 뭐 이틀이든 삼일이든 아니면 10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여기 도민제안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도 그에 준하는 조례가 없다면 이게 일단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금액일지언정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자체가 잘못됐죠.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있고요.

근거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금액도 명시돼 있어요?

금액은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조례명만 얘기해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검색이 되니까.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명이 뭐라고 했죠, 전라북도?

도민제안 운영 조례.

도민제안 운영 조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몇 조에, 비용이 심사수당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부위원장님 그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거규정은 조례는 다 있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회수당에 관한 것들은…….

위원회 수당에 관련돼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침을 지금 벗어나 있는 게 맞잖아요. 별도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맞죠.

그러니까 단순 회의참석 외에도 자료수집이랄지 회의 안건검토를 위한 그거는 추가로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수당이라는 것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비, 숙박비, 실비 범위 안에서 별도지급 가능하고.

가능하고 단순 회의참석 외에도 자료수집이랄지 회의 안건검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조례를 벗어나서 편성운영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훈령이죠, 이거는 훈령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지침이어서.

이거는 조례보다 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위임돼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규잖아요, 내규. 이것은 규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 령, 칙이잖아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자체내규는 조례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지침…….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반쪽짜리 지방자치단체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규일 뿐이지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 거고 그거를 우리 도에 맞게끔 지침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이 지침을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 필요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데는 20만원도 세워주고 어떤 데는 30만원, 40만원 세워줄 수 있겠죠. 또 어떤 데는 예산편성 기준을 핑계 삼아서 기본 7만원, 3만원 해서 10만원 틀에서만 해라라고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고착화 될수록 그런 개인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려면 필요한 것은 조례에 아까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운영 조례에 명시해서 기왕이면 운영하는 게 옳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기획관실에 도민제안활성화추진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씩 잡혀 있길래 이걸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게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지양될 일이다.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사정이 특수한 것들은 조례에 수당금액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유형문화재 심사위원들 또 그래요. 안 오려고 한답니다, 안 오려고. 그 돈 10만원, 1일 10만원 심사수당 주다 보니까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10만원 받고 오려고 하겠어, 당연히 안 오지. 그래서 각종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인 각종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현실화해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한 겁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액과 관련해서요,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지금 감액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휴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휴직자가 발생을 하면 이 휴직에 따른 충원은 안 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예, 기간제근로자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예비비도 저희들이 서 있거든요, 기획관실에.

기간제근로자도 그런데 또 감액이 됐어.

그것도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이죠. 대체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신규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연결돼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거 같은데 그래서 혹여, 여기 보면 물론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감액이 됐어요, 감원이 되고. 신규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감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가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한 만큼 충원은 일부는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 예비비로 기간제근로자. 그거 총액 차원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결원이 돼서 충원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액이 감액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예.

아무튼 이거 현황 저한테 한번 갖다 줘보세요. 공무직무기계약이랑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랑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있어요.

장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법무행정과에 변호사 선임료가 3천만원 증액이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4일날 최종승인예정이면 금년도는 불과 16일 정도밖에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송이 끝났는데 미지급한 게 12건 있어요. 그 미지급한 걸 드리면 예산은 충분히 소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지급된 비용이 있다?

예, 12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일단은 행정과 민간의 관계가 복잡다기하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송이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75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라면 거의 금액적으로 30%가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그만큼 소송 건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소송 건수도 예를 들면 2011년에 73건에서 2016년 10월 현재 92건으로 늘어났고요. 소송 건수도 늘어난 거지만 일단 변호사는 선임 건수가 34건에서 43건으로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죠?

여덟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고문변호사 위임을 하면서 별도의 보상료가 나가고 있죠?

20만원 월정액에다가 1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4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민간 쪽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도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 뒤에서 누가 언질 한번 해주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 여덟 분에 대한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분들은 법률자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소송수행도 그분들 전공들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특화된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괜히 선임을 위한 소송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분이 좋겠냐고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른 변호사도 있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래서 그쪽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소송을 피해보고자 또 많은 법무지식을 어드바이스(advice)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많이 두면서 활용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송 건수도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 건수가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변호사 선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기왕이면 그분들 자문을 통해서 종료될 수 있는 곳도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비용이라는 게 그게 함정이 항상 있는 부분이 내 돈이 아닌 그냥 주인 없는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사실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 건수가 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죠? 우리 법무행정과에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작년에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예산 다 절대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주민참여?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에 연장선상으로, 김현철입니다. 실장님이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료 지급 같은 거요, 강사료가 옛날에 경제포럼인가 1년에 2회인가 1회인가 한 거 있어요.

재정포럼 말씀하시는…….

재정포럼인가, 거기에 얼마 나갔냐면 무려 2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당시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출연기관들의 강사료 지급기준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 보면 맥시멈 해봐야 20만원 더 많으면 30만원 그 밑에거든요, 전부. 그런데 막 그런 것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1회에 그냥. 그래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었다. 그걸 직시하시고 금방도 지금 실비보상이라든지 각종 수당문제가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거기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저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실국 전체를 한번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시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심사인 관계로 우리 예산과장님은 배석을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실장님!

예.

보고를 이따 하실 때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도민안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최종적으로 796억2,34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1,107억5,73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이 126만3천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2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은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이자수입 72만원 등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3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물건비 1,391만5천원, 경상이전이 125만8천원, 자본지출이 36억3,01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안전정책관은 기정예산 12억4,607만8천원보다 134만4천원이 감액이 된 12억4,473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11억7,101만원보다 4만원이 감액이 된 11억7,097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자연재난과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3,455만8천원이 감액이 된 1,077억8,443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은 50억5,162만6천원이 증액이 된 824억6,8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1,088만4천원이 증액이 된 1,166억5,4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 항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82억6,64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4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시면 안전정책관이 14억6,400만3천원, 사회재난과가 18억4,598만7천원, 자연재난과가 1,126억8,612만6천원이고 생활안전과가 6억5,8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은 전년도보다 3억8,795만5천원이 증액이 된 14억6,400만3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 보시면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지원에 1천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2억4천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1,887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9,600만원 그다음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가 3,6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가 3,600만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7,388만7천원이 증액이 된 18억4,589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을 보시면 재난취약분야 예방 홍보에 5천만원, 재난취약시설 국가안전대진단에 1천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6억7,100만원, 방사능 개인방호장비 확충에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1,829만9천원이 증액이 된 1,126억8,61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78억9,1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2억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7억3,80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8억3,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전년도보다 2억3,074만3천원이 증액이 된 6억5,832만1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에 2,400만원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5,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20만5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6,345만원이 증액이 된 297억9,066만8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은 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2,336만7천원, 예치금 회수가 226억7,930만1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지원사업에 긴급대응비로 15억7천만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3억6,500만원, 원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2억8천만원, 시·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4억9천만원, 긴급대응비, 이 긴급대응비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인명구조장비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37억9,06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은 전 직원이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그전에 조례를 제가 보니까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죠?

사업분야가 7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한 얼마예요? 3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300억 조금 못 되고요. 매년 한 6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액 3년 평균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이게 시·군 안배 차원에서 이 재난안전기금을 쓰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난과 관련된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난위험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또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역에서는 조금 재난안전기금이 덜 가고 취약지역인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가 더 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건 또 시·군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대개는 시·군사업들은 한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신청된 것을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저희가 실사 또 심사를 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이 전체가 21개 54억을 편성했습니다.

54억이요?

예.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2017년도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36개 사업에 저희가 60억 이번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좀 자료 주시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우리 김철모 담당과장님.

예.

이게 사각지역이란 건 어떤 걸 정의하고 있어요?

민방위경보시설이면 통상 우리가 민방위훈련에서 사이렌 부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동안에 도시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 같은 경우나 군부지역 같은 경우는 군청 소재지만 돼 있었는데 나머지 읍지역이나 면지역 중에 주민들이 다수 집결돼 있는 데를 사이렌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통상 거기를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보시스템이 지금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울립니까 아니면 파출소라고 하나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데. 옛날에 파출소지서. 여기에서 중심으로 울립니까 아니면 소방서를 중심으로 울립니까?

경보는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군청, 읍·면·동사무소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지역이 필요한데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는 민간 사설건물을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출소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군부대나 이런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로써 사업이 다 끝나는 가요, 남원, 김제, 완주, 장수, 부안만 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저희 도내 민방위경보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통상 가청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전국적인 평균이 한 84%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불행하게도 67%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2020년까지 적어도 전국평균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금년에 9개를 하고 내년에 10개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이것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것이 평시에 늘상 쓰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도 관심이 덜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경보시스템하고 전혀 따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사업명칭을 달리 쓰기는 했는데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재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명칭을 저희가 달리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은 국고보조사업을 저희가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각지대 사업을 하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5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청률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10개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명칭을, 시설은 같은데 재난안전 경보시설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나요? 사업이.

동일장소가 아니고 비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덕주 과장님.

예.

무더위쉼터 냉방기점검 예산은 4,500인데 지금 전라북도 무더위쉼터에 냉난방기, 난방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따뜻하게 불 때면 괜찮은데 냉방기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희 무더위쉼터 현황을 시·군별로 파악한 바로에 의하면 전체 한 4,193개소가 무더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더위라고 설치하고 앞에 현판만 붙어있죠? 들어가 보면 에어컨이 없죠, 사실?

무더위쉼터 지정한 데는 다 냉방기가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정한 데 4,193개는 다 냉방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데 산간지역 같은 데.

일부 이쪽 주민들이 더위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을단위예요, 리단위예요 아니면 면단위예요?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단위 하고요.

마을단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거 노인시설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니는 데는 열악한 데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냉방기가 없어요, 냉방기. 에어컨이 없는 데예요, 전부. 에어컨이 없으면 일단 무더위쉼터는 부적격하겠죠? 그렇죠? 여름에 더운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덥겠죠, 농촌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점검예산이 편성돼야 할 게 아니고 에어컨 설치 예산이 편성돼야 돼요. 에어컨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점검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웅 실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되고요. 다만 대부분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복지시설들을 지정을 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냉난방기의 보강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는 다만 무더위 재난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책협의를 하세요, 실장님. 다른 부서하고. 이게 지금 지역에서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시·군의원한테도 그러지만 도의원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쉼터는 정해놓고 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쉬냐, 실제로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