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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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83억 2000만 원보다 14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08억 62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061억 3100만 원보다 320억 900만 원이 증가한 23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060억 72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6억 5800만 원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50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억 39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5억 36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한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포천 신안지구 정비사업비 2억 원,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19억 원,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80억 원, 동김해IC~식만JC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 개설비 5억 원, 불암동 분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차입금으로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비 200억 원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3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비 3억 79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익금 2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400만 원,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금 6억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4억 6900만 원보다 306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5억 4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 3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5억 6200만 원, 부원ㆍ삼정들 농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0억 8700만 원,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비 117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보상비 20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보상비 20억 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사고다발지점 개ㆍ보수비 4억 50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52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10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9억 50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24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4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250억 원,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2억 6400만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27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 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수립과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재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사전재해 예방목적에 있습니다. 2017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74억 8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2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43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15억 9000만 원, 예치금으로 59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방서 예산과 기금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관련 실ㆍ과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까지 다 완료될 계획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목표는 내년 우수기 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좀 노력해주시고요. 12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5000만 원이 전년도 사업은 하셨죠?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지는 내년도에 별도로 선정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선정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벌써 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그걸 다 받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읍면동에 보내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정비할 것은 상동면 대감놀이터하고 대동면 초정리 안막1구 놀이터 이 2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다 그죠?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해서 있는데 중앙정부 재난안전처에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합니다. 지금 저희들 예ㆍ경보 시설들이 315개소에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수위계라든지 기상예보 그다음에 다른 지진계측기라든지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지관리는 다하고 있겠지만 그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보니까 자산취득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경고시스템 서버는 또 미리 구입하신다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 관측시설 시스템이 어째 돼있냐 하면 수위계나 기상관측 장비가 데이터 수집이 되면 담당자가 사무실에 와서 수동적으로 마을방송하고 앰프방송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데 이것은 하면 운영서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돈이 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기준치 이상 측정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자동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누구한테 전파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누구한테 전파를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마을주민들, 피해주민 이런 분들 그다음에 관련 시설 관리자들한테 미리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개인정보들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그쪽 분들하고는 사전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바로 밑에 지진관리 해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그리고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해서 신규사업을 하신다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36개소를 하는데 우리 본청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여섯 군데는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전체 공공시설 3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것 빼고 올해 363개소하고 나머지 할 게 14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애초에 내진설계를 해서 시공했던 기관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진설계가 된 게 1988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면적이 6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10만㎡ 이상 2015년 9월에 쭉쭉 변화된 게 지상 3층 연면적 500㎡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도 이전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있고 그다음에 그때 기준에 6층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내진설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들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사유시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공공시설인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규모가 큰 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2800씩 해서 36개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예. 50% 감액한 거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올렸을 때 그거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별로 전부다 2800만 원이라는 게 일률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때는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것은 지금 공공시설 중에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동이나 노인이나 복지시설이나 아동교육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하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또 1억 정도 용역비 요구하셨는데 왜 지진만 들어가고, 태풍은 되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우리가 20개과 34개에 재난행동매뉴얼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지진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경남에서는 수립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물론 고생 많지만 전에 10월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수립된 대책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근데 보통 보면 관련 실ㆍ과별로 지금 재난 행동 매뉴얼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그다음에 이게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해졌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부서에서 재난 행동 매뉴얼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상황전파입니다. 상황전파에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자꾸 실ㆍ과 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관련 실ㆍ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좀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사실 차바 태풍이 자연재해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시는 걸 보면 물론 우리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지만 일하는 사람이 안 보입디다. 공무원들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오시는데 우선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력을 좀 끌어다가 어쨌든 시민들의 아픔을 빨리 좀 치유했으면 좋겠던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거의 안 나와요. 특히 예를 들어 전에 2014년도 8월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일부 구간 침수가 됐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행정인력 지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 차바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나갔다고는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게 매뉴얼이 없구나,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아니라 지진도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저도 몰랐는데 어제 디자인건축과에 보니까 김해시 고유로고라든지 서체에 대한 시안작업을 하시던데 그 매뉴얼이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2002년도에 있었던 걸 활용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겠다. 기존에 우리 안전방재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 일부 있죠? 아예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재난 관련해서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수해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립만 하면 뭐 합니까? 각 실무부서에 전파가 안 되는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전파를 다 했습니다. 풍수해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관련 실과에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다 완료해서 관련 실과별로 통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상황 집계도 인근 도시보다 늦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굉장히 늦게 왔고 의원들도 사실 재난이나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한테도 전파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 때 의회 의원들한테도 용역결과라든지 보고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조서가 하나도 없네요. 예산을 잘 짜신 건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잘했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차바 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년 동안 비다운 비가 안 오다가 두세 시간 만에 내린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5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진 때문에도 많이 거론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창원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교통이 차단된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김해시민들 전체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단체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영철

이영철위원

중앙 재난 그쪽에 올려서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 가능하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뭔가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이건 수위계, 하천이나 교량에 어느 정도 물이 가득 차서 위험수위인 홍수위까지 넘어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PC에서, 일반 담당자만 마을방송이나 문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다면 실시간으로 자동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사업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집중호우, 사실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차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중앙에 빨리 연락해서 문자가 길더라도 내용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전체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CCTV 현장조사 등 365안전센터팀 업무추진여비 5만 원씩 6명, 12달 예산이 있는데 안전팀에서 현장도 한 번씩 방문하시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CCTV 신규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국회의원님께서는 특교세까지 확보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현재 2,0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관련 읍면동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CCTV 설치 필요성도 있지만 갑자기 특교세 내려오고 많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반면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사생활 침해 쪽으로까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읍면동 설치장소 안이 대충 올라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한번 거친 다음에 장소를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13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네요. 보니까 약 140명 정도 김해시에 있는가 보네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290명 있습니다. 290명이 있고 거기에서 일반행정이 86명, 지자체 사회복지요원이 관련 읍면동에 있는 게 15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이 189명인데 여기에 있는 140명은 현재 일반행정직하고 매년 한 80명 정도 신규가 들어오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90명 중에 약 140명 정도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신다 보면 되는 건가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 하는 건 시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시민복지과에서 국비로 봉급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나전산업단지 붕괴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차바 때도 일부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제일 바쁜 곳이긴 한데 예찰을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93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안전 총괄에 대해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내진설계 관련해서 건축협의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협의 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진 관련입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협의가 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내진설계 관련해서 협의가 오는 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만 답하세요.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건축과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계산을 해독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배치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천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진 후유증입니다. 국장님 위에 싹 한번 보십시오. 벽지 찢어졌죠? 이게 지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본청 끝단에 보면 좌우로 진동이 있는 관계로 해서 석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분진이 생긴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행여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몇 차례 지진을 통해서 사실은 건물이 조금 속된 말로 골병이 들었습니다. 골병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잘하실 거라고 보고 지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고 먼저 나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족도가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12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민생사법경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4명에 20만 원 책정해서 이렇게 기입했는데 뭡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이건 수사활동비라고 해서

김종근위원

수사 누가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니, 민생사법에 네 분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분이 있어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하면 특별수당입니다. 그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달에 20만 원?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한 달 동안 일을 많이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월별 안 그러면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원산지 단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실과 농축산과나 위생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괄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실과부서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한 2개만, 간단하게 답해도 됩니다. 지금 민방위 쪽에 금액하고 어느 정도 체크해 보니까 지진대비 훈련은 따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민방위에 보면 화생방이나 뭐나 기타 등등 방독면하고 물품구입이, 133페이지에 보니까 물품구입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합니까? 민방위 재난할 적에 지진대비 훈련 교육도 같이 시키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보통 화생방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 위주로 했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5만 원에 100회, 2명 했는데 이분들은 상주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교육을 1, 2, 3차하고 보충교육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1월, 2월은 없고요. 3월부터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부를 때마다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상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 것 같으면 강사들은 아까처럼 화생방이나 안전, 심폐소생술 그런 위주로 되어있는데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 쪽으로도 전문가를 불러서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게 지금 1,000개 구입하면 우리가 보관이 몇 개 정도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많이 구입했던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방독면 구입된 게, 폐기 전 보유량이 한 1만 6,000개였는데 이번에 한 8,000개 정도 폐기하고 나면 한 8,500개 정도 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신품이 나오면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방독면 내구연한이 9년인가 10년 정도 됩니다. 되고 나서 지난 것은 저희들이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쟁 안 일어나면 별로 큰 그런 건 없다 아닙니까? 가스 쪽으로 아니고는 특히 없다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대비 차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하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지적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이번에 태풍 차바라든지 긴급 폭우에 대비해서 물론 하수로, 도로 이런 데는 미래계획을 해서 폭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할 적에 하수가 막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에 따라서 건물 빌딩이나 지하주차장 쪽 경사도에 따라서 밀집되어 들어가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주차장이 요즘 리프트로 해서 전기가 흐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빨리 물을 퍼줘야 되는데 펌프나 그런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준비는 해놓았던데 우리가 그쪽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준비해놓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에 리프트나 그런 차들이 있고 전기가 들어가서 합선돼서 추락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물을 퍼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펌프가, 순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펌프가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안 낫겠어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펌프는 큰 용량이 2대 정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관리를 했는데 관리하기가 사실 좀 그런, 계속적으로 쓰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신속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수된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지정하고 있는 데서도 갑자기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엔진식 펌프 말고 모터식 펌프는 관리하기 편합니다. 놓아뒀다가 호스만 꽂으면 됩니다. 그걸 검토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긴급상황에 그런 게 내려앉아서 혹시나 그렇게 됐을 경우 상당한 원성이 돌아올 것 같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방범용이라든지 차량 CCTV 방범용 쪽에 되어있는데 일동한신 앞쪽에 보면,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걸 이전해서 다는 작업은 설치공사, 등산로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 별도로 그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해서 다는 추가금액 같은 그런 걸 잡아놓은 게 없어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이전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하고 다른 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김해IC에서 올라오다 보면 일동한신 쪽에 제일모직인가 중앙교회로 조금 올라와서 보면 CCTV가 하나 달려있어요. 거기는 통행료고 뭐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진작 이전하든지 CCTV를 새로 달아야 할 곳은 일동한신 후문 쪽에 보면 임호체육공원도 생기고 하여튼 유동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거든요. 대형트럭이 신호를 안 지켜요.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가더라고. 한 3대, 4대는 그냥 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옮겨 달든지 아니면 그쪽에 새로 하나 달아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 CCTV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아니면 부품 따로따로 대여섯 군데 입찰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는 A라는 업체, 만약에 A/S나 뭐나 기타 등등 있잖습니까? 지금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년으로 하지 말고 계약할 적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의 한 파트에는 A라는 CCTV를 해주고 B라는 곳에는 그런 것을 해주고 전체를 8년이면 8년, A/S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책임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업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는 다음부터 입찰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몇 개 업체에서 서로 주니, 안 주니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성능까지 A업체가 무엇을 했을 것이라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B업체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업체가 성능이라든지 A/S라든지 직원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얼마나 신속하게 어떻게 잘 하느냐를 비교로 만드는 거예요. A업체에 100점을 줬을 때 B업체는 70점인데 B라는 업체는 입찰 자체를 제안한다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 업체에 이런 식으로 주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나 싶어서 전부다 그걸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CCTV 관련해서 최근 납품실태라든지 유지관리 실태를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납품하는 과정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고 계속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경쟁에 의해서 낙찰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A/S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다음에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입찰할 때에는 그런 업체를 제한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기

전영기위원

예.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사업할 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제가 기계설계부터 많이 해봤으니까 내용을 조금 압니다. 사실은 분야별로 납품했을 때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A/S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래서 참 안 맞거든요. 지역 몇 개, 이 사람 시스템은 너다, 그쪽 지역에 고장 나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요즘 전자제품 A/S가 2년 만에 끝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5년 이상 됩니다. 그런 협약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A/S기간은 법적으로 계약상에 정해져 있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다 참여합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안전도시를 하겠다는 거죠?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안전도시를 추진하려면 2100만 원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올해 10월 4일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내년에는 뭘 해야 하냐면 안전도시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안전시범마을이나 시민안전학교 등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자, 교재도 제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

형수

김형수위원

2100만 원은 시작하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조금 구체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안전총괄과 안에 보면 시내버스정보시스템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을지연습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민방위훈련이나 을지연습도 모든 재난 이런 데에 대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전쟁상황과 비슷하죠? 그렇게 실질적인 게 되어야 되고 재난에 대한 시스템도, 눈이 와서 버스는 안 오는데 버스 시스템에는 계속 오는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방송, 스마트폰, 버스정류소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온 정도가 있고 종합관리센터가 365안전센터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력사건 현행범도 검거를 했습니다. 차량절도 5건, 음주운전 2건을 해서 7건을 검거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비해서 특히 2016년도에 중ㆍ서부경찰서에 CCTV 열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인검거율이 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러 만들면 뭐 하겠지만 있으면 홍보해 주셔야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죠. 범죄뿐만 아니라 쓰레기투기라든지 그런 좋은 사례들을 가급적이면 홍보해 주셔야 잘했다는 것도 되지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 사전예방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CCTV를 새로 많이 설치하는데 화소 떨어진 것은 많이 바꿨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연차별로 바꾸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해보시면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데 오래 되어서 화소가 제대로 안 나와서 판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곳은 이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가 안 좋아서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소방서에서 오셨는데 소방서에서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중부, 서부에서 다 오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많이 오셨는데 예산을 보니 토지구입비 빼고 나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소방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하고 협조할 것들이 있을 텐데 아쉬운 것은 소방의 날에 시의원님들 오라고 합니까? 이번에 한 분도 안 오셨죠?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사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사도 없고 해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있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외부인사를 일체 초청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내년부터 초청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사정은 이해하는데 사실은 여러 분이 와 계신데 부지구입비 빼고 나면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지금 동ㆍ서부 합쳐서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인데 서장님도 자주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시의원들과 유대를 자주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7000만 원 때문에 여러 번 오시고 두세 번 오시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하구만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저희가 도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도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동ㆍ서부 합쳐서 인원은 많고 사건사고도 많은데 예산이 똑같이 평준화되다 보니까 김해시는 많이 모자랍니다. 인건비도 모자란 상태고 시설 관리하는 아줌마 인건비도 없어서 내년부터 직원들이 갹출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른 도시의 예를 보고 시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 저번에 존경하는 전영기 위원님하고 119 구조대원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소모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7000만 원 때문에 여러 분이 와계셔서 미안하네.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지금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비품이 많이 부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대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기구 개편되면서 신공항팀은 도시계획 쪽으로 가고 경전철혁신과는 이름이 뭐로 바뀌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로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중교통과로 가고? 저는 두 가지 다 불만이거든요. 업무는 도시계획하고 어중간하게 되어있고 신공항 업무라는 게 도시계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통,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신공항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기로 넘어가면 직원들도 같이 넘어가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이 넘어간다? 다른 도시, 용인 같은 데는 경전철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제일 많은 예산이 경전철에 들어가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0억,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615억 그리고 경전철이 우선 해결해야 할 우리시의 과제란 말이죠. 그런 의지도 과 이름에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버리면 경전철은 대충 20년 동안 650억 주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마음이 좀 그렇네요.

김종근위원

살살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 자꾸

형수

김형수위원

과 이름을 없애버리는데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경전철도 그렇고 버스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체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가장 큰 현안이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협상이 끝나고 나면 경전철과에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마 그런 일도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생사법경찰 업무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식품?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식품원산지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여기 민생사법경찰은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법권도 주어져 있나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CCTV 신규도 많고 마을안전지킴이 CCTV 설치 38개소. 많이 설치하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대상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는데 수로왕릉 앞 회현동에, 계장님들이 메모했다가 설치하는 데 대상지로 삼아주세요. 그 앞에 보면 범환상가 들어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전에도 몇 번 저한테 찾아오고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난대요. 외국인들 패싸움도 일어나고 하니까 필히 골목에 CCTV가 하나 필요하겠다고 몇 번 제언을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 선정해주면 좋겠다는 제언 말씀드립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을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오신 분 잠깐. 지금 선천지구 신도시 건설하는 그쪽에 건강증진센터건설 옆에 부지가 소방서 부지로 되어있던데 부지 예산을 도비로 확보했나요?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부가

민정

박민정위원

설정만 되어있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합해서 19억을 확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를 확보했네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내년 3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8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다음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장비구입비 이런 게 올라와서 제가 질타한 적이 있는데 내년 소방서 관련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없네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사실 장비는 담뱃세를 인상해서 한 8000억 원을 전국에 배분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었다고 봐야 되네요?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각 도별로 배분하는데 본부별로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는 도 소관업무란 말이에요. 매년 보면 소방업무에 필요한 지극히 기본적인 예산들이 올라오고 해서 김해소방서가 소방안전본부하고 교감이 잘 안 되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도의원들 만나면“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라고 독려도 많이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참 바람직하다 싶어서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그런데 내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있습니까? 왜 요구 안 합니까?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이때까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협조해줘서 저희들이 잘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제일 급한 것이 구급약품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해는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비품이 충분하게 되어야 하는데 도 예산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딱 교체되고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외동 호프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들하고 보호자하고 두 사람 사망사고가 있던데 그렇게 보도되고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때 출동이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예방안전과장

이것은 동부 관할이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동부에서 오셨습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철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안전총괄과 도로부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신아파트 화재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침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게 소방차가 화재장소까지 진입이 안 됩니다.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도 각성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노견 쪽에 불법주정차한 차들로 인해서 연기가 나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그렇게 사이렌소리, 굉음이 울리는데도 나와서 차 빼주는 사람을 못 봤다고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 문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행정하고 각성해야 되고 물론 주민들이 노견 쪽에, 특히 소방차가 꺾어들어 가는 곡각지점 같은 곳은 필히 단속해서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교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정기적으로 소방차가 직접 나와서 출동확보 훈련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이고, 한신아파트 그때는 주부가 냄비 올려놓고 밖에 나왔다가 불은 안 나서 다행인데 만약에 큰 불, 화재가 발생한 것 같으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진화작업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몇 번 보면서 주민들도 많이 각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전총괄과에 매년 소방서 관련 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없어서 신기해서 묻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보완해줘서 안 올라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할 때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인지.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작년 도 감사에서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시에서 도 소속기관인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해에 도의원이 일곱 분이나 계시잖아요. 소방서 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미팅을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도에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원들에게 이런 예산 좀 확보해 주십사 매달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자율방범대라든지 119, 복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해 주는데 지난 날 비춰보면 소방업무에 필요한 지극히 기본적인 장비에서부터 예산을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도에서 일관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도의원들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면 그런 예산들은 도에서 세워주잖아요.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소방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만 500원이라고 정한 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주면 안 됩니까? 1만 500원인데 인상시키면 법률에 걸립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다음 뒤에 보면 서부소방서 및 진례체육시설 부지 7억만 하면 저수지 땅이 사집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 정도 하면 토지 매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문은 짧게 답변은 더 짧게 해주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잔소리 하는 시간에 했겠다.

김종근위원

천천히 하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실 김해시에 예산 요청을 안 한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다른 게 있죠? 내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이 사실입니까? 각 김해시청이라든지 어디에 소방훈련을 하죠?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청에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불 날 일도 없고 다른 것도 할 것 없고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 달에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다음 달로 연기해서 다음 달에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문제가 좀 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밝혀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중부소방서에서 각 관공서에 소방훈련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직접 와서 그러는데 김해시는 화재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직원들 쪽에서 관리를,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밑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한번 교류하면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김해 화포천 국가하천승격 관계로 중앙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12시 20분까지 마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안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처음에 농업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농업, 농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국비도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살기가 괜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시에서도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받아들이고 수안마을이 시범이 되어서 우리시 전체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앞에 환경관리과에서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끝났고 동사무소 밑에 구간부터 저 밑에 양돈도축장까지 2억 들여서 양쪽에 산책로가 완공되었어요. 밑에 초선대까지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까? 건설과 일이라 하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2㎞ 구간에 일부 시공을 했고요. 옛날에 신어천 하류에 환경정비사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옛날에 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요즘 국비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로 할 것 같으면 초선대에서 불암동까지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부산시 경계에

형수

김형수위원

데크를 하든지 쭉 연결하고 건설과에서 불암동에서 선암다리까지 사업이 있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는 선암다리에서 대동까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4대강 보수비 그런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에 금액이 되어있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41페이지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냥 총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4대강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있는데 유독 김해시에만 중간에 상당히 가기 힘들게 되어있죠? 앞에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되었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연결되어야만 김해의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레일바이크 쪽과 연관해서 하면 그쪽에 지역 농수산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에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도요까지 연결되는데 도요까지는 너무 길고 한림 뒤쪽으로 산을 넘어서 자전거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안 가봤죠? 잘 모를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 점검을 한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김해시가 자전거타기 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잠깐 주춤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자전거 길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레일바이크 쪽으로 해서 도시 간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을 해놨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4대강을 연결해서 아마 부산 을숙도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쪽이 될 것 같아요. 원동 밑에 그쪽으로 가는데 이 김해 쪽으로도 저 위쪽에서 내려오면 연결이 바로 되게끔 다 잘 돼있더라고요. 유독 그것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김해 한림에 철교 있는 그쪽으로 안 되어 있더라. 거기 넘어가는 자전거도로를 했을 경우에 진짜 부산이나 위쪽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해를 찾는 미래 관광에 선전도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싶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동 낙동강변 산책로 메타세퀴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 시행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낙동강변 고수부지 길이가 총 6㎞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은데 저 호남 쪽에 가면 가로수길에 메타세퀴이아가 식재돼 있는데 영화 촬영 같은 장소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날 저희들 한림하고 대동 쪽에 보면 이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우리가 준설토 채취를 해서 시 예산 쪽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했는데 요즘은 준설하는 걸 안 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낙동강 안에 준설해갖고 골재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난날 준설하고 할 때 장비들이 수장돼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저희들 3대가 침몰돼 있고 5대가 정박돼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게

민정

박민정위원

수질오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비가 다 가동되고 할 적에는 기름으로 인해서 동력이 움직이고 했을 건데 빨리 건설과에서 채취해 내야 될 겁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나한테 그걸 왜 물에 방치해 두느냐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선주들로 하여금 자기 자체적으로 먼저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래도 최종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지금 국토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 건져내도록 해주시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낙동강 단속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불법행위 단속 말씀하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낙동강 수변 쪽도 그렇고 어제 체육지원과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 김해에 경남도 수상스키 대표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것 보니 무허가로 해서 수상스키 타다가 적발되고 하던데 우리 건설과에서 선수들 훈련하는 과정들은 좀, 종목은 있는데 훈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용이 되어서 안전장구을 다 갖춘 선수들은 훈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조성사업 할 때 우리시 구간은 하천구역이 보전구간, 친수구간, 친수거점구간 3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전구간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친수구간에는 일부 수상레저 행위를 할 수 있고 친수거점은 판매 행위까지도 가능한 용도지역인데 우리시는 전부다 보전구간이다 보니까 그 행위 자체를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단속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부산청장을 시장님이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우리도 매리, 대동 덕산, 생림하고 그다음에 우리 레일바이크 있는 구간하고 일부는 친수거점 또는 친수지구로 고시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수상스키 레저시설을 우리시에 국비 지원이 되면 해서 그 사람들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민홍철 의원이 건교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국회에서 고시를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구역에도 일정 구간은 이렇게 좀 친수구간화, 늘 다 묶어가지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특히 우리 김해 여기 보면 체육기반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동강 둔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운동장시설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김해시 관내구역에 4대강 사업한 둔치 부분들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것 맞춰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정부에서 보전지구에 친수구간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하면 좋겠죠. 특히 우리 레일바이크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주차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고 말이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그런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국토관리청 방문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구가 고시될 겁니다. 고시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사업추진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도부터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 화명동 앞쪽 둔치에서 사상까지는 둔치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구간 벗어난 김해권역에서부터는 아무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물론 정부가 고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열정을 가지고 국회도 자주 방문하고 협조 구하고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계별로 해서 1차적으로 됐고 추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양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에서 사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8억 5000 증액되었는데 상동 봉하마을도 기계전기 보수공사 대상은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배수장을 14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에 상동 봉하마을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의 성격이고 매년 사용 전, 사용 후 정기점검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용전마을이 한 6.7ha 정도 농경지 피해를 봤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하고 그다음에 배수장 수중펌프를 하나 증설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건 예산에 포함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동 봉하 같은 경우 원인은 잘 아시는 대로 정전인데 그래서 단독 선로를 한전하고 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 증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용역한 결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펌프 용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은 아니고 단지 기존 배수장에 수중펌프 1,000㎖ 있는 것 말고 600하고 800㎖ 옛날 양너비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면서 규격을 키우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수리 검토라든지 모든 게 끝나야 저희들이 예산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 추경예산이나 검토결과에 따라 요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에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의논하기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들을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줄어도 내년 사업하기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매년 줄이고 있다 보니까 한 50명까지도 하다가 올해는 13명, 내년에는 이십몇 명 예산을 올려놨는데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앞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기계 백호우에 장비를 달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를 좀 활용하고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행히 부산청에서 일부 좀 더 주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위에 시설 부대비에 김해시 고유 물문화 도시창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해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사업을 하자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개발은 가속화돼가고 있고 도시개발을 하면 항상 주변에 하천을 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된 하천의 폭은 실제로 도심구간에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조성되고 나면 하천을 이용한 친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또 도시의 품격이 하천이다 하는 정도까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 됐던 구간을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각종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하천 주변에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자 하는 내용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국가사업이 환경부든 국토부든 옛날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려 하면 우리시의 역사나 여건 이런 것을 미리 계획해서 공모해야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국비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2가지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왜 빨리 하시지 그랬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너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화포천권역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 설명도 잘하시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151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16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됐다 그죠? 아,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분이 생겼다 그죠?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비법정도로 할 일이 많고 할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작년 대비 1억 6000만 원 삭감된 걸로 예산서상에 표시는 돼있는 데 제가 사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다음 항목에 소규모 지역개발하고 비법정도로는 같이 돌아갑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는 또

김종근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내가 질문할 겁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3억 5000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산 부기상 구분돼 있지만 실제로 2개가

김종근위원

질문할 필요 없겠네요. 계속 하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 비법정도로 관리나 또 소규모 숙원사업은 같은 과 안에, 같은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 이 항목이 줄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종근위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설명이 됐다고 보고 덧붙여서 우리 대동, 부원, 분도, 생림 여기 말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여기 전부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김종근위원

5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5000만 원 미만 소규모는 한 예산과목에 얹어놓고 읍면동에 건의를 받아서 매년 10월쯤 조사해서 전체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1억 넘고 예산이 좀 큰 것은 부기를 달아서 별도 항목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표기된 4개는 금액이 다소 좀 큰 거니까 부기가 표시됐고 또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필요하면 조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실 건데 왜 이렇게 적게 했나 싶어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서를 퍼뜩 보니까 어디 있는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김종근위원

제가 퍼뜩 보기에는 그런 작은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보고서가 7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7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7억입니까? 7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차후 진행계획 저한테 좀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서면으로

김종근위원

제가 또 5분 발언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부곡동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내용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대개 저지대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주민 민원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 올린 것은 부곡동 중공업 지역인가 하여튼 옛날 공업지역으로 부곡~냉정JCT간 도로 하려는 그 밑에 동네 공장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거기 위치 구간이 어딘지 표기해서 메일로 하나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메일로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 14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중에 유하저수지 정비공사 그 밑에 부곡2저수지 정비공사 그리고 계동2저수지 정비공사 이것도 간략하게 위치하고 사진, 주소하고 좀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회의 마치고 같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청천 용출수 유입 전기요금 해년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불모산터널 뚫으면서 나왔던 용출수를 대청천으로 끌어오는 전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장은 안 될 거고 나가실 일 있으면 펌프하고 빠져나오는 모습하고 이런 것들 현황 사진 좀 찍어서 천천히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사진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가 현장 나가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있으시면 같이 좀 보내주시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혹시 없으면 다시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55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습니다. 20억 8700만 원이네요. 대청천 사업비 이것 마지막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많이 들어가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2011년도 사업 시작해서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바 때문에 피해복구비 또 43억 원 정말 3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사업비인 만큼 보안등하고 이번에 나머지 복구까지 잘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는 금방 또 하절기 되잖아요. 6개월이면 하절기 되니까 그 안에 급하게 서두르셔서 또 장마에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 먼저 좀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잔공사해서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4대강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대강 유지관리비가 정부에서 오는 돈이 김해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오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산출하냐 하면 고수부지 면적하고 시설물 교목수 이런 것 갖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부산청에서 산정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 부산청 평가에 우수시로 평가받아서 추가 1억 원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김해시가 적게 받아놓은 이유가 앞전 정부하고 도지사하고 4대강 필요성, 불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는 바람에 김해 낙동강 근교에는 현재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돈은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할 적에 했어야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정책 때문에 해서 김해시민이 고생한다고 아까 내가 자전거도로고 뭐고 기타 등등 이야기한 게 그 맥락입니다. 잘 알 거라 생각해서 내가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논쟁 때문에 지역만 빼고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 화명동 둔치라든지 하여튼 구미 쪽, 낙동강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엄청난 둔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해만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특별히 우수해서 받아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아오는 거고 앞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민 의원님이거나 하여튼 지역의원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 의원님이 잘해서 우리한테 많이 받아오는 것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민 의원님이 잘 해가지고 하여간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다 그런 것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 정부와 앞 도지사 간에 지역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가 돈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4대강이 잘못됐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할 적에 잘 했더라면 지금 외부에 이 정도의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건데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책무가 크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지방국토청 등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김해시 4대강변 구간을 많이 다닙니다. 특별히 부족한 구간이 없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사무총장 하신 분이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연결 안 되는 것은 양산과 김해에서 어느 한쪽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산 국회의원은 당 대표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동 위에 고속도로 밑에까지만 자전거도로가 돼있고 거기서부터 용산, 안 돼 있는 도요까지 연결된다면 좋죠. 부지는 지금 다 확보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쪽에 자전거도로 부지가 확보돼 있다는 이야기도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 도로과 할 때 그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전거 되면 우리 레일바이크가 연결되면 참 좋겠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교통량조사 740명 인건비하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 전역을 교통량조사 대상지로 잡고 있겠죠. 우리 국장님도 내외동 계시고 하니까 지금 연지공원 앞 도로에서 서IC로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죠? 제가 전에 사비를 들여서 아주머니들 한 10여 명 해서 교통량조사를 해보니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냐 하면 연지공원 쪽에서 IC 쪽으로 출근시간에 시간별로 교통량조사를 거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외동 축협 앞쪽쯤에서 한번 교통량조사를 하면 주 도로로 주행하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거고 칼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내동 뒤쪽에 경운산 아래쪽에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주촌 공단, 장유로 빠져나가는 차량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주 도로로 가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것이고 골목을 경유해서 산복도로로 해가지고 나가는 차량대수가 파악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일자동차학원에 제일고등학교 앞쪽까지 도로를 일부분 넓혀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일찍 교통량 폭주되는 걸 감안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도심에 보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행위를 못하게 설정해 놓는 것 있었잖아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앞서 시장들이 보면 지금 그냥 자연녹지에 교회, 유치원 이런 게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도로 하나 개설하려 해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지난날 접도구역이라 해서 설정해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에 낭비요인이 안 발생할 건데 거기 보상비만 해도 숱하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지구 신도시 쪽하고 연결도로를, 지금 연지공원 앞에 주 도로 가지고는 교통량 수용을 다 못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부동에서 선천지구까지도 연결하는 도로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 내줘야 될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는 반영 못했던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도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시급해요. 지금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한다고요. 모든 차량들이 골목으로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나가고 거기다가 주민들은 소방도로에도 보면 양면주차를, 지금 양편에 다 주차를 해놓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클랙슨 소리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아주 혼잡한 골목이 되어있다고요. 추경에는 필히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교통량조사도 필히 해서 데이터 나오는 것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 산복도로 건설이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매번 그걸 공약해 놓았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이고, 과장님 욕봅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하고 지금 읍면지역의 개설지역하고 잠시 비교해 보니까 동지역에 도시개설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64페이지를 보고 170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동지역, 읍내 또 우리 김해시 전역에 동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말고 구 도심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비교해도 금액 자체가 지역에는 증액되어 있고 읍면지역에는 보니까 농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로도 75억이 감액됐고 읍면지역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억 이상 감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읍면지역에 사는 분들도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특히 진영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4ㆍ9장날 보면 주차장입니다. 구 도심권은 심각해요. 차 문제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도 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액에서부터 차이 나듯이 홀대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니까 시장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도로 빨리 뚫어야 될 곳이 몇 곳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 대비 한 25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내나 국도58호선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건설보상비로 200억 책정됐는데 이거면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306억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삼계지역은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지 싶은데 보상비 미확보분은 한 106억 정도 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6억 예상하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106억 남았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가급적 확보해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시민불편사항 해소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8500이네요. 그죠?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램프에 나트륨, 메탈 1,800개고 LED램프가 6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LED하고 나트륨, 메탈등하고 수명 차이가 있지 않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수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나트륨, 메탈보다는 아마 LED가 더 길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나트륨, 메탈은 1,800개 사고 LED는 60개밖에 안 되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는 품질에 대한 규격화가 아직까지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등은 부분적으로 사서 운영해보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범운영 차원에서 LED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LED등 같은 경우는 수입산하고 품질기준이 명확치 않더라고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무조건 LED라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입증된 등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확보를,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LED로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유신도시에 도심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등 불빛이 너무 어둡습니다. 도로나 소공원들이 많거든요.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장유출장소하고 체크 한번 해보셔서 조도를 좀 밝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개설사업비 20억 편성하셨는데 사유는 대충 들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설계변경안 나왔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9월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내년 초 되면 설계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계안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추경에는 이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말씀드리셔서 예산확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개설사업 공사보상 및 공사비라고 해서 14억 5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 14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다 끝내고 일부 공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직 감정평가 가격이 안 나왔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일부 보상비가 지급되고 남으면 그걸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예측컨대 보상비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다 그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도로입니다. 돈이 얼마 들든 일단 부지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도로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 말씀은 드렸지만 반룡산 밑에 이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예전에 계획된 도로이긴 하지만 급히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던 것은 반룡산 밑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각종 도로들 더 먼저 뚫어야 될 곳들이 많은데 14억 5000이라는 총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돈이 편성됐습니다. 참 능력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만 포함된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3억 3000 정도 됐고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부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상도 이건 다 끝나고 혹시 남으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보상은 안 되고 전체 보상은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추정하는데 전체 보상비를 확보 못하고 일부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상으로 보니까 내년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 관련해서는 아파트 신축 중인 곳 있죠? 곧 입주할 일동미라주, 업체에도 역할을 좀 하라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한 도로고 하니까 일동미라주 측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부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5600만 원 포함됐네요. 이자만 나가는 것 보니까 아직 원금은 꽤 남았겠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창원~부산간 민자사업 건설 차입금 상환 전체 발행액이 160억입니다. 128억 정도 상환했고 채무액은 3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크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네요. 이 도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던 도로죠? 제가 이 도로 관련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이웨이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불모산터널 입구에 요금소 하이패스 차선 새로 건설하는 게 어렵다면, 현재 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 하나에 돈 내는 곳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을 더 하이패스로 하시든 아니면 공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든 하이패스 설치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잘 협의하셔서 하이패스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출퇴근시간 때 정체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역구 위원들이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장유가 지금 많이 한다고 해도 인구에 비해서 도시가 좁고 집중적으로 커나가니까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세라고 해야 됩니까? 장유에 집중되니까 은근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외동 쌍용APT~한솔APT간 도로 개설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100억. 이 금액 정도면 진작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외동 쌍용APT~한솔APT 구간입니다. 저희들 기 2개 공구 38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추진하는 구간은 255m 정도 됩니다.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2016년도에 6억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작 오래 전부터 됐는데 다른 데는 약간 하면서 돈 10억 해가지고,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경운산 뒤쪽 도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내게 된다면 외동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외동사거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출퇴근시간에 차량정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에서 앞전 시장님의 상환제도도 우선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부지매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외동사거리 같은 경우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이 돼야 되는데 2차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대충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촌 쪽으로 나가는 길도 축협 건너편 쪽에 2차선 정도 확보해서 주촌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서김해IC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항의까지 했는데 상환한다고 바빠서 부지매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판단 착오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회도로 기존 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칼아파트에서 연지공원, 문화의전당 우회전하는 쪽 있죠? 거기가 오거리입니까? 사거리죠? 거기에 공원을 조금 확보해서 올라올 적에 우회전 차선은 따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면 차량들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도로가 각을 지고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걸 검토해보면 한 차선만 해서 우회전 차로는 따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소통이 상당히 좋을 건데 김해 도로가 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는 거죠. 그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지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내동 쪽에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주십시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쪽도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쪽에 노력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168페이지에 자전거 관련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167페이지 위에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해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운동 쪽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 자전거 같은 경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물론 출퇴근 교통수단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많은 걸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법규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러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안전모 쓰고 양복 입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과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시내에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앞으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나 그런 걸 줄이고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쪽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내외동 같은 경우 자전거시범구역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오래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외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할 적에 토론을 해서 자전거에 같이 추진하는 데도 들어가서 검토했는데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주장한 것도 그겁니다. 내동에서 해반천이나 넘어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내동 안에만 돌다 보면 그것이 안 맞을 것 같다. 또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권유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일부 되어있고 일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안 탄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동에 자전거거치대를 해놓았는데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도 중간중간에 자전거 그걸 해놓았는데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만 되지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동 입구에 군데군데 되어있는 그 시스템 말고 그걸 철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 쪽에 비율이 많아요. 전체적인 건 아닐 수도 있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내동에 자전거 중간중간에 해놓은 그걸 철거하고 제대로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선을 그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차량흐름부터 그런 게 여러모로 안 낫겠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제가 1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진영 중로1-5, 1-6 있는데 지금 1-6 어떻게 됩니까? 지주들이 세 사람인데 협의가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재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감정 한번 더 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감정평가는 새로 해서 한번

명열

류명열위원장

새로 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빨리 검토하세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거기에 한다, 한다 하지 말고 하이소. 만약에 그 돈 안 되면 1-5호선 1-6으로 여래마을 앞에 있는 쪽으로 20억을 넘기세요.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전에 하다가 남은 걸 밑에 넘기세요.

김종근위원

공탁 걸어서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명열

류명열위원장

아니, 공탁 걸어서 안 하니까 그렇지. 국장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담당팀이 그것 공탁시키면 진급 한번 시켜주이소. 그래야 일을 하지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딱 과업을 줘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언급할게요.

이정화위원

국장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 가세요.

김종근위원

국장님 영 오래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 소관업무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도서관 옆에 보면 자전거 교습소처럼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보니까 일주일 중에 월요일 하루는 쉬더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의하는 걸 과장님이 모니터링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과하고 몇 개 부서에 언급했는데 지금 김해에 중증장애인들이 타는 차량 있죠? 전동차량인가 자그마하게 타고 다니는 것. 우리가 차를 몰고 다녀보면 그분들을 만날 땐 늘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일찍부터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은 몸에 익혀서 타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아가지고 보행이 어려운 분들도 요즘은 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전거도 물론 교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간을 한 주에 두 번 정도는 장애인전동차 트레이닝장으로 해서 운행법이라든지 경사도 올라가는 이런 차량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7일 중에 이틀 정도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교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올해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는데 20년이 초과한 장기미집행도시 도로선 그어놓은 건 내년도에 전부 소멸해야 됩니다. 시행령만 의결되면 각 지자체에 지침이 하달될 건데 15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김해도 지금 도시계획 해놓은 부분들이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이고 절실하게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을 것이고 또 딜레이했다가 할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아마 민원이 봇물같이 터질 거예요.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도시계획도로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은 대처를 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도로가 절실한 도로는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개설해야 될 것이고 조금 미뤄도 될 부분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될 시점이 도래됐단 말이에요. 이것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바쁘신데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실 지방채 발행분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하셨다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부서는 국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로과 주관부처에서 200억을 빼면 한 230억이고 전년도보다는 50억 정도, 물론 전년도에도 50억 지방세가 있지만 국비확보 많이 못했는데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이 진작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비규격 볼라드 정비한다고 1억 예산 확보하셨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좀 잘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도 가다 보면 규격이 안 맞는 볼라드가 있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것 설치작업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알려서 긴급히 없애야 될 것 또 빠져나와서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제거하는 걸 먼저 해주시고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치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11월에 전체적인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거작업은 시행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험한 것 빠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위험에 안 닥치면 몰라요. 고맙고요.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동휠체어 관계가 지금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깎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잡혀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반도로 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홍보해서 그걸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의뢰하든지 그분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니까 볼 때 아슬아슬합니다. 저래서 어떻게 하겠나 싶은데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순 없는 거고 구조적으로 인도로 올라가기 쉽도록 하는 것들은 가만히 계시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쪽에다가 한번 민원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짧게 하이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 하면서 세 가지를 빼먹은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도로과나 장유출장소 도로 유지보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태가 심각한 곳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장유1동 앞에 사거리 대각선 쪽으로, 마트 주차장 있는 쪽으로 보면 지난해 예산 들여서 교통선을 만들었는데 포장이 지금 잘못됐나 봐요. 굉장히 굴곡이 많이 져있습니다. 화물차들은 타이어 펑크까지 우려될 정도로 깊이 파여 있으니까 현장 확인하셔서 출장소 예산이든 도로과 예산이든 시급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부곡~냉정간 도시계획도로 롯데에서 150억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 예산은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상태 현황과 앞으로 계획자료 좀 세세하게 준비되시는 대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이 달 안에 또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한 12월 15일경까지 도로과에서 실측, 주변 일대 있죠? 터미널, 신세계ㆍ이마트까지 주변도로가 약 3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도로폭과 차선폭 실측을 하시든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하시든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실측한 자료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보름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대한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호등 연동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할게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 회의하러 올 때 보면 연동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주행될 때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에러가 생겨서 계속 세워지는, 이 관제소는 경찰서 안에 있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컨트롤박스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수시로 체크해야 되겠더라고. 아침 출근시간에 신호 연동체계가 어긋났을 적에는 상당한 교통정체를, 지금 전하교 같은 데는 많이 온단 말이에요. 보름에 한 번씩 에러가 몇 초씩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연동체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박스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주지시켜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영에 역세권 관련해서 개발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무허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기실이라고 합니까? 그 공간이 지금 철도역사 공원화사업하면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근접해있는 부분에 아마 택시조합에서 쓰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거했다가 콜택시 부르면 출동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김종근위원

진영주차장

명열

류명열위원장

옛날 진영역사 주차장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실이 있다가 없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난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건축법 관련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알고 싶은 건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재촉하지 마세요. 할 건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이 한 20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택시, 화물, 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재원은 현재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정유사가 있는 업체에서 돈을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에서는 도에 줍니다. 광역, 도에 주면 도에서는 울산시에 다 주게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일단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전체 시비는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주면 울산광역시에서 그 예산을 또 경남도에 주면 도에서 우리 시군에 안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시비가 아니네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추가된 건 작년 대비 유가가 상당히 하락됐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이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되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증액된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리 시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택배차량은 수량조절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택배차도 수량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업체에는 시내와 시내버스 해가지고 40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중에서 가스차에서 경유차로 2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차에서 경유차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고 그다음에 화물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설명을 그 정도면 됐고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191페이지 여기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0개소하고 설치가 3개소 택시 같은 경우 버스하고 달라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서 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택시라는 건 중간에 내려서 지나가는 걸 주로 잡아타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택시가 승강장에 대기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보면 택시업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나 서비스 분야에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택시승강장이 잘 되어있는 곳은 김해여객터미널인데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역사 주변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경전철 역사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업계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시청 앞하고 수로왕릉역에는 완공했습니다. 준비를 해놨고 내년에는 인제대역하고 부원역, 가야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인구 53만이 넘었고 경전철을 타고 오는 승객들한테 김해 경전철역사 다섯 군데를 가면 항상 택시가 있다는 인식을 주고 시청 앞이나 여기는 현재 장유손님들 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도 괜찮은데 택시보다 버스승강장의 보수나 편리하게끔 하는 쪽에 중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칼아파트 있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칼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연지공원 입구에 좌회전, 직진 신호 있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입구 건널목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신호 떨어지자마자 건널목이고 건널목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건너편에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연지공원 쪽에 주차장도 있고 그쪽을 검토해보시고 버스승강장을 조금 더 위로 옮겨야만 난잡스러운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2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신호는 떨어졌는데 사람은 가고 차는 못갑니다. 물론 주차장 인도 쪽에 있지만 인도 쪽 공원을 그것하더라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을 안으로 재보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는 아마 시급할 것 같아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다음에 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합니다. 칼아파트 반대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벤치든 뭐든 아무 생각 없이 서계시더라고. 그쪽에도 예산을 조금 잡아서 다른 버스정류장처럼 앉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교통 안전교육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위탁비가 1억 8000만 원이네요. 지난해 1억 6000만 원이었고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개소 이후에 운영업자가 계속 그대로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새로 공고했습니다. 저번 주에 마감이었는데 현재 제로화운동본부 한 곳에서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곳밖에 없나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한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비용이 2000만 원 증액된 예산인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아, 위원님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린이 교통교육을 하는데 요즘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노인 교통교육도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노인 교통교육에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이고 복지회관에 근무 인원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입찰하셨다고 하는데 입찰자료하고 현황을 오늘 저녁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현황만. 그다음에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학교주차장 확충공사 및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정차과태료부터 이동식탑재형차량 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도 있었는데 시에 민원 넣고 시에서 답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단속 9만 5,813건에 과태료 부과내역이 얼마인가요? 33억 9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있었고 2016년도 11월 25일 현재까지 9만 4,667건, 34억 6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징수금액은 10억 정도로 적게 징수됐네요. 여하튼 이것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주정차과태료 부과 세입이 15년도, 16년도에 어쨌든 25억 정도네요. 그런 예산들은 주정차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예산 2억 3400만 원, 그 아래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이전 설치비에 1000만 원씩, 3대 이설비용으로 3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신규 설치하려는 곳이 어디인지와 이설한다는 세 곳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설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분들 복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분들이 굉장히 난감할 정도로 상의 같은 경우에 딱 붙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저한테 거꾸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도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정한 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 부분에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87페이지입니다. 지금 개방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지금 개방하고 있는 곳은 관내에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걸 관련해서 아까 이영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주차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과태료 관련해서 물론 주차에 필요한 시설로 써야 되겠지만 다가구원룸 같은 경우 주차대수를 확보 못하는 부분 알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주차확보를 위해서 써야 되요. 주차용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용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담뱃세를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항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쪽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공용주차장 확보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더 과감하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18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전년도보다 한 20% 많이 올려놨다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계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단속 위주로 갑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계도 위주지만 올해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건수와 금액은 올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정도? 단속건수하고 얼마 정도 수입을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작년이 9만 5,813건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건수만 현재 9만 5,868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물론 도시가 팽창해서 차량은 늘어나지만 세입 부분에 과태료가 증가하니까 조금 안쓰러워서 질문드렸고요.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2대는 신규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185페이지에 2대 설치하시네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189페이지요?

유인

송유인위원

5페이지,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2대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신호속도 감시카메라는 경찰서와 주민들이 10개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유 부곡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2개소를 선정한다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190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왜 이렇게 증액했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유가보조금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액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택배차량수가 늘고 시내버스 가스차가 2대에서 2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증가분을 반영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3,500대에서 3,700대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끝으로 191페이지 보면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수당, 감차위원회가 열리겠습니까? 아직 국토위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가 3월에 나옵니까 아니면 다시 한다는 겁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그때 되면 국토부에서 다른 방향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이후를 대비한 거다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언급할게요. 지금 장유나, 내외동이나 북부동을 보면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보다 인구가 과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는 언덕배기 위쪽, 산 쪽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지난날 느슨하게 주차단속할 적에는 연간 70, 80억씩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공용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소홀해 왔어요. 내외동을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2차 신도시 건설할 때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부지 내에는 한 세대 당 한 대 이상 주차면적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 LH공사에서 1차 신도시건설 때 지은 칼아파트에서 외동 주공까지는 거의 단독 주택지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원룸이 부지기수로 들어와 있어요. 턱없이 주차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도로에도 전부 주차장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에도 내동 쪽에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하던데 불법주정차하는 걸 수급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지금 산등성이에 있는 학교운동장 개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운동장 바닥까지 주로 6, 7m 높다고. 10m 되는 공간들도 있어요. 거기에 국거리 빼듯이 뽑아내는 아주 용이한 터널공법이 있더라고요. 주택가 인근의 학교운동장 아래쪽으로 터널공법을 이용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할 정도로 단독주택지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늘 검토해 주십사, 용역의뢰라도 한번 해주십사 부탁했는데 예산이 생전 안 올라와요.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동중학교 또는 제일고등학교, 임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호산 아래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학교가 전부 산 쪽에 올라가 있다고. 그 입지를 잘 감안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골목도 자꾸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차단속하라는 거예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진행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중간하단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유지비 5800만 원부터 해서 밑으로 쭉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차량대기장소를 정차장이라고 하나요,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한 곳이 있죠.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서부권에도 한 곳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장소를 물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쪽 지역에서 콜이 들어 왔을 때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지금 어방동 쪽에만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통합 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만 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차량 위치추적을 해서 가까운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커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장유지역이 불편한지는 재점검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서부권 지역으로 해서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냐면 대기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엄청 많더라고요. 어차피 대기하는 것 서부권 역에도 한 곳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97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8개소 1억 5300,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12개소 1억 200, 각각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될까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위치가 결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럼 예상하는 수치인가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해마다 들어오니까 승강장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위치라든지 파악해서 통합으로 쓰는 것이지 위치를 사전에 결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치를 사전에 정할 수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규 설치 18개소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장소 12개소가 그러면 아예 한 곳도 결정된 곳이 없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을 조사해서 설치가능한 곳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예산액은 13억이었는데 다 설치되었을 것이고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13억이 전체 금액이 아니니까 전체가 승강장 예산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2016년도에는 추경을 해서 많이 했고 45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예산 전체가 아니고 5개 정도는 각종 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45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규 설치가 45개예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규하고 교체하는 것 포함해서 45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신규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도 좀 난감하네요. 신규 설치할 18개 개소가 어디인지 이제 예측해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12개소도 이후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니까 난감하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가 승강장을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가능한 곳은 승강장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신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바뀐다든지 민원요구에 의해서 조사해 보고 가능한 곳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1,215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강장이 55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표지판이 49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버스노선이 조정되거나 마을이 생김으로 해서 설치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사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입장은 조금 이해되긴 하지만 김해시 관내 전체에 노선이 확정되어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장소에 신규로 설치해야 하고 어디 장소를 어디로 옮기는 것을 자료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해마다 이 정도 수치로 설치하고 요구사항이 모자라면 지난해처럼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한 곳과 올해 이전하신 곳 자료, 급한 자료는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현황자료를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밑에 보면 장유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 감리비부터 시설부대비가 쭉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내용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유승강장이 1993년도부터 터미널이 그렇게 되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민자가 유치되어서 그럴 듯한 터미널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무계지구 주변을 워낙 잘 아시잖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임시로라도 터미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사정으로는 언제 민자로 터미널이 설치될지 알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와 통합해서 장유지역 주민들, 당장 문제인 게 이번에 노선을 3개 신설했는데 매표할 곳이 없어서 2000만 원 들여서 간이시설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몇 년을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라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 예산이 이후에 사장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교육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버스 중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저상버스 타면서 단체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절교육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많다 그죠? 97억 원 정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창원시하고 광역 환승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맨 밑에 보면 공항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익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짤 때 시의 의견, 특히 활주로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현재 이륙고도. 각 방향으로 이륙하시던데 이륙고도 급상승해서 주변지역 외에는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아직 준공신청서 접수가 안 되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건물 준공은

영철

이영철위원

정식 준공.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관련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신공항문제를 김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공항이 되었을 때 이륙해서 자기 궤도를 찾을 때까지 올라가는 사면지역에 내외동이 걸려있어요. 지금도 서울 가는 비행기가 거의 다 내외동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공항공사로부터, 올해도 보면 1억 7500인가밖에 못 받네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제공항화 되었을 때는 야간에도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종일 할 거란 말이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파트도 아닌 회현, 부원 이쪽 지역이 아마 소음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것을 시가 업체에 의뢰를 한 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이번에 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나노빅엔지니어링에 1998만 원 들여서 했는데 측정장소가 보건소 옥상이라고 되어있다고요. 왜 포인트를 그렇게 저지대를 잡은 것인지. 전부 동사무소 옥상 이렇게 잡아놨어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 장소를 정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이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장소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저희들이 자체 소음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민정

박민정위원

저지대 쪽을 잡아놓으니까 우리 3종, 주민피해지역을 위한 항공법개정안을 보면 김해 몇 군데가 70웨클 이상 80웨클 미만에도 못 들어가는 곳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보다 높은 데서 측정을 했으면 법률에 따른, 방지법시행령에 따른 거기에 되어야 어떤 피해보상지역으로 선정이 될 건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곳에 활주로가 결정되어서 비행기가 다니는 곳을 측정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의 측정을 열 군데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기 위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결정해서 측정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음피해가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해본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공항 국제공항화하는 예산이 4조 1700억, 한 10년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성립되어야 착공할 건데 아직까지는 손댈 기미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 김해공항을 국제공항화할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일전에도 헬로TV 토론하는 데 가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 진한 질의답변은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내년도 예산을 보고 논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음 관계는 아직까지는 공항활주로

민정

박민정위원

6일에 동료의원들 한두 분이 국회에 토론하는 데도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갈 건데 소음문제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관되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우리가 어방, 불암 쪽에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에 거의 다 투입했는데 내외동 쪽 항로로 소음을 일으키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이쪽에도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은 현재의 법령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서 그게 법령기준에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 말은 회현, 부원 이쪽이 아직까지 신주택이 안 들어오고 옛날 재래식 주택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불암이 대상지가 되어서 이때까지 지원했잖아요. 공항공사로부터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고 시비 붙여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왔는데 앞으로 항로가 수정되어서 이쪽으로 오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 세우는 부분들을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피해지역 때문에 계속해서 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버스정류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승강장 이것 조달청 규격제품 사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재료가 규격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규격이 없는 것은 자체 제작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규격이 없는 것은 자체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자체 제작할 때 CI 적용 안 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CI 적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저희들 정류장 CI가 시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니까 아마 우리시를 대표하는 CI 용역 예산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들 승강장 형식 밀폐형, 개방형 이것은 지금 조달에 거의 나와 있고요. 우리 CI대로 거의 나와 있고 나머지 농촌이나 다른 협소한 곳에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쓰고 3가지 형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전에 신규로 몇 군데 설치한 곳 가보니까 저희 도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박스 형태로 설치되고 있던데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저희들이 많이

유인

송유인위원

나름대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 한 600군데 되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559부스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중에 박스가 있는 데는 한 절반 정도 되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9페이지에 보면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료 두 번 해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우리 버스 3사가 있잖아요.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동부, 가야, 김해 있는데 세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3개사 두 번 정도 나누어 전 기사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도비 확보를 좀 많이 못 했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도비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히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보니까 작년에 도비 2억 5000 받았는데 올해 1억 1000밖에 못 받았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도비에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공항소음 측정기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600만 원 하나 구입한다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가지고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하나가지고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해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거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운용을?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동시다발적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한 3, 4개 정도 구입해가지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게 하면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우선 하나 해보고 이 600만 원짜리는 로그기록이 되는 소음측정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더 사야 되고 급한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20억인데 내년도 MRG 분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내년도 MRG가 401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김해시 부담분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시 부담금?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모자란 것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그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150억 정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경전철 관계 시정질문하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 MRG 자본재구조화 이것은 좀 마무리돼 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재구조화를 지금 막바지에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KDI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또 내일도 세부적인 협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협상만 한 15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KDI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목표는 연말 중으로 기재부 민투심에 보고를 거칠 계획인데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KDI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DI 심사결과가 나오고 나면 연말 되기 전에 시의회 주례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 하면 그때 보고드리고 만약에 주례회가 없다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배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협상이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보안상이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부산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의회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언론에 보도돼야 되기 때문에 참 민감한 문제라서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수치는 12월 안으로 의회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과가 궁금하기는 한데 상대가 있는 게 돼서 획기적인 건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물가가 낮아서 물가가 3% 넘어가면 우리 총 MRG 부담액이 1조 9000억이 되는데 지금 물가가 1.2%되거든요. 그러면 MRG 총 부담해야 될 게 1조 500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급차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적절한 자료가 확보되고 판단되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기회가 없으면 개별자료를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 이런 것은 통폐합 운영 주식회사하고 경영 주식회사하고 통합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과 이름 바뀌고 한다니까 앞으로 일도 많아질 건데 걱정이고 신공항 업무는 이제 양쪽에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일 토론회도 저쪽에서 한다 그러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누가 가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발연에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참가자로 돼있고 그게 저쪽에 국장하고 과장 간다고 내가 연락받았는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우리 신공항팀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은 가는데 국장, 과장님은 도시계획 쪽에서 간다고 하니까 저도 가운데서 헷갈립니다. 공항 문제가 단순하게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해서 경전철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쪽에다가 염두에 두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해반천변에 해반천을 활용한 하천주차장을 할 수 있을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경전철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놓은 경전철 환승주차장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많이 낮다. 왜냐면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환승을 한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가용을 끌고 와서 환승하시는 분들은 장유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진영에서 나오셔서 차를 주차해놓고 경전철을 타는 분들에게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하고 현재 시내에 여러 가지 환승주차장들이 설치돼 있지만 사실은 경전철 타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비율은 적다고 한 그것도 언젠가 한번 검토나 해보십시오. 지금 공영 경전철 환승주차장이라 지어놓고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면 그것도 차라리 용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시 외곽에서 자가용 가지고 나와서 환승하고자 하는 분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시내에 자꾸 설치하는 것은 이미 그분들이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방향에, 아예 그냥 시민주차장 만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전철 이름 붙여서 할 것 같으면 뭐가 안 맞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래 기다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꽃 구입비 한 5만 원 해서 2종 12개월 그다음에 밑에 공기청정기 그 정도 있다 그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청사환경을 위해서는 꽃 구입하는 것하고 공기청정기 2개가 다라고 보면 되나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시설은 괜찮습니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시설이 오래되어서 건물 자체는 노후화됐거든요. 민원도 하루에 한 2,000~3,800명이 들어오는데 장소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붕이 새서 방수공사하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건 돼있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에 대한 1500만 원만 넣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내가 살짝 가보니까 꽃은 많이 심어놨고 화분도 갖다 놓고 환경은 잘 해놨던데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해서 근무환경이 괜찮도록 만들어드려야 민원인들이 또 즐겁게 그죠? 거기 힘들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기는 탁한데 사람은 많이 오고 고생합니다. 하여튼 의논해서 어제 저쪽에 본청 민원실에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백화점이나 저런 데 가면 외부 공기를 유입하거든요. 공기청정기 자체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게 임시 가건물이 돼서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면 안에 환경이 습도도 그렇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직원들이 편안해야 민원인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아보시고 우리 의회는 차량등록사업소 고생한다고 사업소 편이거든요. 고생합니다.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 100만 원에서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국비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4억 6400만 원과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7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4억 500만 원 등 총 10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88억 8600만 원에서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페이지 농업경영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억 3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학교 급식 지원 12억 6500만 원 등 총 3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5100만 원에서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등 총 1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19억 78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12억 20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14억 9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억 원 등 총 6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8600만 원 대비 29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31억 1700만 원에서 12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53억 4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9100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89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100만 원 증액된 76억 75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3800만 원 증액된 28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주요 세출예산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2억 900만 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등 농기계 지원 및 관리사업에 24억 19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36억 83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및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경영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사업에 12억 6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등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28억 5900만 원,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 등 과수생산 지원에 12억 72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 등 89억 2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등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5억 3700만 원,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보급 등 농업 새기술 보급에 12억 7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원녹지과 주요 세출예산은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48억 2300만 원, 녹지 확충 및 관리에 85억 82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41억 8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보호에 6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996년도에 조성되어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경쟁력강화 및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60억 8916만 원보다 3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91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55억 9897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60억 8916만 원보다 3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91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이차보전액 2억 250만 원, 기금 예치금 54억 8932만 1000원입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사회산업을 넘어서 행정자치에 있으니까 얼굴을 자주 못 보니 좀 그렇습니다. 아마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210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서 따로 회계를 만들어놨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원래는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동일한 사업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과 시비 의무부담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따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해서 분리편성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분리해갖고 해놨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용도는 같은 건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213페이지 위쪽에 보면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이게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320만 원, 그 중간에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순회수리도 하고 농기계 교육도 있고 그런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희 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지역을 방문해가면서 순회해서 수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회수리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관 활동수당이나 그다음에 농기계, 부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는 것 같으면 원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판매한 회사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민간에서도 1년 미만이나 약정된 기간 내에 발생하는 무상서비스 기간에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어떤 재해로 침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기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해 기계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는 것 같으면 현재 A/S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이라고 있네요? 12개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우리 농기계 교관 두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분은 기술자가 농업센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문 기술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문 기술자가 우리 직원으로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1명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한 분이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이 제도가 저번에 봤는데 그 앞전부터 계속 있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나는 어째 그래 못 봤을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잠깐만 있어 보세요. 1개만 더 합시다. 214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여기 국ㆍ도ㆍ시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권하고 중부권하고 따로따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서부권으로 따로 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 진영 쪽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한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림 쪽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한림 쪽에 이걸 건립했을 경우에 사람들 파견이 조금 많이 돼야 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거기도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인력이 필요하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기계장비 그다음에 보관창고 등 건물도 필요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건물까지 다 짓는가? 장비도 또 다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시비를 좀 부담해서 건물, 거기 사용되는 임대농기계 그다음에 인력 이렇게 똑같이 설치하고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받아온 게 국비가 3억 7500이고 도비 했고 시비가 5억이고 그렇다 그죠?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농지전용분담금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디 위치 정도에서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징수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세입 부분 말씀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시에 있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될 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교부금 일정액을 주게 돼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한 것 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제법 많네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국가사무를 우리시가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당 얼마 받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얼마 받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보통 한 4%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전용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예. 법률에 맞게 그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합법적으로 되어야만 전용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전용허가가 주로 어디서 많이 하게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개인들의 어떤 소규모 용도변경, 용도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큰 농지전용은 협의로 하는데 그런 협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도와 농식품부에서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오히려 큰 데가 농축산과에서 하네. 그리고 여기 215쪽 중간쯤에 보니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것은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실정인데 거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일반 농기계를 다루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크고 힘들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들이 좀 이용하기 좋은 다목적 승용관리기라든지 동력이식기라든지 양파와 대파 같은 이러한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것 국비도 지원되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17쪽에 보면 농업포럼 지원은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가 내년부터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농협, 주요 농업인단체로 김해시농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주관으로 농업포럼, 경제포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 농업정책의 주요방향, 문제점 도출,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토의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농업인협의체는 없었고 지금 구성해서 농업인포럼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종합협의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시 농업인 전체가 농업을 총괄하는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각 과의 품목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데 어떤 형태로 포럼을 진행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건 하면서 주제가 정해질 것이고 내년도에 하고 자꾸 하면서 각 분야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도농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어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 해서 3, 4개 지역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건 우리시와 창원시, 함안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무소의 주 소재지와 사업의 중심적 역할은 함안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원과 우리시가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창원, 우리시와 같이 도시에 있는 유휴노동인력들을 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자리를 알선해줌으로써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센터의 사무실은 현재 완전하게 추진이 안 돼서 창원시가 최초로 하려다가 최근에 와서 창원시의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곧 설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사무소는 두게 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함안군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센터사무실을 두게 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좀 어렵고 적극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연계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계하려면 우리 지역에도 연계공간이 있어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분소라든지 사무소, 출장소 이와 같은 걸 둘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직까지는 아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를 제법 많이 받았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모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가 공모를 한 거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렇게 창원시하고 함안군하고 세 도시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같이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그러니까 경마장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 거기에 경주대회를 도지사배, 부산시장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마장이 우리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해시장배는 없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김해시장배 경주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밑에 보면 그래서 연구용역비 공공승마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하고 같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말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승마장 건립 관계는 우리시가 현재 53만, 전국 14대 도시이고 머지않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 격에 걸맞게 우리 시에도 공공승마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생활승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승마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경마장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대두됐는데 혹시 최순실 딸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닌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혀 그런 관계가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은 7, 8개월 전부터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승마장 이런 곳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해온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함안에 가보셨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함안에 다녀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함안에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지금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승마산업이 한 10년, 15년 전부터 조금씩, 창원 북면 가는 데에 거기 제 친구들이 말을 사놓고 타러 다니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갑자기 시군 행정 쪽에서 지원하고 나오니까 좀 의아했는데 요즘 저렇게 매스컴을 타고 하니까 혹시 행정기관에서 놀아나는 것 아닌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혹시 모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정부에서도 한 7, 8년 전부터 지자체에 대한 공공승마장 건립산업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안도 그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함안에 잘 해놓았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우리 김해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233쪽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6억 2350만 원에서 4억 9000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학교급식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1년 내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만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더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액될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증액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국적인 통계로 김해는 우유 급식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학교우유 급식은 희망학생, 대상학생 100%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00%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전국은 보니까 80.9% 나와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100%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부족하면 도에 또 요청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연말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등학교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고등학교도 전액 무상급식입니다. 이 우유 값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입니다.

이정화위원

고등학교는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는 한 24.1% 정도가 나오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이 포함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칼슘 미달 청소년 비율도 보니까 78% 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우유와 관련돼서 걱정할 건 없겠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학생이 희망하고 학교에서 급식한 전량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원하면 전부다 지원하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건 우리 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혹시나 빠지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AI 관련된 것 지금 언론에서 난리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240페이지 AI하고 우리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관련 농가에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쭉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구제역 관련 예산은 한 몇 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제일 큰 사업은 백신 지원사업이고 백신 시술사업입니다.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백신을

이정화위원

그것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 돼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은 한 종입니다.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똑같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은 똑같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 돼지나 똑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몇 두 정도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소는 한 3만 두 정도 있습니다. 한우가 한 2만 8,500두, 젖소가 2,500두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은 다 해줍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입니다. 규모가 큰 농가들 그러니까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50%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 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꿀벌이나 그런 양봉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양봉 분야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량벌통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응애류와 같은 기생충제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양봉농가는 이렇게 보면 한 군데에 안 있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고 하는데 김해에 사시는 분 아닌 분들도 철따라 옮겨오는데 그런 분들도 관리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 곳에서 기르는 양봉을 고정양봉이라 하고 전국적으로 옮겨 다니는 양봉을 이동양봉이라 하는데 우리시에 한 60%는 고정양봉이고 한 40%가 이동양봉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보니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대부분이 그렇네요. 축산차량 GPS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 이건 전년도 있었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감염성 폐기물

이정화위원

폐기하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감염성 폐기물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예산을 이렇게 짜놓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산을 하게 되면 가축을 기르는 산업인데 각종 백신이라든지 소독약품이나 사용하고 용기들이 남게 됩니다. 작물에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병이 남듯이 이러한 것들을 처리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은 도에서도 많이 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가 먼저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각 시군별로 통보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세출예산은 20억 정도 줄었는데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많아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줄었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직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억 정도 줄었는데 신규사업은 많더라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실제로 사업예산은 증가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성 농기계가 따로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여성이 조작하기 편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공장에서 따로 나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소형농기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게 따로 나와요? 남성용, 여성용 따로 나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특별히 구분되어 있진 않은데 여성들이 다루기 좋은 소형농기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안 나오는데 대상으로 한다? 생산공장에서 여성용, 남성용 따로 안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여성친화형으로 구입해서 지원하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라 했는데 사실은 시비가 대부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 합니까? 이게 9700만 원 사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대상자로 확장해서 농가가 구입하고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농가가 구입할 때 일정액 정도 지원한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농업기관단체협의회 이걸 구성해가지고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50명 정도 구성하고 단체는 42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포럼의 참가 대상자는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업인단체와 농업기관의 관계자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명이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기존에 있었던 농정심의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정심의회는 각 분야별로 일부 단체만 와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8000만 원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예산 심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50명을 위해서 이름은 포럼이라 하고 예산은 1000만 원 써야 되겠다. 그런데 단체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센터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협하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협하고 그 외에 농업인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50명만 참석해서 무슨 포럼을 어떻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 단체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2, 3명만 했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에 50명 모여가지고 포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최소 50명 이상 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진 않네. 대상이 농민 전체도 아니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귀족포럼이 되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공인포럼은 전체 상공인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아침마다 식전에 강의를 듣는 형식인데 이건 포럼에다 토론을 한다 이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 50명은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를 잡은 것이고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전부라 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 컨셉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정심의회하고 도대체 뭐가 차별화되는지도 모르겠고 1000만 원 가지고 두 번 한다는데 한 번에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모여서 뭘 하려고, 강사료 드리고 식대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몰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먼저 농업정책심의회와 농업기관협의체는 성격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심의회는 법령에 의해서 농업정책에 관한 주요안건,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농업정책협의체는 그야말로 농업기관과 농협, 농업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우리 김해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 드는 기본적인 행사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준비,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이런 경비들이 소요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밥값 안 줘도 될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것 딱 오해받기 좋은 행사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해왔으며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나 농협과의 간담회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총괄적으로 한번 토론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만 품목별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품목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 반영 이건 그러면 포럼이라 하는 게 무슨 토론회 건의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뭔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힘들고 갑자기 쌀 소비에 관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하면 김해쌀이 소비될 것 같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국내에서 쌀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이천쌀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브랜드 마케팅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쌀 가격 하락이라든지 소비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에 많이 치중하고 전념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산한 쌀을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도록 행정과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공동으로 협력해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쌀 마케팅 분야, 유통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필요성이야 진작 이야기했죠. 진작 이야기했는데 옳게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막, 이것 한다고 이만큼 예산 들여서 내년에 당장 쌀 소비가 늘어난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마케팅과 소비홍보, 광고가 한 번에 모든 성과를 거두기는 참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사람이 김해쌀 사려고 하면 봉하쌀은 가까운 큰 마트 가면 있어요. 나머지는 큰 마트에 가면 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 가면 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 5개 대형마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판매가 저가쌀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요새 마트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마트에 가서 쌀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안 싸서 사나? 아니잖아요. 마트 가서 오히려 비싼 것 사죠. 방금 말씀하신 이천쌀이나 그런 비싼 쌀을 마트에서 사지 저가쌀을 삽니까? 저가쌀 살 사람은 동네시장에 가면 꽉 있는데요. 예산은 짜다리 몇 가지 세웠는데 기본적인, 쌀이 지금 걱정이죠. 그걸 장기적으로 제대로 연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열된 것 같아요. 경전철에 랩핑하고 부산에 광고하는 데에 1억 들어갑니다. 부산사람들이 김해쌀을 사려면 어떻게 사는데요? 부산마트에 김해쌀이 다 공급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부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원유통 약 5개소에 현재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들여가지고 경전철 랩핑하고 지하철 광고한다고 1억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 사실 지금 쌀 판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하자는 뜻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케팅 컨설팅비도 또 4000만 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마케팅은 마케팅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마케팅기술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전략으로 세워서 판매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쌀 소비사업하는 것 이 자체를 컨설팅 받아서 사업을 연차별로 그렇게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전철에 붙여가지고 되면 그만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김해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김해에 맞게, 저가는 저가고 고가는 고가로 분리되어야 하고 진짜 김해쌀을 걱정하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은 다양하지. 쌀 소비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다른 예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지. 이게 일관성 없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함께 묶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 건데요? 컨설팅 용역하는데 이걸 진짜 용역하고 컨설팅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진짜 농업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 제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많이 고민하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컨설팅하고 용역할 것은 마케팅 컨설팅이 아니고 김해 농업 전체도 그렇지만 김해쌀에 대한 문제를 진짜 고민하고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집약되고 모아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언뜻 보면 쌀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경전철이 1억?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쌀 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 한 일환으로써 편성된 것이고 우리 쌀 소비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하철 조명광고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잡았죠? 우리 시정 홍보하는 가야왕도김해 그게 경전철에 한 5000만 원 잡았던 것 같은데 1억은 무슨 근거로 잡았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까이는 부산에 옥상 LED광고 그다음에 KTX, 공항, 경전철 이렇게 해서 먼저 부산, 김해권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쌀이 부산, 경남까지 내려오듯이 우리 김해쌀도 전략화시켜서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에이, 현업을 맡고 있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냥 대학교수가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맞겠죠.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너무 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네. 지금 당장 돈 1억 들이고 다 합치면 얼마 되노? 이 돈 들여서 경기도 이천쌀이 김해 오는 것과 똑같이 김해쌀이 경기도로 가겠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아, 위원님 1년 만에 그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이 자체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것도 10년

형수

김형수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배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건

형수

김형수위원

가지 수는 다양하게 많아요. 가지 수는 많지만 저 가지들이 과연 김해쌀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느냐. 당장은 쌀이 남아돌아가지만 쌀 생산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안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게 나열식이고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라고 보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저런 돈 모아서 하는 일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김해 쌀 산업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위원님 바로 그것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생산 분야에는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산에 대한 투입은 많이 되고 있는데 유통, 홍보가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원인을 잘 알아야지. 저는 삼방시장 맨날 간다 아닙니까? 삼방시장은 김해 쌀 안 씁니다. 자기들이 가깝고 잘 아는 데 받아서 지어서 판다고요. 이 집은 의성 쌀, 저 집은 무슨 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안 먹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지를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몇 년 된, 올해 한두 해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서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경마대회할 때 예산이 1억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경주대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경주가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경마하는데 축제형식으로 한다. 거기에 시장배라는 이름을 올려서 시비를 1억이나 갖다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가 말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지역이고 경마장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언급했지만 함안인가 함양인가 다 뺏겨버리고 경마장 수입도 도로 다 뺏겨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껍데기인데요. 이것 1억 가져다준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우리시 홍보가 가장 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안한 말씀인데 경마장에 무슨 1억이나 들여서, 그냥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경남도와 부산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는 이익이 없다니까요. 이전에는 경마장의 세금이 우리시에 많이 왔지만 지금은 도로 다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경마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익이 없다고요. 부산으로 가고 경남에 다 가버린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직접적인 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시장배경주대회를 하게 되면 그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키나 축구대회나 카누대회 1억 들여서 유치하면 충분히 방송되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렛츠런파크가 우리 김해시의 문화, 여러 가지 교육 관계에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시 마상경주대회를 함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문화,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농업의 이익과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 돈이 1억이라.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하고 자기들이 해주면 모르겠어요. 돈 하나도 안 내도 우리 김해에 와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공공승마장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옛날에 경마장이 생길 때 그때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늦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특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8000만 원. 농업에 돈이 많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도 신규사업 컨설팅하는데 돈이 억수로 많이 쓰이네요. 뭐 좀 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1억 8000만 원을 예사로 막 쓰시는 것 같은데. 대동하고 상동에 선착장시설 확충하는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 어업단체들의 불법 수상가옥이 철거되면 그것과 관련된 선착장 시설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면 전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됐네요. 몇 가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포대벼, 산물벼 댈 때 저울 같은 것 한 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진영은 별도로 수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울이 없어서 한 개를 지원해달라는 조합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얹어서 하면 되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올해는 조합에서 준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뒤에 뭐 할 때 지게차 같은 것을 임대해서 썼죠? 농협에 50대 50 매칭해서 지게차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석동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울 가락시장 팔도명품특산물 홍보판매관 매장 리모델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락몰 팔도명품특산물 판매홍보관 임차료 2억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로 탄생한 가락몰에 우리시의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한 임차료 2억과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임차료 2억 원은 5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해서 환수해도 되고 재계약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대외에 판매 및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현재도 판매장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니, 올해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거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내년에 개장하려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다른 시도도 있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팔도에서

진숙

박진숙위원

가락시장 많이 가보셨습니까? 엄청 크죠? 안 가보셨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지난 23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될 지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진숙

박진숙위원

안 세우셨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직도 선호도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판매를 한번 해봐야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김해 것은 어떤 걸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가야뜰에 홍보, 판매하는 농특산물하고 가공식품들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종류를 어떤 걸로 해보려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감식초, 딸기와인 그 다음에 아시아식품에서 나오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에서 한 15개 품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이 8개 품목입니다. 이 매장은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절에 따라서 판매장을 설치해주는

진숙

박진숙위원

그렇죠. 계속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내내 순환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요즘에는 김장철이라서 가락시장이 엄청 붐비거든요. 평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주말에는 더더욱 많이 나옵니다. 저도 서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가락시장을 참 즐겨 다니고 시장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타 시도는 간혹 보여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판로개척을 빨리빨리, 진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배당한 것이 우리 경남에는 3개 시군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되고 앞으로 통영하고 거제가 입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통영, 거제는 해산물을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거기에는 장기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주로 가공식품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진영단감이 한물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서울은 진영 단감하면 굉장히 선호합니다. 잘 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류명열 위원장, 이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 더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되어있는데 어떤 농산물인가요? 민간자본으로 이전하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지금 11월에 내시되어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삭감시켜야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탈락해버렸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그 소리를 잠깐 들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해보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에 이어서 농업경영과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친환경 급식.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맨 밑에 학교급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46억에서 이번에 63억이 됐네요.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지난해는 도에서 중간에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간에 편성되어서 그렇고요. 올해는 정상궤도에 올라서 전액 다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초기에 늦은 것 때문에 그것 빼고 46억 원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년 치가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분담비율을 보니까 31.3 대 68.7%, 31.3% 중에 도비, 시비 비율이 도가 2, 시가 8, 2대 8로 분담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분담비율이 똑같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지금 도비가 10%고 시비가 40%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도비 12억, 시비 50억으로 똑같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도교육청에 50%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분담비율이 올해 것하고 똑같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비율이 똑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친환경 쌀 차액 지원하고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해서 올해 18억 원에서 내년도 23억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친환경 쌀도 학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우수농산물도 학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학교 수도 늘어서 증액된 것이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되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올해 지원했던 대상들이 읍면에 초중고, 동원초등학교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같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같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촌지역하고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하튼 지원대상이 올해하고 같나요, 변함이 없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뭘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삭감됐네요. 이유는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250페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아래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해서 중ㆍ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 법인에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림면에 소규모 유통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사업이 완료되니까 그만큼 감액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너무 삭감되었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한림에 딸기 선별장을 지으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림에 투입한 사업비만 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257페이지 보면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것은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화훼하고 원예사업을 하는 농가시설하우스에 보온덮개라든지 목재펠릿이라든지 전기온풍기 이런 사업들,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농촌지역에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노?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시설하우스를 하는 지역이 대동, 한림, 칠산 그다음에 읍면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계속사업이라면서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있네요. 그리고 267쪽에 보면 제14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지원에 2억 5000이나 되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올해 매년 실시하는 농업경영대회인 도대회를 김해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대회를 김해시에서 유치하는데 도비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받은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경상남도 대회인데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13년도에 창녕에서 3억을 들여서 자체사업을 했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13년도에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작년에는 함양에 2억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산삼축제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부수비 이런 걸 산삼축제의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는 자부담이 한 2000만 원 있는데요. 도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받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을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가야테마파크에서 개최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테마파크에서 개최하면 주위에 압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마 우리시 관광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결국은 부스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부스설치하고 숙박비 일부 50%를 보조해야 하고 천막임차, 축하공연, 홍보비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법 큰 대회네요. 그죠?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대회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명칭을 바꿔버리든지 그러면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개최는 내년 8월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엄청 더울 때인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해마다 여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72쪽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할 때에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90일 정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러면 모든 여성인력이 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해봤는데 많지 않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이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90일 정도 같으면 하루에 267만 8000원이네요. 90일 다 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단가가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3만 5000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인력에 여성이 투입되네요. 효과가 좋기는 한데 사람이 없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신규사업 이런 것은 한 개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가죠. 언제?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디서, 누가, 왜, 뭘, 어떻게 끝이 없죠.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주면 그것 때문에 더 세세하게 물어서 좀 곤란할 지경에 이를지 몰라도 자료를 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그렇잖아요. 다리 잡고 발가락 잡고 꼬랑지 잡고 코끼리 아니에요. 모르고 예산 심의해 주려니까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보고 신규사업이나 다음부터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는 게 있으면 사유를 적어서 미리 일일이 설명해 주면 좋지만 바쁘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화훼가 어려운데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잡힌 것은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훼 활성화 대책으로 사업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깎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이 아니고 당장 김영란법 이후에 현재 어렵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 때 무슨 예산을, 어떤 쪽으로 예산을 잡았던가요? 500만 원이라도 올려놨으면 우리가 증액해줄 건데. 신규항목 잡아서 증액해 주기는 힘들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절화류 꽃 소비촉진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꽃바구니 만들기 그다음에 사무실 꽃 생활화 이렇게 해서 주 1회 사무실에 꽃을 꼽도록 하는 것을 구상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나라에 절화문화가 많이 안 미쳐서 그런 것을 더 생각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교육하는데 절화, 꽃꽂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강사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지금이 필요하지. 나중에 7, 8월 추경하면 김영란법 이후로 화훼농가가 힘들 때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래서 260페이지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화훼 원예치료 활동 지원비 해서 800만 원 그것은 저희들이 깎인 것을 다시 살려서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60페이지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화훼 원예치료 활동 지원사업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증액하면 되겠네. 800만 원 여기에 예산을 더 올려드리면 화훼농가에, 추경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도 맡아서 한 2000만 원 자부담을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올렸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고 여기에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네.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연구해 보고 새로 항목 잡기가 힘듭니다. 그냥 있는 항목에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올리면 되겠네요. 화훼 포장 박스비 지원에 경상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남화훼에 이 돈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꽃꽂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어디로 잡으면 될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추경은 빨라 봐야 6, 7월인데 지금 어려운데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급식이 필요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왔는데 다시 학교지원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놔라하니까 주고 속 시원하게 줬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렸나 어찌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 농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힘의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답답하다 그죠? 그렇게 위원들이 주장하고 5분 자유발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왜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예산만 교육지원육성과에서 주면 되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서를 또 하루아침에 도로 가져가고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속 농업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또 어중간하게 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업무의 과다, 과별 조정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아주 행정편의지. 논의하는 과정에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할 텐데 이것 옮길 때 앞에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배병돌 의원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배병돌 의원님 양반이거든요. 양반이 되어서 안 돼요. 승수가 올라가면서 양반이 되어가지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몇 번 싸워봤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맨날 투쟁할 때 기질이 없어지고 완전이 양반이 되어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맞아요. 투쟁은 초선이 잘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옮긴 것을 행정편의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배치하다가 넘어간 모양인데 이것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미 다 해서 몇 가지 있어요.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정착을 시킨 단계인데 다시 저기로 가면 사실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이라도 안 되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안 되노?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다 통과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이번에 빠꾸시켜버려야겠네. 아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그냥, 우리시에서 귀농귀촌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 우리시가 귀농귀촌에 적합한 곳은 아니잖아요. 땅값도 비싼데 누가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땅값이 비싸서 사실상 귀농하기 힘듭니다. 땅을 사서 농사짓기는 힘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싶은데 땅값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해는 지리적으로 도농봉합도시로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사업이 있더라고.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공부해서 다른 데 가서 귀농, 귀촌해라?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쩌다 젊은 친구들이 귀농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 땅 있는 데에?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버지 땅에 들어온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되긴 되겠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올해 귀촌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우리시에 맞게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창원 단감축제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압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예산은 지금 잡힌 것만 1억 7000 거기다가 또 홍보비 5000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1억 9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홍보비 4000하고 단감주제관 5500하고 행사비 1억하고 1억 95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왜 창원 단감축제보다 언론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약하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언론에 발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해야죠. 예산을 자꾸 올릴 게 아니고 그것을 바로 하라고 진작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창원도 좀 늘었네. 옛날에는 5000만 원이더라고. 저도 언론 보니까 창원은 아주 거창하게 하고 김해는 형편없는가 싶어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서 받아봤죠? 그때 창원은 5000만 원, 지금도 늘어나도 70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 우리 예산이 배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럴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근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말씀 안 드려도 주최가 한 해는 단감조합, 한 해는 원예조합이고 축제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없고 또 지역축제도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영사람들 축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단감축제 이게 지금 수익을 증대해야 되고 단감을 홍보해야 되는 축제의 목적하고 안 맞다 말이지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많아요. 창원에 비교하면 예산은 적은 게 아니죠. 그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물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가 이번 예산이 9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만 사실 직원들이 다 잘 알잖아요. 해마다 해봐서 뻔히 아는데 아는 것을 안 고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단감축제 회계 정산도 막 엉망이고 그래서 창원에서 자꾸 따라 올라오는 입장에서 이 축제마저도 예산은 많이 들이는데 밀리고 지금 단감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쌀에 관한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잘 고민하고 진짜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단감을 잘 의논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예산만 많이 간다고 그게 효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는 아직까지 단감이 주류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감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쌀도 아까 말하려다 말았지만 김해는 땅값이 비싸고 전역으로 막 쌀농사 이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 문제도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쌀값이 어때서 뭐 하고 마케팅한다고 쌀농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쌀 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여비에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대동 직거래장터는 이제 그만하지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 드릴게 그만하이소. 괜히 농업에 붙들고 있어서 또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될 사업하고 의지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돈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이게 얼마죠? 홍보비가 750씩 두 번이고 그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올해 1500만 원 들어갔고 전기요금이 한 3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아까운데 이것 싹 없애버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장장터하대요. 그런 거나 하든지 왜냐면 지금 우리시도 의지가 없고 농협중앙회도 의지가 없고 대동농협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추석에 지나갔지요. 온 길가에 대동 직거래장터 오면 추석 준비한다고 플래카드 붙었더라고. 저도 쫓아가봤더만 추석이나 그전 주나 똑같이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째보면 아무 내용도 준비 안 해놓고는 전 주나 지금이나 똑같이 썰렁한데 순진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그럼 이것 보면 750만 원 들었네? 없애버리자 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근데 올해 10월까지 한 43회 운영했는데 판매액이 한 4억 77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1일 11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에이, 앞에 과장님 저기 계셨는데 가셨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돈 10원이 아까운데 세금을 이렇게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시원하게 삭감해 드릴 테니까 눈감고 없애버리소. 그게 속편합니다. 지금 별로 의지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지고 나설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동 직거래장터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농연 여자 회원들만 국수 삶는다고 고생하지요. 물론 당장 거기 축협 그분들 조금 타격 있겠고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 거기 찻길에 뻥튀기 장사 그 사람은 수입이 좀 되는데 안 될 거고 계란장사 아줌마 좀 손해가 갈 거고 우리시가 손 떼도 아마 자기들끼리 할 거야. 오히려 이것 시에 사업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되도 안 한 걸 의지도 없는 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상당히 미흡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가 김해시 중앙회 농촌담당관 미팅하고 만나서“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놔라. 새롭게 좀 해보자. 뭐 하는 거고?”이런 식으로 좀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 바뀌었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몇 번 바뀌었고 농협 시지부장 바뀌고 대동농협도 바뀌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생각들은 다 없어져버리거든요.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고 그 자리를 지금처럼 김장축제, 김장장터 또 철마다 딸기장터, 복숭아장터, 정구지장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현재 형태는 의지가 없는데 뭘 자꾸 하자고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지 기회를 한번 더 주시고요. 한번 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기회 달라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고 작년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하신 말씀 속기록 한번 읽어보이소. 그때도 뭐라 했는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신 우리 류명열 위원장님.

명열

류명열위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형수 위원께서 화훼농가, 단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진영단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주고 지금 또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지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수다한데 시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것 농어촌발전기금은 소장님이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누가 또 승인나야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우리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12월 내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열

류명열위원

예. 빨리해가지고 그것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연락해갖고 1% 정도 되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예. 1% 해갖고 지원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이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이 의도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잠시 안 계셔서 간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하고 금요일, 월요일 남았죠?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이틀.

명희

김명희위원

과별로 신규사업 각각에 대해서 내일 미리 내라 하고 월요일에 좀 챙겨서 각 위원들이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미리 좀 준비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신규사업은 내일부터 자료를 미리 좀 우리 예결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다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이정화위원장대리

어디 2000만 원 이상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내일 자료를 미리 다 돌려주십시오. 우리 김명희 위원님 다른 것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없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에 조만강 고수부지 이용 꽃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 편성하셨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조만강 침수지역인데 2억 원 들여서 꽃단지 조성해도 잘 견딜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거기가 지금 우리 지방하천으로서 전체 면적이 약 17ha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데크까지는 놓아져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이 몇 년간 고심하다가 안 그래도 말씀처럼 여름철에는 거의 물이 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가을에 파종하면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화종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물 닿는 시기는 피하고 또 가을에 가서 우리가 속성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 같은 가을에 볼 수 있는 걸 여름을 피해서 하려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늦어서 안 되지만 추파를 하면,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하면 봄에 볼 수 있는 꽃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제없이 처리된 내용인 것 같은데 2억 원을 들여서 침수지역에 나무도 아니고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제목은 꽃단지

영철

이영철위원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씩이나 들여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제목은 꽃단지인데 말하자면 우리 생림에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기점을 해서 그 정도의 어떤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첫 해는 7ha, 2년차에는 10ha 총 17ha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2억 원 들여서 꽃단지 조성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좀 보게 지도에 표기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 나중에 가시면 자료 있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한 부 가져왔습니다. 표기가 돼있어서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크게 좀 확대해서 위치도 볼 수 있게 위성사진으로 해서 하나만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보면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한다고 4억 예산 세웠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세워졌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어디에다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 부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진숙

박진숙위원

안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내년 1년차에 저희 도비 1억, 시비 3억을 들여 하고요. 2년차 18년도에는 국비를 들여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정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장소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 안 하고 한 10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진숙

박진숙위원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4억 정도 가지고 건물구조비하고 안에 약간의 기자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되고 나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이것 8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환경관리는 어떤 환경관리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하우스

진숙

박진숙위원

온도를 낮춘다 하는 겁니까, 높인다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요새 여름철 되면 하우스에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작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차광이라든지 환기팬이라든지 아니면 차광도포제 같은 이런 것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름철 고온에 대한 환경을 맞춰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다른 계절은 상관없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여름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좀 생소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가 여름철 고온이 되면 막 타기도 하고 하고현상이라 그러는데 마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 생육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 시설채소 같은 것은 진주, 사천 저리 나가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설채소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서 각 지역에서 시설을 갖춰서 관리해서 또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로개척까지 다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온난화현상이 자꾸 오니까 아열대성 식물이 조금씩 판매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17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 잡혀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얼마 전에 진주에 가서 보니까 채소가 아이스 뭐더라? 배추같이 생겼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채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판로개척도 상당히 잘 해놓고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던데 거기도 정부에서 지원받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가바던가 그렇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가바요?

진숙

박진숙위원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가바라는 것은 어떤 식물이 안에 가지고 있는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바향 하듯이 그렇고

진숙

박진숙위원

그 성분이 가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가바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키웠다고 돼있는 건지 하여튼 가바라고 쓰여 있고 채소이름은 아이스플랜트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아이스플랜트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군차 안에도 가바 성분이 있고 단감도 가바 성분이 있고 그것도 가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기능성 성분의 일종이 그 가바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좀 얻어 와서 먹어봤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 인체에 체질을 개선해주는 식물이더라고요. 우리도 좀 특수작물을 한번 선정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우리 시에도 1개 예를 들면 그로비올라 이런 게 당뇨에 특효약이다, 성인병에 특효약이다 이래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판로개척이 안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하면 괜찮은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종묘나 그다음에 묘목업자들이 너무 과대선전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농업인들 90%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진주는 보니까 시에서도 판로개척을 좀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으로 판로개척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제품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화장품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고 왔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데요. 우리시는 예를 들면 알로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미끌미끌한 생 걸로 먹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환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런 걸 진주는 안 하는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걸 해서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309쪽에 보면 농촌생태체험학교 이 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309페이지 농촌생태체험학교.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 무슨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이것은 지금 우리 한림 가산지역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초등학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우리 농업자원을 활용해 연간 계속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체험을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염색체험이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애들 와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여성분들 장유나 식초라든지 이런 것도 담는 가공실습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무슨 초등학교라 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가산초등학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산초등학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한림 가산부락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림. 대부하는 데 이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다음 31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보면 이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보다 예산도 절감됐고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노령화 되고 또 농작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 좋은 말하자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한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연속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까지는 3개소인데 3년차가 끝나니까 1개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상동 대감마을하고 그다음에 한림 신촌마을, 진례 상평마을 이 3개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남은 곳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남는 곳이 상동하고 한림은 금년차로 끝나고 진례만 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례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결국 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이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노인네들이 체력훈련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이런 걸 좀 가기 좋게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농업분야에 농촌마을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거든요. 정부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프리하게 풀어버리지만 이것은 농업분야에 한정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농촌마을을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촌인구 비율이 많은 곳을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다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대학 육성 지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농업인교육을 하면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농가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초농부터 강농까지 다해버리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 가지 연속성이나 전문성 함양이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가장 합당한 작목을 택하면 학교처럼 매주 해서 채소는 한 100시간 이상, 한 20주 이상 한 코스를 완전히 이수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개 가정?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뭘 선택하려고 했는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했는데요. 우리 예산작업이 끝나면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작목을 없애가지고 1지역 1명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단감, 장미 그다음에 장군차, 산딸기, 부추 이렇게 해놨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품목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 한 가지라도 전문화를 좀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번 100시간 교육받아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18년도에도 이게 유지되면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작물을 가지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학교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데 이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품목별로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그것은 또 별도로 351명이 돼있고 작년에 창립했는데 금년에도 12월 14일에 2차 정기총회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반응이 좋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에서 했을 때 그때 뭐했노? 산딸기 했나? 무슨 교육을 하니까 서울에서 강사가 오고 하니까 자기들도 요새 시에서 한다고 사람이 그냥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배울 것 있으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배울 게 있으니 오는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농협으로 가서 다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농민들에게 품목별로 혜택이 바로 전달되고 새로운 농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강화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또 조직화돼야 된다. 그들이 조직돼 있으면 바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15개 품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잡히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 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서 자기들 조직화하는 데 필요하다 하면 조직화 되면 바로 그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개인에게 지원하기는 뭐 하지만 올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조만강 저것 말고 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미생물 배양시설을, 지금 우리 김해 농토에 가장 큰 문제가 놀리지 못하고 수십 년을 계속 연작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1년 쉬면서 물을 걸러내든지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 농가에서 그럴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미생물을 투입해서 토양을 개량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 없는 원인이 첫째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그 한 해는 하는데 이게 몇 년간 연속으로 해야 40%에서 60%, 80% 효과가 올라갈 건데 한 해하고 말아버리고 또 두 번째는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만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농가에 영가로 실비만 받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6억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 1년차에는 4억 그다음에 18년도 2년차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려 하니까 그 정도 투입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센터 안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토지를 개선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게 매년 돼야 되지 한 해하고 말아버리면 30% 정도 효과 있던 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이것 무엇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 가야테마파크에 가보시면 입구부터 안에까지 사실상 꽃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전부다 관리합니다. 거기 철광산 앞에 보이는 토피어리라 그래서 모형에다가 꽃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터닝메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작권료가 있어서 설치를 하면 전체 저작권료가 1000만 원 드는데 저희들 2년차에는 70% 깎자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회사를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특허를 낸 회사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그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걸 저희들도 몰랐는데 아무나 사용을 못하도록

이정화위원장대리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보니까 17억,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 이상 잡혀있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장대리

282페이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간 시가지 꽃을 230만 호 생산해서 연 5회 정도 꽃을 거는데요. 내년에 조금 증액된 게 장유지역에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과거에는 안 하던 장유지역에 꽃이 진출되고 예를 들면 다리 위에 하는 꽃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시에 도체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꽃 구입비 이런 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몇 년 만에 도민체전을 여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민체전은 아니고요. 농업경영인 도민체전은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아니, 김해시에 도민체전도 열리잖아.

정규

박정규위원

3년 만에, 2014년도에 했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에 했고

이정화위원

2014년도에 하고 내년에 하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3년 만에

이정화위원장대리

3년 만에, 경남도에 여러 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가 경쟁력이 있고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보니까 올해 꽃거리 조성에 2억 3269만 원이 추가로 잡혀있네요. 도민체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테마파크하고 기존 시가지에 예를 들면 읍면지역의 레일바이크 가는 입구에 갑자기 조성하는 일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보니까 2015년에 1,970본이 되어있고 2016년에는 2,200본이고 가면서 쭉 올라가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철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꽃을요?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부지에서 직접 키웁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몇 곳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센터 내 1개소로 평수는 약 7,000평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1년에 다섯 차례 심고 전부 직접 기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 전량 다 수급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센터에서 100% 키워서 옮겨 심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다른 데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육묘장에서 수요가 다 처리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아니면 기관에서도 꽃을 달라 하면 시가지 하는 데도 급급해서 사실상 매정할 정도로 못 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소장님 장유1동사무소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1동사무소 앞에 꽃 화단을 조성하자.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1동에서 협의돼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만약에 1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는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장대리

추경에요?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1동사무소 앞에 안전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트리를

이정화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안전지대 거기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안전지대 거기에 화분이 놓여있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고 안 그래도 검토했는데 그걸 파서 흙으로 해버리면 경찰당국에서 주 목적이 유사시에 대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형화분을 갖다놓은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장유의 관문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정화위원장대리

1동사무소 앞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그래도 장유의 관문인데 분위기 있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분 좋게,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작년에 하선영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사거리 오기 전에 우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를 손대려 하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못했고요. 뒤에 보면 풀기 싫게 풀이랑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해 버리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형질변경해서 화단을 하는 것은 불가판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판정 받은 부분은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김해IC나 서김해IC의 중간지대는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IC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유 들어오면서부터 얼굴을 찌푸리게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는 보기 좋게 관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장유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이나 김재금 위원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차례 이야기해도 예산, 예산하는데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신경 써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조만강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의 위치를 대충 보고 위성사진을 봤는데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에 82억 들여서 2013년도에 준공됐거든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죠? 다른 과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만강하고 연결해서 무슨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1억 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용역보고서가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안 됐다고 하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이 사업해서 돈 갖다버리는 일이 안 될까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에 물이 잠기기도 하고 현재 이용률도 저조하고 사실 칠산서부동에서 굴다리 밑으로 가야하고 진입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1년 차는 이쪽으로 하지만 2년 차는 아웃렛 쪽에도 같이 해서 가운데 아치교를 놓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는 롯데아웃렛 부지를 그냥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함안, 하동, 거제, 양산, 부산도 마찬가지고 쭉 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 데서도 저렇게 하니까 관광객이라든지 그 지역을 찾는 내방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갈대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예정지 7㏊ 안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로로 길이 놔져있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데크길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갈대를 다 갈아엎고 정리해서 양귀비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바라기든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관리되겠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부산 낙동강 둔치에 유채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분들 사례를 보니까 갈대만 전문적으로 갈아엎는 업체가 있습디다. 그것 다 갈아엎는데 연간 유지비가 한 2억 정도 들고 부대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봄철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도 후 내년에 이쪽 편까지 하면 돈이 들겠지만 일단 조성해서 한번 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하기 수월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여름철을 피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해마다 파종비, 경운비 이 정도로 들어가고 봄철, 가을철에 축제도 곁들여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돈을 갖다버리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 한번 침수되고 나면 조만강 상류 대청천에서 내려오는 각종 나뭇가지, 쓰레기들이 그냥 내려앉아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올 여름에도 차바 올 때나 비가 올 때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빠지고 나면 말씀처럼 잔여물이 남는데 사실상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꽃밭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꽃밭 조성을 해서 관리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차라리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이라고 해놨는데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장이 밑에 쫙 있지만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80억을 들였지만 이것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어버려서 차라리 이 2억 원을, 지금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산서부동 쪽에서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차장이 불편해요.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차라리 화장실이든 탈의실이든 건물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갈대밭을 일구려면 힘이 듭니다. 들지만 어차피 현재 이용이 잘 안 되는 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시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첫해에 첫삽을 뜬다는 취지입니다. 꼭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은 한 2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른 데도 가보고 갈대를 어떻게 파헤치는지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조성하려면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이에 공터가 많잖아요. 풀밭이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차라리 그런 데를 꾸미는 게 낫지 거기 꾸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나만, 힘들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텃밭농원 조성사업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 금액은 한 개소 하면 1500만 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임대하는 주인한테 주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영기

전영기위원

세외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주인에게 주는 돈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관정을 판다든지 오시는 분들 손도 씻어야 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순수하게 지주에게 주는 토지사용료가 아니라 별개로 쓰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기계를 걸어둘 수 있는 창고,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의 쉼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도 드셔야 하니까 관수시설이라든지 손 씻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몇 평이라 했더라? 5평, 10평?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6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양할 때에는 개인한테 한 구좌에 5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한 구좌 5평에 얼마씩 받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6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주가 오는 분들한테 해주는 옵션에 따라서 6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텃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평에 5만 원, 평당 1만 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6만 원 내지 7만 원, 한 군데는 6만 원이고 한 군데는 7만 원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주한테 다가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지주가 텃밭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회원제로 해서 연간 사용료를 받는 택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연간사용료를 받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시설하는 데에 주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선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텃밭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잘하면 돈이 되겠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지주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은 토요일, 휴일에 가족들끼리 와서 하고 가지만 그분들이 농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호미자루 던져버리고 가면 나머지 농사는 지주가 다 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주 입장에서는 귀찮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제법 많은데 김해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게끔 그런 것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시에서 직영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도시농부학교라고 해서 교육생을 자꾸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영하고 생림, 한림 이렇게 했는데 한림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시 전체를 삼각축으로 놓으면 생림, 진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진례나 장유 쪽에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가서 편하게 쉬고 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제법 많다. 생태체험텃밭 조성도 있고 도시민 텃밭정원 조성사업도 있고 그렇죠? 학교텃밭 조성사업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정해야 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공모로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 홍보해서 학교에 신청받고 실사를 해서 합당한 학교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무 상관없이 여건만 되면 준다 이 말 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전 학교에 연락하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간도 가고 고생했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조만강 고수부지하고 부산에 자주 가봤어요. 부산도 보니까 연꽃은 연꽃이고 유채꽃 했다가 코스모스 했다가 농사짓듯이 여러 가지를 하죠.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갈대 쪽이 아니고 육지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부산도 본래 갈대밭이었는데 갈대를 갈아엎고 유채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의 농사짓듯이 하더라고. 코스모스가 볼만하다 싶은데 싹 치우고 유채를 심어놨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올라오는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데요. 코스모스 볼만하다 싶었는데 확 갈아 엎더만 지금 유채를 심어놨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파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봄에 볼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에서 반대를 많이 하면 정구지 축제나 꽃 축제를 대동에 와서 하면 안 되나? 왜 여기에 하지 마라 하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대동은 제안설명을 생략해서 그런데 부추를 가지고 하는 특별한 사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의 부추축제나 화훼축제가 없어진지 한 7, 8년 되었거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하고 화훼가 어려울 때 나서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고민해 주이소. 정구지 꽃이 7, 8월에 예쁘고 화훼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부추나 산딸기, 화훼 등 대동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훼는 로열티를 많이 물기 때문에 우리 품종보급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제 자체가 없어져서 대동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동에 나온 생산물로 하는 축제가 하나 있을 법한데 현재 하나도 없어요. 다시 부활해야 하는데 연구해 봅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민텃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 군데는 생림 마사에 있고 진영 우동부락에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사실 저는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보면 길이 파였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나 앉는 자리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성산 올라가는 쪽하고 만장대 쪽으로는 진짜 많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즉각즉각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338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합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산림조합?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김해산림조합하고 창원산림조합, 남해산림조합 3개 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선충방제는 발생한 숫자를 세서 계약하고 방제를 한다면 시기를 놓쳐서 옛날 말대로 방제가 안 됩니다. 있는 족족 방제하고 추후 정산처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는 많이 잡힌 상태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 수준으로 와서 극심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청정지역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산에 가다보면 전부 다 파란포대로 다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자꾸 눈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다못해 겨울에 연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나 재선충이라도 태우는 것은 상관없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2년 지나면 벗겨가지고 산지 노면에 깔기도 하고 내년 예산에 들어있지만 그걸 수거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김해가 소나무재선충 지역으로 오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괜찮은 데 가보면 그런 포대가 너무 많이 띄거든. 눈에 안 보이면 잊을 수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소나무재선충을 3개 조합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해가 몇 %, 창원이 몇 %, 남해가 몇 % 그런 자료, 소나무재선충의 계약조건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시간도 없는데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니까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에 수리공원하고 노후도시공원 정비사업 해서 금병공원 외 2개소 되어있는데 수리공원에는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리공원은 삼계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리공원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리공원 가에 상가가 많은 데도 공원 안은 어둡다고 지역주민들의

진숙

박진숙위원

아, 어둡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론이 있고 운동기구도 분산되어있고 수목 패턴도 단순하고 동쪽에 광장을 이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노후한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요구하기로 사진 찍는 자리하고 조명시설을 제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공원을 밝게 만들고 광장에는 수경시설도 넣어달라 하고 운동기구도 재정비하고 조그만한 공연장도 만들어서 휴일에는 소공연도 하게끔 하고 수목과 편의시설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5억을 넣어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이왕이면 공원에 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거리가 너무 없어도 그렇더만 안 그래도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금병공원에는 어떤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금병공원에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하고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이번 태풍 차바 때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좀 보강작업과 정리하는 사업하고 공원에 등이 LED등으로 안 되어있거든요. 어두워서 LED등 50개를 교체하는, 금병공원은 간단한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고 전에 도시건설에서 다뤘던 것인데 금병공원에 도로를 넓혀달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운데 관통하는 도로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예산이 좀 잡힌 것은 금병공원뿐만 아니라 삼방동의 문화공원하고 내동에 공원하고 3개를 해서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 싸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진영에 내년에 공원을 새로 조성할 모양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진영공원요? 그건 했는데 추가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올해 화장실하고 해서,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327페이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진영공원이 총 7억 원의 사업이거든요. 올해 5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보상해주고 화장실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공원부지 내에 좀 더 넓혔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금산사 아십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금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금산사.

진숙

박진숙위원

예. 금산사.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 뒤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니까 가야테마파크에 식재공사 또 휴게시설 이것을 전부 다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가야테마파크 개장할 때 전체 600억 넘게 들여서 했는데 그늘이 없다고 조경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경보완 차원에서 저희 부서가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12억 들여서 봄에는 꽃 위주로 관목 종으로 심고 올 가을에 교목 위주로 해서 그늘 있는 것을 많이 심었거든요. 5개년사업 계획으로 총 36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14억 한 것은 수목 보완, 수경시설 설치비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 좀 하고 그곳이 나무가 자라기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 빠지는 것하고 토양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런 것을 싸잡아서 하는 사업에 14억을 요구해놨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야테마파크를 갑자기 조성해서 그런 건지 너무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가서 보고 크게 못 느꼈는데 서울에 사는 제 손자가 와서“할머니, 한번 가보자.”해서 갔어요.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 말이“할머니, 이게 가야테마파크야?”그러더라고요. 그래서“왜?”했더니“가야의 고장에서 가야테마파크를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해놨어? 거리가 없잖아.”한 바퀴 돌고 이야깃거리가 없대요. 그리고 쇠붙이 고장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이게 뭐냐고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놀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더 가봤는데 초등학생 3학년이 보고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없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가야테마파크냐고 할 때 진짜 놀랬습니다. 많이 보완해 주세요. 우리 시골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크게 잘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오면 그것을 보고 당장 이야깃거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야테마파크 조직인 문화재단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조경 관련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조경만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조경도 많이, 꽃 같은 것도 다양하게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니까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및 수경시설 개선 소바우공원 외 2개소 해 놓았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19페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317페이지, 금액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동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외동에 한국1차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흥부공원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흥부공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공원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짓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내가 한번 확인했는데 한국1차아파트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착공은 안 됐는데 공원조성계획이 다 되고 설계가 다 되어서 연말 되니까 사업을 올해까지 다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로 착수하게끔 사업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하고 있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저번에 6대 때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 봄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북공원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거복공원에 태풍으로 인해서 의자하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넘어지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간단한 조그마한 거니까 전체 사업에 같이, 경상사업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쁜데 그냥 이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일이 정말 다양하게 자잘하게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4쪽에 보면 경전철 하부경관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하교에서 선암까지 경전철 밑에 심어놓은 나무가 생존환경이 안 좋아서 자라나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환경도 개선하고 나무 안 좋은 데는 다시 정비해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10억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10억 맞습니다. 핵심이 물하고 햇빛이거든요. 그걸 개선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시커멓게 다 타들어 가는데 위에 매연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매연도 있고 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시커멓게 되는 그런 병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로 오염이 돼서 매연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다가 뭘 다시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관수 그러니까 저걸 저희들이 물도 매일 차로 주고 수돗물을 하니까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고 그걸 자동적으로 관수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4차산업이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해가지고 센서를 붙여서 스마트로 물이 딱딱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려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도에 사후관리하라고 돈을 같이 받은 거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도하고 매칭인데 우리시가 7억이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원래 녹지네트워크사업은 3대 7입니다. 도비가 30%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물 공급하는 시설이란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넣고 인공토양도 넣어서 지금 토양에 보습효과가 적으니까, 거기에 생존이 안 되는 게 햇빛하고 물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땅 밑에 뭔가를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물을 조금 저축할 수 있게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땅 밑에는 안 잡는데 지금 그걸 연구하는데 물탱크를 옆으로 보기 좋게 놓아서 관수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물탱크 놓을 자리는 없는 것 같던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금액이 제법 크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충 크게만 나와 있지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가야테마파크 작년에 꽃 조경을 엄청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나무로 다시 해야 되는, 그때 나무 많이 심은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파내고 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니고 맨 처음에 조경할 때 관목이 총 12만 1,000본 들어갔고 전체 12만 4,000본 정도 심었는데 교목은 한 3,500본밖에 안 됩니다. 나무 심었다고 표시 나는 나무가 교목인데 그 나무가 작아서 영 나무가 없는 것처럼 그늘도 없고 이렇게 됐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심은 나무가 죽기도 죽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무를 심고 있고 죽은 나무도 한 9,200본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목은 지금 3,500본이라고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맨 처음에 심을 때 교목이 한 3,573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사망한 것은 몇 본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니까 안에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나무뿌리는 물이 있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전부다 개선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물이 차서 나무뿌리가 썩어가지고 사망한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부터 진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큰 사업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사되고 나서 진단을 하니까 그런 원인이 나와서 암거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가운데에 느티나무 심은 게 보였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처음 들어가는 데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환경이 안 좋아서 다 들어내고 분 크게 뜨고 유공관 넣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더운데도 까딱없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 들어가야 살아있지 그냥 지하수위 높고 환경 안 좋은 데 놓아보니 안 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심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꽃단지를 많이 조성했고 올해는 미비한 수목을 심고 재정비하는 그런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올 봄에는 주로 꽃 위주로 많이 심었고 가을에는 큰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작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라서 풍성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명소로 만들려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지금 누구 말마따나 계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정비사업을 제대로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하리라 믿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사업비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 간사, 류명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공원녹지과에 일도 많은데다가 테마파크까지 맡아가지고 죽은 것 살린다고 욕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꽃도 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경 외에는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나중에는 시민공원으로 돌아가고 부분적인 시설은 유료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숲을 한 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설들이 나중에 노후화되고 하면 다시 돈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 선에서 멈추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지금 공원녹지과가 숲 살려주는 것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5개년 잡아서 원래는 2020년까지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올해하고 나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 14억하고 내년도에 5억하고 그다음에 2년은 관리수준으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기술이전이라고 해야 하나? 관리방법까지도 전수돼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야테마파크 사장님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게끔

형수

김형수위원

기술 전수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관리는 직영체제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가 체제는 직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단순한 일이긴 한데 직영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위탁이 좋은 것이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직영을 하는데 요새 인력도 없고 해서 유지관리공사로 해서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업체한테 도급을 줍니다. 공원하고 녹지하고 도급할 수 있는 부분 자투리쉼터나 흩어져서 도급하기 어려운 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풀 베고 매고 전정하고 재선충 방제하는 것은 직영을 주려 합니다. 도와주셔야 될 게 관내에 조성된 공원이 203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녹지가 95만㎡입니다. 그 안에 또 쉼터가 144개거든요. 가로수가 5만 본입니다. 우리시 청렴, 친절, 청결 핵심 가운데 청결이 우리시의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유지관리공사 사업비가 전체 드는 비용에 한 60%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시 청결한 이미지가 많이 살아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 갈 때는 이게 어느 부서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과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가 이제 산림과, 공원관리과로 나눠져서 의회에 제출될 건데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 관리하는 데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안전총괄과?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관리과가 생기면 당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떼주는 게 맞는지 시설관리하고 조경관리하고 일은 많고 힘들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일반 공원관리가 공사로 발주해서 도급을 주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직 안 갖춰진 상태에서 민간이 관리하는 위주로 넘겨봤다가 시민의식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떨어졌거든요. 다시 직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 인부를 직접 채용해서 관리하면서, 아직은 수준이 낮은 단계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나은 공사를 해서 도급을 주는 과정이 있고 좀 뛰어들면 공원운영과 정도의 조직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민과 같이 어울려서 내 집 앞에 공원은 같이 한다는 식으로 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되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사회적기업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봐야, 과에서 직접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들죠. 그다음에 생태숲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 되죠? 우리시는 몇 명 안 되죠? 이름이 뭐로 되어 있더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분산 생태숲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생태숲에도 숲관리사 한 명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숲생태관리원 있고 숲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생태숲에는 안내원하고 숲해설가 세 명하고 생태숲관리원 한 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산에는 이런 것 없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신어산에는 산림욕장 관리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들여서 신어산 누리길사업도 완료되었고 숲 가꾸는 것도 가꾸는 거고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산을 이용해서 웰빙시대에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어산 산림욕장 내에는 두 사람이 있고 산림복지팀도 작년에 도와주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생기면 거기가 산림과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산림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림과가 생기면 지금 공사해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놓은 것에서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는 조건이 좋다면 좋은 거고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시는 고양이 중성화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울에는 중성화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고 싶지만 견주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마리 하는데 40만 원 정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25만 원 정도는 줘야 한 마리 수술이 끝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예.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군 단위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서울에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 이야기네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 그런 분들은 중성화를 주장하시고 지나가다 보면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굴 아시는 분이 우리는 왜 안 하냐고 건의해 달라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그걸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내라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얼추 반강제성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연지공원 전기료 6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지공원 아래쪽으로 농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쪽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북부동 통장회의 갔더니만 통장님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명이 조금 밝아야 될 곳을 발굴해서 조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올해 예산액이 1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는 3억 해서 2배로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오른 게 아니고 올해는 8월부터 위탁이 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는 8월부터였고 내년은 1년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상부에 보면 경전철 하부경관 개선사업 10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경전철 하부 미관이 굉장히 나아질 수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명소화 사업해서 중앙분리대 수목복층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에도 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한여름에 가운데에 나무 심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계속 물 갖다 붓고 하던데 창원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창원대로 쪽에도 쭉 하는데 일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는 나무 심어야 될 시기에 심어서 제대로 생장할 수 있도록 시기 좀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2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관동 고분공원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지하수 1개공 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온천수가 나온다는 소문을 예전에 듣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장유3동 덕정마을 주민발전협의회 자생단체 회장 외 3명이 건의하신 건데 관동동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온천이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온천이 나오면 건물을 해서 족욕장도 하고 노천온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 하기 전에 온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시추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 4억 9800만 원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다 했는데요. 운영하면서 좀 더 나은 시설, 피톤치드라고 체험장을 하려고 하는데 진해에 가면 있는데 편백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수증기처럼 딱 올라가도록 방을 해놓으면 편백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피톤치드를 실천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하고 야외휴게시설을 좀 더 설치하고 식당하고 매점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목재문화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인가 개장했잖아요.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에 했죠.

영철

이영철위원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게 추가로 필요하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순수 지특예산으로 100%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44페이지에 보면 목재체험장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7100만 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비는 무얼 의미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 공간이 넓습니다. 운영관리하는데 풀도 베고 전정도 하고 그런 건데요. 외부도색도 같고 들어가야 되고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에 준공됐는데 외부도색도 해야 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오일스테인으로 했는데 당초에 한 게 많이 날아가서 중간에 한번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도 있고 지금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다. 방수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가지 보완공사 4억 9000짜리하고 유지보수공사 7100만 원짜리 사진으로 찍어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현재 상태와 공사 끝나고 나서 개선 전후사진으로 촬영해서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부탁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룡산 트레킹길 조성사업 4억 3000 그 아래에 용두산 등산로 조경사업 1억 담당팀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반룡산 사실 장유3동 쪽에 개발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솔직히 반룡산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반룡산이나 용두산이나 트레킹길, 등산로 다 좋은데 용두산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개발하시면서 자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우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룡산 둘레길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예산 투입되면 언제 끝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년 사업에 들어있는데 내년에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내년에 마치겠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하면서 대청천하고 연계할 수 있게, 그게 조성되고 나서 대청천하고 연계만 되면 우리 장유시민들로서는 제일 활용하기 좋은 운동코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룡산은 우리 장유의 허브산입니다. 1ㆍ2ㆍ3동 다 연계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사업을 할 때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331쪽에 정책숲가꾸기 해서 22억 3350만 8000원 큰 예산이 잡혀있네요. 보니까 신규사업 같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전년도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정화위원

다 매칭이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한테 세부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조서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전액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비용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두 분이 잡혀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과일 준비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 하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7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5000만 원에서 2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7억 원 및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에 8000만 원 및 보건지소 경피신경자극치료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기금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29억 500만 원, 성인예방접종사업에 4억 49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 운영 인건비에 2000만 원 등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8억 7200만 원 및 성인예방접종사업 1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4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8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4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7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3억 2900만 원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억 16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4500만 원 및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7200만 원 및 지원통합건강증진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93억 3800만 원에서 8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0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민원 제공에 5억 23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에 67억 2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9억 30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5700만 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43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2억 5700만 원, 제증명 등 민원검사에 2억 25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4억 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억 9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에 이전재원 및 자체재원에 합쳐서 5억 원,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에 4억 4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6억 63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57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46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1억 5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환경에 취약한 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과 3개 과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 4년여 동안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전체가 좀 논란의 대상이 되도록 제가 만들었던 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 좀 구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관리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게 인건비가 우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까지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다가 내년부터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회계과로 갔구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6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삭감이 돼도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 보네?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갖고 그리고 360쪽에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도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 이게 보건소에 엑스레이실 방사선 촬영을 하거든요. 그 기계가 한 20년 돼가지고 지금 너무 노후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게 바꾼 거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 기존에 있었던 거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새 것 한 건 줄 알고,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 마저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

368쪽 밑에 제1군 감염병 입원 치료비 보니까 제1군 감염병은 뭘 말하는 건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군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로 인해서 발생돼 유행이 많이 되는 그런 감염병으로서 콜레라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그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이런 게 6종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받았다는 건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으로 미리 이렇게 책정해놓은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다음에 방문건강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지금 전체적인 이걸 들고 하는 거라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나중에 방문건강과에 질의할게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365.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은 뭡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365안심병동은 지금 가족들이 전부다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은금강병원에 365안심병동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간병인을 자체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진숙

박진숙위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부모님들이 입원했을 경우에 다들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일 1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그러니까 간병비를 지급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명희

김명희위원

당연하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엄청 많은데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몇 페이지

진숙

박진숙위원

저 지금 이것 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대책으로 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올해 9월 1일부터 변경돼서 그전에는 월 평균소득이 한 150% 이하인데 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내년부터는 확대되었다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 난임부부 지원건수가 한 925건이었는데 성공률이 283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8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공건수는 203명 20% 정도 성공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난임부부를 지원하다 보면 임신을 할 수 있는 출산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임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수정 이런 쪽으로 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환경 탓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저소득층 이상아들한테 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미숙아가 이래 많아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저희들이 미숙아는 37주 미만 출생하거나 몸무게가 한 2.5㎏ 미만의 출생아 그런 애들을 선천성이상아라 하고 거기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고 저희들이 2015년에는 154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는 한 156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사실은 조금 크거든요. 전액 본인부담금하고 비교해가지고 100만 원 미만 전액을 하거나 100만 원 이상은 한 80%, 500만 원 이상은 90%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많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정말 시대에 따라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분야가 너무 많이 확대돼 있다 그죠? 일하는 데 애로가 많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정말 크게 표도 안 나고 해야할 일은 많고 그런데 또 소장님까지 가신다하고 우리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방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 보건소에 큰 목소리로 또 뭐라 하려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불소 때문에 좀 미안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보건소가 많이 불신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게 또 서로 모르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일하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팍팍 좀 많이 세우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 쪽에 2016년도는 78억 4968만 7000원에서 내년에는 55억 4802만 2000원으로 23억 이상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게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으로 해서 장비하고 차량 구입비를 작년에는 일부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구입이 감소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한다고 국비를 한 17억하고 도비 4억 5000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사업비 1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386쪽에 국가암검진 사업비하고 401쪽에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기타보상금 해갖고 1억 5060만 원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또 1억 5000만 원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국가암관리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증액된 게 암관리 사업이 합동평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률을 높였는데 지금 암 발생 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1%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41%인데 내년에는 한 45%의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큼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01쪽 아까 또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출산기념품 구입비를 2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10만 원 정도로 아기를 낳으면 주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너무 과다하게 높이게 돼서 한 5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올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그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데도 보건소 쪽에 예산 그게 골고루 분포됩니까?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만 5000원인데

이정화위원

2만 5000원에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5만 원으로

이정화위원

5만 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이정화위원

배로 올렸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근데 지금 타 지역에는 저출산대책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나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그래서 조금 줄여서 5만 원 정도로 출산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양산이나 창원 그런 시에 비해서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산이요?

이정화위원

예.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못했는데 셋째 애를 낳으면 저희들이 100만 원 주는 것을 창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준다든지 저희보다 조금 높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보다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도 우리시 예산이 빡빡한데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것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도 이 부분은 좀 그런데요. 우리가 저출산대책은 세워야겠지만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장려정책이지.

이정화위원

그래, 저출산대책은 세워야겠지만 이 예산을 100% 올린다 하는 것은 너무 그것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러니까

이정화위원

저희들 경쟁력이니까 세워야 되는데 이것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하는 것은 너무 좀 그것한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근데 사실

이정화위원

지금 여기 예산 짜여 나온 걸 쭉 보면 아주 필요한 여러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배로 올렸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근데 사실 지금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정화위원

예. 그건 알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정화위원

우리가 저출산대책은 당연히 세워야지. 이게 국가경쟁력인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근데

명희

김명희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옮기는 것은 많지만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옮기는 것은 별로 안 많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해남시나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이정화위원

아니지. 위원님, 이것은 시장님 공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공약을 떠나서 지금 저출산이 너무,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저출산대책은 세우긴 세워야지. 세워야지만 이것 2만 5000원에서 배로 올린다 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뇌정밀 MRI 있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몇 페이지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이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몇 페이지인가 말씀 좀

이정화위원

388페이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된 예산인데 의료 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민에게 MRI나 MRA 뇌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16년도하고 감액이 좀 됐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인당 뇌질환 검진비로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40만 원 하는데 감액이 좀 됐네요? 감액이 안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 숫자가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줄어들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2015년도에 한 190건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85건으로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조금 감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감액해서 매칭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것 도비가 감액돼서 그래 된 거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매칭으로

이정화위원

그리고 403쪽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비 3억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사실 당초에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건립하는 걸로 결정되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 총예산이 한 45억으로 기준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경관심의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의, BF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은 예산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뭘 좀 할 계획이 있다하더만 예산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계획이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생림하고 대동지역이, 대동은 올해 끝나는 시점인데 그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산 없이 두면 아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코디네이터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수당

형수

김형수위원

회의수당?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회의수당 그 정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주도형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그 정도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또 나머지 사업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새로 짓는 게 아까 이름 뭐라 했노?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직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인원으로는 신규가 한 6명 정도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6명?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사업 분야에 인력이 일부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독하고 정신하고 이렇게 하면 총 36명에서 38명 정도로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는 6명만 늘어나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6명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 방문건강과가 뭐로 바뀌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건강증진과로 바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증진과 그게 다 그것인데 우리 농업에도 한 과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도 사람을 자꾸 늘려서 과를 늘려야 될 건데 그래야 조직에 활력도 생기고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사람을 늘릴 그런 궁리를 자꾸 연구해가지고 과마다 몇 개 계씩 맡고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는 6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인원도 많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인원을 늘리고 계도 늘리고 과를 1개 더 만들어야 서로 좀 이렇게 숨을 쉬지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건소 인력이나 모든 걸 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데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그게 내년 이맘때가 될 것 같은데 전체 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타이밍을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그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1개 생길 때 인원을 늘리고 계도 늘려서 과도 1개 늘어나야 조직도 좀 돌아가고 한수 가르쳐 주이소. 어쩌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평소에 늘 고민해오던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공사가 아마 연내 착공에 들어갈 건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조직을 저희들 이미 기본 아는 데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계, 공원계 이랬나? 산림과, 공원과던가?

명희

김명희위원

공원관리과, 산림과.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관리과, 산림과 생긴 것도 저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1년 이상 노래를 불렀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걸 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도 활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돗물에 불소가 투입되는 게 중단되고 그러면 충치예방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뭐가 있는데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불소사업은 했는데 치과위생사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안사업으로는 불소바니쉬사업을 하게 되면 부모님 동의서를 얻어서 꼭 하고 싶은 분들 어린이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꾸러기 구강체험터나 양치가 즐거운 우리 학교, 가족 토요구강교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대안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늘어난 게 있냐고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예산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1500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5000만 원 들여서 전체 시민 충치예방사업을 안 하면서 천 얼마 늘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보건소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은 행정의 큰 잘못이죠. 5000만 원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불소 투입하는 데 5000만 원이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한 4700?

형수

김형수위원

4700? 거의 5000만 원이죠. 불소투입으로 전체 시민들의 충치를 예방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 사업을 중단하면 5000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3배가 늘어나도 앞에서 이야기하던 수돗물불소투입 효과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려면 맞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노? 예산을 달라고는 해봤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나 달라고 했는데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다. 행정 자체가 이상한 행정이다 이렇게 본다. 보건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단순하게 50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전체 시민의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사업을 20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그것의 효과와 비슷한 대체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5000만 원만큼의 예산도 안 잡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어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줬다고 하면 충치예방사업은 시기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불소바니쉬사업이나 불소용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지. 충치예방이라는 사업은

영철

이영철위원

도포사업대비 효과 설명을 제대로 하이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제가 불소도포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으로는 너무 역부족이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현재 충치예방사업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죠.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한테는 시가 여러 가지 진행해온 사업에 보태서 충치예방사업을 하고 일반 시민은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 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 있어서 그 효과나 여러 가지 면이 있었는데 그걸 중단하면서 나머지 대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것은 행정의 엄청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더군다나 보건행정인데 그렇다 아닙니까? 고민 안 해보셨나? 고민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시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재검토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다시 잘 시행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충치예방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지한 수도불소화사업은 장점만 보면 가장 경제적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리됐었고 개인적으로 치과의사 지도를 받은 위생사들의 교육 및 개인시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늘어갖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대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개인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루 적정인원이 10명인데 예산을 늘려서 30명을 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전문가의 서비스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산만, 양만 늘어난다고 해서 다 시술할 수 있는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집중 타깃은 어린이, 미취학아동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할 것이고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했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예산이 확 늘어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나름대로 인원을 최대한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예산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 많이 보완할 건데 제일 문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개인서비스로 하지 예산만 해서 약품지원만 한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해가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마음이고 어디에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인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니, 시술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거기에 따른 사업량을 정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보건소는 큰 책임이 없다고 보더라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다가 중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중단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뭐죠?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민들한테 논리적인 변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덜렁 중단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싹 정리해서 개인적인 문제고 시설 문제이니까 저소득층, 특별한 사람에게만 직접 관리한다. 교육을 확대하려면 그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어서 어쨌거나 불소화사업은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경제성 있는 부분을 중단했다는 것은 불소화사업에 찬성하시는 다수 분들에 대한 배반일 수 있습니다. 반대에 소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보건소의 행정이, 과거에 했던 불소화사업의 타당성을 잃었다,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정화위원

위원님 끝난 사업을 가지고 그만합시다. 위원들끼리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왜 이야기하냐면

이정화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조용히

명희

김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이소.

이정화위원

끝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화위원

끝난 것을 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이야기할 수 있죠. 왜요?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하이소. 마이크 켜고 마저 이야기하이소. 이영철 위원님 이야기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계장님, 담당주무관님들 자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셨고 그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 중단 이후에 지난 달인가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된 수돗물수질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에서 안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0.2PPM, 0.3PPM, 자연에 있던 거겠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0.08PPM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었고 하여튼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민여론조사, 기관여론조사가 나왔고 시장님 방침이시고 다들 고생하셨고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웃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김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소장님께서 단디 챙겨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