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이은석님, 김민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역구 급한 민원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새마을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종합민원과장 장순희.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이영호 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CS교육, 이게 2016년도에 실시가 처음 되었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한바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16년도에 공무원감정관리를 통한 CS강화 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육 및 역할극,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그 다음 현장평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정책이 주민만족하고 고객제일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행정일선에 있는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 대한 여러 가지 병폐도 생기고 이래서 아마 이런 CS교육을 적절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계획안하고 쭉 살펴봤는데 사실 3시간이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한 기에 3시간입니다.
이재형위원
한 기에 3시간이죠?
시간이 사실은 너무 짧지 않느냐?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한사람이 3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3시간씩 해서 총 9시간을.
이재형위원
9시간 받는데, 이 안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부서하고 각 동지역에 현재 이수를 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몇%씩 돼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이재형위원
240명이 지금 받았는데, 동하고 본청에 실과소에...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본청에 실과소, 읍면동으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19개 읍면동이 한 80명이고요. 1/3정도가 읍면동 직원이고, 실과소에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읍면동 80명,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대민 상담하는 직접적인 근무를 하는 직원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CS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본 위원이 실과소도 한번씩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한번씩 민원 때문에 갔었지만, 들어가보니까 사실은 첫대면 하는 쪽에 교육을 이수했는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본 위원이 판단 했을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CS의 기본 약자가 줄임말이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센터서비스?
이재형위원
그게 틀린 것입니다. CS는 customer service의 약자입니다. customer은 고객, service는 말 그대로 우리 용어로 서비스, 근데 고객 서비스가 CS의 기본 약자고, 그 서비스에는 물론 깊게 들어가면 고객 중에도 외부고객, 내부고객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부고객은 현장 일선 같은 시청 본청,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고객이 되는거고, 외부고객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외부고객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행정부서에서 CS교육을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도 고객입장에서 역지사지입장에서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그런 안이 있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또 생각을 해보고, 역할극도 해보고 프로그램이 짜여지기는 알차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년에라도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롤플레잉이라 합니다. 그거를. 그 역할극을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상황상황에 맞게 그 프로그램은 짜는거는 물론 교수들이 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극을 만들어서 보통 보면 민원부서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성질나서 소리지르고 들어오는 분이 있을거고, 아마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극을 설정해서 그게 우리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몸에 베어지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는게 업무하는데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어떤 상황극 설명을 하고, 자기 몸에 익혀 있으면 그런 분이 사실상 민원인이 들어오면 거기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 이런거는 확실히 준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 거기 대한 시간 활용을 더 늘리는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참고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과는 다른 것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그 다음에 개발행위 이쪽 부서 민원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써 그 다음에 과에서... 아직도 불법적으로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매월 세 번째주 수요일날 농지전용 담당부서하고 개발행위 직원들이 합동으로 또한, 건설과에 개간담당자가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매월 한번씩,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점검하는 날을 정해서 대단위로 들어와서 접수되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매번 서류가 접수되면 예를 들면, 두전리 산 30번지가 들어왔는데 거기를 가다가 보면 옆으로 많은 개발행위들이 이뤄지는걸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또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적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렇게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평소에 이렇게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 부분 사실 민원이 많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주요 원인이 뭡니까?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 부서의 일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순수하게 들어오는건 공작물 설치나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인데 거의가 건축이나 또한 대지조성사업으로 협의건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영탁위원
협의건으로?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것, 또한 대지조성을 해서 농토를 만들거나 이런게 많습니다.
전영탁위원
동료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불법이 많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불법은 저희들이 많다고 적다고는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직원들이 하여튼 출장을 하루에도 1인으로 치면 서너번은 계속 나갑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고 현장 나갔다 와서도 그걸 현장 한번 나가서 그치는게 아니고 그 과정에 계속 출장을 가서 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나가서 불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거 보면 주택을 짓기 위한다든가 공장을 짓기 위한거는 합법적으로 다 들어오죠? 그죠?
근데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농민들, 내 땅이 있으니까 좀 밀어갖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래 하려는지 이해 못하십니까? 사실 이게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영주시에서 허가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시설을 하는 공사비, 공사비라고 농지전용허가 그 비용 들어가야지. 사실 사소한 것 하나 설계사무소에서 갖다 맡기면요.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 조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게 불법을 어떻게 보면 시 자체에서 불법을 조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무 저것도 없는데 토량이동 그런 걸 계산을 못하니까 토공량을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그거를 설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설계사무소가 갖다 맡기면 기본적으로 천만원, 이천만원씩 달라 그러는데 도면 몇 장 그리고 서류 몇 장 해준 것 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런 소규모 농민들이 내 땅이 경사가 많이 졌는데... 뭐 요새 산지에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과수농사를 짓다가 조금 불편하니까 깎아서 농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 과수원을 평지로 만들어서 과수농사를 짓는 경우, 분명하게 불법인데 농민들은 그거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을 때 몇 천만원 달라 하면 사실 그거 주고는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공사비도 솔직한 이야기로 장비대하고 전부다 해봤자 5〜6백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주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영주시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일을 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실제로 허가를 안받고 하는게 있어요. 농지 같으면 2M이내로 성토를 한다든지 그거는 허가 안받고 할 수 있고.
전영탁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데 분명하게 농민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보면 사실 실질상으로 공사비 돈 천만원도 안들어가는데 허가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한테도 민원을 넣어요. 견적 받아보니까 공사하는데 돈 천만원도 안들어가는데 시에 가니까 이래 허가를 내라는데 설계사무소 가니까 돈을 공사비보다 더 많이 달라 그런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농민들이... 사실 농민들이 영세하잖아요. 그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 불러서 장비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전문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들, 공장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이 설계해갖고 업자들한테 다 맡겨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상으로 그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과하고 협의해서 좀 합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게 시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각과 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게 하는데 영주시에서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한게 있어요. 아까 농지 같으면 2M정도는 매립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준선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게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통해 갖고 이런 부분들은 이래 되고, 불법이 됐을 때 벌금이 어떻다는 걸 고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 발췌를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데, 개발행위 남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댐 일주도로 주위로 보면 지금 개발행위 남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강정구위원
한번 가보시면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서 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게 제가 봐도 너무 심하고 물론 이제는 댐이니까 수공하고 관련돼가지고 수해나도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여나 그런 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특히, 일주도로 주위에 개발행위 남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35 감사중지) (10:52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죠?
거기 보면 영주시의 관변단체도 들어가 있고, 여성 예비군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본 위원 알기로 한 10개 단체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평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시기별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그저께 같으면 새마을 실버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하루 300여명 정도는 활용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그죠?
회계과에서 집행했는 것 인구 하루 이용객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회계과에서는 많은데 지금 92년도에 회관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지어져서 한 24년쯤 되죠?
근데 개보수 공사를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조금한 공사는 했는데 크게 했는 거는 금년도에 했고요.
이재형위원
금년도에 방수, 그 다음에 지하실에 습기제거 했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2억원정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건물이 보통 지어지면 한 50년, 거의 50년은 봐야 됩니다. 그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이용하는 영주시민들의 분포도를 보면 거기에 왕래하고 다녀가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관여가 돼서 이용하는 분들 보면 지금 대다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방수라든지 이런 보수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다른 추가적인 외적으로 비용이 혹시라도 큰 비용이 들어갈 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아마 2017년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발 앞서서 한번 더 먼저 생각하고 한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인재육성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생 선발기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폴리텍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폴리텍 대학도 1명 정도는 줍니다.
이재형위원
줍니까?
아, 1명 받았어요?
저번에 간담회 할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폴리텍 대학교 학생은 제외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대학교 선발과정에 폴리텍 대학 학생도 선발이 된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취급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서 워낙 개성이 강하고 직업의 분류라든지 이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고등학교때부터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해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가는 인문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그냥 따라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중도에 내가 이 3년동안 이 학교에 다니면서 3년동안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건질 것이 없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도에 학교 다니는 걸 포기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한발 앞서서 친구들보다도 더 먼저 대학교를 가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물론 일반 4년제 대학교도 기술적이나 이런 쪽으로 좀 교육을 육성하지만 폴리텍 대학교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아마 학생들이 진로 진학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에도 폴리텍 대학교 학생들도 조금 확대를 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장학금 지급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각급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기 대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강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주시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시의 지급기준이 전전년도 일반...
장성태위원
아니, 근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근거 기준이 일반회계 시세수입 결산액의 3%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법적으로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3%를 쓰도록 되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에 3%를 반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교육예산은 시․도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군구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강제규정 내지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교육재정에 대해서 어디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교육청쪽에서 다 부담하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시에서...
장성태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노력을 누가 해야 돼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교육계통에서 적극 노력해야죠.
장성태위원
교육계통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자,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여기 지원해준 내용들을 쭉 보면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자,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정말로 영주시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영주시가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이 예산을 지원 해주는게 맞지.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도 사실 학교의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억원중에 5억원정도를 학교 환경개선을 했고, 나머지 7억6천만원정도는...
장성태위원
자, 결국은 여기 흐름을 보면 대응투자비가 많은 연도에는 실제로 지원금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그냥 시세 3% 대략 12〜13억원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시설 자체 보수하는 것, 그리고 대응투자비를 과연 시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가? 그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시설쪽에는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아주 불가결한거는 하고, 그 외에는 전부 프로그램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는 우리가 10%정도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태위원
10%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시에서 10%를 안해주면 전체 사업비 배정이 안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비라 하는게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자부담분을 시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부담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은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방금 근본적인 학교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게 없다고 했는데 자, 2014년도부터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교사내 안전시설물 설치, 교사동 옥상방수, 노후담장 철거 및 투시담장 설치, 쭉 내려가면 교사 개축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 석축 개체,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방송실 및 방송장비 이러한 내용들이 뒤로 가면 계속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부담 주체가 시가 되는게 맞느냐? 안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맞느냐?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로 영주시가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영주시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해주는게 맞다. 사소하게 어떤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교사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부담하는거는 맞지 않다. 자, 그리고 법에도 그래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이게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거지.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라고. 자, 어쨌든 앞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을 할 때 과연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줄 것인가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현황을 보니 학교 전체에 빠진 학교도 있죠?
그 이유들은 압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2016년도에는 딱 한군데 빠졌어. 그 이유가 뭡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센터 빠진 것 말입니까?
우리 영어체험센터는 4개소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덕위원
다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봐보면 학교들이 지금 빠진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저걸 안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니까 학교가 딱 한군데 빠져있네? 16년도에 한번 봐보래요? 지원해준 예산에 보면. 지금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두 번 다 빠져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셨어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서 한다면서?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 학교 참여?
체험학습에 빠진 것 그거 말씀 하시는가요?
예, 그거는 그때 학교에 행사라든가 자체 인원이 있고, 학생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시비를 줘서 하는 부분인데 2년에 걸쳐서 빠진다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학교측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2년동안 참석을 안하면 가만 놔두겠네. 그냥.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하여튼 선발 우선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챙겨 주셔야 되는게 교장선생님이 어쨌든 그 부분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안되죠. 여러 군데 빠진데 하면 왜 빠지는지 그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왜 빠졌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실천본부는 시민신문에서 사실 주관해서 민간주도로 발전했고, 사무실은 지금 시민신문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전영탁위원
시민신문?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시민신문, 예.
전영탁위원
여기 주내용이 초등학교 교육만 인성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인성 교육하고 현재까지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행사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학교에 인성교육지도사들이 파견이 돼서 인성교육도 하고, 각 기관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뚜렷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세.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주제는 우리 영주의 인성교육 안향선생이라든가 주요 인물, 향토사 뭐 이런 내용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가니까 학교환경개선 순위를 다 교육청에서 매겨 와요. 그 순위에서 그대로 승인하는게 심의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원래는 그런게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영주시에서 좀 현장을 가보고 답사를 해보고 사실 어떻다는 설명조차도 하나 없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대로, 순서대로 그냥 승인해 주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심의위원회 잘해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를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당연직으로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 1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장이 올린 자료를 심의를 하는데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사실 교육환경개선 심의회가 우리 시에서 학교별로 순서를 부여를 해서 오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제가 알기로 1년에 12억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것 하고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확인은 안됐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육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시내 좋은 학교 교장 배치도 그렇게 하고, 그런 학교 위주로 해서 이런게 배정이 된다는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촌에 오지에 있는 학교들은 실질상으로 오지에 있고 좀 저거한 학교 위주가 아니고 전부다 지원하는 것 보면 시가지 중심,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확인은 해서도 안되겠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때는 진짜 공정하다 싶을 정도로... 뭐 진짜 순위 딱 매겨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까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해주십시다. 이게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특히, 교육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배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우선순위 어떤 것인지, 모든게 사실 필요한거는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어떤게 더 우선인지는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사실 다른 부분들이... 각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서 봐서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모 초등학교는 마무리 할 사업인데 그걸 신청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내 지역구는 절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갖고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꼭 보면 대부분이 시내 학교예요. 풍기초등학교도 거의 매년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도 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잘 구성하셔갖고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지금 이사 분들이 몇 분이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이사가 12명이고요. 감사가 2명이고 이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감사가 2명이고.
근데 여성은 한분도 안 계셔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여성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왜 그래요? 여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좀 여성을 참여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이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고등학생, 대학생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이사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럼 다른 타 학교에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임기가 다 되거든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임기가 다 되어 가는게 아니고 물론 덕망이 있고 충분하게 능력은 되지만 다른 타 학교에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는거는 어에 보면 회피 대상입니다. 회피 대상. 그래 생각안하십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하여튼 다음에 임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거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나중에 다른 타 학교에서 그런 논란거리가 된다. 그리고 또 감사요? 감사가 지금 의원 한분이 감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장학재단 여기 했는 거를 의회에서 검토하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이 감사했는 걸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죠? 못하죠? 동료 의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맡아 놨는 거를 또 여기와서 이중감사를 한다? 우리 의원 한분이 참여가 된다면 이사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 생각안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이사들이 공정한 집행을 하는 걸 감사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공정한 감사는 나중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하여튼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건의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 있죠?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유동인구가 몇 명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시민교육하고 시민대학이 주로 운영이 되는데요. 시민교육은 상,하반기 4개월씩 운영할때는 그때는 인원이 한 500명씩 인원이 되거든요. 근데 요일별로 인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시민교육하고 시민대학할때는 인원이 참 아주 많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담당팀장님, 평생학습센터에 유동인구가 몇 분정도 돼요?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유동인구요? 지금 시민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있고, 또 밤에는 야간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4월에서 6월사이에는 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 상반기 시민교육 주간에는 539명이고요. 주간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오백몇명 된다는 말입니까?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하루에는 아니고요.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요?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하루에는 많을때는 100명에서 150명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수업하는 기간에 말입니다.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하루에 말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하루에?
몇 과목해요? 수업을.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많을때는 8과목하고요.
이영호위원장
매일하는 과목이 보통 하루에 하는 과목이 몇 과목정도 됩니까?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우리 총 반기당 26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26과목을 1주일별로 나누면 많을때는 10강좌정도 되고요. 적을때는 6강좌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10과목만 해도 한과목에 몇 명이에요?
헌표
홍헌표평생학습팀장
근데 그게 수강생이 많은데는 한 30명정도 되지만 적은데는 15명〜20명정도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가 옛날 여성회관 뒤죠?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거 이전하잖아요? 조만간 이전하죠?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방쪽으로, 요리하는쪽으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바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건물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전체를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이전을 하면 다른 타 단체에 사용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관청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한 건물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건물 관리하는거도 힘이 들고, 나가 계시는 담당팀장님도 사실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회계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동사무소에 직원 몇 명 근무 안하는데 동사무소를 번듯하게 짓고 하는거는 우리 시민들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장애인복지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특히, 요리시설, 주방시설이 부족을 해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 리모델링 경비가 특별히 또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까지는 회계과에서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00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체육진흥과 행정5급 유선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진흥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1994년 32회 경북도민체전시 모금한 후원금,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금을 체육시설, 조금 더 확정이 안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탁구회관이 될 것 같습니다. 탁구회관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다시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장래사업을 지속...
이재형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기부채납까지는 우리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 이후에 운영 관계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협상만 계속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도민체전한다고 십시일반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모금했는 기금인데 특정인을 보고 기금을 시민들이 낸 거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도 말도 안되고, 시로 그냥 다 돈으로 받으세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깨끗하긴 한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해가지고 건축할 때하고 민간에서 건축할 때 공사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있는게 6억원인데 6억원가지고...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탁구회관을 굳이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금을 받아서 시에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든지 해서 체육특기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주는 방안, 어쨌든 계속 협상만 하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기금이 94년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리를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협상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맡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용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들보고 낸 것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기금의 성격은 공적기금이 맞고요.
이재형위원
그럼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근데 10년 이상을 관리했는 공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배제하기에는 시가 너무 우월적인 위치에서 하는게 아니냐. 어차피 그분들이 관리위원회...
이재형위원
이 사실을 시민들이 모르죠? 대대수.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대다수가 모르죠.
이재형위원
모르죠?
시민들이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가는게 좋겠다.
이재형위원
시민들이 알게끔 공론화를 시키는 것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꾸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 내용도 2015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계속 그냥 가는 상황 아니었어요?
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었죠.
이재형위원
기금을 걷었다는 사실도 알았을거고.
왜 지금까지 가만 있었어요?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까지는 왜 가만 있었냐는 이야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런 경우가 없고, 전부 장학사업으로 쓰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복지위원들이 자료 요청 했을때도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정확한 정산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관리가 됐다고 하시면 안되죠. 하여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공원, 이게 건립하면서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61억원정도.
이재형위원
자전거공원만 조성하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61억원 들어갔고, 전체 설계비는 얼마정도 들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이재형위원
도시과에서 했고?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상임위에서 이야기 하니까 11일까지 자전거 비가림 설치를 완료 한다고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완료가 됐는데, 그 비가림 설치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천이백얼마 들어갔습니다.
이재형위원
1천2백만원 들어갔죠?
1천2백만원 안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무슨 내용인지.
이재형위원
최초에 설계를 할 때 비가림시설 당연히 따라 가야 되죠. 지금 자전거 혹시 가보셨어요? 비가림 시설 밑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벌써 녹 다 슬었어요. 나사조임 부분, 기어변속 부분 녹 다 슬었습니다. 벌써. 유료로 운영하기전에 벌써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봐야 될 그런 사안을 타 지역의 자전거공원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다 해서 업무보고때 그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의 자전거공원에 가니까 전부 비가림이 안되어 있더라. 그래서 영주도 설계에 반영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거는 집행을 잘못했다. 애초에.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 설계에 넣었으면 지금 돈은 그 돈이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비가림 설치비가 1천2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때 했더라도 돈은 들었다.
이재형위원
그랬을까요? 예? 그 다음에 15년도 소백힐링걷기대회 있잖아요?
이게 16년도 것은 왜 자료가 없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정리가 완전히 안되어가지고 제출할 단계가 아직 못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지금 인삼축제가 끝난지가 벌써 거의 한달반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16년도 것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될 자료가 없다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도에 하면 되지만 그러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고 올해까지 올해 사용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건데 당연히 16년 것도 본 위원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소백힐링걷기대회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초에 시에서 잡았을 때? 15년도면 전국가족건강걷기대회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을...
이재형위원
지금 그 정산서 별첨 준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16페이지에 8천6백만원 이거는 순수 보조금이죠? 전체 힐링걷기대회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획사에 준 보조금 플러스 시에서 집행한 것 플러스 보조금이죠? 그죠? 기획사에 대회운영보조금하고 다 포함이잖아요?
그니까 2015년도에 걷기대회에 들어가 있는 영주시에 예산에 잡혔던 예산 플러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에서 대행사도 주고 집행도 하고 그렇죠.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15년도 할 때도 인당 5천원씩 참가비 안 받았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받았죠?
그럼 5천원씩 참가비를 받으면 신청인원이 4,235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21,100,000원 대략.
그거는 지금 어디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자부담에 19,320,000원 그겁니다.
이재형위원
19,320,000원 이게 참가비예요?
참가비고 5천만원은 보조금이고? 맞죠?
보조금 기준을 뭘로 정했는데 5천만원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할 때 이사업에 얼마, 이사업에 얼마 다 했는게 5천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니까 사업예산에 사업정산서에 필요로 한, 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다 더하니까 5천만원이 나왔다 해서 시에서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단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애초에 15년 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가족건강걷기해가지고 소요예산을 5천7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하고 나서 확실한건 아닌데 시민건강예산도 일로 오고 이래가지고 총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시민건강걷기대회는 1천만원이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3,000,000원에서 10%하면 11,700,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비고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608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는 10,000천원이고, 가족건강걷기대회는 70,000천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해서 80,000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0,000천원이 자부담을 뺀 70,000천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5천7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이라는 숫자가 금액이 더 증액이 됐는데 뭐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업쳐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죠. 건강걷기대회 10,000천원 따로 있잖아요. 건강걷기대회 밑에 10,000천원 따로 있고, 위에 가족건강걷기대회만 가지고 70,000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민건강걷기까지 하면 80,000천원인데 그러면 57,000천원이면 23,000천원이 늘었어요. 다 더하면.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당초 업무보고할 때보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금액이 거의 절반정도 늘었느냐 이거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당초 57,000천원에서 거기 보시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개설 교육비, 이 사업비가 다른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지. 거기 추진계획에 추진상황하고 그 비용 다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해갖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개설 강사비 플러스 자격증인증비 전부다 교육중식... 뭐 걷기 관련해서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순수하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뺀 소백힐링건강걷기대회, 그니까 풍기인삼축제때 전체적으로 쓰겠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는 7천만원인데 거기 그 안에는 원주걷기대회 행사진행 및 코스공인부터해서 지도자 양성과정, 강연회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그 7천만원안에. 그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갑자기 됐냐 이거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던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5천7백만원에서 시민건강이 1천만원 들어가면 6천7백만원인데요. 정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6천7백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고 자부담 이거는 어차피 참가비고, 5천7백만원에서 시민건강 1천만원이 더해가지고 6천7백만원이 예산에서 집행된 걸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가족걷기대회 7천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1천만원 했는거는 1천3백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예산편성 어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2015년도에 총체적으로 소백힐링걷기대회라고 나와있는 8천만원이 뭔 예산인가 하면 자, 처음에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있는 예산이 13,000천원입니다. 근데 집행을 10,000천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70,000천원은 가족건강걷기대회 할 때 강연회하고 코스 공인받고 준비하는데 들어간 예산 2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0천원은 건강걷기대회 하는 본행사 관련된 예산이 50,000천원입니다. 거기 대한 정산서 50,000천원이 이거 아닙니까? 2015년 소백힐링걷기대회 사업 정산서 들어 왔는게 여기 나오는 보조금 50,000천원, 이게 1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 50,000천원하고 자부담 19,320천원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계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에 결산한 것 보면 홍보관련 예산이 없어요. 작년 것 기준으로 하단 부분에 신문광고 1천만원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광고 몇 번했어요? 며칠, 며칠, 며칠, 몇 번에 걸쳐서 한 1천만원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네 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번? 그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2015년도에 참가인원이 여기 4,235명인데 인삼축제때 참가한 인원과 시민건강걷기대회 참가한 인원 구분 돼요? 안돼요? 몇 명, 몇 명씩 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구분이 안됩니다. 인삼축제 그때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표 자체가 전체예산 80,000천원 가지고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80,000천원 되어 있고 앞에 4,235명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순수하게 이게 전국가족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한 인원만 말하는건지,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한 인원도 포함된건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포함에 의미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안했고 그러면 전국가족건강걷기대회를 인삼축제 할 때 참여한 인원만 4,235명이 신청을 해서 3,857명이 참가를 했다.
그때 참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영주사람이 좀 많이.
장성태위원
영주사람들이고 대부분 단체, 기관, 시청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주로 많았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 어땠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2016년도 외지사람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에 거기 8,080명이 참가 신청을 해서 4,190명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가한 인원들이 여기 보면 이 홍보를 통해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아니고 영주 시내에 있는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체육단체, 봉사단체 각종 단체들이 전부다 신청한 걸로 그래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중복된 인원 몇 명입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따로 집계를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집계안하긴 뭘 집계 안해? 1,029명이지.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029명?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지. 소백힐링걷기대회 신청자 명단 중에서 중복된 인원, 자, 예를 들면, 2군데, 3군데, 4군데, 많게는 5군데에서 신청한게 있어요. 동일인을 가지고. 그러면 이 명단 다 합치면 1,029명입니다. 이 자료는 체육진흥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16년 소백힐링걷기대회 사업정산서는 안들어와서 아직 모르겠는데 홍보를 통해서 우선 영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산서 내용도 보면 원래는 예산 과목이 가족건강걷기대회로 되어 있었잖아. 2015년도에는. 그러면 정산서에 원래 제목 큰 타이틀도 가족건강걷기대회 사업정산서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그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제 행사할 때는 소백힐링으로...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와 관련해 집행한게 없어요. 2016년도에 어때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장성태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아니고 동원된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 신청이 8,080명인데 참가인원이 4,190명이면 반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고, 자, 영주시내에 있는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공무원, 그 다음에 여러 단체 봉사단체, 체육단체 이런 단체에다가 동원한거지. 사실은. 참가신청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천명이 넘는 인원이 중복신청 했을뿐더러, 참가율 자체가 50%밖에 안된다.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래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SNS이라든가 그쪽으로 더 강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영주시가 걷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주시로 걷기코스라든지 이런게 좋아서 타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2년째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주목적이 영주 시내에 영주시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1차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 영주에 가서 걷기대회 참여해서 영주에서 개발해 놓은 여러 군데 코스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다음에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게 사업의 원 목적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사업을 원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어떤 업무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예산편성해가지고 예산 교부만 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내년 대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미 2회째 시행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3차, 4차 대회때는 원래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게이트볼 시설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서 있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요구는 해놨습니다. 비가림시설 3면하고, 인조잔디 2면 요구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3억원이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3억원하고 인조잔디 7천만원하고.
이규덕위원
지금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이 영주시에 전체 게이트볼장이 21군데예요?
여기에 게이트볼 시설현황에 올라와 있는거는 18군데 올라와 있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18군데 21면인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18개소 21면.
이규덕위원
지금 지역내에 가면 게이트볼장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 위에 지붕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인조잔디 안해준다고 난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자꾸 세워서 해줄 거예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지붕 비가림시설 해놨는 것 때문에 지역에 가면 왜 우리는 시설을 안해주노 이래가지고 전부다 어디로 눈총이 돌아오는데.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하는데는 벌써 비가림시설, 인조잔디시설을 다 해놨는데,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회에서도 이탈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줘야 될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게이트볼장 부분은 진짜 한정교라든가 다리밑에 들어가서 지붕을 그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다 하든가 이런 부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나중 되면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굉장히.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한면당 한동 정도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는게 바람직한...
이규덕위원
올해 3군데 선정을 어예 할 거예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용횟수라든가...
이규덕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거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해 놓으면 이게 지금 21개 다 돌아가려면 몇 년 걸려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하여튼 1단계로 동은 제외하고 읍면당 1개정도로 1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분들이 노인회 협조도 잘 안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만의 어떤 모임을 조성해가지고 자체회장을 뽑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게이트볼 몇 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노인회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거는 없고, 그쪽에 몇 분에 의해서 저거 한 것 밖에 더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도 그런 걸 봐가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한번에 못하니까...
이규덕위원
심사숙고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고 난 뒤에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저거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보면 도비특별교부금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쪽에 많이 지원해줬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그런 걸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일들이거든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정확한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인조잔디는 지금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올해, 내년에 거의 다 됩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규덕위원
지금 안되어 있는데가... 지금 8군데가 되어 있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한 10군데가 안되어 있잖아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이중에 몇 군데 안쓰는데가 있고요. 그런게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예산 세울 때 잘 그런 부분을.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세울수는 없는거고,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다른 군에도 그렇게 잘 지어주는데, 왜 시만 안하고 있냐? 이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예요.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 하신 그런 걸 다른 군에도 그렇지만, 시에 들어오면 다른 면에는 생겼는데 왜 우리 면에는 왜 못하나? 이 이야기예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몇 년간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되지만 그게 안되는 부분들에 이게 도의원 저걸로 해가지고 갖다 잔디깔아주고 뭐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보고 너희는 왜 못하노?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니 씨름대회 있잖아요?
관광산업과 해가지고 나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무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전국씨름대회를 한번 유치시킬 수 있는 바람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경관에 맞춰서 지금 보면 실내씨름장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야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씨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육과에서 관광과 협의해가지고 폭 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냐? 건의 드립니다. 이거는.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역이 많이 편중돼 있어요. 시설이. 그것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인삼축제 기간내에 걷기대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1회, 2회로 나갑니까? 아니면 연도수로 나갑니까?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연도로 나갑니다.
이영호위원장
연도수로 나갑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관변단체, 시민들한테 많은 피로감을 주거든요.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중복 등록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1차로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실 한해 해보고 그 다음해에 영주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으면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1회 대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1회 대회를 하게 되면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세금을 가지고 걷기연맹에 부자 시켜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0 감사중지) (13:57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