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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송명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3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축산특작과장 우팔용.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앞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19건이 양성이 발생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충북, 충남,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1월 25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과 방역 협의를 개최하고 풍기 IC에 만남의 광장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1일 3명 3교대로 24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소백동원 5대 농장등 사계 특별관리 지역에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생석회 120톤을 확보하여 관내 농가에 보급,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0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35쪽에 친환경 축산육성사업 집행현황, 그러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이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면 냄새가 어느 정도 제거되나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농가들이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애닉스의 제품이라든지, 연합 바이오의 미생물 제재를 첨가해서 먹이면 악취 저감이 적은 것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발효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거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사료에 첨가를 시키는...

이재욱위원

아, 사료에 첨가해서 먹고 나온 배설물이 냄새가 덜 난다. 그런데 그걸 퇴비 자체, 배설한 배설물에도 어떻게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걸 먹으면 배설물 자체에 냄새가 덜 난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획 보다가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잔액이 조금,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영주가 한우를 주력 축산물로 권장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철저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오염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어디를 가나 축사가, 옛날은 또 축사가 안에 있다 보니 좀 덜한데, 지금은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공장에 들어가게 되고 도로가 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축사가 노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 때문에 그쪽 지역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축사를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악취를 없애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래서 이 악취... 지금도 축사에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사료에 이걸 사용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했는데 그런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제가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퇴비사 사업이라든지, 액비저장조,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냄새를 줄이고 환경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돈 농가 같은 새온양돈 이런 데는 완전히 슬러지를 내가지고 교관시설 이런 걸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고, 또 퇴비사는 한우 같으면 톱밥도 깔고 퇴비사에 분뇨를 말려서 가기 때문에 그거와 사료하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집행액을 보면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사에 가면 냄새는 나는데 집행은 잔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최대한 축사에서 공기오염 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52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0억원 중에 주민 부담이 3억원이고, 7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안되고 있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6년도로 사고이월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2개년 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갖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5년, 16년 2년, 지금 16년이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16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2일날, 내일 설계 심사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월을 하나 하고, 16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못하면 이게 불용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불용은 안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법리에 김정환 인삼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당초에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가 안되어서 APC 뒤에 논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설해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심사를 마치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 사고 이월을 시키고요. 16년도 사업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추진에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15년도에서 사고이월해서 16년도로 넘어왔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명시이월 되어서요.
윤점

황윤점위원

참, 명시이월 되어서요.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거는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계약이 확실하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확실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확실하고 아무튼 불용이 안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말 산업이, 제가 이래 쭉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산업을 벌리고 과연 성과면이 맞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말 산업이라든지, 말스포츠 이런게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라는 말은 있어서 시의회에서는 예산 올라오는 것 거의 다 많이 통과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잔액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이걸 과연 제대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날 정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번식용 말 보급이 15년도에 5두에서 4두이지요? 그죠? 그런데 5두를 계획 잡았는데 번식용 말 보급이 말이에요. 그런데 5두를 안하고 4두를... 5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52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번식용 말 보급 있지요? 그거 5두로 해놨어요. 5마리.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285명해서 85,500천원, 학생 승마체험 8,100천원 있는데요. 그러면 번식용 말 보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번식용 말 보급은 승마체험장 말고도 일반농가에서도 관내에 있거든요. 이런 농가에서 번식용 말 보급을 받고 싶으면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신청했다가 농가의 사정으로 못한 사업이 됐고요. 이건 승마장과 관련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면 5마리하는데 60,000천원입니까? 지원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자부담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자부담 포함 한 것이 총 60,000천원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말 한 마리가 얼만데, 좀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번식용이라고 하면 암말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암말을 그러면 산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농가에서 자기가 평소에...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어떤 계통의 번식말을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평균 한 마리당 12,000천원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2,000천원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게 번식용말을... 실은 말이라는 것은 소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기로 먹으려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실은 말이 할 수 있는 등등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스포츠 등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번식용을 이것을 유전자나 뭐나 굉장히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보면 말 번식을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냥 개인이 말 번식 그거 하겠다. 암말 하나 사는데 12,000천원 줍니다. 해가지고 그게 과연 어떻게 번식 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4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과연 번식을 몇 마리나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상망동에 부석에 가다 보면 거기도 하나 있고 이산에도 하나 있고 부석에도 있고 저기 장수쪽 가다가도 있고 한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말에 대한 일반인들과 다른 식견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번식에 대해서는 한우에 인공 수정사가 있다시피 여기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정도 하고 그런 일반인들과 다른 취미라든지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요. 이게 번식용이 그렇게 소규모로 그냥 어쩌면 이게 좀 취미적인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되고, 엄선을 해야 돼요. 번식용을 하려면 한 사람이 정말 연구를 하고, 그 번식을 한 것을 팔 수가 있고, 또 번식을 할 때도 이게 스포츠다 아니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번식 해야지. 그냥 말 번식한다고 해서 말이 쓰여지는게 아니거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번식을 하면 그 저기 경마장에 그 쪽 마주 협회하고도 뭔가 조인이 돼서 여기서 키워서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R&D 사업이 돼야지. 이게 취미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는것 좀 염려하고, 엄선 해봐야 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인데 실은 저 15년도에는 285명을 해서 85,500천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6년에는 700명 해서 2억1천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학생 승마체험은 이게 명수가 몇 명이다. 이 승마 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 제대로 하고 하면 육성해야 되고, 실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됩니다.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장래를 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 체계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도 보내고 해서 수요자를, 학생들 수요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승마장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학생에 대해서 10회, 300천원을 지원합니다. 1회에 30천원인데요. 여기서 보조가 1회에 27,000원, 자부담이 9,000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올해 교육청에서도 단독 사업으로 더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방과 후에 학생들 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 했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별개로 추진하지 말고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걸 내실을 기해서 실제로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영광여자고등학교에 가서 그걸 트랙을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한테 승마장까지 안 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것은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3,600천원, 2,100천원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추진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은 자제하더라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제 승마체험이라든지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지요?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익은, 사회공익은 뭡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각급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는 탈 수 있는 말이 몇 마리나 됩니까? 승마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안정 내줄에 있는 소백 승마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12필정도 있습니다. 말의 수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한 12필정도 있었는데 그 전체가 승마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련된 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행을 하고 또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다 들어 놓아서 혹시 학생들이 탔다가 어떤 사고가 조금이나마 나면 그 보험을 처리...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말을 사가지고 이게 탈 수 있는 말이요. 실은 저기 경마장에서 퇴마하는 말을 그냥도 가져 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정말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아닌 장사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떠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말들을 본인들이 이 특성에 맞게 훈련 시켜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체험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뭔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했어요. 80,000천원 지원해서. 그런데 이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하는데 80,000천원이나 든 이유가 뭔지, 한번 지출 내역을 이야기 해주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는 뭐냐 하면, 그 우리 지역에서도 선수로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중․고에요. 이 사람들이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면 말 이송비라든지, 학생들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됩니다.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유소년 승마단은 4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난번에 창단식을 할 때 안정면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창단 인원수는 제가 죄송한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80,000천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좀 주시면 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억2천만원 지원했고, 16년에는 1억원 지원입니다. 물론 다 포함해서지요? 그런데 우리 영주에서 민속채소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반확충하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거기는 지금 고사리라든지, 민속채소로 지정된 것이 품목이 있습니다. 산채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하는데 하우스, 종근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지원하는, 영주에서 정한 것은 민속채소가 몇 가지, 뭡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주로 이런 것은 채소를 짓는 하우스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채소 종류로는 산마늘도 있고, 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 저런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 15년, 16년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 내역을 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요즘 AI방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바쁜 가운데도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507페이지, 거점 소독시설 공사 했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독려를 하셨으면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사용 좀 할 수 있었을텐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생각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사업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508페이지, 풍기 인삼 명품화가공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강성찬씨 하는 거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사업을 신청해서 현장 설명을 드리고 채택된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물론 채택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시설들이 지원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중복 지원된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철근빔이라든지, 화재가 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쇠기둥 이런 것은 그대로 설계에 반영을 해갖고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정말 몇 분들이 사실 보조사업을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하여튼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신생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은 511페이지요. 조사료유통센터 티엡알자료 있잖아요? 공장이 1년정도 가동됐잖아요? 그죠? 1년 가동됐는데 우리지역 축산 농가에서 지금 이 사료를 쓰는 축산 농가가 한 몇 %정도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한 1,600농가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톤으로 치면 수급량이 좀 적은데요.

송명애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TMR사료를 축협 같으면 별도로 하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안정용산 이런데서 만들고 있고, 봉화에서도 인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유통센터를 세워 놓고 활용이 좀 낮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

송명애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사료가 사료 가격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를 들면 가격면에서 우리 지역 축산 농가에 특별이 좀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혜택이 있는 건 없죠? 있나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거는 없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또 축산 농가에 계도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사업비를 이만큼 들여서 건립을 해놓았는데 이 유통센터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잘 되어야 됩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지역 축산 농가에 예를 들면 얼마씩 싸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부분도 사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지역 축산농가가 좀 많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515페이지, 그죠?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해놨는데 이거는 체육진흥과 업무가 더 맞지 않아요? 성질상?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이게 우리 시에 위에서 국비 사업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하더라고요. 체육쪽에는 또 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이게 참, 사업 성질상은 제가 봐서는 체육진흥과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계통이 그래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여기 축산분야에 지금 사업 이거 완료 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15년도 사업...

송명애위원

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 중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삼 무인 방재시설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사업을 하시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완료 되고 가동을 해보고, 사실 뭐 저 인건비, 농가에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데 한번 가동을 해보고 좀 나중에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또 사업비 문제라든가 예산 확보에도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인삼박물관 있잖아요? 그죠? 인삼박물관이 지금 8,672,000원인데 수입이 그죠? 입장료 수입이. 물론 이게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는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인삼박물관 대학이라든가 지금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또한 거기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죠? 좋은데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해마다 몇 억이 적자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는 건축물, 건축하는 데는 정말 사업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할 때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난다고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 사실 실제로 이게 농업예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가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예산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사업 유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건축물이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는 관리라든가 운영부터 생각하시고 사업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농기계 지원이 되고 있죠? 농기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몇% 지원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농기계, 저희들은 도비 사업에 따라 갖고 매칭 비율이 50% 정도.

송명애위원

50% 정확하게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평균 잡아서, 예.

송명애위원

지금 시비는 그러면 어차피 매칭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로 농업인들이 50%, 50% 하는데, 실제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안 그래요. 그죠? 실가격에 50%는 안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역경매제를 도입해서 지금 그것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것을 선정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들도록.

송명애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2016년도 사업내용하고 비교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축산기자재 송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있죠?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정산할 때 보조금 감액비 결정 문제가 지적이 됐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예. 저번에...

심재연위원

거기에 준해가지고 514쪽에 보면 5번항에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축사환기시설 그래가지고 송풍기 지원 사업 나와 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는 반납액이 150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 지적 사항에 관계없이 다 처리 됐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처리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AI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촌센터에서 많이 애를 잡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거기 가축한테 예방접종을 춘기에 한번만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춘계추계, 두 번 합니다.

심재연위원

춘계추계, 두 번 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추계는 언제쯤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추계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추계 사업을 했어요? 몇 월달에 추계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통 그 10월경에.

심재연위원

10월경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일단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AI가 비상이 걸려 있는데 매년 고생을 하는게 좀 있으면 구제역, 소 브루셀라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축산센터에서는 공동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공동방재단이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하 축협으로 예산은 저희들은 내려오고 방재단이 우리시 같으면 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취약지 소규모 농가 이런 데를 순회하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이동별로 방재단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잘 안 해가지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농협이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에 이제 질병이 돌고난 이후에 나쁘게 얘기해서 뒷북친다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차량이 GPS가 다 달려 있는 차량들이 있다 해가지고 차량들이 움직이고 왔다간 뒤 이후에 감염이 되고난 이후에 또 이런 얘기가 조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에서 오는 관리를 하겠지만 GPS방법 방향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강구해 볼 수 있는게 뭐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가축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수시로 가서 나갑니다. 나가서 검사해서 GPS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과태료 두 건을 처벌했고 공교롭게 우리 지역 축산 농가가 아니고 상주하고 타지에서 온 농가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그 장착이 안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소독시설을 하고 있는게 우리 풍기IC 거기서만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동쪽에서 올라오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거는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축산 농가에 저걸 단말을 보내고 또 가금농가는 전화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오는 차량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소백양계에 들어오는 차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풍기 IC를 경유해서 오라고 다 이야기가 됩니다.

심재연위원

문제점이 제일 되는게 사료, 사료차량은 전국을 다니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사료차가 많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래 보면 지금 방역도 방역이지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센터에서 영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농가, 축산인들이 자기 의무적인 이행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저 주사 놓는 것,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적기에 놓으라고 문자드리고 교육해 드리는데 가장 취약 부분이 돼지거든요. 그래서 소 같은 거는 그래도 마리 수가 좀 적고 그런데 돼지 부분은 많으니까.

심재연위원

예방백신을 접종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축산 농가에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조치 사항이 뭐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과태료 매기지요.

심재연위원

과태료를?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벌금 매깁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뭐 저 철저하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 없이 자기 과태료 안 물으려면 철저히 방역 준비 하겠네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우리가 돼지라든지 소가 도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심재연위원

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도축장에 가면 거기서 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가금류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하여튼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축산인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또한 아까 그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소독시설 그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해서 다가오는 구제역이라든가 소 브루셀라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좀 발 빠르게 해줬으면 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또 한가지 우리 인삼 고부가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삼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주 지역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부가 가치가 아주, 우리 영주에는 효자 상품인데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에서 불량, 아니 그저 홍삼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래해서 영주의 자체적인 우리 브랜드를 약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센터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또, 풍기인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만 나는 인삼이 아니고 지금 풍기인삼이라는 레벨을 가지고 지금 뭐 단양, 하다못해 위로 평창까지 풍기인삼이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할 때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풍기인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굴한 면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소모를 했습니다.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줘서 풍기인삼 관리를 어디 전국에서 뭐 내놔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8쪽에 14항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중앙 인삼인가 거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강성찬씨 소백코리아.

이중호위원

소백코리아? 불났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거깁니다. 지금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이중호위원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불난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도 그 당시는 전기관계로 화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지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난번에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서 지었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 화재가 났어. 그럼 화재 원인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화재가 났으면 화재 보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재 보험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지. 새롭게 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 따왔다고 시비 보태가지고 사업시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항상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국비 조금 붙으면 그만 거기 뭐 목을 매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것 같이... 어쨌든 그 건물 자체를 한 번 보조를 해줘서 주의든 부주의든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사고가 났으면 그 부분은 그쪽에 책임을 지어야죠. 이걸 다시 사업 확정됐다고 돈을 지원해서 그걸 지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동료 위원분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다른 걸 해야지. 자기네들 이중적으로 계속 받아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공감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 받을 수 있어요? 화재 분명히 그 집에 화재보험 들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보험에 들었고 그때 정산하고 보험관계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전에 있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화재 보험을 만약에 지급을 받았으면 그 보험료 산정해 시비 들어 간 만큼 받아 내야 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때, 그 받았습니다. 받고 정산을 그걸 하고, 보험 문제는 그때 제가 담당과장이... 담당이 그때 자세히 아는데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우병준인삼특작팀장

인산특작팀장 우병준입니다. 소백인삼 영농조합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풍기인삼 클러스터 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이 10년이 돼가지고 보조금의 전여기간 만큼 감가상각에 의해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기계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이 돼가지고 그거는 전부 기간경과로 이렇게 정산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화재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받아들였어요?
병준

우병준인삼특작팀장

안그래도 안동에 있는 영주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는 영주시에서 보험료를 물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관여를 할 바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험은 본인들이 넣어서 본인들이 수혜를 봤어. 보험을 넣어서. 그런데 거기다 또 다시 우리는 시에서 또 지원을 또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험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했던 그 지원 했는 금액이 화재가 났으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시비까지 지원해 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감가상각 제하고 보험료 나왔으면 구상권 청구해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해주면. 또 다시 해주면 안됩니다. 이거. 그거 한번 확실히 알아보셔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알아보겠다. 알겠다가 아니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청구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510쪽하고 그 다음에 514쪽하고 각 3항에 보면 귀표장착비 지원하는 것 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약 비용이 약 한 26,000천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영주에서 소가 적게 태어났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직 10월달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15년도 것은 연도 내에가 전체가 되갖고...

이중호위원

16년도 지출은 다 했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16년 지출은 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16년도에 지출 다 했잖아요. 1억9,700천원.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까지 지출 완료한다고 맞춰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육 생산두수가 귀표장착비는 우리 영주시에서 생산된 소에만 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줄었다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계획된 생산 두수가 적었다. 그 이야기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보면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말 이거 정유라 사건 해가지고 된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때 시작 단계가 그 시절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이거 시작했는지가 영주시에서 몇 년 됐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3년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거기에 몰라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돈 갖다 쏟아 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시군에 다 마찬가지예요. K스포츠인지 뭔지 해가며. 틀린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 양반이 그 사업 시작하는 거 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2015년도 520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523쪽 보면 2016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안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정산이 다 돼야 12월쯤 돼야, 이게 한 학생당 10회 타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단계 도래가 덜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연차적으로 안해주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봄부터 계속 10회를 타야 되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10회를 타는데 말, 승마장에서 1년 동안 약 700명의 인원을 비용을 들면 300천원 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300천원.

이중호위원

자부담 포함 300천원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자부담 포함 300천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공익은 그냥이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비 우리 지원이 보조가 21,000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보조가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9,000원이 자부담이죠? 그러면 자, 285명이 탔어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량에 계획 인원을 갖고 오면 어떡해요. 감사 자료에. 계획 인원을 넣어 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집행년?

이중호위원

집행했는 285명은 계획 인원이고, 여기 분명히 잔액 남았죠? 3,600천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3,600천원 남았습니다.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야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예.

이중호위원

감사 자료 좀 똑바로 만들어 오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그 우리 526쪽에 농기계 재원에 보면, 지원현황에 보면 과장님 아까 50%, 50대 50이라고 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기종에 따라 평균...

이중호위원

거의 보니까 40%인데, 40%에요. 과장님, 그리고 거기 보면 저장고 짓는 관계가 이래보면 금액이 거의 뭐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계산해보면 40%에요. 뭘 또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이런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민속 저장고 민속채소, 몇 평, 평 수, 몇 평 기준 몇 ㎡ 기준해서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3,000천원이면 3,000천원 예? 그러면 그 이외에 내가 더 증축을 해서 더 키워 쓸 사람들은 자부담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지원 방법이에요. 정액제로 지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비율을 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정액하는데 이동식 저온 저장고 이래갖고 그거는 평이 정해져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동식 저장고 평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달라야죠. 어떤 집은 2,350천원이고, 어떤 집은 2,100천원이고 또 어떤 집은 2,375천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이제 집행을 할 때, 비율제 보다는 몇 평 기준에 얼마만큼을 해서 그 농가에서 내가 보조금은 비록 적게 받지만 내가 더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니까.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할 것 같으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533쪽에 좀 봅시다. 조사료 유통센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리치티엠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기, 문수 농공단지 있잖아요? 도축장 뒤에.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했는 것?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TMR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판매.

이중호위원

조사료를 다른 지금 지난번에 저는 본 위원은 안 갔어요. 거기. 준공식 할 때 오랬는데 안 갔는데, 자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료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중요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회사에다가 이것도 정부 국비 사업이에요. 지금 TMR 사료 공장 세우면 다 지원 해줍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거는 매뉴얼화 되어있어 갖고 신청을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모에 의해 신청을 하면 당첨이 돼갖고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이 조사료 유통센터에서 우리 전 농가에 보급 못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서는 우리 전 농가는 커버 못하지요.

이중호위원

그렇죠? TMR 사료라는 것은 그 소에 체질이라든가 그죠? 모든 걸 맞춰서 분석을 해서 사육하는 사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잘못하면 사료비만 인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금 두 번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 관내 농가에 보급 할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상을 해서.

이중호위원

무조건 낮춰야죠. 이거는 낮춰야 돼요. 무조건 협상이고 뭐고 없어. 국비하고 받았는게 14억8천만원 받았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데 10,000원 가면 여기는 5,000원 받아야 돼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를 시에서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는 사업 추진 안돼요. 사업자가 무슨 자기이익 보려고 그러지. 어디 말 듣겠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금 거기 조사료 생산기반 하는 사업 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농경지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일리지 제조업이라든지 볏짚 뭐 비닐 지원이라든지 종자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실제로 그 조사료 심는 것을 지원하자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요는 그겁니다. 농한기에 농지가 쉴 때 조사료를 해서 그 다음 이듬해에 생산해서 사일리지로 저장하고 축산 기본 아닙니까? 기본?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걸 반영 올해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중호위원

뭐 엉뚱한데다 돈을 말이야 갖다 시비를 5억원씩이나 주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뭐 국비 따왔다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하세요. 정책적으로. 이상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는 데는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료 준비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544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이 있습니다. 있고,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이 있고요. 어떻게 현장 실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선도농가 현장 실습은 뭔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현장 실습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도비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농한 사람, 귀농 초기에 있는 한 사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선도 농가를 일대 일로 매칭을 시켜 줘가지고 귀농인이 그 농장에 출근을 해서 실습을 하고,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귀농인의 경우에는 월 800,000원, 이거는 생활비 내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농가의 경우에는 월 400,000원 해서 5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귀농 현장 실습 지원은 귀농했는 사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귀농 해가지고 초기에 있는 사람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또 선도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귀농인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소양이 있는 농장들을 선발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농장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직접 가서 출근 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 귀농 현장 실습을 14명이 15년도에는 42,000천원이고 그지요? 그 다음 16년에는 30명을 해서 80,000천원입니다.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국비가 14명이고, 도비가 20명입니다. 이렇게 했고, 금년에도 이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성과가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맨투맨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도 있고, 또 선도농가 입장에서는 일부 이제 영농작업을 같이 하니까 노동력 부족도 해소할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죠? 자부담은 없고, 그러면 이게 귀농귀촌 현장 실습해서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반면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 그게 체득이 됩니까? 이래서 이거 가지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 학교라고 우리 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순수하게 국비로, 도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농가 현장에서 일대 일로 가서 기술 습득을 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촌 생활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지원을 해주고, 또 인적 부분이 필요하면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금 귀농귀촌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이 실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니, 향토 음식이니 그렇게 해도 실지로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 아니에요. 자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자꾸 문제화를 하는데 실은 이 귀농귀촌에 대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사업하고 나서 정말로 체험을 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 평가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제 관리를 계속합니다. 5개월 동안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의무 이수시간을 다 준수하지 못하면 그 농장이나 선도농가나 귀농인에게 자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인 된 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시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매번 나오는 말이 향토음식 경연대회, 향토음식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영주에 반 이상 여성이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향토음식 15년도에는 경연대회를 25,000천원 예산해서 했어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해가지고 내용을 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어디 주관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관광산업과에서 그 때는 업무를 봤고 요거는 올해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00천원 예산가지고 하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황토음식 경연대회가 16년도 올해로 몇 차, 몇 회가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 같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몇 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한 6〜7회 정도 안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씀은 못드립니다. 한 4회 내외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저가 봐서는 4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노미자 의원 있을 때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했는데 그때 풍기인삼축제 할 때, 대회 할 때 비바람 치고 이럴 때 하마 그 때가 벌써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4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연 대회를 할 때 마다 대회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대회 했는 상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실은 접목하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경연 대회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해요. 매번 이렇게 경연 대회만 하는게 과연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되겠는가? 제가 그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접목을 위해가지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게 금연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금연에 했던게 연구회를 통해서도 했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요식업 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메뉴에 대한 전수 교육도 수차례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제 만든 메뉴를 가지고 강제로 넣을 순 없습니다. 없지만, 그 식당 요식업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창업 희망자가 적당한 메뉴가 나왔을 때 그 메뉴에 대한 실습을 하고 또 스스로 판단 해가지고 보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급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부석사에서 사찰 음식하고 이거 행사 한마당을 하면서 느낀게 뭔가 하면 기존의 식당 하시는 분들이 메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 놓은 거를 당장 접목하는 거는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해보면 식기라든지 안에 식기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많고 거기 투입되는 돈도 많고, 또 이게 도입했을 때 과연 돈을 벌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경연 대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좋은 메뉴가 하나 나온다그러면 관내에 많지 않더라도 몇 개 식당이라도 보급이 되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향토음식 내지 전통음식 내지 사찰음식, 이게 이제 우리 영주의 음식을 대표해서 계속 연구해오고, 대회하고, 전시하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래 하는데 굉장히 안목이요. 좁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왜 꼭 식당에만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식당 이사람, 이분들은 식당은 해서 돈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돈벌이가 되게 하는 식사가 굳이 향토와 전통과 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계속 해가지고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해가지고 또 식당 불러가지고 굉장히 편협적으로 음식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익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향토음식도 버려야 되나요? 또 이익이 안 나면 전통음식도, 사찰음식도 본 고유 그거를 유지 못하고 전파가 못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그러면 이게 좀 더 넓게 넓은 의미로 한다 하면요. 이 음식이 지금까지요. 되게 음식전시회 수 없이 했어요. 했는데 또 그거 뒤에는 꼭 식당하고 하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하면 식당한테도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은 재료비 덜 들여가지고 손님 많이 오고 돈 많이 남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자꾸 그것만 접목할라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음식이 그렇다 보니까 음식에 갖는 관심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실은 이 음식을 다루는 거는 주부 내지는 아니면 학교 요새 공동단체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양사들도 불러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 참 좋은 음식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나왔는 거는 계속해서 식당하고만 관계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관계되는 분들 내지는 향토음식 연구회 회원들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 지향적인 이런 데 까지를 초점을 못 맞추지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먼저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은 이게 우리 영주는 음식을 다루고 이런 분들이 자기 개별화 하느라고 이게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성 같은 데는 가을비 뭐 고은 가을빛인가 뭔가 해서 공동 브랜드 안에 엿기름도 만들고, 메주 가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시도나 전국구에 내보냈을 때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두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면 어디를 더 신뢰를 하겠어요? 개인 것, 그냥 영주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이거 가지고는요. 많이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동 브랜드 하에 있다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래요.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자꾸 지급해주고 여기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이런 큰 덩어리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지 아님 기술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 해줘야 되요. 제가 봤을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무슨 사업하나 있으면 여기 소스 만드는 사업도 그래요. 그 저기 뭐 무량수에서 1억1천만원 중에 자부담 10,000천원 하고, 국비, 시비 50,000천원, 50,000천원. 소스 뭐가 개발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요거는 사업을 내려 올 때, 메뉴가 지령청에서 13종의 소스를 개발한 게 있는데, 그 소스를 현지에 접목을 해서 참고만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하는데 보급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럼 그게 개인 장사지요? 개인장사하는데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 더 붙여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가면 안돼요. 정말 여기에 관심 많고 소규모로 해도 얼마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해주고 물론 많이 애쓰는 거 알아요. 뭐 이 향토음식이다 이런 것 떠들기만 했지. 실은 노력은 참 많이 하시고, 그거에 비해서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옳게 지원해주고, 옳게 향토음식, 전통음식, 사찰음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더 큰 라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보조 받아가지고 해 버리고, 계속 일회용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향토음식 대회를 하면서 얼마만한 거를 시상을 하고, 또 갖고 있어요. 시에서. 거기 안에서 찾아서 그 다음 단계는 정말로 이걸 포장해서 파느냐, 아니면 식당으로 접목하느냐, 뭐하느냐 그 다음에를 지도 편달 해줘야 될게 지금 단계거든요. 계속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뭐 합니까? 이거? 그리고 그거 저기 백두대간에 하는 그 뭐지요? 테라피푸드, 김미선 교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김미림 교수님요.
윤점

황윤점위원

김미림 교수, 그거 우리 그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활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주, 봉화, 문경이 같이해서 공동 출현해가지고 전체 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3년 동안 사업을 했고...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는 얼마 출현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나누기 3입니다. 7억원정도, 6억원 얼마인데,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왔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으로 3개 시․군이 필요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사업 추진 과정도 2년 정도는 관광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마무리만 여기서 1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이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목적은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영주시가 잘 되는 거고 저들도 잘 되는 거고 하니까 여기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면 이렇게 이 사업들을 우리가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면 안돼요. 우리 걸로 우리가 땅겨 와야 되는게 뭐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나 하면, 이게 보면 지금 테라피 푸드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어느 누구도 남는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보면 영 엉뚱한 영주의 음식이 아닌 엉뚱한게 와 있어요. 저 물어 봤어요. 그 교수한테 그럼 이거를 할 때 부석태 콩국수라 하면 영주와서 정말로 그 옛날부터 내려온 국수를 전통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보고 어떻게 연구 했느냐? 안 만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는 핀 연구소라는 데다가 그냥 몇 천만원 또 해주고 그 사람 또 전시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게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 핀 연구소라는 거는 그냥 음식 학원 알려주는 학원일 따름이에요. 조미료 많이 넣고 하는 그런데다가 의뢰하고 또 그게 여기 상품, 또 영주 시민들 아 다 잘 했다. 거기 대해서 비판하면 아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버리고, 이게 지금 실정이면서 오늘 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하면 정말로 음식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원화 시켜야 돼요. 향토음식 연구회도 향토음식을 연구 개발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개발 했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데가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서 이거를 가공으로 갈 것인가 뭘로 갈 것인가 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지. 모든게 향토음식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이래한다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저는 늦다고 생각 안해요. 지금까지 향토음식이나 이런거를 해온 분들이 수고는 하셨지만 전부다 개인하고 자기 것 하려는 데서 이런 발전이 못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황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회의 연구기능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요리를 보급하는 기능하고를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윤점

황윤점위원

또, 공동 브랜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동 브랜드는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우리 과 차원에서 손 댈 사항은 조금 그렇고, 유통 쪽에서도 같이 힘을 모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지금이라도 저는 봐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게 정말로 조금 일해가지고 이렇게 뭐 매스컴을 탄다든지 이래했다고 과시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연구를 해서 옳게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10월 29일날, 30일날 이틀 동안 사찰음식 전시하고 했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했는데, 저는 그날 참석을 못해서 많이 수고 하셨는데, 오늘 MBC뉴스 보니까 뭐 식사하고 이런게 나오던데 이거는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요거는 그 때 현장에서 사찰 선비음식을 시식하고 그 한마당 행사를 했을 때에 그 충분하게 평가가 좀 덜 됐다 이래가지고 그때 거기에 나왔던 메뉴를 가지고 시민 평가단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하고 주체는 시민 평가단입니다. 평가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좋은 의견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좀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영역을 좀 확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금년에 사실 교육하고 이런걸 하면서 영양사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체험 마을에 있는 사무장 이런 분들도 한 번 불러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연구회만이 아닌 실제로 지역 내에 관심 있고, 또 미래에도 이런거를 확대할 수 있는 층을 포용을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고 끌어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얼마만큼 그거를 영양사를 불러 했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접목했는가? 그런 것도 체크 좀 해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따로 한번 그런 것들을.
윤점

황윤점위원

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지요? 향토음식 체험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실은 이거는 우리가 식당하라고 집 준건 아니지요? 과장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교육관입니다. 교육관이고...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관이에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관을.. 교육관이고, 장사하라고 준 집은 아닌데 그러면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서 연구 개발했는 그런게 뭐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구개발이 아니고 교육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하고 이제 보급하는 기능이죠. 음식을.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하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교육하고, 보급하고, 지역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뭐를 교육하는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제 음식 관련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그 때 교육을 좀 받은 사례가 있고, 또 인근 지역에 다른 지역의 시군에서도 와서 뭐 교육도 하고 또 음식도 체험도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있다 보니까 시만 묶어서 갈 수 없고 인근 시군에서도 와서 요청을 하면 같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 했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해보신 결과물을 여기에서 체험도 해보고 또 자체로 나름대로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보급을 하면서 본인들이 연구도 해내놓고, 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은 보니까 장사 위주로 식당 위주로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모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창업 그게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 4개소인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77쪽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577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창업이 4개가 6억원이랬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개수당 1억 5천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6억원이랬는데, 3개만 됐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개는 다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개 다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까지 4군데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면 이거는 이제 해놨으니까 이제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매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동안은 일년 정산을 하면서 운영 실적을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 현장 지도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그 저기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또 영주가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걸로 참 무리한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봤을 때 너무 그 때, 그 때, 일회용에 한한다. 그다음에 또 향토음식 연구개발 보급현황에 2015년도에 숙성 삼닭찜, 너른마당에서 하지요?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숙성 삼닭이 황토 음식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이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게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향토음식에 속한다고 저희 지역에 나오는 인삼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이게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됐어요? 숙성삼닭찜이라는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윤점

황윤점위원

이 메뉴는 누가 개발했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리 향토음식 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그 때 경대에서 그 숙성 삼 만드는 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이전을 한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직 향토음식이 지정되지는 않았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네, 지정은 안 됐고, 저희 지역에 나는 삼 가지고 만든 요리니까 향토라는게 저희 지역 음식 가지고 했다고.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향토음식 지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언제 영주에서 이렇게 숙성 삼닭찜이 지정이 되었는지 제가 몰라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있는 집인데.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럼 이런 것도 좀 그거 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향토 음식이 개발된게, 머리에 들어오는게 없는데 지정했는 이게 식당이 있다 하니까 아, 이게 되었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사업을 하시느라 애는 잡숩지만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크는 쪽으로 연구 좀 하고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분소 있잖아요? 올 해 운영해보니까 좀 어때요? 하반기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종도 새로 넣고, 기계가 새것이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 사항도 적고 해서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또 농기계 구입도 여성 친화형 소형 트랙터도 구입 하셨네요? 그죠? 임대를 해주실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획기적으로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 임대 농기계를 구입 하실 때 기존 뭐 예를 들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구입한 농기계가 많은 기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한번 이 농기계 임대 관련해가지고 수요를 한번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좀 하여튼 구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쉼터 관계, 쉼터 설치 관계 그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2017년도 예산이 뭐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상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계상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쉼터가 뭐 물론 관리가 잘 안되는 것도 있어요. 관리가 잘 안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면단위 같으면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회관도 없고, 정말 어르신네들이 가구 수가 조금 적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어르신네들이 그냥 담에 이렇게 기대 앉아 계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안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데 자연부락 같은 데서는 정말 이게 쉼터를 설치해 달라고 절실해요, 그죠? 근데 단지 가구 수 적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진짜 갈 곳이 없어요. 한 번 이 수요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 쉼터가, 쉼터라도 회관은 설치 못하더라도 쉼터라도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농기계 구입하는데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송명애위원

실제로 실거래가 치면 이 분들이 50% 정도 지원 못 받아요.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제가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자부담이 70%도 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과장님 혹시라도 대외적으로 뭐 업무연찬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거 있을 때는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상토라든가 뭐 유기질 비료라든가 사실 소액이 지원 되는 데는 농민들 사정 잘 아시겠지만 저들 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보조를 해주니까 가격만 올린다고. 업자들만 배불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뭐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상부 기관에 좀 요구를 해서 물론 뭐 직접 지원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작용 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자면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번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제기 좀 해주시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2015년도 농사용 기자재 지원현황이 있지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 보면 다목적관리기, 농용 운반차, 비료 살포기 이 3종이 집중돼 있어요. 농사용 기자재 지원현황에 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농기계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기종을 선택했는 거는 매년 1년 전에 그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어느 기종을 가장 많이 원하는지 그래서 많이 원하는 기종 4종 내외를 선택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관리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숯불거리 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숯불거리에 지금 입간판 조그마하게 하나 달아놔 났죠? 입구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그게 지원이 된 거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 그 때 숯불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예산이 그때 20,000천원정도 시비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 간판하고, 홍보물하고 친절교육하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요. 17년도 내년도 예산에 숯불거리 입간판 설치가 예산이 잡혀있죠?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17년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입간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입간판이 안 돼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는 기억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숯불거리 고객만족 네트워크조성 해가지고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사업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입간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입간판 예산을 지원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현재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일부러 찾아봐야 보이지. 보이지도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같이 그렇게 지원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되게끔 지원해 주면 확실히 숯불거리라는게 눈에 들어오도록 해줘야지. 남 간판에 묻혀 가지고 있는 그런 입간판은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골목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이래 한다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우려성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시켜 한다는데 후생시장하고, 그거는 도시과하고 확실히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하시려면 확실히 해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예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49 감사중지) (13:59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연구개발과장 남방석.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행정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감사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607쪽요. 유기농 묘삼생산 기술시범 사업 추진, 원래 묘삼이 유기농인데 유기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땅의 토양에서 덕장을 만들어서 묘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상토를 집어넣어서 별도로 고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혀 병균이 없는 그러한 써서 묘를 생산하는 거라서 지금 기존과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직 시험단계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오늘 파종을 끝냈습니다.

이재욱위원

결과는 아직 안나왔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내년에 돼야 나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묘삼의 가격대가 많이 비싸겠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차피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를 봐서 공급하는 가격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아직 시험단계니까 속단 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름 자꾸 붙여가지고 가격만 올리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전혀 그거는...

이재욱위원

지금 무병대목도 보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농기계 지원은 보면 지도과에서도 하고 특작과에서도 하고 온 과에서 다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의 정보를 공유는 하고 있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연구개발과에서 농기계를 하는 거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도나 중앙에서부터 그러한 기종들을 집어 넣으라고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농정과수과나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사용하는 농기계 자체가 성질이 틀리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각 과마다 다 해서 잘못하면 정보 공유가 안되면 한사람한테 이과에서 저과에서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농기계만 지급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 602페이지요. 콩세계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데 이게 준공이 2014년 8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지요?
그럼 지금 16년 12월달이니까 2년 3개월동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준공은 8월 25일날 됐는데 개관은 2015년 4월 30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개관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민간위탁운영자가 없는게 문제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CJ, 정식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돈이 안된다는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계절별로 관람객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봄하고 가을,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사람이 없어서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팔고 음료 파는 것, 그리고 뒤에쪽에서는 체험하는데 그 정도로 운영하자면 인력이 최소한 3명 내지 4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하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체 독립채산제 형태로 민간위탁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내년도에 민간위탁의 방법을 조금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임대로 갈건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 형태의 그러한 위탁을 영주시가 공공운영비를 대주고 나머지 부분만 민간위탁자가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저는 생각하는게 지금 거기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카페테리아?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거 아니면 시설을 둘러보게 입장하는 것 이런 등등이 큰 건물을 그거 하기에는 안되죠. 그럼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예를 들면, 부석태 콩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여기 연계시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거를 지금 그런 사업을 각기 개인한테 주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줬지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여기다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같이 합쳐서 줘야 이게 좀 이윤이 생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안돼요. 안되고 지금 부석태 콩 아니면 콩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면서 또 거기서 나아가서 청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것을 이제는 개별로 지원해 놓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사업성이 없어서 안오는 것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과에서 콩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콩세계과학관과 연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콩사업단 만들면 뭐합니까? 주는 것은 저쪽에 딴데 주고, 딴데 주고 다 분산시키는데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콩박물관이 잘될 수 있는 요인은 한 개도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죠.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게 자꾸 벌리면 안되고 집중하고 모아주고 그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콩세계박물관 이거 지어놓고도 콩에 관한 그런 것은 개별로 다 주는 것 아니래요? 누구라고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만... 예, 그래서 이게 안된다고 봐요.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변에 콩을 심어서 콩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낫또나 이런 사업을 연계시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사업 하나 하나씩 다 떼어 주니까 수익성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꿀벌 꽃가루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센터에서 관심도 많고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걸 한번 꿀벌 꽃가루를 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들고,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가 꿀벌로 용역을 해서 나온 제품은 꿀벌아이스크림, 화분 꽃가루에서 추출한 물,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구르트, 그리고 쿠키, 빵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제품을 결과를 보고를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게 기능성 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기능성 물질인데 그 기능성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경대에다가 임상실험을 줬습니다. 쥐에다가 했는데 무해한 걸로 지금 나와서 특허를 출원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나오면 제품에 대한 것들을 민간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실은 영주에도 특허를 이것 뿐만도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센터에서는 그런 특허된 것을 시도교육, 컨설팅 이런게 부족해요. 따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에다가 꿀벌, 꽃가루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좋다. 과연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공정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르트. 이거 만약에 다른 타 전문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에서 넣어 버리며 여기서는 사업성이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일단 특허를 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만날 우리는 연구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긴 세월 다 보내고, 또 경비소요 다 되는 거예요. 한가지를 가지고라도 연구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산업화, 사업화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지원이 필요한데. 돈 들여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돈 들이면 아무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특허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특허 있는 것 다 알아보세요. 아, 이거는 영주에서 지역성으로 되겠다. 컨설팅해주고요. 지도해주고요.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꾸 연구개발만 하지 말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각종 시범사업 집행현황 있잖아요? 지금 2015년도에는 19건이고, 2016년도에 32건이에요? 그죠?
32건이고, 사업비면에서 보면 지금 사업비도 엄청 많이 증가가 됐죠? 그죠?
거의 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이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각 과목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연구개발과가 만들어진 해라서 그거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예정은 12월 하순경에 의회가 다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 분석을 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농업에 접목시킬 사항은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나타나야지. 자꾸 이렇게 시범사업을... 보통 보면 어떤 시범사업도 보면 당해 거의 하고 과거에도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광복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그죠?
이게 올해 했는게 품종이 조운벼죠?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조운벼하고 새로 향후에 하시려는 진옥품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진옥하고 조운벼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진옥이 조금 출소가 빠르고 요즘 맛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질이 진옥이 조금 더 우수한 걸로 진흥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다행인데, 왜냐하면 지금 광복쌀 조운벼가 밥맛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벼생산농가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영주쌀 이미지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품종 미질이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가능하면 조운벼는 다음해는 생산하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이게 시범사업 같은데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시스템 보급,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이거는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급여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시스템은 우리가 사일로에서 사료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가고, 각 먹이 급여되는 부분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가 와서 입을 대면 사료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개선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가능하면 RCT 이용해가지고 축산농가가 인력도 부족한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599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도 농사용 기자재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콩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해서 쭉 보면 대상자를 보면 이거는 영농회입니까? 위에 거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콩단지로 모여져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신수인위원장

단체인데 보면, 그러면 장창덕씨외 25농가가 같이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선별기 2대 이런 데, 콩 파종기는 11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돌돌 끄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1대씩 필요한 겁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무논점파 측조시비보급단지 조성은 보면 서신원씨가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대표자가 서신원씨인데 이 분이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을 한 그러한...

신수인위원장

개인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제일 밑에도 보면 김영태씨, 직무육성조사료 신품종보급시범사업 이것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대표농가입니다. 9.7ha의 대표농가.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명란에 보면 한사람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비춰져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43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