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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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사회 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8번 위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제도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를 받은 것을 보면 2013년에 2억 3천 그렇죠? 2014년도에도 2억 2천, 2015년도에 4억 8천, 2016년도에 3억 1,500을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액을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80% 내려오고 시도비가 10%씩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지출이 됐어요,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올해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 당진시에는 위기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위급의료비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런 긴급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1년에 이러한 홍보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생계곤란한 자만 해당되는 게 아녜요, 위기가정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소득층에만 홍보할 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사실 보면 여기 지원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해산비라든지 장제비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런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4년도에만 지원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원이 안 됐어요, 한번 자료를 보세요. 물론 지원해 줄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겠지만 당진시에 지원이 안 된 사람들만 있고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청을 안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과장님 그럼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 이용자들이 일반인들하고 틀리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홍보를 잘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시설 쪽에도 그런 이용안내라든지 긴급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책자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시설이용자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지 않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하다못해 글씨 모르는 분들 우리 사회 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주는데 당진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사각지대가 차상위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복지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분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유치장에 구금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사실상 본 위원도 모르고 있던 제도예요, 작년 같은 경우 의료비지원을 사회 복지과를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그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가정 같은 경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달라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해달라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22번 시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출연기관이 복지재단이죠?

복지재단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재단이 언제 설립됐죠?

지도감독내역 자료를 좀 달라니까 하나도 안 줬어요.

감사한 것만 있고 자체 내에서 지도감독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왜 안 주세요? 경영평가는 몇 회 했습니까?

경영평가 2016년도 보니까...

14년도 것도 안 주셨어요, 3년치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됐으면, 경영평가를 두 번 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지금 12년도면 5년차죠.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도입기는 지났고 정착기인데 경영분석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재단의 기능이 잘되고 있는지? 재단설립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단을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영진단 자료를 훑어봤어요, 그런데 재단운영규정에서도 나왔듯이 시출연기관에서 경영진단이 복지재단 말고 문화재단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진단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인사와 조직관리하고 경영전략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자체 지도감독 때는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났나요?

제가 보니까 인사도 규정상에는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는 공개채용을 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도감독하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나, 금년도에 재단이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조치계획이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자체 연도별 하시잖아요, 수시로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지도 감독이 소홀한 거죠.

아니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권고도 하고 시정도 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행정만 하는 게 아녜요.

이사회 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습니까? 원칙에 벗어나면 규정상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회 계감사는 외부에서 감사를 하나요?

기관이 투자기관 내지 우리 시에서 그런 기관들 그동안 자체감사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해에 규정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처음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상당히 업무적으로 보니까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업무가 상당히 이런 출연기관 내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량이 많으면 그만한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배치도 따라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히 지도감독을 못 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는 사회 복지과는 복지재단 하나이지만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도감독 하에 시정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과 131번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통해서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식을 지원하는 제도죠?

해마다 정부지원금도 많고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일하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국비가 80%죠?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이렇게 좋은 조건에 한 달에 매월 25만 원씩 민간매칭금이 월10만 원으로 해서 3년만기해서 수급 시에 3인 가구에 최대 2,400만 원을 타는 좋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꺼릴 이유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는 꺼릴 이유가 없을 텐데요, 홍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 희망키움통장을 개설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만 저축 시에는 월평균 25만 원이 생기는 좋은 조건인데 이런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활성화하십시오.

신청자 수도 작년에는 5명이었다가 올해는 3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131번에 사회 복지시설 현황 및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내역인데요, 2015년도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2015년도요?

일단은 자료를 2015년도 것을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2015년도 문제가 없나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법인전입금 얼마 내놓게 했어요, 시립요양병원에서, 납부금액만 써져있는데.

그것은 2016년도 얘기이고요, 500이 덜 들어와 있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법인전입금은 문제없다는 얘기죠?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거기는 얼마 입금했어요? 8,000만 원 중에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미수금이 없다 보니까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겠는데 다른 관련된 과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법인전입금 못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올 연말에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37번입니다. 박장화 위원님과 함께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주요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복지재단운영정관 제4조에 보면 정확히 복지재단의 사업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홉 가지 나열되어있는데 그중에 크게 분류를 해보면 연구, 복지시설 위수탁, 모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재단이 설립당시에 의회 에도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세 가지가 복지재단의 주요설립목적과 취지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복지재단이 이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3, 4년 됐는데 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지금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에서 바라보는 복지재단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연구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구실적이 복지재단 사업의 첫 번째 항목에 나왔습니다. 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정책연구, 교육 이런 게 되어있는데 연구라든가 교육이 연1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항목인 위수탁이 있어요. 사회 복지시설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시설이 있습니까? 없죠?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위수탁입니까? 그냥 복지재단 안에 있으니까 위수탁 형태를 뛴 것이지 그게 각각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 그게 어떻게 위수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위수탁으로 어떻게 분류합니까?

그건 규정일 뿐이고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다 별도의 시설이지, 그리고 모금내역을 보면 더 처참합니다. 모금이, 보십시오. 일반 복지기관이나 시설보다도 더 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모금내역도 99%가 지정기탁입니다. 전체모금액도 아주 미비하지만 모금액 중에 1% 정도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99%는 전부 지정기탁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디 다른 시설이나 이런데 가면 정산이 어려우니까 복지재단을 통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후원을 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금내역도 보시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1%가 만드는 150% 행복키움지원금 이게 대부분이고요, 노후행복키움 이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공동모금회 에서 모금한 내용을 대신 여기에서 정산만 봐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나마 모금실적도 자료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 후원금에 대한 자료에 성과평가위원회 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성과로 현금을 1억 4,400만 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현물은 1억 4천만 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성과위원회 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더 기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9,280만 원, 현물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평가위원회 나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장화 위원님 감사에서 볼 때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셨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안 됐는데 무슨 지도감독이 됐다고 아까 답변하십니까? 그것 위증 아닙니까?

아니 행정상이 아니라 이런 것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성과평가위원회 에 우리 행정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출한 정산서류와 비교 안 해봅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모금내역도 보면 다 특정 몇몇 기업들이 시장님이 복지재단 이사장이니까 GS EPS, 현대제철, 호남주유소 이런 특정기업들이 목돈을 거기에 후원을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재단이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모금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취지를 전혀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복지재단의 정체성 내지는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이 타 복지기관이나 단체의 실적을 그쪽에서 다 그 복지재단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지나치게 여러 가지 실적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모금이라든가 사업 이런 게 직접 했다기보다는 복지신문이라든가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것을 살펴보세요.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시행한 것 거의 없어요.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을 종합해서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모금이라든가 사업전문이 아닌 정산 전문재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타 복지재단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 당진복지재단이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 규모에 비해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존재가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지도감독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부서도 공동책임입니다. 복지재단이 잘못되면 담당부서는 책임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좀 심한 표현으로 전횡이, 전횡이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전횡이 각 복지기관이나 시설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복지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복지재단에 줄을 잘서야 배분금을 받고 이런 완전히 옥상옥이라고 합니다. 무슨 갑 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운영상황이라든가 모금내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5번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진 과장님!

사회 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죠?

기관도 많고, 민간위탁도 많고 그런데 사회 복지협의회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 13년이 됐네요.

13년 동안 사회 복지협의회 회 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바뀐 적 있습니까?

없죠, 물론 운영을 잘해 왔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장기간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복지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주가 됐던 행복나눔센터가 수탁운영이었는데 독립되어서 나갔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회 복지협의회 의 운영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업무상. 이 지원내역을 보면 3년 치를 제출했는데 2015년도는 1억 5,900만 원을 쓴데서 인건비가 1,800만 원 인건비가 사무국장이죠?

인건비, 공공요금, 수수료, 공과금을 제외하고 2,400만 원 딱한 가지 한 것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40명 1억 200만 원, 또 2016년도도 똑같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30명, 이렇게 하는데 사회 복지협의회 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되어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13년 전에는 사회 복지단체들이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생소할 때 사회 복지협의회 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자활단체, 모든 단체들이 생겨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복지사각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협의회 는 현재 전혀 어떤 복지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법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렇게 장기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고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이 시점에서 정리할 때가 됐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유진 과장님 전에 여러 과장님들 계셨는데 유명무실한 협의체를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회 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다 전직공무원 출신이죠?

거기의 이사님들 전부 전직공무원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퇴직공무원이 아니었으면 13년 동안 한 사람이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뭐 다른 단체는 본 위원이 업무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도 이런 유사한 유형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협의체가 일을 하면서 용돈 받아쓰는 이런 개념은 관행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유사한 단체도 관심 있게 보셔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사회 복지과에서 지난 5월 달에 상당히 지역사회 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횡령사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부하직원을 잘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와 연결시켜서 감사업무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자원봉사센터 시정 1, 주의 4건, 자활센터 시정 9건, 주의 6건 그렇죠?

그 다음에 자활센터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것이 있죠?

이 부분도 민원이 아니었으면 사회 복지과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아니 자활센터 관련 이야기입니다. 예산전용문제요.

편명희위원장

인 위원님! 감사목적에 해당하는 감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감사목적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자활센터가 어디 소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아니 자활센터에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써가지고 2016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3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아니 감사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업무가 사회 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아니 감사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감사부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 업무는 사회 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감사부서에서 하면 사회 복지과장님은 상관이 없나요? 감사부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고 업무자체는 사회 복지관 소관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관련공무원의 이런 횡령이나 또 자활센터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이런 사건을 보면 사회 복지과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김유진 과장님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발령 난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과장님이니까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횡령이나 부당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간위탁, 자활센터도 민간위탁이고, 그렇죠? 돌봄센터도 민간위탁이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사회 복지과장님으로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해서 그중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경쟁이 없고 독점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또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가능한가요?

이행하시고, 현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편명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요구번호 37번인데요, 먼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결산내역을 일반공고가 아닌 홈페이지에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분명히 기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을 해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것을 요구했었지만 당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이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방금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그 사항 모든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확실하게 보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위탁후원금이나 일반후원금이 들어올 때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확실하게 후원자한테 연락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것 연락해 주고 있나요?

큰 것 외에 조그마한 것은 연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어요?

예, 확실히 확인 좀 해서요, 후원금이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서 내놓으신 겁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으려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후원금내역이 이렇게 쓰여 졌습니다.” 하는 것은 다 연락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 점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 복지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지속가능상생재단 박영규 이사장님,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 여성유권자연맹 백계순 차기회 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취재를 위해서 CJ헬로비전 충남방송 노덕현 PD님, 김요한 카메라 감독, 김도현 카메라 감독, 김단비 기자님 그리고 당진신문에 최효진 기자님, 당진시대 이영민 기자님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5번과 142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5번, 당진시 공설묘지 지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 공설묘지가 몇 군데나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4군데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4군데 중에 지정 묘를 팔고 사고 이런 불법거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뫼공설묘지가 200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당진시 장사시설 등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예약이 가능하다는 조례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1년도부터 사전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3조에 의하면 공설묘지 사전매매금지법 등에 대한 당진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데 지금 저희 운영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폐지한 바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폐지해서 지금 현재는 지정 묘를 않고, 다른 묘지에 대해서는 지정묘를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 묘를 했던 것이 지금 만기가 도래되는데 만기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이미 사전에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15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2015년 12월 달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30년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지정 묘는 그냥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지정을 받았던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지정했던 그 예약 묘가 286개가 남았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매매를 했던 부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그 내용은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매장은 예약이 된 분묘에 대해서는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잔금을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을 이용해서 어느 A가 그걸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B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A가 파기를 했을 경우, 지금 솔뫼공설묘지는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파기를 한 묘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사망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곳은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환을 해 주시든지 안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반환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사전 예약된 파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파기에 따른 묘지관리비라든가 환불을 해드리는데 지금 거의 특별한 경우 이사를 한다든지 가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간혹 파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이용하려고 그냥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이런 매매가 사용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하나 화장장이 당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인데 홍성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당진에도 화장장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에서 홍성까지 가려면 1시간 내지 1시간 20~30분 소요가 되는데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당진시에도 화장장 설치는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지금 토지구입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1단계 토지를 구입해서 사전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를 구입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구번호 141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운영실태 및 대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대관료를 받은 적이 있죠? 여태껏 안 받다가 왜 하필이면 올해는 이렇게 받아서 물의를 일으키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당은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사용료면제기준이 있습니다. 사용료면제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공익법인 또는 여성공동체 등이 이용할 경우 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개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목적 제9조에 보면 대관료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받은 내역 중에 여성들이 단체에서 사용하느라고 대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내용 반납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아직 반납은 못했습니다. 징수하게 된 것은 담당자가 상담을 했을 경우는 일반개인단체라고 해서 공익목적이 아니고 일반개인단체라고 해서 징수를 6만 3,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 반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확실하게 반납을 해 주실 거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NGO단체들이 대부분 회 원들이 회 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많은데 여성의 전당은 무료로 개방을 해 주시던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유료로 대관을 하고요, 올해도 무료대관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올 10월말 현재는 38건이 대관을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 대관료를 받을 때는 이런 조건을 잘 맞추셔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단체를 개설하면서 받았던 그 내용은 꼭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체였고 꼭 우리 여성들한테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실 거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2번, 관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 관련해서 사업경위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답변은 일단 잘 봤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의 복지사업으로서 관내 경로당에 쌀이 복지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경로당에 배분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에는 20킬로짜리 7포를 지원하고요, 동에 있는 경로당에는 6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달은 일단 택배로 운송 될 것이고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정부양곡예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의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시비가 50% 부담입니다. 국ㆍ도비가 25, 25해서 50%이고요.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답변 자료에 의하면 대략 1억 정도 매년 지급됐고, 그러면 당진에서 5,300여만 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이 지역의 쌀이 어느 지역의 쌀이며, 어떤 경로로 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은 정부양곡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부양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을 우리 시 관내에는 양곡도정공장이 없어서 인근 예산에서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진에는 없는데요, 예산에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쌀은 어떻게 됩니까? 쌀은 어디 쌀이 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쌀은 대부분 소재지, 정부양곡가공공장의 소재지 쌀을 대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진에서 예산까지 갖고 가서 도정하기에는 물류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당진시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수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매년 정부 여러 가지 농민대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농업정책에 관련된 각종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쌀 소비를 위한 지자체의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쌀이 당진관내에 1년에 6번에서 7번 정도 경로당에 지원이 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쌀은 당진에서 수확된 쌀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부분을 드신다면 특히, 당진관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쌀값문제로. 그런데 수확 철이든 농번기든 경로당에 가서 다른 지역의 쌀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양곡소모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정부양곡 비용이고요, 별도로 시에서 당진 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6포나 7포를 지원하는 양곡을 제외하고, 사실 6포나 7포가지고 1년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순수 시비로 구입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사업을 매년 집행하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정부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되 시 행정의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진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밥을 드시는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시 행정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쌀값을 50% 할인해줄 테니 “예 알겠습니다.” 사서 경로당에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진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예산의, 톤수로 안하고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총예산의 1억의 50% 5천여만 원을 충남도의 만약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당진시에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불해서 1억여만 원의 쌀을 수입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더해서 당진경로당에 주는 게 훨씬 더 농민들한테 더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아무리 정부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남도나 정부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 지역에서 충분히 전수조사 해서 지역에 있는 쌀을 충분히 나누어줄 수 있는 기회 가 있을 수 있고 택배비도 덜 들고,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이것 아시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나락입니다. 이 쌀이 20킬로짜리, 이 쌀이 지금 당진관내의 경로당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쌀의 지역적인 표시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주소지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9, 한정정미소 분명히 뭐 가공하는 곳이니까 게재하겠죠, 그러면 이 쌀이 경로당에 전달되면 그 경로당에서 이걸 풀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다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봤을 때는 예산 쌀이죠, 그러면 이 예산 쌀 당진시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충분한 예를 들어서 가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로당에 전달된 것도 없고, 이해전달이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옵니다.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이 쌀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복지용으로 사용한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농민들이나 게다가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경로당가서 예산 쌀을 드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나 시장님 연두순방이나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 때에도 간혹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공공장 주소가 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쌀 판단을 하시고 “왜 우리 당진에서도 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예산 쌀을 두느냐?”는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양곡의 소모차원도 있고요, 국도비가 50%가 배정이 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순수 시비를 세워서 당진 쌀로 구입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충남도나 아니면 현재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 순방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니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이 사업이 이만저만한 사업이니 그렇다면 지역의 농민들이 이런 고충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다, 그럼 이 사업을 충분히 당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나 아니면 당부나 제안이나 행정적인 어떤 자료나 근거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받지 말고 순수 시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제안이 그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농민들한테 이중고 삼중고를 줄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지역에서 더 쓰십시오. 거기에 농민들도 똑같은 당진시 농민들처럼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선 동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당진시에서는 충분히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경로당에 주는 게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도움을 주기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 현재 당진관내 농민들한테 이중고 삼중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지금 현재 정부양곡수송지시 올해 한 관련 내용입니다. 각 시군의, 아까 소량의 저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각 지역에서 소량의 예산지역의, 당진같은 경우는 예산이 근교니까, 예산에서 가공된 것을 가져오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톤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재고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위주로 하겠죠, 당진은 타시군보다 그나마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그 톤 수 나가는 부분은 좀 덜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진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진시 입장의 행정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지금 하던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대안 중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 판단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 자료필요하면 제가 감사 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의 전수조사나 지역의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연계성이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어쨌든 복지용으로 당진지역 관내 경로당에 지원되는 당진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서 주 부서로서 감안하셔서 당진관내에 있는 농민들이나 또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셨을 때 당진시 행정이 그 모든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상처나 아니면 더 큰 민원으로 전달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행정적인 방법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구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 소관 시 출연 및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과, 요구번호 22번입니다. 요구번호 86번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요구번호 143번 여성의 전당 운영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2번 시 출연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출연 및 위탁기관이 정말 많네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다섯 곳이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사회 복지과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 하셔야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업무적으로 과연 이게 지도감독이 가능할까? 기존의 업무도 있고, 제가 그래서 여성가족과 조직도를 봤어요, 과연 이런 부분이 될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시가 감사기능을 가지고 합니다. 금년에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2013년도에는 하셨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고 그래도 꾸준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정도 요구하고 권고도 하시고 했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수고 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기관들 운영규칙을 보니까 각자 다 달라요, 기본 틀은 같아야 되는데, 일예로 당진시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위탁...

박장화위원

위탁줬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남부노인복지관도 위탁주고, 그런데 운영규칙이 틀려요. 기본적인 부분은, 운영규칙은 어디서 만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박장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위탁을 주셨는데, 일예로 어느 지역은 규정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은 운영규칙이 그 위탁한 복지재단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운영기준을 준수를 하되 또 법인실정에 맞게 가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가감은 하더라도 우리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 운영규칙이 같아야 우리가 지도감독하기도 쉽고 그렇잖습니까? 이 운영규칙이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대한 관련법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고 센터나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운영규칙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을 잘 지킨 게 당진시립요양원 운영규정하고, 그게 거의 모범적인 운영규칙이에요.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법에 맞게 또 당진시가 위탁 줬으니까 운영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위탁기관에다가 맞춰놓으면 자기법인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규정만큼은 우리 시에서 일률적으로 상위법에 맞고 또 우리 조례에 맞고 여러 가지 맞는 그러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5개 기관 검토를 해서 분명히 운영규칙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탁기관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위탁 준 기관이 상위법에 맞고 우리 시의 조례나 지침에 맞는 그런 운영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운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운영평가는 하반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외부의 경영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2년에 한번이라든가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금 다른 사회 복지재단 같은 경우 경영평가 연에 한번 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요양원이나 남부 또 당진시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갖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미비하고 뭐가 잘됐고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평가는 직원들이 하고요, 외부평가를 할 경우에는 보통 2년 내지 3년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평가하는데 평가내용은 저한테 없다고 안 줬어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 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외부평가도 심의 위탁 그런 것 할 때 했었는데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장화위원

예, 꼭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않겠습니다마는 외부 다른 재단이나 공동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더니, 인사, 조직, 경영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규정상에 안 맞게 한 부분이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22번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임대를 하다가 지금은 구청사로 옮기셨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사무실 임대는 최초 연도가 언제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2010년도 9월입니다.

박장화위원

임대보증금이 3억 7,500만 원.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리고 임대건물에서 구청사로 옮긴 게 몇 년 입니까? 12년도 인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12년도 4월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옮길 때는 전세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조치가 감사도 감사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입주를 할 때 그때 전세권설정은 했었는데 12년 4월 달에 구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보증금반환을 계속 도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인이 이런 저런 사유로 예를 들어서 금방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 “누가 보러온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어지다가 우리가 작년까지 7회 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전화로도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현재는 회 수액이 9,000만 원 회 수가 됐고요, 미회 수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박장화위원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에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어요, 조치가 진행된 줄 알았더니 경과조치 보니까 지금까지 안됐어요, 이 문제점은 지금 여러 가지 당진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자체도 민간부분과의 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응을 이렇게 해서 조치하실 때 법적인 조치를 우선 안 하면 회 수방법이 이렇게 3년 동안 오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리스크가 나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 부분이 안 된 것은 우리가 법적조치를 안한 거예요. 그냥 독촉장이나 하고 반환공문이나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법적조치를 빨리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이 빨리 회 수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법적조치를 안 해서 그래요, 회 수 법적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명히 민사적인 부분이면 법정이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동안 관대하게 그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부분도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한다, 우리가 뭐 이자 같은 부분을 금융기관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민간상대로 시하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면 법적인 이자부분이 전부다 발생이 되요, 그게 다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세금을 이렇게 민간부분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방어나 조치는 미약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뭐 가압류 들어가고 경매 진행이 됩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경매신청은 지난 10월 25일 날 신청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법적조치를 해야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43번 여성의 전당 운영현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운영 조례도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운영 규칙도 있고, 세부규칙은 없습니까? 조례만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조례만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3년만 제가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에 급격히 늘어놨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또 급격히 줄고, 2014년도에도 상당부분 예산운영을 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예산대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여성의 전당해서 운영하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의 능력개발 및 문화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렇죠, 운영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급증할 때는 다른 부분보다도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줄었는데 시설투자 내지 시설사업 쪽으로 많이 투여가 됐어요, 인지하시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성의 전당을 운영하면 아까 시설이나 이렇게 위탁처럼 특별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까지 정해놓고 그동안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인가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15년도와 16년도에 보수공사가 좀 있는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전당 지하를 경로식당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강의실이 부족해서 강의실을 조성하느라고 사업비를 9천만 원 이상...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사업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조경사업, 시설내부 페인트, 옥상방수 이런 부분이 계속 몇 년 동안 부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러한 부분의 예산흐름과 본연의 목적 외에 예산흐름이 들어가면 이것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놓치신 것 같아요, “아! 거기 수리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편명희위원장

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맞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전당이 97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로서 20여년가까이 됐는데...

박장화위원

아니 뭐 보수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부분적으로든 계속적으로든 또 전체적으로든 이런 사업비가 계속 투여되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거기 담당자가 장기근무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고 이런 부분이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위탁한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세세히 접근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시간 맞추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짧게 하죠. 요구번호 39번 당진시 신생아출생 현황 및 저출산 대책입니다. 물론 신생아출생 현황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출생률이 1,864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1,962명, 2016년도 10월에는 1,475명이었는데요, 이것을 월평균 147명씩으로 계산해보면 2016년에도 1,765명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까지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들어 보셨군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과 그 보도매체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출생보다는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폭증하는 그야말로 초고령사회 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또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전국의 88개 기초자치단체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충남에도 4개 군이 이런 군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시는 매년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 지원정책이 아닌 인구유입과 맞물려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긍정적이시군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서적 출산대책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임산부우선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별로 제 각각인, 우리 시에도 시행하고 있죠, 신생아출산지원금이나 육아용품비지원사업은 1회 성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매월 지원금을 수당처럼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생아출산지원금, 육아용품비지원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출산지원금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비라도 지급을 해야 그래도 조금은 저출산 대책에 조금 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을 1회 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매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말씀 사실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죠,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방안에 보면 고용이라든가 주거, 문화, 보건의료, 조세혜택, 교육 등 7~8개의 과로 나누어져있어요, 그렇다보니 심도 있는 저출산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왜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요, 제가 다른 관계 때문에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신혼부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업무계획 속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LH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느 분의 민원을 받고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도 몰랐고 우리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지만 심도 있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우리 당진시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임신 가능한 신혼부부들에게 이 7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저출산 대책 전담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시정 질문에나 해야 될 법한 얘기인데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저출산전담팀 구성을 함에 있어 전담팀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 답변서에도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일이 담당부서 하나하나에서 그 신혼부부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 대책 전담팀이 있다면 거의 신혼부부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예식장도 있겠지만, 이쪽에 전입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임신가능한 가족들, 주부들을 상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한번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6번입니다. 6번이라고 해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공통사항 중에 회 계과에 관련됐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제목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수의계약 용역내역 2,000만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애당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가를 각 부서별로 제출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직원이 제출하는 부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목을 좀 바꿔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만 원이하의 소규모 용역조차도 2014년도 514건에 49억 원, 2015년도 521건에 48억 원, 201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465건에 40억 원 이렇게 소규모 용역이 각 부서별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용역조차도 외주를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타 지자체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 시행제도라던가 이런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이런 도로 등 단순 설계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부분의 소규모 용역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하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러면 지자체는 예산절감하고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더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 계과에서 도입해서 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큰 용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하지만 단순 기술용역 이런 부분들은 요즈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좀 틈을 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단순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본인 또 역량 개발이라든가 또 인센티브로 인해서 본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소규모 용역을 당연시 외주화하는 문화를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 시행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도입하셔 가지고 우리 당진시도 이런 부분에 좀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도시 같은 경우 민자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용역부분에 대한 사전 사후검증 책임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 사에서 거의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나 단체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과 사후 책임제도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투자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정책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과 사후 책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회 계과의 역점사업 신규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꽤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한동안 안 나오시더니 어디 병원 계시다가 나오셨다고요, 행감 받으려고 퇴원하셨습니까?

144번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읍면동사무소 위탁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차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공용차량이 199대, 위탁차량이 33대 엄청 많네요.

아니죠. 위탁차량 말고 199대죠. 위탁아량은 33대.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줬나요?

보면 공공기관차량 예산낭비 해 가지고 운영지침이 내려오지요, 당진시는 잘 지키고 있나요?

전기차가 몇 대라고요?

전기차가 당진시 선도도시로 해서 전기차를 산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일반차량이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 차량구입비나 관리비,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 45% 보조를 받았어도 차량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당진 시에서는 공용차량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었나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치면 무슨 차가 운행계획이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별로 쓰고 있지요.

회 계과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과별로 쓰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이 보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 에서 요구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차량 구입가격이 87억 4,900만 원, 보험료가 7900만 원, 관리비가 9억5,200만 원 상당한 규모인데 차량 관리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을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보험료나 차량운영비, 또 차량을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 틀리죠. 회 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많은 차가 있는데 차량 운영을 어떤 관리를 어느 공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요? 각 부서마다 관리하나요?

이 부분도 통합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당진시청에 시장님 전용차가 있지요. 뭡니까?

카니발 리무진이요?

그럼 카니발 23러 4623은 뭔가요?

그 차가 먼저 불법개조 했었지요?

그러면 오피러스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오피러스는 민군수님 차, 카니발은 이시장님 차, 카니발 리무진은 김 시장님 차 이렇게 되나요?

아니 현재까지 운행을 해 왔잖아요. 지금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2대 운행하는 데가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낭비 요소가 아닌가요?

아니, 시의회 의장님 차하고, 오피러스는 2007년도에 구입했고, 우리 의장님 차는 2008년도에 해서 몇 개월 차이로 구입했는데 의장 차는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몇 분의 의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해서 쓰고 있는데 유독 시장님만 시장님이 바꿜 때 마다 차를 바꾸는 이유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구 연 한이 지났다고 하면 제가 이거 불러 드릴까요? 차량 등록증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치단체장이 차량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앞으로 빨리 매각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 5부제 운영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차량을 이렇게 편법으로 단체장 바뀔 때마다 차량을 바꿔서 운행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당진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용 차 중에 당진시 기관표시가 돼있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일부만 돼 있지요, 감시차량이나 일부만...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혜택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 운행하는데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 공무중인지 사적인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관용차량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당진은 지금 전기 차가 많이 확보돼 있기에 괜찮지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 보유대수가 50%를 권유하게 돼 있잖아요?

당진은 몇%가 돼있습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청사관리 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차량관리 운영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차량을 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부서별 상호 교차 운영을 해서 차량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량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진시 차량관리운영 지침도 없지요?

지침을 만드셔야 되겠지요?

질의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병원 갔다 왔는데 실밥 터질까봐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행 해 오던 장기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실무 업무를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주무부서이고 또 이거에 대한 감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 3동 청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3동청사가 당진시 관내 상당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그만큼 그 선을 넘어서 기존의 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적인 그런 큰 민원으로 제기돼서 당진시 전체 관심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또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측면으로 봤을 때 3동 청사가 2013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회 입문해서 3동 청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 행정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지출액 또한 상당수이고 현재 민원인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지만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 사업추진 당시 7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용역사를 통해서 타당성 및 주민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가 1,425만 원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 지적측량 수수료 비록해서 33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45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 이 때 당시 타당성 용역 했던 게 전혀 활용가치도 안 됐고, 사실은 예산이 그냥 지출된 거 맞지요?

그 말씀에도 상당수 내가 공감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3동 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주민환영 관련된 용역이었는데 그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지금까지 좁혀진 후보지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의 과정하고 전혀 그 용역하고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3동 청사 하는 과정에서 그때 2013년도 당시 추진하던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용역을 했을 당시 여러 가지 토지주하고 그 후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불확실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또한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최선의 성과를 또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했겠지만 일단 성과를 못 얻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진행 과정에서 현재 3동 주민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은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3동 주민 거의 다가 알 정도로 지금 이슈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시의 생각이 어떤지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판단을 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 본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오는 과정에서 당진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여러 몇 군데서 아 이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3동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했지만 지금 현재 작년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어떤 여러 군데에서 저희 충사를 주고 충분히 활용가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말씀으로 당진시에 요청을 했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2016년 4월, 5월 중 주민들 토론회 , 설명회 특히 주민여론수렴을 하자는 얘기도 주민투표까지 3동청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일부 대다수 인원은 아니었지만 주민의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정에서의 주민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 2, 3군데 후보지가 본인의 토지로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당진시에 요청했을 때 그때 당시 당진시에서 용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과 조금 벗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2, 3군데 후보지를 놓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론적인 대안일 수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갈등이 심하죠. 게다가 4차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계속오는 과정 속에서의 주민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었지요. 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한 당진시의회 마지막 최종 의결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세 가지 또 의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후보지 선정 놓고도 용역을 했는데 충분히 그랬더라면 제가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은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셨죠?

아까 과장님 서두에 저랑 용역에 대해서 대화하셨을 때, 좀 전에 발언하셨을 때 2013년도 용역 했던 그 과정의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용역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동청사의 부지 결정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산적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주민들의 민원갈등이 야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도 그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또 상의가 됐었던 과정이었다면 그래도 그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봤더라면 지금의 이 결과론 보다 비근한 예로 설마 어떤 결과론 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과정을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결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3년도 과정으로 봤을 때 게다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첫 용역 했던 데 충분히 그쪽에서도 용역 사에서 또한 그때 결과물이 충분히 3동청사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예산적인 부분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의 답변은 조금 전에 들은 것으로 답변 대신하고, 그리고 지금 3동 청사가 4차례 걸쳐서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해서 지금 최종 결정 안이 도출이 돼서 의회 에 상정해서 지금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 에서도 어떻게 보면 2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를 통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단,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이 우리상임위원회 에서 양기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충분히 4차례의 걸친 심의위원회 에 도출 안을 놓고 중복되고 그쪽에서의 장단점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한 부분은 정확히 아닙니다. 마침 또 이 부분이 CJ를 비롯해서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주민들의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지금 그런 갈등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또한 저 또한 발언하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서 저희들도 이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이 부분의 최종 결정사항까지 도출하는 결론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현재 결정된 부지 관련해서의 사항만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공개적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도출한 문제인데요, 3동 청사에 관련된 그 진입로를 당진시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 그 다음에 4차에 거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최종 결론안 도출 그 후에 저희 의회 에 심의위원회 상정되기 중간에 뭐 언론사에서 보도된 특혜 의혹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당진시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 계과 부분의 작년도에 과장님이 업무담당을 안 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 지나갈 때마다 지금 청사비용의 22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연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올해는 분명히 부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올해 또한 지금도 제가 또 확실히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이 3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추진해 주셔서 주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 보여 지지 않도록 봉합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앞으로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 또한 붉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당 부서에서 잘 봉합하면서 화합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김기재 위원님께서 3동 청사 부지 신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여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3동 청사의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전에 변동은 있지만 계속누적회 수로 따졌을 때는 3년 이상이 흘러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비용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굉장히 막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의 손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 추가비용도 있지만 1년에 9,000만원 가까이 되는 월세가 지급이 되고, 또 보증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간을 단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과 행정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동 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수렴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이 지금 주민의 갈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 풀어주고, 그 부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주민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 봉합문제라든가, 저희 의원실로도 3동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연락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 계과에서는 좀 정말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서 앞으로 청사가 지어졌을 때 아! 역시 잘 됐구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진행에 대해서 주민 갈등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적정선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진행과정이 좀 과정에서 컨텍이나 상황 상황의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깁니다. 3년이 넘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이 진행과정을 자세히 보면 중간 중간의 텀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지가 나온 상태에서도 첫 번째, 2013년도에 선정됐을 때 다음 진행하기로 한 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세부적인 진행을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진행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일을 3동 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냉철할 때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과도 이해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100년 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3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회 계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151번 국공유재산 관리 심의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이시죠?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 내지 관리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 및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관리계획은 회 계개시 며칠 전까지 의회 에 제출해야 됩니까?

40일이죠. 심의권은 관리계획에 못 미치는 취득이나 처분 관리대상으로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관리계획 제출하는 걸 보면 사실은 체계적인 다음연도의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의회 에 올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해가 넘어가면 1, 2, 3월 달에 임시회 할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도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수정을 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이게 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리계획 내역 보면 3년간 심의 건은 142건 중에 부결 건수가 1건입니다. 이거는 집행부 자체심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회 에 올린 관리계획 재산계획은 72건 중에 6건 부결됐어요. 계류도 11건 있고,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 건을 사실은 예산심의 전까지도 몰라요. 자체적으로 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 에서 심의 의결은 아니지만 보고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과 재정과 연관해서 사업과 연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거의 예산이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의회 에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사업 토지를 하든 건물건축을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 관계를 저희 의원들이 일목하게 그 때 당시 그렇게 해서 좀 볼 수 있게 왜냐하면 관리계획과 똑같이 이 부분도 1년 계획을 해서 하셔야지 쉴 때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계획 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건도 40일 전이 아니더라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된 심의 건에 대한 예산심의 내지 집행이 되기 전에 의회 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일예로 이게 단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해운항만과에서 왜목의 마리나가 계획 돼 있고, 또 요트로 세계일주 한 김승진 선장 기념관도 짙고 그런 거 아시죠?

재산총괄과장님이니까 뭐 심의했으니까 전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승진 선장이 일주를 한 요트 관리 심의했죠?

일주한 배 관리심의 했죠?

부결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부결이 아니고 계류 됐지요?

왜 계류됐어요?

3억인데 그 당시에 요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획을 해서 2월 초에 했거든 2월 15일 날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간 거 아시나요?

해운박물관으로 갔죠.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김승진 기념관은 왜 관리심의를 해줬어요? 기념관에다가 최초 선박도 다른 해운 관으로 관리심의를 해서 못 사는데 2억4,000인가요? 감정가가 2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심의 건이 기념관을 해 주지 말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계류시킬 정도면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 재심의를 하든 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했어야죠. 기념관 지어놓고서 김승진 선장 거기 다 가둬놓으려고 기념관을 짓습니까? 뭐 보러 갑니까? 이런 단적인 예를 보더라고 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겉만 보고서 기념관만 하고 이런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예산 이런 부분이 의회 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과정 절차를 몰라요. 앞으로 이런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최소한도 투명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권도 의회 에 관리계획처럼 40일전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액년도의 관리심의 건은 의회 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던가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관리계획 총괄부서에서 했고, 또한 관리계획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목적과 사용목적과 용도와 그런 부분 분명히 취득이나 매각할 때 분명히 닮게 돼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은 급격한 변경이나 부득이한 변경승인 에도 똑 같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다음에 문화관광과 연관돼서 총괄부서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키지도 않고, 임의대로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말씀은 드려서 저기했지만 면천초등학교 구 초등학교를 읍성복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매입할 때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했었지요?

그런 부분이 후에 교육청하고 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145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사용역, 물품수의계약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에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관내 업체 수주율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럼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 175건 중에...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용역은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해 줄때에는 분명히 관 내외 업체 구분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구분을 안 해 주셨어요. 이래가지고 뭐 확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약에 있어서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부분 더 앞으로 더 한층 더 가까이 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림돌이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청남도나 중앙부처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물품 같은 경우에도 관내 업체가 있는데 관외업체를 쓰는 경우가 올해도 일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공직자들만 믿고 있잖아요. 업체들은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 업체들의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150번이고요, 아까 감사를 못했던 부분의 감사를 추가합니다. 3동청사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차 한 말씀 드리면 월세로 750만원...

775만원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 표현으로 일반 표현으로 남의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사실 3동에서 관리하는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 군민회 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 군민회 관 건물이 계속 지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정확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여 넘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쇄시점이 2014년도 9월 아닙니까? 그 전에 석면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동안 당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의심이 듭니다. 분명히 이 업무가 타과의 업무였다가 지금 중간에 회 계부서에 위촉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3년 동안에 2동 청사 옆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당진시 행정중심 가운데 아닙니까? 당진시 관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모든 행정이 있었던 곳이 계속 3년 가까이 폐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수립만 하고 계속 계획이 바뀌고 또 한 해가 넘어갈 때는 또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거에 대한 또 당진시의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그런데 그 과정으로 과장님 답변의 과정으로 봤을 때 석면 때문에 폐쇄 돼 있는 상태에서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안전진단 했더니 안전진단도 D등급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이유는 계속 거 어떻게 보면 들어나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철거 본예산 요구, 2016년이죠. 그 다음 2017년 6월에 국민회 관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 본예산에 못 세웠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당진 시에서 과연 이 철거비용으로 2년 해서 종합의견으로 해서 계획까지 세워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아니 도대체 당진 시에서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니 그러면 또 한 해가 지금 상황으로 한 해가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면 있는 건물에, 가장 중심지역에, 안전진단도 D등급 나왔는데 그리고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저녁 때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이동청사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그 정자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예, 중간 중간에 와서 쉬었다 가면서 아니면 삼삼오오 저녁에 앉아서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그 옆의 통로 그 옆의 길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진 시에서는 의지가 있냐? 이거지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계속 세우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동의 서문리 인근에 조금 전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그 동사무소 측에 얘기하고 서로 협의하는 관계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민회 관 앞에도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 어두운 부분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 2동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예산부서 하고 앞으로 추경 얘기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예산실 쪽에서 그런 부분 감안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관련부서의 책임이 더 크네요? 의지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과부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출고비용 2억 아닙니까?

국장님 어제부터 이렇게 줄곧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1동 청사도 있고, 지금 군민회 관 자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같이 과장님 답변에 곁들여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로 국장님 많이 힘드셨잖아요. 앉아 계시느라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3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같이 저희들하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진입로 문제 또 주차장, 또 도시계획 도로부분, 시설문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되도록 올 해 회 기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의치 않으면 내년 초에 꼭 좀 반영을 해서 통과시키려는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군민회 관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 최대한 추경에 2억 정도 확보해서 하여튼 철거를 위해서 그쪽의 환경을 개선해서 나중에 토지가 확보되면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할 건가는 저희들이 같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의지를 또 다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같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또 국장님께서도 같이 곁들여서 같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고, 민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공감하니까 충분히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번호 50, 공공청사 사회 단체 사용현황 구청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사에 대한 관리업무가 회 계과에 있지요?

과장님 구청사 가보셨습니까?

어땠어요?

그간에는 예산 세무서에서 관리인원을 배치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낮에는 관리가 됐었는데 저녁이 되면 구청사 쪽이 어둡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셨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당진 구시가지에 이런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구청사 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품도 떼어가고, 거기다 술 먹고 시켜먹은 야식 찌꺼기 그냥 놓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감사를 신청하고 나서 구청사 관리를 했더라고요, 어떤 주민이 지나가다가 구청사 앞에 있는 향나무 전지를 해놨는데 정말 벌거숭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급하게 관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셨지요?

청사를 떠난 지 지금 5년째잖아요. 만 5년째인데 다른 청사하고 비료를 해봅니다. 구 경찰서 자리하고 구청사 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인이 거주를 안 해서 그런지 여러 기물이 파손되고 또 많이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더 낡고 노후 되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관리를 여러 사회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사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입주해 있는 사회 단체들이 거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모든 책임이 회 계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 계과는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주해 있는 사회 단체들한테 협조를 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공조가 되어서 되지, 이게 상주하는 관리직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회 단체들도 공조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단체들 하고 맺은 사용계약이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2017년 2월이면 이제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2017년 2월이나 3월에 계약 만료되는 현재 사용하는 사회 단체들하고 재계약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사용계약 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당진시에서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5년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냥 내년 2월 달에 다시 사용계약을 해주면 5년간 그 청사는 그대로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시 관계자들이나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선되고 이후 계속 구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청사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것을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제가 오늘 행감하는 주 초점은 뭐냐 하면 과연 앞으로 이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간 많은 간담회 나 기회 가 있을 때마다 패밀리비전 센터를 세우겠다. 전체를 다 철거를 해서 다시 건물을 세우겠다는 말씀들을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입주해 있는 사회 단체들의 이주대책도 전혀 계획이 없고요, 또 앞으로 패밀리 비전센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국비사업이나 사업을 따오면 그 돈으로 패밀리 비전센터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답답해서 시장님한테 예산 주십시오. 돈 주셔나 일을 하지, 돈도 안 주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다 이거 패밀리 비전센터에 대한 사업 따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돈 주십시오. 제가 얘기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활용계획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당진시의 내규지침이나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구청사가 각 부서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패밀리 비전 타워 계획이 앞에 추진되고 있고, 또 내년에 2월달 중에는 신성대 임차하고 있는 게 그게 좀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산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회 계부서 재산 관리부거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진행해 나가자 이런 저희들 기본방침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회 계과에서 한 번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키포인트가 구청사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가치도 굉장히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당진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이제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을 하면 주민들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전에는 미리 말부터 앞세우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지금 2014년도부터 새로 시장님이 되시면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남았습니다. 다시 또 지지부진하게 끌로 가면 임기가 따 끝나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부서에다 맡겨놓고 부서에서 계획된 거를 시장님 지침 없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15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119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199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이 넘게 이렇게 체납이 됐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동안 체납실적을 보면 세금 징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지방세를 보면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돼요. 2016년에도 23억 정도 체납이 됐는데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재산세가 2016년 같은 경우 과년 도에 비해서 곱 정도로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 연도폐쇄 회 계연도가 12월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그 전 같으면 한 2월 달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2016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걷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부터 실시했으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난해는 12억 7,500만 원, 올해는 13억 4,600만 원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좋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물론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국제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따라서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일주일이면 몇몇 사람들이 세무과를 찾아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하면서 어쩌면 싸우려고 덤벼요? 저희가 또 나름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양창모위원

아니 재산세는 재산 있는데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재산세가 9월 달에 부과가 됐거든요.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12월 달까지 받아야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지금 어쩌면 납부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2012년부터 자료를 보면 2013, 2014, 2015년인데 12억 가까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산세만 그래요. 재산세만 봐도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2016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444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424억 7,5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을 100분율로 봤을 때 9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양창모위원

지금 엉뚱한 거 대답하고 계신데 지금 그동안 재산세 징수율이 저조하냐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연도별로 죽 보면 한 12억 정도 재산세 징수를 못 했어요. 왜 그렇게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데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2016년도 올해는 12월 말이 도래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4, 2015년도 보면 그래요. 사실 지방세가 그동안 119억이 이렇게 체납된 것은 누적으로 된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올해 체납된 게 52억 밖에 안돼요. 그동안 징수를 못해서 그렇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진시가 15개 시･군중에서 부과액도 천안, 아산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적으로 3,000명이 많은 서산시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앞서고 있고요, 지금 충남15개시군중 체납액 징수 정리일도 저희가 최우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엉뚱한 얘기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세 좀 한 번 물어볼게요. 지방소득세가 징수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했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의 국세를 내는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부과 처분해서 받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창모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과장님 제 말씀 안 들려요?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우리가 징수하기 시작했냐고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2011년도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2010년부터 징수했는데도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보면 항상 17억, 19억, 10억, 11억 이렇게 2012년도부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원래 지방소득세는 사업하는데서 받아들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징수율이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받아들이는 회 계연도가 2월 21일입니다. 그때까지 받은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으로 2월 이후에 남은 체납액을 넘긴 것이고, 금년도 체납액은 12월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12월인데 아직 도래를 안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실정입니다.

양창모위원

행감이 안 되겠는데 보니까 엉뚱한 거 자꾸 대답하고 그래서 하아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로 대신할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양창모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드리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알았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세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받으셔가지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는데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서로가 불편하고 또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편명희위원장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세입, 지방세포함해서 결손내용 및 결손처분 후 관리현황인데 결손현황을 보면 해마다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는 25억 7,700만 원, 2015년도에는 27억 7,6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손처분이란 뭐죠?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 또 5년간 시효소멸 그리고 법원의 배당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할 체납세금을 결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되었을 때 결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행방 인원이 그렇게 많은 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행방불명보다는 사실상 부도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서 공매 내지는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것을 또 이용해가지고 안 내고 버티다보면 결손처리해 주니까 이분들 앞으로 세금 내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당진시의 체납관리가 부실한 탓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결손된 체납 세금도 일반체납액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 상에 조회 할 때 결손된 체납액이 바로 바로 뜰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 연2회 에 걸쳐서 결손된 체납세금도 전국재산조회 를 거쳐서 거기에 관한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도에 27억이라는 결손을 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물론 체납세금이 발생하면 체납처분 그 다음에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제도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정규제라든가 체납처분을 통해서 앞으로 체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신청했는데요, 저는 없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96번이고요, 제가 홍보정보담당관실에 요청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소관이라고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그쪽으로 첨부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휴게소 당진홍보물비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비치를 보면 2016년도만 따졌을 때 1,000만 원의 예산으로 4만 5,000부를 인쇄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 리플렛을 1만 500부를 비치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4만 5,000부 중에 1만 500부를 비치하고 3만 4,500부는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안내지도나 안내책자를 만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안내지도 금년도분만 말씀드리면 4만 5,000부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휴게소에 한 것은 1만에서 1만 5,000부 정도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안내지도가 주로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데 대량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가 관외에 출장이라든지 또는 관내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2014년도에는 9만 5,000부, 2015년도에는 11만부 2016년도에는 4만 5,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인쇄부수가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2015년도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인쇄한 양이 굉장히 많아서 금년도에는 좀 적게 했고요, 일부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올10월초에 당진시 알리기하고 도계분쟁을 가지고 7일간 전국홍보투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 지역의 관공서나 휴게소를 다니면서 들려서 당진시 하고 도계분쟁에 대한 리플렛을 안내소라든가 이런 곳에 꽂고 다녔는데 아쉽게도 제가 단 한 번도 당진시관광리플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많이 아쉽구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유일하게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진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현장을 그렇게 7일 다니시고 느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잘못 배포되면 저희도 타 시군을 다녀보지만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는 충남도내에 5개소 정도 그리고 관광객이 좀 많이 운집하고 저희가 공문이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휴게소만 한10개소 정도 저희가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도 2박 3일로 유명한 곳을 다녀본 적이 있고 그때도 위원님처럼 저도 휴게소를 유의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관광팀 2개 팀이 대구를 비롯해서 부산일대를 돌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명한 휴게소에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차피 내년 초에는 또 해야 되고 전국휴게소에서 본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도를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아까 2015년도에 11만부를 인쇄하시고 2016년도에는 왜 적어졌냐고 여쭈어본 것은 저는 그게 15년도나 14년도에 그게 다 소진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본 내용이었고요, 제가 휴게소를 돌면서 너무 없어서 안내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지자체광고물들이 어떻게 비치고 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보내준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보내주면 본인들은 성실히 비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돌면서 다른 지자체는 어디가 잘하고 있나 봤더니 공주하고 청양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당진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저희 당진을 관광하시고 또 지역에서 소비도 이끌어내면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관광지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관광지개발이후에 관광에 대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관광객유치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이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설 기업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당진시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하면서 외부에서 와서 소비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당진시가 안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꼭 리플렛이 아니더라도 관광에 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관광과 관련된 장기계획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출신의 관광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또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에 맞추어서 좀 개발할 방법이 없는가? 토론회 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부분이지만 가끔가다 제가 들은 민원 중에 하나는 당진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나서 서해안 쪽으로 빠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나는 도로라든가 길이 바뀐다든가 이런 곳곳에 관광안내판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친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기거나 길의 구조가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당진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염두를 많이 해 두시고, 제가 내년에 또 갈 겁니다. 홍보 차 또 나갈 건데 꼭 그때는 제가 확인을 다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쇄부서를 늘리더라도 최소한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는 꼭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 해두셔서 당진의 관광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이행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7번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당진이 내포문화권으로 역사적인 중심지로 돼있는데 그 유물들이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 유물들이 산재되어있는 그런 실태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 유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당진시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미지정된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죠?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미지정된 문화재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문화재 가치라는 것이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모두가 소중하겠지만 저희 학예연구사 정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한 3천여 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박물관 3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하고 지난 번 면천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기탁해 준 게 약 600여 점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약 3천여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전시적가치가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정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도 문제지만 일정부분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확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재를 지정하고 미지정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찰이 됐든 유적이 됐든, 지난번에 122년이 지났어도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승리한 곳 승전목이라는 곳에 기념사업비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기념비도 못 세우고 외지에서 또 내포문화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첫해를 했는데요, 원래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후세를 위해서 역사적인 그런 문화재를 잘 보전도 해야 되겠지만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는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더 재빠르게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많이 훼손됐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3천여 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그런 유물들이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해야 될 유적은 얼마나 되는가를 별도로 2013년도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받으셨지만 유적에는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잖습니까? 매장이나 유교나 불교문화나 건축문화나 이렇게 유형, 무형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지정문화재를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게 문화재보호법상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야 돼서 일정부분은 소유자가 또 관리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우선 우리 시의 역할은 자료조사나 학술연구나 또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면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역할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표적으로 승전목이나 또 현재 진행 중인 게 손병희 선생님의 유허지나 또 신평양조장 또 면천우체국 이런 근대문화 유산까지 저희가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용역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있어야 문화재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전목 같은 경우도 어쩔 수없이 안내판만 현재 되어있는데 이 용역이 내년도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보전도 하고 일정부분 발굴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연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유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에 대해서, 지금 물론 3천점을 하시느라고 여기저기서 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또 하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라고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정유물을 이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회 의를 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이 유적보호심의위원회 를, 심의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때 이 위원회 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유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당진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2017년도에 예산 올렸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매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좀 삭감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현재 많지는 않지만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정부분은 기증도, 이제 좋은 유물에 대해서는 기증도 유도를 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수백 년 동안 대부분 가보로 보관하고 있었던 분들이 그걸 뭐 금전적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금방 내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적지만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일정한 부분 시민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물구입비가 필요하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유물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가 매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했었는데 지금 유물확보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5,000만 원 정도 세웠다는데요, 사실은 얼마 안 가져도 많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딱 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어떻게 당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만 1억이라도 세우면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번에도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부탁 요청합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제가 전에 미래전략사업단장에 있을 때도 방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자체가 부지까지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우선은 공립박물관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유물이 확보되어야만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물확보를 중장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관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박물관을 짓는 이런 것을 방침을 받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5,0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한 10억 정도로 해서 중장기적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좀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관하면서 나중에 박물관에 안치해서 우리 당진에서 나오는 유물을 체계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희가 그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국사시간에 국사점수로 유물을 가져오면 1점에서 5점 이렇게 점수를 줘서 학교에다 다 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 유물이 다 각 학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지금도 다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당진시에서 기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책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예를 들어서 학교를 순회 해서 하든지 어쨌든 유물보관을 많이 하시고 기증을 많이 받아서 당진시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향토유적을 전체 조사하는 것은 최근에 2011년도하고 12년도까지 한 5개월 정도 했고요, 2013년에는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어디에 이런 유적들이 있는가는 대략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문화재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확보라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당진시 또 내포문화권으로 되다보니까 많은 규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욱더 발굴해서 좋은 유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22번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금, 문화재단하고 또 면천두견주전수관 건립현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천두견주전시관 건립현황을 먼저 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천두견주전수관이 준공단계에 와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준공됐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면천두견주전수관을 건립하면서 의회 에 관리계획을 받으셨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계류됐다가 2011년도에 다시 재심의 해서 승인을 받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때 받을 때 뭐를 받았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건물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조금 전에 황선숙 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시립박물관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국비 어차피 끌어와서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관련지침에 보면 유물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유물을 확보해놓고서 나중에 규모는 어떻든 간에 공립박물관을 한번...

박장화위원

시립박물관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추진 이런 상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지 목적을 관리계획 승인할 때 박물관용지로 받으셨죠?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토지 위에,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두견주전수관이 건립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회 계과 감사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뒤에서 들으셨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박물관 목적이 박물관부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거기에다 두견주전수관을 지으면 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견주전수교육관이 당초에 거기로 계획된 게 아니고 영랑공원 주변에 하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의 권고에 의해서 면천읍성 밖에 지어야 된다는 이런 과정에서 시립박물관이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지 내에 특히, 토목 같은 경우는 부속건물 개념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핑계에 불과하고,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결론으로 보면 현재는 건물분에 대한 그런 공유재산 승인만 받아놓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런 박물관의 답변과 지금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형태를 보면 업무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곧 시정의 시책이나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한 부분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박물관 건립하겠다고 대지 확보해놓고 거기다가 두견주전수관 짓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박물관 때문에 지역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심리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제대로 된, 의회 에도 또 그게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또 해야 될 일이고, 관리계획변경을 하셨어야죠, 토지에 대해서. 박물관을 안 하려면 두견주전수관 부지로 변경을 해서, 이게 같은 문화관광과의 그런 일이지만 지금 시의 시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박물관은 요원한 것이다, 말만 중장기지. 거기에 준공까지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부지는 현재 시립박물관 부지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두견주전수교육관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장화위원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적에는,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목적과 사업, 재정, 계획 그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부지로 해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하나 없고, 위원님들이 건물분의 관리계획 승인해 줄 때 몇 번을 고민들 하시고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거기다 갖다 하셨어요,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해줬지. 설사 그렇게 되면 절차적인 것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않고, 그게 누구의 뜻입니까? 시장의 뜻입니까? 아니면 관광과 부서장의 뜻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두견주전수교육관 어차피 건물분에 대한 승인을 부지를 놓고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의 염려보다는 일단 그 부분을 놓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분을 했을 때 분명히 변경 계획승인을 토지분까지 같이 했어야 됐는데 이게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사업단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라 인계인수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이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염려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2011년도인데 거기 전략 그쪽하고 관계가...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건물분...

박장화위원

2015년도 11월 달에 받았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11월에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11월 그때 관리계획 승인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런데요. 그 토지분을 당초에 했을 때 아마 최초 저희 내부계획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류까지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담당자 의견으로는 시립박물관 그 당시에 두견주전수교육관이...

박장화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내부계획이 언제 내부계획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최초 시립박물관 부지 공유재산을 받을 때 그때 두견주전수교육관도 이야기가 같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로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박장화위원

결국은 행정이 뒤죽박죽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이 부분은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뭐 다 제외하고 경영평가에서, 제가 복지재단 경영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인사 또 조직관리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문화재단 지도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경영평가 한 번 보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보고 느끼신 것 없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초기에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등급도 사실 초기에는 B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고, 후반기에는 조금 일정부분, 평가는 사실 A등급으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자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자체 지도감독은 저희 내부규정도 있고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지도감독은 2015년도에 한번 했고요.

박장화위원

지도감독은 하셨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다른 자료는 다 주었는데 그것은 저한테 제출을 안했습니다. 문제적으로 경영평가에서 나온 각 재단이 우리가 출연한 재단과 기관 그런 부분에 거의 다 인사조직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당진문화재단 운영규정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것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정관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인사규정에 보면, 제가 금년도에 인사 채용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팀원, 팀장, 사무처장 그런데 금년에 팀장하고 팀원을 7월인가요, 공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사규정을 보면 팀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공개채용 할 때 채용 자격기준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문화예술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 문화예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문화예술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문화예술분야 7년 이상 경력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문화예술행정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채용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으로, 성명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팀장 선정한 자격기준을 보면 제가 이 응시원서로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은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되지만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도 부합되는가 하고 제가 세세히 봤어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검토 않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에서 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명확하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닌데요, 금년 7월에 4명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행정...

박장화위원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우리가 채용된 팀장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시청의 팀장이, 팀장 되려면 거의 20년, 평균 그렇게 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분의 경력을 보면 물류관계 그 다음에 노무관계, 인사법무도 약간 봤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근무 몇 년, 한 2년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면 대표적으로 한분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 채용이 안 된 분인데 관련학과, 모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졸업 그것 석사입니다. 경력을 보면 남한산성아트홀에서 문화예술팀 총괄, 진흥재단에서 문화콘텐츠개발, 3급 팀장입니다. 어느 회 사에서는 홍보총괄,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서 차장 홍보마케팅,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에서 과장 행사계획 또 기획사에서 총무인사관리, 저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서류전형을 해야 되지 않잖습니까? 면접에선 저기하지만.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경영지원팀이에요, 경영지원팀이면 행정이나 이런 서비스도 하죠, 그러나 이런 인사규정이 있고 또 문화재단의 경영지원팀장 정도면 이런 문화예술부분에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분이 안 되고 제가 먼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분이 채용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처음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 면접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 팀장 하고 4명을 뽑을 때, 그래서 1차 서류전형을 거쳐서 면접에 팀장이 세 분인가 왔었던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력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디 외지에서 오셨는데 면접을 굉장히, 특히 팀장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나름대로 문화계 전문가들이 왔었고 저는 행정의 대표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면접을 하는, 개인 지칭하는 것이라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내부일이긴 한데, 굉장히 그분 입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경력이 우월하다는 분 입장이 경기도권으로 저는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너무 면접태도가 열정이나 적극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박장화위원

그것은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에 면접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합격한 분은 응시원서조차 서류전형에서도 탈락되어야 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박장화위원

아니 여기 인사규정에 그렇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럼 채용한 분은 먼저 서류전형에서도 떨어져야 되요, 팀장급인사규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때 사무처장하고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경영지원팀의 무게 중심을 어디로 둘 것이냐 그 자리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 인력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경영지원팀의 역할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우리 당진시내에서 조금은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뽑기를 사실은 좀 희망을 했었고 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일정부분의 다양한 경험이나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단운영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규정은 뭐 하러 만들어놔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인사규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이것은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맞춰서 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니 이걸로 봐서는 서류전형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 분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맞춥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잖아요, 채용자격기준을.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일면식도 없고 전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분이 주소를 전에는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당진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사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그냥 하셔야죠, 규정도 그렇고 공개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혹시 그런지 챙겨보긴 하겠는데요, 그때 재단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경영지원에 어떤 논점을, 문화재단이 사실은 그동안에 어찌 보면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지역과의 그런 연고, 특히 사무처장이 외지분이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많아서...

박장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출연기관 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할 때 이렇게 고무줄 채용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냉정하게 지금 채용된 사람이 이 자격기준에 맞는지, 저는 확인하고서 저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지도점검을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시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 요구합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여기 안 맞는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여기 자격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확인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당진시립박물관 추진현황 및 민영근 씨 유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너무 혼나니까 좀 어리벙벙한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인효식위원

정신 차리세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박종희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푸실 것 같아요. 시립박물관이 장기간 무려 6년 동안 지금 시작을 해서 결론을 아직도 못 냈거든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완공된 건물로는 그렇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효식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제 11월 30일부로 결론이 놨어야 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 놨죠? 났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어떤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유물관계.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유물은 아직 안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아직 진행형 아닙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물론 과장님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위에서 부터 미래전략사업단부터 쭉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도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냐면 앞으로 단체장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처음에 80억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160억으로 늘어놨고,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의회 에서 반대를 했고, 또 토지 매입을 22억 2,400만 원 들여서 1만여 평을 샀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땅이 맹지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래서 무려 진입도로를 14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공무원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질의를 하니까 기존 도로 그러니까 농로, 사도, 관습도로가 도로인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진시청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땅을 1만 평을 22억 들여 샀는데 도로개설에 14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잘못된 일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게 우리 당진시청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검토 과정에서 80억에서 166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말이 안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80억은 아마 당진화력지원금 그걸 가지고 우선 기준을 잡았다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80억이었는데 사업검토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에요, 말이 안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지에서 매입했을 때 진입로 미확보문제를 당진시의회 에서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에서 지적을 했고, 또 충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80억에서 166억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부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충남도 감사에서 기본계획타당성 분석 미이행으로 전면 재검토 권고를 했고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충남도나 감사원으로부터 또 우리 의회 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기본계획콘텐츠개발용역을 또 실시해서 1억 7,997만 원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2월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립박물관 시비부분 86억하고 특별지원금 1억 2천을 시의회 에서 전액 삭감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면천지역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시의회 에 와서 항의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들으셨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세세한 내용을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특히, 문화 쪽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본계획대로 하는 부분이 없다! 물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그분들이 이미 퇴직을 하셨지만 시장, 자치단체장이 하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시의회 , 감사원, 충남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 관계부서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전임시장 일이지만 지금 현시장님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법에 안 맞는, 우리 의회 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와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일을 견제하라고 의회 가 존재하는 것이지 같이 동행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전임자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현재 이 업무를 맡아서 이런 일을 추궁 당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을 떠나서 복지과 업무도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도 똑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거쳐서, 박장화 위원님이 전에도 지적했지만 현재 박물관 허가가 취소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취소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취소를 하고 두견주교육관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로와 부지는 샀으니까 남아있지만 또 일부는 두견주전시관으로 전용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설계 및 기본실시설계 2억 3,500만 원, 인허가 6,100만 원, 여러 가지 보상부분 2,700만 원, 1,900만 원, 또 진입로 시설결정 등 해가지고 총 들어간 부분이 26억 3,100만 원이라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고, 또 민영근 씨 기증유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시비만 해도 9,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당공무원이나 팀장이 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의 지시 없이.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내부방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의회 에서 유물을 평가해라 했는데 대전보건전문대학교에 했어요. 감정가가 나와서 공개를 안 해서 공개를 해라! 왜 대전보건전문대에 하냐? 공공기관 유물을 유물 관련된 데다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2차 평가를 했는데 감정가가 10% 더 적게 나왔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시립박물관 시립콘텐츠개발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또 민영근 유물전시회 이렇게 책자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 책자 만들 때도 시비를 또 지원해줬데요? 이것이 문화원에서 했는데, 우리 시비를 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처음에 기증자 의향은 유물가가 250억에 이른다! 그래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시와 협의를 통해서 16억으로 조정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을 하고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의회 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중단이 됐는데,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 그 유물이 보관되어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최종서류를 보면 어제 “11월 30일까지 피고 민영근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을 본인의 비용으로 수거하며,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수거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보관료를 당진시에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관료를 받거나 그런 목적으로 당진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물을 회 수해가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지난해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9월에 조정기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만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기증자와 만나기도 했고 여러 번 통화도 했는데, 아시지만 4,700여점 되잖습니까? 물론 감정가가 기증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워낙 낮게 나오긴 했지만 30여년의 그런 애정을 담은 그분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다른 무슨 지장물처럼 처리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관료로 해서 11월 30일까지 가져가지 않을 때는 월 보관료 1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져가는 겁니다. 이분도 어디 창고에 놓기는 어렵고 하니까 아마 매매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저희가 통화했는데 일단은 아마 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중에는 꼭 반출을 해가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14년도부터...

편명희위원장

인 위원님!

인효식위원

예.

편명희위원장

감사도중에 개인적인 이름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왜 개인입니까? 아니 제가 이 감사를 한 이유가 당진시립박물관 추진현황 및 민영근 씨 유물처리입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렇긴 한데요, 아까 거론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했습니다. 민영근 씨 유물은 괜찮습니다만...

인효식위원

유물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편명희위원장

피소했다는 그 부분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감사할 맛이 안 나네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전 좀 부드럽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작년이죠, 2015년도 6월 15일부로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 국어책임관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이 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구나!” 사실은 그때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국어책임관인 것은 인지를 하셨네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의회 에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의회 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할 때 의회 가 일방적으로 제정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제정을 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관련부서에 시행가능성이나 예산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데 이게 특별히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서 의회 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 다 인정하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지 언1년 6개월 됐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의회 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인지 왜 이행이 안됐다고 보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회 를 경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핵심은 위원님도 발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어표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적으로 바쁜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조례의 핵심을 좀 파악해서 아무리 저희가 문화관광과라고 해도 사실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타부서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조례의 주요 내용이 아주 지극히 뭐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을 표기할 때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를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용역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언문규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에게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줘서 조례를 이행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아주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관심만 가지면 이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은 이 조례이행이 담당공무원이나 부서의 의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조항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해태해서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다른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문화관광과의 국어사용 촉진 조례 하나를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한 조례는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이행률에 가깝고, 아쉬운 것은 의회 에서 발의가 돼서 제정된 조례는 이행률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어사용 촉진 조례는 과장님께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뭐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지 인지조차도 나중에 한참 후에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가 동등한 입장이고 지역발전의 동반자이며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이 구호가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드린 대로 이 국어사용 촉진 조례를 예로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나 의회 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나 같이 이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옥외광고물 그런 관련부서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발의한 사항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그렇게 적극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 조례가 바로 이행만 됐더라도 그 이후에 당진읍내라든가 도심지역에 다녀보면 옥외광고물 간판이 그 이후로 많이 설치가 됐는데 외국어만 표기된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 간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만 제대로 이행만 됐어도 그 이후에 한글이 조그맣게 라도 병행표기가 되면 그래도 읽을 수는 있잖습니까? 알아볼 수는 있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빨리 이 조례가 이행이 되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나 의회 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나 이행률이 좀 동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의 동반자이고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업무를 똑같이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3번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축제홍보방안(세계적으로)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의 대표무형문화유산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가 지난 11월 11일 2016년도 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상에서 지역축제 대상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함께 축하합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홍보방안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에 보면 거의 원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지시줄다리기가 당진시의 대표문화브랜드지만 우리 시 공공시설물 어디를 가더라도 기지시줄다리기를 부각하고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매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 브랜드화 정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게 또 유네스코등재가 됐잖습니까? 지난해 12월 2일 됐는데 이게 그런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상징물을 넣는 것이 또 섣불리 접근을 했을 경우에 좀 조잡하거나 통일성이 없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어디에, 지금 현재 계획은 예를 들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 맨홀에도 있고 가로등에도 있고 이런데 그럼 적용범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브랜드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니 참 다행이고요,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줄다리기 콘텐츠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금년도에 행사를 치러보니까 물론 하이라이트는 그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줄 나가기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 특히,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전에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딱히 어떤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 진행과정에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극라든지 또 줄과 연계한 다양한 놀이, 체험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줄다리기 행사한다면 그 무렵에는 그 주변이 참 깔끔해져요, 하지만 줄다리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저분하거든요, 행사장 주변이 항상 정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숙제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언제까지 그 주변을 사실 관에서 치워준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지시문화마을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지만 벽화라든지 그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좀 그 부분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의 참여가 가장 관건인데 그쪽에 힐스테이트 입주나 또 기존 송악읍 시가지 개발사업과의 상충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확실하게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지역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또 작년에 시정 질문 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벽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항상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고 또 줄다리기라는 건 굉장히 줄거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벽화를 주문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벽화 주문하고 또 다른 경상도 쪽에 가서 보니까 물론 자원봉사로 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 더 좋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색채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들인다면 좀 확실하게 또, 벽화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그냥 영구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계속 수정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럿이 또 세계인들이, 요즈음은 제가 그쪽으로 가끔 가보긴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가끔 오더라고요, 낮에는 물론 학예사가 계시고 하니까 오셔서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지 외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줄을 보거나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놓은 것 그걸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이 와도 “딱 이거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놓으면 어떤가 싶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그쪽이 더군다나 유네스코 등재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요구, 요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현안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스포츠줄다리기에 전용구장문제라든지 그 입구에 계단문제라든지 너무 많아서 상당부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벽화는 요구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무언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사항은 더 많은 법이겠죠, 그래도 수시로 생각 좀 해 주시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당진시 문화재단 지원현황 및 인건비 책정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을 감찰했던 그걸 보고서 문화재단 것도 감찰했나봤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팀에도 물어봤더니 “아직 안 올렸다” 그때까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문화재단 주요사업으로 총 8억 9,2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랜드콘서트가 1억 8,100만 원으로 좀 많은 금액이 쓰여 있는데요, 이 그랜드콘서트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랜드콘서트는 대사업 분류고, 그 내용이 여러 개 공연들이 기획공연으로, 이게 공연이라는 게 문화수준을 일반적으로 맞추는, 일반적인 공연도 있지만 그랜드콘서트라는 것은 규모면이나 수준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입장료 수입만가지고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들자면 플라이투더스카이 단독공연이라든지 남진 콘서트, 그 다음에 프랑스 오케스트라 콘서트 그 다음에 국립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 그리고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등 총 12회 를 개최한 총 금액인데 일정부분의 뭐 시 예산이지만 재단예산이 투입되고 그걸 관람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대도시에서 보면 10만 원 이상의 공연을 한5만 원이나 4만 원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입장객수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공연별로 달라서 제가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신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대형콘서트를 하면 혹시 만족도조사도 하는 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연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연 초에 나온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만족도는 물론 장르에 따라 다르고 또 취향이 워낙 예술 쪽이 장르가 다양하잖습니까? 클래식이 좋다 해서 초청을 하면 그것보다는 가요가 좋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잣대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공연수준이나 이런 것 만족도는 높은데 사실은 저희 문예의전당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 부분의 기기면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겠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에 많이 의존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비 들어간 게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국비확보가 좀 관건인 것 같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면천읍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이 원래 2004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실제 시작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내포문화권사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양창모위원

원래 내포문화권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전체 사업비가 292억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창모위원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 했어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일각에서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죠, 보니까 292억을 2020년까지 투입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도비나 국비 부담하는 것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자료가지고 계시지만 50%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50% 미만이고, 본래 이게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도지정기념물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양창모위원

문화재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러면 어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도지정이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데...

양창모위원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에서 신경도 안 쓰고, 전혀 당진시한테는 거의 투자를 안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 29억 3,7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월을 많이 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총 사업비가 161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161억을 어디 어디 어떤 예산에 지원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전체 161억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서남치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잣거리 지금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가장 큰 것은 그 부분하고요, 또 토지나 건물부분 보상이 사실은 워낙 큽니다. 토지만 봤을 때 한202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한 게 63필지밖에 안 돼서, 가장 큰 것은 서남치성하고...

양창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더 많은 예산을 가졌어야 돼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남문 복원공사로 얼마 들어갔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서남치성 말씀하시나요?

양창모위원

남문복원공사...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따로 뽑지 않았는데요...

양창모위원

사업이 별도로 따로따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서남치성이 이제 남문으로 보시는데요, 그것만 70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게 70억, 토지 포함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사업한 것을 보면, 남광현 팀장님! 남문복원공사 얼마 들어갔어요? 한 23억 들어갔어요?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토지보상, 건물보상까지...

양창모위원

토지보상, 건물보상까지 남문 세운 것 까지 해서?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예.

양창모위원

그리고 성벽 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성벽 쌓는 데는 30억 들어갔고요, 보상비...

양창모위원

나머지는 토지보상, 건물보상 그렇죠?

광현

남광현문화재팀장

예.

양창모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 봐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뇨, 발췌각도가 달라서 그렇고요.

양창모위원

공사가 보니까 37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금액이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130억이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에서 온 예산은 겨우 30억밖에 안되는데 투입한 것은 많은 거죠.

양창모위원

시비 투입된 것은 100억이 넘게 투입됐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10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창모위원

108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직도 공사할 게 상당히 많잖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원래는 292억 가지고서 국비가 51억, 도비가 97억, 시비가 140억을 들여서 2020년도까지 완공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이 사업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질질 끌다보니까 토지보상비라든지 건물보상비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드려도 된다면, 사실 시민들이 볼 때 2008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보이는 것은 서남치성 복원이나 했고 또 영랑효공원 정도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물론 문화재현상변경은 뭐 말씀드리면 피곤해하실거예요, 문화재 얘기만 하면 그 얘기한다 해서 그런데 물론 가장 큰 것은 현상변경에 문제가 있고 더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이게 2004년도에 균형발전이라는 사업비가 생기면서 내포문화권사업으로 그러니까 도비 자체를 이제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특(지역발전특별회 계)으로 내려주다 보니 이 지특예산은 국비가 포함되어있으니까 성벽을 복원하거나 토지 매입하는 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국도비를 받아와도, 그렇다보니 지지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매입하거나 저잣거리로 변경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내년부터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투입된 것을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004년에도 32억을 또 썼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내포문화권 전에...

양창모위원

그때 풍락루 복원이나 건곤일초정 복원할 때 쓰지 않았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전이었죠.

양창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한 17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계획성 없이 하고 있어요. 예산운용 면에서 보면 그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전체계획은 사실 단계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보상 자체도 주민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언제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토지보상도 1차부터 4차까지 다 계획이 있고 이 부분도 2020년까지 계획 또 2025년까지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예산확보가 덜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사와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현상변경의 문제라든지 또는 국도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지정된 곳에만 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부족인 것도 있겠죠.

양창모위원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상당히 재정운영계획도 터무니없이 갖고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요?

양창모위원

시비부담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창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5억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원래 지으려고 했다가 남은 돈 그쪽에 42억이 또 있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것은 경복궁 주변 남치성과 서문 그 사이에 성벽이라는 게 사실은 남대문을 보셔서 아시지만 전체를 둥그렇게 원형을 다 쌓을 수는 없고 일단 시민들이 보시기에 우선적으로 앞쪽이 시급해서 서문까지 우선 급한 게 경복궁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금년도 도 시책보전금으로 가져온 10억 가지고 거의 다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2억은 성벽복원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또 공모사업해서 됐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확정 받았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성벽복원에?

양창모위원

예.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성벽복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양창모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쪽이 따지면 서남치성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서남치성은 현재 지금 이미 한 곳이 서남치성입니다.

양창모위원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도 37억 그리고 2018년도 32억, 2019년 72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부담,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50 대 50인데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는 50인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봐서는 도비를 25%를 다 못주는 경우가 많고 대개 한 15%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35% 됩니다.

양창모위원

거기다가 땅 사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사야 되고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땅 구입은 별도로 시에서...

양창모위원

성벽복원이라든지 저잣거리 복원하는 것 그쪽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성벽복원도 사실은 지특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원하고 토지매입은 안 됩니다.

양창모위원

이것 지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내포문화권은 지특이고요,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은.

양창모위원

지금 내려왔던 것은 지특이고,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건 지특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뇨, 지금 예산 자체가 지특이라는 것은 결국에 2004년도에 균형발전회 계로 따로 묶었다가 이게 너무 방만하게 시도별로 운영이 되니까 2009년도에 지특이라는 걸 광특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특을 내려주는 조건이 그런 것들이 조건부로 걸려있어서 못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유교문화권사업은 지금 저희가 한 것으로는 아마 성벽복원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박지원 노래라든지 관아복원이라든지 주차장, 서남치성 앞쪽에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양창모위원

투자계획서 사업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190억입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이월분도 39억,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돈이 39억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쉽게 해서 지특만 쓰지 못하는 돈이지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있더라고요, 지금 1회 추경에 도에서 10억 받을 것을 뭐 1억 2,0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시책보조금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양창모위원

예.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오늘 제가 결재했으니까 그 10억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진적에 이걸 써서 이월금을 자꾸 없애고 집행 잔액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별로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이월되는 게 39억이잖습니까? 39억중에 지금 금년도에 집행하면 한 10억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이전에 39억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잣거리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착공까지 하고 내년도에 16억은 집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책보전금 10억이 거기에 포함됐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으로 다 나갈 수 있고요, 마지막이 면천초등학교 예산입니다. 5억 저희가 MOU체결해서 체육관 주기로 했던 5억하고, 철거비가 3억 8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억 8천이 면천초등학교 이전문제에 교육청문제하고 걸려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고, 한 4억 정도만 토지보상비로 남은 거라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저희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열심히 한 건데 이제 밖으로 비춰지기에는 워낙 금액이 30억이 넘다 보니 좀 지체한 것으로 느껴 질 수는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유야 어떻든 지금 보면 이월예산도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또 42억을 또 가져갔어요. 과연 이게 건전한 재정운영에 맞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비가 18억 정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부담금, 매칭금이 있어서...

양창모위원

매칭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42억은 한전승인이 아직은 안 났지만 승인이 나면 저희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예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보고회 가서 창피당하고 왔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190억이 투입되는데 거기다가 또 42억도 문제가 되고 그동안에 보면 면천읍성 추진과정이 상당히 도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잖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돈 안 주면 주저앉아서 그냥 떼쓰더라도 도보확보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이게 말만 해서 될 게 아녜요, 앞으로 지금 공모사업해서 190억이 또 됐잖습니까? 국비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 없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긴 한 데요, 이게 이미, 물론 예산확보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희 팀에서, 물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그렇게 주겠다고, 돈은 안 잡혔지만 사업으로는 확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내포문화사업도 지지부진했는데 유교문화권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확보나 도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안 해 준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앞으로 과장님 추진계획 잘 할 수 있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면천읍성 정밀 조사한 게 1999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서벽 해놓고, 2004년도까지 그것만 60미터 해놓고 몇 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포문화권 때문에 2004년도로 변경되어서 내포문화권이 오는 바람에 3년이 더 딜레이된 것입니다. 2017년도까지 292억을 투입하기로 해놓고 2020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문치성하고 남문치성하고 분명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틀린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안고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고치실 겁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명희위원장

황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위원

읍성 쌓은 부분이 틀린다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게 서쪽 색깔하고 지금 남쪽 색깔하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선숙

황선숙위원

색깔이 틀리는 게 아니라 읍성 쌓은 자체가 틀려서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 때도 얘기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남광현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드려도 이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게 한 두건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는데 답을 들어야지! 지금 지특사업 밖에 오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잖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양창모 위원님이 대답하시는 그 부분에...

편명희위원장

황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받으실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맥이 끊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황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하여튼 남문하고 서문하고 읍성이 틀리는 부분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 답변하세요. 지금 남은 잔액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셨잖습니까?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남문하고 서문 복원당시에 그런 성 쌓는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저희 팀에서도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요, 이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갖다 주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전에.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

선숙

황선숙위원

이 자료 언제 갖고 온지 아세요? 어제 아침에 갖고 왔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몇 번 했는데 이 자료를 어제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지금 읍성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황 위원님이 이렇게 자료를 일찍부터 요구하셨는데 어제서 갖다 주셨다는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황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그리고 황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황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를 본 위원이 옆에서 들어봤는데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이 본회 의장에서 결론지신 것처럼 답변 자료를 어제 준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그전에 성벽 관련해서 그 사업진행과정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답변 자료를 어제 준 것 만큼은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장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황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황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6시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황선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서문 쪽과 남문 쪽에 성벽을 쌓은 부분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다,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을 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선숙

황선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 의견을 제가 들어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불확실해서 말씀을 확실히 못 드렸는데, 지금 부서의견으로는 그 당시에 서쪽 문을 쌓을 때와 지금 남쪽 문이 나중에 쌓은 거잖습니까? 그 당시에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한계점이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생각하는 것이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책임지고 여쭈어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시행을 하시고요, 문화재 위원님들이 문화재 읍성안에 예를 들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수구 하나도 못 박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화재 위원들의 요구가 그렇게 강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해놓은 게 성을 그렇게 쌓아놓고 남문은 틀리게 쌓아놓으면 어느 게 기준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 기준도 없이 쌓으면서 하수구 하나 박는 것, 물이 밑에 것 위로 뿜어 올리라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작년에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이고 그래서 저도 안하려고 자제했는데 지금 대답하는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나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문화재를 계승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찾고 하셨던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떤 게 역사라고 후손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똑바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에 얘기했으면 그것을 고쳤어야지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안 고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원인이나 경과를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황선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고 여태껏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또 진행상황을 보고 안 한 것은 문화관광과의 잘못입니다. 아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편명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