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재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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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 1건, 개인 3건입니다. 공통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24쪽 폐수악취 배출사업장 단속현황 및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4쪽에 보면 3년간 폐수악취 단속 현황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받은 것은 2016년도 81건의 업소를 단속했는데 개선권고로 한 군데만 지적을 받았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아주 예산군은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양호하지는 않고요. 지금 해서 많이 개선되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포집을 했을 경우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백용자위원

판정은 포집해 다가 주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판정을 받아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했는데 기준 이내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용자위원

냄새는 나도 기준에 못 미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럼 그 아래 3년간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2016년도 69건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19건이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위에 단속하고 아래 민원접수 하고는 이게 뭐가 수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위에는 악취 쪽으로 폐수악취 쪽으로만 한 거고, 밑에는 환경오염행위 전반에 걸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백용자위원

지금 환경과에 예산군에 악취포집기라든가 악취를 저기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해야 되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 게 몇 가지나 얼마나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백용자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악취 포집 같은 것은 우리가 악취를 포집해서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요. 소음은 현지에서 측정해서 기록지가 지금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용자위원

포집을 어떻게 하는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포집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시설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 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과장님! 무인악취포집시설 포집기 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들었고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공식석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그게 실험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작년에도 구입을 해서 그걸 운영해 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 기계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계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홍성, 대전시 대덕구, 사천시 등등 이 무인악취포집시설을 이게 휴대용, 이동식, 그리고 고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고정식이나 그런 건 한 대에 한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 포집기를 대규모 농장에다가 10대를 각 한 대씩 열 군데에다 설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느냐 하면 휴대폰으로 만일 냄새가 난다, 주위에서 전화만 하면 10초 안에 휴대폰으로 작동을 하면 그게 포집이 되게끔, 그동안은 냄새난다고 해서 쫓아가면 쫓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바람에 대류 기류에 따라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나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정식 이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 놓으면 10초 안에 그게 포집이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담당자한테 전화만 하면 여기에서 휴대폰으로 하면 기계가 그냥 작동을 해서, 이런 걸 우리 군만 지금 그 기계는 국가에서 공인 인정해 주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군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걸 왜? 양돈가나 축산농가에 수 천, 수 억씩 보조금을 주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번 그런 걸 사서 몇 군데에 설치해 보세요. 한 대에 2천만원이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고정식포집기가 2천만원이라는데 그거 우리도 예산군에 대농장 홍성은 10개를 한다고 하는데 10개는 그만두고 5개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이제는 축산농가도 말로만 해서는 안 들어요. 뭔가 아주 철저한 관리감독 하고 그냥 사법행정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냄새난다고 하면 쫓아가서 이런 행정 가지고는 도대체 되지를 않는다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기 내가 어제도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걸리면 일단 그 사람들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소환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청문회를 하세요. 청문회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와서 직원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악취에 대한 물론 그 사람들 다 알아, 심각성도 알고 이게 진짜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알지만 그냥 그 사람들 편리한 대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괴롭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부를 땐 부르고 쫓아갈 때는 쫓아가서 강경하게 해야지. 그냥 여기 냄새난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보니까 특사경하고 환경개선단체하고 또 우리 환경과에 아까 뭐 있었죠? 환경과에도 생활환경감시단 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랄까 인간적으로의 유대관계 그런 것 때문에 강경하게 못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강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 그런 직원을 이용하세요. 이용하셔서 잘 되길 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전 온천, 산림박람회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아무리 길에다가 화분에 꽃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은 도청의 관문이고 오가 그쪽이 한마디로 똥 싼 바지 입고 화장하는 격이에요. 길거리에다가 화분만 늘어놓고 그거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주민한테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충실하고 그래야지. 매일 ‘예,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앵무새 같이 매일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진짜 괴롭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용자위원

과장님 여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예산군 청소차량 운행 현황 및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 할 때 홍성은 우리보다도 인구도 더 많고 인구가 우리가 지금 2016년 4월 기준으로 예산군이 8만 1,560명, 홍성군이 9만 9,255명 청양군이 3만 2,103명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미화원이 39명, 홍성군은 74명, 청양군은 56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기 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미화원들이 일을 하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좀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편의를 좀 더 재량을 베풀어줬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용자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내년에는 충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역도 4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7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미화원들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따가 또 질문사항에 나올 겁니다. 지금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미화원도 지금 39명인데 정규미화원을 선발을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서 한 8명 정도 충원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미화원이 병가 등을 내면 급여가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게 인사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먼저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경우 정식석상으로 병가를 처리를 하면 인정이 되는데 급여라든지 모든 걸 다 혜택을 받고, 또 실제 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까지도 다 가능한데 자기가 다쳤을 경우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다친 걸 아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게 결격사유로 돼서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서 혹,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그 얘기만 해야지. 다른 데서 다쳤다는 얘기를 하면 군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 하다가 다쳤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에서 무릎을 다쳤는데도 일 하다보면 그게 통증이 더 오잖아요. 하면 그때서 병가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언제부터 다쳤느냐 이런 게 진료기록부에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늘리고, 또 미화원 8명 증원 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기사 결근 시 대체기사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체기사는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그 읍·면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정, 부 이런 쪽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백용자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공문 상에 해당 읍·면 7개 권역으로 나눴을 경우 해당 읍·면 대형면허소지자 보험은 23세 이상으로 다 가입이 돼 있답니다. 그 사람이 운행을 해도 괜찮다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 부로 지정을 해서 운전수 운전원이 결여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운행을 해도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해서 대체하는 걸로 지금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용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작년 행감 후 올해 다시 개선해서 올해는 실행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증원 되고 대체기사도 되고 또 병가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무노동 무임금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자기들이 조건을 자기 임의대로 빠지거나 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이지. 현장에서 다쳐서는 그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다음은 26쪽 최근 3년간 불용약품 처리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 하고 환경과 하고 같이 연계 되서 그동안 해 왔던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환경과로 넘어왔다면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게 그동안은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이 나오면 폐의약품을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를 통해서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토양이나 하천에 항생물질이 잔류해서 생태계 교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각으로만 가야 됩니다. 소각으로 가야만이 잔재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은 보건소에서만 수거를 하고 약국에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소각로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차가 연락 오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는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약국이 지금 47개소가 있거든요? 순회를 해서 있는 걸 전부 수거를 해다가 맑은누리센터로 가면 거기에서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각하라고 법령에 돼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몇 번 하나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있다고 하면 그때는 즉시 수거를 하고.

백용자위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폐의약품이 약국에 보관 중이거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그런 연락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생태계 교란이 안 되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지금 90% 이상이 폐의약품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조사인구 80%가 그냥 다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나 변기에다가, 적절한 정보 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스웨덴 등에는 포장지나 약상자에 불용약품에 대한 처리법, 그리고 소각까지 하는 그런 철저한 폐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에서 방류수를 채취했는데 항생제 하고 항균제가 대거 검출됐어요. 그게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인데 이게 콧물감기나 중이염 환자한테 쓰는 약품의 약 성분이 한강물에서 1리터당 125나노그램이 나왔는데 이건 세계수준의 3배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정수장에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물이 다시 우리들한테 돌아와서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그런 걸 유발하고 우리 건강에까지 미친다고 하는데 폐의약품 수거가 충남에서 2009년에는 430톤이 수거되고 2014년, 2015년 데이터는 안 나왔더라고요. 12,156톤으로 한 30배가 증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시골에서는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폐의약품에 대해서 관리 감독 그리고 홍보 같은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게 인식이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과로도 지금 군청으로도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냥 일상쓰레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쓰레기 버릴 때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이 돼 있는 분들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군청이나 약국으로 갖고 가고 보건소로 가져가면 받는데요.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 쓰레기수거함 옆에 폐의약품 처리상자를 놔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가도 일부러 가야 되니까 갖고 있다가 그냥 그게 일반쓰레기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폐의약품 상자 같은 건 플라스틱으로 비치해서 크지 않아도 되니까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직접 버려서 쓰레기 수거할 때 그걸 따로 수거해서 소각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조금 전에 백용자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환경미화원의 유급연차휴가 건 그 건 때문에 환경보다는 총무과에 더 관련이 많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어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답변을 들었는데요.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이 임금 협상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급연차휴가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다고 그랬는데 임금협상 부분을 그 부분이 잘못 되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고치려고 하신다고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어제 사실은 본위원이 질문을 빼 먹어서 과장님한테 합니다. 그러면 임금 협상은 올해 또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3월에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매년 3월에 합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잘 못 되서 이렇게 불행하게 혜택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저는 과장님께서 다 내식구들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여튼 총무과 하고 상의 해서 내년 임금 협상할 때 우리 미화원들이 일하고 환경 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의 읍·면 배치 현황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이 권역 별로 배치 되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52명이었다가 39명이니까 사고 났을 때, 결근했을 때 대체인력이 없어서 근무 환경이 참 어렵다, 그래서 청소인력 및 차량을 권역별로 묶지 말고 예전 읍·면 배치방식 대로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 요구를 했는데요. 처리결과가 이번에 왔을 때 보니까 어떻게 왔냐면 2017년부터 기간제근로자 8명을 신규채용 해서 가로청소원으로 배치하고 읍·면 청소권역을 확대해서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를 하겠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처리결과가 왔는데 질문하고는 안 맞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읍·면 배치 상태로 해서 단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4개 권역보다 더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7개 권역으로 하겠다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 맞지 않게 온 걸로 있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임영혜위원

본위원도 4개에서 7개 권역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하면 일을 정상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인력이 빠지고 나면 너무 자율성이 없지 않은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예산읍에 지금 19명의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임영혜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정규직 미화원들을 빼서 7개 권역으로 나눠줄 때 읍·면으로 가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8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현재 미화원들은 차량에 탑승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나중에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배치를 해야 할 테지만 최대한 감안을 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건의 요구한 게 읍·면으로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읍·면 배치했을 때 어떠한 단점이 있길래 자꾸 권역별로 세심하게 나누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 분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 하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신양을 대표로 한다면 신양, 대술, 광시까지 지금 멀리까지 가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신양이면 신양만 할 수 있도록 신양, 대술 하면 인근지역이 가깝잖아요. 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도 적어지고 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여건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권역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덕, 봉산 하면 그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쪽이 되고 예산읍은 어차피 예산읍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삽교도 삽교읍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덕산도 덕산면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만 활동범위 또 쓰레기수거양이라도 줄여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톤을 든다 하면 한 5톤을 든다든지 해서 힘이라도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권역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영혜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4개 권역보다 7개 권역이 오히려 읍·면으로 배치하는 거랑 엇비슷한 거 같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먼저는 12개 읍·면으로 전부 다 청소차량도 있었고, 미화원들도 둘, 셋씩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읍·면에서도 자기 지역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가 쓰레기가 나온다 하면 딱 ‘오늘 이 지역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묶다 보니까 그리고 읍·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수거를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도 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그게 아무리 잘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거 같고, 100명 중에서 1명만 냄새나도 그 악취 냄새는 예산군 전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환경과 업무인데 지금 축산 농가에서도 보면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악취에 취해서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요지는 축산 농가 중에서도 나쁜 농가가 있어요. 어떤 농가에서는 악취를 안 나게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악취 방지를 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농가도 있고 악취 방지에 노력 안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그걸 준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질타를 주든지 문책을 줘서라도 앞으로 악취 방지에 농가 스스로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환경과 아닌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자기들의 손익을 위해서 축산 농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악취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얍삽하게 이용해서 비오는 날 빼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처벌해 주셔야 되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 농가에 처벌한 규정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축산 지금 악취 민원에 대해서 아까 백용자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잠깐만요. 총 사법조치 들어간 게......

강재석위원

축산 농가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축산 농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산 폐수를 무단방류를 했다든지 이건 전부 다 사법조치 대상입니다. 악취에 관해서는 일단 개선, 개선권고, 개선명령 이런 쪽으로 가고, 3차 초과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산시설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실제 비만 오면 전부 다 축산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따놓고 해서 폐수를 방류해야만 자기가 축산시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축산폐기물이라든지 분뇨죠, 분뇨를 무단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축산폐수를 자기는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송 과정에서 호스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꽂아놨는데 그걸 빼야 되는데 안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축산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서 이번에도 또 그런 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사법조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철저한 단속 해 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악취 나게끔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는 걸 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백용자 위원님께서 포집기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그 기계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농가하고 대화할 때 악취 프로수가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대화가 돼야지. 비닐봉지에 훅 담아 갖고 가서 이건 너무 원시적인 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대만 구해서 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악취를 채취해 봐서 농가하고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걸 가지면, 그런데 비닐에 담아서 하는 건 그건 실제 원시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17년도에는 그것을 빨리 우선 구입해서 법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겠지만 농가하고 악취 프로수 문제점에 대해서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혹시 미화원이 예산군수 소송한 것 있나요? 미화원이 예산군한테 소송한 것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미화원은 지금 소송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한 건 있다고 들었는데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병가......

강재석위원

미화원이, 미화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확실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내가 잘 못 들었나 몰라도 미화원이 행정한테 소송했다고 그러던데 소송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과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미화원이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소송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소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도 확인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소송은 총무과 소속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그래서 확실히 모르시나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미화원과 많이 소통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지금 예산 군내에 농기계수리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 돼서 경관상으로 보면 고물상처럼 보인다는 이런 얘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폐농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우수하고 섞여서 주변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지금 그렇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 이걸 단속할 거냐 라고 본위원장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환경과에서 이 문제가 업무가 어차피 행정지도단속을 어차피 환경과 관련 돼 있는 업무라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좀 챙겨주셔서 이게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5쪽에 5천만원 이상 보조금 관련인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여기는 한 가운데만 있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쭉 살펴보면 정산 기준 매뉴얼이 없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정산 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확인을 하는데 들쑥날쑥 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사용 집행내용이요?

이승구위원

아니 집행액은 다 똑같아요. 지원금액이나 집행액이나 다 똑같이 6,500만원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인원이 증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증원이 됐다 치더라도 2015년하고 16년하고 또 2013년하고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한 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2013, 14는 자기들 얘기하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있어서 2명씩 있다가 2015년도부터는 한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럼 2012년하고 2013년하고는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그런 원인은 뭐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한 명이 더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 되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소각로 관련인데 우리 예산군 소각로가 지금 개선할 때가 됐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개선은 매년 상·하반기로......

이승구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 수명이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2020년도까지입니다.

이승구위원

20년도까지 입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연한이 다 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우리 단독으로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광역으로 가느냐 인데 아산, 홍성, 예산이 한 권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지금 묶여있는 권역이, 그래서 같이 갔을 경우 장·단점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는 아산시에서 현재 200톤이 운영 중인데 200톤 시설을 더 증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참여를 했을 경우 홍성, 예산이 갔을 경우에는 소각로가 증설이 가능하고, 아산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산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했을 경우 위탁으로 갔을 때와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3개 시·군이 권역으로 묶여있다고 한다면 이 쪽에서 단독으로 또 광역화는 할 수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단독도 지금 국고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광역으로 했을 경우......

이승구위원

단독은 몇 프로이고 광역은 몇 프로에요? 똑같아요? 프로테이지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국고 지원이?

이승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 광역으로 했을 때는 50%.

이승구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광역화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아산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광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쪽으로 위탁처리하면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쓰레기가 발생됐을 때 그걸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해서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는 쪽으로......

이승구위원

그럼 내포신도시에 설립 계획은 어떻게 백지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포, 내포지역에 먼저 계획 돼 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이승구위원

없어졌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40톤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70톤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이승구위원

그럼 예산, 홍성하고 같이 가면 어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홍성하고는 같이 안 할 겁니다. 하면 우리는 단독으로 예산 것만 하지. 홍성하고는 안 할 계획입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그것이 꼭 지금 결론을 내서 단독으로 하네, 광역으로 가네 이런 얘기가 지금 돼서는 안 되겠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할 바에는 시설을 증설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지금은 소각장이 광양인가요? 거기에서도 2개 시·군이 그동안에 한 7, 8년 끌었던 것을 이번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각시설이 옛날에는 전부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주민한테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악취가 나거나 우리 시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게, 그렇잖아요. 안성시 하고 같은 기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시설은 악취가 나고 거기는 악취가 안 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시설을 할 적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대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군이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유리한 것인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로 쪽에 우리 예산군에서 준비한 땅이 얼마나 돼요? 그 아래로 나대지 잔뜩 있던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몇 평이나 돼요? 그게. 대충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0만 584㎡입니다.

강재석위원

한 3만평 정도 되는 거예요? 약.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3만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만평 정도 되면 땅을 산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처음에는 소각로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고 하니까 그것까지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거기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했을 때 매입 했을 때 뭔가를 군에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국화시험장인가 뭘 조금 했었잖아요. 그게 잘못됐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군유지 끼고 해서 그렇게 매입을 거기까지 다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에 같이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해 놨는데 지금 땅을 그냥 노는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강재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광역이라면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광역을 3만평에 하려고 하면 아산시나 홍성군에서 우리 쓰레기 매입하면서 어떤 수수료라고 합니까? 분담금이라고 합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반입수수료.

강재석위원

그걸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광역이 예산군에 온다면 예산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건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지금 안 해봤고요.

강재석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산에서 했을 경우......

강재석위원

아산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 단독시설보다 83억, 20년입니다. 20년간 따졌을 때, 소각로가 한번 설치되면 내구연한이 20년이거든요. 20년 따졌을 때 83억 900만원정도.

강재석위원

20년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20년에.

강재석위원

우리가 단독시설보다 광역처리가 위탁 줬을 경우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그 반입수수료라든지 이게 협의가 돼야 돼요. 반입수수료가 높으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총계를 70톤 했을 경우 비교를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우리가 우리 군에 할 때 284억 정도가 우리 시설이 되는 거고 광역으로 했을 때는 501억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광역으로 했을 경우 아산, 홍성, 예산 묶었을 경우. 이게 설치비도 그렇고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처리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문제가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독시설로 하고 이게 지금 경제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광역으로 한다면 예산군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홍보 부족인 거 같아요. 왜 홍보 부족이냐면 왜 우리 예산군이 홍성군, 아산시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선 불신감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소각로가 예전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운반 과정에 질질 흘리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제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어서 소각로를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하는 단독도 좋지만 광역도 예산군에 경제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있는데 군수님이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왜 다른 시·군 쓰레기가 우리한테 오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세요. 지금 대률 쪽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반대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반대 했지만 지금은 그 분들이 다 거기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나갈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게 그만두면 어떻하느냐고 떨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일 근무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강재석위원

25명도 그렇고 지역에 혜택주는 게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금도 얼마 씩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6%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6%면 얼마 정도 돼요? 1년 나가는 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6,080만원 정도.

강재석위원

1년에 그 조그만 부락에 쓰레기봉투판매이익금을 6% 줘서 한 6천만원 정도 주면 그 보다 더 좋은 그 부락에서는 나갈까봐 걱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깊숙이 빨리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4년 남았으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생각해서 소각로를 결정하는데 해 놓고 후회하지 않는 위탁을 줘도 후회할 수가 있고 여기에 위치를 해도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빨리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문 하나, 개별질문 하나입니다. 공통질문으로써는 3년간 인쇄물 거래 내역인데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소관의 인쇄물은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 특수인쇄로써 자료로써 답변을 대신하고요. 2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군 환경직 현황과 병가사유 내역 하고 충청남도 환경직 하고 환경미화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렇죠? 시·군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청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도 그냥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그렇지만 적정 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준거 기준이 없죠?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최근 5년간 5년 이내에 관내 쓰레기 배출량 연구용역조사를 혹시 해 본 적이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우리 예산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주를 하려면 적정수의 미화원과 적정량의 쓰레기청소 일정한 쓰레기를 깨끗이 늘 치워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면적이나 인구수나 쓰레기양에 비해서 예산군은 우리는 관행적으로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웃하는 홍성군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방법으로 인원도 배정을 하고 거리도 배정을 하고 쓰레기양에 대해서 1인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1인당 쓰레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본위원한테 예산군 환경미화원 업무량 비교분석 보고서 자료를 하나 획득을 했어요. 혹시 과장님은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임영혜위원

충남행정문제연구소에서 한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는 연구용역이나 표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웃 하는 홍성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자료가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도하고 해서 업무 공개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비교한다면 일단 면적부터 비교를 한다면 예산군은 12개 읍·면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홍성군은 11개 읍·면이고, 그렇다보니까 예산군 면적이 22.3% 정도가 넓어요. 알다시피 인구수는 우리가 한 9천여 명, 만 명 정도가 적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세대수는 예산은 3만 7,244세대이고, 홍성은 4만 2천 세대래요. 한 4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자료가 올 7월말 자료에요. 그런데 예산군에 자료 공개요청을 한 것에 의해서 미화원 수가 몇 년 전부터 사실 39명이었는데 예산군에서 42명 자료를 줬대요. 42명이고 홍성은 74명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인구 천 명당 환경미화원 수가 예산은 0.5명이고 홍성은 0.8명입니다. 이걸 또 공무원 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랑 환경서비스 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 천 명당 공무원 수는 예산은 8.5명이고요. 그 다음에 홍성은 7.3명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는 예산이 홍성보다 훨씬 좋은 편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산에 환경미화원 1인당 연간 33톤 정도를 청소를 한 대요. 그런데 예산군은 사실은 조사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량 처리한 양에 의해서 배출량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은, 강도 높은 노동량을 우리 예산군의 환경미화원이 갖고 있고요. 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3년 이상 그 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사고로 이어져서 건강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미화원의 5년간 병가내역을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경직 부분은 제가 15개 시·군 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랑 전체랑 비교할 때는 중간 정도였는데 우리랑 비슷한 시·군 따지니까 한 7개 시·군 되는데 거기에서 2위 정도에요. 사실은 환경직도 많이 어려우신데 15개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가 내역도 제가 환경직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1년에 1, 2번씩 걸리는 감기몸살로 많이 연가를 내셨고요. 단기 병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 뒤에 매달려도 가고 악취, 먼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도 발생을 하고 해서 5년간 병가 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50명일 때보다는 점차적으로 병가자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아픈 내용을 보면 허리디스크나 허리 쪽, 손, 요추, 근육, 힘줄이 파열된다거나 일하다가 많이 힘을 써서 많이 다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예산군은 환경미화원들 연세가 많이 연로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보험을 몇 개를 들어주고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한 가지를 1억 보장 범위 내에서 들어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보면 연간 우리 보험금은 얼마 정도 이게 저한테 온 게 맞는 것 같네요. 2011년부터 처음 시작 했습니까? 보험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15년 11월 9일날 지금 재계약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임영혜위원

아니요. 16년 11월에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직전에 자료를 받아서 16년 자료에는 보험료는 없어요. 지금. 대략 천만원 정도죠? 보험료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931만 8천원 정도.

임영혜위원

올해 931만원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금년에 한 건 360만원.

임영혜위원

그건 보험지급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899만 7천원.

임영혜위원

그게 15년도 하고 똑같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약 천 만원씩 매년 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험금을 우리 환경미화원이 타간 보험금이 한 2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14년에는 0원, 2015년도에는 134만원, 2016년도에는 360만원이에요. 좀 늘긴 했는데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고 안 나서 안 탄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약관 내용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일하면서 다쳤을 때 해당이 안 되지 않는가. 사실 제가 내 돈으로 보험을 들으면 약관 내용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 고민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험금 지급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듣기는 오가에서 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 내용은 사망보험으로 8만 8천원, 당시 입원했을 때 한 26만원, 사망으로 15만원 똑같은 한 분인데 그러면 보험금에서 사망보장이 1억인데 왜 이 금액 밖에 탈 수가 없었을까 그랬더니 단서 조항이 산재사망시에요. 그래서 왜 이 분이 일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산재에 왜 안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임영혜위원

너무 오래 돼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덕 씨라고 쓰레기수거 중 아마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저기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은 또 예산읍에서 좀 어렵다고 새벽 청소 후에 어지럽다고 해서 휴게실에서 아마 쉬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장......

임영혜위원

두 분 다 산재사망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내가 무언가 없을 때 다른 걸 대체해서 드는데 산재도 안 되면 산재가 안 돼서 위로금도 없고 더 어려운데 보험도 그렇다면 보험이 딱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아니면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에서 의견을 그 사람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런 걸 아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공단에서 그런 때 할 때, 하여튼 그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이 보험이 사망보장을 받았을 때 산재 사망이 안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보험을 들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보험 들어 있는 건 산재 사망 시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험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분이 재해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으면 6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혜위원

보험금 지급 현황에는 6천만원이 아니라 8만 8천원, 26만원, 15만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꼭 좀 확인 해 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병가 내역 중에 보면 입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 재해보장, 장애보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3일 초과 1인당 받는 입원보장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확실한 홍보 부탁드리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미화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려고 하고요. 산업재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보면 특수직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더러운 거, 먼지가 많이 나니까 먼지로 인한 산재로 혹시 산재에서 보장을 받는 뭔가 보장성이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산업재해보험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장애등급 쪽으로만 지금 보험이 전체 가입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산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나와서 환경미화원만을 위한 뭔가는 없는 거예요? 분류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예산군청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에서는 안 되고 산재 쪽에서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 쪽을, 예산군청 기업복지보험에 들어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산재 쪽에서 별도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보험가입 관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니까 보험보장 내용을 산재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보험 계약을 해 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사실은 환경미화원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면 본인들이 직접 돈을 내지는 않지만 보험금도 수령을 못 하니까 천 만원씩 낼 바에는 차라리 39명 플러스 천 만원을 나눠서 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많이 좀 챙겨봐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50명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10명 정도 2013년도에는 골절수술 등 해서 5명, 2014년도는 39명에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때부터 인력이 감소가 되고 하다보니까 무릎수술, 십자인대파열 등 노동에 의해서 늘어났고 2016년도에는 39명에 21명 정도가 병가를 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인력을 좀 충원시키고 해 가면서 서로가 좀 어려운 일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인력이 증원된다고 해서 본위원도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 주시고요. 아까 병가 때문에 연차 휴가 그 건으로 아까 총무과장님 입장만 얘기를 했는데요. 총무과장님하고 어제 이야기하고 어제 위원님들은 사실 너무 자세히 들으셔서 똑같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총무과장님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하고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임금 협상 내용이 조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협상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그렇게 연차 보험 연가라고 하는 걸 그렇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 내용 자체가 조례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가는 원래 조례 내용대로 지급을 해 주고 연차보험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과장님한테 늘 고생하시는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미화원 2명 사망한 것이 과장님 오기 전에 사항인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3년도.

강재석위원

지금 이 행정감사 광경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망사고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별도로 준다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답을 얻어서 정확하게 이 행감장에서 발표해 줘야 이 사망사고는 이래이래서 이 사람이 돈을 이 만큼밖에 못 받았다,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만 행정감사에서 되는 것이지. 행정감사 장에서 사망사고인 것을 8만 얼마 받아서 마무리 하는 걸 별지로 받는다, 이런 행정감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의제를 받아들여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오가면 전영덕 씨 산재보험 신청은 2011년 5월 24일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아까 임영혜 위원님께서 차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다 했는데 차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청소차 뒤에서 적재함에 아마 거기에 누워있었던 모양이에요. 적재함에 누워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장경희 씨는 2014년 2월 19일 11시 반에 뇌출혈로 사망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산재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재식 미화원 지부장이죠. 지부장께서 고발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해 봤는데 안건은 작성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고발을 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게 보험금에 관해서 2011년부터 받았는데 지금 뇌출혈로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돌아가신 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장경희 씨. 고덕 용리에 사시는 분하고.

임영혜위원

장경희 씨 하면 기타에 보험금을 100만원 하고 6만원 하고, 또 한 분이 14년에 돌아가신 분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장경희 씨는 입원으로써 6만원, 수술로 100만원 그렇게 두 번 받으셨네요?

임영혜위원

사망 시에 받은 게 아니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일반보험금입니다.

임영혜위원

2011년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영덕 씨는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심장마비니까 갑자기 돌아가셔서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차 뒤에서 느닷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결론은 보험약관에 보면 사망보장이 세 가지 보장이 되어 있는 데도 전혀 받지를 못 합니다. 산재도 못 받는데 우리 일반보험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보호 받지 못 하는 걸 우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꼭 확인해서 챙겨봐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1쪽 본위원이 최근 3년간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서 민원제기 처리현황과 읍·면 축산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가 여부를 질의 했는데 저는 가축 쪽에만 축산 농가 쪽에만 질의를 했는데 행감 자료 24쪽에 보면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흡사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아까 2016년도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강재석 위원님이보충 질의 했을 때는 사업 처리한 것이 있다고 자세히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6년도에 개선권고만 한번 한 것 밖에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은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반에 관한 자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란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폐기물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거기에 가축분뇨도 행정 조치한 게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6년도 보고 자료 8쪽에는 행정 절차가 처분이 된 게 있으면 내가 요구한 자료에도 행정 처분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선권고 명령 하나밖에 한 게 없잖아, 지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게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 읍·면해서 쭉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총 이때 당시에 203건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4년도에 52건이 접수됐을 때 현지 조사해 본 결과 4개소 적발 해서 조치했고요. 2015년 이건 그렇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건 오·폐수를 방출하는 페기물 그런 업소만 단속을 해서 행정 처리를 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하나 행정처분 한 것이 없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니, 있죠. 8건이 있고 개선권고 쪽으로 간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조치......

연종

강연종위원

8건은 1년, 3년 계가 8건 아닙니까? 올해 한 건 밖에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민원처리 접수현황에서 민원처리 각 읍·면별로 203건이 접수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2014년도에는 54건, 2015년도 72건, 16년도 69건 해서 총 56개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적발 되서 사법조치 18개소.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과장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제 자료는 축산 농가만 저는 질의를 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의 한 것 악취, 폐수 총 단속 현황에도 2016년도에 81건이에요.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거기는 폐기물 사업장이 안 들어가고 나는 가축 분야만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81건이 백용자 위원님이 질의 한 거하고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가축분뇨 악취에 관한 사항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모든 건 개선권고 쪽으로 8개가 같고요. 여기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산 폐수를 흘린다든지 또 가축분뇨를 무단 방치했다든지 여기에 의해서는 사법조치도 했고 개선명령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한 게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축산농가는 사법조치나 행정처분 한 게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것이 하나도 안 왔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니까 악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악취 쪽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빠지고요. 축산농가 전체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악취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방류했다든지 축산분뇨를 어디에 무단 방치했다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있는 내용이 왜 나한테는 빠졌느냐 얘기지. 내 자료에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오가 같은 데 오가면사무소나 오가초등학교 지난 번에도 우리 공무원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오가초등학교를 이용했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도 악취가 나요. 거기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저는 가서 차에 내리자마자 딱 그걸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 고덕 쪽에서도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행정으로써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 수질까지 다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책 방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수질은 수질검사 축산시설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수질검사 해 본 결과 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수로 사용은 괜찮다고 해서 그건 괜찮고, 이쪽 축사 인근에 있는 5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이 오염돼 있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한테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 수도시설을 전부 다 개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군이 예로부터 농업군으로 우리가 예산군은 농업군이다 상징이 그렇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업 수도작에 우리가 투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실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 많이 해 줬어요. 군에서,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환경과보다도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 같은 데 또 농정과에서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홍성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서 몇 분들 얘기가 이러다가는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 농사. 차라리 어디에 가서 소, 돼지 몇 마리 먹이는 게 낫지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그 분들 하소연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축산농가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그 분들이 주위의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킨다 이거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저는 환경과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오가 쪽에 가서도 그런 걸 느꼈고 또 고덕에도 지금도 계속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성실 있는 그런 행감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정회가 안 됐으면 제가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 요구를 다시 하려고 했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시급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악취 주위에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지 몰라도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걸 대번 느껴요. 또 지금도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환경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도 항상 격려를 해 주고 싶고 그러나 참 열심히 해도 단속하려고 하면 또 반항도 생기고 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행정 단속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의를 걸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뒤에는 우리 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잃지 말고 열심히 단속해서 우리 이웃 군 홍성군은 지금 축산이 먼저 우리 군보다 시작을 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지역은 전부 다 지하수까지 많이 오염이 되서 사람이 와서 귀촌해서 살려고 해도 지하수를 파 보면 다 질산성 질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것이 오염 되서 그것은 농가들 퇴비 때문에 그게 발생 되는 거거든요. 축산폐기물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홍성군은 오히려 시내 쪽 말고 변두리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업군이고, 또 아름다운 이 지역을 가꾸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환경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 사업비가 지원된 적 있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없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문제를 가지고 계속 단속만 하고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태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물론 농식품부에서 산림, 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나중에 환경문제 발생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시설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꼭 농식품부에서만 해야 되느냐. 환경부에서도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거에 따라서는 종합 처리할 수 있는 그쪽에만 환경부에서는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출된 거에 대해서만 하지만 지금은 축산농가 주변이나 한 동네가 특히 양돈농가가 들어서면 동네가 다 아주 버리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돼요. 축산농가 단독으로 그걸 하려니까 과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축산농가 자신도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건의해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자꾸만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축사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 그 쪽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그런 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공통질문 2개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사업비 증감 예산 현황은 과장님께서 별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실태 현황이라고 했는데 없음, 없음, 없음 이게 무슨 얘기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리는 건설 공사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무슨 공사든지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공사 아무 것도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건설공사는......

강재석위원

건설 말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토목공사는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건설공사라고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모든 공사가 있으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토목?

강재석위원

토목도 공사죠. 예산군에 명예감독관 운영하게 돼 있는 조례 알고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 뒀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계속?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환경과 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환경과에서 건설 사업 한 중에서 명예감독관 운영한 실태 조사를 별지로 요청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고 개별질문 하나입니다. 공통질의는 자료로 답변하고, 개인질의입니다. 32쪽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왔네요. 보면 무한교 밑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아침에 혹시 과장님 가 보신 적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새벽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가 봤는데 냄새 같은 거 못 맡았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인근 무한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자 굴뚝을 처음에는 20m, 30m 했다가 50m까지 높였습니다. 높이고 나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무한천에서는, 그런데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주교 2리, 4리, 산성리 쪽에서 냄새가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석탑아파트라든지 이쪽에서 이게 무슨 냄새냐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운동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 준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 전체 예산군 전체로 예산읍내 전체로 확산 되서 더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다시 악취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 초과가 됐어요. 기준이 천인데 3천 초과 돼서 이건 도저히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굴뚝을 낮추면 무한천에서 냄새가 나고, 높이면 지역 주민들이 또 불편 느끼고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설 전반에 걸쳐서 악취탑을 설치 안 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하고 그 시설을 완전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보면 우리 예산 군민들이 행사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평상시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진짜 아침공기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가 보면 그 냄새가 골이 아플 정도로 나는데 경제과장님한테 경제과에도 이걸 질의 하려고 하는데 무한천 돈 많이 들여서 예산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옆에 그런 악취가 나고 공해업소 공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개선을 꼭 해서 무한천은 이제는 군민들이 다 그 장소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무척 많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조그만 공장 그 공장이 예산군민을 위해서 예산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해업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12월 31일까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리사이클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2012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된 후 리사이클링센터가 11억 3,800만원을 들여 2014년 11월 6일 준공한 후 2년이 다 되도록 운영 업체를 찾지 못해 방치되어 왔습니다.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간단한 수리 후 최소비용으로 판매함으로써 고용 및 수입사업 창출, 환경오염 저감, 자원의 재활용 등에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감가상각비 등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된 바 있고,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리사이클링센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14년도에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무상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나오면 가전제품 수거업체에서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걸 활용하려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시설활용방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충남광역자활센터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 결과 폐기물광역처리방안은 타 지역 폐제품이 예산군에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 그래서 미 채택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관내 사회적기업 행복한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와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 회사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유사성 및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포기서가 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와서 다 보셨지만 리사이클링센터가 위치한 맑은누리센터를 지금 현재 한라OMS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시설을, 그래서 거기 여직원이 거기에 오시는 분 학생이라든지 견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시설을 다 유아, 또는 초등생들 해서 지금 유치원생도 엊그저께도 와서 전부 다 견학을 하고 갔는데 자원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환경사랑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의류, 가구 지금 보관대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을 기타 받아서 수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회복지시설이나 수요 대상자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운영,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도는 확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방치해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사용을 못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초반부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가전제품 같은 것은 새로 구입할 시에 먼저 쓰던 게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소음이나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많이 먹힌다고 교체를 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가져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리점에서 돈을 준다고 해요. 중고 가져 갈 적에, 그런데 사실은 교체 딱 하고 나면 처분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도 고마워하라고 해서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품도 쓸 수가 있어요. 수리 안 해도, 그런 자체가 우리가 리싸이클링센터를 한다는 게 안 맞고 또 의류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아파트 안에 그 수거함이 또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리싸이클링센터를 놔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안 맞는 거고 또 가구도 마찬가지에요. 가구도 헌 가구는 쓰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신다는데 처음 목적하고 좀 달라지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체험이나 교육도 시켜가면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배출되는 헌 옷은 폐기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오면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다가 옷이 해지지 않은 옷 그러니까 깨끗한 옷이죠. 질린다든지 입지 못할 옷 그런 걸 갖다가 또 그런 걸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도 지금 사회단체에서 바자회 같은 것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는 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센터를 업자 선정은 안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업자 선정은 안 합니다. 자체 운영합니다.

김영호위원

자체 운영하면 막대한 돈을 넣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해 보고요. 혹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김영호위원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 들인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업무 한 건과 환경과 소관 업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공통질문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행감 자료 35페이지,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페이지를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 운영 및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비 멧돼지 5만원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2천만원 이렇게만 올 본예산에서 인정해 드리면 됩니까? 여기에 기입된 대로 본예산 요구 사항을 해 드리면 되느냐고요. 예산 심의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는 고라니에 대해서는 4,500만원, 또 멧돼지는 500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야생동·식물 보호는 2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아닙니다. 그게 본예산서 자체에서 작년에도 고라니 포획금이 3만원인데 35,000원으로 기입했었는데 올해 또한 멧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은 2천만원 맞습니까? 그동안 15년, 16년은 2천만원 맞습니다. 올 본예산 요구 2천만원 하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명재학위원

예, 그럼 한 가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새싹이 돋아날 때 봄 하고 수확기에 제일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파종기랑 수확기가 가장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야생동물 피해시설 지원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는 5월하고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방지시설을 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2016년도에는 전부 다 본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시기가 10월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시설은 사전에 했습니다. 본인들이 해 놓고 운영을 하다가 예산 집행을 10월 10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서 시설은 전기울타리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건 미리 했는데 예산 집행을 조금 늦게 한 그런 실정입니다.

명재학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9월 달에 자료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그 당시에 열람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업 신청서를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뒤에 9월 달 지나서 10월 달에 사실은 급하게 한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파종기랑 수확기랑은 무관한 겁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사업이 잘못 됐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재학위원

그럼 34페이지 최근 2년간 고라니 포획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다가 고라니 포획 보상금으로 보상금제도로 변경된 건 언제부터이고 무슨 사유 때문입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5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명재학위원

2014년까지는 운영비와 실탄비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 당시만 해도 연 지원액이 운영비 지원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2015년도 사업 첫 해 결산서 상에서 나온 총 집행금액은 4,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럼 예산액이 3배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 다시 드릴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에서가 아니고 그때 9월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피해방지단이 3개 단체로 해서 22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당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첫 운영이요. 그래서 2천만원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포획 보상금제도로 변경하면서 파악한 단체 수가 3개 단체 22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예산을 세울 때 그 무렵에 보면 4개 단체 61명으로 늘어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피해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회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지단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22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났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사업 외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늘 수가 없는데? 5년의 경력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신규단체도 하나 더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상금제도로 되다 보니까 야생동물협회에서 1개소를 더 증설한 것 같고 회원 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건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재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공주시의회에서도 포획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거기는 증빙 자료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구조단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군뿐만 아니라 보상금제도로 변환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증빙의 문제를 많이 문제 삼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이 사업의 고라니 포획금 사업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예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피해 예방을 하고자 포획으로 가는 거죠. 농작물이 하도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포획을 하고 저도 시기별로 쭉 한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겨울철에는 개체수가 뭐 먹을 게 없어서 많이 내려온 답니다. 겨울에 많이 포획을 해야 할 실정에 있고요. 파종기에도 그렇고 수확기에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최대한 많이 포획을 해서 농작물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재학위원

제가 질의 드린 목적은요. 섬처럼 한정된 지역에서는 많은 포획을 하면 개체수 감소가 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육지에서 특히 산악지역으로 연결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한다고 해서 동물들은 자체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한다고 해서 줄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종기와 수확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에 방제단 운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이미 4월 달에 천 마리가 넘었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포획 양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건 거의 동절기에 잡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파종기도 아니고 수확기도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올 예산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전에는 2015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4천만원을 넘게 보상을 해 주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아, 작년에는 3번이나 보상을 시기로 3번에 나눠서 보상금이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는 3만원씩 따져도 4월에 이미 천 마리가 넘었는데 11월 달에 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2,700만원밖에 보상을 안 하셨어요. 그럼 4월 이후부터 11월 달까지는 거의 포획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포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류 증빙을 하다보니까 조금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고라니 실체를 파악할 때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타 군 사례 보니까 귀를 잘라서 귀를 갖고 다닌다, 꽁지를 잘라서 꽁지만 갖고 다닌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 상에 이렇게 촬영을 했으면 한 곳에서 촬영했으면 숫자가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타 먹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찍고 저쪽에서도 방향을 틀어서 찍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쪽 저런 쪽 그런 걸 확인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돼서 실은 잡은 건 일찍 잡고 저도 현지에 가서 밤 12시에 가서 같이 포획도 해 보고 했는데 있는 걸 갖다가 돈 지급만 보상금 지급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점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모든 예산 집행은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공주시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과에서 그 증빙 자료를 올해 참 열심히 확인을 하셔서 중복 신청을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래서 예산의 내에서 사업을 완료를 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왜냐면 예산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꼭 농작물 피해뿐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주 된 업무가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사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과 고라니 포획금으로 해서 하는 두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는 멧돼지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단 지금 연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원래 법령에서는 8월에서 11월 달이지만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운영단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잡는 것보다 잡으면서도 타 지역으로 유해동물을 몰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잡으러 다니면, 그러니까 방제단 운영 시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사실 예산군이 농업군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 아쉽게도 죄송하기도 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아니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사실 이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들어갑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에 지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군은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지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농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1회 추경에는 꼭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명재학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고라니 포획이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성과는 농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뭐 몇 %라고 지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고라니 수렵단들이 직장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직장 가지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활동하는 걸 쭉 따라다니면서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3, 4월에 파종을 하고 그러면 5월 달에 새싹이 나오고 하면 고라니가 어떻게 와서 진짜 농작물에 다 피해를 줘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고라니를 포획해 달라고 저한테도 수차례 많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보니까 4개 단체에 이렇게 15년도에는 4,100만원을 해 줬고, 올해는 2,700을 해 줬는데 사실 저는 직업을 포획단으로 해서 한 팀을 직장이 없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고라니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일단 보상금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왜 그러냐면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저녁에, 고라니라는 것은 해가 지고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활동을 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밤늦은 시간에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협회 단체한테 일임해서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아주 자기 직으로 알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단체를 형성해서, 왜 그러냐면 고라니 예방시설 설치사업도 보면 신양, 광시, 대술이 최고 많거든요? 응봉, 그런데 산골지역에는 진짜 고라니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정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포획단들은 총을 엽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총은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인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게 하는데 일반 농가에 계신 분들은 야간에는 8시인가 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서 밤에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튿날에 반납하는 쪽으로.

강재석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농가들도 총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 줘서 해야지. 포획단이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경찰서한테 일반농가에서 총을 소지한 분들이 자기 총이니까 인사사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본인이 야생동물로 내려오는 걸 까치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자기가 피해가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걸 협의를 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갔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과정을 해야만 이게 농가들도 보호가 되는 것이지. 포획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농가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그걸 조금 뭐랄까 불만이라고 할까요?

강재석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가져서 농가에서 총을 소지해야만 해당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포획단은 이 양반들은 제일 처음에는 실탄 값만 주고 운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렇죠.

강재석위원

나중에 기름 값 조금 주다가 지금은 포획하면 그걸로 하다 보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마리 수에 의해서.

강재석위원

마리 수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올라간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농가에서 총을 소지해야만 농가들이 자기들이 쫓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고라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고라니가 출산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그렇죠? 고라니를 한 여름이나 이때 잡는 것보다는 진짜 동절기 일찍 잡아야만 출산을 두 번인가 몇 번 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두 마리 새끼를 출산하기 때문에 그 포획 시기를 일단 조기에 포획을 하고 예산을 조금 남겼다가 피해가 있는 지역에 잡아달라고 하는 지역의 농가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그 쪽을 지원을 해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했을 때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4월 이전에 쓸 수 있는 돈을 써야 된다고요. 예산을, 쓰고 나머지 예산을 조금 남겨놨다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대기, 소음, 분진 등 배출 지도단속 실적 이 쪽인데요. 비산먼지 쪽에 지금 사업장이 175개로 돼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무슨 비산먼지 사업장이 주로 뭔데 이렇게 많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게 대표적인 건 석산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각종 공사장에서......

박응수위원

공사장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흙을 판다든지 하는 건 일정면적 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차량도 경유 차량도 노후차량은 폐기해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화력발전소도 10개 정도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둥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경기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기오염측정소 평가단 구성을 해서 지금 측정 위치가 건설교통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옥상.

박응수위원

옥상에다가 한다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도 좋겠지만 여기도 필요하겠지만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는 그 가근방에도 필요치 않겠는가, 꼭 한 군데 예산군 어느 지역을 예산군 한 군데에다 놓고서 중앙에 놓고서 하는 것보다는 대기오염측정소 이게 하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억 8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국비 50%, 군비 50%인데요. 용역을 줘서 어디에 후보지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가운데를 찍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전 쪽이 제일 대기오염 농도가 짙다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일단은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고가 확보된다면 뜻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해야죠. 국비, 그런데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상시측정 장소가 하고 예산이 1억 8천 정도가 소요되니까 반 반이니까 한번 국비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국비 좀 꼭 확보해서 건설교통과 그 쪽은 평가단 구성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지역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리고 또 38쪽 주민자치 환경감시단 운영 실적 현황인데요. 과거는 환경명예감시단 감시원으로서 이장 및 지도자가 활동하고 했는데 지금 아래 명예환경감시단의 회원이 환경감시 활동을 수행하여도 출입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된 인원으로 환경감시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군민 누구든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은 이 부분을 명예감시단 운영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 한다고 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동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실버환경감시단을 위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이 환경감시활동에 대한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감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8이라든지 군청 당직실, 환경과 사무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명예감시원의 조례가 있습니다. 쭉 봤는데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또는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를 하는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계획은 금년까지는 그냥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들어오는 쪽으로만 신고를 받고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읍면 당 10여 명 정도를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환경오염사전 예방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금년 12월이니까 12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명단도 받고 실질적으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하면 환경과가 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한계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고 또 장난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호된 공무원 행세를 해 가면서 엄포를 준다든지 금전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운영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뚝 잘라놓으면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응수위원

모든 인허가 사안은 타 부서에서 다 해 주고 머리 아픈 건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사람이 군민들이 주거하면서 최고 영위하고자 하는 게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스럽겠지만 고생 좀 해 주시고, 환경감시단을 지역 면별로가 됐든지 원하는 지역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행감 자료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과는 국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군민의 환경이 개선되고 또 우리 군이 환경오염으로부터 탈출하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국도비 활동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개별 39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자료를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덕산천, 대치천은 14년 12월 23일에 준공해서 지금 전부 건설교통과 한국농어촌공사, 덕산면에 다 인계인수를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대치천이 준공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보고를 하는데 대치천이 지금도 시량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위쪽에 여관 있는 데가 어디냐, 초원파크 앞에까지 그게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요양원 거기서부터 광천리 밑에 부터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걸 한번 추가로 할 수 있느냐를 환경부에 가서 타진을 해 봤습니다. 기 사업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영배

유영배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의 설계를 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사유재산을 직권으로 분할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천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럼 또 끝나고 확보가 되고 나면 실제로 또 실시설계를 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직권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직권 분할을 했다면 바로 해제를 해줘야 된다, 왜? 이미 확보되면 실시설계는 할 텐데 분할된 것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권으로 분할한 걸 계획 수립하고 나면 각 부서 안전과나 환경과나 두 과에는 이미 그 기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이미 각 과를 거쳐서 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주면 되는 것을 직권으로 그냥 분할해 놓은 걸 놔두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상당히 하고 있다. 형법과 민법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에서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과에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이 쭉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소하천정비시행령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줬는데 거기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직권으로 분할하라는 그런 위임한 게 없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받아서 한 것처럼 직권으로 분할해 놨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한 건 좋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 개인에게 국토이용계획 확인할 때면 분할된 게 다 나와요. 선이, 그로 인해서 문제를 주고 있으니까 그건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안전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는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41쪽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해제를 잘 해 주셔서 잘 쓰고 있어요. 또 용도가 국토법으로 넘어와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자료 중에 보면 집단마을지구로 주차장 위에 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그걸 이번에 풀어주면서 어디로 갔느냐면 국토법에 생산관리로 갔다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환경과하고 사전협의가 좀 잘 됐더라면 계획관리로 가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생산관리로 가다 보니까 집단시설지구로 30년 동안 묶어놓고 난 땅이 이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덕숭산과 가야산이 지금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지금 가야산 쪽에 등산객이 뚝 떨어졌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원인을 잘 알 테니까 대책을 좀 강구 해 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요. 덕산면 도립공원 생태관찰이용시설 170억 들여서 공사 할 계획 있는 것.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171억.

강재석위원

그 사항을 마지막 날 잠깐 와서 자료 좀 준비해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환경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RMC 석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추가 사용 허가가 군에 접수됐죠? RMC 석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주민 여론 수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거기에서 허가를 앞으로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왔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하려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그걸 더 연장 해 주면 안 된다 해서 국회, 산림청 이 쪽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 설명회 장에 가서도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드리고 용역사에서 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설명을 안 받겠다. 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항은 일단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관에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갖고 있는 안, 또 그 증빙사진 이런 걸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 일부 또 다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따라서 갖고 있는 안을 모든 걸 다 제시를 해 줘야지. 그걸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행정기관에서 움직여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가 보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더 개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만약에 그걸 더 연장해서 더 넓은 면적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그 산이 무너지면 향천사가 바로 보이게 돼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건 우리 고대 사찰 향천사도 문제가 있고,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또 예산군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우리 군민의 생각을 확실히 명확한 대처를 해서 더 개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문제로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주변에 억새를 심어서 한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아무리 지적하고 뭐 해도 개선이 안 되면 뭘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소유가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농어촌공사한테 불만을......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 봐서 그것이 좋으면 계속 그걸 확장을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예당저수지가 실질적으로 하절기나 동절기에 급수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그 물줄기 상류가 그러니까 무한천 어떤지 아세요? 그 물로 농사 못 지어요. 논농사밖에 못 지어, 일반 특수작물이나 밭농사하는 사람들 그 물 못 갖다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악취가 엄청 나서 그걸로 농사지으면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야. 그럼 뭔가 개선책을 내 놔야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행은 안 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환경보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하류지역이고 상류지역은 홍성하고 청양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러운 물만 보내고 예산에서는 그 물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 우리도 수질개선 차원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대흥이라든지 이쪽 광시라든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도 홍성이나 청양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당저수지 수질보호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문제는 지난 번에 안희정 지사가 군민과의 대화시간에오셨을 때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왜 예당저수지가 예산군만의 문제냐, 홍성, 청양 다 또 당진까지 연관 돼 있는 사업을 왜 예산만 꼭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 도에서도 홍성하고 청양하고 원천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별도로 어떤 도에서 지원하거나 지시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시 통보는 안 오고요.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이 아마 지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대책협의회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특히 무한천 문제는 심각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아까 오가 농공단지 문제 했는데 그것이 역전, 산성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자다 보면 2시에서 한 4시 사이에 깜짝 깜짝 놀라서 깰 때가 있어요.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자다 보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 비닐 타는 냄새 이런 악취가 심해서 나는 주변 농가에서 뭘 태우나 하고 밖을 내다보면 비가 오고 있단 말이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 저기압일 때 신례원까지도 그 악취가 날아오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m 굴뚝을 높이다 보니까 전 지역으로 예산 읍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더라고요.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그 굴뚝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지도 한 건 아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니죠. 아닌데 그 대책을 하고 한다는 게......

이승구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완전 시설 개선하도록 세정탑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또 대술 채석장 문제나 폐기물매립장 문제 이건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것을 하여튼 잊지 마시고, 이 문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무한천 그 쪽 산업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굴뚝이 길게 높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애시당초 그 굴뚝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주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했죠. 시설을 했는데도 잡아주질 못 하는 거예요.

박응수위원

그럼 시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한테 위임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시설을 하고 굴뚝 높이도 높였는데 도저히 잡아주질 못 한다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니까 악취 나는 걸 도저히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요새 다른 곳도 그런 대기가 나오는 데가 굴뚝만 높였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굴뚝만 높여요. 굴뚝만 높이면 진짜 반경만 더 넓어지고 애시당초 시설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굴뚝만 높여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동방리테크도 굴뚝만 높였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동방리테크 같은 건 굴뚝이 어디로 가요? 굴뚝 높이면 공설운동장으로 다 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 바람 타고도 그냥 터널로 오는데 굴뚝 높여서 지금 공설운동장까지 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굴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최근 3년간 가축분뇨 악취처리 현황 내역 중 단속 실적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강재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환경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및 실적내역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농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FTA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이 이 현황을 쭉 살펴보면 물론 품목이 다른 그런 것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복 지원된 게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농정을 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특히 자격이 미달됐거나 타인명의 또 목적에 변칙 사용되는 그런 보조금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인데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을 별도 작성을 요구했었어요. 우리 농정과 소관은 3년간 딱 두 건밖에 없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통합 RPC 설치 후 수매가격 및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말씀드렸는데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농민들 시름하는 소리 과장께서 들어보셨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제가 농정과에 온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다 어렵다고들 말씀하시고 쌀값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대로는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소작농들은 기계 값 이런 뭐 약값 빼고 나면 오히려 적자 난다는 얘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워낙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하소연이 심한데 농정과장께서는 우리가 RPC 같은 데 지원을 많이 우리 군에서 해 주면서도 볏값 같은 거 수매가 결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하지 못 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참여를 안 시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안 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지원은 그분들이 아쉬우면 과장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수매가 같은 거 결정할 때는 왜 과장을 참여 안 시킵니까? 예산군 농업 전체를 책임지는 부서 과장인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데 RPC 별로 자체 수매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공비축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예산, 내가 당진, 아산, 홍성, 청양을 쭉 들어봤는데 예산군이 그래도 쌀값이 제일 약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예산군이 농업군인데 예산군에서도 그래도 미질이 좋다는 지역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우리 군에서 지원은 해 주고 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 군에 쌀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미황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미황이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쌀을 먹어보면 맛이 없다는 거야. 그 쌀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 쌀을 재배하려면 진짜 물 좋고 차진 땅 같은 데 고덕 구만뜰 같은 데 삽교 평야 같은 데서 그 농사지으려면 잘못 하면 벼가 다 쓰러진다는 거야. 안 질라고 그래요. 그 분들, 우리 군에서도 그 쪽에 장려하려고 지원을 많이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 볏값이 비싸니까 물 빠짐이 좋은 사질논 그런 데는 좋은 품종을 심어도 미질이 떨어집니다. 사질논을 택해서 그 쌀을 삼광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 쌀을 우리가 수매해서 아무리 우리가 RPC 도정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질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 7쪽에 보면 예산고품질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셨는데 고품질쌀 추진을 위해서 쓴 것이 벼육묘장 상토공급, 벼공동육묘장, RPC 지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쌀이 고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예산을 쌀 고급화를 하려면 사질토 논에 좋은 흙 갖다 객토를 해 줘라, 지금 들녘 같은 데는 대구획경지정리 같은 걸 해 줬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토질이 좋은 데는, 지금 농촌 시골 사람들이 사질토 논에 지금 삼광벼를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질은 먹어보면 토양이 좋은 지역에서 재배한 황금누리나 새누리만도 못 해요. 그런 미질을 가지고 우리가 섞어서 갖다 내면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쌀 맛이 예산군 브랜드쌀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를 해서 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볏짚환원사업을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청풍명월이라고 도 브랜드 하고 우리 군 미황쌀 브랜드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에 저는 다니면서 봐도 한 지역 못 봤는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고덕, 삽교 지역으로 주로 된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쪽은 안 해도 토질이 좋아서 그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토양이 좋은 지역에 자꾸 중복 투자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산간지역은 사질토가 엄청 많아요. 물 오늘 하루저녁에 밤새 품어서 넣어놓으면 그 이튿날쯤에 가면 논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 많다 이거에요. 그런 데는 삼광벼를 심어도 쓰러짐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삼광벼 심어서 수확한다고 그것이 미질이 좋을 리가 없다 얘기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금년도까지는 80㏊밖에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200㏊로 받았어요. 그래서 미황쌀 단지하고 또 그 외 12개 읍면에 나눠서 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글쎄 그 생각도 좋은데 저는 쌀을 고급화하려면 논이 지력이 떨어지는 논에 우리가 객토사업이라도 해 줘서 지금 쌀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객토사업 하려고 꿈도 엄두도 못 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다만 몇 %라도 보조해 줘서 땅이 지력이 있어야 쌀도 품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RPC나 그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볏값 조정할 때는 거기에 참석을 못 하게 한다? 농민들 반영을, 농민들 대변을 과장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다만 100원이라도, 다만 천원이라도 말이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먼저 한번 농민단체협의회 거기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분들 농민단체 저도 참 그날 바쁜데도 짬을 내서 일부러 와 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거기에서 한 얘기가 뭐 있습니까? 다 조합장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말았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람쥐쳇바퀴 돌 듯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형식적으로 항상 작년 하듯이 그냥 따라하지 말고 과장께서 농업 분야를 맡으면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분명히 예산군 농업을 개혁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죠? 열심히 해 보겠다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해 보는데요. 1~2년에는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년 반 됐는데 변화가 이만큼도 없잖아요. 변화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농민들이 지금 살맛이 안 난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연종

강연종위원

오늘 아침에 홍성 추모공원 갔었는데 이 분들 얘기가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민은 못 살게 하고 지금 그만두게 됐다. 농민들한테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담배는 서민, 농민들이 피는 건데 담배 값만 배로 올려놓고 쌀값은 배로 떨어뜨려놓고 이번에 그만두게 됐다고, 농촌에 해 준 것이 뭐 있느냐고. 그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그래도 지탱이 됐던 건 쌀값하고 사과나 과일값이었는데 사과나 과일값도 지금 문제가 되고 쌀값도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다른 과는 몰라도 농정과 하고는 오늘 단단히 따져보려고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지금 농민들 걱정하는 거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있는데 예산군의 문제라면 신암, 고덕 쪽에 질 좋은 토질이 좋아서 질 좋은 쌀을 예산군에서 수매를 안 하고 전부 다 경기미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 분들이 경기미 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2~3천원씩 더 주니까 농민들은 파는 것 아니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군에서도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쌀이 좋은 지역은 좀 지원을 해서 쌀을 예산군 쌀로 판매가 돼야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쌀값 하락이라는 것을 면할 수 있지, 좋은 쌀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토질이 나빠서 나쁜 쌀만 예산군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면 그 쌀 맛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농토가 토질이 나빠서 쌀이 나쁘면 토질을 좋게 만들어서 퇴비를 넣어서 쌀 질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저도 와 보니까 농정과는 농업 행정을 하는 데인데 지금 농민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지금 앞으로 영농교육 때 한번 저희가 우리 농업 행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농정과에서 그 교육을 전담 못 합니다. 각 읍면별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농협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전담 부서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부서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농민 자체부터 예산군 쌀 내 쌀을 질 좋게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예산군 농업이 살 수 있고, 다른 시군보다 브랜드가 좀 올라가는 거지.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거 암만 지원해 줘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하여간 지원도 중요하지만 쌀 질 높이는데 교육 그런 예산도 세워보세요. 세워서 농협 조합장,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줘서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예산군 쌀을 질 높일 수 있는 것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쪽 고덕 쪽이나 삽교 쪽 질이 좋은 그런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 하게 그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전면 계약재배 식으로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당신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전량 외지로 못 나간다, 우리가 수매한다. 그런 계약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도 빠져 나가잖아요. 경기미라는 것이 365일 먹고도 남아요, 지금. 도시에서 서울에서, 그건 뭐냐 이쪽 좋은 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런 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주 100% 계약재배를 해서 지원을 더 후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그 발언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 했었는데 올해는 당장 내년부터는 안 되지만 교육을 하면서 볏짚환원사업을 안 한 농가는 앞으로 상토고 비료고 지원 안 해 주겠다. 조건을 붙입시다. 지금 농정과에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지만 볏짚 환원 한 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내가 눈으로 다니면서 아무리 확인해도 한 데가 없어요. 들녘에는 지금 다 하얘요, 공룡 알처럼. 농정과에서는 돈 조금 들여서 볏짚환원 사업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볏짚을 또 둘둘 말아서 수집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가 군에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교육하실 때 볏짚환원 하지 않은 농가는 4개 년도부터 비료나 상토를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그 분들도 환원사업을 하지.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볏짚환원 사업 하는 것이 굉장히 미질 향상에 도움 되는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저희가 농업 정책에 대한 중기계획을 한번 설명 드렸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그때 설명드릴 때 우리가 미황쌀 원료곡 삼광단지는 지난 해에 350㏊ 하다가 금년도에 70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통합 RPC에 삼광쌀만 하는 싸일로를 그 놈만 해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겠다 계속, 그래서 조합장한테 수 십 번을 얘기하고 그 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를 찧을 때 보면 이것 찧었다 저것 찧었다 하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삼광쌀 재배단지를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1500㏊ 정도로 한번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 얘기는 삼광쌀을 1500이 아니라 2000으로 늘려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대표브랜드가 지금 시중에 나와서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안 그렇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를 늘려도 소용없다 이거에요. 미질이 좋게끔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나가서 우리 대표브랜드가 나가서 대우를 받으면 다른 혼합미도 ‘아 예산 쌀은 좋구나’ 그래야 황새 라는 브랜드가 나중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사질토의 볏짚환원을 꼭 하게끔 그런 정책을 쓰시고, 사질논 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100% 보조가 아니라 몇 % 해 줄 테니까 객토하세요. 그렇게 장려해서 아주 물 대면 물이 술술 빠지는 얼맹이 논 같은 데 그런 데는 삼광벼 심으면 안 쓰러져요. 벼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 데서는 삼광벼를 심는다는 얘기야,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사업별 증감예산 현황을 봤는데요. 농정과는 지원부서가 되잖아요. 농업인한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원을 하면서 지원 부서에서는 천억을 지원해 줬으면 효과는 3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천억 지원하고도 8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누린다면 그거 지원하나마나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현재 농정과에서는 지원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평가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사실은 반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작은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사업을 하고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된 점 그리고 환류를 시켜서 앞으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예산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한번 지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토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올해 상토 지원 해서 효과가 지원할 만큼 안 나올 때는 다음에는 다른 지원을 해서 바꿔서라도 농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는 대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목 세운 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것은 당연히 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농민들이 줘도 ‘아,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고마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업을 잘 하려고 쌀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안 한다. 그것이 즉 홍보도 부족하지만 그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지금 총 지원 한 금액이 얼마에요? 농정과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농정과가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400억 정도를 예산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도 농민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 아침에 홍성 가니까 불만 하는 소리 들었다고 하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400억을 지원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지원을 잘 못하고 있다. 지원 방법에 문제가 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강재석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게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깝깝합니다. 이게 국도비가 전부 다 정해져서 우리 마음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사업을 매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국도비가 정해지니까 이게 군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데도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타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정책이 똑같죠. 전국이.

강재석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업이 이렇게 어렵고 농민들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는 그래서 국비를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분만큼만 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재석위원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군에서 400억을 지원하는 대가를 더 활성화시켜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는 예산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농사짓는데 힘이 된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도 만들어보고 추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명예감독관 운영 실적 현황은 2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축이라고 써 있어서 빼먹은 것 같은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명예감독관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빠졌습니다.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예산군 조례에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감독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부락단위 한 게 아니라 기관 시설을 한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 시설도 농정과에서 관리 못 하잖아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하면 센터소장이나 누구를 감독관을 시켜서 감독할 수 있게끔 모든 건물이나 공사는 인근에서 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농정과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쓰는 사람이 감독을 해서 내가 필요하면 쓸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이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만드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이해가 잘못 되서 답이 안 와서 재무과에 빼 봤더니 몇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조해서 농정과에서 명예 가지고 짓는 모든 공사는 2천만원짜리 이상이라든지 무슨 공사는 명예감독관 명예감독자를 선정해서 농정과에서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 누구라도 넣으세요. 장기혁 팀장이면 장기혁 팀장을 딱 넣어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명예감독관을 각 실과 별로 다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질의 하고 개별 하나 있는데요. 공통질의는 한 건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가공공장 추진상황과 문제점이라고 했는데요. 명시이월 시켰었잖아요. 이유가 왜 이월을 시키셨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1200㎡을 하려고 우리가 공모해서 딸 때는 12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이게 HACCP 시설을 안 하면 안 된 답니다. 그리고 HACCP 시설이 되고 또 면적이 되면 폐수처리시설이 또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비에 맞춰서 좀 추경에 맞추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왕 짓는 거 거기에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짓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김만겸위원

과장님 견학이나 어디 갔다 오셔서 말씀이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 됐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저희는 애초에 딸 때도 전략가공실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가공실이 하나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소형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김만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짓고 그런 건 없었어요? 땅 문제라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땅 문제는 분할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만겸위원

아무 문제없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항간 소문에는 문제가 있다고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땅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분할을 하면 그거하고는 인허가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거는.

김만겸위원

본위원은 이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 가공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왜 안 짓느냐 군민들이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못 새어 나간 부분이 있어요. 허가 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짓는다, 못 짓는다 하는데 이게 자꾸 전파를 시키더라고 누가, 거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왜 안 된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올해 농산물가공센터 짓는다고 했는데 왜 안 짓느냐 돈도 국비로 내려오고 다 됐을 텐데 왜 안 짓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건 사실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정착되는 게 낫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김만겸위원

그런데 또 1년을 그냥 넘기시는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HACCP 시설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HACCP 시설을 하면 저희가 애초에 공모해서 돈을 따올 때는 평당 한 390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를 뽑아보니까 HACCP 시설 하고 토목공사, 폐수처리시설 공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평당 한 8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검토를 하느라고 늦어졌고, HACCP 같은 경우도 이제 용역을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김만겸위원

사업비를 세우면서 분명히 용역 주고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HACCP 시설이든 다 되서 준비하고 시작했어야지. 이제 와서 HACCP이 따릅니다, 뭐 따릅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가공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없었으면 군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짓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뭐를 한다는 계획들을 많이 세웠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이월 되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도 또 군민들이 농산물 가게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가공해서 할 방법도 있다든가 뭐든 많은 걸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런데 1년이 넘어가니까 거기에다가 또 엉뚱한 소리 슬슬 나오지,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이 없게 일을 일사천리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6월 달이면 준공 한다면서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꼭 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설비 쪽에는 문제가 없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설비 쪽에요?

박응수위원

예. 기계 설비 쪽에.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기계설비는 아직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해서 거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으니까요. 기계설비는요.

박응수위원

기계설비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구체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응수위원

사업비는 기계설비 쪽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게 가공설비가 한 6억 7천, 7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박응수위원

제일 문제는 가공센터를 하면 이게 건강식품 쪽이나 그런 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착즙이 있고 건조 부분도 두 가지가 있죠? 동결건조가 있고 온풍건조가 있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지금 모든 식품이 건조 방법에서 상당히 품질 차이와 모든 게 많이 나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면 동결건조기 같은 게 지금 하나 구입하는 데 몇 키로 용량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얼마 라고 정확히는......

박응수위원

설비 쪽에 지금 동결건조기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동결건조기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착즙보다도 모든 아로니아 같은 것도 착즙을 해서 주스로 먹는 건 식품이 변하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많이 변하고 있어서 분말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분말 쪽으로 가려면 온풍건조를 하든지 동결건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식품 쪽에서는 지금 동결건조 쪽으로 모든 흐름이 가고 있단 말이죠. 동결건조기가 1억 5천이나 한 2억, 300㎏나 500㎏ 짜리 하려고 해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정도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이 시설을 하는데 건물 짓는데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시설이 안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나중에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결건조기 같은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서 흐름대로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쓸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지. 쓸 수 없는 센터를 만들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건물만 지어놓고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동결건조기 부분은 반드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식품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 부분에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초반을 운영 했고, 지금은 한 65명으로 해서 전문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나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분들 교육 받는 데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나, 가공을 해도 동결건조를 할 거냐, 아니면 열풍건조를 할 거냐, 착즙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서 그분들 하고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앞으로 가공을 하면 어떻게 팔 건지 이런 것도 서로 협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아로니아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야 우리 이십 몇 억 들여서 농산물가공센터 만든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공해서 파는 거 걱정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회원들 간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회원들의 상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올 저기도 안 되죠. 어차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큰 데 가서 해야 되겠죠. 자기가 사적으로 가공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지만, 일단 모든 식품 흐름이 동결건조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분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 수입품 온라인쇼핑에서 선전하는 것 보면 다 분말로 선전해요. 지금, 극동에이치팜 같은 경우도 지금 분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시대 흐름을 쫓아가는 분말로 가려면 동결건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동결건조를 해야 상품이 원래 성분이 변하지 않고 제일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결건조기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김만겸 위원께서 질의 하실 때 문제점이 총 사업비보다 HACCP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초과 된다고 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올 때 그때 우리가 계획서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 답니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나 더 들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더블 이상 들어갑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여기가 총 사업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300평 정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300평.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좀 줄여집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또 말씀은 시설비, 기계장비가 한 7~8억 들어간다고 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한 7억 정도 계획 돼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7억이면 HACCP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공사비의 10%만 더 가지면HACCP 인증 받을 걸로 보는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HACCP을 하면 HACCP 장비가 들어가면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냉저온배관 이런 게 전부 다 돼서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증액이 되더라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증액이 되는데 이 공사비의 한 10%만 더 추가되면 기준 공사비에 HACCP이라는 것은 지금 농산물 1톤만 가공한다고 하더라도 HACCP 인증 못 받으면 그건 못 팔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법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건 농정과에서 HACCP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농산물 가공할 때는 HACCP 인증 안 받으면 절대 한 주먹도 못 팝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이걸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공사비의 10%만 더 가산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더블로 공사비가 더블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25억에 50억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 14억이 아니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당 우리가 1200㎡를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짓는 게 726㎡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더블은 안 들어가고 평당 건축비가 더블 이상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총 기계설비 하고 해서 25억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25억은 다 안 들어갑니다. 25억 중에는 4억이 경상비인데 그 중에서 2억 정도만 두고 2억 정도는 우리가 사업비로 또 나눴고요. 최소한도로 쓰고 사업비로 나눴고, 그리고 부족이 되서 토목 폐수처리시설이 한 2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억 이상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에서? 25억에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혹시 3월 14일날 가공사업장 사무국장 채용 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건물도 안 짓고 그냥 봉급만 주고 있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 분이 건물 짓는 데 쓰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연종

강연종위원

운영?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농민들 교육시키는데 교육 계획이라든가 또 이거 사업비 집행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쓰는 사무국장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사무국장이 건물도 짓는 경험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고 자기가 그 안을 가져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먼저 번에 문경 농산물 그쪽 가 봤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업단장이 미치지 않으면 이거 사업 성공 못 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군에서는 관에서는 아무리 신경 써도 사업단장이 안 미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단장이 그 시설물을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교육 운영까지 미쳐야 된다는 얘기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사업단장을 뽑아놨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 분이 식품가공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라서.

연종

강연종위원

어디 분이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산 분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무국장이 이 사업에 미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강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 주식회사 포함해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농정유통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상당수가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농업법인실태 보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313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09곳이고, 농업회사법인 70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32곳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농정유통과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휴폐업소가 없어요. 폐업한 데는, 3년 전 얘기에요? 그러면? 2014, 15, 16은 아닌데 그 전에 휴업, 폐업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뽑은 거 중에도 사실은 잘 운영이 덜 되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 법인에 지원을 해 주면 이게 등기가 저당이 다 됩니다. 설정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저희는 지금 없어져서 하는 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하고 나서 보조금 준 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법에 뭐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보조금을......

김영호위원

예,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부금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교부 받을 때는 상관없는데 받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든 뭐 하든 아무 관계가 없느냐고요. 환수할 수도 없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법에 어디에 돼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금 보조금......

김영호위원

부족하게 쓰거나 그건 환수 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가 쓴 돈은 아무 제재하는 뭐가 없더라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망한 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먼저 2014년 전인 거 같은데 사과막걸리인가......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저당을 해 놔서 기계 그런 건 다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채권 확보라는 게 기계 같은 건 1, 2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돼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그건 고철밖에 안 되는데 채권 확보가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문제가......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급 해 준 거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건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지원해 준 거에 한해서.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준 거에 한 해서인데 지원해 준 거 이미 다른 건 운영 자금을 준 건 그냥 다 소진돼 버렸고 남는 건 기계인데 기계 같은 거 아무리 해 봐야 재산가치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뭐 조치를 만들어야지. 보조금은 여기건 저기건 업체건 다 주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갖다가 보조금 받아서 사업 하다가 폐업하면 그만이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말 좀 군민 정서에 맞게 보조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좀 공정성 있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조금 받는 업체들 보면 휴업을 일단 했다가 또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다가, 보조금은 한번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 정도 주더라고 준 데 보면, 보조금 딱 끊기면 또 스톱이야. 아예 휴업하고 안 되는 데는 주지 마세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잘 되는 데만 줬더라고. 그러니까 준 데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서울에서 하루에 제조업 법인 내는 게 한 20개가 나오거든요? 1년 되면 19개가 망합니다. 그럼 1개도 5년 안에 생존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어서 상당히 살아날 확률이 적어요. 예산은 지금 보니까 많이 성공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 많이 보조금 받는 데도 문 닫는 데 많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뭐 김치공장도 문 닫은 데 삽교도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숱해요. 공장이, 그 보조금만 다 주고 나서 부도나서 망하면 그냥 군에서 환수 조치 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채권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가져가도 어렵게 가져가야지. 쉽게 받아서 그냥 손들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되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간 더 좀 공부해서, 그런데 대부분 다 보조금이 군비만 순군비가 없거든요? 다 도비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침이 거기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건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군에서 법령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받아가는 것도 어렵게 받아가지, 쉽게 보조금만 ‘농’자 붙으면 보조금 막 주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튼 더 연구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에서 당첨되면 무조건 주거든요? 공모 사업해서 선정되면 무조건 돈을 주잖아요. 그게 맹점이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하여튼 저도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군민의 혈세인데 우리 농정과장께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각별한 선별 좀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서 국가 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농정과가 암만 지원을 하고 해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인데 이게 지원금 있잖아요. 법인 지원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원금이 건물 짓는 지원금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10년인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은 무슨 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보조금으로 지원된 건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한 내용 중에서는 설비 종류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설비 종류가 안 되는 거죠.

강재석위원

설비 종류는 기간이 관리를 언제까지 몇 년으로 하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는 5년이고요. 건물이 10년이랍니다.

강재석위원

건물은 10년 지나면 그 소유주가 임의적으로 처분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부기등기를 하니까 일단 부기등기를 해제 해 줘야 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냐고요. 부기등기 하는 기간이 10년이냐는 얘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소유주가 부기등기가 해제되니까 다른 데로 취득을 해도 관계가 없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도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년간만 관리를 하니까, 10년이면 보조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보는 거니까.

강재석위원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항목을 분명히 알아서 지원을 하면서 이건 10년 동안은 부기등기가 돼 있어서 ‘10년 후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20년이라든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설비가 5년이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사과막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5년 넘었는데 지금 매각 처분해야 되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매각 처분, 저희가요?

강재석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매각 처분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5년간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강재석위원

관리만 하는 걸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관리 확인을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 사업주가 처분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사과막걸리공장은 1년도 안 하고 영업을 폐쇄했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점검을 해서 환수 조치를 뭘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지금에 와서 고물만 남았는데 그걸 우리는 5년 지났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처분해라 하면 아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게 그분들이 법인은 그냥 살아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해 준 법인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환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면 법인만 있으면 영업을 안 해도 운영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환수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건 지금 중단됐다고 해서 바로 환수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바로 환수가 아니라 몇 개월 하고 금방 문 닫았으니까 1년 후라든지 어떤 대안이 섰어도 그게 있을 텐데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게 폐업이 됐다든지 법인이 저기 됐을 때는 저희가 환수,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확한 명확한 답이 와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라는 답변은 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양에 순농가에 국수를 지원한 게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저희가 저도 두 번을 가 봤거든요? 두 번을 가 봤는데 운영은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가공을 하고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순농가 하고 오곡백과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오곡백과 쪽을 가 보신 모양인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순농가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오곡백과를 지원합니다.

강재석위원

오곡백과 지원했어요? 2억 얼마 지원 했죠? 지원한 금액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2억 얼마 지원됐습니다.

강재석위원

2억이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바뀌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몇 년 째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오곡백과요?

강재석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오곡백과는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강재석위원

예, 지금 거기도 오곡백과랑 순농가랑 통합해서 저쪽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없어졌어요. 명분은 살아있어요. 조금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법인은 살아있어, 그런데 운영은 순농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오곡백과하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가서 본 데는 순농가 하고 오곡백과 하고 통합한 거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악용을 했다고,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니까 살아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모든 것이 지원을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법인 줘서 최소한도 1, 2천 준 것도 아니고 몇 억씩 줘 놓고서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지금 농정과장 와서 거기를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전체 관리대장이 있느냐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는, 관리대장이 있답니다.

강재석위원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관리대장 내역 좀 어떤 직원이 나가서 어디 업체에 가서 관리한 내역 좀,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관리대장이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중복지원 받고 뭐 지원 받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서 10만원 짜리 하나 받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게 참 갑 질이더라고. 내가 말씀드려볼게 한번 몇 가지인가 보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신청서 써야 되잖아요. 신청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10만원 짜리 타려면 신청서 써야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는 요새는 앞자리만 써.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10만원 받으려면 통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장번호 써야죠. 거기다가 또 10만원 붙인 거 있어야죠? 세금계산서 써야지, 바코드 붙여야지, 도장 사인한 건 절대 안 돼. 도장 찍어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납품을 했으면 기계가 갔다고 하잖아, 그러면 시골에 가면 내 앞으로 했다고 해도 아들이 받을 수 있고 부인이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명의 있는 사람하고 몽타주도 찍어야 한다는 거야. 세상에 돈 10만원 줘 가면서 그 노인네들 통장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렇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알고, 통장번호 대세요, 주민등록증 대 보세요. 그게 단 돈 10만원 짜리가 그 정도인데 10억, 20억 많이 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가지고 했어요? 그게 무슨 평생 보조금을 처음 타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니까. 그런데 산림축산이나 농정이나 센터에서 보면 타는 사람은 지금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에서 면사무소, 이장 다 돼서 했는데도 그런 데는 조그만 데는 아주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다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건 저도 과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업무 죽어라 하고 또 나중에 감사 다 받고 또 징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세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

큰 건 진짜 다 퍼주고 말고 작은 거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걷지도 못하는 양반들이에요. 그런 양반들을 괴롭히는 꼴이라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런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김만겸위원

제가 의원 처음 되고 5년 거 빼 보니까 한 집에서 20억 이상 타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해서 탔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도 했을 거라고, 참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안 된다 소리보다는 많이 타는 사람들을 진짜 관리를 해서 잘 하게 해야지. 돈 10만원 짜리도 그렇게 관리하는데 몇 억씩 주고 2, 3년 만에 나가 보지도 않고 있나 없나 정도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돈 10만원 짜리가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한테는 돈 10만원이지만 사업비로 보면 몇 십억 짜리도 많습니다. 전체 농민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군에서 면, 이장까지 다 서명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하물며 이 10만원 짜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양반들이 10억 주고 나서 그냥 나자빠져 있고 2억 주고 나서 3, 4년 만에 흔적도 없는 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면 참 이게 애로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왜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느냐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많이 받는 사람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보조금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에 이런 데다 하면 그 분들이 또 다 돼요. 그러니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안 해 주면 다른 시군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김만겸위원

다른 시군에 가서 받으시라고 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우리 군에 올 걸 왜 다른 시군으로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런 점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만겸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뜻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잖아요. 조그만 것은 강하게 하지 말고 사업성도 공모해서 따왔다고 해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순농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줬는데 지금은 또 못 들어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를 준다고 또 올렸다는 거야, 야 이건 사업 차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운영비까지 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내 돈 왜 가지고 있어요. 내 돈 한 푼 없어도 되는데, 원래 사업을 하는데 10원도 안 갖고 덤빈 사람이야. 그런데 운영자금 없다니까 1억을 또 올렸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것도 나라냐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금이라는 게 군민의 정서에 좀 맞느냐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장사를 해 보지만 10원 한 장 받는 거 없지만 어떻게 그냥 몇 억씩 툭툭 받는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군민의 정서상으로 도저히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부에다 공모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신청을 하는데 ‘못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올려주지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애로 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김만겸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얼마 탔으면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런 면이 있게 센터, 농정과, 산림축산과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는 게 있더라고. 누차 얘기 했어요. 그걸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번에 다 보게 하자 그러니까 과장님은 ‘됩니다’ 해도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거 행감 때나 군정질의 때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의논하고 나면 또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쟤는 성이 보 씨래, 보조금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장님도 그 현실을 알 거예요. 위원님들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그런 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보조금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이승구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15.6%에요. 무려 60조 3천억이래. 그런데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40조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나가는데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게 14조 3천억이래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집계한 것이 살펴보면 52%만 농업 보조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농업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 법인 이것이 52% 정도만 정상 가동되고, 나머지 48%가 전부 허위라는 거야. 보조금만 타 먹었다는 거야. 가동도 안 되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법적인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자체로는 그 세부지침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서 지침이 언제쯤 시달될 건지 우리 군에도 해당 업체가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농민이 하소연 한 소리를 한 마디만 전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5, 6명이 영농단을 꾸며서 짚 묶는 거 뭐라고 하죠? 곤포사일리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곤포사일리지.

연종

강연종위원

대형농기계를 트랙터를 영농단에서 주문 받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곤포사일리지 묶는 그걸 또 받고 빙빙 돌려가면서 명의만 이름만 바꿔서 그 사람들이 트랙터 두 대 대형, 또 짚 묶는 곤포사일리지 그거 받고 해서 10원 한 장도 자기 돈 안들이고서 몇 억원 어치를 받아서 그 팀이 돼서 논 갈러다니지. 쓰러뜨리러 다니지, 나중에 볏짚 묶지 해서 진짜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은 그 꼴을 보고서 예산군 행정이 그러냐, 정말 사실 그 사람들은 중복 지원 해주고 내놓으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그러나 그 이름을 바꾸고 영농 그 사업단을 바꿔서 팀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계속, 그래서 제가 중복 보조해 준 걸 찾으려고 봤더니 중복된 게 없어. 그게 뭐냐? 다 이름을 바꾸고 영농사업단을 바꿔서 교묘하게 빼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그렇게 농정과에 죽게 지원해 주고도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농민들한테, 그걸 앞으로 전산화해서 떠들어볼 것 없이 딱딱 나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 그러니까 국가 돈을 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기술자가 됐어요. 기술자가, 그것이 문제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정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산림축산과에도 그런 부탁드릴 테지만 앞으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통사항 한 가지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통사항은 3년간 부서별 업무연찬 실적 현황인데요. 지난 3년간, 아마 올해도 12월 달에 했겠지만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연 초에 농지업무 하나.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하고 마지막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이 외에는 전혀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농지업무 담당자는 보통 팀장이 가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농지업무 담당자요?

명재학위원

예. 대부분이 읍면에서 왔을 때 팀장이 가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밑에 나머지 직원들은 절대 전혀 교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교육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 교육은 아니더라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재학위원

그런데 교육 내용이 농지업무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딱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전파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한 전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소관 업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 볏짚환원 시범사업 지원 이건 다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으시는 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럼 첫 번째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친환경은 무농약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무농약으로 3년 이상이 되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게 유기농입니다. 그런데 유기농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친환경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 상에 명기된 부분 하고 2015년도 각 읍면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에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은 괄호 치고 논벼, 유기농업자재는 괄호 열고 타 작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본다면 친환경은 벼에 대한 거고, 지력향상이란 이것도 논에 대한 거여야 되고요. 타 작물인 유기농자재는 밭작물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원 사업이요?

명재학위원

예. 두 사업이, 아니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식 자체가 논벼, 타 작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양식은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도 벼가 주를 이루고, 유기농도 벼가 주를 이룹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계획서 상이랑 본예산서 상에 타 작물 하고 구분을 두실 필요가 없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크게 구분 둘 필요 없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런데 구분을 두셨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친환경사업은 지침이 조금 달라서......

명재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사업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계산서라든지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를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명재학위원

201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가 양식이 어떤 걸로 보셨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서요?

명재학위원

예. 계획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계획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명재학위원

아니요. 양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양식은 사실은 우리 지침서 상에는 다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좀 있더라고요.

명재학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시는데 유기농업자재 양식에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 양식으로 다 받으셨어요. 양식이 동일해요.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양식은 달라야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양식은, 신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학위원

그렇죠. 신청서도 그러면 유기농은 유기농이란 걸 받으시고,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받으셔야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동일 양식을 쓰는 건 아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신청서는 다르죠.

명재학위원

그 다음에 계획서 상에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공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획서에 산출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교부 결정을 어떻게 내리실 수가 있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신청서는 교부 결정은 이렇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읍면까지 내려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 내역을, 신청서는 읍면에 돼 있습니다. 내역하고.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 사업이라는 걸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읍면에서 계획을 받으실 때 무슨 작물 무슨 자재에 대한 산출 근거 없이 액수만 적혀있다면 뭘로 수요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서가......

명재학위원

그건 나중에 정산서에는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있는데 일단 계획하고 수요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계획서라든지 신청서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명재학위원

아닙니다. 군청에서 다 갖고 계세요. 정산서는, 제가 확인했어요. 다 보고서 열람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읍면 직원들이 업무를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양식도 혼용 되서 쓰시고, 산출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계획서를 세우셔서 그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시고 지출했다는 것은 당 읍면에서 정확한 업무 숙지가 없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명재학위원

잠깐만요. 저도 20분밖에 없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업자재 사업 중에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타 작물에서 녹비종자에 대한 지원이 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유기농 자재에서 있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 사료작물종자대지원 대상자 하고 중복 대상자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안 되죠.

명재학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중복이 있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중복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개인 별로 저희는 직원이 나오는데 그 쪽에서는......

명재학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중복자가 있다고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을 해 드리면 이행 단계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시행 지침에 다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정산서에 하나도 그게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보조금과 똑같이 농업 보조금 역시 종자대, 왜냐면 사료작물로 자꾸 변형 되서 외부 유출되기 때문에 왜냐면 녹비작물은 그 자리에다가 그 대상지에다가 환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위원

이행 단계에서 마지막 볏짚 환원 사업처럼 갈아 넣는 것까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읍면 직원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 지침을 잘못 내리신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세부사항까지 지침을 안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볏짚 환원 시범 사업을 하시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볏짚 환원이라는 게 논 지력을 당해농지에서 생산된 볏짚을 당해농지에다 환원을 해서 지력 향상을 하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볏짚환원 사업을 하는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벼를 재배하는 논에 녹비작물을 종자대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그 논에서 나온 볏짚은 다 파신 거고, 파신 농가에 다시 녹비작물종자대 청보리 같은 종자대를 지원해서 대상지랑 주소 다 있습니다. 정산서에 보시면, 그럼 그건 맞는다고 보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안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역시 각 읍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읍면 담당자 분들이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일단 그게 됐다고 보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쭉 보니까 매년 하던 방식대로 했고 지침은 조금 덜 따랐더라고요.

명재학위원

그러니까 안 되신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럼 군에서 정확하게 세부를 확인하셨어야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받아놓은 걸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

명재학위원

아니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군에서 다 정산서를 취합해서 철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군 담당자분은 그냥 철만 하신 거예요. 확인을 안 하시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아, 확인 부분이요?

명재학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확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볏짚 환원 시범 사업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또 틀린데요. 산림축산과에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곤포 비닐 보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여기랑도 또 중복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같은 아그릭스를 쓰시니까 확인은 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시설 하우스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하우스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 열람을 전에 해 보니까 읍면마다 부가세에 대한 양식이 조금 틀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렇죠? 그럼 12개 읍면에서 동일사업을 하는데 부가세에 대한 게 법정 기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양식이 다르다면 역시 읍면에서 잘못하신 거죠? 12개 읍면이 동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똑같은 양식이어야 혼동이 안 오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건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역시 지침에서 나온 양식일 텐데 군에서 지침을 잘못 내리신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도 군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각 읍면에 동일 양식으로 해야 되겠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군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우만, 사례만 들겠습니다. 어떤 준공계에서는 담당자분한테도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 준공계죠. 준공계가 올라왔을 때 총 사업비의 정산 부분에서 세금계산서가 세 장이에요. 그런데 맨 앞장을 가지고서 총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붙은 두 장은 왜 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가 했더니 이건 자부담해서 본래 사업비보다 추가된 것이다, 그러면 정산서에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앞 장 가지고만 했으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글쎄 그건 왜 붙었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럼 군에서 체크하실 때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읍면 담당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뒤 두 장을 빼면 시설하우스에 비닐이 없어요. 골조만 짓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준공을 내 줄 수가 있나요? 자료상으로 보면 비닐 없는 비닐하우스를 준공계를 내 줄 수가 있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만요. 그건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요」 대답하는 직원 있음

명재학위원

그래서 그만큼 읍면 담당자분들하고 군 담당자분들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정확한 지침도 없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꾸 제가 전에도 다른 실과에서도 작년도 행감에서는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유통과는 특히 면세와 영세가 해당 되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재 구매 하실 때, 그래서 조세제한특례법이라든지 매년 발행되는 사업 시행지침에도 부가세 규정은 꼭 나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나옵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기 문제 제기를 드린 사업에도 부가세 문제가 어느 농가는 다 내셨어요. 환급 조치를 한 거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어떤 면은 애시당초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가세의 면세대상 액수를 부기를 하셔서 사업 총 사업비에서 제외를 하고 드립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재학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읍면에서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농지 업무랑 두 가지 직불제 밖에는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규자들이 많이 읍면에 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제가 한 번 위원님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제가 읍면장을 해 보니까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연초에 1월~3월까지는 산업계 직원들이 이 보조사업 때문에 사실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하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한 가지 저하고 꼭 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본예산이 통과된 뒤에는 잠깐 시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통과된 뒤에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때라든지 아니면 연 초에 바쁘시다고 하면 연 중간이라도 농정유통과 내에 과 자체로 해서 각 읍면 담당자들 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교육을 업무연찬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 주셔야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하는 주민복지실의 복지가 복지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예산 군민에 대한 복지에요. 업무에 대한 혼동이라든지 보조금 신청에 대한 혼동이라든지 모든 것에 혼동이 오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또 한 가지는 원칙이 안 지켜지면 특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농정유통과도 업무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을 1년에 한 번 꼭 계획하시는 걸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더 부가해서 할 건 사실 산림축산과도 해야 되거든요.

명재학위원

예, 그날 말씀 드리려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4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뭐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설립 목적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또 그런 공공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죠? 지역 농산물을 먹게 하고 신토불이 먹게 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아동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27억 6,7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우리 학교 급식이요?

박응수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학교 급식은 27억은 아닌데, 17억...... 내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박응수위원

예. 2017년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2017년도요?

박응수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2017년도는 운영비까지 특별회계로 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뽑아드린 건 학교급식센터 설립에 대해서만 뽑아드렸고, 내년도는 학교급식센터 운영하고 급식비까지 다 해서 한 47억 됩니다.

박응수위원

아, 급식비까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급식비 사업비로만 27억 6,700만원이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상급식비 하고 친환경급식비 해서 27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로컬푸드 3농혁신 중점사업으로 가면서 권장 사업이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무상 급식비는 도비가 40%이고, 친환경식품비는 도비가 30%에요. 지금 공급되는 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친환경식품비를 우리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중점 사업으로 3농혁신 하고 같이 끌고 간다면 친환경식품비도 도비 프로테이지가 40% 정도로 같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사업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도비 40%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고요. 거의 다 도비는 20%~30% 정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식품비 쪽은 30%를 주고, 두 가지가 도비가 다 있는데 무상급식비 쪽은 40%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어차피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온 것 같으면 5억 6,700만원은 도비가 30%이고 22억은 도비가 40%거든요.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지원하면서 똑같은 사업비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 점은 한번 나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농산물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라는 전제 하에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지금 현재.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통합이 되고 작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들한테 못 하고요. 내년도에 준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박응수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벌써 이거 시작할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1년 소요량이 이게 벌써 나와 있어요. 소요량이 나와 있으면 시기적으로도 계절 별로 달 별로 소요량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다 만들어서 소요량 하고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들하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박자가 두 가지가 다 맞춰져야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수요처에서도 공급이 양 쪽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원래 이 목적하고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친환경단체한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좀 합해져서 잘 할 수 있는 걸 같이 해서 작부체계를 만들고 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자체가 통합도 안 되고 또 이런 뭐도 지금 안 돼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두 개인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서로 하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지는 못 하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서로가 자기들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아서 그걸 빨리 해 줘야만 이게 설립 목적하고 지금 박자가 안 맞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어차피 지역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 안전먹거리 공급 하고 지역 농업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두 부분이 엇박자가 나지 않고 농민도 생산해서 농산물을 잘 팔아먹을 수 있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또 수요처에서도 안전먹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야 될 일이 크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해야 될 일도 많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3월에 다 준공이 됐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내년까지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문은 공통 한 건, 일반 두 건입니다. 공통 29쪽에 2015년도 신원탄중지구 시설채소 재배단지 수질개선 및 용수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여기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 결과가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철분이 금방 없어지는, 이런 것도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와서 다른 사례도 지금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냥 그 농민들은 그 물을 쓰고 있는 거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지금 그냥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이걸 생각하는데 저희가 강변여과수라고 해서 강변여과수를 하면 이 물을 거기에 대서 그 물을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대 줘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분들이 관로를 전부 다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까지 다른 사례도 가보고 청양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도 가보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수질에서 이렇게 철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 근방에 많이 있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타 지역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때 용역하고 할 때는 금방 용역해서 저기하면 재난으로 해서 금방 무슨 예산을 따올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흐지부지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뭔가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용역비가 결과물 없이 그냥 각 실과에서 많이 사장되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용자위원

용역만 해 놓고 서고에 가서 썩고 있는 그걸, 그게 문제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46쪽 예산군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홍보 및 지원현황 46쪽에 용역개요 6,300만원은 이 용역비를 들여서 예가정성이라는 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47쪽에 광고홍보비가 지금 6억 2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올 1년 동안에 사용한 금액인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텔레비전, 지하철, 택시광고, 전광판 이게 지금 1년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거 용산이나 신도림동에다 전광판에 예약을 하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건 개월로 합니다. 몇 개월로도 하고 TV 같은 건 몇 회 몇 시간 방영시간대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몇 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백용자위원

지하철 같은 거 4천만원을 했는데요. 1호선하고 2호선 승강장 전동차에다가 그 광고판을 붙이는 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고 역 내에다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건 이렇게 6억이라는 큰돈을 지금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 타 지역에다가 다 수주를 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거 관리 감독하시나요? 전광판 해 놓는다고 하고 기차에다가 이걸 몇 개를 걸기로 했는데 몇 개를 6개월 동안 계속 그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미리 한 두 달 전에 미리 뗄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10장 중에 2, 3장은 떼고 다른 거 광고비를 받으려고 낄 수도 있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럴 수 있어서 위원님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사진 보며 설명 중) 저희가 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백용자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이걸 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한 데는 거기에 얘기를 해서 돈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개선을 시킨 게 두 가운데, 세 가운데 개선을 시켰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렇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게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지금 예가정성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 출발하는 우리 브랜드로써 전국에 홍보하는 건 참 잘 하는 일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강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만원을 들이면 200만원, 300만원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6억씩 투자하고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냥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팀장이 가서 거기에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그걸 안 한 걸 거기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렇게 안 됐으니까 ‘당신들 책임져라’ 해서 그런 게 바로 잡은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주기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광고를 줘서 계약한 기간 내는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지, 한번 광고 줬다고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현황에서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제작비, 또 연합사업마케팅홍보비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공선출하 하는 데 있잖아요.

백용자위원

공선출하.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쪽파 이런 것은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포장재 제작비가 있잖아요. 박스 일부를 지원해 주고 또 판촉행사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먼저 판촉행사를 몇 가운데에서 했는데 그런 때 지원해 주고 시식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번에 농협 삼성유통하고 MOU 체결 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우리 물건을 갖다 쓰는 조건인가요? 어떻게 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런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그냥 거기하고 직접 계약은 안 됩니다. 이게 농협 유통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코드를 딴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코드를,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농협하나로마트 그때 갔다 와서 들어간 게 쪽파하고 사과는 계속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백용자위원

여기 삼성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삼성도 들어갑니다. 그게 농협에 유통공사 농산물유통공사로 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넣어주는 겁니다.

백용자위원

아. 삼성으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삼성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백용자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큰 일 하신 거예요. 큰 일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48쪽 로컬푸드 매장관리 홍보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참여 농가가 지금 100농가인데 지금 이 분들이 조금 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 분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는 만족도가 크다고는 안 봅니다.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가 110명 정도가 교육 이수를 받고 현재 참여하는 거는 대부분 계속 한 품목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 한 30여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6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수익이나 어떤 소득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는 1억 2,500, 금년도에3억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면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게 처음 로컬푸드지만 처음부터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조금 조금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거기 지금 축협마트가 총 면적이 270평인데 로컬푸드가 들어간 면적은 보니까 한 35평 정도 돼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에서 아니 생물 야채나 과일을 파는 로컬푸드에 냉장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야채 냉장고 같은 것 좀 하나 해 주라고 해도 어째 계속 그걸 냉장고 값이 얼마나 비싸요? 제가 하나 사 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생물을, 신선한 야채, 곡식, 과일 그런 걸 파는 매장에 냉장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하나가, 그리고 그 축협마트는 가보면 로컬푸드 라고 영어로 딱 써 놨는데 누가 그걸 관심 갖고 봅니까? 홍보를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 라고 한글로 써서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나 노인네나 다 볼 수 있고 로컬푸드가 어떤 거라는 그런 홍보를 세워놓고서 장사를 해도 해야지. 이건 남의 집에, 샵인샵? 샵인샵은 서로가 이걸 잘 팔면서 이것까지 하는 한 군데서 두 개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샵인샵.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똑같은 품목을 팔면서도 여기도 확 쳐서 가격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호박이라도 로컬푸드 매장이 30명 농사꾼이 농부들이 물건을 호박을 내 놨어요.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럴 때 소비자는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사서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하여튼 계속 로컬푸드는 과장님이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축협 로컬푸드가 성공적입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아주 인간적으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성공 한 거 아닙니다.

백용자위원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성공 안 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덕산농협하고 6억이라는 돈을 줘서 물론 도비도 있고 자담도 있어요. 이렇게 판매장을 공동작업장을 구축하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사업설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건 샵인샵이 아니고......

백용자위원

예, 샵인샵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장소는 저도 특별히 좋다고는 못 보는데 그 매장 자체는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축협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백용자위원

같이 안 들어가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장소 위치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백용자위원

그러면 장소가 안 좋으면 안 돼요. 물론 주차장 시설을 잘 해 놓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개인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서 이거 성공적으로 이끌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매장이 거기에 있으면 지금 보는 것을 도청하고 내포신도시하고 이쪽 관광객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가 장소가 좋다, 안 좋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용자위원

작은 사업도 진짜 집행부에서 실과에서 알뜰하게 진짜 자기 돈이라면 사업 그냥 막 딱딱 하겠어요? 돌다리 한 100번, 200번 두들기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덕산 로컬푸드도 잘 연구에 연구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백용자 위원님 질문 중에 로컬푸드 축협에 하는 것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한번 지원했는데 냉장고를 행정에서 사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그건 못 세워주죠. 자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는 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하고 냉장고에 있는 농산물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또 단면으로 보면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라는 것은 농민이 직접 매일 같이 갖다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냉장고가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농민들이 거기에 갖다 놓고 냉장고가 있으면 2, 3일 묵기 때문에 또 로컬푸드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데 소비자께서는 선호도가 냉장고에 있는 싱싱한 걸 더 원하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사야 되는 건지, 그걸 결정을 행정에서 내려주셔서 축협한테 분명히 어떤 옵션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 위원님 내지는 어떤 가는 분들이 로컬푸드 행정에서 2억 지원해 줘서 했는데 냉장고 좀 사주지 안 사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사줄라나 하고 눈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짚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컬푸드 아까 소비자가 납품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다가 서른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0명도 안 돼요. 물건 납품 하는 거 보면, 거기에서 보면 매일 같이 납품하는 사람은 한 두 명에 불과하고 봉지에 마른 것 넣어서 며칠씩 놓는 로컬푸드도 있어요. 원 취지하고 안 맞아, 원 취지하고 안 맞으면 그걸 자꾸 계도를 해야 됩니다. 축협한테 계도해서 로컬푸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지도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직원이 바쁘시니까 안 가셨나 몰라도 가셔서 로컬푸드 본연의 임무가 뭐냐? 농민들이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참 성격이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에 100원 받는 거 여기에서는 120원을 써 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올리는 건 100원 써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야 소비자가 살 것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옆에 있는 냉장고 120원 써놨으면 여기 있는 거 100원 써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조금 시들어도 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120원인데, 여기는 130원 써 놔. 농민들 납품 할 때 그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 분들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본 취지를 농정과에서 지원 했으니까 그 관리는 그것도 5년인가요? 몇 년 하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시설 관리고요. 사실은 영업적인 거 운영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강재석위원

관여하기 어렵더라도 로컬푸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본연의 임무를 농정과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의 본 취지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줘야 된다, 또 지시를 해 줘야 된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격결정이나 이런 걸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로컬푸드 취지가 사실은 우리 농산물을 여기 지역민에게 싸고 신선하게 파는 건데 더 비싸면 되느냐, 그래서 가격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농민들이 한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스스로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걸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도 안 됩니다.

강재석위원

로컬푸드 담당을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협에서 하잖아요. 축협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때 진짜 농지 산지 값을 써 붙여놔야 사가지. 진짜 서울에서 소비자가격 써 놓으면 옆에 있는 거 싱싱한 거 사지, 냉장고에 있는 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2017년도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금 선진지 견학, 조직화 교육 등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구를 상대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설 지원은 쉽지가 않고, 이게 운영을 해 봐서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를 도비 받아서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2천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보조가 1,600이고 자담이 400 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을 지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도비를 보조 받아서.

백용자위원

예, 제가 경험에 의해서 밤을 사 왔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밤을 사왔는데 밤이 다 벌레가 먹은 거야. 특히 밤에는 벌레가 잘 생기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분명히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놓다 보니까 금방 벌레가 생겨서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런 거 파냐고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했을 텐데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 꼭 냉장고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뭐 선진지견학 가는데 2천만원 이렇게 해 놓지 말고 냉장고 좀 하나 사 주세요. 거기에다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14년도에는 4건에 18억 2,800만원을 했고, 15년도에는 1건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16년도에는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축사업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우리 유통센터 저온저장고도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도 당초에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받을 때 평당 건축비가 저온저장고가 한 308만원 이 정도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이 없어서 사실은 축소 해서 하려고 이것저것 변경 협의를 갖다가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우리 사과가 엔비 사과가 아주 굉장히 빨리 증수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 1,000~1,200㎏ 했다고 하면 한 5, 6만 짝이 나왔는데......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원래 당초에 이 예산을 따올 때 공모할 때도 엔비사과 저장시설로 공모한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바뀌면서 이게 추진이 지난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전 조합장 권오영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농식품부 쪽에 인맥을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자꾸 지난하다고 한다면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신경 써서 조속히 좀 매듭을 져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거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따와서 당초 계획대로 700평 이상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이게 15년, 16년도를 보면 농업 관련 한 어떤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 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실적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향토산업도 사실은 30억짜리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농식품부에 많이 가서 돈 따오면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정확히 집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만 따오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보조사업이 물론 어떻게 보면 농정유통과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일 수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어려운 사업일 수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농업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국비를 못 따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따오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이후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할 때부터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 국비 확보 해 오는 거에 대한 지적은 아닌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은 개별 5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APC 운영 현황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APC 운영 농가 지원 현황과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이게 APC 농가 지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3년간 많이 지원을 했고, APC도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쪽 옆으로 보면 51쪽에 보면 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군에서 APC에다가 능금조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경영 수익을 내서 예산군에 50대 50으로 나누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해 준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알고 계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50% 배당을 한 적은 권오영 조합장 할 때 한번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기억나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게 농사를 지어서도 조합에서 안 가져간다는 거지. 농사지으면 뭘 하냐, 팔아줘야 될 조합에서 안 가져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고, 또 하나는 직원들도 보면 상여금, 보너스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부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들이 나올 때 이게 과연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나올까, 물론 우리 행정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능금조합에서의 경영에 대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과장이 볼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축공사 있잖아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온저장고 증축공사가 당초에 우리가 700평을 하는 걸로 했어서 700평이 되면 우리가 지금 2만 8천 톤이 생산이 됩니다. 사과가, 그러면 한 엔비가 앞으로 2018년도까지 한 3,600~4,000톤까지 생산 된다, 이렇게 해서 총 3만 톤을 놓고 우리가 48%까지 거기에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회 돌려서, 현재는 한 30%밖에 저장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과수 농가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경영상 문제점은 사과 값이 폭락하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 문제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사과 값이 떨어져서 그렇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여기 APC 운영상의 가장 문제점은 유통의 문제가 있어요. 유통에, 여기 우리 예산 APC에서 어디로 납품하시는지 아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대부분 이마트로 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마트로 가죠? 이마트와 납품 계약을 하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갑과 을이 딱 형성 되서 이마트 쪽에서 갑의 횡포가 상당히 심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경주 APC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APC에서 갑을 가지고 있어. APC에서, 어떤 내용이냐 사과를 농가들이 APC에 납품을 하면 등급별로 딱 물량이 나오잖아요. 좋은 물건, 계속 등급 별로 그러면 제일 좋은 등급을 받은 물건은 최고의 백화점으로 가는 거야, 단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백화점 계열대로 납품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만 APC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구조가 이마트하고 계약 되면 거기밖에 못 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른 데 물건을 준다? 그러면 계약파기 한다고 그 쪽에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런 맹점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이 구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예산의 사과 농가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유통 구조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튼 본위원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저온저장고를 확대해서 납품할 수 있는 걸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 사과가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주셨어요. 그런데 농산물 생산 및 보급 현황에서 보면 농가들이 계속 줄었어요. 보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줄은 원인 중에서 답변을 보면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과일 친환경인증농가가 대폭 감소 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고,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단계가 몇 단계로 돼 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은 없어지고 무농약이 친환경인증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기농 인증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무농약과 유기농. 단계는 축소 됐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결국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건 친환경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피롤농법을 이용한 피롤농업 친환경수출단지 조성을 계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는 기술 지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정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중국하고 일본에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먹는 농산물이 재배가 되서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소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그 외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PC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경주를 방문했을 적에 과장님은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마트를 거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마트하고 거래하면 세일 때리고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사과를 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마트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마트에서 이번에도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하니까 그 물량을 안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예산 능금에서 APC에서 그 물건을 고스란히 안고 적자를 본 거예요. 앞으로 APC 거래를 안일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유통을, APC 말고 다른 데를 자꾸 판로를 찾아야지. 판로를 가만히 앉아서 APC에서 이마트만 보고 이마트에다 팔면 매일 적자다. 계속 적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과는 조합원들이 안 내요. 제가 알기로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예산 능금에 백화점에 안 나가고 중저가 이마트에 팔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납품 하거든요? 결국은 예산능금은 이마트 거래 해서는 어렵다. 영주도 마찬가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이마트. 그런데 예산능금은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마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적자다. 한 번 관심 가지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새로 판로 좀 개척해서 보조라도 칠 수 있나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지. 적자 나는 거 뻔히 아는데 매일 적자 나면서 왜 이마트만 바라봐요. 그거 안 맞는 얘기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처음 농정과장 와서 거기 감사보고서나 이런 걸 쭉 보고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면 적자 원인을 캐라. 적자 원인을 캐서 새롭게 좀 발전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데 지금 이마트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수요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못 놓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금방 개선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오늘 봉산의 어떤 분을 만났더니 봉산에서 농사짓는 사과 농사들은 거의 다 직거래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로 안 들어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분들은 실제 와서 체험을 하고서 사가고, 체험을 하고서 사가고 그래서 거의 다 90%가 그렇게 된 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거래처를 다양화해라. 다양화 해 놓고서 거기하고 조금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갑이 돼야지, 을이 돼서는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그런데 한 번에는 못 합니다. 이걸 70% 되는 것을 어떻게 뚝 끊어서 70%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라도 다양화 할 수 있는 판로, 유통구조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 축제를 해서 라도 현지에서 팔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축제도 체험 위주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가격이 싸고 비싼 게 문제지. 사과농사를 지어서 못 팔지는 않아요. 가락동에 가면 다 처분이 된다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과수농가 17년 지었어요. 가락동에 납품하면 가락동에서 다 처분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영호면 김영호 이름인 거 다 알고서 다른 사과보다 더 받아요. 그런 사과를 올려야지. 한 번 예를 들어서 상품을 나쁘게 보내면 값이 깎이고 나빠져요. 그러니까 가락동에 올라가는 건 선별을 아주 확실히 해서 보내주면 값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APC 능금조합 하고 한번 여러 모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해서 판로 좀 개척 해 보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 7월에 예산군 종합감사에서 쌀소득보전직불지불금 지급이 농정과 소관이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도 짚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8개 면 17명에게 236만 6천원을 과오 지급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받으셨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17명한테 지불한 지불금 지금 다시 환수 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담당자 하고...... 전부 다 환수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본위원이 기다리던 새로운 시책이 나와서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원 대상이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래서 한 3,039명 정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럼 여성 총 잡으면 한 5천명 되는 거죠? 여성농업인 잡으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 그래서 사업량이 3,039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여성이 아니네요?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까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20세 이상의 며느리와 60세 정도의 어머니가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장 나가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한 가구 당.

임영혜위원

지원 한도가 가구당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본위원이 사실 얼마 전에 다른 데에다가 이야기 할 때 모든 여성이라고 저는 처음에 도청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잘못 얘기를 했군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이게 도에서 그런 지침으로 만들어줘서 거기 그렇게 간 겁니다. 사실.

임영혜위원

예, 이게 대략 4억 5,500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한 24%이고 시군비가 56%, 자부담이 한 20%네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건의 할 때는 도비, 군비를 좀 반반으로 해 줘라 라고 했었는데 좀 많이 적게 나왔네요? 사용처가 16개 업종으로 나왔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게 도에서 기준한 거라 충남도 전체를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카드를 어떻게 주나요? 본위원 생각은 사실은 카드사와 제휴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바우처카드를 따로 만드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제가 이런 계획만 지금 받고 그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이건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 발급을 해서 카드로 쓰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카드사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못 알아봤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 부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바우처카드를 우리 복지바우처 처럼 카드가 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성 1인당 15만원 정도인데 3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12만원이 군비, 도비인 거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게 나와도 얼마나 홍보가 잘 돼야 되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받아서 우리 예산군 외에 나가서 쓰면 또 우리 예산군에서 손해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죠.

임영혜위원

그래서 가맹점을 예산군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위원

이거 들어 본 적이 있죠? 과장님.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뭐, 뭐, 뭐......

임영혜위원

과장님이 새로 농정과에 오시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요구를 하면서 건의를 했어요. 사실 지난 번 군정질의 때까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런데 도에다 한번이라도 건의를 하셨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는 안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러셨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사실은 공문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표현을 했지. 지금 제가 직접 전화하고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사실은 2년 반 전에 제가 여성 농업인들 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농정과장님이 오시게 되서 그때 아마 업무를 들어가면서 그때 처음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아니 올 봄에 건의 겸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는 볼 때마다 백용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만날 때마다 이거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게 돼서 여성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고요. 그러니까 홍보와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진짜 가맹점을 많이 맺는 거랑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쌀생산 증대와 쌀값 하락으로 중앙에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회수한다고 중앙에서 발표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3억 8천인가도 아마 우리가 심의 한 것 같은데 맞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용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 용역비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렇게 안 세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먼저 금년도에 우리가 몇 ㏊든가 그거 했을 때 그거 해제를 하고 나서 용도 구분 그런 것 때문에 1,500인가 얼마를 세웠습니다.

백용자위원

1,500?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발표는 분명히 중앙에서 한 것 아시죠? 각 언론사에서 다 발표가 됐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중앙에서 뭐 내려 온 지침서 있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뭐라고 어떻게 내려 왔는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가만 있어봐. 이걸 따로 드릴까요? 이걸 지금 읽어드릴 수도 없고.

백용자위원

알았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 내역은 변경해제 정비 내역은 정비 유형이 먼저 번에 우리가 5건이 있었어요. 정비 유형이, 저희가 당초에는 하천으로 인한 분리지역, 그리고 산간지 3~5㏊ 분리지역 및 경지정리 사이 외곽지역, 그리고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그리고 시군 경계분리지역, 당초기준부합지역 그런데 이번에 가장 해당이 많이 되는 게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였던 92년도부터 비농지였던 그러니까 임야나 대지나 이런 데는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비농지인 데는 해제가 되고, 농지로 남아있는 데는 변경이 돼서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백용자위원

비농지란 말은 농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전, 답이 아니었던 게 비농지, 그러니까 현황 상에 공부상에 전, 답이 아니었던 거 92년도에, 그랬던 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용자위원

그 이후에?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 이후에도 쭉 하여튼 92년도에 비농지였던 지역은 현재 농지라 하더라도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꿔주고, 비농지가 계속된 지역은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 자료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 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지역이 농업군으로써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사과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간에는 사과가격이 괜찮을 때는 자기 자신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사과가격이 하락되면서 농협에서 뭐 하느냐, 군비로 지어주고 했는데 뭐 하냐. 그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사과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APC한테 그렇게 저기 안 할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죠?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놓고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동안에 사과가격이 좋을 때 유통 구조를 APC를 통해서 해 왔었으면 예산능금농협에서 APC를 하면서 유통 구조를 확실히 해 왔을 거란 말이죠. 해오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과는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애시당초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고방식이 안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대 흐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나름대로 우리 예산군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되겠고, 특히 또 쌀이 지금 가격이 엄청 폭락하면서 농산물 원가에도 못 미치는데 또 어떻게 싸면 싼 대로 팔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예산군에서 홍보대사 백종원 씨 홍보대사를 선임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선임을 했는데 그 홍보대사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아마 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러면 쌀을 소비하는 데도 한 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400개 정도는. 그럼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볼 그런 걸 노력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해 봤습니다.

박응수위원

500개 업소에서 솔직히 하루에 10㎏씩만 친다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해 봤고요.

박응수위원

해 봤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통합 RPC에서 가격을 맞추지를 못 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80㎏나 40㎏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20㎏ 짜리로 택배로 보내줘요. 프랜차이즈점이 천 개면 천 곳에 택배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할 때 마다 택배비가 4천원씩 들어가니까 그 택배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미황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혼합미로 하려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정말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박응수위원

유통이 안산에 물류창고가 있는데 물류창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나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쌀이 무거우니까 유통 거기에서 안산에 물류센터가 상당히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가는데 쌀이 무겁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택배 그걸 택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이 한 번 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과 같은 경우도 한 번 그쪽 프랜차이즈점에서 사과 쓰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일부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쌀도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해 볼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런 건 떨어졌을 때보다 비쌀 때부터 해야 쌀 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건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한 7년 정도 거래를 했었어요. 백종원 씨 하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거기는 진짜 결재도 엄청 좋아요. 제가 본위원이 거래 할 때 15일 결재 했었어요. 유통하면서 15일 결재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잘 했었다고요. 지금은 그동안 제가 한 번 어려워서 야채 파동이 와서 거래를 못 했었는데, 그 쪽에 유통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쌀 하나뿐이 아니에요.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고춧가루니 뭐니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쪽을 홍보대사로 임명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산물을 그 분이 하는 데에다가 최대한 접목할 수 있으면 해 봐야지. 한 번 해 보고 안 된다고 그건 아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건 백종원 씨하고 하는 것보다도 실무팀이 따로 있어요. 그 밑.,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실무팀 하고 했었습니다.

박응수위원

실무팀들 하고 했는데 실무팀들 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추곡수매가격 40㎏에 경기미하고 경남미하고 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충남미 하고는, 40㎏에 만원 이상 차이 나면 왜 그래요? 그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지금 마트에 가 보면 경기미 이천, 여주 쌀 하고 저희 쌀 하고는......

김영호위원

경기도 거 수매가격이 만원 이상이 비싸고 우리는 덜 받더라고. 경남거 하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미 브랜드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게 따라 올라간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다른 데 우리가 시도 별로 보면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가장 쌉니다.

김영호위원

경남이 제일 싸요. 경남이 제일 싸고 그리고 우리하고 충북하고 그 쪽이 좀 낮더라고, 가격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미황쌀의 브랜드가 높아져야 우리 예산 쌀도 같이 높아진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황쌀이 떨어지면 다른 것도 덩달아서 떨어져서 우리 브랜드를 확실히 정말 고급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고품질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경기도 하면 이천쌀이 좋다고 해서 이천 것만 같으면 인정하겠는데 경기도 전체 거가 다 그 수매가격이 그렇게 나가면 충남 거 갖다가 경기도에 슬쩍 팔아도 차이 나겠어요? 예를 들면, 경기 있는 데서 이 논이나 이 논이나 비슷비슷 할 테지 만원이나 차이 나면 40㎏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충남미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자료 검토 좀 한 번 해 보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덕산스파캐슬에 우리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이 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소관이 농정과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운영 자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운영은 추사, 가만 있어봐. 내포재산사단법인 내포재산관리센터인가 거기에서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군에서 1년에 운영비 얼마나 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운영비, 그 인건비만 나갑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를 누차 방문했었는데 과장님도 가 보셨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점포 폐업정리 하는 그런 기분이야. 거기가, 그런 거 못 느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물건 파는 아주머니 하고 여러 번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공산품은 괜찮아도 농산물은 아까 우리 백용자 위원님도 로컬푸드 말씀하셨지만 냉장시설을 해 놓고 보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수 같은 것도 국수가 제일 맛있을 때가 국수를 눌러서 만들어서 진공포장 해서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맛이 없어진답니다. 국수도, 그런데 거기는 국수가 쌓여 있는데 이게 며칠 됐냐니까 안 사가서 그냥 있다는 거야. 그거 사다 먹고는 절대 국수 사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 분들이, 맛이 없다고. 그리고 예산군 사과 같은 거 특산물이 있으면 두 상자, 세 상자만 갖다 놓지 말고 빈상자라도 앞에다 쭉 쌓아놓고 말이야. 아니 약방에 가면 약은 별로 없는데 빈병 쌓아놓듯 말이야. 사람의 구매 욕구를 불러들여야지. 폐업정리 하는 거 같은 그런 데 가서 누가 물건 삽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수덕사 사시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수덕사 상가들 보면 물건이 인도도 점령하고 도로까지 쭉 나와 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이 하나의 그분들의 상술이에요. 구매 욕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면 다 폐업 정리하는 거 같지. 나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이 이 지경이다 나는 그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니까 솔직히 거기에서도 하나 팔리든 둘 팔리든 제가 물어보면 심심하고 졸려서 죽겠대요. 사람이 손님이 와야 뭐를 상대를 하고 물건을 팔고 피로감이나 졸음이 없어지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저도 장사를 해 봤는데요. 이 장사라는 게 지금 거기도 문제점이 고객이 오길 바라면 안 되고 내가 고객을 불러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길 바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 그분이 밖에 나가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나?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단적인 예로......

연종

강연종위원

호객행위를 물건을 좀 다량으로 쌓아놓고서 물건으로 호객행위를 하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번에 위원님! 단적인 예로 이번에 온천축제 할 때 있잖아요. 덕산농협에서 쌀국수를 파는데 거의 하루에 한 박스도 안 팔리던 게 시식행사 하고 나니까 100만원도 더 팔았어요. 하루에.

연종

강연종위원

그건 국수를 금방 만들어서 삶은 거니까 맛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전시장에 있는 것은 몇 달이 가도 안 팔려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만큼 위원님! 이게 사과도 사실은 시식을 해서 불러서 먹어보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물건 좀 더 채우시고 팔라면 팔고 말라면 마세요. 진짜 그게 창피한 거야.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4시 반인데 30분만 할게요. 각종 행사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했는데 농정과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 몇 가운데가 행사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있는데 행사를 보면 농업경영인 행사가 대부분 세 번이나 있네요.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기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행사를 위해서 농업 경영인이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농업 일에 전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것은 전부 다 돈 예산 쓰기 위한 행사를 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인정합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단체가 등산대회를 간다는데 여름에 날 잡았더라고요. 15년도에, 가보니까 7월 달에 누가 산에 올라가요? 더워 죽겠는데. 올라간 사람은 20명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식당에서 밥 먹고 갔어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건 아니잖아요. 본 목적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걸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안 하고 있는 건 왜 안 하는 건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이게 위원님한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나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농민 단체들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사실은 못 해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주면 이게 그동안에 했던 먹고 쓰는 것만 하지. 새롭게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점이 조금은 그분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농업회의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정책실장이나 하여튼 뭐가 오면 그 분들하고 한 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패널티를 줘야 돼요. 행사 잘못하면 예산을 깎아요. 깎으면 다음부터 더 많이 할 테고요. 또 그리고 농업경영인 단체가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9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도 10명이 와도 900만원, 300명이 와도 900만원, 저기 부산에서 해도 900만원, 여기 서산에서 해도 900만원이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맞추세요. 과장님 전국대회 가서 자고 한 번 같이 온 적 있어요? 없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못 갔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이 안 가니까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양반들 갔다가 다 행사만 끝나면 오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전국대회는 못 갔어도 자고 오지는 못하고 갔다 오긴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같이 자 봐야죠. 자 봐야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안자고 오니까 과장님 오니까 뒤따라 다 오잖아요. 그 다음 날 행사가 텅 비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행사가 안 되게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끔 과장님이 바빠서 못 오면 담당자가 가서 같이 자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다음에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6천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농협에서 천만원 하고 행정에서 5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 받고 한 행사나 6천만원 행사나 똑같이 하더라고요. 개회식 끝나고 밥 먹고 다 가더라고요. 봤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행사를 잘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는 500만원 지원됐었거든요?

강재석위원

아니요.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고쳐 나가는 게 아니라 6천만원이면 6천만원 대가를 해야죠. 그래서 농민들이 와서 진짜 농민들이 그날 하루는 즐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회식 끝나고 그냥 농업진흥원 그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그건 2천만원만 줘도 그 행사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내 돈을 5천만원 줬는데 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라고 줬는데 잘 못 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게끔 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운 돈 써도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강재석위원

금년에 안 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농업경영인 뭡니까? 쌀소비촉진운동 했죠? 둔치공원에서 올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회원 만 몇 명에서 얼마 왔어요? 참, 천 몇 명에서 몇 명 왔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세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세 보지는 못 했지만 대충 알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 국회의원 다 오라고 해 놓고서 회원 100명도 안 오고 그렇게 앉혀놓고서 내빈이 더 많아서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 데를 돈 900만원, 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고 해서 갔다 온 사람들마다 ‘야 니들 다 됐다’ 이런 소리 듣고 창피해 죽겠어요. 과장님이 지도하세요. 이게 군민이 세금 주는 겁니다. 군민이 세금 줘서 행사 못 하면 행사 못 하는 만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 예산 천 만원 세운 거 쓸라고 계속 매년마다 없애려는 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들 주특기가 있던데, 한번 예산 세우면 그건 안 없애려고 아주 어떻게든지 물고 들어가더라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재석위원

관리는 안 해도, 관리를 하세요. 관리 못 할 바에는 포기하세요. 그리고 그 단체한테 그러세요. ‘당신들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라,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해라’ 딱 왜 못 해요? 과장님이. 군민 세금 갖다가 군민이 보는데 민망해 죽겠다 말이야, 그렇게 과감하게 왜 못 해요?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 담당자들 분명히 명심하세요.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군민 혈세 갖다 말이지. 행사라고 해서 명분화 해서 다 없애면 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부터 행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왕이면 천만원 섰으면 3천만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 농단협 부회장 할 때요. 3천만원 가지고 만 명 모집한 사람도 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전국 다니면서 돈 안 들이고 한 행사가 뭔가 다 찾아서 했어요. 그런 열의를 갖고 해야 그 행사가 돋보이는 거지. 돈 준 거 쓰려고 하는 행사가 돋보이겠어요? 그게? 그런 행사 좀 앞으로 행사 주관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쌀전업농 전국대회 2억 준 거 참 예산군 효과가 뭐 였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류승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알리는 걸로 홍보 끝났나요? 그것도? 우리 30억짜리 행사 예산 알리는 걸로 홍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 들인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에 덕산온천이 거기 있다고 알려준 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2억 줘서 전국대회를 한다면 전국대회를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예산을 홍보해야 되겠다. 황새 갖다가 놓던지 우리 사과를 갖다 놓던지 쌀을 갖다 놓던지 해서 쌀이 좋은 거 있으면 밥 먹여서 먹여줘서 먹어보라고 해서 예산쌀을 한 포대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욕심도 있어야 되고. 예? 그냥 군에서 세운 돈 그냥 쓸려고 시간만 보내고서 ‘아이고 아무 사고 없이 빨리 하루만 지나가라’ 매일 이런 생각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니까 행사가 되겠어요?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과가,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 그런 것 좀 참조해서 농정과 행사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읍민들이고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자문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김종래 조합장이 우리 예산군한테 건의 한 것이 쌀이 지금 하락 되고 있으니까 읍민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정부규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지만 예산군은 삼광쌀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삼광쌀 홍보 좀 해서 예산군이 진짜 쌀 브랜드가 확실히 설 수 있게 좀 부탁 한다고 몇 번 부탁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 하셔서 쌀 홍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김종래 조합장하고 한 번 통화를 해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건의를 했다는데 의도가 뭔가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농업회의소를 시작을 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 농업회의소 취임식을 했고 농업인단체가 또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두 개를 통합을 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갈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통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농업인들의 단체는 전부 다 임의 단체입니다. 친목단체이고, 이건 어떤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단체를 없애라 마라 그거보다는 농업회의소가 법적인 단체기 때문에 잘만 되면 스스로 그 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어려운데 예산편성에 사업비가 5천만원은 그건 운영비로 쓰는 거지만 해외연수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건 전부 다 어떤 구분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해외연수비 이런 건 농업회의소로 안 섰습니다.

강재석위원

농업인단체로 세우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가 존속해 있으면 농업인회의소가 존재 가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단체도 잘 된 원인은 해외연수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모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말이죠. 버스 열 몇 대, 30대도 갔었는데 지금은 버스 몇 개 가지도 못 해요. 그래도 회의를 하고 운영되는 것이 해외연수 가는 게 단체별로 모이거든요? 그럼 농업인회의소는 어떤 근거 가지고 모이겠어요? 농업인회의소는 회비를 내야 돼요. 다른 부서는 회비를 안 내도.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농민단체하고 농업인회의소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본위원 생각에는 통합했으면 좋겠거든요? 통합해서 농업인회의소에서 그런 운영까지도 같이 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은 그런 식으로 가져줬으면 좋겠고 농업인단체는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들 못 움직여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농업인회의소 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농업인회의소가 이왕에 법인단체니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행사나 심의위원회 조성할 때도 농업인단체장이 그동안 들어 왔었는데 농업인회의소 회장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고 그런 건 농정과에서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모든 회의 같은 거 심의 같은 걸 농업인회의소장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야 그 분이 또 회의 같은 거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업경영인 회관 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보수를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했는데 그거 자부담을 4천만원인가 시켰더라고요. 3천인가 2천 얼마 자부담을 시켰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농업경영인단체가 비영리단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가농협에서 채무를 얻어서 그 보증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자꾸 커져서 4천만원인가 채무가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농업경영인 회장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빚 안고 그거 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경영단체 같으면 비영리단체가 아닌 거 같으면 자기들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비영리단체를 더군다나 농업인단체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채무를 얹혀주는 꼴밖에 안 됐거든. 이거 해결하는 방법 없겠어요? 지금 답은 하지 마세요. 답 나오지도 않을 테고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 해서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들 그동안 각 읍면 단위에서 농업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채무 때문에 그 모임이 와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서 라도 그 채무를 갚아줘서 농업경영인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회의가 자꾸 무너져서 쌀소비촉진 천만원 예산 세웠을 때 사람 100여 명 와서 고추장이 더 많이 와서 밥 보다 내빈들한테 전 소속인으로서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과장님은 더 미안했겠죠. 담당실무 과장이니까, 안 미안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방법을 뭔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방금 우리 강재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농업인회의소가 이번에 발족 됐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건 법인단체이고 일반 농민들은 법인단체가 아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사실상 농업인단체보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업회의소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2017년도 예산부터 농업회의소에 일반 농업인단체 예산을 거기에 다 해 줘야 돼. 이것이 그래야 앞으로 틀이 잡혀 갑니다. 일반 농민단체에서 농업회의소에 1년 사업계획을 넣어서 우리는 농업회의소하고만 예산 지원해 주고 그쪽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틀이 잡힙니다. 17년도부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각 단체마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수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나 모든 사업이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또 나중에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 게 꼭 필요한데 농업회의소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갖출 겁니다. 사무국장이나 정책실장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단체는 지금 임의 단체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일하시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농사짓다 말고 그걸 하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보조금 돈 천만원 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수립하러 몇 번 왔다 갔다, 와라 가라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했는데 위원님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저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자마자 한 번에 다 넣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사실은......

연종

강연종위원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목적이 농민들 요구 사항을 취합해서 우리 행정에 건의 한다는 거거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실행되도록.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럼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농업회의소 운영비 주면서 상대하고 일반 임의 단체한다고 하면 농업회의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묶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전에 했던 그런 식이야. 그것이 폐단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야. 지금도 임의 단체를 다 묶어서 농업회의소 하나로 해서 우리가 행정이 상대를 해야지. 이게 그래야 행정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하나의 주관이 뚜렷해야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지금 대로 간다면 농업회의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원화, 삼원화 되기 때문에.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설립은 됐다 하더라도......

연종

강연종위원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을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임의 단체는 인정 안 한다,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행정은 앞으로 하겠다 그런 뚜렷한 목적을 공포하면서 우리가 회의소를 설립했어야 돼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정관에 그렇게 돼 있고.

연종

강연종위원

됐으면 그 대로 실행해 나가야지.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거기에 한다는 게 아니고 농업회의소에서 우리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행사나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정했고 정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했으면 그것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하나하나 해 나가면 한 번에 딱 자르기 어려우니까 서서히 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넣느냐 마느냐......

연종

강연종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농업회의소 5천만원 운영비 준 것밖에 없는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사비도 전부 다 넣으려고 저는 그렇게 우겼었는데 다른 실과에도 다 퍼져있고 또 단체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연종

강연종위원

우선 농정과 담당부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갔으면 될 거 아닙니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런데 단체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좀 그건 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내후년이면 임기 끝나요. 내년에 언제 그걸 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저는 3년 남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끝날 수 있는 거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해야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잘 되고 공무원들도 행정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럼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용자 위원님도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로컬푸드 말 했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로컬푸드가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럼요.

김만겸위원

가까운 세종시만 가더라도 잘 되더라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면장님들하고 조합원들하고 버스 한 대 해서 우리 위원님도 가 보셨는데 팀장이 우리 예산농민회 실장 하던 팀장이더라고, 세종시 가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아까 백용자 위원님이 냉장고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저 역시도 산림조합에 가면 처져 있잖아요. 축협에 가보면, 냉장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견학을 가서 한 번 물어봤어요. 팀장한테, 전체 맡고 있는 사람한테. 채소가 냉장고가 없어서 쳐진다고 했더니 ‘의원님 그게 맞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로컬푸드는 묵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싱싱해야 되는데 만약에 갖다 넣어보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퇴색된다. 그러면서 의원님도 생각을 전환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보셔서 맞춰서 해야지. 그걸 로컬푸드에다가 냉장고까지 해서 다른 데 잘 되는 데를 잘못됐다고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더 생각을 해서 하시겠지만 근처에 세종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 좀 한 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저 역시도 가보시면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처음에는 냉장고 꼭 해야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고 로컬푸드 취지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보시라고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6시 채웁시다. 쌀농사 짓기 어때요? 쉬운 가요? 어려운 가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어서요. 위원님! 농사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쌀농사가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이승구위원

가장 편하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편한데 농사라는 건 쉬운 건 없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다 쉬운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 자꾸 정부에서 수매 안 한다고 이것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꾸 변해서 뭔가 타 작물을 거기에 재배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해야지. 그것만 한 가지만 편하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변모가 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고급화를 진짜 해야 돼요. 쌀이 밥맛이 없으면 안 찾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소비도 안 되고 그리고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농정정책 중에서도 좀 찾을 건 자꾸 찾아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군내 경로당 같은 데 많잖아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럼 지금 몇 ㎏씩 거기 공급하고 있어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경로당에요?

이승구위원

예.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경로당에 쌀 공급은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전혀 안 돼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런 거라도 노인양반들 거기에서 밥 해 먹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김영란 법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군 경로당이 엄청난 숫자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쌀 소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이 귀농인들한테 어떤 혜택도 줄 수 있으면 그런 농경지를 혜택을 줘서 귀농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또 농과 출신들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무조건 그냥 사람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와 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기계도 지금 보면 전부 남자들 쓸 수 있는 대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농기계임대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소형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도 남자들이 가서 뻣뻣하게 파는 것보다는 여성들 아주 그런 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쌀 같은 게 전부 비닐포장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페트병 있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페트병에 쌀도 넣고 거기에 콩도 넣고 뭐 수수도 넣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급화시켜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변화를 시켜서 팔면 요새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녀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필요한 거 병에다가 담아져 있는 거 별도로 따로 보관 안 해도 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위원님한테 조금만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 친환경쌀이 농민들도 조금만 하면 참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덜하시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쌀을 지금 덕산농협 같은 데서는 40㎏ 한 포대에 벼로 5만 6천원씩 수매를 했고요. 또 광시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유기농쌀은 더 비싸고요. 그러면 40㎏ 한 포대에 2만원 이상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덕산농협에서 저희가 먼저 지원해 준 게 있지만 거기는 영양논쌀이라는 걸 또 개발을 했고, 또 요일쌀이라는 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앞으로 판매하는데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는 몇 년 전부터 페트병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편리한 것이 벌레도 안 먹고 소포장이니까 또 자주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음료수병을 이용하다 보니까 입이 적어, 입이 적어서 뺄 적에는 괜찮은데 넣을 적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크게 해서 편하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여튼 참고 하세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한 번 연구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어디에 짓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요?

강재석위원

농수산물종합......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거 저온저장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강재석위원

이게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저온저장고 얘기하는 거예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200억 투자한다는 건데?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안 하는 거라 우리가 안 하는 건데.

강재석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수님이......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과하고 무슨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강재석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제과에서 해요? 이걸 농정과에서 안 하고?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그게 저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그게.

강재석위원

삽교?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삽교농협?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삽교농협 사업을 예산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을 예산군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제가 확실한 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듣긴 들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예산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됩니다. 삽교농협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자세한 내용 좀 알아서 다시 연락 주세요. 내가 석연치 않네요. 2017년 시정연설 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삽교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넣어서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농업법인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점검 대상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엽

이흥엽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은 금일 실시한 환경과, 농정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답변 및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적으로 질의 하신 위원님의 질의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께서 질의 요구를 하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문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 질의에 대한 소관 부서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오진열 과장이 무슨 과죠? 교육체육과 한 건 내가 넣은 게 있는데 보고 안 됐어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환경과 업무와 교육체육과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종합운동장 예산읍민 사용료 징수 추가 질문 요구를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김영호 부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임영혜 위 원 강연종 위 원 이승구 위 원 강재석 위 원 명재학 위 원 김만겸 위 원 백용자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이 용 억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 정 유 통 과 장 이 흥 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인)

17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