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세출예산서에서 한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881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 화전분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 이상이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연차사업인데, 매년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배정되고 있어요?

예.

한꺼번에 받아 내려오는게 아니고?

예, 연차별로 계획대로 내려

그때그때 마다?

예.

화전분구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작년도에 이어서 하고 이제 이월사업으로 넘어 갔고 나머지 이것을 합쳐서 되는 부분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얼마나?

이것 똑같은 그겁니다. 이월사업 규모가 지금...... 2016년도에 94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증가한 것은 별로 없고 감액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사업이 많이 넘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은 작년도에 그 차집관거 공사 끝나서 국비 부분이 한 20억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연도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5억원, 2016년도에는 94억원, 2017년도에 90억8,500만원, 2018년도에는 100억원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비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나는 걱정이 되어서 왜 이런식으로 자꾸만 10억 이상을 이렇게 증가해도 시원찮은데, 감액을 시켰을까? 여기 보니까 거의 그런게 많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월이 그 해에 제대로 일을 안하면서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물론 기후관계도 있겠지만 이게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며 예산을 받아 가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제 혼자 생각에 이런 것을 여쭤보고. 특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정말 건강에 밀접한 그러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예.

그래서 수질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곳이고 우선 화전분구나 이런 데는 그 하수처리라든가 또 정화조 그런게 연결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깨끗하게 가정에서부터 나가야만이 우리 황지천도 깨끗한 물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 산정 해놓은게 있잖아. 882쪽에. 원가 산정 해놓은게 있지요?

하수도 원가는 그 매년마다 이제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한번 연구용역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익년 3년 지난 즈음에 내년에 한번 하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하수도료를 현실화 율을 70%까지 지금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은 그 원가 산정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없잖아.

규정은 있습니다.

예?

규정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은 그 매년마다 하수도 원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아니, 매년 하는데, 이것 2014년도에 용역 했었다며?

예.

그러면 뭐 매년 한 것은 아니네.

실지로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매년 돈이 많아서 못가니까. 기업회계는 이제 매년마다 원가 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반회계를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익년은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사업소에 청사 그것 시설은 우리 재작년에 그 주위에 싹 했잖아.

예.

그런데 또 해야 돼. 이것?

아, 지금

작년에 다 예산 세워져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하는게 시설물에 그 보일러 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경대기실이 지금 좁습니다. 안에 좁기 때문에 한 2평 정도 넓혀줘야 될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한 그 자연학습장하고 거리가 지금 한 5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그 진입로를 다시한번 탐방로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 접근로?

비점오염 하는 사업인데,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환경학습장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습니다. 그 애들이 타고 놓고 쉽게 하는 그 자전거도 있는데, 그 어린애들을 좀 가기 위해서는 산 위로 해서 안전하게 좀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런 것 안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안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된다고 5,000만원 올라 왔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워줘야 된다 이거야.

안그래도 지금 그 자연학습장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가 다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준설사업 한 것을 그것을 내가 안 물어 봤는데, 그것을 갈 때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올해 사업 했던 것 있잖아요? 준설 했던 것. 그 있다 갈 때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예.

879페이지에 이 준설을 하신다고 해서 1억을 더 증액을 시키셨네요. 전년대비.

예.

이게 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준설만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이제 하수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하수도 긴급보수라든가 맨홀 관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 지금 요구를 해놓은 부분인데, 매년마다 이 부분이 좀 모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포함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 갔는데.

예.

이것을 매년 정비를 해줘야 되나요?

매년 봄에 하고 가을에 한번씩 저희들 하수구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태백시 전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계획적으로 전체를 한번 하구요. 한번씩 그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또 그 지역에 가서 준설을 계획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진다든가 이래도 이런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예, 검사를 한번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준설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오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준설만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예.

일반 하수도 쪽에 어떤게 맨홀이라든가 일반 긴급보수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긴급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즉시 대응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무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분구사업은 저 철암 쪽에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그런 쪽도 아주 깔끔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이 마을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하는데 이게 2개가 어디죠?

몇 페이지?

743.

여기가 조탄하고 귀네미마을에 있습니다. 두 군데.

873쪽에 이제 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잖아요. 그죠?

예.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따로따로?

예.

그런데 이 밑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또 뭐죠? 이것은 어떤거죠?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은. 처음 이제 개발할 때

그러면 일정하게 사용한 양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내고?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수 사용료를 내고. 이제 처음 개발 할 때.

아니, 지하수 그 위에는 가정용 지하수든 일반용이든 욕탕용이든 지하수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죠? 하수도사용료?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는.

지하수를 쓴 만큼 비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예, 내는데,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처음 개발 허가를 할 때 허가라든가 개발을 저희들 지하수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낼 때 그때 이용부담금을 한번 내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는게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한 30%정도 선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0%?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우리 그 사용료 수입료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4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은신 건가요? 원인이 뭐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은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건축물을 대형으로 지을 때는 일정규모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2016년도에는 국민소도임대주택분이 4억1,800만원이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형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예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보통 대형 그게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게 한 11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올해 징수율 한 95%정도.

95%?

예.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월 한 9,000만원 정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뭐죠? 4,000만원요?

저희들이 그 일반회계라든가 국비 받을 적에 특별회계 자금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그것을 오래 놔두면은 장기적으로 안 놔두면 금방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정기예금 이자로 지금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작년도 비해가지고 증감을 해놓았

증으로 해놓았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에도 지금 하수도 분구사업을 해갖고 지금 해갖고 자금을 집행 못해서 남은 돈이 지금 한 65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도 내년에도 남아오게 되면은 이정도 그 예치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지금 증액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생기면은 맹 특별회계 그냥 수입에 속하나요? 아니면 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여기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 수입에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억6,000만원은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요?

예, 확정 내시 다 된 부분입니다.

879쪽에 준설사업비에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사업.

하수관?

그 부분은

우리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 준설사업 하는데 이렇게 3억씩 든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비사업 하고 준설사업 하는데, 정확히 이게 나오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우리는 거기 목적에 안 맞게끔 자꾸만 막 돌려쓰는 부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번 행감 때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880쪽에 보면은 상수도협회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예.

협회비 340만원?

예.

이 지원근거가 뭐예요?

수도법 56조에 보면은 협회비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서 이 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상수도협회에서 해가지고 뭐 협회비 내가지고 이것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한국상수도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쓰는 거죠.

이것 영란이 아줌마법에 안 걸려요? 이것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 되면은 이제 이런게 전면 이 법에 위반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수도법에 규정되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예산계장님!

용대웅 : 예,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대웅 :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것 해가지고 뭐 이제 협회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뭐 운영비도 그렇고 본인 수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는 부분이죠.

소롯골 마을 정비사업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전체

전체 지역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

예.

정확한 금액들은 안 나왔지요. 이게요?

저희가 지금 예상

어디 아까전에 그 뭐 청원경찰 뭐 관리비하고 대기실 뭐 이런데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그 자세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사 시설물인데 관사 지하 보일러실에 누수로 인해서 지금 전기 누전이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가 지금 한 20년 거의 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나 예상 하세요?

한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800만원요.

예.

그리고 청사 옥상에 지금 물이 새서 방수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청사 옥상에 방수 1,500만원. 예.

그 다음에 정문에 그 청경대기실을 좀 확장하는데 한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 자체가 한 2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거기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아니, 대기실 안에 네 분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세요?

아니,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밤에는 야간에는 1명 있는데, 1명이 들어가더라도 좁다 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연못에 배수로가 높아가지고 물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거기를 구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학습장 배수로.

예, 거기 한 900만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탐방로 시설 해갖고 자연학습장하고 그 다음에 생태학습장하고 거기 한 110미터 정도 되는 부분에 그 탐방로를 지금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길이

그게 얼마예요?

그게 1,000만원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은 885쪽에 보면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말그대로 이제 뭐 먹이를 사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가 운영비 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운영비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 관리하면서 재료비로 못사는 부분에 가면은 뭐 마대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소규모 그 식물 표찰 같은 것 하는 것하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 그 다음에 청소 용구, 안전화 이런 것 할 때 소규모로 구입할 때 사용 할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예산 과목상 사무관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을게요. 인건비 보면은 889쪽에 보면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뭐죠? 제가 이것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직급에서 일정 이상 있으면은 상위직급으로 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보수 월액 한 1,2%정도 더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구체화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그 한 20년 아니, 10년 지나면은 상위직으로 진급을 못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우수당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몇 프로 정도 수당을 주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우리 태백시에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못 올라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 진급을 못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태양광 BOT사업 임대수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수입에 4억8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8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에 16억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687만7,000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6,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억8,27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8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에 2,34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01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60만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에 12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450만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8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3,893만8,000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80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3만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369만8,000원, 청장년 일자리사업에 3,600만원,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사업에 8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41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타이머 콕 지원사업에 36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06만3,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33만3,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4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분야 총 예산액은 72억6,62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0억3,826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108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비 등에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뭐 봉투인쇄 등 해서 3,1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품권 이용 경품 지급에 500만원, 적립포인트제 운영에 1,500만원, 위탁판매처 인센티브 지급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구권 상품권 회수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리5일장 굴삭기 등 임차료에 5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비용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가 388만8,000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여비가 259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7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사무관리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상거래 지도관리를 위한 현수막 등 제작비용에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계량기 점검 및 지도단속에 50만원, 유통 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에 129만6,000원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25만6,000원, 행사운영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사업비가 3,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가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교육 참석여비가 97만2,000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와 마케팅 홍보사업에 2,4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은 49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정관리 지원을 위해서 화재보험료 지원이 16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1억3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비에 29억6,347만1,000원, 감리비에 4,386만원, 조성사업 부대비에 1,0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상설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령탑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538만6,000원입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비용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위령제 비용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행탄광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8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중소기업 IP창출 인프라구축과 특허출원 등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노사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57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 여비가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부분에서 산재장애인 사회참여사업 보조금으로 248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가 3,500만원, 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정망 구축사업입니다. 44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가 5억1,619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775만4,000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서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자리 창출 홍보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여비는 300만원, 재료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9,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에 8,6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3,1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보급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물품 구입에 150만원, 에너지절약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194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1억3,4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388만8,000원, 발전기 부품구입 등 재료비가 2,000만원, 시설비로 풍력발전기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시설 유지보수비가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청 별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8,800만원, 별관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비가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7,35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 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비가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기 유지보수비와 부가세 등 공공운영비에 63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 지도점검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여비가 194만4,000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정보 이용수수료에 396만원, 국내여비는 38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지원을 위해서 포장비 등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9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등록공장 물류 및 고용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평가수수료 등 해서 1,0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는 486만원과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308만원, 투자유치위원회 활동 보상금을 1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이전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보조금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90만원, 국내여비는 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및 특별회계입니다. 94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00만원, 장성농공단지 분양 매각수입에 1억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949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53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합쳐서 2,5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쪽에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75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등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가 710만원, 보전수입금 등 전년도이월금이 5,6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으로 귀네미마을 관정 전기요금지원에 710만원, 시설 및 부대비는 농업용시설 지원사업에 2,6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축산용 기계구입 및 복지시설 비품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많이 됐지요?

예.

21억 맞지요?

예.

21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는 원인은 여기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뤄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예, 그게 이제 쇠바우골 탄광문화조성 그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아, 쇠바우골.

예,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되는 바람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나온거고.

예, 그 사업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쇠바우골이 여기 어디쯤 있나요? 밑에 어디쯤 있나요?

예.

그렇다고 그러고 435페이지로 넘어 가서도 또 그러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뭘 물어 보냐하면 신상품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있어서 신상품은 뭐를 한 겁니까? 태백사랑상품권에?

예, 이것은요. 상품권을

새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상품권을 가고 구권을 회수하면 또 새로 찍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찍어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나는 상품권을 뭐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상품을

은행에서 회수하면은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새로 발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 단계가?

예,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회수하고 다시 내보내는 것이?

예.

여기 이해를 잘 못했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에도 21억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았어요. 전통시장에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사업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예, 전통시장도.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예.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 봤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예산이 그 증액이 된다는 이유는 어떤 뭐 시장을 다시 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뭐가 있어요?

그.....

여기도 쇠바우골이예요?

예, 그게 앞에는 총계가 넘어온 거고.

예.

이쪽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이해를 했구요. 그러면 950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니다. 아니, 451페이지를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 LED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게.....

예.

저소득층이나 그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고 또 전기사용 그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50페이지에 가서 이게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이라고 하단에 보면은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망가지면은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은 어떤 틀에서 어떤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 라면 뭐 세를 놓으면은 물론 뭐 거기에 그 집이 뭐 파손이 됐다든가 이것도 들어온 세입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런 부분 말고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어떤 것을?

도로, 가로등, 공용부분 상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예요?

예, 측구 이런 것들.

나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노후시설이라면은 물론 수도배관이나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지요.

단지 내에 있는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하고.

바깥에?

도로, 그 단지 바깥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공공부지 그런 부분에 보도블럭, 가로등 이런 것들은 시에서.

여기도 1억5,000만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예.

그래서 나는 얼른 생각하기에 아니, 이것은 노후시설 된 것은 어떤 시설인지 몰라도 이것 자기가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나.

거기가 지금 준공된 지가 23년, 24년 되거든요. 그래서

24년?

예.

그러면 배관도 많이 상했겠네. 들어오는 것.

그렇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가로등, 보도블럭 이런 것들.

수도배관도 그렇고 보도블럭도 그렇고. 예, 잘 이해했습니다.

도로파손 정비 이런 분야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기 지금 예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을 하면은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위원장이 천천히 하라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놓으니까 지금 뭐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못들은 것은 예산 안 세워줘도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분명히 나 얘기 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 뭐. 막 지나가니까. 내 이해 되는 것만 물어볼게요. 434쪽에 여기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93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에 여기 뭐나 어떤게 늘었어요? 기타보상금 어떤게 늘은 거예요?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비교해서?

그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올릴려고 저희들이.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 2개소 마케팅 홍보사업이 있는데, 그 2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중앙시장입니다.

편의시설 관리?

예.

무슨 편의시설?

그게 이제 각각 시장별로 휴게실하고 화장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저 뭐야 지난번에도 이것 해줬던 것 아니예요?

예.

예?

예.

이것도 그러면 증액 된 것은 뭐가 증액된 거예요? 어떤게 증액됐어요?

인원은 그대로구요. 그 근무실태나 급여현황을 보니까 최저생계비에 안되게 이렇게.

몇 명이죠?

각각 3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 최저임금이 안 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 시켜서 맞추다 보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번에 7,300만원이었어요?

지난번은 한 4,000만원 조금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은 뭐예요?

예, 그게 이제 최저임금 맞추다 보니까 많이 차액이 생겨서 현실화 시켜줄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7,300만원 섰잖아. 그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60만원만 빼고 그죠?

예.

그러면 얼마씩 돌아가나?

많은 부분은..... 2,000만원 수준입니다.

안되잖아. 2,000만원이 안 되지요?

예, 틀리지요.

인건비가 하여튼 안전요원들 적기는 적었어요. 그죠?

예,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좀 현실화 시켜주는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 하여튼 간에 반영을 잘 시킨 것 같구요.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에 이 1,000만원은 어디다 쓸려고 하죠? 정비사업 뭐 할려고 하죠?

439쪽이죠? 이것은 조경수목이나 그 조경하고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경 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야.

거기 지금 조경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나무를 더 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경된 수목하고 잔디 뭐 이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내가 왜 물어 보냐하면 그 돈이. 과장님!

예.

돈이 그만큼 이제 들어 가면은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뭐 일하는 사람 뭐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 뭐 잔디라든가 그 위에 그 위령탑 옆에 위령제 지내는 밑에 있잖아요.

예.

잔디라든가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좀 일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줘 놓고 뭐 그 진짜 보니까 우리 행사 때는 올라가 보잖아요. 다른 때는 안 가 보더라도.

예.

올라 가보면 관리가 좀 미비한게 많더 라구요.

예.

여기 이것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보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왜 이것 증액시켰죠?

그게 이제 기업체에 대한 그 특허출원이나 브랜드 뭐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중소기업 그 지원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수요가 좀 늘 것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아직 조례 통과 안됐잖아? 통과 됐어요?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조례는 통과 됐습니다.

아니, 이번에 지식재산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이것은 아직 안 됐구요.

지식 그것은 안 됐잖아?

예.

그런데 3,000만원을 더 뭐 세울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박람회 참가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웠잖아요. 그죠?

예.

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없었잖아. 전에 예산이 그죠? 있었는가? 전에 했는가?

예, 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예요?

할아버지와 손자.

아, 예.

이 계층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한 120% 정도 그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해당이 되는가?

예,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사업 보조금인데 박람회 참가지원은 이것은 어디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이제 그 중소기업박람회가 가끔씩 이제 코엑스나 뭐 서울이나 이런데서 열리는데.

여기 2억2,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줘 봐요.

몇 페이지가 되시는지요?

452. 452에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 여기 박람회 참가.

2억2,000만원?

예, 2억2,000

2억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예, 이것은 이제 박람회 지원이 2,000만원이고 뒤 페이지 보시면은 등록공장에 대한 물류비 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람회 참가지원을 이것을.

그 부분은 2,000만원이 되겠구요.

아, 이것 박람회 지난번에 이것

지난번에 조례할 때

조례 했지. 이것?

예, 그 내용입니다.

조례 한 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 온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 2,000만원까지 세워야 되는가?

박람회 부스당 뭐 1개 부스가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참여 업체에 따라서 1개 부스씩 이렇게 주다 보면 연간 한 10개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류비나 뭐 고용보조금 지급 하는게 2억씩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도 그만큼 뭐 다 쓰나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연간 추정자료 저희들이 한 3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것 뭐 연내 다 소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60%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농공단지 그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나와 있어요? 노후

노후시설 정비분야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관리사무소가 93년경에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안에 화장실이나 배관 이런 부분들 좀 수선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내부적으로 좀 내부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디?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야?

예.

관리사무실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가?

거기가 지금 한 이십 한 삼사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 가느냐고?

예,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 추정치는 봐서는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조그만한데 그 뭐 왜 그래.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을 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배관도 그렇고.

그래도 뭐 한 뭐 몇 천만원 더 들어 가겠어요. 이것. 그죠?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보니 한 20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죠?

예.

최고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죠?

그게 철암에 장터조성사업에서 그 사업비입니다. 늘은 부분이.

아, 그 사업비로. 그 사업이 2017년 가면 어느 정도 되나요?

17년도에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 될 겁니다.

끝나나요? 거기 건물도 다 짓고 정리가 깔끔하게?

예.

장터가 형성된다는 말씀이죠?

예.

440페이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전년대비 3,000만원이 더 증액시키셨는데.

이 부분은 지식재산 업무 관련해서 그 중소기업 특허출원이나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표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에 상표, 포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뭐 특허를 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은 이런 지식분야들이 그 기업에서 어떤 작은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해도 이런 지식분쟁이나 특허분쟁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나와 가지고 시비로 했는 거라면서요.

아, 예.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예.

그러면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를 여기다 매칭 시켰다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특허청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국비 문제 가지고 특허청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특허청에서는 그 지역에 창조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각 도청 소재지별로 대도시에다가. 그 예산을 그리 가는 바람에 재원이 없어 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도 궁색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1페이지에 노사민정 여기를 307-02 산장애인

산재장애인.

예, 산재장애인 이 장애인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왜 관리하시나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사업 이예요?

이 부분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이 되신 분들 그 한국산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주관으로 해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것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산업재해가 되다 보니까 또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할까? 지금 그래서 뭐 예산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일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예.

그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돈은 5,300만원을 더 삭감을 시켰는데, 이 위탁을 이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것은 현재 지금 한국노총태백지부에서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성에 있는 그 종합복지관인가요?

예, 장성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 교실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3년간 이제 3년 단위로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44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정수수료 이게 무슨 법정수수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태백에서 좀 상품이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 시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으뜸산품으로 지정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포장재료 만드는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업체당 한 250만원 정도 해서 8개 업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지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포장지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으뜸이면 그 포장지 이렇게 만들 때 그 도안할 때 태백의 그 으뜸이라는 어떤 마크가 있나요?

태백으뜸이라고 호랑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은 마크가 있습니다. ‘태백으뜸산품’으로 해서. 그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 업체를 지원하신다구요?

예, 한 8개 업체 정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한 업체에 250만원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 같은 포장재를 지원을 하니까 그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태백으뜸산품이라는 마크를 디자인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작년하고 대상이 똑같아요?

아니요. 같은 업체는 한번 지원을 해주고 다시 심사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면 재심사를 하든가 해서 연장을 해주고 또 신규 여건에 맞으면 심사 받아서 하고.

중복되는 업체들도 있겠네요. 그죠?

중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 해준 업체는 올해는 안 해 줘요?

아니죠.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으뜸산품 브랜드라는 그 브랜드 상품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게 보통 한.....

김태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도 : 사용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 측의 필요에 따라서 기간연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은 1차 선정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중복이 되고 신규 업체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 되었을 때 한번 해주고 그 상품권 도안 사용은 그렇게 단위로 끊고.

예, 아무래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좋으면 2년 동안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김태도 :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이제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심사

아니, 다른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것을 그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HACCP인증을 받든가 그 다음에 공산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KS나 뭐 인증을 받거나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산업전사위령탑 환경정비사업 이게 관리하는 거면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나 이런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제 인건비가 있구요.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원 계상 된 것은 그 기간제 인건비로 커버 될 수 없는 뭐 어떤

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예.

재료비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조경수목을 교체한다거나 잔디를 보식한다거나 뭐 이런데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작년에는 도비도 800만원 들어와 있던데 왜 올해는 시비만 가지고 해요?

예, 작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번 대수선을 했어요. 보도블럭 하고 그 경계석 이런 것들 교체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같이 1,000만원 아니였나요? 작년에도 1,000만원 같은데.

아니, 작년에는 많았지요. 한 1억.

아, 1억이었구나.

예, 1억이.

아, 내가 잘못 봤네요.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준지 우리 몇 년 됐지요? 5년? 4년? 6년째 들어가요?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은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옥상 방수 공사를 해요?

옥상이 지금

비가 새요? 물이 새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것 하자가 있는 것 아니예요? 건물 자체 공사에.

예.

444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마을기업에 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마을기업이 지원이 되면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예, 마을기업을 선정으로 하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업체별로 이제 그 신청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5,000만원 했네요. 그죠?

작년에는 그게 지금.....

그러면 올해는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지금 대상 업체가 지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동하고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발굴해야 됩니다.

이 풍력,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뭐죠? 여기서 무슨 폐기물이 나와요?

여기에 윤활유 같은 폐유가 나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시청 별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지금 별관이 30㎾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거죠? 우리 다른데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용대웅 : 본관입니다.

본관 이예요?

용대웅 : 예. 정보통신실은 본관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별관도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뭐 보강 공사하고 그런 건물인데.

예, 이것은 한국기업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신용도 그 다음에 재무상태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사용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추천 이런 것을 할 때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신용도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그런 제공을 받습니다.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요.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한다고 1억5,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이게 어떤거죠?

그것은 관리사무실 쪽에 건물이 좀 오래 되어서 거기 내부하고 외부 수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을.

예, 특히 화장실하고 그 1층에 식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쪽 이런 쪽에 배관도 좀 낡아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수선을 좀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우리 6명이 진행이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분들이 주로 활동 하는게 뭐예요?

이제 시장 동향조사입니다. 지정이 된 품목이 있고

시장 동향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자료에 저기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율이나 뭐 이런 경제지표에 적용이 됩니다.

경제지표. 우리 자체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저기 도나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중앙단위로 다 이게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물가 거기 뭐 데이터 지수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용대웅 : (청취불능)

3억4,000만원요?

용대웅 : (청취불능)

기관 빼고 시책만요?

용대웅 : (청취불능)

2억.

용대웅 : (청취불능)

그러면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삭감이 됐지요? 그죠?

용대웅 : (청취불능)

기관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대웅 : (청취불능)

3억4,000에 4,000만원이면은 몇 프로예요?

용대웅 : 그러면 뭐 불가 뭐 한 10%......

그 기관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용대웅 : 동장님들이 있구요. 그리고 시장님

그게 얼마예요? 동장님 뭐라구요?

용대웅 : 동장님들이 월 60만원씩 해갖고 8개동 서 있구요. 그리고 시장님이 5,000이 조금 넘구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3,7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용대웅 : 시책은 부서장님들한테도 시책이 일부 서 있구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총 3억?

용대웅 : 4,000이 서 있습니다.

3억4,000?

용대웅 : 예, 기관까지.

기관까지 합쳐가지고?

용대웅 : 예.

3억4,000인데 작년 대비해 갖고 15%만 우리는

용대웅 : 적게 세웠습니다.

적게 세웠다?

용대웅 : 예.

그것

용대웅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8개 시군 중에 삼척만 지금 일부 감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하고 동일 아니, 16년도하고 동일하게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대웅 : 참고만.....

이것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용대웅 :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세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원님들이 참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웅 : 예.

436쪽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 3,800만원이지요?

예.

이게 일회성 단발행사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2개 시장을 격년제로 번갈아 가면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돈 한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연예인들 한번 불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단발 행사로 밖에 못 사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월별로 뭐 4,000만원이면은 겨울 빼고 뭐 10개월 동안 400만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그런 공연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마케팅비로 사용 할 수 있는 돈이예요?

이것은 이런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못해요?

다른 것은 좀 다른 용도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다른 용도로?

이것은 도비보조금 하고 같이 이게 결합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비도 들어 가잖아요?

예.

우리 시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예, 저희도......

일단은 뭐 우리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지금 협의중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2017년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아닌 좀 변화된 것 그죠?

예.

그런 공연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이지. 일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가수들한테 아니면은 또 뭐 이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월 4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줘봐요. 한달에 한번씩 공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예술 한해 관장님으로 계셔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좀 변화된 마케팅이 있어야지. 그 단발성 마케팅은 정말 실질적으로 저는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뭔가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구요. 도 입장에서는 강원도내 전체 이런 전통시장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니까 큰 틀에서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아,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너네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 그러면 열 번에 나눠 가지고 정말 장성에 다섯 번 우리 뭐 황지에 다섯 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오히려 역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그 바로 밑에 437쪽에.

예,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맞이 고객감사 행사를 위한 경품지원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고.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참여 많이 합니다.

높아요?

(청취불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소진되면 이제 할인효과가 없으니까요. 황지시장은 그렇고 장성은 경품제로 하니까 조금 그런 불만은 또 없구요. 서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같은 것 안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이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438쪽에 전통시장 상설시장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또 협회에다가 주는 건가요?

이게 해당 업체별로 신청 받아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업체별로?

예.

그러면은 지금 3,800만원이라는 인프라구축하고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세요?

이게 이제 그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 뭐 이런 것 관련해서 그 산업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그런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데. 그러니까 뭐 또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이것은 매년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부터 국비가 잘렸습니다. 이제 이게 대도시 쪽으로 지원이 되면서 잘려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포장디자인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이 됐어요? 개발비용, 개발비용을 지원을 하는거네. 그죠? 창작 쪽이네. 제목으로 본다면은.

예, 이게 이제 뭐 특허출원이나 뭐 브랜드나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거야. 그런데 개발지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대상은 관내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원이 됐냐구요?

예, 지난번에 지원 된 데가......

예,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입니다. 디자인 상표, 특허 이런......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노사민정은 어디어디를 말하는거죠?

그 근로자, 사용자, 민간

잠깐만요. 근로자?

사용자, 민간 그 다음에 관.

관?

예.

그러면은 근로자는 이제 우리 노동자 우리 노동조합에서 들어올 것이구요. 그죠?

예.

그리고 사용자는 업주가 이제 들어올 것이고.

예, 회사.

기관은요?

기관은 이제 시나 시의회 그 다음 관련 국가기관 뭐 노동부.

그러면 관은요? 관은 아까 기관 이것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예, 정이 이제.

노사민정? 노?

예, 그 다음 민간은 민간 사회단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당이 나가요? 이런 단체 회의 수당까지.

예, 여기서 이제 민간부분은

예, 민간부분은 제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나가는 것이나 우리 기관이라든가 사용자들이 와서 회의를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런데 참석수당이 왜 나가야 돼요? 이런것까지.

참석수당이 의회, 공무원 이런데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 자기네 업무를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아니예요. 이것?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당연히 저는 뭐 참석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러네요. 실무협의회 또 참석수당도 또 나가.

그게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상위기관이구요. 실무협의회는 이제 실무기관으로 하위.

여기서 뭐 어떤 회의를 해요? 여기는요?

거기서 이제 뭐 지역노사관계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수당을 줘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러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환경정비나 그 다음에 뭐 소규모 어떤 그 시설보수작업 그 다음에 행사나 축제지원 뭐 마을가꾸기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인건비 지원 그건가요?

예.

올해는 대상자가 이것도 맹 신청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 받아야 됩니다.

내시가 다 된 건가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은요?

이것은 뭐 도비 다 내시 받았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아니, 그 풍력을 다 9기중에 8기를 팔았는데, 예산은 거의 좀 줄기는 반은 줄었구나. 풍력발전단지 전기 사용료 100만원 12개월 이것은 우리 9호기 것만 예산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전기요금이 뭐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탄소배출권이나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상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의무비율로 할당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주더라도 맞게끔 줘야지요. 맞게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수익이 안나는 부분이니까 할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것 뭐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계장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우리 회계과에 그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어 드나요?

용대웅 : 전기요금은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요?

용대웅 : 그 이상......

그러면 회계과 예산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대승 계장님이 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저쪽에 500만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올해요?

용대웅 :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매년 조금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미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아, 오르는게 있으니까.

용대웅 : 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45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 아, 이것은 저소득층이네요.

예.

452쪽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박람회 올해는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참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김태도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도 : AT센터에서 강원포드박람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고양에 컨벤션센터에서 강원특산물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참여가 오지 않더라도 업체를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중소기업박람회 참석을 해요. 그죠? 그러면 보통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태도 : 저희들은 부스 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김태도 :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200만원.

1개 부스당 200만원.

그러면 한 10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되네요. 그죠?

김태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도 :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은 안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참가 올해 보면 이렇게 우리 태백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그런 참가를 희망해서 혹시 뭐 문의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김태도 : 예.

한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태도 :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 예. 951쪽 한번만 봐 주세요. 이것 세부적인 1억5,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이 나와 있나요?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철암농공단지?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놓은 겁니다.

뭐뭐를 하시겠다 그러셨죠?

거기 지금 내부도색하고 배관시설하고 화장실 그런 부분입니다.

공동으로 쓰는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 뭐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예요. 이것은요?

예, 그런건 아닙니다.

그 위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2,000만원짜리는요?

이것은 보도블럭하고 도로 그 다음 공용부분에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가로등, 가로수 뭐 제방쪽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 시비네요. 2,000만원이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밑에 지금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이것은 이제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

그러면 이쪽 할 때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태도 : 제가 그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도 : 철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해서 지특회계 가져온 부분은 철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93년도에 지어지고 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고 심지어 화장실이 남,여 구분도 없이 그냥 변기 2개만 달랑 있는 그래서 대규모 수선이 불가피하구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은 1억5,000만원 가지고도 설계를 하고 대수선을 했을 때 돈이 좀 빠듯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공단지 그 시설물 정비 보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2개 농공단지 운영을 하는 가운데, 어디 갑자기 배수로가 막힌다거나.

예.

김태도 : 상수도가 터지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해 주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한가지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관에서 우리가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전에 화장실 보수를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1,000만원이면은 그 화장실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200%에 대한 그것을 만들더라고 보니까요. 설계가요. 그러면은 똑같은 화장실을 만드는데 설계에 의해가지고 하면은 2,000만원이 드는거야. 맞지요. 그죠. 그게요?

김태도 :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적당한 이윤을 주고 그 원재료에다 이윤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설계를 할 때 뭐 법률적인 근거,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접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설계비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전에 이제 관에서 이제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설계를 딱 했는데, “야, 이 정도의 규모로는 얼마면은 할 수 있겠냐?” 라고 그랬더니만은 한 1억이면 된데요. 그런데 설계서 나온 것은 2억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사에 물어 봤더니만은 공공기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200%로 우리가 100%의 돈이 들면은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야지만이 그 설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구요. 그래서 그 분이 사업을 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김태도 :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계장님 그 내용아세요?

용대웅 : (청취불능)

그 왜 그런 거예요?

용대웅 : 물품 품세 책자가 저희들 매월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품세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구요. 단가 적용을. 그리고 이윤도 공사할 때 이윤도 일정부분 또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고 설계상에 그리고 간접비용 그리고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설계상에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간의 거래 보다는 단가가 높아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래서 하청을 맡아도 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마 어마한 거다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한번 뭐 한번 느낀적이 있는데.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나랏 돈이 눈 먼 돈이라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저는 계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관에서 FM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예산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김태도 : 예, 그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가지고 허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세입이 얼마예요?

세입이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6,20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41억444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 2억원 하단부에 도로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설지원업무 참석수당에 28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접근도로망 관련 업무협의에 194만4,000원. 상장중학교 인도교 설치공사에 3억21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미끄럼 방지시설 보수에 6,000만원. 광원아파트에서 고원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에 6억378만원. 다음 철암육성아파트에서 철암감리교회간 도로정비공사에 10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9,800만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144만원, 통동 인도 및 휀스 정비공사에 5억360만원, 철암초교 일원 노후휀스 교체공사에 3,000만원, 송이재 도로부속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2억5,144만원,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5억36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터골 교량정비 공사에 2억원, 전선지중화사업에 16억504만원, 세부사업별로는 전선지중화사업에 시설비로 8억원, 전선지중화사업 한전수탁료로 8억원, 시청진입로 주변 인도정비 공사에 3억216만원,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2억144만원. 다음 도로시설 기능강화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145만2,000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6,468만원. 다음 567페이지 국내여비로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874만8,000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에 5,000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다음 제설대책 추진으로 8억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제설차량 유류비로 9,500만원,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국내여비 제설업무 추진비로 130만원,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2억7,5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수선 15대에 2,000만원, 제설차량 차고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8,0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13대에 2억2,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에 1억1,000만원. 다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162만원. 다음 도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 8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1억449만6,000원. 세부사업별로서는 도로편입사유지 등기수수료에 120만원, 국내여비로 보상협의 업무추진비로 129만6,000원. 다음 시설비로 도로편입 사유지보상비로 1억원. 도로사용 임차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하수관정 수질검사비로 6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 사십마지기 물탱크 설치공사에 2억원, 삼수동일원 농업용수 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 다음은 이 3건에 대한 부대비로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144만원. 다음 하단부에 농로포장비로 1억3,09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330만원. 다음 국내여비 생활민원기동처리에 259만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비로 2,5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비로 2억원, 시민불편 바로해소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가로보안등 설치관리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억3,263만5,000원입니다. 원격감시제어 무선통신요금으로 1,440만원. 다음 시설비로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비로 3,65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억3,400만원,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비로 1억원, 도색 및 노후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관리시스템구축 및 표찰정비로 4,55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0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투광등 정비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훼손 버스 노선안내도 및 운행시간표 제작에 1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청소관리 위탁용역비로 1,000만원, 택시 외부 광고료로 1억1,304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259만2,000원, 대중교통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관리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비로 451만원, 하단부에 노후승강장 철거 및 교체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수당으로 105만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8억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비로 1억1,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할인 손실보상으로 4,000만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31억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7,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서 도로차선 도색비로 5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 전기요금으로 3,274만8,000원, 과속단속카케라 시설관리비에 1,180만원. 다음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3,250만원, 교통신호기 노후와이어 교체비로 1,5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3,100만원, 경보등 유지보수비로 540만원.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세곡마을 삼거리에 신호기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노후 제어기 교체공사비로 1,880만원.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송치서류 기록표지 제작에 60만원, 수사자료표 제작에 80만원, 교통안전용품에 100만원,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유지관리비로 42만원, 차량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과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및 사건송치비로 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유인물 참조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남았나요?

예, 96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7억9,17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9,632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사무관리비로 2,820만원 그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4,376만원.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962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으로 220만원, 공영주차장 제설장비 임차료 572만원, 상장동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로 184만6,000원,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창비로 142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황연동 11통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비비로 4억8,8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사업이 좀 늘었네요. 그죠?

예.

상장중학교 인도교 설치공사 있지요?

예.

이것 그것 하게 되면 앞에 그것 방지턱 그것은 다 없애야 돼요. 그죠? 방지턱은 다 없애야 돼. 하게 되면은.

그 교량 난간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도교 설치공사 끝나면은. 그게 맹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시설 보수는 이것은 어디 하는 거예요? 6,000만원은?

이게 지금 철암초등학교하고 태백초등학교가 지금 노후가 좀 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예? 어디요?

철암초교 앞에 하고 태백초등학교 앞에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맹 겨울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눈 뭐 오고 이럴 때?

그 시인선을 확보하고 차량 그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요?

철암초교는 지금 방지시설이 전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설할 거구요. 태백초등학교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할 겁니다.

철암초등학교는 새로 시설해야 되고?

예.

보수하는 것은 어디 한다구요?

태백초등학교 계산동.

그 두군데만 해당 되나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예산이 그 외 또 그 노후 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광원하고 고원아파트 도로확장공사 이것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광원아파트 앞에 그 커브 구간에 전에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광원아파트에서?

광원 장성 쪽에서 올라오면서 광원 쪽으로 들어가면서 2차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아파트

추돌사고가 예상되어 있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1차선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부다 그 구간은 전부 2차선 아니예요?

2차선인데, 인도를 하천 쪽으로 좀 붙여서 내고 그 다음 1차선을 더 확보해서 저 밑에 시영아파트까지 한 600미터 구간을 그것을 1차선을 확장해서 좌회전 차량이라든지 우회전 차량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