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지방채무관리계획을 포함한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4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기금 설치 조항으로 변경하며 회계관직을 기금회계관직에 맞게 변경하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과 기금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꾸고 기금 관련 회계관직 지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준, 기금 관리ㆍ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경우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6년 11월 14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와 제89조에 각각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부칙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별표1과 별표5 개정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있죠?

네.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것과 지역개발기금하고는 어떻게, 제목은 틀리겠지만 내용은 유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에 한정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특화돼서 운영을 하고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시 사업도 하고 시의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하수, 경제 분야 이런 두루 필요할 때 융자해서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구청에 필요한 사업에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내에 도시정비기금이 포함되나요?

그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 융자해 주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 쪽에 융자를 해 주는 거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직접, 말씀하신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나 구의 해당 사업부서 쪽에, 공공기관 쪽에 융자해 주는 은행으로 치면 약간 중앙은행 기능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칭만 변경하는 건가요?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기금은 그대로 지역개발기금을 쓰고요.

이것은 액수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은 1년에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기금예산 운용하는 게.

1년에?

네.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융자해 주고 있는 사업별로 쭉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실장님, 2조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의 경우 기금의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인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하면 지금 특별회계 89조 별표5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조도 마찬가지예요. 8조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개명하는 건가요, 조례의 명칭을?

네, 그렇습니다. 기금의 조례 명칭은 종전에 지역개발기금이었다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용 조례니까 운용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명칭에 명확히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설치 운용 조례 하게 되면 그 설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은 배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거나 다음에 운영하기 이전에 기금으로 돈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나요?

네, 그건 기존에…….

재원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터놓는다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기존 조례에 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정비에 관련된 기금이 부족한데 그것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 유연성 있게 그런 조례도 같이 넣어야지 되는데.

이 기금은 굉장히 유연하게, 특히 지출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지출을 유연하게?

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혈액형으로 치면 O형과 같은 겁니다. 아무데나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3,000억이 예치가 돼서 3,000억 운영방안이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도시정비 문제에 따로 구별이 될 필요가 없는데 비용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130억, 140억밖에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 갈증 나는 부분은 기금이 없어서 아예 사업 검토도 못 하고 사업계획도 못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다가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명확하게 길만 터놨지 재원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기금운용과정에서 그쪽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 신ㆍ구 조문의 대비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3조의 문제예요. 3조에 보면 관리자를 지정했는데 그 관리자 지정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조문에 지금 유연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관리자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기조실장 외로 삭제를 해 버리면 이게 경제부시장이나 어떤 이런 결정 하에도 조정이 된다 이런 것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고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종전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금관리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누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기금관리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조에 보시면 기금체계로 바뀌면서 기금법령에 기금운용관이 따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제7조 1, 2, 3호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있고 분임기금운용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삭제 부분 있잖아요. 관리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을 위해서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 이 조문이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이 전체 자원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그걸 대행하는 게, 그 기능을…….

7조에, 7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걸 삭제하면 삭제 이유가 7조 이하에 병합되는 건데 이건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신설.

그런데 이게…….

신설로 해서 붙이는 거라…….

상위법하고 좀 상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3조 삭제의 이유는 7조 신설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삭제하면 권한 자체가 기획조정실하고는 인연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속에서는 관리자고요. 기금 쪽에서는 기금운용관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금운용관은 누구예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이 기금운용관이 됩니다.

밑에 다시 7조 신설에서 그 다음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에 7조에서는, 신설 7조가 제가 읽은 거고 신설 7조에 3이 있어요. 위원회의 설치로 해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는 기구를 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관리자는 한 사람이 기획실장이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명확한 계수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유연성을 터준다는 얘기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아니에요, 이게?

어느 조항을 말씀…….

7조 신설…….

7조는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에 보면 폐지되는, 삭제라고 했잖아요, 삭제. 삭제의 명확한 이유가 7조 신설에 의거 이걸 적어야 된다니까요.

네, 7조가 개정되기 때문에…….

신설되므로 이게 삭제 이유가 삭제라고만 하면 안 되고 이게 몽땅 삭제를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삭제가.

아니, 그렇지…….

그런데 이게 더 부합돼서 몇 가지가 더 하게 되면 7조 신설에 의함 이게 뭐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근거가…….

그건 저희가 법안 설명을 드리는데 조문으로 남기기는 아마…….

조문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조하고 이게 병합이 돼서 이게 보완이 됐구나라는 게 나가야지 삭제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것 없이 하면 이 7조도 사실 모호한 게 있어요. 7조 2, 3은 참 모호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져다가 쓰겠다는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개정하는 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에 넣기에는 우리 법체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명시를 해야 돼요. 삭제 명시의 밑에 단어를 달아야 돼요. 작은 것 하나지만 다 국회법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어느 곳으로 갔다, 어떤 권한이 어디로 갔다는 거 다 씁니다.

네,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삭제하면 기획조정실하고는 상관없었을 때 삭제해요. 그렇지만 삭제의 이유가 7조 신설에 의함이라든지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그건 조문에 넣기는 그렇고 다른 쪽에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기본원칙과 명시하는 데 있어서 문서원칙에 이거는 빠져요.

네, 알겠습니다.

7조 신설에 의한 단서를 달아야 돼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어요.

네.

주요내용 중에서 3조 삭제 여기다 넣어야 돼요. 주요내용 중에 조례 개명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해서 안 제명을 했잖아요. 이것 밑에다가 3조 삭제에 대한 근거로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신설의 근거에 다 공기업특별회계 관측의 기금 관측으로 변경한 제7조 했잖아요. 그러면 3조가 삭제, 7조 옆에다가 3조 삭제 다음에 이게 제7조의2 신설, 제7조의3 신설 이게 바로 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잘못됐어요.

저희가 여기에 안 나와도 부칙이나 이런 것에 명확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주민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로, 제8조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 별표1 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24호에서 제32호까지를 각각 23호에서 31호까지로 하고 별표5에 「제16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지방채무관리계획 포함)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시의 현안사업의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내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38억원, 지역개발채권에 1,024억원을 발행하여 총 1,06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채무 규모는 2조 3,222억원, 채무 비율로는 25.5%, ’18년에는 1조 8,981억원, 채무 비율로는 20.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정정상단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도시철도채권 38억원과 지역개발채권 1,024억원에 대한 사항으로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향후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 수입과 지역개발채권 판매수입 및 지방세 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지방채무관리계획 포함)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거나 인ㆍ허가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살 때 시민이 사는 걸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액수가 이렇게 딱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를 살 걸, 내년도에 살 걸 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내년도 전망치를 계획에 담은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 단위나 백 단위가 아니고 그냥 1억 단위로도 추정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어차피 계획이고 예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발행될수록 좋은 건가요? 시민이…….

시민들이 우리 시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이 많아져 가지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서 많이 발행됐으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채권발행은 많을수록 좋다, 인천시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제하고, 지역경제하고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채권을 자동차채권이라든지 또 경제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기가 도래되면 활용한 채권은 이자를 알맞은 가격으로 환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자하고 같이.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반환해 줘야 될 채권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인천시 재정 부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환하는 것은 한꺼번에 예측 가능한 거고?

네.

말로는 채권도 산 사람이 다시 그 채권을 팔거나 이래 가지고 차액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채권도 본인 확인하지 않고 갖고 있는 채권만 도래되면 그냥 다 환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 그것을 금융기관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은행금리보다 좀 싸게 발행하는 거죠?

네, 1.5% 지난번에 우리 조례 의결해 가지고 한국은행 금리로 동결하기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적절한 곳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현재 입장이네요?

네.

그것을 받아다가 다시 비싼 금리를 갚거나 이렇게 하는 전환채권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차환 개념인데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서라도 빨리 차환을 하는데 공모채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회계 상환기한이 딱 적시돼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이 또 생산적 채권은 많이 늘어야 되겠고 채권이 많아서 2%가 넘는 금리는 좀 빨리 갚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신설 근거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 재정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해서 기부하는 기금을 남겨놓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지방소비세가 지금 옛날 부가가치세의 11%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처음에 도입된 5% 그것에 35%가 되겠습니다.

5%의 35%?

네.

그러면 65%가 우리가 남는 거고 35%는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도 하고 우리한테도 좀 일부…….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균형 같은 것을 요청하는 모체는 어디예요, 중앙?

균형이라는 게 출연근거를요?

네.

그것은 지난 2009년에 이명박정부 시절에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균형이필요하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또 수도권의 세수도 늘어나고 소비도 진작돼서 그런 혜택을 보니까 비수도권에 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의 도덕인데 그러면 우리 인천도 열악한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거기 직원도 저희 시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준 만큼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일부 증액 편성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한 정리추경이라는 성격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쪽 세입 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9억 3,874만 4,000원을 증액한 4조 1,357억 4,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도화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수입 1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정담당관실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2,645억 8,100만원을 증액한 3조 2,822억 1,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특별징수분 이자수입과 지방세 체납처분비 수입 등 1,82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실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공제액 세입 등 2억 8,961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8,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송도PAR3골프장 부지 매각수입에서 기정액 대비 2,319억 5,014만원 감소한 총 3,276억 4,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3억 1,35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1조 1,855억 1,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3억 5,163만 6,000원을 감액한 1,123억 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집행잔액 반영 등으로 인한 예비비 65억 8,253만 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181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성과금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4,24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원, 이자율 변경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2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4억 3,089만 4,000원을 감액한 9,908억 9,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군 조정교부금 37억 7,383만 8,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94억 9,346만 2,000원,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35억 4,4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09억 5,544만 4,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 1억 2,032만 5,000원, 지방채 중도상환수수료 12억 4,597만 5,000원, 지방채 조기상환 1,719억 6,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억 9,418만 4,000원이 증액한 799억 4,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세 징수교부금 70억 9,652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세수증대사업 중 발생한 집행잔액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억 5,80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7억 8,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7,045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3,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878억 800만 4,000원 대비 1.17%인 479억 3,874만 4,000원이 증가된 4조 1,357억 4,674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화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수입 150억원, 지방세 수입 2,646억 5,500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조기집행 일시차입 이자보전 6,6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128억 7,885만원, 송도PAR3골프장 부지 매각수입 191억 2,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해서 예산안 66쪽 도화도시개발사업 관련 도화기계공고 부지 내 인천시 지분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쪽 2016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 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주요 세원별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7쪽 보증금, 보관금 등을 공공예금 보관 이자인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23.5%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8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기정액 대비 42.7%를 삭감한 바 이는 송도 M1부지 분할납부에 따른 수입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할납부 회수 및 이자 등 매각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안 68쪽 송도PAR3골프장 부지 매각수입은 인천관광공사 자본전출금 마련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토지매각 수입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2,118억 3,509만 2,000원 대비 2.11%인 263억 1,358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855억 1,700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1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94억 9,346만 2,000원, 시세 징수교부금 70억 9,652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2억 7,150만원과 지방채 조기상환 1,719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191쪽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8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또는 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약정대로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92쪽 군 조정교부금 9억 5,601만 8,000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5년 정산분 529억 6,38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군ㆍ구의 취약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배분하는 사항인 만큼 기준 수요액을 미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2에서 193쪽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억 2,032만 5,000원, 지방채 중도상환수수료 12억 4,59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6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압류촉탁등기 비용 등 체납처분제경비 7,920만원 중 52.6%를 삭감하고 전자매출채권 압류시스템 운영비 1,500만원과 탈루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 체납 규모가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고 법인 체납액은 최고 수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92페이지에 시, 군ㆍ구 조정교부금 4억 9,772만 4,000원이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시, 군ㆍ구에 교부금이 늘상 마이너스가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돼서 남은 건지 4억 9,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러면 시, 군ㆍ구에서 사업비나 여러 가지 활용이 컸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요. ’15년도분에 정산하면서 그때 4억 7,50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수납액이 적어서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군ㆍ구하고 조정할 여건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액면으로 다 받아서 줄인 거네요?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남은 금액이, 남아서 감으로 처리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어느 구에서 다시 회수되거나 그런 거죠, 구는 분석하기 어려우시죠?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ㆍ구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논란이 큰데 감해서 남은 게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정확한 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 올해 모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보통교부금, 일반교부금 거기 군ㆍ구별 배정결과에 같이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이 4억이 줄어든 사업체가 어디냐, 군ㆍ구별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따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교부금인지 특별교부금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정리가 어렵겠군요?

네, 그건 90대10, 9대1 비율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대1 비율로.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이 5,000만원 다 삭감됐어요.

이게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글쎄, 민간인이 하는 건데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결과가 없으면 너무 구태의연하고 절박감도 없고 그냥 뭐 이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접수도 됐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좀 불충분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다른 타시ㆍ도,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데는 어떻습니까, 비교ㆍ분석해 봤습니까? 서울, 경기, 부산.

서울이 1건 정도 이렇게…….

1건?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포상금을 내년도 예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도 2,000 정도 지금, 원래 올해 5,000이었는데 2,000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무조건 많이만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여튼 실제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가 지금, 은닉재산이 있다고 보죠?

네,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있을 거다. 그거를 더, 기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내는 거?

그런데 그게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TV상에서 보면 그런 방송이 많이 되거든요. 어쩌다가 본 기억에 의하면 그게 뭐 코미디프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건 개연성이 많은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방안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은닉재산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부분은 또 별건으로 저희가 지금 체납액…….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나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평등하고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8쪽에 송도PAR3골프장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광공사 출범 후에 중요 자원이 하버파크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파크호텔이 현재 소유주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재원을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송도에 있는 야구장, LNG기지 옆에 있는 야구장과 PAR3골프장 2개로 하고 있는데 LNG야구장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이 부분이 현재 그 옆에 있는 자원화시설,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로 설치가 된 만큼 원활하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두세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하순에 주민협의체가 개최된 바 있는데 그때 좀 더 거기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런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송도PAR3골프장을 팔려다가 지금 못 팔았다?

네, 주민협의체의 동의나 이것을 저희가…….

그러면 연이어서 하버파크를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이관 못 할 수도 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버파크호텔을 시가 사서 다시 현물출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도화지구에서 150억을 증액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

전액 교육청 전출금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신문에서, 모 신문에서 엊그저께 보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그 주위나 구도심, 구도심이 지금 93%니까 그러면 구도심 것을 뺏어다가, 가뜩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구도심 것을 뺏어다가 지금 어디다가 하셨다고?

교육청 전출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거 원칙은 교육청 전출금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그것을 다른 것을 했다면 모르는데 이 항목 자체가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숙고개니 무슨 교통량이 많은데…….

숙골로.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고 또 그쪽에서 그 지역구 시의원이나 시민은 복지센터, 복지문화센터를 신설해 달라 아니면 더 증설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적어도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항목은 좋죠. 꼭 줘야만 하는 거 교육청에 줬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위원님, 이 매입 재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돈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매입 재원, 학교를 팔아서?

네, 학교가 현재 시유지로 무상으로 그동안 쭉 써왔습니다. 과거 선인재단이 점유해 왔던 걸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청이 쓰게 돼 있고 전문대학은 시청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실상관계는 이게 시유지를 교육청이 무상으로 그동안 쭉 써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은 돈이라 교육청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만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 보고할 때는 도화도시개발, 도화기계공고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 다시 환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회계간의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회계간의 유상회계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개 이상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나 구도심 사람들은 그 상처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렇다 하더라도 150억 정도는 재투자함이 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이게 다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주민이나 인천을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게 아주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일반시민이나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액수지만 전체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왜, 아마 그게 여기서 신문사 이름은 대지는 않겠지만 2~3일 전에 도화개발에 대한 걸 재점검했을 때 전혀 좋은 기사가 안 났습니다. 그것을 이득이 났기 때문에 SK개발이나 여러 가지 지금 난제 중에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완전 개발도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애환이나 원망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발령받고 초반에 말씀하신 이 도화지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봤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지역이고 또 이게 많은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도시공사 측에 여기 전체를 어떻게 더 지역개발을 확대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현재 도화지구개발사업을 종료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현재 있는 것을 확대하면 광역인프라계획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재원부담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것을 한번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시공사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하면 뿌리의식과 애향심, 정주성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갖고 그것이 발현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공사의 책임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부분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최고 결정권자는 아니더라도 한 기관의 또 중요한 우리 인천의 많은 예산을 다루고 개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참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방채 통화 금융기관 조기상환, 지방채 조기상환 이거 이렇게 줄이는 이유?

그러니까 재산매각이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회계연도에 다 들어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그런데 예산 짠 것 보면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비비나 이런 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늘려놓은 건 또 처음 보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가급적 좀 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금이 없어서 지금 조기상환을 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채권 관련해서 다루었지만 이것은 서류가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지금 금년도 조기상환이 여기 아까는 1,474억이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서에는 1,064억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일반회계만 1,064억 되는 거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아, 특별회계 포함하면 1,474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시가 제일 목표를 채무 줄이는 걸로 잡고 있는데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아까 도화구역 매각한 부분이요. 이게 교육청에다가 매각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넓게 봐서 의회는 하나고 집행기관이 두 개지만 집행기관끼리의 회계간 유상이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 목도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재산매각 대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시에 있는 재산을 넘길 때도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간 유상이관으로?

네, 그게 표현을 매각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맞냐고요, 세목 잡는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매각으로 잡으려면 매각으로 확실히 잡든지 그것도 아니고 회계간 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이관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이건 매각, 우리가 매각한 것을 어디다가, 교육청에다가 매각했다는 것은 오늘 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매각을 이렇게 변경도 없이 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이게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잡는 것은 맞아요, 이 항목이?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심사 관리에 대해서 이거 민간이 투자심사 관리에 참여하는 거죠,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예요.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 인천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민간에게 투자심사를 관리한다는 그런 제목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회 구성은 저를 포함한 실ㆍ국장들이 다섯 명인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민간이 해서 총 75% 이상 가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심사 관리를 전혀 민간에게 맡겨야 될 상황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실ㆍ국장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공무원이 세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이 4조 1,357억 4,674만 8,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1조 1,855억 1,700만 4,000원으로 도화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수입을 신규 반영하고 시세 징수교부금 등을 편성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38억 3,5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5억 4,7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쪽 사업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25억 7,6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조기상환자금 융자일정 변경과 부평구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융자금이자수입 3억 27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입 증가로 12억 9,5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회계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에 따라 10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리금 중 2016년에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1억 8,67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사업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68억 3,3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08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및 선급이자 집행잔액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1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증가분 및 지출감액분 27억 4,256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780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4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8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870억 15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예산 수입증가분 23억 6,7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02억 8,745만 4,000원 대비 1.18%인 35억 4,789만 7,000원이 증액된 3,038억 3,535만 1,000원으로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12억 9,587만 7,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8억 6,300만원이 증가했고 시ㆍ도융자금 이자수입 2억 4,053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가 27억 4,256만 5,000원이 증가했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쪽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면제수익 1억 8,671만 2,000원은 채권을 발행한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발행채권 원금과 이자로 소멸시효 도래 이전에 주소지 추적 및 채권상환 기일 고지 등을 통한 미상환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개정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기금운용방법 및 결산방법 등 변경사항에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면제이익 있죠?

네.

그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음연도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11월 말에 우편으로 개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송 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채권소멸시효가 되는 게 ’01년도의 원금 부분이 있고 ’06년도의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 숫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금액으로는 ’01년 원금 1억 7,900만원 정도, 1억 8,000 정도 되고요. ’06년 이자는 한 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대비 원금은 0.39% 그 다음에 이자는 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는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편 발송은 아직 실행한 것은 아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중순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에 발송을 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찾아가라는 기간이.

네, 그것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원금은 10년이고요. 이자는 5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몇 년이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아무튼 이거, ’10년하고 ’15년 지났잖아요. 2001년하고 2006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금은 원래 채권이 5년짜리, 5년 발행물이니까 ’01년부터 ’06년까지 일상적인 채권 찾아가는 기간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16년에 원금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저기기 때문에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한테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주소지 추적 이런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것은 차질 없이 됩니다. 우리가 주민전산시스템을 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동이 돼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주소지에 도착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게 기금 융자해 준 게 지금 8,350억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발행해서 미상환한 게 7,040억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300억 정도 우리가 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유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잡혀요, 부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행자부 재정주의단체 기준이 되는 채무에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채무에는 잡히고 우리가 채권 갖고 있는 것은, 받을 거는?

채권도 채권으로 관리되지만 그게 어떤 저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정주의단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 일반회계 빌려준 것은 내부거래지만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구청에 빌려주고 이런 것은 시의 채권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채권내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채권이면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에서 빠지는…….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채무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구청이나 이런 데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안 나가는 거죠?

구청이 아마 구청 안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두세 개는 지금 거의 채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지방채 발행을 아주 최소화하는 걸로 운영기조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몇 퍼센티지로 해 준다고 그랬죠?

2.5%입니다.

2.5%. 지금 현재는 1.25%죠?

한은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지금은 채권발행이 10월달부터 1.25%고 그리고 내년 것은 1.5%로 계획이 돼 있고…….

네, 전망을 지금 그렇게…….

그것은 전망치죠, 지금 현재 1.25로다가 계속 발행이 될 거죠?

네.

잉여금 발생된 게, 올해 발생된 게 69억, 70억 정도 되는 거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이게 언제 거 표기가 돼 있는 거죠, 언제 전출된 게?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지…….

7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저희가 ’90년도부터 ’99년까지 종잣돈 식으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다?

네, 받은 겁니다. 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지금 1,157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해연도가 70억이고?

이게 당기순이익에 7 빼기 8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익잉여금. 이 금액이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회수, 융자금 미회수 때문에 있는 금액이에요, 잉여금이? 그거랑은 또 숫자도 안 맞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앞에 예산서 7쪽에 있는 게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수익인데 이 부분이 세입ㆍ세출에 어딘가는 다 이게 포함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어디로 가 있냐 꼬리표가 딱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만큼의 이득이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 558억 플러스해 가지고 자본금이 1,715억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익잉여금이 1,157억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게 전체 운영재원의 산출 원천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큼만 따로 어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금 미회수액하고 우리 지방채 발행하고의 갭인 1,300억 정도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6번에 있는 거기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349억 거기에…….

그렇죠. 그거하고 미회수액이고 우리가 발행한 게 7,040억이니까 1,300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게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앞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기준이 현금주의가 아니라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딱 일치, 바로 이해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통상적인 현금주의식 기금예산결산체계로 하면 훨씬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9번에 이익잉여금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거랑 일반회계 출연금이랑 플러스했을 때 이게 위에 융자금 미회수액하고 미상환액하고 했을 때 이게 제로가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현금주의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융자금 회수수입에, 시, 군ㆍ구 융자금 회수수입란에 보면 추경예산하고 비교해서 증감이 있어요, 14.3%. 그런데 부평구에서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거 건물 지을 때 시에서 융자를 해 준 건가요?

시에서 빌려간 돈을 일찍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저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미리 받기 때문에 이자를 감하게 돼서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채사업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지방채도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기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억이 줄어든 거네요, 수입이?

네.

우리는 그러면 돈을 몇 퍼센티지나…….

2.5%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1.5%에 사서…….

2.5%.

1% 더 늘려 가지고…….

지금은 1.25%, 한은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고약하네요, 이자가 너무 높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티지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혹시 계수가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300몇십억인 것 같은데…….

아트센터는 저희 쪽에 융자금은 없는 걸로…….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쓰는 거죠?

다른 쪽에 아마, 금융기관이나 다른 쪽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의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없습니다.

부평구가 그게 지금 상당히 큰 부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2.5%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이 3,038억 3,535만 1,000원으로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14개 기금 중 지방채 상환기금 1개 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차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액 11억 5,000만원보다 15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에 따른 전입금 증액 109억 5,0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예탁금 원금회수 증액 35억원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144만원 등을 반영한 총 154억 5,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전입금 수입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2,889만원을 감액하고 연말 공공예금 예치금 1,1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160억원 신규편성 등으로 총 154억 5,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5,626만 1,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118억 8,071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160억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3,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기정예산액 11억 5,246만 1,000원 대비 1,341.4%인 154억 5,967만 9,000원이 증가한 166억 1,214만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8,114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자금 45억 1,868만 7,000원을 회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활용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인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6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쪽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2,084%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 이전에 전년도 공공예금 변동액 326만원에 대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액 변경이 있었으나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없어 2016년 당초 예산안과 금번 변경계획안의 수입ㆍ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던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해당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후의 의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기존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더 명확히 강화됐는데요. 기금이 어느 곳에서는 꼭 필요한데 기금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기금이 있는데 모여졌으나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가칭 통합재정 조례,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를 억제하는 취지가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재정 조례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탄력적 운영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기금을 일시에 다 통ㆍ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또 특별히 개발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사실 출원금이 잠식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출원금은 기본으로 두고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기금에 적절성이 있으면 평가해서 그쪽으로 전환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욱이 우리같이 개발계획이 너무 많은 그런 도시에서는 특별히 도시정비기금이라든지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세원을 확충하도록 지자체에다가도 이양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천시에서 같이 컨트롤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자기네들은 재개발도 급한 것도 없는데 왜 재개발한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관련된 정비 기본에 대한 기금은 그 지역에 맞게 탄력성을 줘서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정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의 근거를 기금법을 융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기금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자체가 매우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예 사업계획 자체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체됐다 그리고 또 비용으로 봤을 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엄두가 안 나니까 아예 시작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금이 몇천억씩이나 들어 있는데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비법을 활용하려고 하면 재개발업자들이 또 돈을 내거나 자체에 기부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금운용법을 좀 더 탄력성 있는 근거가 몇 조에 있는지를 열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은 그쪽 관련 법령체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부 부분이 하는 것은 민간으로부터 기부는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만들면 되고 그것도 각 구청별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통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열어둘 건 열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너무 기금이 적어요, 인천시 규모로 봤을 때 기금이 적습니다.

기금의 규모, 재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하여튼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아쉽다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의 갈등이 있는 기금을 한 지역에다가 인천시 것을 주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 집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이걸 왜 기정액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게 저희가 아마 추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추정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서 넘어가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안 잡았잖아요. 0원으로다가 잡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45억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냐 이거죠.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지출을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이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당초의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금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은 전부 다 잡아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워서 쓸 돈이 없으면 그것을 예치로 넣고 이렇게 지금 기금을 다 운영을 하는데 이것만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23쪽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마이너스 41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혼선이 오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통일되나 뭐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다 수입 잡았다가 안 쓸 거면 다시 예치금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입ㆍ지출 예산액이 166억 1,214만원으로 기금계획 변경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와 기금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며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7.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쪽부터 63쪽까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62억 6,952만 7,000원이 증가한 4조 4,106억 6,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3조 3,167억 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4,375억 4,704만 2,000원, 보통교부세 4,850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700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71억 7,301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3,623억 8,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4쪽부터 237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74억 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5,08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214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360억 4,966만 4,000원, 예비비 589억 1,455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예수금 이자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에 14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조 1,454억 8,8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ㆍ구 재정 지원에 5,825억 4,281만 9,000원, 지방공기업 관리에 3억 7,695만 9,000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이 1,598억 2,329만 2,000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2,532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3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78억 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 671억 7,657만원, 지방세발전기금 4억 5,3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억 1,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유인 봉합 5,220만원,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 2,000만원, 시세징수 포상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3,75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부터 251쪽까지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7억 1,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0억 8,054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 1,083만 1,000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1억 5,200만원, 6ㆍ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478억 7,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조 9,743억 9,141만 5,000원 대비 10.98%인 4,362억 6,952만 7,000원이 증가한 4조 4,106억 6,094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76억원 9,200만원, 보통교부세 4,85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자금 1,700억 3,610만원, 지방세 수입 3조 3,167억 900만원, 시 금고 출연금 142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6,88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4,05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감 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60쪽 2017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4,850억원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금액으로 소송 중인 체납액 페널티 산정 제외, 장사시설, 출산장려 수요 개선사항을 신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0쪽 지방채 조기상환금 1,700억 3,61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지방채 발행 대신 내부거래를 통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채무 규모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60에서 6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52.63%의 세원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항목별 세입 추계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3쪽 또한 시유재산 매각수입 4,059억 7,500만원은 북항 배후부지와 동춘동 스퀘어부지 매각대금 및 2016년 매각대금 연부액으로 북항 배후부지 매각 전망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152억 1,323만 7,000원 대비 12.11%인 1,471억 7,301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3,623억 8,625만 6,000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360억 4,966만 4,000원, 군 재원조정교부금 180억 4,521만 9,000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574억 5,460만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76억 9,401만원,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 2,532억 1,54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671억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45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세수증대 공무원 장려금, 렌트차량 유치 기여 군ㆍ구 장려금, 시세징수 포상금 등 세수 관련 포상금 총 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및 선정기준,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7년 리스ㆍ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목표액과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49쪽 시유지 현황 측량수수료가 전년 대비 713% 증액되고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46%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6,765만원,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비 6,963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9쪽 임차차량 운영비 2,800만원과 공용차량 전기차 구매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비가 전년 대비 1,189만원 증가한 1억 5,200만원이 편성된 바 임차차량의 필요성과 공용차량 구매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9쪽 북항부지 도로개설 공사비 등 4억 4,166만 5,000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매각대상 토지의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공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1쪽 송도 6ㆍ8공구 토지대금 관련 경제청특별회계 전출금 478억 7,071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향후 분납 토지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경제청특별회계 미전출금 해소를 통해 회계간 재산이관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년 대비 66.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 12억 4,597만 5,000원이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바 2017년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과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5쪽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 제보자 포상금이 전년 대비 60%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어 5,000만원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한 바 동 시책에 대한 시민홍보 등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국책사업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지분 전출금 6ㆍ8공구 478억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6ㆍ8공구 외에 우리 인천에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범위의 움직임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토지비용인데요. 6ㆍ8공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산안 251페이지. 경제청하고 특별회계가 맞물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관받은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경제청특별회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청에 토지가 어제도 나가 보니까 브레인밸리라든지 이런 개인기업 예를 들어서 길병원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관련된 세입ㆍ세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천경제청과 인천 세원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경제청에다 전적인 토지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이 아무래도 특별도시니까…….

도시계획변경 권한은 다 경제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줄 수 있는 어떤 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관성은 어떻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나 이런 것은 시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시세수입은 인천시로 잡고 그 외에 개발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계획에 맞춘 것은 경제청 계획에 맞춰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아니면 변경계획에도 실질심사가 경제청에 있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경제청에 있습니다.

6ㆍ8공구하고 그 외에 A1블록이나 먼젓번에 큰 소요가 됐던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연장 동의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경제청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도시계획변경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이러한 제반행위를 다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결정한 것에 의거해서 인천시는 시세만 받거나 발생된 결과분만 통보받는 식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에 6ㆍ8공구…….

리턴했을 때.

리턴부지에 대해서 보증 연장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시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 되도록 경제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6ㆍ8공구에 대해서 먼젓번에 토지 차액하고 세금 부분 같은 것은 이번에 다 정산이 안 되고 그냥 다음으로, 차기로 넘어가나요? 세금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통보받은 세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6ㆍ8공구 리턴하면서 받은 세금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거 교보랑 거래했을 때 그 부분 말씀하시는지…….

네.

그 부분은 작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 그 차액은 손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돌려준 거 말씀…….

세입ㆍ세출 중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는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지방세 과오납환급에 들어갑니다. ’12년도에 과세한 것을 ’15년도에 환급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걸 환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게 지방세법령 체계에 과오납환급으로 돼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지방세과오납환급이 그래서 규모가 컸습니다.

그것을 부채재원으로 넣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셨는데 그걸로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은 세금이지 그게 어떻게 환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금으로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그게 맞고 중앙정부 국세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한 서류를 보니까 사실 그것을 리턴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었어요, 리턴을 해서 우리가 더 추가 부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작은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방법으로 하고 그때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기단체 면하려고 사실 방법을 쓴 거겠지만 그런 것은 아주 마지막 보루라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리턴조건부의 거래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리스크가 됐거든요. 우리가 재정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편법을 동원했을 때는 수용자부담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지적을 좀 많이 따갑게 받고 있어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249페이지 보시면 시유지현황 측량수수료인데 우리 시유지현황 측량할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이 4,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동된 측량…….

그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산매각 증액된 감정평가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아직 정비나 전수조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실태조사 언제부터 실시할 거예요?

그것은 거의 연도 중에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도예요.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매각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있고요. 하나는 아직 매각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이 정확한 면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실태조사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저희가 재산부서를 새로 만들면서 이제 좀 재산관리체계가 정비되는 상황이라 처음으로 생긴 게 되겠습니다.

보면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용역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수지구…….

그 밑에 보면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6,963만…….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썼던 지금 이마트하고 스퀘어원 있는, 동춘역 있는 데 블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보면 과거에 중소기업전시장, 그전에 트럭터미널로 쓰던 부지가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가 우리 시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전기자동차요?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19대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4대, 사업소에…….

뭐라고요? 다시 천천히.

총 19대인데 시 본청이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소에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아주, 지금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0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또 구매하잖아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뭐…….

반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반이 안 되는데요?

반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정부의 어떤 전기차 보급시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끔가다 주차장 가보면 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전기자동차.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충전하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100㎞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약한 것을 국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이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부시책이나 규정으로 저희가 추가로 계속 차를 살 때 할당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전기차를 사도록 할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부응하고자 하는…….

아니, 할당을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면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해 보셨어요?

그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직접 아직 해 보지는 않은 걸로, 확인은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도 하는 거지 무조건, 권장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임차차량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네.

어느 분 차인데요?

카니발 새로 시장님 쓰시는 차량을 임차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꾼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계획서 중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도 담당자들은 일이 좀 많을 거예요. 복식부기 회계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인원도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운영은 잘 되실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자문회계사라든지 고문회계사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세밀한 0%, 0.0%까지 복식부기에는 장점도 좋죠. 굉장히 중요한 시도하시는 것 같고 수고 많으셔야 되겠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 하나가 있어서 이번에 매립지공사에서 저희가 1차분 땅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환경부 거. 그런데 그것이 재산평가로 해서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토지확장사업 외로 얻어지는 결과가 추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이나 이거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평가가 평당 얼마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세원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게 매립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쯤에 준공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아온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토지가 온 게 아니고요. 매립면허 권한이 온 겁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매립면허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온 거고 토지라는 어떤 형태를, 물체를 받아온 게 아닙니다.

1차 매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매립면허 권한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야 법적으로 그런 물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 3월쯤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서 그 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확장평가는 분명히 이뤄지겠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매립지 관련돼서 우리가 3자협약으로 해 가지고 50%씩 투기비용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수료…….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특별회계로 버리는 기업들이 또 원가가 상당히 상승돼 가지고 반사적인 지출부담도 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복식부기로 나중에 처리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그쪽 회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물론 복식부기 안에서도 특별회계에 같이 다 감안이 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회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될 걸로 봅니다.

우선 시행을 하게 되면 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하여튼 매립지공사 관련된 지출분담이라든지 또 특별회계로 가 있는 공사ㆍ공단에서 지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운영에 효율을 집대화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 우리가 인천시에서 세원을 걷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그만큼 또 그쪽으로도 더 분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쪽으로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원가가 상당히 요동칠 텐데 계속 적자 부분도 있고. 매립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슬러지.

그것은 매립비용은 어차피 폐기물을 갖다가 투하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생산비에서 계속 매일같이 나오는 거니까. 정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배관에서 나오는 걸로…….

그런데 그게 현재 국가 공사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래도 우리 특별사업본부죠.

말씀하신 것은 매립지에 있는 침출수라든지 그런 거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50%씩 올렸으니까 그쪽에는 오히려 득이 되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쓰레기들. 상당히 금액이 크던데 그걸 지난번에 보니까 지출 부담이 되고 원가,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큰 영향이 되고 비단 상수도뿐 아니라 50% 쓰레기가 올라감으로써 자체운영비가 상당히 지장이 많은 공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하는 생산인데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버리는 쓰레기가 적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9페이지에 투자심사관리 있잖아요. 재정투자심사위원회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왜 틀려요, 금액이? 회의가 더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그런 겁니까, 인원수에 따른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나 예상되는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몇 분이나 되죠?

열다섯 명입니다.

열다섯 명?

네, 공무원 삼, 민간 열둘 이렇게 해서 열다섯 명입니다.

민간투자는요?

사실 여기는 기존에 16명 정도로 전망하는데 연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간투자사업이 실제 저희가 시행할 경우에 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치고 실제…….

그러면 참석수당이 틀리네요, 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민간투자…….

지금 말씀은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참석수당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회 단가는 다 같습니다. 숫자하고 횟수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당은 다 같은데 횟수하고 시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열두 명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4, 5회 열릴 예정이고 열다섯 명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민간투자는 열여섯 명입니다, 숫자가.

왜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아까는 열두 명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열두 명은 이제 민간 숫자, 재정투자에 총 열다섯 명 중에서 민간이 열두 분이라는…….

그리고 상사업비 지원 신규로 했잖아요. 재정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전에도 보면, 올 연말에도 리스ㆍ렌트업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나 이런 거 합니까?

기업에다가요?

네, 기업에.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수기업체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다?

네.

왜 없어요?

저희가 아직 기업에서 그 부분을 너무 드러나게 참석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걸로…….

업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찾아가서 그런 설명회 좀 계속해서 협조는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만 계속, 우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지 않겠다?

금전적인 포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게 적절한지도 논란도 있고 그래서 표창 정도, 돈이 오가지 않는 표창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전적인 거 안 들어갔어요. 고구마하고 쌀뿐이 안 줬어요, 그 업체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금전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경비가.

하여튼 계속 협조를 더 강화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그러니까 세수확충을 위해서 중요한 업체들인데, 우수업체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뭔가가 있어야죠. 고구마 달랑 1박스, 쌀 5㎏짜리 하나 줬으면서 거기에 부담이 뭐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4조 4,106억 6,094만 2,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1조 3,623억 8,625만 6,000원으로 예산서안 237쪽 예수금 이자상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4억 5,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5쪽 포상금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세수증대 기여 공무원 장려금 지급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금수지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523억 9,781만 3,000원이 감액된 530억 835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 3,090만 3,000원, 예치금회수수입 155억 4,917만 9,000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맡긴 예수금수입 3억 9,420만 3,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의 회수수입 333억 6,666만 4,000원, 예탁금이자수입 33억 6,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예탁금 144억 3,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예수금 원금상환 207억 9,916만 8,000원,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18억 9,696만 3,000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158억 8,222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금수지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45억 2,804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8,376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5,000원, 예치금회수수입 3억 9,4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64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45억 8,916만 8,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8,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 3억 9,420만 3,000원을 예탁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50억원, 기금 재적립을 위하여 2억 8,956만원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신규 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55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56억 3,107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의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억 7,700만원, 인천의료원 융자금 이자수입 6,660만 8,000원,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3억 9,438만 1,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024억원, 인천의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7억 9,000만원, 군ㆍ구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9억 9,6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출계획으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050억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143억 6,000만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여유자금 예치 109억 2,988만 7,000원, 지방채 조기상환 차환자금 등 일반회계 예탁금 1,853억 3,610만원, 일반운영비 50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9쪽의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의 자금수지입니다. 전년도보다 7,86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884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72쪽의 수입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수입 6,44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39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8,8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 8,913만 4,000원, 기금 재적립 예치금 4,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04억 684만 1,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40억 9,251만원이고 2017년도 지출액은 226억 9,613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18억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54억 616만 6,000원 대비 523억 9,781만 3,000원이 감액된 530억 835만 3,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155억 4,917만 9,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33억 6,666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3억 6,740만 4,000원이 되겠고 주요 지출내역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예탁금 144억 3,000만원, 개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07억 9,916만 8,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8억 9,6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34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타 기금의 여유자금 감소로 지방채상환기금 1개 기금만 예치되어 전년 대비 98.7% 감소한 3억 9,4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및 도시환경주거정비기금 등 2개 기금 원금 상환으로 207억 9,916만 8,000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511.7%가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감소로 인한 수익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효율적 기금운용이 필요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3,697만 2,000원이고 2017년도 수입액은 7억 41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사용액은 150억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7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5,572만 1,000원 대비 145억 2,804만 2,000원이 증가한 156억 8,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4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064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45억 8,916만 8,000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9,420만 3,000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48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및 이자를 활용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인 차입금 조기상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869억 1,48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1,291억 1,745만 2,000원이고 2017년도 지출액은 1,193억 6,509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966억 6,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3,156억 3,107만 7,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024억원, 시 소속 부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443억 9,990만원, 시 소속 부서 예탁금 원금 이자수입 210억 9,306만 3,000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050억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142억 3,0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1,700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56쪽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자동차신규등록 채권매입 면제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전년 대비 31.3% 감액되었으나 채권매출 수입이 감소된 반면 채권 면제로 리스ㆍ렌트카 유치를 통한 자동차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세수 확보로 수입 확보 및 서민과 물류업계 부담 완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리스ㆍ렌트카 유치를 위해 채권매입 면제 등 경쟁을 하고 있는 바 채권매입 면제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수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63쪽 기금여유자금 예치금이 전년 대비 80.7% 감소한 바 여유자금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 2017년 기금전환에 따른 예산서 제작,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보다 77.8%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441만 6,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4억 5,442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지출액은 4억 7,713만 4,000원이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015만 2,000원 대비 7,869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1,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6,44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392만 9,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3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 8,913만 4,000원, 여유자금 예치금 4,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개편사항 책자 유인비가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한 바 홍보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나간 지출에서 증감이 17.9%가 됐어요, 증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증가한 만큼 결과물도 좋은 게 도출된 게 있습니까?

이게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밀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합으로 기금이 하나의 큰 틀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는 기금 중에서 도시정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인천시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금년 예산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려면 어떤 절차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서 8쪽에 보시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정비기금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게 거의 다 줄어들어서 140억밖에 재원이 없는데 인천에 예산 과제가 1,400억 이상이 있어야 도시정비기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방세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이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제도도 어떤 위원회나 틀에서 받는 것보다 우선 선별하는 사업에 기금을 넣는 방법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기금적립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사실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좀 더 투자가 많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분야에 도시정비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금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반회계 세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기금화에 대한 것이 언급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정비기금이 없으면 구도심 활성화는 세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철거하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도 인천시의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안서도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투리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쿼터를 좀 더 도시정비기금에 유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위탁 드릴까 하는데요, 기금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환경 부서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께서 구도심의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애타시고 또 인천시에 있는 정비기금은 바닥이고 그 외에 앞으로 선진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중요한 기금이기는 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너무 명확하게 사용해야 될 원칙이 있는 거라 그것에 대한 세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각 위원회별로 세수를 절약해 가지고 도시기금에 어떤 핵심을 넣어줘야 그런 것을 통해서 막혔던 부서의 기금이 원활하게 돌면서 시장님의 의지도 보이고 앞으로 인천에 대한 구도심권의 사람들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인 물은 썩어버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제안을 해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율적인 고급공무원들의 머리와 업무가 정체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기금운용계획이니까 세수를 옮겨서 기금화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 타당성 이 부분도 오늘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하는 쪽에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보니까 주요 지출내역 중에서 상당히 아주 진보됐어요. 지방세 개편사항 책자 유인이라든가 지방세 담당공무원 회동이라든지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든지 이제 조금씩 증가분도 있고 한데 이것과 같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것은 많이 쌓일수록, 한 4,000억은 쌓여야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시작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보면 기금여유자금 예치금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80.7%. 여유자금이 감소됐으면 기금운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유자금 감소 원인이 지역개발채권 중에 감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서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용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73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마을세무사 성과보고회 또 세무사 선정 했는데 마을세무사가 뭐예요?

마을 단위에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한테 세정 관련된 그런 자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있는 세무사들을 위촉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약 80여명 정도가 그렇게 위촉이…….

80명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49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49명이니까 군ㆍ구가 10개니까 한 네다섯 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네다섯 명 정도가 위촉되는 거네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작된 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세무 지식을 주민들한테 기부하는 재능기부랄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세무 상담을 일선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세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은 통상 이제 마을세무사로 위촉을 하면 자기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무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 사무실에 그 앞에다가 찾아오는 세무민원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들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네, 그래서 현판도 계속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현판을 50개 부착을 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어요? 결과보고는 나왔습니까?

그거 저희가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달. 그래서 이게 이제 반년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한번…….

중간점검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30억 835만 3,000원이고 지방채 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56억 8,376만 3,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3,156억 3,107만 7,000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억 1,884만 5,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