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812호 2017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에 설립된 항공ㆍ자동차센터와 로봇산업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ㆍ자동차센터는 항공정비산업에 필요한 부품 관련 선도기업 17개사를 선정, 기술 및 상업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진흥센터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산업의 조기발전과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공ㆍ자동차센터 항공정비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지원으로 3억원, 로봇산업진흥센터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사업지원으로 6억 4,10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항공분야 총 출연금은 9억 4,100만원으로 현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산업은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써 관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항공정비 부품 산업으로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에 항공ㆍ자동차센터와 로봇산업진흥센터의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항공ㆍ자동차센터 항공정비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출연금 동의안은 3억원인데 세출예산은 2억원이며, 로봇산업진흥센터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사업지원에 출연금 동의안은 6억 4,100만원인데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4억 500만원으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17개로 지정업체를 늘려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그 자체는 좋고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나중에 관리ㆍ감독을 안 하다 보면 예산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우리의 목적했던 바대로 사용이 안 되고 그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돌려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보고에 보는 대로 세출 예산과 출연금 액수가 다른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임정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는 예산요구와 같이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금액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3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 1억을 깎아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3억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려 그랬는데 2억원이 지원이 된다면 출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사후지원에 따른 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출연에 따른 자금집행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야 3억원을 심의를 해 주시면 더욱 좋지만 또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출연 동의안하고 조정해서 위원회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동의안 서류를 저희가 의회에 냈을 때는 예산요구 했던 사항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예산서상에 있는 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인쇄를 해 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 비용, 쓰는 용도 물론 여기서 개괄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로봇산업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항공 그 분야에 대한 기업들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무인항공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원 형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희 지금 항공ㆍ자동차센터 2억 출연금은요. 명칭은 항공ㆍ자동차센터로 돼 있지만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항공 분야로 국한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항공 분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내부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기구도 그쪽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론 분야는 우리 본청 실국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 그냥 어떤 사업비를 보면 전부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기술지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기술지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모델 검토 뭐 글로벌연구소 뭐 NASA 유치모델 검토 그 다음에 항공우주개발 연구개발 특구 추진 Working group 해 가지고 구성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 2억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억에 해당된 것이나 뒤에 6억 4,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원에 해당된 게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뭐 인적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보면 소프트웨어 지원이 있을 거고 하드웨어 지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두 가지 지원 중에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항공 관련해서는 소프트, 하드웨어 같은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소프트, 하드웨어 분야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요. 드론 분야는 우리가 실국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한 예를 든다면 재난대응복구과에서 재난현장 안전모니터링을 할 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토 확인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정책과에서 멸종조류 인 저어새 활동에 대해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이런 실국에서 받은 내용을 우리 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드론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인건비 지원입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항공비는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는 드론임대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는요.
유일용위원
임대비하고 임대료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드론을 운영하려면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네 결국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질을 보자는 얘기죠. 임대료를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료로 지원이 되는 거고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운영요원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운영요원 지원은요. 저희가 드론활용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 드론 관련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드론 관계회사에 과업을 줘 가지고 그것을 모니터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지원의 형태가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좀 추상화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비 앞에 항공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항공 관련 사업에서 기술지원하고 기술지원 상품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술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기술지원은 우리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항공 관련도 보면 항공 관련 회사별로 예를 들면 파일럿이라든가 항공 관련 무슨 볼트라든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경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기술지원을 누가 해 주냐는 얘기예요 누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 기술지원은…….
유일용위원
기술을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술지원을 해 주는데 인천시가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기술지원, 회사 선도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연구, 수석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냐 이게 기술지원이란 게 인천시가 어떤 기능을 하냐는 얘기예요. 자금지원이에요. 결국은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여기 인천시 이런 선도기업 기술을 지원할 만한 능력은 결국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지원하기 위한 사람을 공급한 거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거냐 이런 문제죠 이게 지금 기술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냐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유일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을 할 경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A라는 회사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면 심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가지고 관련 관계 회사에 자금지원이 돼 가지고 그 자금이 기술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상당히 나중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네 이렇게 되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사후관리가 왜냐면 기업에다가 기술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기술이라는 게 워낙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기술지원에 대한 형태가 기업에 결국은 자금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겠죠. 그게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기술인지 아니면 운영비 지급인지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 운영비 지급하는 형태가 될까 봐 우려된다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것…….
유일용위원
그 경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경계를 정말 그야말로 선진 세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세계 경쟁화가 될 수 있는 본질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입증된 기술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굉장히 고도화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실은 기술지원한다면서 지원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 있어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회사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한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학생이라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비를 주는데 이 학비가 돈을 주면서 그야말로 공부하는 데 쓰는 학비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야를 쓰고 있는 학비인지 그런데 달라고 한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학비하고 요청하지만 부모가 학비 지원할 때 학생에 대한 모든 검토와 내용이 정통하면 정확하게 그 비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몰라 달라고는 해 그러면 그냥 줄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용도는 다른 데 쓸 거라고. 이런 부분이 비전문가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문가에 대한 그야말로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히 지출이 될 것이냐.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게 결국 페이퍼작업에 불과하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 혈세가 이런 데서 술술 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 관계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기술력이 뒤진다면 선두에 있는 앞서 있는 기업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소리도 뭐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연하고 나서 그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즉 통제능력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통제능력을 꼭 가져 달라는 뜻이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알았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항공, 무인항공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4억 3,600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드론산업이 지금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을 각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드론업무를 항공산업을 총괄하는 우리 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해 왔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인천시 전체의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변인실이라든가 재난대응복구과라든가 도시경관과 뭐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우리 항공과, 체육진흥, 신성장산업 이렇게 모든 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드론활용 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상시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드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하는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된다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소방본부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소방본부하고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아요? 그쪽도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소방은 그런데 실제 사용부서니까 그쪽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국에 소방 관련 드론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관련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본부에 드론에 해당된 부분이 굉장히 제일 많이 실제 쓰고 있어요, 거기는 훈련할 때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같은 인천시인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부서 쪽에서 그쪽에서는 실제 드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천시 내에서 부서별로 달라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쪽대로 하고 있고 그쪽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문화돼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신청하면 소방본부에서 드론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더 훨씬 효율적일 건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에서 쓰는 드론은 유사시에 쓰는 드론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실국에서 받은 드론활용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쓴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소방하고 같이 한다면 중복됐을 경우에 소방에서는 우선순위가 되고 이 계획은 뒤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소방 쪽에 오히려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그게 소방에서 관리는 어차피 드론을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실제 운영도 하고 있고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비용이 그리로 가게 되면 소방 쪽에서 평상시, 유사시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인천시로 봐서는 부서가 달라 가지고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일원화하면 훨씬 더 실무적이나 유사시나 평상시나 멀티로 다 되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 놓으니까 이게 언제 쓸 줄도 모르고 또 쓴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조작능력이나 또 기업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소방서에서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축적돼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같은 시 내에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비용의 이중성이라든가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성이 없다는 뜻이 들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물론 효율성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에다 일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직접 소방공무원들이 이게 작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소속부서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이것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방에서 할 수도 있지만 소방공무원들이 매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운영할 때는 내용을 알아야 잘 운영하거든요. 소방본부에서 드론을 벌써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하고 연결됐다 하더라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대로 업체하고 연결되고 그쪽에서 일원화돼 있다면 오히려 시키는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소방 직접 관련된 곳은 본인들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관리는 담당자가 또 업체관리를 하면서 소방, 드론을 이미 사용한 사람이 드론을 갖다가 벌써 사용한, 업체 관리하는 것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문제점도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효율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여기 기술 이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아는 사람을 시켜야 이게 일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 시키게 되면 역시 그것도 잘못 공간, 문제가 되니까 여기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만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도 소방본부도 드론을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론이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풀 난제도 많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항공이나 이쪽에 또 인천에 이게 항공하고는 굉장히 제약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소방본부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율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조금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드론정책을 하면서 우리 국에서 드론정책도 같이 수립을 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인천에 드론인증센터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각 우리 실국의 공무원들도 보내 가지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배가시키면서 또한 드론산업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안전본부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도 복구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네요 이쪽에서 소방본부만 빼고 다 해당된 거네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내가 보니까 뭐 타당성은 일부 있어요 보니까 내용은 사용 해당된 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넓혀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처럼 동의안이 9억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는 항공ㆍ자동차센터가 3억 중에서 2억,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가 6억 4,100만원에서 4억 500만원만 반영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내역을 이렇게 봐도 삭감된 사유들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우리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수립 지침이나 이런 것에 미흡하다고 해서 삭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출연 동의안 이것 제출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예산 2억과 4억 5,000만원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의회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동의안은 저희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운 이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적절 거의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해양안전구조도 250일을 잡고 이것은 전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래서 드론 관련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긴축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 줄 수도 없고 왜냐면 출자 동의안, 출연 동의안 같은 것 해서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실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갔을 때 제대로 사용된 사례들이 없는데 문제는 계획서부터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 집행부의 판단 때문에 아예 예산도 이렇게 미편성돼서 동시에 올라온 건데 지금.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드론 관련은 저희가 아까…….
한구
이한구위원
드론 관련도 제가 암만 봐도 드론산업을 어떻게 거점화하고 활성화하려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드론인증센터를 추진 중이시라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이 드론산업을, 우리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은 어떻게 차별화돼서 인천의 드론산업기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실지로 이러한 예산지원이 드론산업 기반들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건지 이걸 보면 그냥 이것은 특정 업체 제가 보기에 한두 개, 하나나 그냥 특정 업체 다 예산 주는 거예요. 줘서 당장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기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인천에 들어오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인천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희가 드론 간담회 했을 때……. (관계관을 향해) “몇 개 업체 왔었지?” 저희가 드론 관련 간담회 했을 때 24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드론이라는 게 아시지만 아주 경량 소규모 드론서부터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해상 구조 이런 것을 하려면 규모가 더 크고 그리고 그 이상 기능하려면 또 더 큰 지난번 전시회 때도 선보인 게 있었죠, 규모가 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드론이나?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드론들 여기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드론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규모 있는 드론을 산정을 했어요, 다 예산편성이. 인천에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많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희가 드론 관련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처음 드론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24개 업체가 왔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런 업체…….
한구
이한구위원
드론이라는 게 아주 작은 드론서부터 아주 많단 말이에요, 다양하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드론을 산업이나 일반행정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드론업체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런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런 업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드론 출연해서 하는 것도 각 실국에서 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우리가 항공산업을 항공업무를 하는 우리 국에서 총괄하자 해서 저희가 이것 추진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드론이 하도 그냥 이용을 다변화해야 되고 그 필요성들이 이미 공론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이렇게 드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다른 데랑 차별화된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자본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고만고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드론업체면 그것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행정만 의존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유지가 되겠어요, 기업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걸 봐서는 그런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데 다만 재수 좋게 우리 행정의 사업체로 선정돼서 혹시 작년에 시범 뭐 하고 이런 데를 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받고 또 예산 지원 끝나면 다 무산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사하는데 2억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조니 이런 부분 해상구조도 과도하다라는 게 사실은 해상구조가 우리가 주로 여름철 해수욕장 같은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 외에 광활한 인천해상을 그걸 어디를 초점을 둬서 이것을 감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도하다라는 거죠. 드론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드론을 여러 대 갖고 구조 활동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보니까. 1식이란 말이에요, 1식. 기체도 1식이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 사업에 1식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해상 안전구조를 하는데 1식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또 옮겨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A지역에 한다면 A지역에 인명구조는 2대가 뜨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2대가 1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기술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드론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올해 검토를 했었고 내년도에 드론이 신산업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총괄해 가지고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 여기 사업비가 행사 2억, 1식 그 다음에 드론기체 1식 250일 8,275만원, 해상구조시스템 1식 250일 7,562만원, 운영관리 및 인건비 이것은 드론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주는 거죠? 1식 250일 해서 2억 7,700만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드론을 직접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걸 주는 건가요, 기회를?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예측하건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이것을 입찰이든 예를 들면 뭘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이것을 받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그냥 그 업체가 이것은 인천시 것 받아서 그냥 1년 편안하게 운영하는 것뿐이지 실제 그 업체가 뭔가 인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을 더 확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그냥 일반화돼 있는 드론들을 활용하는 계획이지 인천이 진짜 드론산업을 거점화하기 위해서 인증센터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의 다른 차별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자체들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 특정 업체만 이것에 대한 혜택들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드론산업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드론 업체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만 하게 되면 특정 업체가 1년 동안 그냥 앉아서 사업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여러 국의 업무를 하면서 이 사업이 기업의 영업도 되지만 운영을 하면서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데 방법이나 절차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천 드론산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술력과 어느 정도 사업 역량을 갖는 드론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각각의 역할에 맞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면서 그걸 더 한 단계 향상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드론기업들이 뭔가 공동으로 인천을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항공ㆍ자동차센터도 이게, 가급적 중복 질문을 제가 금하겠습니다. 2억원인데 이것도 그냥 선도기업들 좀 나눠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인천TP를 하게 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TP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국장님.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TP가 어떤 식으로 사업해 왔는지 모르세요? TP가 신기술을 가지고, 두 가지잖아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기술을 갖는 장비를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TP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모르세요? 올 상반기에 인천시에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데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외에 기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 나가면서 언론에는 문화 분야가 사실은 표적이 돼서 논란이 됐지만 실지로는 문화 분야의 몇 배 이상 많은 이중 혜택을 누린 게 TP예요, TP 직원. 이것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지원하는 기업하고 짜고 했단 말이에요, 다. 두 시간 회의하는 것을 무슨 뭐 하루 종일 회의한 걸로 그런 식으로 꾸며서 출장서 써서 월급 받고 가서 수당 또 하루 종일 받는 걸로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P가. TP가 무슨 제대로 제가 TP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쭉 사업을 해 왔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TP가 이런 전문성 있으세요? TP가 직원들이 뭐 만능해요, 저기 직원들이? 무슨 새로운 분야 뭐하면 그냥 직원들이 다 자기 전공, 기술은 특히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기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TP, 우리 인천TP의 한계점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을 못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산업위 있으면서 4년 동안 확인했고 문복위 있을 때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들의 이중 급여 문제가 언론에 논란이 돼서 자료 요청해서 쭉 파악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문화보다는 TP가 몇 배 더 많단 말이에요, 다 기업들하고 짜고 서로. 그러니 이런 것 믿을 수가 있냐고요. 돈 주면 다시 그 직원들 수당 더 받아 오는 대로 되돌아오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확인을 했으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인했으니까 이 돈이 다 예산 낭비 우리 유일용 위원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출연해서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ㆍ감독하냐 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임정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서 출연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출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연한 다음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출연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다는 그 기관이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왔다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아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하겠다라는 말로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인데요. 이게 전문기관이면 이렇게 써 내면 안 되죠. TP가 정부의 사업 예산 따고 이럴 때 새로 지원받기 위해서 할 때 이렇게 내요? 이게 전문가가 낸 계획서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에 전략적으로 우리 시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이에요. 6억, 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누가 봐도 그냥 행사고 누가 봐도 업체 그냥 1년 동안.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 출연이 된다면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예산처럼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 동의안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우려의 질의들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항공산업과 드론산업에 전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향후 전략에 대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우려의 현재 질의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테크노파크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점검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챙기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드론 시장은 국내 시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진이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도 우리 인천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론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급한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드론은 제가 우리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용역비가 5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용역하는 방식을 보면 연륙교, 무인도, 유인도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용역인데 지금 그런 방식들이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인도 가는데 무인도 접안시설도 불편한데 낑낑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을 딱 띄워 가지고 해상에서 드론 딱 이렇게 띄워 놓으면 환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다양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도 쭉 나와 있지만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인데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실제로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예요. 돈만 넘겨서, 출연금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접목시켜서 실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위원님들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해양항공국장님의 제안설명순서이지만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양항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369쪽이요. 아라뱃길 주변개발 용역 준공정산 잔액 이게 1억 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게 뭡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용역 집행잔액이 왜 처음에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나 보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당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예정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대부분 보면 추가로 나간 경우가 보통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지출된 거죠,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당초 예산하고 추가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유일용위원
추가로 지출된 것 없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세출에서 항만과에서 이렇게 과오납 등 해 가지고 지출 정산잔액 해 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용역이 당초 5억 예산에서 집행이 약 3억 6,600 정도가 됐고 남은 진행잔액이 반납금이라고 볼 수 있겠,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미집행금액이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백령공항 건설기술 타당성 기초조사에서 어떻게 예산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로가 됐네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우리 시하고 옹진군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부 예산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국토부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백령공항건설 기술적 타당성 기초조사 이 부분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3,000만원이. 그런데 시작도 안 한 건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그걸 내가 못 들었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당초에 우리 시하고 옹진군하고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선제적으로 먼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내년도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억을 세워 가지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나는 ’16년도에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데 전혀 예산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11쪽 간단하게 보려고 설명서로 하는 건데 여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집행하려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옹진군 북도면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조건불리지역에 옹진군 북도면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건이 맞아 가지고 포함이 돼서 그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직불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수산직불제에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직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직불제 대상어구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 가구당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만원 중에서 어업인한테는 35만원이 지급이 되고 30%인 15만원은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가지고 어촌에 지속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산직불제사업이 추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 120만원으로 책정한 게 무슨 이유예요? 120만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저희가 책정한 것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해수부 지침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지금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어민들 이렇게 하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어선도 포함이 되고요, 어선 없이 맨손어업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은 자료에 대해서 내가 이따 본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20만원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120만원도 못 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가 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원으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또 아까 50만원 중에 그나마도 35만원은 어민이 가지고 가고 15만원은 공동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가구당 35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겠냐 이것 연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연, 그러니까 35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그것 갖고 무슨 효과가 있고 혜택이 있습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검토될 사항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똑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옹진군은 옹진군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냐 10억 아, 1억 900이구나, 1억 900 이것은 한 달 동안에 지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것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서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 3개 어종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전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 출장비.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현장 나가게 되면 현장수행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나는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373쪽에 어장진입로 시설공사가 5억 5,000에서 4억이 지금 정리추경 감액입니다. 이게 어딘데 왜 이렇게 공사가 다 안 된 건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장진입로가 옹진군에서 3개소를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 50%, 군비 50% 그런데 군비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예산에 또다시 편성하나요, 그러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업지도선 이것은 1억이나 감액했어요. 어업지도선은 연간소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당초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1,3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1,1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차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는 얼마로 계상하셨나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내년에는 1,300원으로 했습니다. 유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다시 1,300원으로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373쪽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73쪽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4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해양항공국장님의 제안설명순서이지만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해양항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노경수위원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본예산 심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에 대한 예산을 먼저 얘기 좀 하려고, 저한테 시간을 먼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2016년도 마지막 12월달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16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라이프아파트에 대해서 7월 18일날 우리 의회에 청원 신청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우리 항공국장님하고 주민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얘기를 서로 했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9월 5일날 청원이 가결을 하고 집행부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17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타당하게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17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국장님,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 일을 안 하려고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왜 못 올라왔지 여기 본예산에 이게 왜 빠졌죠? 라이프아파트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가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가결을 했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경수
노경수위원
답변은 뭐 할 저기가 없고. 그래서 왜 이것을 주민이 청원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다 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아파트의 민원이 지금 10년, 10한몇년이 됐잖아요. 또 오래된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는 라이프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라이프아파트의 주변지역 몇 평이죠, 여기 상업지역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당초에는 ’74년도에 50만 8,000㎡였다가 제1여객터미널이 들어가면서 58만㎡가 되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50㎡로 가는 것보다 평수로 보면 15만 한 3,000평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134만 4,000평 정도.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묶어서 그 지역의 환경으로써의 라이프아파트 및 그 주변에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런 지역에 과연 정주여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민원이 10년 이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아파트가 지금 36년 됐습니다. 그렇죠? 36년.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80년대에 신축, 1차는 ’80년대에 신축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벌써 나이가 근 한 100세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SK 뭐 S-OIL 거기에 유류저장탱크가 53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삶의 질이 영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물류회사들이 쭉 있고 모래부두, 석탄부두, 남항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나르려니까 또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루에 트럭이 8,000대에서 1만대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아주 정말 사람으로서 거기에 주거로써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 전에 KBS하고 인터뷰할 때 거기에다가는 환경 쪽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게 맞다라고 KBS하고 인터뷰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지금 몰려오고 뭐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맨 끝의 것만 다 잘라버리고 끝의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맞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묶어놓고 볼 때 우리 인천시가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저께 도시국에다가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이것을 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면 첫째는 도시계획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에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과연 도시계획 속에 넣어서 만약에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냐 SK랑 S-OIL이 갖고 있는 땅이 한 5만평 되는데 그 5만평을 공업지역인데 그게 과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주거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게 바뀌어야만 이주를 해야만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SK, S-OIL이 나가지 않는 한에서는 환경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도시국에서 답변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환경으로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결론을 따지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가 결론 내는 것보다는 전문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9일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이 돼 가지고 9월 12일날 우리 시로 이송이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처리할 것인가 얘기가 논의가 돼 가지고 우리 국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님께서 회의소집을 해서 어느 국에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우리 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우리 국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6일날 행정부시장 주재의 1차 팀장, 과장이 회의를 해 가지고 또 11월 21일날 실무자회의 및 팀장회의라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24일날 과장회의, 11월 28일날은 우리 실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아파트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시 내부의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또 기업 11월 28일날은 SK하고 S-OIL까지 다 관계자가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논의를 했고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대안 중에는 전문기관의 용역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틀리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정활동을 하시면 모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은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취합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라이프아파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라이프아파트와 주변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면 거기에는 제로베이스 측면의 모든 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제가 KBS하고 취재한 KBS의 인터뷰에 응한 환경개선도 될 수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K라든가 S-OIL이 국가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체 이전도 있을 수가 있고 모든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저거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잡아서 이 사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이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까지 해서 그런 회의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 관계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처분에 저는 그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또 유관기관 이렇게 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집행부가 대안제시를 하는 차원의 용역비를 증액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4차에 걸쳐서 라이프아파트 총괄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의견까지 다 제가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무의도 선착장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간단하게 거기 수도권에 2,500만명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활용하는 많이 오는 그런 휴양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선착장에 교통수단이 배로 다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거기를 들어와서, 올라가면 선착장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바이가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좀 구배가 있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다 파헤쳐 가지고 버스가 뒤뚱뒤뚱 하면서 그냥 이게 바다로 빠질 위험을 느끼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협의회장이라든가 뭐 관계기관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인천의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가 안 올라왔는데 좀 증액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일단은 예산절차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은 시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10개 군ㆍ구에 내년도 예산 관련은 저희가 지난 5, 6월달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래서 우리 과장하고 팀장하고 내부회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의도 선착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착장이 구배가 있고 파손이 됐는데 예산요구 안 됐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선착장 관계가 보수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일 편성된다면 저희도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중구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우리 인천시가 이번 ’17년도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증액을 좀 해서 이렇게 하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중구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렇지, 그렇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노경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민수, 어민이 몇 명이나 되는가하고 어선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 그 부분 그러면 여객선이 지금 몇 대나 돼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 되는지 모두, 위에 것 모두 다 그것 좀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어류 판매하는 것 집계가 됩니까? 고기, 어류를 잡아 가지고 다 판매하는 금액이 집계되는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수협에…….
정빈
임정빈위원
수협.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경매를 통해서 하는 그런 자료 외에는 위판 그것 외에는 사인 간의 거래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위판…….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되는 것 그 다음에 어민들이 내는 세금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까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세금 관계는 저희가 다른 업무 가지고 한번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낸 세금…….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안 돼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가 이것 뺄 수 없나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절대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마 그 자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설명서 22쪽에 보면 설명서로 할게요, 쉽게. 22쪽에 보면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5억 500이 잡혔어요. 5억 500이 잡혔는데 아까 우리 동의안 때 보면 이게 6억 4,100이었다가 세출예산은 4억 500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5억 500으로 잡혔어 그 이유가 뭐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안 할 때 4억 500억은 출연금으로 나가는 4억 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은 우리가 금년도에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인명구조를 좀 확대를 하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해서 5억 500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출연금액은 해수욕장 활용금액에 안 들어갔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별도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직접 할 사업입니다. 군ㆍ구에 사업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정빈
임정빈위원
시 별도 예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군ㆍ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신규예산이 있어요. 2억 2,500 이것은 무슨 사업이신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 사업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피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두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화장실 예산이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가 또 재편성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직접 사업했다가 지원사업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57쪽하고 59쪽에 같은 맥락이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20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59쪽에는 18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사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억을 삭감을 한 것은 지특 예산입니다. 지특 예산 삭감된 20억은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타 예산에서 이게 조금씩 삭감을 해 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에 시설 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지금 57쪽하고 59쪽이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종묘 숫자도 더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왜 그렇게 됐냐 그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괜찮겠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항, 설명서 14쪽에 인천항 배후부지 컨테이너 화물조작장 운영이 전년도 대비 똑같이 1억 3,724만원인데요. 이게 컨테이너항이 지금 신항으로 일부 이전했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CFS 사업비 지원은 왜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FS 운영지원 사항은 컨테이너가 완전히 100% 화물이 차게 되면 바로 수송이 될 수 있는데 소량 화물일 경우에는 화물을 100%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항 쪽에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 100% 컨테이너에 화물을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은 이 소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신항으로 이전을 안 했다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계속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기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MRO특화단지는 여기 신규라고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신규 아닌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서 21쪽이요. 전년도 1억 아니, 1,000만원이네 특화단지 추진 아마 정책사업비 같은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이 아닌 건데 지금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22쪽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했는데 사업내용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이 별도 예산으로 여기 또 세워져 있네요, 1억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군ㆍ구에 예산 매칭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출연금 내에 있던 해수욕장 안전이랑 중복성이 있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아닌가요? 해수욕장.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자료에는 아마 보시면 포함은 안 됐을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금방 아니라고 해 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해상구조시스템하고 다른 건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항공과는 연안도서 주민 생활 편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한다면 그 사항에 4억 500만원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인명구조를 위한 그것은 별도로 군ㆍ구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실국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출연금 여기 제출된 아까 사업 자료에 해상구조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7,560만원. 30만 2,500원×1식×250일. 아무튼…….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여기 권혁철 항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어차피 뭐.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항공과장 권혁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은 건지 다른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내용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각 실ㆍ과의 의견을 모았을 때는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수요에 대한 것을 모아서 TP에 출연을 한 것이고 해상 구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 시에서 1억을 시와 구가 군ㆍ구가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있는 게 중복된 거죠?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중복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과 별도로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별도로 이중으로 하나요. 해상 구조…….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성격과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자료로.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해상구조시스템이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여기에 무인항공 드론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혁철
권혁철항공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드론 문화 및 스포츠지원 2억원 이 행사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 25쪽은 당초 사업 부분이 100억, 103억에서 38억은 감액된 게 아니라 뒷장하고 분리된 거죠 사업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 보조받는 것하고 새로 분리된 거고요.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하고 뒤쪽에 보면 해양환경 관련 사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직접 쓰레기 실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거나 무인도 다녀왔는데 심각한 것을 다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편성 이후에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쪽으로 현장을 보고 와서 개선을 위한 시책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여기에서 필요한지 해양환경 보존 홍보 및 활동지원 여기서 필요한지 우리 실무 뒤쪽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지역경관 개선하고, 설명서요. 46쪽에 주민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자료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23억 지역경관 개선이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역량 강화도 신규사업 2억원인데 무슨 주민역량 강화인지 뭐 이것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경인아라뱃길이 내년도 관련 후속사업이 전혀 없어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사장 면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어제 자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사장하고 면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보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면담을 해서 방향을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검토할 텐데 언론을 보고 접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라뱃길 관련해서 매립지 아라뱃길사업 당시에 수도권매립지 부지 보상받은 서울시에서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1,000억이죠. 이 사업비랑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매년 500억씩 들어오기로 한 사업 중 일부들이 아라뱃길에 아마 이걸 사용하게 하는 이런 계획이 다른 부서로 아마 올라가 있나 봐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체가 있어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또 하나는 주변지역 발전 계획 또 하나는 아라뱃길 자체의 그런 문화관광이나 활성화 이런 정책 시책 이것을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주먹구구로 그냥 무슨 갑자기 출렁다리가 그것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서를 막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도 돼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 이 사항…….
한구
이한구위원
해당 지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 사항은 제가 일전에 수도권매립지 추진단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해 가지고 협조한 기억은 납니다, 지금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아라뱃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또 주변지역 발전 계획 또 아라뱃길 자체 활성화 방안 이것을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의회하고 각 기초 구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성화 방안이 종합적 검토니 이런 것 해서 시가 부담할 것 구가 부담할 것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것 또는 기타 외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이런 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언론 통해서 무슨 업자들이 그냥 막 제안해서 쑥쑥 끼워 넣는 거예요, 뭐예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제가 협조는 했고요. 저는 협조를 한 사항은 아라뱃길 활성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측면에서 협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안 됐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 전체 계획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서 그게 어떤 효과를 높이게 할 건지를 하는 속에서 돼야죠. 무슨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사업들을 정작 부담금이나 매립비용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은 데 쓰지도 않으면서 이게 아라뱃길사업의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비 1억원이 다시 반환됐잖아요, 추경에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후속 기본계획 세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검토를. 수자원공사가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비용이나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했고 만약에 상야산업지원지구가 경제성이 0.95가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이나 앞서서 우리 노경수 전 의장님도 환경개선이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무부서가 우리 항만 해양항공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상야지역도 벌말도 지금 여러 국책사업 주변에 이런 부분을 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는데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주변발전방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0.95밖에 B/C가 안 나왔으면 실지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이미 6대 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청원 채택이 이미 끝난 건데 그러면 후속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지 후속 용역을 하든지 그것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본 용역 딱 하고서는 어떻게 올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경인아라뱃길 용역을 한 결과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좁혀보기 위해서 사장을 만나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를 하시면 또 후속 뭔가 이견이 생기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든 개선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했다고 끝나서 이견이 온 걸 가지고 계속 이견이 되풀이되면 해결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이견들을 해소하는 합리적 도출 이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한지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끝으로 우리 인천이 항구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도시들이 많이 있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가 교류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아직 우리.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가 여러 국제기구가 있고 여러 국제도시로써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의 대표적 특성인 항구도시 또 연안 섬 이런 것과 관련된 도시 간 교류나 보니까 기존 항구도시에 주요 대학들이 벌써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항구도시 활성화라든가 연안과의 활성화 또 도심과의 연계 강화 다양한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많은 선진 사례들을 전파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인천대학교가 그걸 해 왔던데 우리 시는 전혀 적극적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아마 인천대가 세계 항구도시의 주요 대학들과 항구도시를 초청해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내년 예산을 규모 있게 다 측정을 하시겠지만서도 국장님, 세입이 내년에 보면 그냥 9% 줄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항만과가 98%가 세입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큰 이유가 있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세입이요?
흥철
오흥철위원
네, 17억에서 있던 것을 2,400만원밖에 안 되니 뭐 어떤 연유가 있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금액이 줄은 것은 화수부두사업 내려오는 사업이 국비가 끝나 다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종료되다 보니까 일몰돼서.
흥철
오흥철위원
그렇군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세출에서도 보면 항만과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것도 화수부두가 종료되다 보니까 세출이 없다 보니까, 세입…….
흥철
오흥철위원
그 문제가 연계가 되는 군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애인섬 만들기 신규로 하는데 우리가 168개인가 되죠, 인천 섬이.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이것 뭐 가능하겠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흥철
오흥철위원
세부설명서 51쪽에 보면 애인섬 만들기 이것 신규사업인데 세부설명서 51쪽을 보시면 10억 가지고 가능해요, 168개 섬을 가지고 이것?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 10억 가지고 덕적도에 나그네섬하고 대이작도 그 다음에 장봉도, 강화 국정마을 해서 4개 지역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게 되면 다른 도서지역의 섬들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일단은 10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것 예산 책정이 문제가 아니고 잘 점검을 하고 해야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무튼 저희는 꼭 지역주민 참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75쪽을 보면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강화에 두 군데, 옹진에 두 군데를 하시겠다 이렇게 됐어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4개 항인데요. 강화군에 주문항하고 창후항 그리고 옹진군에 답동항하고 진리항이 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을 보면 어업지도선이 운영을 하는데 지도선이 9척이라고 돼 있어요. 87쪽에.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어업지도선이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지도선, 철선 관계는 내구연수는 관계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37년 됐던 배를 폐선을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1척 신축을 신조를 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러면 37년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된 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대체적으로 평균 한 25년 정도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지금 다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상당히 어업지도선들이 노후화됐네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어업지도선을 새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신조해야 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신조해야 되겠네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그것도 국장님이 정년을 하시더라도 다음 국장님한테라도 이것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하여튼 없는 예산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쓰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들을 하셔서 꼭 좀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용설명서요. 거기서 보면 13페이지 전년에 2억인데 2억이나 감소된 이유가 뭐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지금 전시회 올해 물류전시회 6년 만에 했는데요. 내년도에 하는 물류전시회 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유일용위원
왜 삭감됐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하자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추상성이 있어서 조금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인 모양이네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화수부두는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이렇게 줄였다 이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사업비 전체가 다 내려왔습니다.
유일용위원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 여기에 24페이지 보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가 대폭 삭감됐어요. 왜 그렇게 삭감을 시켜놨죠? 그 뒤에하고 도서민의 여객운임, 여객선 운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해5도 방문의 해에서 또 1일 외부 사람이 타도에서 했을 때 지원하고 이 3개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도서민 여객선 2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일용위원
25쪽, 26쪽, 27쪽, 28쪽. 왜냐면 이게 결국 운임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원주민에 대한 지원하고 인천시민에 대한 지원하고 인천시민 이외 지역에 해당된 부분에 지원 이런 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것하고 대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도서민에 해당된 것은 많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인천시민에 해당된 게 대폭 예산이 깎이면서 다시 여기 서해5도 방문 그 부분에 대해서 2분지1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서로 차별이 맞는가 역차별이, 차별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인천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우리가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를 증액해서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해5도서 방문의 해는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서해5도서에 대해서는 1년간 타시ㆍ도민들은 50% 지원 그러니까 타시ㆍ도민을 50%를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인천시민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민한테 10%를 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민한테 60%, 서해5도서에 한해서는 1년 연중 50%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 차이인데 그러면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가 그 이야기하고 관련입니다. 103억이 됐는데 올해는 38억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10%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인천시민 요금이 올해는 31억이었습니다. 3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10% 더 증액하게 되면 7억에서 38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이 증액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25페이지에 보면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가 38억으로 돼 있고 작년도에는 103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면 25쪽에 103억이었다가 38억이니까 60억이…….
유일용위원
줄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50%에서 60%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아, 지금…….
유일용위원
103억이면 예를 들면 110억이 돼야 10% 올라가니까 10% 올라간다면 100억, 120억 정도 돼야 이게 맞을 건데 30 하고 줄이면서 어떻게 60%로 증액이 될까요,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위원님, 예산 부기상의 표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까지는 일괄 103억 속에 포함돼 가지고 모든 게 기술이 됐는데 도서민 요금 같은 게 자체 예산하고 보조사업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증액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천시민 요금은 7억이 늘어났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도서민 여객운임이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103억 속에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됐었는데…….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내년부터는 도서민 요금…….
유일용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e호조가 바뀌다 보니.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해 안 돼서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을 지적을 한 건데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게…….
유일용위원
그 법이 바뀌어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래서 그 표기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그러면 부기를 여기에 사유서로 설명해 줘야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더 누구든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도록 해야 서류가 잘 작성된 건데 방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하수구 정화처리사업을 해서 다시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유사 유사 서로 같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가 28%고 시비가 72%고 그 다음에 국비 30% 그 다음에 시비가 70% 이렇게 됐는데 국비 2%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좀 그게 그것 같은데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표기상에 돼 있었고요. 국비가 2% 정도 좀 덜 내려왔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올해 표기상을 일괄 있게 기술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수월했을 텐데요. 이것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겁니다, 예산서 설명서가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면 32페이지는 정화선 문제예요, 정화선. 정화선에 관련된 정화선이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선박인 모양인데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이 앞에 30페이지는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30쪽은 하천하구 쓰레기 3개 시ㆍ도 부담금에 대한 정화사업비가 돼 가지고요.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받아 가지고 쓰레기 정화선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은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거고 30페이지는 여기서…….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Sea Clean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32쪽은요.
유일용위원
32쪽은 정화선 운영비가 되는 거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화선이다 이거죠, 이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Sea Clean호.
유일용위원
Sea Clean호 그러면 이 정화선은 인천앞바다에 대해서 어디든지 가서 다 정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인천항만 내는 인천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고요. 항만 외 지역은 우리 Sea Clean호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하천하수구 정비사업인데 하천하수구면 우리 동구나 이쪽도 하천하수구에 속하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그게 이것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지역도 항만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통해 선박…….
유일용위원
항만 내라고 한다면 항만시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항만시설이 항만청의 소유의 항만시설 가지고 있는 그 앞 인근에 접한 연안은 항만청에서 하는 거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인천항만 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인천항만의 관리 및 소유가 항만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항만 그 자체에 대한 소유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인접된 앞바다는 거기서 취급한다는 얘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화수부두하고 거기도 부두인데 그게 항만청 소유인가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항만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해수청에서…….
유일용위원
그게 참 관리가 애매모호한데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래서 그쪽에 만일 사업한다면 우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대표적으로 기업체에서 오물을 많이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한번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인천에서 Sea Clean호가 가 가지고 정화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결론의 목적은 우리 앞바다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부서가 서로 다르면 여기 사각지대에서 반드시 생기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그 자리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항만청에서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수청 정화선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 참 경계선이 아까 말한 대로 항만부두에 있는 항만청 소유 거기에 접한, 시설에 관련된 곳은 쓰레기 유발효과가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화수부두나 만석부두는 영향권에, 뭐냐면 건너편 북항 쪽에 이것 북항하고 이쪽은 좀 다르거든요 접하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북항이나 그쪽 다 인천항만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해수청에서…….
유일용위원
그것은 더 이상 바쁘니까 넘깁시다. 내가 문제지적만 하고 경계지역에 해당된 것을 다시 설정해서 우리 인천시가 관리 가능하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좀 빠르거든요, 이게. 자꾸 공문 보내서 하는 것은 맨날 그 사이에 이것 내 거냐 관할지역 따지다 보면 거기는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항은 항만시설 맞는데 이쪽에 항만공사라든가 그쪽이 맞는데 만수나 화수 이쪽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직접 부두에 속한 거고 거기까지…….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서류상의 그것은 전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 그것은 나도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이게 2,100만원이 2,550으로 올라간 게 임대료 상승한 거예요, 그냥?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뒤에 애인프로젝트를 보면서 그것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작약도 있잖아요, 작약도. 인천시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작약도가 버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애인프로젝트를 이렇게 먼 데 가서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 애인을 만들면 더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거기는 자꾸 빼고 딴 데만 그렇게 먼 데만 자꾸 하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약도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행위를 한다면 사유지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 사유지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작약도가 사유지, 거기 다른 시유지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 내에? 거기 안에 일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사유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작약도가 제외된 건 맞는, 제외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작약도는 사실 민자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검토했었는데요. 그것 지금 민자…….
유일용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안 돼 가지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애인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섬을 알리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의 개념하고는 어느 정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됐어요. 여기 4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359억이라고 돼 있는데 3,000만원 줄어든 게 이것도 어떻게 된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기내용상의 표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뀌면 이렇게 예산이 대폭 차이가 나면 누구나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하고 연계됐다는 것을 밑에 부기를 달아 가지고 뭐 사항은 무엇으로 연결 이렇게 해 줘야 서로 이해가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냥 359억이 갑자기 3,000만원으로 줄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다음 49페이지에 17억이 나오네요.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설명이 돼 줘야 서로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부연해서 설명…….
유일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연계해 가지고 이게 좀 자꾸 산만하게, 서류작성의 요령인데 너무 흩어지고 산만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힘드니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세분화되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해양 쪽, 수산 쪽으로 이렇게 쭉 본 위원이 전부 다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렇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국비하고 다 연결되어서 각 세부로 많이 나눠 가지고 국비를 명목을 맞춰서 그야말로 국비 다른 데 유사 유사한 것을 다 분리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오랫동안 노하우 속에 있는 건지 다른 데 시, 군ㆍ구에 있는 것 빼 가지고 이렇게 뺏긴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노하우 때문에? 이게 쭉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인데 유사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러면서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저희가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의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고생하셨고 그러면서 한 가지 85페이지, 시간상 줄이다 보니까 내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85페이지 보면 거기는 국비가 구명조끼 및 자동소화설비 이런 안전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국비 30%밖에 안 되는데 100%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시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그런데 그것은…….
유일용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은데.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수부에서 매칭비율대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업정책보험도 국비 전혀, 지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진짜 국비지원사업인데 보험, 안전보험 지원하는 것 안전 쪽에 해당된 것 이것 그냥 당부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것 시비로 100%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봐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내년도 아마 2, 3월경에 해수부에서 한번 이런 회의가 있을 겁니다 내년 되면 내후년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그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구명, 안전에 관한 것은 요즘 해수부에서도 우리 앞전에 세월호사건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다음 안전보험료도 또 역시 100% 지원이 가능하고 즉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양에 관련된 이런 업무는 이게 우리 국비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국가적인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알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짧은 시간에 이 심의를 하는 거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연초에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것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을 1년에 우리가 네 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네 번하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 해양항공국은 해상 쪽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범위가 넓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데 일일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를 일주일에 몇 번 받나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우리 과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일주일에 정례적으로는 월요일날하고요. 수시로 또 업무 관계 현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정례화되어 있는 거죠?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실국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가령 지금 현재 사업이 전부 해양항공국이 사업건수가 136건이에요. 136건인데 이 사업들이 쭉 이렇게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용역하면 용역공모도 하고 그리고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단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 어려우니 2주 단위로 해서 주간계획들이 있으면 주간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 추진실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2주 단위로 요약을 해서 문자전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금 현재 인천일보나 경인방송 이런 데서 매일 우리 위원님들이 문자로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해상에서 인공어초를 심는다 그러면 인공어초를 며칟날 심는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또 그에 관련된 관심 있는 위원님이 같이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3쪽 시설비 수산자원연구소 배양시설 보수ㆍ보강 및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20만원 감액, 시비 580만원 감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안 888쪽 품격 높은 항만도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삶의 질 개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역 2억 신규편성, 예산서안 888쪽 인천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을 인천해양ㆍ항만ㆍ항공 뉴스센터 운영으로 수정하고 인천해양ㆍ항만ㆍ항공 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8쪽 품격 높은 항만도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 지원 1억 신규편성, 예산서안 889쪽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건설, 항만 이미지 제고사업,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야산업지원지구 문제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91쪽 항공ㆍ자동차센터 및 선도기업 육성 1억 증액, 예산서안 894쪽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섬ㆍ바다 쓰레기 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섬ㆍ바다 쓰레기 토론회 및 전시회 개최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903쪽 수산종묘관리 수산자원연구소 배양시설 보수ㆍ보강 및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수산자원연구소 배양시설 보수ㆍ보강 및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20만원 증액, 시비 580만원 증액, 예산서안 905쪽 어항 보수ㆍ보강 5,000만원 증액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3쪽 시설비 수산자원연구소 배양시설 보수ㆍ보강 및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20만원 감액, 시비 580만원 감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88쪽 품격 높은 항만도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삶의 질 개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역 2억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88쪽 인천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을 인천해양ㆍ항만ㆍ항공 뉴스센터 운영으로 수정하고 인천해양ㆍ항만ㆍ항공 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88쪽 품격 높은 항만도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 지원 1억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89쪽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 건설, 항만 이미지 제고사업,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야산업지원지구 문제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91쪽 항공ㆍ자동차센터 및 선도기업 육성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4쪽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섬ㆍ바다 쓰레기 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섬ㆍ바다 쓰레기 토론회 및 전시회 개최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903쪽 수산종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수산자원연구소 배양시설 보수ㆍ보강 및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20만원 증액, 시비 580만원 증액, 예산서안 905쪽 어항 보수ㆍ보강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양항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정재덕해양항공국장
네,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