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자리에 앉으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조사특별위원회가 신설 필요지역 또 폐지ㆍ통합 대상이 돼서 끊임없이 민원이 됐던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시고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교육부가 학교신설과 폐지ㆍ통합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연계시키지 않도록 공론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 끝에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국회에서 전국적인 이 사안에 관련한 전문가라든가 학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이 우리 인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한구 의원 발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긴 한데 보고서 채택이 있는데 그 보고서 채택의 결과를 이 건의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 중에 조사결과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건의안하는 겁니다. 지금 건의안하는 건데 안건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텐데 그 결과보고서에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근거로 건의안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 이 부분을 보완하실 그런 의견이 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 건의안에 반영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관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요. 교육부가 지금 학교 신설기준을 34명 한 학급 기준으로 해서 24학급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한 학급에 34명을 기준으로 사실은 신설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점점. 교사 대비 학생수를 감소해야 창의적인 그런 인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하는 기준으로 좀 변경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는 초등학생도 있지만 유치원이 교육부 관할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대부분같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학교신설할 때 병설유치원 수요에 대한 것을 학급수에 넣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대로 수요들을 좇아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의사항을 좀 더 우리 인천시의 절박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강력하게 의 지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영종지역에 관한 그런 문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신도시 개발 시 학교 설립이 입주 이후에 학교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동시에 기반시설 개념으로 학교도 미리 설립돼서 신도시들 개발 이후 과밀에 대한 몸살을 앓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학교 설립기준에 현재 34명, 한 학급 기준 34명을 OECD 기준이나 좀 더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것하고 교육부 정책인 유치원 부분도 학급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님이 수정ㆍ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2.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앞서 처리한 안건 건의 안 중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이 조사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외에 또 추가로 이 조사결과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린 내용이요. 1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 부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학교들과 합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실제 시행을 했죠. 봉화초하고 용정초등학교는 설문조사 문항을 학교랑 같이 협의해서 했죠, 학부모들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이 부분은요.

결과 1항에 두 번째 보시면 봉화초, 용정초 관련 학교 이전재배치와 신설 및 증축에 대해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문항의 객관성 결여로 정확한 학부모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까 사전에 회의한 내용하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토록하고요. 2항에 학교 설립 계획수립 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인천시 및 교육청 간 협의체계 미흡에 그 세부내용에 우리 인천의 특성인 단독주택이나 도심지 공장 이전들이 개발되는 이런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하고 우리 인천도시철도라든가 수인선 등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ㆍ확충 이런 게 좀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학교 신설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피할 경우 학교 내에서 시설이 학교 설립 기준을 다 충당하지 못한다면 인근에 그런 대체시설을 검토한다든가 또 학교 내에 불가피하게 건축 시에는 그 건축물의 안전, 수직ㆍ수평 건축시 또 하나는 건축과정에 학생들의 안전 이런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마루지역의 학교부지 폐지하는 문제가, 폐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용마루부지만이 아니라 동양지구 당초 있던 학교부지를 폐지함으로써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학교부지 당초 있던 부분을 폐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임시회의 때 일부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로 변경해서 학교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준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김정헌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기존 학교 내에 증축 시 안전한 증축을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이시죠. 박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국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회일정 겹치셔서 못 오셨지만 교육부 투융자심사위원이 발제를 했는데 신설과 이전재배치, 폐지 이것과 연계 시에는 반드시 폐지나 이전재배치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지침과 실제 이렇게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건의안이나 이런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건의안 채택하고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이기 때문에 일반 정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부터 또 상임위별로 중요한 내년도 예산 심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사결과보고서에 없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이라도 하셔야지 저희가 이걸 보완해서 최종 12월 16일 본회의에 채택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건의안 때도 말씀하시고 사전 저희 간담회 회의에서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의견 몇 가지만 보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필요성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증축이 필요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인근 대체시설을 통한 학생 교육 각 시설별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해야 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인근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나 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신설이 시급한데 사실은 또 우리 원도심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폐지ㆍ통합 이전재배치가 교육위에서 어렵게 부결로 결정이 났는데 이로 인해서 신설이 근본적으로 계획보다 지연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신설 추진 시 학교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 추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끝으로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 시교육청이 이번에 원도심학교 폐지 이전재배치 관련 교육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신설지역만 단독으로 신설승인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부가 또 기존 내부지침 연기하는 잣대를 들이댔을 경우 어려움이 또 예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설이 지연되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는 신도시지역 이런 신설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교육 예산편성 송도나 이런 땅 팔아서 우리 지방채 조기상환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 주민들, 학생들 지금 시급한 학교 설립하는데 그런 특별교육 예산편성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우리 건의사항 이런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아, 네.

그것은 아까 건의안 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받는데 저희가 이걸…….

네, 건의안에 그것은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강력하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넣었고요.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우리 회의 때 협의해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까지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일부 자구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원도심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원도심학교의 지속적 존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신설과 연계된 폐지, 이전재배치를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학교 신설이 시급히 필요한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 그리고 서창, 동양 이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국회 그 다음에 교육청, 시 관계자들 모두가 앞으로 더 협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들 다녀보셨지만 36학급 기준에 50학급, 60학급 이렇게까지 과밀화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임정빈 제1부위원장님, 김종인 제2부위원장님, 김경선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씀을 드리고 조사특별위원회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서 노력해 주신 시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로써 종료되지만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