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3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저희 국에서는 반영을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다문화보훈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원배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하고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을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별지를 정리를 해서 배부해 놓았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총괄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 중에서 각 과별로 주요 증감내역 그 다음에 감소했으면 감소내역을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사유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규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69%인 351억 8,235만원이 증액된 7,839억 2,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8.72%를 차지합니다. 또한 세출은 9,989억 2,2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32억 7,132만 2,000원 대비 3.70%가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35% 증가한 210억 8,72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4.67% 증가한 145억 6,4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전체 예산의 11.1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또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75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9% 해당하는 133억 9,336만 8,000원이 증액된 2,817억 9,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1억 7,06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2,0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 2,258만 7,000원이 증액된 2,798억 1,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8%에 해당하는 72억 5,865만 3,000원이 증액된 1,017억 7,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5,012만 1,000원을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635만 8,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장려사업 등 24건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29억 9,604만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퇴직금 적립반납금 등 15개에 대해서 그외수입으로 1억 6,965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조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8,566만 5,000원이 증액된 987억 2,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되겠습니다. 다문화보훈봉사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 해당하는 5,24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2,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90만 6,000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집행잔액 등 8건의 시ㆍ도비 반환수입 6억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90% 해당하는 3억 633만 3,000원이 감액된 335억 6,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1,26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1,901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329억 9,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0% 해당하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9억 6,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분야로 총 3,218억 5,352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 대비 136억 8,8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333억 9,997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8,60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억 8,15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4%인 135억 8,453만 5,000원이 증액된 2,883억 9,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편성된 것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143억 4,14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급여는 1억 4,931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2억 6,1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9,26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0억 4,428만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되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9,97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2,0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은 1,74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22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7%인 46억 3,759만 1,000원이 증액된 1,554억 9,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는 장애인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7억 3,91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장애인의료비 7억 7,969만 2,000원을 증액편성, 장애인연금 16억 8,78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22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대해서 5억 8,05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229쪽 넘어가시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43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4억 5,0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 9억 3,51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체육관 등 집행잔액으로 1억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6억 5,24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04억 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32쪽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에 9,50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되겠습니다. 다문화보훈봉사과 소관 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73%인 1억 3,799만 1,000원이 감액된 188억 8,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외국인주민 우수시책 심의위원회 운영사업 등의 집행잔액 3,171만원을 감액한 2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의식 고취 분야로 보훈가족 격려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 7,94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 지원비와 자원봉사증 발급비 집행잔액 2,500만원과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2%인 25억 7,736만 9,000원이 증액된 1,243억 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07% 감소한 219억 6,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재난거점병원 시설 확충비로 4억 3,250만원과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되겠습니다.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157만 3,000원을 증액하여서 320억 3,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억 4,3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237만 5,000원 감액하고 역학조사관 교육사업에 2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03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격리병상 운영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239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9,175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7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514만 3,000원이 증액된 271억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 6,600만원이 증가된 23억 4,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암센터 운영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3쪽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4,285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8,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 감액한 36억 9,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사업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쪽부터 48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 2조 8,612억 5,216만 2,000원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14%에 해당하는 3,478억 9,6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3억 1,821만원 대비 4.67%에 해당하는 145억 6,418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82쪽 세입 분야의 주요증감내역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세입 또 이행강제금 8,85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850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11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763억 5,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9,175만원이 증액된 698억 1,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44억 5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를 1억 5,843만 9,000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2016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국고보조금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에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또 부족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을 했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돼 나가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예산안 총괄규모, 2쪽의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180억 8,224만 8,000원보다 206억 1,816만 1,000원이 증가한 4,387억 40만 9,000원으로 4.93%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302억 3,950만 1,000원보다 210억 8,727만 7,000원이 증가한 6,513억 2,677만 8,000원으로 3.3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30억 3,182만 1,000원보다 145억 6,418만 9,000원이 증액된 3,475억 9,601만원으로 4.3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액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4.44%인 136억 8,816만 5,000원이 증액된 3,218억 5,35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추경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속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사회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추경의 원인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의 시ㆍ도 간 조정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시에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를 군ㆍ구로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0원 처리하지만 군ㆍ구에서는 그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익년도 결산 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다시 반납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기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에 따라 매칭 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3.07%인 46억 3,759만 1,000원이 증액된 1,554억 9,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매칭분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증감률은 5%에 불과하지만 16억 8,785만 8,000원으로 증감액은 큰 편이며 제1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대비 10억이 넘게 증액한 바 있어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시마다 증액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2016년 보조금 군ㆍ구 부담 지침에 따라 당초 시비 부담금 중 50%를 군ㆍ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군ㆍ구비 부담 15%가 있는 사업을 착오로 또 감액하였던 바 이를 바로잡아 제1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대비 4억 8,258만 5,0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청각ㆍ언어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청각ㆍ언어 장애인부모의 만 10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언어생활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액은 크지 않으나 기정예산 대비 35.7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있어 사업대상자나 물량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해 추후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보훈봉사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보훈봉사과는 조직개편으로 보훈지원팀과 자원봉사팀이 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2.89%에 해당되며 대부분 집행잔액의 정리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73%인 1억 3,799만 1,000원이 감액된 188억 8,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간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자원봉사 시간을 500시간에서 1,000시간 이상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자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방안은 더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그동안 지원하던 간병서비스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대상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금 28억이 증액되었으나 기금사업 등 국비사업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12%인 25억 7,736만 9,000원이 증액된 1,243억 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인력파견 지원 등 5개 사업은 타 과의 사업보다 증감액은 적으나 제1회 추경에서 감액 또는 증액하였다가 금번 정리추경에서 변동이 있는 사업으로 국비의 변경내시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산편성 시마다 증감이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거나 사업량의 추계 부정확 또는 사업의 변동요인을 예측ㆍ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고보조금 증액 내용 중에 1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자.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생활급여나 또 교육급여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세입이 저희가 생계급여에서 11월 17일날 국고에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기 전, 이후에 그러니까 편성안은 다 내놓고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당 지역에 내려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가 부족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중위소득도 약간의 28%에서 29%로 소득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조금 더 필요하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래도 인천시에 15억 중에 1억을 저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증가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비도 같이 7% 매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시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국가에서 돈 1억 그것도 인천에다 배정해 주는 것은 다행인데 1억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만약 국비 보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보조가 안 되어 있으면 이를테면 해당 지역에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어쨌든 우선 생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긴급복지지원으로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을 보조금으로 줬을 때는 그만큼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예측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이를테면 상황에 따라서 픽스된 인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갑자기 또 위기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도 긴급복지자금하고는 구별된 부분이잖아요, 이 돈이.

조금 구별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정부양곡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또 남았어요.

정부양곡이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이 우리들도 그렇게 쌀 소비량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양곡뿐만이 아니라 외식산업 발달로 해서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양곡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단체에서는 또 이런 노력을 합니다. 쌀을 갖고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주류에서도 쌀을 이용한 주류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양곡도 역시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이렇게 자꾸 해년마다 남아서 넘기는 것보다 수요량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네, 저희가 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은. 쌀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쌀이 나빠서 그것을 쌀을 사서 먹는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시연을 통해서 먹어도 보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쌀도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쌀로 한번 일반 쌀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라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102페이지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5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네요.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가정, 가족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병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보면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일리지 누적이 1,000시간 이상 누적자가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차감제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500시간에서 1,000시간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좀 나온 겁니다.

국장님.

네.

당초에는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마일리지제 간병활동 대상자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적시간이 1,000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만 4,000명에서 한 6,40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의 간병활동에 대한 목적, 정신에 비춰보면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저변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팁을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것을 굳이 5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방안,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다시 재고할 그러한 의향은 없나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예산?

내년 예산도 1,000시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1,000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왜 500시간에서 기준을 1,000시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삭감 예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누적제거든요, 시간이. 누적제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가 1,000시간에 가깝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시간의 간병인 시간을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늘려놓고 그 대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활동을 좀 더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정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를테면 자원봉사왕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 격려시찰을 한다거나 또 자원봉사의 명패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 그런 쪽으로.

지금 시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왕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제에 대한 누적목표 시간이 기준이 5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까지 해 가면서 이러한 마일리지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우리 인천시만입니까?

저희 시에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좀 저희가 재검토는 해 보고요.

재검토하세요.

검토를 해 보는데…….

이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존에 했던 제도를 변경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2,500만원까지 삭감해 가면서 그렇게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또 이따가 좀 있으면 내년 예산을 하겠지만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져볼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00시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 수렴할 그런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이게 감액이 되는데 자원봉사자 연간누적제면 이를테면 계속 쌓아지면 결국에 가서는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1,000시간 이상 되면. 그러니까 예측컨대 저희가 추계를 조금 따져도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원에 대한 부담도 계속 간병인제도를…….

국장님.

네.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택배 업체를 지정하잖아요. 그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는 양곡 할인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택배가 제 시간에 안 온다 이거예요.

네.

제 시간에 필요할 때 그러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말이에요. 택배 해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추운 엄동설한에 쌀 이런 것을 의지해 가면서 사는 저소득층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액에 기존 예산액이 51억이었는데 한 9억 9,000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아까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금년에 2016년도에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이런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그러한 물량을 하셨을 거고 딱 줬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남았으니까 한 10억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삭감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약 10억 정도를 그렇게 허수로 해서 올려놨으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 다른 부서에서 쓸 것도 못 쓰고 거기에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예측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은 해서 국고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가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라든가 몇 % 정도는 거기서 취소가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의 한 20%가 불용 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뜩이나 인천시 재정이, 인천시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라도 살림살이가 팍팍한 이런 시점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것도 못 쓰고 여기에서 잡아서 이제 10억 정도를 감액하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

추계를 잘 잡아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이따가 보면 알겠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국장님, 사회복지관은 각 지역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천차만별일 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도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백령도에서 운영비 다르고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 다르고 다 다를 건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1개소입니까?

네, 1개소.

대부분 유형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뭐…….

그러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는데 대략 이것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 종사자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종사자수가 좀 덜 있는 데는 덜 나가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종사자수 한 14명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6억 정도.

1년에 6억이요.

네, 14명 정도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네?

시비의 100%요.

시비 100%죠.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의 시예산 6억이면 군ㆍ구도 50대50입니까?

아니, 시에서 100%.

시 전액 그러니까 6억이란 말이야.

이제는 부담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화에 사회복지관, 그 6억만 있으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여성노인들 보면 어떻게 걷는 줄 아세요, 어떻게 걷는지? 여기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걷느냐면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어떻게 걷냐면 노인네들이 특히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밭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여성노인들은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시범을 보이며)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야죠,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 이것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왜 그러신지 아시냐고.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농촌 구석구석 복지망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것이 사회복지관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이런 것을 초기에 고쳤으면 이러한 케어를 받았으면 신체가 비틀어지고 그러는 것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농촌, 어촌지역은 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머니 농촌에서 오시는 어머니들 보세요. 뒤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김매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자세가 올바르지…….

자세가 이래서 이러한 것을 내년에는 사회복지관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안전망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항 보시면 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급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달만 하는 체계죠?

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교육급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죠,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삭감이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옆에서 팀장님 때문에 말을 못 들었, 다시 한번.

이게 교육급여가 삭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4,900이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예측했던 초ㆍ중ㆍ고 자녀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총사업비가 집행실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데 하여튼 간에 좀 남아서 교육청하고 전출로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이것 받으면 100% 전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출시켜 주죠.

그게 남으면 거기서 지급한다 이렇게 결의도 안 했는데 남았다는 게 아직 12월 10일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니까요.

이게 저소득층 애들 등록비하고 이런 것 대주는 것 아닙니까 부교재 같은 것.

고등학교까지 기초수급권자.

그건 알죠. 그런데 어저께도 보면 다른 데서도 학용품이 1억이 올라갔어요, 다른 국에서.

학용품이요?

저소득층 이것을 한다고 한부모하고 같이한다고.

그건 한부모가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부모하고 기초하고 틀린 것 있습니까?

그것은 차상위, 그건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한부모하고 같이 써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그건 차상위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돈 집행을 결산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나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건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것 100% 전출해 주는 거예요, 시비 3% 해 가지고.

네, 맞아요.

넘겨주면 거기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 해 가지고 남아서 다시 돌아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걔들이 e음시스템이 있고 여기서 명단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묻는 거예요.

명단을 저희가 아마 우리가 교육급여 주면 거기서 명단 확보를 해서 거기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명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국장님 거기서 할 때 이 예산을 측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하게 저소득층 몇 명에 따져 가지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나오겠죠. 걔네들도 거기 보건복지부에도 내가 보니까 e음시스템을 계속 컨트롤하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인원을 따져서 줬는데 왜 남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못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누수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어떤 우리가 당초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까지 해서 누락되면 안 되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측보다 조금 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산이 있는 건 당연히 있으니까 남았겠지마는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자꾸 국장님은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따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걔네는 e음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았으면 원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차이하고 거기에 대한…….

아니, 여기에 상관이 없다니까 여기서 e음시스템 볼 수 있어요? 행복e음시스템 못 보죠.

저희는 못 보죠.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봐 가지고 돈을 내려줬는데 남았으면 여기에 대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 군ㆍ구마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왜 남았냐는 걸 원인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복지부가 이렇게 몇 명까지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낼 수는 없겠죠.

몇 명이라는데 6억 예산에서 1억 4,000이면 몇 명이 아니라 퍼센티지가 크죠. 꽤 큰 거죠.

하여튼 간에 누락분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부족해서 지출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다로다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로 줬다? 이게 저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MOU를 체결한 거예요, 이게. MOU 체결해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3% 포함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학교급여예요, 이것은. 서로 간에 MOU를 한 거야 이게 교육부장관하고 보건복지부 하니까 우리는 받아 가지고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특별회계니까 여기서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남은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것 27페이지 양곡에 대해서 아까 많이 남았다니까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죠, 예산이 많이 남았다니까?

쌀 소비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은 대폭적으로 추계에 맞춰서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남는 것 갖고 다른 것도 개발할 거라고…….

식품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식약처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밀가루는 100% 수입이니까 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여기에서 그게 만든 건 아니죠?

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그건 사견이죠, 아까 말씀하신 건 사견 갖고 말씀하신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견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아까 거기 말씀드리는데 다른 식품을 개발하고…….

정부양곡 갖고 그것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장애인연금이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증액이 됐는데 그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감소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연금 49페이지.

장애인연금에 지금 지원대상은 있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부가대상자가 있는데 감소는 글쎄요, 크게 감소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계속 늘어난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장애인연금에 대한 기준이 복지부에서 정해서 쭉 정리를 해 나가니까요. 어떤 법적 기준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등급판정을 받거나 이래야 되잖아 1년인가 그렇게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분들의 일시적 장애가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을 보게 되면 한 번 장애를 입어서 1급이 있고 또 3급이기 때문에 중복 장애인이라 등급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죠, 갑자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이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3급인데 2급이 될 수도 있고 2급이 3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3급에서 4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수도 있지마는 떨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케어가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연금 자체가.

그런데 중증장애인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장애연금이.

중증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갈 것, 좀 케어가 돼버리면 등급이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갑니까?

이것은 1급, 2급하고 3급 중복 장애인이기 때문에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아져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죠, 이쪽으로. 안 좋아진다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을 왜 계속 여기서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짓는 것도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짓고 있죠.

체육관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체육관 주체는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여기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장애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주체는 저기이지만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지금 선학동에 짓는 것도 체육관도.

저희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 또 체육시설을 원만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체육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하면서 낙후돼 있고 막 이렇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은 보강사업은 하나도 안 하면서 여기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동모금회에서 얘기를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천장누수는 일단은 정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체육 전담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하는 대상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선학동에 짓는 것도 국장님은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장애인체육관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했는데 제가 작년에 지을 때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장애인들이 협력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을 때는 배드민턴장을 몇 m로 했는지 아세요?

높이 얘기하시는 거죠?

높이, 보통 배드민턴을 치려면 몇 m 정도가 돼야 됩니까 천장고가?

적어도 한 8m 그러니까 스매싱하고 하려면 좀 높아야 되겠죠. 한 4, 5층 높이 정도.

그런데 거기는 얼마로 해 놓은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6m로 해 놨었어요. 6m로 해서 네트 치고 조명 달면 4m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4m에서 배드민턴 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협력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서 쓸 수 있는 환경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엘리트 체육대회도 있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엘리트도 있고 엘리트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엘리트만 쓰려고 저 체육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조성이 되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8m로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희소식부터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역을 돌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분이 어떤 할머니가 제 뒤를 쫓아와요. 쫓아와서 우리 집에 와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래요. 여름이었는데 갔더니 차가 아니라 냉수를 수돗물을 딱 틀어서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셨어요. 그런데 방에 좀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차를 음료수를 대접하려 그런 게 아니고 그 할머니의 의도는 안의 형편 좀 자기네 집을 보라 그러는데 상황을 보니까 밖에는 풀이 이렇게 집을 덮고 벽이 허물어가고 있어요, 벽. 그리고 안에 보니까 껌껌한데 아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 그 사람이 아들인데 대낮에 그렇게 누워있어요. 도저히 제 눈으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갑갑해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오다가 구멍가게가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구멍가게 가서 다시 물을 하나 사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도대체 저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기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그래요. 저 환경을 보고 본인들도 여러 차례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렵겠지만 인천광역시에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락을 한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구청을 통해서 하다 안 됐는데 최근에 인천광역시청으로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혹시 연락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갔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내가 본 듯한 직원분인데 하도 잘생기고 눈빛이 밝아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뒤에 지금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 직원분들이.

사랑가꿈.

집 고치기 어느 분인가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이 왔었는데 잠깐 좀 일어나보세요.

김수경 씨가 다녀온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과장님하고 김수경 씨.

과장님하고 그분들이 와서 전부 다 실태를 조사하고 가서 그걸 해 줬다 그래요. 그랬는데 제 사무실에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저분들이 와서 가보니까 워낙 형편없어서 이렇게 해 줬노라 설계하고 왔노라 그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심의ㆍ의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소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맙다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해서 제가 너무 고마웠는데 그 공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샴페인 터트린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자만심 가지고 있지 말고.

네.

여기에 3회 추경예산안 230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230.

230페이지 이 책자입니다. 불가피 사회복지라 함은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꽤나 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는 첫째는 국가예산이 3분의1이 복지기금으로 들어가죠. 약 지금 400조, 내년도 예산이 400조가 넘어갔는데 그중에 3분의1이 복지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은 덜 내려고 안 내려고 하죠. 안 내려고 하면서 복지예산은 불가피 많아지는데 수혜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안 쓰고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 조장이 되는 거죠, 조장. 만들어지면서 인위적으로 그것도 그러면서 수혜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시장님과 국장님과 여러분들께서 독특한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공업지역의 공장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또 아들, 며느리는 나가서 연락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그 다음에 독지가들이 돈 좀 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잘 구축이 돼야 되고 인천시민들 힘들고 어려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도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생활 운영하는 시설에 전부 다 감액이 됐네요. 이유는 기존에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배려로 인한 시설이 좋았는지 아니면 수요가 줄었는지 욕구를 충족해서인지 왜 이렇게 다 감액이 됐나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장애인 쪽에 대부분 조금씩 감액된 그런 내용들은 장애인시설별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남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이 아니고 정리추경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감축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시설별로 해서 인건비가 남거나 어떤 운영비를 기부를 받아서 했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차액을 남겨서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씩 감액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도 한번 여름에 갔었지만 최근에 또 아주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돌았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보했던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보했던 부분에서 남김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감액해도 되겠네요.

아니,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알맞게 저희가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대비해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진정으로 시민들 중에 돈이 없고 힘들어서 불편해서 호소할 곳이 없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데 정말 의견이 다 중집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지금 어르신들께서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너무 육체노동을 많이 하셔서 그것이 농어촌이든 공업도시든 힘들게 생활하셔 가지고 걸음조차 못 걷는 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는 마땅히 쉬실 곳이 없으니까 병원, 요양원으로 가는데 가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행복하셔야 되는데 비록 육체는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라도 행복하셔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드시는 것도 잘 드세요. 지금 워낙 잘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간병인들 때문이에요, 간병인. 그런 간병인 모두가 다 잘못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숫자나 요율은 내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억양이 조금 다른 일명 조선족 그분들이 같은 돈을 주면서도 아주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요. 가족이 있는 집들은 가끔 가보면 목욕도 기저귀도 잘 갈아드리고 하는데 가족이 와서 가끔 한 번씩 와서 용돈 조금 주면 하는 척하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물품까지도 다 챙겨간다는 거예요. 이것 시민과 다 연결되고 또 한때 이 시대를 열심히 일궈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마지막 쉬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좀 손질해야 될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이런 방안이나 제언이 들어오지 않았었는지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가 손질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고민이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노인요양급여가 제도화되고 난 뒤에 요양보호사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질적향상이라든가 보건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보수교육을 그런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의논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병의원에서의 간병인은 또 별도로 관리대상들이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보수교육 통하고 또 협회에 의견도 조율을 하고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의 부모님도 늙으셔서 물론 그런 분이 계셔서야 안 되겠지만 늙고 힘드셔 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렇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면전에서 딸, 아들, 며느리가 문안차 오시면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도 저 간병인이 상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끙끙 앓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행정적인 방법이나 규제 또는 교육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빨리 인천만의 복지가 이런 게 복지지 뭐가 복지예요. 건성으로 이것 들으시면 큰일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모델을 이렇게, 아셨죠?

노인정책 파트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해서 전원 파악을 해서 인간성이든 국민성이든 아니면 개인성이든 나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도가 용역회사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는 게 아주 이것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아마 그 부분을 노인정책과에서…….

내 얘기 듣고 나서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분의 어른도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요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오늘 주신 내용은 소관 부서가 노인정책과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네, 여성국의.

이게 혹시 병의원, 요양원 이쪽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병원은 저희 보건복지국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은 노인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다른 국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인천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정책을 회의도 하고 발굴도 하면서 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신나게 일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되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경계를 긋지 말고 반드시 같이 노력해서 어른들이 행복한 노후가 행복한 덜 불편하신 이런 요양과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복지모델 국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잘 돼 있죠. 그리스나 이탈리아 망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복지모델이 잘못돼서 망한 게 아니고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기상, 눈빛을 보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이 정말 일할 의지를 가지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보건복지국 보고. 뭐라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자꾸 하고 싶었는데 주마가편 하고 싶었는데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행동하는 것 보고 사랑의 집고치기 여기 좀 내년에 예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소외계층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돈 벌 수가 없어요. 집안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방 안에 한여름에 누워있는 모습이. 늙으신 분 그분은 어디 가셨냐면 노인정에서 봉투를 접으시는 분이에요. 거기 갔다 노인정에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절대 사각지대에 집고치기 사랑 같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가 돼서 이 시대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대부분 국고사업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몇 %나 차지하죠?

거의 한 87% 정도.

87%, 나머지 13%는?

시비 지원.

전액 시비입니까? 거기에서 또 군ㆍ구로도…….

거기에서 또 군ㆍ구에도.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시비?

시비 총액이요?

네.

총괄…….

13% 정도 되면…….

네,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특별히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좀 있습니까?

아니, 크게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별지로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은 대부분 올해 2016년도는 거의가 다 목표 대비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오늘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정리하는 내용에서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업추진 잘하신 거네요.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아무튼 의욕적으로 인천형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펼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겉포장만 이렇게 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상담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당초에 10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6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나요?

네, 6명이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좀 잔액이 남았어요, 한 350만원 정도 남아서…….

지금 여기 상담하는 인원들이 줄어서 그러니까 방문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서 자원봉사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당초에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그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별도의 인부를 저희가 일용 인부를 좀 1명 증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원 증원했나요?

네.

1명?

네.

그러면 여기에서 파견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인사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원 1명은 지금 얘기해서 저희가 거론 중에 있고요. 별도의 전담 직원을 1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차질…….

위원님이 또 관심 있게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17년도 예산에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페이지에 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장애청소년들 우수성적자들을 좀 더 큰 대회에 보내기 위해서 참가회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에 속하지 않아 지원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선거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이 사항은 연초에 사회보장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3월 초쯤에 확정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IT챌린지대회 금년에 중국 양저우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이 사항도 자칫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담당자에게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거해서 저촉이 법령이나 조례에 직무행위상의 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불가하다는 의견이 와서 이 사항은 1억 정보화협회에 제공한 예산 중에 438만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국제대회에 보내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네.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담당자에게 얘기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국제대회에 내보내는 건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건 뭐. 그러면 다른…….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저희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시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원코자 했던 예산 중에 438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료 없어요, 저촉된다는 자료?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한 것 우리 담당자에게 가져와서 이강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질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맞죠?

사업에서 커다랗게 삭감되는 의미보다는 대부분 센터나 아니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성인 것에 또 혹은 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삭감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3회 추경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견이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저도 존경하는 우리 안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이 500시간이지 500시간을 봉사를 하려면 하루에 4시간 인정하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꼬박 해야 사실은 4시간밖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풀로 6개월을 해야만이 이게 500시간이에요. 그리고 1년을 하루도 안 쉬고 꼬박 해야 1,000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열정 없이는 그분들이 말이 500시간, 1,000시간이지 사실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뜻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없잖아요.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단지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또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추경 이것 보니까요. 사실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군ㆍ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업 받아서 또 매칭해 주는 부분 또 사업내용도 무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별나게 장애인과 쪽이 감액해서 삭감된 것도 많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원래는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이 국비매칭 사업도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업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세운 사업이었어요. 국비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도 부랴부랴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또 사업 내용 중에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큰 것도 지금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또 작은 사업 갑자기 시작해 가지고 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다하지도 못하고 지금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비로 100% 했을 때 그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돼요.

네.

이 사업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해야 되겠다 해서 2년이든 아니면 3년이든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갑자기 그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그걸 시행해 가지고 또 이런 결과가 나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아세요, 시민이 피해를 봐요.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안 쓰면 말아요. 그렇지만 막상 돈을 줘 가지고 쓰게 되면 그 돈을 뺏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급하게 시작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요.

네.

장애인콜택시를 배정하고 그러는 것은 택시화물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가 교통공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실행하고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장애인복지과장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봐 내가 그래서 지금 나오시라고 그런 거야. 그게 남의 일입니까 장애인콜택시를 폐차하고 감차하고 증차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것은 택시 담당부서나 교통에 관한 그런 부서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황만큼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알고 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일같이,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의할 때도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해 달라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몇 대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는 몰라서 혹시 장애인을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알고 계실까 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국도 그렇지만 각 국마다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모르고 12월 16일이면 본회의 가결이 되면 그 이후에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쪽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예산을 확정을 해 봐야 내년에 몇 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야 압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나오라는 거야.

네.

저는 그때 답변을 강화지역에는 3대 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가만히 있냐고요, 그걸.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걸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아니, 이것은 무슨 차량이고 그러니 교통편의 제공이니까 우리하고는 남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의원이 시정질의하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시정질의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예산을 확정되면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 그런 것 들으려고 우리 과장님 나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관대로 해서 사업부서는 그쪽이지만 장애인총괄 담당부서는 우리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 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정책과장님 나와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예산이 추경에 4억 3,2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인천시내에 권역 둘 해 가지고 전부 총 1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국비로 평가해서 복지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중에 나와서 좀 평가등급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복지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건.

그러면 평가에 대한 등급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면 한 2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별.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거점이라든가 지역에 응급환자를 위해서 있는 건데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이 어떤 기관이다 하는 것을 좀.

그건 별도의 설명을 안 드려도 말 그대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기관이고 사실은 어느 한쪽에 편중이 안 돼 있고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백령하고 강화거든요. 그래서 백령ㆍ강화지역은 사실은 취약지로 해서 평가 외에 따로 취약지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화병원도 작년에 정확한 액수는 자료 확인해 봐야 되는데 2억 7,000 정도 나가고 백령병원도 한 1억 6,000 정도 나갔습니다. 백령병원은 왜 적냐 하면 전년도 평가에서 등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재평가해서 올해 좀 올려놔서 강화병원보다는 좀 적고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취소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페널티 있어요?

페널티가 돈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돈을 보조금을 안 줍니다, 복지부에서.

위험기관이 몇 기관이나 있어요?

우리야 올해 좀 나중에 결과 나왔는데 6개 기관은 조금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모자라거나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기준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한 6개인가 7개 정도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게 보조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백령병원에 저희가 필히 작년에 탈락이 돼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올려놔 가지고 그리고 백령이나 강화지역은 사실은 접경이고 굉장히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억 3,500만원에 금년 2016년도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정리추경에 4억 3,0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평가를 잘 못 받은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측정에…….

평가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데 전년도에 보통 예산 세울 때 국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평가가 못 받은, 등급을 좀 낮은 것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못 받고 좀 어려운 등급,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제가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족한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그냥 평소에 이러한 예산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보건당국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감액된 부분의 요인을 파악을 하니까 한 다섯 군데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제가 주문을 했냐면 복지부에서 평가계획이 내려오면 해당되는 관할보건소도 있으니까 시와 보건소가 같이 나가서 복지병원이랑 함께 붙어서 평가를 받아내라 그래야 적절한 평가를 받고 우리가 당초 예측한 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붙게끔 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을…….

그것은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계속 업무협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그래 가지고 일부 상향된 데도 있고요. 전수 다 못 한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건.

결국은 시민의 건강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업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봐도 되겠지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중구가 금년에 하나 사업을 포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IL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사업을 7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해 줘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하도록 지금 인천시 전체 IL센터가 세 군데기 때문에 구별로 다 하면 그것도 상당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면 그 지역까지 좀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펴놨습니다.

너무 운영 조건 같은 것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게요, 언제, 여러 가지 자립환경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실적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좀 크겠지요, 아무래도.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설치 이것은 시에서 100% 부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지자체에다가 50%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제 점점 장애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재정에서 100% 다 수용할 수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구에 있는 시설들은 구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하니 자치구에서도 약간의 재정부담씩은 갖는 게 재정의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도 좀 예산을 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 100%로 지금 현재는 해 놨는데 올해는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듯싶어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도 힘듭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또 100% 그것만 해도 한 120억 정도가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시설이 인천시에 있는 거지 시 관할 안에 기초단체에 다 있는 거지 시 본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쪽은 시에서 좀 많은 부담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또 재정 파트에서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 사업목적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시 자체 예산을 확보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한다고 돼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냐 이거죠. 구가 무슨 그렇게 자립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저희는 구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85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이게 체험홈의 거주기간이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험홈은 한 2년 정도를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거주인원은 계양구에 있는 데는 한 입소시설마다 2, 3명씩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군데 있거든요, 지금 체험홈이. 그래서 2명씩, 두세 명씩 잡게 되면 저희가 한 13명 정도 지금 계십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네, 전세가 자꾸 올라서 조금씩 증액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계양구 4,000만원, 부평구 4,000만원, 남동구 7,500만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일단은 체험홈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서 반영을 해서 인상을 두 군데가 올랐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래서 올해는 올려줬거든요.

수혜자는 어때요? 입주하려고 하는 거주하려고 하는 수혜자는.

수혜자는 다 자기 중증장애인끼리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들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전세보증금 인상요인이 생겨 가지고…….

두 군데.

9,5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네, 두 군데에.

그 다음 뒤쪽에요. 이것도 전세보증금인데 계양구는 2,000만원, 남동구는 7,500만원, 남구는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낼 수가 있어요?

남구에는 당초에 9,500만원에서 1억으로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양구 2,000만원이 늘고 남동구는 7,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네, 7,500만원.

남동구는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전세보증금이?

글쎄, 자립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지가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은 얼마예요, 기본은.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본금은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지원금은 딱 얼마다 이렇게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대략 1억에서 한 1억 2,000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주로…….

전세 줬다가 보증금 완료 기간이 한 2년 주거든요.

주택이 연립주택이에요, 아파트 같은 것 아니면 단독주택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주택.

어떤 게 연립주택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립주택 기준이면 남동구하고 남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요인 때문에 이것도 8,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시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장애인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공적으로 질의하는 게 맞죠?

네.

아까 분명하게 여기 답변석에서 선관위에다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자료 주세요.

네, 오는 대로…….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분명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적으로 우리 장애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래도 큰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직권으로 이것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법 드세요.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금년 7월 14일날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대회에 국비 여부 지원 가능한지 실무자가 자치행정과 등을 통하고 공직선거법을 확인한 결과 제112조에 근거해서…….

아니,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선관위에 구두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 안 하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행정에서 구두로 질의합니까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다가 민원을 넣는다든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구두로 제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 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의회 본회의 장소에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통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 차이가 똑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깊게 물어보려다가 확인을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3회 추경이 끝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앞두고도. 아니,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둘러대고 정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 정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선관위에서 법령 사항이라 질의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너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일부러 시간도 절약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한다고 해도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대충대충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큰 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438만원이면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정확하게 대회에 못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담당자나 또 해당 과장이 자기 선에서 이걸 그냥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대회에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행정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201억 6,800만원에서 1억원 증액, 세출은 생계급여 국비 2,186억 2,600만원에서 1억원 증액, 시비 173억 7,970만 8,000원에서 777만 8,000원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793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46억 6,2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모두 현금 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는 인천복지정책센터 출연금 2억 3,500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4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 출연 계획안입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2016년 10월 6일에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신설하였으며 연구원 3명과 또 파견공무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구원 채용절차를 이행해서 2017년도 1월부터는 연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립 배경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2016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들에 대한 연구 개발과 복지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인천복지재단 설립 준비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과 300만 시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복지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 설립 후에 조기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으로 센터에 대한 세입 예산안은 출연금 2억 3,440만 2,000원이며 4쪽에 세출 예산안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센터운영비가 1억 8,440만 2,000원이며 연구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출연계획으로는 출연금 총규모 44억 2,700만원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과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36억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또 의료재료비 등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손익현황에서 3년간 결산 결과 당기손익은 ’13년도에는 49억 3,300만원, ’14년도에는 47억 4,200만원, ’15년도에는 17억 7,500만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의료원의 자구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원가절감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또한 건강검진사업을 확대를 하는 등 의료 외 수입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지원 복지모델인 인천 손은 약손사업 진행으로 의료수입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부터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발연 내에 설립한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금 2억 3,500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출연금 44억 2,700만원에 대한 동의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복지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준비하여 복지재단의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조사 및 평가 인증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 6일자로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7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인천복지정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복지재단 설립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소요예산인 2억 3,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44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인천형 복지모델의 하나로 인천 손은 약손사업의 신규 편성과 백령병원 운영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출연금에 속해 있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보호자 없는 병실은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으며 기존에 출자금으로 지원하던 기능보강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전환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와 무상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이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입금 원금.

네.

충당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시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하고 모자를 경우 수입에서 안 나오게 되면 인천시가 시장이 다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몇 년 동안 봐도 이게 조금 경영상에 공공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바닥에 공공성은 깔려있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건지 국장님, 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천의료원은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이죠. 인천의 대표기관이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의 의료행위는 반드시 300만 시대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또 담당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그것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것은 어제도 환자가 갔지만 감염병 관리에 공항에서 들어온 환자를 바로 우리 의료원에서 커버를 해서 전국에 퍼져나가는 환자의 감염병을 조기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사채 발행도 당초에 79억을 했는데 지금 35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또 적자 폭을 그러니까 이자와 함께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료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의료원의 전체 사업비는 국ㆍ시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ㆍ시비 포함해서 일단 한 64억 정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은 지금 종사인원은 잠시만요. 근무인력은 의료인력 있지 않습니까 의사, 간호사 해서 41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435명인데 아직 정원까지는 못 맞추고 정원에 미달되는 건 한 23명 정도 감원을 해서 지금 4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400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산출로 해 봤습니까?

의료원은 손익분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던 공공의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공공성도 잘하면서 적자도 나지 않으면 이런 데가 공공성 잘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봐보세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수입은 한 4억 2,000 정도 돼요. 그런데 지출, 비용계라 그러죠, 비용계는 44억 정도 되고. 그러면 한 17억 정도가 또 거기서 적자가 나 가지고 장비나 이런 게 산 것에 30억이 넘게 적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원리금 이런 건 다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원금이나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사실상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이것보다 커지니까 출연금만 맨 처음에 이것 준다라지만 국비ㆍ시비 매칭되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돈 들어오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국비지원사업이 있죠.

국비지원사업하고 또 중간중간에 내려오는 게 100억 이상 넘어가죠. 80억, 70억 되죠.

기능보강이 있을 때는 그 정도고요. 기능보강이 없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장비도 새것을 사놓고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난다면 장비 새것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기능보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요즘에 의료의 질이라는 것이 취약계층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장비 있어도 그걸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원, 아까 거기 있는 400몇명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400몇명이라는 인원이 작은 인원이에요? 이것 지금 하면서 4억, 40억, 50억 갖고 일하면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40명, 50명 갖고 일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좋은 기계를 갖고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의료행위라는 게 소관별로다가 꼭 필수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수요원이 400명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료인력은 100% 다 400명이 의료인력은 아니거든요. 행정요원이 거기서 한 180명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그만한 능력발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경영이 좋아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인천시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 해 가지고 79억 빌려쓰고 100억을 넘게 갚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4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80억, 100억 가져가고 그러면서 적자 폭은 더 커지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하면 지금 이런 데 우리가 위탁 주고 이런 것 다 적자 봤는데 맞습니까? 위탁 줘 가지고 적자 보면 합니까 이런 데서 지금? 다른 데 위탁 줘 가지고 다 적자 보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공기업을 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 인천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감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이 몇십억씩 적자 보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커버 못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행해내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되어져야 되고 또 공공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경영수익으로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좋습니다. 공공성 있어야 되죠, 당연히. 공공성 없으면 지금 지원 여기에다가 왜 합니까 이걸 왜 설립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으로 경영상의 적자는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요양시설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수성을 띠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은. 그러면 조금 고급화를 하든지 뭘 해 가지고 일반환자도 받고 거기에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무상진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 안 하세요?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의료원도 지금 많은 보건의료노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기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검진사업의 확대라든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수익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하는 부분 수익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의료원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더 챙겨서, 사실은 맨날 적자 되는 의료기관의 예산이 항상 반영이 될 때마다 또 논의되어지는 반복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릴게요. 아까 계속 공공의료 해 가지고 따지시는데 공공의료라면 어떤 게 공공의료겠습니까. 장비를 갖고 감가상각이 1년에 20억씩 나가떨어지는 게 공공성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유지비만 쓰는 게 공공성입니까?

진료의 선택권은 환자에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그 다음에 또 기초생활…….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면 장비가 있으면 그만큼 적게 들어가죠. CT나 이런 것은 금액을 낮춰주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액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아까 계속 공공성을 갖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장비가 노는 게 싼 건지 이용해야 싼 것 있고 그만큼 확대해야지 싼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성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들 인천의료원에서.

많은 분, 사람들이…….

그건 8,700뿐이 안 돼요, 거기에 혜택 주는 것은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혜택 받는 사람이 8,700뿐이 안 돼, 병원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장비 감가상의 20억씩 1년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수급받는 사람들은 8,700이고.

아무튼 이용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의료원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출자 동의안을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오면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요. 이것 여기에서 못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모든 의결권은 의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 못 해 준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빼시고 어차피라도 조금 더 인천의료원이 발전되고 공공의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감가상각 20억원에 환자들 병원비 못 내는 사람은 8,70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조금 더 내년에는 좋은 경영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천의료원 이번에 출자ㆍ출연기관 그때 평가받으신 것 알고 계세요?

네.

평가 뭐라고 나왔었어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받은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평가 부분은 저희 의료원은 좋게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보다 하나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평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체적인 평가 부분이요?

아니, 간단하게 의료원의 평가했던 받았던.

그런데 여기 평가지표 복지부랑 우리가 한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한 것은 사실 지방의료원 할 때는 우수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경영성에서 ‘다’ 정도 받았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복지부의 전체 의료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게 받았거든요, 사실은. 약간 세부적인 기준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기준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인건비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공공의료원과 일반 법인의료원하고 그걸 꼭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공익과 사익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사업,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업비보다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의료 질 낮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장비를 다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뭐냐 스스로도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 사병원처럼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가면서 결국 진료 숫자는 줄고 그러면 계속 적자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에는 적자 폭은 낮아지지가 않아요, 이자는 이자대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내 병원이라고 생각해,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병원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죠. 물론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의료혜택 받은 사람이 와서 하는 특수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분들만 오는 것 아니거든요. 정상인들도 가서 거기서 진료 잘하고 장비 좋고 그러면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노력했냐는 거죠. 계속 돈 갖다가 쓰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구책 노력을 해 봐야 돼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을 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빨리 돈이 여기에서 그냥 해년마다 필요한 부분을 대주기 이전에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인건비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마 해결책 알 거예요. 해결책 알면서도 목돈을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못 하는 건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다 그러면 빚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일단 인건비 부분을 해결을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보세요. 작년에도 해결책 부분을 어느 정도 제시는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빚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손익분기점이 딱 와요, 그때 가면.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 병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복지센터를 인천발전연구원 쪽에 더부살이하듯이 그쪽에 뭐 하나 칸을 얻어 가지고 거기 신설하는 거죠?

네.

이게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인천에서.

네.

그런데 계획이 무산됐는데 무산된 이유는 행자부에 뭡니까 검토의견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을 받는 건가요. 하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인천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답변이 나온 게 있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봐요.

실질적으로 인천에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이 당초에 검토되어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먼저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서 한 번 걸러서 그 다음에 복지재단 출범이 옳겠다라는 게 안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서로 맞추어서 인천시도 우리가 올해 6월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인천복지재단센터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이 되고 검토되어져서 나중에는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중간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발연 안에 복지센터가 들어선 것은 언제?

지난 10월에 신설됐습니다.

10월이면 금년도 10월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에서 인천발전…….

따로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니까 거기에다가 설치한…….

아니, 그러니까 설립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설립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복지연구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이 기능을 하면서 복지재단 설립을 하라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먼저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서 먼저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여성, 아동, 장애인 모든 파트의 그런 것들이 복지연구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검토되어지고 위원님들께서 가끔씩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현안사항들을 조사사업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일단 인천형 복지모델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또 문제제기가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 이게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면 인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필요하고 그 연구개발한 것을 토대로 용역을 인발연에 줬었는데 그렇게 않고 이제 이쪽으로 따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

전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반대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이런 연구원이 있고 이런 센터 기능을 충분히 하니까 필요치 않다라는 건가요, 뭐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 거고요. 타시ㆍ도에도 지금 현재 지역별로 복지재단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방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을 갑자기 하지 말고 정책연구센터의 기능에서 먼저 걸러서 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추슬러서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복지재단으로 가게끔 사전단계입니다.

사전단계 그래서 완벽하게 이 기구를 하나 만들면 복지재단을 만들면 몇 개의 그 안에 실이 있거나 국이 있거나 과가 있거나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인원 규모는 만들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책연구센터에서 나올 건데요. 적어도 한 3개 팀 정도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3개 팀이면 몇 명?

한 12명 정도.

12명.

12에서 한 17 그 사이.

그러면 12명 내지 15명은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필요한 인원이에요, 센터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인원이에요?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인원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면 그 재단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복지와 관련된 복지관이든 센터든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종합타워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반대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크게 그렇게 불만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역할을 보다 영구적인 부분으로 또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여러 가지 복지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런 쪽의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욕구충족도 찾아봐야 되겠고…….

네, 그런 연구사업도 물론 이 재단이 되면 그쪽에서 다 수행을 해야 될 일로.

그 안에 복지사나 근무하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시켜주고 예우도 대우도 좀 낫게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의 연구진들로 하면 복지 관련 석ㆍ박사들이 또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직렬도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일반행정요원도 같이 병행이 돼서…….

그러면 그런 센터나 재단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도 일부 파견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재단에 공무원 파견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얘기고요. 사전단계인 정책연구센터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대로?

네.

몇 명 7명?

아니요, 2명 나가있습니다.

현재는 2명이고.

네.

이게 센터가 확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7명이 근무할 것이고?

연구원이 아마 더 파견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 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연구원은 우리 공무원 중에 파견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나요?

연구원은 일단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 전공자 중에 석사학위자나 박사학위자가 아마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연구원이나 석ㆍ박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외부에서 많이 와, 인천에는 그런 인재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있는데 인천발전연구원도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저쪽에 부자동네에서 와서 제법 자리 잡고 고급스러운 자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하여간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말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찾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고급인력들 나누어야 될 이런 소중한 일도 있지만 기왕이면 내 지역사람 우리 인천사람으로 채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저 서울에서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무원이고 이런 거기서 사무를 보거나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천시민들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조건이나 자격은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센터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단 한 사람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에서도 외국에서도 모셔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인천시민 중에 일자리를 같이 나누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적개발기금 융자금 지원현황 이것 자료로 한번 보세요.

지방채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9쪽에 찾으셨어요?

네.

인천의료원은 왜 퇴직금 중간정산 안 하고 33억 5,70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죠?

이게 아마도 의료원 안에는 병원노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안 하기로 돼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차로 위원님, 2005년에 한 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8월에 한 번 하고 지금 중간정산 자금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료 보시면 9쪽에 중간쯤 보면 의료원에 잔액 33억 5,750만원이 이게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간정산은 연차별로 매년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횟수가 한 번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자료로 위원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자료상으로는 2005년 8월에 한 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정산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저도 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바로 인천의료원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노사협의 사항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네, 의료원에 저희가 빨리…….

지금 연락하면 바로 오죠?

네,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합의사항만 받으시면 되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노사협의가 됐는지를 한번 알아봐줘.”

답변하시려고요?

과장님 계속…….

과장님 답변해 달라고 안 그랬는데 왜 나오세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려고요.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잠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79억은 그때 차입해 가지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다 중간정산 한 번 했어요. 그리고 33억 남은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상환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는 퇴직금에, 그만두면 퇴직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퇴직금으로요.

퇴직금으로 남아있는 것…….

그만두면 퇴직금으로 주고 있어요. 79억 차입한 것은 그때 기채한 것은…….

중간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순간에 저희 퇴직금을 정산하고 주고 있어요.

아니, 그건 퇴직정산금이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인 건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반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만 사실 매년 정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고란에 목적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아니에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정산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다 이거지요, 그렇죠? 비고란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 비고란에 써 있는 부분은 79억을 한 부분에 전번에 한 번 했잖아요, 2005년도에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기채발행 해서 다 정산한 거예요. 중간정산 그전의 것은 그때 한 번 한 거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은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직도. 그래서 33억 5,000이 계속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에요. 33억 5,000은 79억에 대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왜 다른 의료원들은 다…….

그리고 중간정산은 의료원은 매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사합의 사항에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노사합의 사항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합의사항은 그런데 그게 합의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조에서 거부하면 중간정산을 못 하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합의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니까.

합의서를 있으면 그것은 확인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간정산은 매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한 번 79억을 해서 그전의 것은 다 정산이 됐고 중간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보면 33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10년 동안 갚아나갈 사항이죠, 이게. 그전에 벌써 30 한 9억은 갚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79억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그건.

그러면 퇴직금을 지금 연금으로 전환한 게 이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내가 정확히 시작된 연도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전환, 정확히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섣불리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퇴직연금으로 중간정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간정산은 매년 안 한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인지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인지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회의시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딱 잘라서 중간정산은 매년 안 합니다. 그건 분명히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인지 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자 중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가사에 돈이 필요해 가지고 나는 중간정산을 하겠다 그런 근무자가 있을 거라고요, 병원에. 그러면 노사합의하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게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지금 섣불리 제가 이거다 하고 딱 잘라서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중에. 노사관계도 정확히 좀 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히 그냥 답변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33억 5,700만원 이따가 자료 온 다음에 노사합의 사항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더 물을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해 가지고 퇴직금 주려고 지방채 받았습니까 79억을?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방채는 누가 받은 거예요?

의료원에서 받았죠.

지방채를 하면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승인이 나든지 체육행사라든가 뭘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중앙의 승인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이 돼서 그렇게 해서 발행이 됐겠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발행했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설이라든가 원리금 상환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주려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오래전 일이니까요.

여기 조례하고도 맞지가 않는 얘기고.

위원님, 이건 자료를 좀 저희가 명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명확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료원이 설치될 때 그것을 설치해 놓고 시설이나 이런 것 해 놨을 때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에서 발행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퇴직금을 주려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 근거사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예산규모와 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을 예산서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책상 위에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보시기 편리하도록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과의 주요사안을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인천시 총예산 규모는 8조 3,132억 2,923만원으로 2016년 대비 1.50%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1% 증가한 7,709억 2,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규모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9.27% 차지하고 있으며 또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0% 증가한 9,952억 2,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05% 증가 또 특별회계에서 5.26%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규모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1.97%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재원구성은 국비가 70.60%, 시비가 29.40%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금액을 감안하면 대부분 법정 또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의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2% 증가한 2,931억 1,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 270억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 장애인복지과 세입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3.64% 증가한 957억 4,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분야 3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쪽과 74쪽 다문화보훈봉사과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53% 감소한 25억 8,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감소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에서 75쪽 보건정책과의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4.36% 감소한 281억 8,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의 기능강화 및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에서 76쪽 건강증진과의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88% 증가한 155억 9,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일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위생안전과 세입 사항 수수료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31% 증가한 23억 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분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1%인 338억 4,093만 3,000원이 증액된 3,414억 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에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0.58%인 290억 8,364만 9,000원이 증액된 3,038억 9,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억 1,48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332쪽과 334쪽에 인천형 복지사업인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30억원과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4.58% 증가한 374억 5,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6억 1,886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2억 1,3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인천형 복지사업인 복지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에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인천복지정책센터 연구지원을 위해서 2억 3,440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함께 현장복지 설계사업에 3억 5,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견학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39쪽 푸드뱅크ㆍ마켓사업에 1,906만원과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99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1억 3,650만원 증액하고 340쪽에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5억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41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기능강화를 위해서 모델링 사업비 3,400만원과 읍ㆍ면ㆍ동의 차량지원비 11억 2,69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6.94%인 99억 6,866만 8,000원이 증액된 1,535억 4,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342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99억 6,976만 7,000원이 증액된 1,535억 1,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사업에 25억 750만원 또 장애수당사업에 5억 6,94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사업은 2017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수당기초사업에 29억 2,03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에 34억 8,979만 2,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되겠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2억 1,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 보급사업에 3억 7,2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복지일자리 부분에서 5,883만 3,000원 또 시간제일자리 부분에서는 4억 8,98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형 일자리 부분에서는 9억 5,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41억 1,861만원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7억 9,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에 7억 6,070만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사업에 1억 2,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사업인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5억 8,650만 4,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10억 6,595만 5,000원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9억 5,4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9억 616만 4,000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5억 9,2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점자도서관 건립사업에 2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55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에 388억 5,834만 4,000원과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사업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되겠습니다. 다문화보훈봉사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9.3%인 17억 7,664만 9,000원이 증액된 208억 7,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쪽에 360쪽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0.86%인 22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1억 2,850만원과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사업에 1억 4,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되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에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04%인 2,637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6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31억 1,100만 6,000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억 5,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3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에 3억 3,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의식 고취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2.07%인 17억 4,880만원이 증액된 162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및 상이군경 개ㆍ보수비 2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보훈가족 격려사업에 16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로 4,528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3,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7,61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비 및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과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35% 증가한 1,144억 4,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36.05% 감소한 144억 1,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3억 106만 6,000원하고 370쪽에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공공의료 지원사업으로 44억 2,700만원, 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에 86억 8,000만원, 374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19.27% 증가한 330억 7,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3억 7,6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42억 6,969만 9,000원을 증액해서 668억 1,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8.34% 증가한 279억 6,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에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8.35% 증가한 279억 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89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억 6,363만 9,000원하고 391쪽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억 9,9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9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단의 운영사업이 2,625만원 또 39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7,6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인천형 복지사업으로 서해5도 심신건강관리사업으로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 예방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고 서해5도 심신건강관리지원 마음돌봄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5억 6,700만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에 22억 5,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97쪽에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7억 6,425만 5,000원하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사업에 5억 8,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02%인 7,190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8,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11% 증가한 36억 5,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에 30억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835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에 7,955만원 또한 403쪽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사업에 1억 2,000만원,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4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는 릴레이 프로젝트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26% 증액한 3,333억 1,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분야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라서 의료수급권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26억 8,999만 5,000원이 증액된 2,657억 7,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중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임신ㆍ출산진료비 등 166억 6,249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3,333억 1,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1994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 또한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5쪽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6억 7,369만 6,000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액과 지출금액이 4억 557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106억 7,369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106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06억 7,369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4,700만원을 포함한 총 110억 2,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의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08쪽부터 109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총 수입금액은 8억 9,771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07만원 또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은 지역사회 자활근로단 사업과 그 다음에 매출적립금하고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금이나 물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시 기금으로 조성한 수입금이 1억 9,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융자회수 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융자해 준 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예치금회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액으로써 사회복지계정이 8,899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3억, 노인복지계정이 5,304만 6,000원으로 총 4억 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써 사회복지계정이 7,483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8,919만 4,000원, 노인복지계정이 5,083만 9,000원으로 총 2억 1,4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110쪽부터 113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개발, 기획, 홍보비 또 시민의 복지 이해 및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시민복지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지원 사업 등으로 7,483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회 육성 지도를 위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에 5,083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지출은 사회복지계정 8,899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 3억원, 노인복지계정 5,304만 6,000원으로 총 4억 4,2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119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식품과 관련해서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이 66억 5,932만 1,000원이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이 15억 8,688만원, 지출액이 20억 6,887만원으로 4억 8,199만원이 감소해서 61억 7,73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61억 7,733만 1,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5,251만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2,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122, 123쪽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총수입액은 37억 6,193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2쪽 예치된 식품진흥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노후화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 338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12억원 그 다음에 군ㆍ구 교부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조성된 기타수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1,933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회수 수입이 21억 7,505만 9,000원,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 수입이 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124쪽부터 12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이 950만원 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ㆍ관리가 400만원 또 인천 식품산업 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이 3,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이 3,000만원, 군ㆍ구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8,625만원 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4,562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 등 5억 1,04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1,11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2억 4,7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액의 군ㆍ구 과징금 귀속액 7억 2,000만원, 식품안전 시민청구제 운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되겠습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식품안전체험 프로젝트 2,000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비용 1,100만원, 인천의 식품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비용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치금 16억 9,306만 9,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정이고 또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5,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 또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들, 지금까지 2017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을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혜자 중심의 인천형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반영하였고 또 행사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는 재정절감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돼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규모표와 2쪽 예산안 세부내역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규모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4,084억 8,916만 6,000원보다 291억 1,739만 5,000원이 증가한 4,376억 656만 1,000원으로 7.13%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125억 8,023만 6,000원보다 493억 3,121만 4,000원이 증가한 6,619억 1,145만원으로 8.0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원을 제외하면 99.84%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모두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와 자활근로가 증액되고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6.78%가 증액된 3,570억 5,00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상에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전년도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코드와 동일하게 맞춰 세부사업을 구조화하도록 됨에 따라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 처리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으로 국비 보조금 및 매칭시비의 증액과 인천형 복지사업의 신규 편성이 있어 전년 대비 11%인 338억 4,093만 3,000원이 증액된 3,410억 4,317만 8,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전체 증감액의 6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양곡할인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최근 정부양곡 가격의 하락과 함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신청량이 줄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대금 직접납부 방식의 개편과 쌀 생산량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양곡 가격 인하, 포장단위 세분화, 양곡 종류의 다양화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활근로 관련입니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9개 군ㆍ구에서 2,855명에게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의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의 감액과 그에 따른 매칭시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제도의 개편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수는 증가하였음에도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으로 인해 조건부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의뢰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파악됐으나 2016년 제3회 추경 시 10억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어 자활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인천점자도서관 건립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6.94%인 99억 6,866만 8,000원이 증액된 1,535억 4,634만 1,000원이 편성되어 2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ㆍ선정하여 국ㆍ시ㆍ군ㆍ구비를 매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일반형 일자리는 전년도에 비해 7억여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부터 시간제일자리로 5억여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다양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일반형 일자리를 줄여 시간제일자리를 늘린 것뿐이며 일반형 일자리의 월 임금이 135만 3,000원인데 비해 시간제일자리의 월 임금이 67만 6,000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어 결국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2016년 11월 강화에 장애인 실비시설 요한의 집이 개원되어 당초 19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년 대비 각각 3%, 5% 증액하여 요구하였음에도 복지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통보되어 전년 대비 2억 6,102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비부담금의 군ㆍ구 부담률 변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6년 보조금 군ㆍ구 부담 지침에 따라 당초 시비 부담금 중 50%를 군ㆍ구로 전환하여 큰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장애인과는 30개 사업을 전환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중 2016년 1회 추경 시, 군ㆍ구로 전환하였던 부담금을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비만 증액하였던 바 있으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다시 군ㆍ구에 부담을 시키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인원의 증가를 이유로 전년도에 비해 2%를 증액편성하였으며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017년부터 활동지원급여에서 분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시간당 9,000원을 기준단가로 설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단가의 약 25%에 해당하는 2,200원 이하는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지출하기 위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약 75%의 금액인 6,800원 이상이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급여에 해당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활동보조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보훈봉사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보훈봉사과는 2017년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100%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9.30%인 17억 7,664만 9,000원이 증액된 208억 7,247만 6,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다문화보훈봉사과 신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이해 인식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과 함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등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비의 경우 기존 사업의 축소 등 기준한도 내 편성하도록 하고 각종 기념일 등에 추진하는 전시성 행사는 폐지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금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의료급여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1.35%인 15억 2,042만 7,000원이 증액된 1,144억 4,718만 4,000원이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1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 차액보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외국인 진료비 지원, 공공의료특화사업 등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운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5.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특화사업 중 인천 손은 약손사업은 인천형 복지모델로 선정되어 2017년 신규 편성된 것으로 5억 8,300만원이 순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쪽 건강증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관리 지원 등 기금사업의 증가와 인천형 복지모델 시행을 위한 시비의 확보로 전년 대비 8.34%인 21억 5,263만 6,000원이 증액된 279억 6,181만 3,000원을 편성하여 보건복지국 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암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을 추계하여 총사업비 20억원에서 국비와 매칭 시비 15억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분 미지급액이 19억원으로 실제로 2017년도에 사용가능한 예산이 1억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연도에 전부 지급하지 못해 다음연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년도 미지급금 해소로 인해 당해 연도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지급금의 발생 문제 해결과 추경 편성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9쪽 위생안전과 소관과 4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5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인천형 복지모델 추진입니다. 인천형 복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이외에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실시하여 지역형 복지를 이루겠다는 의도로 지난 9월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목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28개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순수 시비만 98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사업이 절차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인 상태이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인천시민 복지기준 조사의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7쪽입니다. 인천형 복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28개 세부사업에 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욕구가 적정하게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입니다. 4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사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는데 정신장애인 카페 운영,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확대 등 비예산사업을 인천형 복지라고 내세우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 지원정책이 없고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의 사회복지욕구 중 문화취미활동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소득층의 50%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지만 이런 욕구를 반영한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복지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 설계 등의 사업이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적 지원이 되는 다른 사업보다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인천형 복지정책은 인천만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2017년 본예산 편성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해마다 지속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나 계획 없이 내시되는 국비에 맞춰 매칭 시비를 편성하고 그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한정하여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조정계수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급대상가구의 최대 예상규모 추계 조정계수 삭감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산안을 추계하는데 이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다른 의무지출사업에서 추계하는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평균 대상가구 또는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추계함으로써 해당 사업 수급가구수에 대한 1년 동안의 추세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계수 계상방식은 연초 수급자발굴 실적에 따라 가변적인 수급대상가구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하여 연례적인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검진비, 암환자의료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게 편성되어 해마다 미지급분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바우처사업 등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지자체별 평균 보조율로 배분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비를 매칭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 사업의 시행시기를 줄이거나 사업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과계획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의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며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2017년도 성과계획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서 및 세부설명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문제는 성인지예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8억 8,000만원보다 608억 2,900만원이 증가한 967억 800만원으로써 169.5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인지 사업건수는 사회복지정책과 4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다문화보훈봉사과 3건, 보건정책과 3건, 건강증진과 5건, 위생안전과 9건 등 총 36개 사업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성별격차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해마다 대상사업이 신설 또는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거나 수혜자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지예산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의 경우에도 2016년 16개 사업 중 3건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36건 중 20건이 신규로 선정되었지만 그 사유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성별 수혜 관련 원인분석과 성인지 대상사업 범위의 법제화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각 부서에 대한 전파를 통해 성인지적 인식의 개선이 있지 않는 한 해마다 예산서 부속서류만 만드는 행정손실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SOS…….

네, 세부사항.

이것 갖고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인가요?

네, 복지안전벨트 SOS. 이것 하기 전에 잠깐 여기 책자 갖다놨으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2017년도 갖다놨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예산세부설명에서 보니까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과계획서하고 2017년도 설명서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 틀은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요.

똑같지요. 지금 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에 무슨 사업하겠다 여기 책자하고 똑같지요.

그렇죠. 정리를 해 놓은 게 성과계획안.

이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법에 돼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하고 틀리게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지 여기 보면 생계급여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가서 항목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약이 돼 있죠. 그것은 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그냥 갖다가 놓은 정도의 이게 무슨 용지 값만 버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감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성과계획에는 평가가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써서 기록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지 똑같이 해 놓으면 어디 성과 했어요, 누가요? 국장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사인.

네,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중위소득 85%까지인데 지금 이게 한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 시비죠?

네.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중위권 85%라는…….

긴급복지.

그 인원 때문에 3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지원에…….

지금 52%까지는 웬만큼 다 되지 않습니까 중위권 52%까지는.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폭은 중위소득 가정의 75%까지는 중위에서 긴급복지에서 해결을 하고 이 SOS 안전벨트는 정말 긴급한 85%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틈새 없게끔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인천형에서는 여기 가정까지도 돌보겠다로 해서 저희가 지원 폭을 조금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ㆍ구를 주게 되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을 하면 각 동에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죠.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죠. 할 수가 없고…….

소득기준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깊숙하게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 시스템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행복e음에서 시스템을 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요양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단속권도 있고 다해서 여기에서 넘겨줍니다, 걔들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런 소득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니까 긴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을 얼마 받는지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알 수 있는 직원 있어요? 그게 한번 걔들이 갖다가 여기 것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되는 게 부정수급자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위 여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따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부도난 집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있을 때 그런 데 써야지 맞는 거지 시스템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저희가 채널을 잘해서 지급과정을 전달체계를 좀 확실하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점을 만드시고 어떨 때 어떨 때 쓴다. 시스템이나 e음시스템 아니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국민건강보험에 확인해 가지고 그것 하면 벌써 시간은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공문 보내고 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요. 지금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아까 왔다 갔다…….

행복e음에서 소득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가능하죠, 국민건강보험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e음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소득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더라도 저희가 보험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서 보험공단 자료가 제일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만 잡아내고 이러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시스템을 못 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학교별로 교육시키고 이런 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원래 설치를 할 때 설치한 데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계는 뜯으면 부착하는 것부터 시스템으로 말로 다 설명이 나옵니다, 심장자동충격기는. 그래서 그 말대로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다른 데는 잠가놓은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잠가놨던데?

그것은 보안장치를 해 놔야죠. 그랬다가 어느 누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건 바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게…….

그러면 시건장치는 필요 없다?

크게, 그런데 장비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는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거진 가져갈까 봐 그런지 다 문들을 잠가놓은 데가 많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인 교육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위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교육청하고 좀 협력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 같은 것 시켜 아니,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못 쓰면 무용지물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는데 지금 금연사업이 보니까 여기 몇 장이 됩니다. 본예산도 꽤 되고 금연사업을 하는 것도 다 좋고 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이동하면서 금연사업을 합니까?

네, 금연차가 있습니다.

금연차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대형버스가 개조된 특수차이긴 한데 거기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어떤 공공장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그 버스에서 모든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체크도 가능하고 금연버스 안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금연을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맨 처음에는 실적이 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도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마는 그런 거가 다시 안 피울 수 있도록 지금 약 같은 것도 좋은 것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게 기금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라도 좀 실적 같은 게 많이 늘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 맞춰서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사실상 지금 자살위험군이라든가 관심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사실상 관심군이라든가 위험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정신증진센터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먼저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500몇명이 관심군이에요. 위험군인가 관심군인데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사실상 치료받는 사람은 91명이에요. 학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살이나 이런 위험군이나 관심군에서 적성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일반인들 적성검사합니까?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해서 나타난 게 그 정도 나타난 건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적성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불특정다수인한테 자살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검사가 아니라 적성검사하냐고 말씀,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해서 합니까? 먼저 자살예방만 하면 플래카드 갖다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살고위험으로부터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적성검사로 인천시 학교에서 나타난 게 500몇명이 되는데 사실상 여기 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91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그게 학교 안의 내부적인 어떤 학교 내의 실태에서의 벌어지는 자살충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아니죠, 국장님. 부모가 우리 자식이 자살위험군이다 그러면 그 부모가 데리고 가서 치료를 안 합니다. 설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 자식이 무슨 자살을 하겠다는데, 할 것 위험군인데 엄마나 부모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선생, 아이 3명이 치료를 같이 독려하고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깊숙하게 얘기를, 지금 여기 알고나 계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마지막으로 두 개만 딱 하고. 알겠습니다, 치매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요?

치매예방 이렇게 치매센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여기 붙여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맞나 안 맞나만, 432페이지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부모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누가 치매환자 있으면 내가 치매라 그러면 병원에 이런 데를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치매 있는 사람들 정신이 약간 그래서 맨 처음부터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려도 알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데 왜 가냐. 그러면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환자가 있다 그러면 의심환자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요즘에는 홍보가 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똑같이 어떤 식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왔다 그러면 가족들은 알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각 보건소 안에 치매센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예방을 해서 약하고 이런 치료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환자가 됐을 경우는 사실상 길병원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광역센터로 돼 있죠.

광역센터로 돼 있죠. 광역센터로 돼 있으니까 그런 의심군이나 되는 걸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인천시 입장에서나 이익이겠죠.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심환자 같으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인지능력테스트를 하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생리대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청소년에게, 12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에게 전면으로다 제공,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랑 보건 자체가, 보건실이라 하나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만 가서 그걸 쓰기에는 자기의 수치심 이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우리…….

아예 비치를 해 놓고…….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지금 올해는 하지만 추경이라도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도 따져봤어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것도 후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해도 일부 예산 세우고 후원받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생각 아니에요? 만약에 학생 애들이 가방 이런 데 넣고 다니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복지 아니겠어요.

여성국에서 제가 얘기를 서로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빨리하지만 아까 벨트라든가 이런 것들 SOS 그것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할 필요성 있어요. 예산 30억씩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2016년도에 없었는데 ’17년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예산서인가요, 위원님?

예산서 338쪽.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사기진작과 또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는 했었습니까?

제가 좀 금방 보겠습니다. 아마도 2015년도에 예산이 없었, 이것은 우리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없고 2016년도에 저희가.

2016년도 없었고.

네, 2016년도에 없고요.

신규로 하는 거죠?

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 배려 차원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 사업을 주민센터에다가 각 동 주민센터에 지원하시는 사업이죠?

네.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단순히 일자리사업을 좀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다른 변형된 사업이 아니고 시간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로 변형하면서…….

지금 급여 자체가 약 한 135만원 월 평균 급여입니까?

그게 원래는 일반형 일자리에서는 주 5일제 해 가지고 그 정도 월급이 나갔는데 이제는 시간제 일자리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대상자 폭을 넓히면서 금액을 조금 줄인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60 한 5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67만원이면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정도는 이렇게 유지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이걸 단순히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에서 복지일자리는 유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복지일자리는 유지가 돼서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쎄, 이건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복지일자리 또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도 아마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반형 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시는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선정하는 데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건 아무튼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있어서 예산안 355페이지 시간당 9,000원을 기준단가로 설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시간당 6,8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의 시간당 급여를 보면 최소 7,400원, 7,425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6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것은 같이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저도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좀 활동지원급여의 예산지원이 늘었거든요, 올해. 여기 예산서 상에는 조금 사실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활동지원급여…….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작고 이런 불공정한 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간에 또 활동하는 것은 기준이 달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64페이지 보훈가족 격려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복지형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훈가족 격려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5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폭 2배 인상해서 10만원으로 그래서 총 금액이 16억이 더 늘어난 32억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훈 업무를 보훈봉사과가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만나보고 어르신들이 대개가 이제는 연로하시고 또 연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만원만 드리는 것은 너무 조금 예우 차원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아니,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여유만 있다면 10만원도 드리고 20만원도 드리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도 다 삭감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보훈가족을 격려하기 위해서 5만원 하던 것을 왜 굳이 10만원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훈대상자들을 좀 만나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내년 2017년도는 16억이 들지만 아마도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것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시간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라도 예우를 해 드리고 그분들을…….

우리 보건복지국에는 아동ㆍ청소년들과 해당되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네, 아동청소년과는 여성국에 있습니다.

아니, 물론 여성가족국에 아동청소년이 있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죠?

장애아발달가정이라든가 장애아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년 예산 보면 장애인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대폭 오히려 더 삭감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삭감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산안 376페이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사업이 참 그동안 잘 진행돼 오다가 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제는 무슨 팀으로 전락을 했는데 거기와 이렇게 연관 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의료관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게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랑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더 검토도 하고 또 같이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직원이 1명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 인원요청을 조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원보강이 좀 된다면 의료관광, 인천의료관광하고 관광부서랑 또 우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조직개편 의견 듣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의료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 내지 또 아니면 인원 추가를 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광공사에 협력도 얻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관광공사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필요하면 또 협조를 얻는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공사하고 잘 협업을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저도 목소리가 커서 우리 다른 직원분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저 역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세웠어요. 그 안에 물론 장애인협회라고 해야 되겠죠, 장애인정보협회. 장애인정보협회가 그동안 운영을 미숙하게 신규로 하다 보면 그런 운영상의 미숙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순탄하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지도ㆍ감독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게 맞는 거지 밉다고 해서 그걸 없앤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고 내년 예산도 아예 편성조차도 안 했죠?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서로 같은 업무니까 이 내용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중추적으로 하면 우리 단체에서 제안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장애인과가 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 이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책적으로. 그러나 이 협회 자체를 인위적으로 없앤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됐던 것이 국제장애청소년 IT대회 참가여비 크지도 않아요. 438만원이지만 우리 주무관이 우리 시 선관위에다 의뢰한 건 맞아요. 제가 구두로도 전화한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 차이입니다, 유권해석 차이. 이것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아무런 저촉이 영향이 없다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개별적으로 주게 되면 선거법에 영향을 저촉을 받죠. 그러나 민간단체에게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선거법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그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조차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실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이 1년도 제대로 진행도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좀 내용을 확인해 볼 거고요. 위원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업무가 채택이 돼야 단체에 넘어가는데 그때도 심의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장애인, 정보화담당관실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장애 파트에서도 정보화기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어주시고 또 지금 컴퓨터도 회수해야 된다고 하니 본인들은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유동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판순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그리고 엄동설한에 연말연시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복지행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예산서에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직 있죠. 사회복지직이 인천시에 우리 공무원들 풀 T/O, T/O상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아니, 근무하고 있는 직원 말고 문서상에 있는 우리 T/O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저희가 2017년도는 92명.

아니.

올해는 52명 해서 433명이…….

433명.

네, 증원 현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총, 우리가 400몇명이라 그랬죠? 430…….

지금 현재 순증이 향후에 계속 늘어나야 될 게 내년이 한 92명 올해가 52명하고 전체 한 80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한 900명 이상이 사회복지직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인천에서.

그러면 우리 복지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복지사회로 갈수록 점점 복지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니까요. 복지인력들은 아마도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직의 어떤 처우개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처우개선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 시 본청은 물론이고 군ㆍ구에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되는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겁니까 지금,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일단 충원계획으로써는 내년도는 92명이 충원계획으로 되어…….

아니, 인천시 전체에 필요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