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 제3항「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하수과장은 11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윤석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1,079억 2,2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77억 3,971만 8,000원 대비 1억 8,2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91억 6,7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2,281억 9,830만 1,000원 대비 90억 3,0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6쪽까지의 실ㆍ과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97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5,630만 2,000원으로 GCF 사무국 및 GGGI 송도사무소 개별 유틸리티비용의 세입 조치 등에 따라 기정액 6억 4,243만 2,000원보다 1억 1,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환경정책과의 예산액은 39억 3,620만 7,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의 수입 감소 예상분을 포함하여 기정액 6억 7,0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19억 1,5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의 경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236억 5,773만 6,000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판매 수입과 청라(송도) 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금액을 포함해 기정액 245억 9,030만 4,000원 대비 9억 3,2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250억 9,192만 1,000원으로 기정액 292억 1,708만 8,000원 대비 41억 2,516만 7,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지방하천 및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에 하수과 예산액은 278억 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1,418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100쪽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4년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억 1,445만 9,000원, 국고보조금 45억 7,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705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2,102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5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하여 집행한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10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38억 4,371만 8,000원으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국고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예산액은 5,7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3만 9,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연희공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4,018만 7,000원의 신규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8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에 따른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공동관리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고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부터 30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4억 1,8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4,110만원, 생태통로 CCTV 전용 회선료 600만원과 300쪽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 7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3쪽까지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301쪽 예산액은 228억 5,9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 공공운영비와 매연단속차량 유지ㆍ관리비,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설치 등의 집행잔액을 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과 305쪽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5억 7,8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부지의 자산등록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 17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비 등 11억 5,735만 9,000원과 305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비 이자상환액 1억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부터 309쪽까지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8억 2,0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5,5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8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76억 4,800만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9억 3,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9,310만원과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비 및 가축분뇨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8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6억 3,1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310쪽과 311쪽입니다. 먼저 310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7,049만 3,000원을 증액한 424억 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수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5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770만 4,000원을 감액한 438억 4,072만 9,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주요 도로변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과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사업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7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8억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천대공원 운영비와 동부권역 공원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공원 관용차량 수선유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84만 3,000원을 감액한 44억 1,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계양공원사업소는 수목ㆍ초화 생산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계양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공원관리용 소모성 도구 및 자재 구입 부족액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508만원을 감액한 39억 7,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0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843억 6,3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840억 9,497만 5,000원 대비 2억 6,8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43억 6,3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물청소 사업 계약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3,0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505쪽 예비비로 2억 9,8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8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4억 9,0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72억 2,960만 5,000원보다 2억 6,1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보전 사업비의 세입과목을 기존 기금보조금에서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변경하면서 12월까지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에 따른 세입액을 예측하여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일반회계로 추진되었던 기금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면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4억 9,0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물관리협력기금 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보전 사업비의 재원을 기존 기금보조금에서 시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쪽 조류대응 정수비용 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까지 일반회계로 추진되었던 기금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면서 일부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3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9,700만원으로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자본적 대행사업비 중 송풍기 보강공사 사업 취소로 인한 3,0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주로 예산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예산안 규모 및 세입 중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0만원 이상 증감사업과 세출 중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4,000만원 또는 기정 대비 40% 이상 증감사업과 함께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을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97쪽 GCF 사무국 유틸리티비용 징수 등 6개 사업이 신규 계상된 바 발생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사업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천 정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502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개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04쪽 수도권 공유수면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사유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310쪽 온수 하수관리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증액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298쪽 GCF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16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2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예산안 385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등 12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393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변경사유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5억 4,618만원 대비 0.59%가 증액된 900억 7,566만 2,000원으로 시 기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04쪽부터 531쪽 특별회계별 예비비 증액사유,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감액하고 조류대응 정수비용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장수천이 기정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50%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보상비를 좀 많이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수천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해도 되는 부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이렇게 할 때 생각보다는 실제 보상할 게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국비를 어쨌든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많이 돌려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토지 보상할 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도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기정예산액이 82억원이죠, 맞습니까?

네.

5억 5,200만원, 93.27%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도 주로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1유수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2유수지에는 저희가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유수지 준설작업은 이게 환경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승인 안 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준설사업은 재난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게 삭감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펌프시설도, 펌핑시설도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시설이 환경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 실사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돼서 저희 욕심으로 친수공간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저희 욕심대로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심하고 관계없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환경부를 통과시켰었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랐는데 점점 내용을 알게 되니까, 좋게 넘어갔었는데 와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실무협의 쪽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천도 그렇고 남동유수지도 그렇고 사전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은데 관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하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변동 폭이 큰 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짤 때 좀 더 면밀히 생각해서 앞으로 아까 나왔던 문제점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남동유수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관철시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처음에 좀 깊이 안 봤다가 깊이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반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반영시키고 싶었습니다.

국고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수질개선하면서 유수지를 좀 많이 해결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거기 준설을 좀 해서 친수공간 조성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원인과 결과를 아시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세입예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7쪽 기타수입에 GCF 사무국 유틸리티비용 징수가 있어요. 9,2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꼭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GCF가 정착하면서 약간 초기에는 GCF가 예산운영, 본인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처음에는 사실은 ’13년 12월에 들어왔는데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빈 사무실 전기료나 운영비를 첫해는 저희가 다 내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좀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네들이 쓰는 전기료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는 반영하겠다 해서 GCF도 우리한테 줄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올해부터는 받아서 이것을 지금 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셨는데 유틸리티비용은 가급적이면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되고 9,200여만원이 1년간 비용입니까, 기간이?

작년 4/4분기부터 올해 3/4분기까지의 받은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비용이라는 게 임대료나 관리비용 이런 비용인데 어쨌든 이런 비용에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참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군ㆍ구로 교부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 7,400여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경유자동차에서 부과하는데 과거의 사례나 이런 통계 봐서 저희가 잡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수입이 적게 됐고 저희가 이것의 90%는 환경부로 보내고 10%를 가지고 군ㆍ구하고 저희 시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9%를 군ㆍ구에다 주고 저희가 1%를 가지는데 저희가 올해 예상보다 좀 적게 걷혀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징수차량이 감소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징수과정에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결손손실이나 세입결손으로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것은 또 이해 못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세입손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네.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가 당초 잡은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장님,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청라하고 송도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요. 청라소각장에서는 청라에너지에다가 스팀을 판매하는 게 주 수입이고 자체로 조금 소규모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에너지 쪽에서 올해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를 여기다가 파이프관로 보수ㆍ수선공사를 하느라고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상수입보다 좀 적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송도자연환경센터는 청라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그냥 스팀이, 스팀 판매를 메인으로 했었다가 여기에 민간제안 사업자가 발전사업에 하나 가운데 꼈습니다. 그래서 스팀 판매 전에 스팀 발전을 하고 남은 열을 팔게 돼서 조금 저희로서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초로 올해 열병합발전 사업자로부터 수입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송도 쪽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오히려 좀 증액된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박병만 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중간에 발전사업이 하나 들어가서 지금 14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라자원 쪽은 그러면 스팀 발전 그러니까 발전사업을 중간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 넣기보다는 청라소각시설을 지금 사실은 대수선ㆍ정비 단계인데 이게 우리가 개ㆍ보수를 좀 크게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서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끼워 넣기보다는 새로 여기를 크게 대수선ㆍ정비하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운 정비라서 여기에 그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수ㆍ수선한 것은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작은 마이너한 것을 고치는 거고요. 대수선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수선, 청라자원환경센터는 대수선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용역이라든가?

일단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것은 민간제안 사업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겠네요. 민자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둘 중에 대수선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원적산 노후체육시설 정비 예산이 특교로 섰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올해 10월 말에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되는 건가요?

네, 10월 30일 날짜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청라는 지금 스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 쪽에 스팀을 보수공사하면서 한 4, 5개월 판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판매대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계약조항이 없어 가지고 판매되는 금액이 비례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서 사실 그쪽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하고 싶었겠지만 보수할 수밖에 없어서 못 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주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비 이자상환 있잖아요, 예산안 305쪽인데. 이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 금리가…….

연초 예산 세울 때만해도 저희가 3.1%로 세웠는데 지금 현재1.6%대로 반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 전 실ㆍ과 공통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좋은 거죠.

좋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자상환을 물어야 될 것을 사실 저희들이 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성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계상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나 이게 큰 사업비가 많은 하천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큰 토목사업에서 변동 폭이 컸고요. 그 부분은 다음번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보면 하천 기본계획이나 올해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에 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과정을 거칠 때까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럴 바에 차라리 두리뭉실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불용시키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액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해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짠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용역 줘서 나왔던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신청을 하니까 용역 자체가 조금 더 자세히 했어야 된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 국에서 실무자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122쪽이에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가 증가된 사유가 뭐죠, 50억에서 51억 정도로? 510억이죠, 510억. 500억에서 510억.

저희 쪽에서, 특별회계 쪽에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예비비와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데요. 세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출 쪽에서 사업예산이 쭉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예비비의 뜻이 아니라 사업하고 나서 남아서 통장에 남아 있는 돈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을 해서 예비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군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이 이게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찾는 데도 힘들고 5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단 쪽에 보면 도시철도계획 수립 건이 있어요. 이게 청라 7호선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네.

7호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민 중심의 첨단교통 구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죠, 시민체감교통서비스 제공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7호선하고 같이 연계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녹지경관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녹지경관사업…….

아라뱃길.

아라뱃길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회계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아라뱃길 보상금하고 매립지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자료를 그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했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지원해야 될 계획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환경정책과, 세입ㆍ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 3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참석수당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서면이나 대면심사를 전혀 안 했는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고독성물질 질문하신 것하고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환경안전관리위원회를 새로 위촉해서, 조직해서 내년도에는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하셔서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빨리 구성하셔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수질환경과 시설비나 감리비나 사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삭감됐고 또 시설부대비도 전액 삭감됐고 또 시설비도 72억 4,0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따져봤는데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사실은 감리를 줄 수도 있고요. 소액,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사업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내가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감리할 수 있다라 고 하면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돈 더 써서라도 충분히 제3의 기관에 감리를 맡겨서 24시간 붙어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은, 특히 기술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관례적으로 이런 정도는 좋게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토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기술도 기술이지만 감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건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건에서 감리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같은 질문을 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파트에서는 이 정도 사업에서는 충분히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아니, 이 정도 사업이고 저 정도 사업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토목공사에서, 건축공사에서 일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시정을 시킬 수 있는 감리 역할을 한 부서에서, 종건에서 다 한다는 게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종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자체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가급적 감리를 두는 쪽으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개가 있고요. 생태통로 다리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는 직접 관리하고 CCTV를 둬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대도시화되면서 산이나 이런 데 웬만한 곳은 다 지정이 됐다고 보고 오히려 더 열악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야생동ㆍ식물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용하는 야생동ㆍ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남기고 간 분이나 CCTV에 찍힌 것으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그런 동물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금년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예산서 304쪽하고 설명서 3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17억 6,500을 새로 신규 했는데, 보셨나요?

네.

이것은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 반입료를 50% 인상했잖아요?

네.

그것하고 인상액하고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까?

지난번에 사실 10월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부터 도장 찍어서 인천시로 넘어온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ㆍ2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 남쪽의 땅 일부를 뺀 나머지 전부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인천시 재산으로 등재하려면 실측을, 측량을 하고 이것을 등기에 올려야 되는 사항이 남아서 측량하고 등기에 올려서 우리 진짜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위한 비용을 올해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측량비하고 등기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 인천시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수도권매립, 그렇죠. 저희 재산…….

그러니까 SL공사 쓰레기 반입료 인상 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땅인데 등기에 올리려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 지금 반입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체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세입에, 들어오는 대로 세입에 조치하고 있고요.

아, 세입에 집어놓고?

네, 특별회계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근 주민들한테 그만큼…….

지금 그래서 올해 이렇게 들어가는 도서관도 세우고 아라뱃길에 나무도 심고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 지출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0억을 넘어서 700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유수면 측량비를 이런 게 지금 연말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월해서 할 겁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올해 이미 세워놔서 통과해 주시면 업자 선정해서 이런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죠, 이것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측량이나 등기수수료 이런 것 예산을 잡으면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도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면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기준을 잡을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데 저희 사실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매립하는 데 송도 매립할 때는 매립원가라는 게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기 하는 데 들어간 돈이 뭐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등기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든 SL공사 거든 땅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땅은 없고 공유수면 매립권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분만 있었던 것을 사실 넘겨줄 것에 대한 지분을 받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 받아오면 자산가치가 그만큼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면 그것에 대한 취득세라고 하나, 내야 되잖아요?

원천취득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감면된다고요?”

감면대상이에요? 그래요?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운영수당하고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죠?

여기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연 게 아니고요. 열었는데 이게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용역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비사업 중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게 있는데 전문가 자문료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전문가다 해서 거기에 사업비, 용역사업비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저희 것은 지출하지 않았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313쪽에 보면 또 민간공원 조성 시설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기정액 2억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민간공원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용역을 세워놨는데 올해 6월달에 정부에서 평가기준 같은 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정부지침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검토기준을, 우리 것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어져서 이것은 그냥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새로 세웠습니다.

502쪽을 보면 아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이 질문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공이자수입이 원래 8,900에서 3억 5,700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 2억 6,000, 2억 7,000 가까운 차액이 생기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통상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올해 기금을, 통장을 굴리다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얼마 발생할 것이다 예산에 그런 것은 안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할 때 올해 쓰고 나면 얼마 예산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집어넣는데 여기는 올해 예산 얼마를, 돈을 굴려서 이자를 얼마 잡아놓은 게 아니라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이자를 통틀어 넣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5년도 아라뱃길 140억, ’16년도 200억 등등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그래도 규모가 짭짤해서 여기서 이자가 좀 많이 발생한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이자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예산보다 의외로 들어온 돈이 많이 있어서 불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정리추경하면서 이자가 얼마 나오는 것을 보지 내년도 우리 통장관리하다 보면 이자 얼마를 본다 이것까지 미리 예산서에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안 잡으면 모르고 지나가는데 잡아놓으니까 2억 한 7,000 정도가 차액이 생기니까…….

저희로서는 규모가 커서 그냥 굴린 돈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시범사업으로 나가서 실측도 해 주면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음측정업체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돈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수고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접수가 있나, 통계가?” 지금 층간소음이 사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줄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와서 출동해서 한 것은 올해는 1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 두 번 정도씩…….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출동하고요.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나와서 측정하는 거고 분쟁조정은 손해배상청구를 저희한테 했을 경우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하는데 이것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서 못 살겠다 이랬을 때는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그냥 나가서 실제로 좀, 피해 수준입니다. 그 정도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침출수가 제로가 아니라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계속 운영을, 저희 소유로 가지고 있는 한…….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참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연희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연희공원이요. 거기는 지난번에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LH에서 그 비용을 받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선택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LH에서 비용분담하기로 협약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 조치하고 그것으로 사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LH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네.

송도나 영종이야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LH에서 거기 개발이익금 말이죠. 이런 것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연희공원 사업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사업에 관련해서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죠?

네.

또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말이죠. 사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기대효과는 어때요?

저희 장수천 가보시면 대공원에서부터 해서 쭉 연계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청둥오리인가 이렇게 와 있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수천 하천을 하면서 2단계하고 추가적으로 한강원수를 여기다가 흘려보내는 것도 2단계 공사에 태워 가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즘에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뭡니까. 공작이라든가 또 이런 동물원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공원에?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그러한 대책도 상당히 참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파충류라든가 조류 이런 데에서 감염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응해 가지고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가령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교 유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리라든가 공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었는데 조류독감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도 있었거든요. 인천대공원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유로울 수 있는 동물들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공원사업소에서 신속하게 휴원 조치도 하고 방역활동도 하고 말씀하신 종류로 저희가 어린이들 측면하고 유지ㆍ관리 측면 다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97개 당사국이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자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고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제출하는 등 협정비준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스트 2020 신 기후체제 출범 이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과 피해지역 역시 도시지역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GCF 등 16개 국제기구 소재 도시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에 의거 기후변화 및 지역환경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기후변화연구센터의 운영목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국제기구 협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기후전문가 양성 및 교육, 지역 환경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와 환경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 역할로 환경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환경 수혜에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위기에 전략적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의 환경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연금 의결요청 내용으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발전연구원 내 부속센터로 설립ㆍ운영하게 되며 2017년도에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억 6,900만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 GCF 등 국제기구 협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지역 환경문제 정책연구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출연금)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위기에 전략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 이후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제출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제출함에 따라 주요 온실가스 발생원 중 하나인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후와 환경분야 정책연구를 총괄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지역 센터 및 연구기관과 기능 중복 여부, 출연 세부계획,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으로 설립하는 사유,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을 다루면서 이것이 기존의 지역 연구센터 및 연구기관과의 중복이라든가 또 출연 세부계획 또한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으로 설립하는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후변화 역할에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 하는 일은 저희가 예컨대 조경두 박사님이 대기정책 뭐 이런 것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 자문의견도 주시는데 저희는 약간 GCF하고 특화되어서 국제협력 쪽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감축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배출권거래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저희 시도 배출거래제를 잘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사적인 어떤 게 필요합니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감축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이쪽 연구센터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기후에너지연구센터 명칭이 돼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환경연구센터로 명칭을 이렇게 했고요. 또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해안에, 그래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그리고 강원도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입니다.

인천,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했듯이 GCF랑 연계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서로 상당한 업무의 소통과 또한 거기서 교류가 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기후환경연구센터 하게 되면 이게 인천에 국한되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흔히들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 또 경제수도, 플라이인천 해서 글로벌 국제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또 다른 견해는 안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 이 명칭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시청 전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GCF라는 단어들도 넣어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무난한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와서 사실 그래서 그냥 1안으로 무난한 연구센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 명칭을 뭘로 할까 때문에 좀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청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장 좋은 의견으로 선정되어서 무난한 것으로 저희도 택했습니다.

우리 시라든가 또한 대학 있죠, 인하대나 인천대나 다른 또 연구원 이런 좀 중복된…….

그런데 저희도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 검토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환경 문제 조금 관여하고 있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도 저희가 하지만, 인천대 중심으로 하지만 기업 지원이 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데도 있고 인천녹색기후포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설로 둬서 지금 GCF와 관련된 그 다음에 감축사업과 관련된 것을 특화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사실 기존에 말씀하신 여기에서도 저희 인천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GCF하고 해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특화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CF도 있지만 또 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타ㆍ시도 기후환경센터 설치 이것을 보통 보니까 제일 먼저 설치한 데가 강원도예요, 2009년도에 설립했어요. 여기는 아주 재단법인으로 그리고 충남이나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발연처럼 이렇게 부속센터로 하는데 우리도 부속센터 기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지향하는 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단법인을 지향합니다. 나중에 독립해 나가는데 재단법인을 갑자기 세울 수는 없고요. 행자부에서는 뭐냐 하면 재단법인해 놓고 나서, 출연해 놓고 나서 돈 먹는 하마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운영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년 동안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감축사업에서 용역을 따서 저희가 자체재원 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재단법인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주요 신문에도 인발연이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렇게 1면 톱기사로 나와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부속으로 했다가 나중에 강원도나 또 광주처럼 재단법인 형태로 이렇게 변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출연계획이 현재 보니까 지금 다른 데 광역 이외에도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충북이라든가 이런 광역단체는 기후환경연구센터라든가 연구재단이 아직은 출범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연구센터 내에 있는데 이게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6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충남이 좀 큽니다. 충청남도가 26억원 그 다음에 강원도가 30억원, 광주가 13억원 정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단법인이 탄탄하게 잘되는 데는 용역사업을 다 따옵니다.

그렇죠. 용역사업을 많이…….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면 확장됐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도 감축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공적인 기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컨설팅들도 받고 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여기 그래서 실력 있는 전문가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후환경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GCF 등과 국제협력기구 협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것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우리가 결국은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으로 이렇게 설립을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처음은 그 형태를 하는데 그게 직접 재단법인은 지금 사실은 불가하기 때문에…….

왜 불가한 거죠?

실력을,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을 안 해 준다?

네, 처음에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가능한 것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승인…….

지금 승인 안 해 주는데 나중에는 승인해 주나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저희가. 지금 다른 데는 자급자족 다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 데에서는.

승인을 왜 안 해 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 다음번에 하겠다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재단법인 설립 오케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타 지역 시ㆍ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꽤 많아요. 13억 들어가고 27억 들어가고 30억 들어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좀 늘려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출연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어떤 그런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전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일단 출연금만 받아놓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미리 그런 계획이 좀 서 있어야 그것에 관련돼서 출연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추진계획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대상 사업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간 추진상황이 있고 앞으로 출연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수탁대상 사업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것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소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급자족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안이 좀 짜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계획을 좀 정리하자면 2억 6,900만원을 출연해서 1단계는 기반 조성으로 해서 인천발전연구원 내 부속센터로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인 연구센터 기능을 갖추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인천이 서울, 부산에 이어서 300만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진작 설립이 됐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좀 일찍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치고 나간 데는 벌써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어려운 시기 때 센터 만드는 것은 꿈도 못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설립이 돼서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환경에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었지만 따라잡겠습니다, 앞서가는…….

그리고 인력 구성이 3명이에요. 아무리 1단계 사업이라고 하지만 3명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3명 정도 하고요. 용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으로 석ㆍ박사급 채용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단계 사업인 만큼 외부에서 볼 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늦었지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어떠한 모양새가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17년, ’18년 능력 길러서 ’19년도에는 재단법인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려 했더니 벌써 먼저 답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출연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이에요. 인천발전연구원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왜 출연기관을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했죠?

아무래도 저희 시 연구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인천발전연구원이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정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나머지는 다 인천대 아니면 뭐 인하대 이런 데 있지만 인천시 산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료 공유도 쉽고 연구원끼리도 또 공유하기 쉬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 환경연구센터가 소속이 우리 녹지국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ㆍ관리 다 녹지국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기금은 현금출연인데 이것은 어디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일반회계로 해서.

녹지국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왜 출연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도 거기에다 센터 좀 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뭐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출연기관 자체가 인천발전연구원이라 하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센터 같은 것도…….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을 봐서 이게 앞으로 재단이나 법인으로 만드는데, 그렇죠?

네.

그때까지 녹지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안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겠다. 그게 ’17, ’18, ’19년까지는 해야 한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GCF에 관해서 이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서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GCF 관련 국제협업사업하고요. 두 번째로 기후변화 감축사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사업은 의무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다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요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저희가 실력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용역을 따서 그것을 좀 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처음에 두고 있고요. 아마 재단법인이 돼서 인력이 좀 넓혀지면 연구범위가 확대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인력 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응대책 쪽에 그런 식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시 지원 없이 100% 원인자부담으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른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희망하고 있어서 동 제안을 받아들여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접 운영을 통해 주인의식 함양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기관이 인천환경공단에서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변경되며 1년 운영예산은 12억 1,700만원으로 시 지원 없이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인천환경공단 대비 약 27% 예산이 절감되어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의식 함양, 수질관리 등 안정적인 폐수처리가 기대되며 업체와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직접 운영을 통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운영기관 인천환경공단과 예상 운영비 비교 결과 시설운영ㆍ유지비는 동일하나 인건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28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처리시설 운영의 적정 소양을 갖춘 인력채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인수ㆍ인계, 초기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을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든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 그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고 2단계가 아직 덜 돼 있잖아요.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총 9,000t에서 3,000t만 일단 돼 있고?

네.

그런데 원래 이런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처음에 조성이 되면 거의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2단계하고 3단계가 추가로 계속 했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 2단계, 3단계는 또 우리 시에서 일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계속 증설되는 대로 민간한테 계속 넘겨주는 건지?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같은 시설, 같은 장소에 있는데 하나는 민간에서 하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직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 증설이 되게 되면 초기부터 테스트 운영할 때부터 이쪽 산단에다가 참여시켜서 같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인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여건을 갖추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진짜 베테랑을 면접 봐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리비용,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산업단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의 어떤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저희도 운영하다가 잘될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될 때 손들고 나설 때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 넣고 해지조건도 강화해서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에다가, 사전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여건이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100%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는 없지만 그런 해지조건을 강화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립금은 저희가 직접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래서 베테랑같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운전면허증 있어도 장롱면허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내에 가서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못 하지. 그만큼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능수능란하게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갖춰져야 하는데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잘 하시고 또…….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다가 중간에 또 어떤 하자가 생겼다든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 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내지는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 문제 이런 게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 공단에서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행증권이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서로 추후 문제에 있어서 대비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그런 것도 서류상으로 갖춰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국에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입주기업체에서 100% 전원동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내는 비용을 확실히 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도움된다는 판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같이 어쨌든 총회 회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자율 속에 상호견제도 일어나는 거죠, 옆집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나의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에 장ㆍ단점이 있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행정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팀이 지금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계속 여기를,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는 데 저희가 1개 팀이 그냥 한 2년 가까이 여기를 했는데 그 인원이 이게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위탁이 되면 저희가 다른 어떤 폐수처리시설라든가 공단에 저희가 그 인원이,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인원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으로 산출은 안 됐지만 그것도 저희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도 그런 점에서 찬성하고 기업도 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걱정은 만약에 손들고 나설 때가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들고 나가면 기업이 손해이기 때문에 총회 내에서 그래도 다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운영을 하다가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것에 대해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든 이행보증증권을 끊든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공단하고의 매듭이 되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1단계 3,000t을 하면서 코오롱건설하고 또 3개 연대와 소송문제가 진행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게 정상화가 된 것이 저희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세게 붙어 가지고 사실 법원조정까지 가면서 상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왔습니다.

종료는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조정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요.

거기 부대시설로 축구장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된 건가요?

2단계 때문에 아직 좀, 2단계 하면서 같이 조성될…….

이것 조성하는 조성비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느 비용으로 해야 하죠?

2단계 증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부대시설비가?

마무리로 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 오픈…….

나대지 바깥에 있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신다는 얘기인데 물론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서 또 자본금 출자를 전부 다 해서 환경공단을 설립해 놨는데 이것 하나하나 떼어서 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환경공단까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지경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영상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비기계를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단지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 것처럼 철저하게 설비나 기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이나 정비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운영상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단지 예산절감이 27% 된다 이런 것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연구도 또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계를 좀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새로 건설된 검단폐수종말처리장, 검단산단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네, 저희가 사실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기존에 여러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로 신설되는 서운산업단지, 강화산단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 검단 산단을 봐서 이게 운영이 잘 된다 그런 비전이 있으면 그런 산단도 다 같이 적용을 시킬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기존에 있던 산단들은 국가산단이든지 지방산단 여러 개 있지만 그런 데 지금까지 관리ㆍ운영하던 차원하고는 다르고 지금 또 개인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사?

네.

화학회사라든가 일반제조업 이런 회사들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상당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서 대기업은 직접 우리 시 본청이 관리ㆍ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폐수 같은 것?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기업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냥 기준이나 강화시키고 그런 것만 하고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하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동의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점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운영하던 기업에서 볼 때는 좀 고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사실 환경공단은 그만큼 사업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환경공단이나 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해 가지고 만든 그런 기관인데 사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아주 매끄러운 절차를 통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환경공단이나 전부 그냥 웬만한 사업 다 독과점으로 하고 당연히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 같이 또 되겠지만 우리 녹지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방침이 공사ㆍ공단한테 저희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주는 것 자체를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이후인가요. 민간 여기도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있어서 공사ㆍ공단도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저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여기 소각처리시설을 그냥 따갈 수는 없게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한 단지 내에 2단계, 3단계 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준공이 되면 바로 같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런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우선 2년이고 3년이고 의무적 운영을 거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하셔야지 거기서 준공이 끝나자마자 바로 민간위탁을 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나오고 뭐 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시험운영기간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 운영이 끝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셔도…….

그렇습니다. 시험운영…….

하셔야지 준공 이후에 바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시험운전기간이요?

네.

그것은 보통 한 6개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무운영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 운영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 경제청이나 다른 쪽은 2년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환경 관련해서.

네, 시험운영 같이 테스트하는 게 6개월이고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알겠는데 시공한 업체에서 의무운전기간을 2년 동안 갖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운전기간, 시범운전기간이 있죠. 그거 시험운전기간 끝나야 준공 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공이고 제가 봐서는 시험운전기간 포함해서 의무운전기간이 있어야 안정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경산업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독식을 해 버리면 환경산업이나, 인천에 있는 환경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요. 적정적인 배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론 ’18년도부터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환경공단의 인력 수급에도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입찰을 다 못 땄어. 그러면 그 인력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그것 미리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제도 하에서 우리가 적응과정을 갈까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것도 갑자기 100% 다 위탁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강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환경공단도 참여하는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그 금액에는 못 한다 손들고 나간 것을 민간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의 퀄리티가 안 맞으니까 못 따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입찰로 가면 환경공단 하나도 못 따요. 제가 봐서는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줄어드는 인구가 이번에는 그래도 송도에 새로 자원 전처리시설 같은 게 도입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돌릴 수야 있겠지만 앞으로도 바뀌는 제도에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게 있어야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전반적으로는 민간업체들한테 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공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하수 쪽에 그런 용역사업을 어떻게 하면 적응을, 과도기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넘길까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ㆍ보수 같은 것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금을 3억 정도씩 매년 적립해 나가서 그것을 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승기처럼 한 20년, 30년 되면 개ㆍ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또 국비하고 원인자부담 아, 그때는 또 개ㆍ보수는 안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발의로 개정한 것의 요지가 뭐냐 하면 건축면적 등 하드웨어의 도면 가지고 보는 것으로 30% 하고요. 원래 50대50이었는데 실제로 배출하는 농도 같은 것으로 70%로 바꾸었습니다, 50대50으로. 그래서 실제 배출농도하고 양을, 계량계를 거기다 달아놓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정상화하는 데 많이 걸렸는데 저희가 거기서 살다시피 해서, 측정도 자주 하고 해서 이렇게 유입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공단 입장에서도 사실 제일 어려운 사업장이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도 좀 어려운 사업장이었는데 정상화가 됐고 해서 이렇게 손 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홀가분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 같은 경우 시설이 다 끝나면 6개월 시운전을 하잖아요. 시운전을 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3년이 총체적인 겁니까, 부분별 다른 겁니까? 차등이 좀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자를 저희가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죠?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단계는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치고…….

그렇습니다.

2단계서부터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민간인들한테 준공 나기 전 6개월 시운전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계속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사례를 저희가 경험상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11년도부터 시비 보조를 조금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기업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은 가동해야 되니까 그 기업한테, 몇 개 안 되는 기업한테 다 물릴 수 없었으니까 저희가 시비로 해서 돌리기 시작했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잘 처리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단계가 준공이 되면 지금 들어오는, 한 2,000t, 3,000t 여유는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물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기본 들어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설 테스트는 전부 다 1단계는 쉬더라도 2단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2단계나 3단계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좀 하다가 하다가 완벽히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인수ㆍ인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길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전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믿는 데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민간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1단계에서도 사실상 코오롱에서 건설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책임소재 공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는 데서 운영을 잘못해서 또 그런 2단계나 3단계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처음에 제대로 길을, 시발점을 잘 잡아준 다음에 하자가 없고 이상이 없을 때 이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공방에 시달렸던 게 유입수질 관리 문제 때문에 조금…….

1단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책임소재를 미뤘던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처음부터 폐수 전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코오롱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싸움이라는 게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서로 할 말 다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2단계는 지금 공단 사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시행착오는…….

1단계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2단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전보다 훨씬 설계에서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협약문구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담아가지고요.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04억 9,548만 6,000원으로 2016년 1,023억 2,893만 2,000원 대비 81억 6,6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6년 2,195억 387만 4,000원보다 191억 8,81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386억 9,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09쪽까지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세입예산 총 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전년도 45억 5,953만 1,000원보다 4,8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신규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어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14억 3,5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 주요 편성내역은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 사용료 및 자원환경센터와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28억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40억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54억 1,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1억 6,5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며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8억 4,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주요 편성내역은 분뇨처리 반입량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옹진 진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530만 3,000원으로 사방사업 등의 국비 사업량 조정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완료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공원녹지과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하단에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8,784만 4,000원으로 도시공원 점용료 및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등의 운영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0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3억 2,099만 6,000원으로 월미구장 및 전기셔틀카 사용료 등 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계양공원사업소는 세입예산 2억 766만 7,000원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금 등 1억 9,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8쪽부터 642쪽까지는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638쪽입니다. 예산액은 38억 9,212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7억 2,2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사업비 2억 6,900만원과 국비 지원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40쪽 GCF 자문대사 국외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2쪽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643쪽부터 650쪽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억 4,3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 녹색제품 전시장 운영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세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을 위한 UNOSD 운영부담금 12억과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징매이고개 및 원적산길 생태통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한 CCTV 교체를 위한 1,500만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비 지원은 올해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철새사무국 사무국장 관사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금 증가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관련 사업비 6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2017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강화도 초지리 매화마름 서식지 훼손 예방과 노후된 탐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에 보전이용시설 설치비 3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남구 관교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48쪽 환경분쟁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등 실비보상비를 2016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350만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ㆍ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 5,000만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 실비보상비 500만원, 항공기소음에 대한 조사용역비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부터 657쪽까지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651쪽 예산액은 299억 497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70억 6,4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비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ㆍ관리비는 국비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도로 먼지제거차량 확대 보급,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취약지역 도로 물청소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비산먼지 저감 자체사업은 2억 7,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1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악취 개선사업은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38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5쪽 산업단지의 원활한 단속행정 지원을 위해 노후 지도ㆍ단속차량 교체 등으로 2,5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6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부서운영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658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먼저 658쪽 세출예산은 567억 6,4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신규사업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9쪽 재활용품 보관대 설치사업 9억 2,9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0쪽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14억 9,7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중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9,1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1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1억 7,0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2쪽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용역 7억 5,000만원, 3-1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142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원금상환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 예산 664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먼저 664쪽 세출예산은 335억 6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43억 4,640만원과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8억 1,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비로 7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으로 20억 534만 8,000원,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35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수질보전 관리체계 확립분야 13억 7,483만 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위탁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669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671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67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2,743만 4,000원을 증액한 381억 2,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전년도 대비 61억 4,607만 5,000원을 감액한 51억 7,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전년도 대비 11억 8,564만 5,000원을 감액한 80억 4,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년도 대비 38억 6,043만 5,000원을 증액한 88억 8,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3,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주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9,293만원, 선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 9,453만 5,000원, 내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6,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서내, 장봉2리, 상방, 신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쪽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으로 64억 9,8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6쪽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및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억 4,878만원을 감액한 77억 8,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4,000만원을 증액한 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부터 695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먼저 67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2억 8,7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종료와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7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7,000만원, 원적산공원 조성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용현녹지 조성,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백운근린공원 조성 등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에 4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1,961만원, 사방댐 지원에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산지사방 시설사업에 2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산불예방체계 구축ㆍ운영 등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2,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84쪽 임도 신설에 2억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산불예방진화대 보조금 등 7억 7,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1,0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정책숲 가꾸기에 16억 9,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에 9,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병해충 예방사업에 5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692쪽 숲길 조성사업비, 인천녹색종주길 안내시설 정비사업의 편성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693쪽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1억 8,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4쪽부터 805쪽까지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794쪽 전년도 대비 17억 7,496만원을 증액하여 15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조경관리에 8억 1,261만원, 795쪽 동물원 운영ㆍ관리에 1억 1,895만원, 시설유지ㆍ관리 22억 7,956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천대공원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수목원 운영ㆍ관리 등에 9억 6,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환경미래관 운영에 2억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6,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21억 7,773만 6,000원, 동부권역공원 운영 시설유지ㆍ관리비로 33억 2,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799쪽의 동부권역공원 운영 시설유지ㆍ관리와 동일한 건으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802쪽 직원 인건비 등으로 28억을 세웠습니다. 803쪽 청원경찰 인건비에 9억 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억 5,233만원을 세웠습니다. 805쪽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1,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쪽부터 813쪽까지 월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806쪽 예산액은 53억 4,16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4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7쪽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편안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전망대 및 주변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8쪽 명절 및 정기체험 행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9쪽 쾌적한 공원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금으로 373만원을 세웠습니다. 810쪽 노후화된 서부지역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1쪽에 인력운영비, 812쪽에 부서운영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노후된 관용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부터 821쪽까지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예산액 47억 2,6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0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양묘 포지 정비 시설비를 연희공원 국화재배시설 이전공사 등으로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우리꽃전시회 등 행사운영비와 시설유지ㆍ관리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북부권역 관리 공원 대상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시정비비 등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8쪽 인력운영비와 81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20쪽 부서운영비, 821쪽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1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8억 232만 6,000원을 증액한 1,588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담금 등 일반부담금과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131쪽 세출예산은 1,588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쪽 마전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17억 3,200만원, 1,133쪽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85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2억 6,042만 5,000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134쪽 수도권매립지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에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에 2억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6,3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2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예상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4억 6,37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증액사유는 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모니터링 사업비 등 기금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8쪽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조류대응 정수비용 등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의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1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시설재투자 적립금 2억 9,700만원 대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이며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1억 6,0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는 예산안 규모 및 세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2,000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감사업과 세출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5,000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감사업과 함께 계속비사업 등을 요약 정리하였고 20쪽부터 35쪽까지는 검토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석남동 시설녹지공원 사업이 있어요, 시설녹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의 추진결과와 내년도의 추진, 예산 투입현황보고 있죠, 자세하게 지금 진행된 사항 있죠? 가좌시설녹지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석남시설녹지 관련해서…….

지금 석남녹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SK 앞을 서구청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 좀 잘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공단에 배정되는 예산 또 환경공단 및 사업소까지 배정되는 예산 총괄해서 좀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5페이지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3,400만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것 자료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하셨는데 세출예산서 639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GCF 사무국 우리가 송도에 유치한 게 벌써 4년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유치를 했다 이렇게 막 홍보도 대단히 하고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17억에서 내년도에 21억, 약 4억 8,000, 한 5억 정도 또 증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을.

네.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면 지원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2년도 GCF 사무국 유치하면서 기대한 예측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상주인원도 최소 300명에서 500명 정도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127명이 근무하고 내국인 고용도 연간 500명 정도 하겠다. 4년이 지난 금년도 3월 기준으로 27명이 근무하고 국제유관기관 입주도 최소 50곳은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세계은행 한곳이고 녹색기업 유치라든가 기금규모 특히 기금규모 이것은 아직 안 됐지만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97억불, 100억불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났었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조직이든 갑자기 500명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일거리도 없는데 500명을 뽑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KDI에서 예측을 했을 때는 맥시멈 상태를 예측하지 않았나 싶고 저희는 지금 어쨌든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고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은 생활비로 다 외화가 지금 여기서 쓰인다는, 수입이 여기서 지출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한국 사람 이 정도 반입, 일하는 비율로 보면 많은 겁니다. 사실 국제기구 200개 국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우리나라에 없다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고용비율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규모가 커지는 것 말고도 저희는 지금 이분들이 한국의 송도에서 거주하면서 교육받은 사람, 정말 엘리트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에 안 나오는 것 중에 뭐냐 하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외국에서 두 번, 한국에서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두 번 할 때 외국에서 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 규모가 되니까 이것만 해도 그때가 되면 호텔이 벌써 동이 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간접적인 거고 그 외의 작은 사업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타려고 계속 여기를 들락날락해야 되는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과다하게 좀 선전한 부분은 있지만 GCF 저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천 측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고 어느 국제기구보다 이렇게 저희로서는 내실 있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죠. 국장님 말씀대로 이 보도 자체가 비관적인 보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그런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100% 근접한다 이런 것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너무 현재까지 상태가,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는 고용이라든가 기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좀 늘어날 전망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득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런 예측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많이 감안, 물론 뭐 이게 지원한다는 것이 100%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 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더더구나 현행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증액하는 건인데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643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 사항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이게 뭐 우리 인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각 지방자치가. 더더구나 자치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하고의 비교분석도 좀 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인구가 300만이 넘고 면적 면으로도 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이런 녹색환경지원센터 한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차별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사기도 꺾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시가 수년간 감축예산 내지는 동결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예산 쪽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 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인천대에서 계속 인천대, 인천시립대에서 국립대로 가면서 시 재정여건은 안 좋은데 돈 안 준다고 막 하면서 데모하고 하는 와중에서 또 기존에 저희가 몇 백억씩 주는데 이 사업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지원금에서 여기다 보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호의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한 것도 인정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인천만 아니,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감안을 하신다고 치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 보면 2억 2,000을 예산에 세웠다가 그것도 추경에서 잘라 가지고 1억 7,000으로 자르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저기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더더구나 인천대와 같이 수탁기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 또 인천대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다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우리 시청만, 우리 시만 특히 우리 녹지국에서만 예산을 이렇게, 물론 뭐 녹지국에서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라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타시ㆍ도 정도는 해 주고 싶은데 사실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증액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도 보셨죠, 타시ㆍ도 지역하고 비교 해 놓은 것?

네.

너무 정말 창피스럽죠, 이런 부분들. 타시ㆍ도 지역하고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캠핑장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마 1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단계별 설계가 얼마 들어가고 조성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입찰을 했으면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648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내역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000만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달아서 64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것에 지원한 내역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로 인해서 사업부서별로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의 총체적인 조성비 집계를 좀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집계를 낼 수가 없어서. 과별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계한 것 좀 주셨으면, 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재산업단지 현대화시설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제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 교체하거나…….

어디 목재단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자료요구는 끝내고 질의할게요. 목재단지가 우리 산업단지 들어가면서, 진입로를 들어가면서 그쪽에도 목재단지들이 쭉 있죠?

서구에서 기업을 신청받아서 지금 들어온…….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현대화사업이라 그러죠?

장비 교체해서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목재사업은 다 각 개인의 어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경민산업, 태원목재, 태영목재, 영풍목재 이런 목재산업 하고 있는 데서 장비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30%…….

아, 자부담이 또 30%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이 구의원할 때도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진입로 없던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우리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고 왼쪽이 목재단지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로가 기존의 목재단지보다 높아요.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장들이 낮단 말이죠. 낮아 가지고 매번 비만 오면 그 목재단지가 침수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대안을 세워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현대화라서 이게 장비 교체사업…….

그런 사업인가요? 어쨌든…….

네, 길 새로 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쪽이 어쨌든 목재단지 사업주들이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물이 잠긴다, 도로가 높아서 물이 많이 오면 목재단지들이 목재가 크잖아요, 수입하는 목재. 그거 타고 다녀야 된대요. 그런 문제를 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목재단지도 어떤 협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협회를 통한 것은 아니고요.

공고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캠핑장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 세운 게 110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110억이 맞죠?

네.

지금 현재 입찰이 됐나요?

도급자는 (주)에스에스종합건설, 책임관리자는 (주)한국종합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에스…….

종합건설이요.

에스에스종합건설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책임관리자는…….

얼마에 낙찰이 됐나요?

금액은 좀 확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억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110억을 캠핑장 조성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공고에는 75억에 냈고 55억에 낙찰이 됐으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산하면 다 반납을 받아야죠, 저희가.

반납받는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 설계가 지금 나왔으니까 낙찰, 이렇게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설계가 그러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설계 다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화 같은 경우도 캠핑장 조성을 그전에 했는데 요즘 추세가 물놀이시설이 추세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물놀이시설이 혹시 거기에 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확인 좀 해서 기왕 새로 우리가 캠핑장시설을 갖추는 데 다른 데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좀 더 앞서나가는, 기왕 하는 김에 그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약간의 수변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에 물놀이시설, 배타고 이런 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0억 예산에서 반 정도에 입찰이 됐으면 이런 것을 추가로 설계도면에 넣어서 좀 더 현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캠핑장을…….

그것이 물놀이시설을 안 넣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전사고관리하고 수질관리 쪽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여기서 만약에 오염되어서 아라뱃길로 가면 수처리시설 추가 도입하고 이런 문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중간 용역보고할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가까운 강화 같은 경우도 옛날에 캠핑장 있던 데 그런 것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뭔가 거기도 대안을 세우고 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전문가 많이 포함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거기는 그것은 안 좋은 것으로 토론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용역계획에 이렇게 설계된 것은 위원님께 또 따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에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4,000만원하고 109쪽에 월미공원사업소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금 2억원 이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목재문화체험장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를 이용해서 간단한 가구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입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로 기계 다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체험장이 어디 있어요?

대공원 내에 새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 대공원 내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훼손지 복구사업 손실보상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시안게임 짓고 나서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 공원 조성하는 데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힌 겁니까?

네.

알았고요. 그리고 639쪽에 녹색기후정책관실인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 출연금은 아까 본 위원이 자세히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으로 2억 2,500이 신규 계상됐어요.

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이게 연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것은 회비를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사업 이것 설명하고 연회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소제로 시범학교 조성은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제안사업을 했는데 저희한테 제안사업에 대해서 오케이가 떨어져서 제안하는 사항이고요. 이 제안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에 기후변화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계양구에서 희망해서 계양구 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옥상녹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붕에 태양광도 넣을 수 있어서 학교 쪽에 이런 교육프로그램 내지 시설을 할 수 있게 됐고 계양구에서 나머지 7,500만원을 해서 국비 1억 5,000, 시비 7,500, 구비 7,500 해서 3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제로 시범사업은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 10개 군ㆍ구에 전부 다 확대를…….

저희가 희망을 받았는데 계양구만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연회비 관련해서는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이것을 좀 뭔가 내용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가입을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입 연회비를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것을 환경 관련해서 얻는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회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640쪽에 이것도 뭐, 641쪽에 인천 희망의 숲 조성 1억원이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몽골의 나무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몽골에다 나무심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속성을, 모금을 계속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모금사업 플러스 시비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거의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또 내년도에는, 지금은 시장님 방문행사 의미를 둬서 추진하고자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가봤어요. 몽골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현장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성장속도도 굉장히 느릴 뿐만 아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해서 그 나무들이 참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가 황사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이런 영향을 좀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사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 투입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좀 시민단체하고 같이 개선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중ㆍ장기계획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녹지 아시죠, 용현녹지?

네.

용현녹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금액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거기 도시농업 식으로 해서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환경부, 행자부장관 행사 식으로 해서 이번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17억 4,300을 지금 공동체정원에 지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죠?

네.

17억 4,300 이게 보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잔금이 얼마나 남나요, 지금 현재 잔금이…….

7억을 내고 구비에서 11억 해서 내년도에 28억이 투자가 되면 더 이상 거기는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17억 외에…….

조성비로는…….

잔액이 얼마라고요?

28억 8,600입니다.

28억이요?

네.

약 28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죠? 이 17억…….

아니, 그러니까 보상에서 시비ㆍ구비를 해서 나머지 토지 보상 다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용현녹지가 사실 한 5,600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5600평을. 원래는 이 사유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창건설이 아파트 착공을 하면서 5,600평을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착공계가 나갔는데 사실신창건설이 중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5,6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잔금이 5년 연부 매입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 잔금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올해도 했고요. 시비…….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 마무리…….

17억여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원래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용현녹지 관련해서는 빨리 잔금이 치러져야 또 어떤 해결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월미사업소 소장님, 위원장님, 월미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미사업소장 배창호입니다.

소장님, 승학산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승학산이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나머지 지금 예비군훈련장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이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쪽 밑에 있는 주민들의 일부민원이 있습니다.

이것 남구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하수관 정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비가 오면 승학산에서 물이 바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넘쳐버리기 때문에 토사가 전부 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넘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전부 다 토사가 덮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진작 빨리 처리를 안 해 줬나요, 이것?

실제 승학산에 있는 공원은, 관교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를 시작했고 그동안 남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배수로 정비해야 할 장소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승학산을 남구청에서 관리하다가 2016년도 1월달서부터 지금 우리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됐죠?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132쪽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청라의 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이 75억이에요?

네.

75억인데 이게 지금 75억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단계별 계속 지원을,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50억으로 알고 있어요.

150억, 그렇습니다.

150억인데 75억이면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 나눠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서구하고 계양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위치던데 아라마루 있는 데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하고 협의를 했나요, 아니면 서구하고 협의를 했나요?

일단은 K-water 쪽하고 했고요. 아라뱃길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꽃길 조성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뱃길 수상택시선착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8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는 사실상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돈을 좀 적립해서 이번 검단 스마트시티가 우리 시장님께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 캔슬되고 새빛도시로 다시 도시 조성을 하는데 광역교통망을 사실상 계획만 이렇게 짜놨지 시가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째, 지금 한 7년 정도 됐나요. 우리 그쪽 일산대교가 김포까지, 김포에서는 딱 다 해 놨습니다. 거기서 딱 잘라져 가지고 우리 인천구간에서부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도로가 물론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사업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지구가 해지됨으로써 거기서 딱 끊어져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새빛도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부풀었던 것이 실망감과 박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사업에 몰두를 해서 하나 하면 누구나 다 이용하는 도로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광역교통망으로 지금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는 것도 사실상 신도시서부터 서부교육청 있는 데하고 공촌사거리 사이로 거기까지만 빼놓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계양IC 타고 외곽순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상 외곽순환도로가 낮에도 폭주상태거든요, 계양서부터 장수까지. 그래서 그러한 교통대책도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피해지역이지만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또 불로지구대에 방범순찰차 지원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학운리, 김포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방범초소 이런 것 짓는 것도 지원을 했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조항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근거자료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질의내용은 많이 있지만 시간상 다 요약을 하고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행감 때 보면 사업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형편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향후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인천환경공단 2017년도 예산이 1,023억이에요?

네.

2016년도 예산이 919억여만원 되는 거고 증감비율을 보면 10.2%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공단에 배정을 해 주면서 환경공단에서 전용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사후보고를 안 받습니까? 환경공단에서는 보고를 안 한다고 분명히 이사장이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전용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너무 시에서 규제 위주로 하게 되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이사장님의 재량으로 하는 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방공기업 예산운용 기준에는 사실 그렇게 돼 있어 요. 운용 기준에는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전용은 사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사장이 결정을 하고 관계부서에, 예산부서에 통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법집행을 하더라도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22조의 예산과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이 지적됐고 다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허용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적했는데 이사장님은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융통성을 달라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승인이나…….

사전승인을 저희가 받아야지…….

승인이나 사후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저희 연찬회에서 했었던 사항이고 논의됐던 건데 저희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선의로 좀 해석해 달라, 너무 규제 위주로 하면 공단이란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입장이 좀 있어서…….

공단이란 게 뭐예요, 예산 배정사업부서지. 배정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어쨌든 환경녹지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조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심 속 공원들이 요즘 산책로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가마니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깔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산 같은 데 가면 야자매트 식으로 해서 자연형…….

도심 속 공원.

그런 것을 가장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

아니, 어떤 데는 그런 것을 깔아놓기도 하고 산책로에는 또 조깅하는 데에는 쿠션 있는 것을 깔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부평공원도 잡혀 있어요, 산책로하고 바닥 공사한다는 게. 뭘로 시공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들어봐서…….

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산 2억 가지고서, 거기 바닥 가보셨나요? 행사할 때는 가보셨겠죠, 우리 국장님은. 그런데 바닥 포장하고 산책로 이것 조성하려면 2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20억인 줄 알고 봤더니 2억 잡아놨더라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원하는 것 해 주신다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좋게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모자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잡을 때 이게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잡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이왕 하는 것 똑바로 하자는 얘기죠.

지금 전체 생각한 것의 다를 잡은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맨날 땜질식만 할 거냐고요. 다른 것 잘라내고서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잘라내야 될지. 아니,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미끄러져 가지고 바닥을 밟을 수가 있나. 그것 해 달라니까 또 땜질한다고 2억 잡아놓고서 이것 가능하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고려 좀 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십정공원 개발행위 타당성검토용역하고 그 다음에 희망공원 이것 청원도 들어와 있긴 한데 개발행위 타당성검토용역 이것 어떤 내용이시죠, 국장님? 잘 몰라서…….

지금 모든 민간공원에 대해서 제안사업을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저희가 원래는 용역을 잡아놔서 했었던, 우리가 선정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용역을 잡아놨던 것을 국가에서 기준이 나와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올해 그것은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제안사업의 국가 기준이 왔을 때 그것을 진짜로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제3자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A, B, C, D라는 사업자가 들어왔으면 그래도 또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희망공원은 이게 지금 헤베수가 작아 가지고 우리 부평구로 이관한 거죠?

부평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부평구에서 지난번에 부결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할 이유는 없고 재배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재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하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평구에서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부결시켰죠?

상정 자체를 부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부결되면 저희도 굳이 필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녹지 조성해 가지고 와 있는데 이것은 토지비 보상하는 건가요? 경상…….

몇 페이지…….

679페이지에 백운근린공원 조성하고 10억 잡혀 있잖아요? 679페이지요.

네, 거기는 보상 및 공원 조성비로 돼 있습니다.

백운근린공원에 보상할 데가 또 있어요, 이게? 10억 잡아놓은 게 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여기 부평구에서 국비를 따온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비를 따온 게 있어 가지고 국비 플러스 여기에 조성하는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용도가, 백운근린공원이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

거기가 통행하는 데를 더 좋게 하고 약간 경사가 좀 어렵게 돼 있고 하는 부분을 더 보기 좋게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매칭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억이? 국비하고 매칭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도 들어가고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평구에서 국비, 다른 것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 20억,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서 그러면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십정녹지 조성이라고 7억 4,800 잡혀 있는 이것도 똑같이, 이것은 토지 보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토지 보상이 중심입니다.

현재 십정녹지에 토지 보상해야 될 게 총 금액이 얼마나 돼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십정공원 조성 1,400만원, 질문하신 게 그 사항이…….

아니, 679페이지 백운근린공원 조성 밑에 보면 십정녹지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조성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 조성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토지 보상이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네,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보상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는 100% 저희가 해 주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십정녹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엉켜져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차후에 그것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시설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지역에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으로 차집관거 공사도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에 저희가 뚜껑을 치워서 탈취시설을 하는 것도 제 기억에는 127억인가 반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도 악취개선 시설하고 증설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은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1억이죠? 봐주세요, 673페이지.

네,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는 31억이 반영되는 걸로,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이 이게 얼마입니까? 보니까…….

이 사업은 국비 10%에 저희 시비 90%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지금 3억 1,000인가요?

네,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다 맞춰야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너무 국비 매칭비율이 적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괴로움이 많습니다.

네?

매칭비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국비 매칭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동력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우려해서 하는…….

저희도 많이 받고 싶은데…….

아니, 많이 받고 싶은데가 아니라…….

전국 공통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주로 악취 발생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사, 아시겠어요?

네, 환노위 위원장님이 또 저희 인천 지역구 출신이셔서 그래서…….

환노위 위원장이 지금?

홍영표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좀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역구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적인 면에서 인천의 환경개선에 제일 중요한, 한 번 찾아뵙고…….

네, 저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비에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시설비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처리용량이, 시설처리용량이 1,780t인가 되는 것을 1일 800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국비 반영이 다 돼 가지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 여기도 악취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꼭 여기에다 증설해야…….

다른 데다가 하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여기에 있어야 지금 현재 차량들이 거기서 대기하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그런데 제 얘기는 차량에서도 악취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꼭 가좌분뇨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까? 시설을 여기 보니까 총예산이 77억 들어가는 거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 676페이지요.

이게 전체 시설비는 21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된 걸로…….

내년도 예산이 77억…….

시설비로 77억, 감리비로 5억,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로 내년도에 82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뜩이나 여기가 청라국제도시의 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다른 데에도 좀, 꼭 여기다 증설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하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하는…….

이것이 있으면, 증설이 되면 인천시에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식이 계속 보급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증설의 필요성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제 지역구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것 이번에 확충사업할 때 민원은 많이 좀 줄어들겠어요?

지난번에 악취,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올인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도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강 3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점검도 하고 한편으로 자발적인 개선계획도 얘기하고 해서 그 다음에 주민의 환경단체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면 현저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79페이지 백운근린공원 조성이 있어요. 전년도 신규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백운근린공원 있죠?

네.

10억이죠?

네, 10억이 서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군ㆍ구 특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국비공모사업을 따서 국비를 따왔고요, 공모사업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기를 이렇게 좀 정비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승인하고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국비를 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서 이 지역을 개선하고 일부는 제 기억에 토지 매입을 더 해서 공원면적을 좀 늘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0페이지 있죠, 1,130페이지.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등 이것은 당초 4자 협의체에서도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 회계가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자 협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반입하는 반입수수료의 50%를 징수해서 그 돈을 저희 서구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돈을 이용해서 서구지역, 꼭 서구뿐만이 아니라 김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다가 쓰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도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조례에도 포함을 시킨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것도 좀 부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700억이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부수적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 경인아라뱃길 부지 조성대금은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경인아라뱃길 만들면서 K-water에서 판 게 있어요. 그 돈을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9억이 저희한테 내년도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가 장고개공원도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장고개공원이 그 아래 화장실 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장고개공원을 어르신, 노인들이 주로 찾는 공원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가지고 설명회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계양공원사업소에서도 현장 나가서 본 위원과 같이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가좌노인복지회관.

네.

거기가 노인네들 탁구장이 탁구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탁구를,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도 좀 배려하면 어떤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했는데 계양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장 윤석관입니다.

소장님도 여기 의견을 보고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그쪽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거든요. 일단은 유찰이 됐지만 그것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일단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관련 기관 협의회를 또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수개월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장소는 나가지는 못 했지만 일단 실무팀장이 다녀와서 저한테 얘기한 바로는 일단 탁구연습장 같은 것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간도 소요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탁구장은 이번에 반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계양공원사업소가 계양구와 서구를 관장하죠?

계양ㆍ서구ㆍ강화 이렇게…….

강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산 190번지 일대 444번지가 되겠는데 산 180번지 일대예요.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 우리 시의회에서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과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사항은…….

전에 꽤 오래된 일이에요. 전에 최기선 시장님 재직 시에 당시 이길택 과장님 하실 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시에서 토지 매입하고 그리고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뭐 철봉이라든가 허리돌리기라든가 그런 체육시설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또 거기가 뭐가 있냐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요.

네.

그래서 거기 약수터는 수질검사하게 되면 항상 양호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물론 또 바로 거기 경계선이기 때문에 부평구,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지역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구의 많은 시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등산도 하고 또 약수터에서 물도 떠가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전부터 계속 빗발치는 민원 중의 하나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다가도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상당히 생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좀, 이번에 장고개 2단계 공원은 화장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화장실을 좀 지어주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장고개공원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건축비가 물론 토지 매입…….

8,000만원 정도 아마 계상하는 것 같아요. 계약도 한 1억 정도 하면 화장실이 새로 지어질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급하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사항인지는 이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이 서구 가좌4동 지역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사실은 공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화장실 설치 등 관련 업무가 시 소유 업무가 아니고요. 지금 서구청 업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장고개공원도 사실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고개는 거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전녹지 개발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예산을 쭉 다루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인천이면서 원적산과, 원적산이죠. 부평구 쪽에 있는 원적산은 상당히 잔디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아주 잘 들어서서 상당한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는데 원적산 반대방향에 있는, 넘어가게 되면 서구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서구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이쪽에 있는 원적산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도 석곶체육공원이라 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은 원적산을 두고서 한쪽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이쪽 서구 쪽에 있는 원적산 쪽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셨는지요?

웬만한 데는 가봤습니다.

어때요, 나가 보니까?

서구 공원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저는 됐고 그 다음에 서구는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서구에 지금 여러 가지 악취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시설 등등 해서 훨씬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남동산단이 또 이쪽에서 저기라면 서구 쪽에서도 환경 쪽에 제일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개발가능성은 또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쪽에서도 지금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석곶체육공원 조성사업,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공원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조성사업에 이것이 꼭 수도권매립지 이쪽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는 주변지역으로 멀리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황사 같은 경우도 몽골에서 발원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 특별회계 지원현황도 바로 이러한 소요된 측의 배려가 되도록 말이죠.

저희는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그러니까 바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정말 영향권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반입수수료의 10% 정도까지도 주민 주변지역에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1년에 100억이 넘어갑니다. 140억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는 1차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는 좀 영향권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체도 영향권 내에 든다라고 생각하고 넓게 보고 서구청에서 원하는 사업을 기왕이면 많이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폭넓은 개념에서 그래서 서구민이 원하는 사업에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사업에 저희가 이 사업을 쓸 수 있다면 그게 오래가는 사업이고 남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새들이 물을 먹을 공간에 물이 없어서 상수도를 좀 틀어놔서 물웅덩이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물을 해서 사람이 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외에 사실은 전에 구덩이파기 해서 자연적으로 물 나오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지속가능하게 저절로 구덩이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도, 구덩이를 땅으로 파서 지하수가 나와서 조금이라도 고이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하게 이게 유지가…….

모터로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기술자 자격이고요. 세 분은 보조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 다음에 보조는 기간제 쓰듯이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있으면 인천이 처음 이렇게 도입되는 데라서 좀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내부의 도색작업에서부터 불필요한 구조물 같은 것 정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 청소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3년마다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로 저희가 돈을 주면 계양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서부터 교육하는 데 옥상녹화를 포함해서 태양광시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패키지 그야말로 이게 새로 오게 되면 초기적응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GCF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유치 신청할 때 인천의 약속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GCF 자문대사는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하신 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GCF 자문대사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괴로운 게 이분이 지금은 사실상 외교부 대사님을 퇴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 신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면 차라리 저희가 국외여비 공무원으로 해서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민간인 신분이라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세워놓는 공무원여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셔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 하게 되어서 특별히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장급의 여자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명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진국 열두 나라, 후진국 열두 나라 해 가지고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중요결정을 하고요. 그 뒤에 또 열두 명의 대리이사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조적인 거죠, 그래서 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이사국이 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 자리조차, 그래서 24개 국이 보드멤버고 대리이사까지 하면 48개 국인데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자리를 놓쳤다 해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저희 정부에서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할 얘기라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정부에서 국가,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좀 자리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지원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밖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일부 지적도 하고 계속 GCF 활용에 대해서 너무 등한한 것 아니냐, 녹색성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추경에서 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동차에 됐다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건데 올해 좀 징수율이 낮고요.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시설에도 부과를 했는데 ’15년 7월부터 시설에는 부과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 년도에, 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95쪽 국고보조금 중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3,500만원 전액 삭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1억원 감액,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644쪽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46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668쪽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억원 감액, 예산서안 679쪽 희망공원 개발행위 타당성검토용역 4,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86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사업, 숲해설가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78쪽 중앙공원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설계 공모시설비 3억원 중 2,200만원 감액, 예산서안 679쪽 용현녹지 조성 11억원 감액, 예산서안 644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억원 증액, 예산서안 666쪽 자연형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4,643만 3,000원 증액, 예산서안 666쪽 자연형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 1,856만 7,000원 증액, 예산서안 799쪽 인천대공원 분재전시회 1,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01쪽 부평공원 산책로 노후바닥포장 정비공사 3,200만원 증액,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공모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규 편성, 중앙공원 활성화 관련 민간인 포상시상금, 기타보상금 1,900만원 신규 편성, 중앙공원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설계 공모 시설부대비 200만원 신규 편성, 관교근린공원 조성 11억원 신규 편성, 산림서비스도우미 직접사업, 숲해설가 8,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1,133쪽 아라뱃길 수상택시선착장 조성사업 4,000만원 감액하고 불로지구 방범사업 지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잘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총괄표 하단 세입과 세출합계를 보시면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1,978억 7,2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1억 9,820만 3,000원 대비 26억 7,403만 5,000원으로 1.4% 증액된 규모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익은 1,657억 2,274만 9,000원으로 2억 1,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9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수용가미수금 6억 3,597만 8,000원을 증액한 127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측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474억 1,1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480억 2,407만 6,000원 대비 24억 3,6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보고 중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연계 오수처리비는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익 3,540만원 증액사항은 굴포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납부한 시비 분담금에 대한 정산이자를 반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3쪽 국고보조금 4,500만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은 동구 금곡동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자본적 수입 7억 7,465만 7,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굴포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교부한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 봉급 및 명퇴수당 집행잔액으로 2억 2,0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으로 3,2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 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시에서 위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1.8%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급하는 경비로 2016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리인하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4억 1,153만 4,000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0억 875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 및 세입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7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구 금곡동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차입금 원금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00만원,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7,1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공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억 1,598만원은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은 소송 승소로 반환 요청이 미발생해서 기정예산액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연수구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