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명자입니다.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6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남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359억 8,000원이 감액된 5,81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7억 7,400만원으로 금년보다 6.6%인 27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12억 6,600만원으로 금년보다 51.1%인 64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53억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0.6%인 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입 1,510억 5,300만원, 세외수입 158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662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4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89억 6,700만원, 잉여금 25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8억 8,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24억 2,700만원, 일반행정 경비로 275억 2,400만원 등 30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3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238억 6,9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 9억 9,000만원 등 2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사업비 211억 2,700만원, 체육 135억 900만원 등 34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1억 4,500만원, 폐기물처리비 168억 9,200만원, 대기관리 20억 5,900만원 등 19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202억 7,2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72억 3,1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646억 8,200만원, 노인 및 청소년복지 553억 4,5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 36억 200만원, 보훈사업비 23억 4,400만원, 기타 사회복지사업비로 45억원 등 1,67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 124억 5,6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비 4억 4,300만원 등 12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 3억 6,800만원, 임업관련 사업비 15억 800만원 등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금융지원 16억 6,000만원, 산업진흥을 위하여 42억 9,200만원 등 6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47억 3,0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 205억 7,700만원 등 45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관리 6억 9,6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145억 6,700만원 등 15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9,6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77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4,800만원 등 16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보장비 15억 3,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4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2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6억 6,300만원 등 120억 6,1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8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31억 9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53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등 149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 12억 3,800만원, 주차시설관리 116억 5,300만원, 행정운영 경비 9억 3,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1,100만원 등 17억 3,1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00만원 등 18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예비비 17억 8,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대금 215억 3,8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원, 순세계잉여금 66억 5,700만원 등 282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73억원, 예비비 107억 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500만원 등 7억 4,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8억 7,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3%인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8억 5,7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 수익 8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정수비 109억 8,300만원, 배·급수비 8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9,800만원과 경비 등 일반운영비 58억 1,8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취득 110억 1,5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53억 9,800만원, 예비비 3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5억 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인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162억 4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이월금 등 55억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01억 3,700만원, 대야 및 부곡 물말끔터 운영비 30억 6,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부담금 1,600만원, 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27억 1,500만원, 계속비 등 이월금 7억 9,3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1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21억 6,500만원, 보조금 5,300만원, 융자금회수 2,200만원, 예치금회수 327억 2,700만원, 이자수입 7억 5,7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 등 35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7,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예치금 345억 600만원, 기타지출 1억 800만원 등 35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6억 3,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47억 5,9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11억 5,600만원,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으로 11억 3,700만원, 우수 체육꿈나무와 체육단체 발굴 육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32억 8,50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7억 8,90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으로 4억 9,6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4억 3,3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21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의원입니다.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