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이 밑으로 해서 법원하고,

안 팔았다고 하잖아요.

세무서는 이쪽 한 블록이고 이것은 향기원,

아까 말한 곳을 얘기하나봐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일단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마무리하시고 나서합시다.

검찰청은 이렇게 와야 해요. 건물이 나란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LH에서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면적이 3,000㎡ 정도가 자기네들 충족을 하려면 모자라요. 1만 8,000㎡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가 1만 5,000㎡ 정도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되면 법원에서 이 쪽으로 올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이용도가 높은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소로가 사업을 안 한 곳이 280개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1,2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소로만 해도,

우선 급한 지역은 1,2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급한 데부터 내야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내요?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나, 시정설명회때나, 의원님들이나 시급한 노선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죠.

설명회때 건의만 하면 다 내줘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죠.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16년도 시정설명회 때 건의했던 사항들을 해서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시정설명회할 때 건의를 해서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맘에 든 지역은 공사비 50% 이상을 금년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도 시정설명회 때 구도심권 밑 쪽으로 하나 하나 낱낱이 건의를 하려니까 2017년부터 사업을 집행해주세요.

위원님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다. 완료를 하고,

예.

땅은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서류갖다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야죠.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토지 매입비가 6억 남짓 되면 그걸 주고나면 거의 예산 소진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세웠어야죠. 12월에 가져갈 것으로 계획이 된다면요.

그것은 예산 세웠어요. 금년 것으로 땅값을 충분히 줘요.

12월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예.

내년도 예산에 신정대로를 세웠어야죠. 왜 안 세웠냐는 거죠. 자료를 만들어서 실적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자료 조차도 없어요. 깜빡 잊어버렸죠?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조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의논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라도 들어갔으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55억 정도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중앙공원에 20억, 교룡대로에 작년대비 10억 증가, 작년에 20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비 증가가 10억, 그래서 30억이 들어가고 기타 소로에 개설하는데,

아니죠. 교룡대로가 금년에 작년대비 30억이 순수하게 증액됐어요. 교룡대로 20억은 금년 2회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 30억이 증액돼서,

그것 대비해서 10억이 더 늘었다는 거죠. 내년에 계획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55억 늘은 게 중앙공원이 20억, 금년 대비해서 1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소로 개설하는데 2억, 3억, 5억 나머지 들어갔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본감정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땅값을 매입하려고 해서 가감정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79만 5,000원 꼴입니다.

80만원이네요 그럼 평당 240만원이네요.

평당 79만 5,000원이고요. 평방미터는 24만원꼴,

엄청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만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적당한 가격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해야죠.

예.

예.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묘지는 몇 기나 됐어요?

297기 정도 됩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묘지 옮기는데 당사자들한테 1기 옮기는데 얼마씩 준 거예요? 아니면 다 옮겨주는 걸로 하고 업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요?

아니죠. 원래는 공원묘지할 적에는 무연고 묘지가 있었잖아요. 무연고 묘지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입찰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연고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무연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연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줘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줍니다.

무연고요? 얼마 정도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자가 결정돼서 이장을 했을 때,

하면 안되고, 아까 몇 기라고 했죠?

292기요.

11기 남았다고 했어요?

42기 남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이장한 묘지에 대해서 1기에 얼마씩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나요?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작고 간에,

봉으로 안 따지고 성물같은 것으로 평가가 다르죠.

종중묘는 비석도 세우고 망주도 세워요. 그런 거 300만원 줘서는 안 되죠. 개인이 조그마한 묘 해놓은 것은 300만원줘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중묘 대대로 내려온 큰 묘지를 300만원주고 옮기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성물있는 곳은 별도로 평가해서 나갑니다.

뒷소리 안 들리게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70억이에요. 밑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쭉 나와있는데 이대로 하면 내년도 7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약 300억이 산단에 투입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2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70억에 된 것은 용지보상비나 이런 게 안 나가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들어갑니다.

70억 편성한 것이 내년에 순수한 공사로만 사업을 추진합니다. 용지보상비는 186억이 소요되는데 다 예산이 성립이 됐고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사업을 투자하면 돼요.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금년 6월에요.

업무보고 때 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와서는 저번에 끝났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못 들었는가,

공업용수 80억 들어간 것을 저번에 물어보셨을 때 설계를 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고, 공업용수는 설계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예. 산단이 아니라 공업용수요.

개설공사 내년도에 30억을 세웠어요.

예.

왕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시고 그 부분은 1월 업무보고 시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예.

확장구간이 어디를 도로 확장을 해요?

대한통운에서 남원 배수지 탱크있는 산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차폭이 3차로가 2차로로 줄여졌어요. 거기를 넓혀야 됩니다.

합니까?

거기 넓히고 체육관까지 가는데 안 된 일부분 600m 구간을 이번에 인도,

하면 코아루 입구에서 거기로 지나가면 거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원 입구까지 해요.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중로 개설공사 이게 동디고개를 말하는 거죠? 도통동사무소 구도로를 말하는 거죠?

밑에 내려와서 도통아파트 4가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도통아파트 4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있는 데 주유소있잖아요.

예.

중로로 만들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중로입니다. 지금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4차로예요?

20m면 4차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m인데요.

폭이 20m면 3m 폭으로 하면 3 x 4하면 12m 아닙니까? 4차로 폭을 3m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5m, 6m정도가 남잖아요. 양쪽에 인도해주고 충분해요. 중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50억이에요.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남원경찰서 옆에서부터 용정마을 앞까지 중간에 도로 개설 안된 곳 말하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직단있는 곳까지요.

토지매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지 몇 년 걸려서 할 거예요? 어차피 제방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충렬사도 6억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충렬사도 4억만 편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4억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중로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교량 있잖아요. 남원여고에서 올라온 도로하고 마주칩니까? 거기에서 이 쪽으로 건너질 못해요?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호등 체계로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를 지난번에 박종주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려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한다고 하다가 시설사업소로 가셨어요. 서문에서 여고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꼭 만드세요. 비사벌아파트 있는 곳까지만 이라도,

예.

동네 안입니다.

안에 길 넓혀주는 거라고요?

소로요.

그렇습니다.

안에 길 넓혀주는 거예요?

소로가 거의 동네 안 길입니다.

묻는 것은 마을 안을 길 넓혀주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것들이 다 시정설명회 때 아니면 권유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검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죠.

예.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2017년 산림과 세출 예산은 123억 3,886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116억 6,543만 6,000원 대비 6억 7,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 4,946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7억 9,1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0쪽에서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9,670만 1,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4,96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4,960만원, 숲길 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 3,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4,8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감시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1,63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730만원, 진화대 인건비 5억 1,409만 5,000원, 감시원 인건비 4억 8,840만원,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서 50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2,500만원, 인건비, 약제 구입 등 2,800만 7,000원, 예찰방제단 운영 5,304만 4,000원, 해충퇴치기 구입 1,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에 9,91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4,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1개 사업 인부임 2억 3,764만 7,000원, 조경시설 관리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자재 등 재료비 9,19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시설비 6억 8,081만 6,000원, 관광길 꽃길 조성 등 도의원 사업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 5억 9,568만원, 가로수 조성 3억 9,71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억 9,886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7,059만 4,000원, 큰나무 가꾸기 8억 9,1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7,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억 8,201만 9,000원, 재해방지 조림 3억 1,426만원, 경제림 조성 4억 27만 6,000원, 지역특화림 조성 10억 252만 8,000원, 특용수 조림 8,422만 5,000원, 유휴토지 조림 8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교육보상금 등 1,0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0쪽 산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7,292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5만 2,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5,502만원, 곶감 건조저장시설 8,357만 1,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720만 8,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등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1억 6,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5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 등 1억 4,358만 3,000원, 곤충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 6,318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2,801만원,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 전시 영상물 유지관리비 등 재료비 4,413만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억 6,000만원, 기계실 제습기 등 자산취득비 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제초 인부임 7,743만 3,000원,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241만 6,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220만원, 파고라 설치 등 시설비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산불 진화주의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410만원,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면단위는 떨어졌으니까 그렇다치고, 본청에 있는 차만이라도 전부 교통과에서 취합해서 보험을 관리하면 본청에 차가 여러 대다보니까 상당수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5쪽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사업, 지장목사업은 원래 국비가 없어요?

사업 중에 임도 지장목과 생활 재해 우려목은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부득이 시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도비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이 좀 부족해서 사실 이 부분은 순시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25km를 지장목 정비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예.

좀 빠듯합니다. 어렵지만 이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야죠.

국도비가 이런 사업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국도비를 달라고 해야지, 임도 사업하면 국비가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임도 지장목사업하는데 국비를 안주면 경우가 맞지 않죠.

개설하고 구조개량 보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 좀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13km 사업량이 지금까지 추진상황 17년 사업예정지 산지 동의서 증취, 16년 11월에 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갖고 와야 증취가 된 건데 산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질의드렸던 지장목도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 25km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개설할 때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개설해야죠.

받아야죠.

그런데 그 앞에 사업한 건 이미 받아서 길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발생하니까 제거하는 것이고 이건 새로 신설할 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임도관리원은 보조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된 내용이고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항시 임도 통행에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유지보수 장비임차 1,000만원이고, 임도관리원은 1,6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관리요원은 2명을 선발해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을 하는 것이 임도관리요원이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해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통행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장비를 임차한다고 1,000만원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10억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불방지하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요?

올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봄철에 118명, 가을철에 87명을 사역했습니다.

주세요. 314쪽에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량이 26본, 주로 도로가나 마을 앞에 보호수를 대상으로 하죠?

보호수로 지정이 이미 돼 있는 그 나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농협 앞이나 이런 데 등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73본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26본에 200만원이나 들어가냐는 거죠.

내용이 여기는 사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장소에 있는 나무를 선발해서 거기다 26본이면 38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나무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자르기도 하고, 전정도 하고, 동공이 있으면 메우는 사업도 하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에 데크로, 발로 밟아서 환경을 악화시키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보호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호하자는 개념입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보호수 옆에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합니다.

315쪽 목재 산업시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15년부터 16년 2개째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개소가 돼 있는데 남원시 제재소 대상이 9개소입니다. 이 분들이 시설이 노후돼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를 60%해주고 40% 자담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입니다.

70%나 되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제재기, 가공시설, 건조시설을 교체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된 목재소가 있습니까?

현재 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개, 올해 1개해서 2개를 했고 내년에 또 추가로 1개합니다.

예.

5,000만원, 구역사에 3,000만원, 요천변에 6,000만원, 간이역 화장실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년생 식물을 심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다년생식물 위주로 가는데 부득이 1년생 식물도 일부는 심겨집니다.

예.

것이 안 되고 계속 다년생식물로만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나름대로 향기원에 들어가다 보면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소규모로 장미원을 하나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활력넘치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장미 일색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것들로 일색하기는 어렵더라,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롱나무를 선택했어요. 배롱나무를 보면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위에 약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그 해에 추위 오면 고사목돼요. 그러지 말고 수종을 좋은 걸로 다시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심겠다고 당초부터 계획한 게 아니고 송동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송동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일하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서 이해를 시켜서 그것보다 더 좋은 수종으로 바꾸세요. 배롱나무가 고사목되는 예가 많습니다.

예.

조성사업 17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왈길 마을숲 정비 1,500만원, 주생초등학교 송림 숲 정비 1,500만원, 사매 상신마을 숲 보존사업 9,910만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매 상신마을 숲은 위원님이,

봤습니다.

봤을 때 3가지 숲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저는 주생초등학교 숲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왈길마을은 제가 쭉 다닌 상황에서, 사매 상신마을 숲도 상당히 규모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매 상신마을은 소나무도 아니에요. 왈길이나 주생초등학교에 비하면요. 그런데 거기는 9,9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여기는 1,500만원을 세워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만요.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수를 만들어야지, 어디는 1,500만원을 하고 여기는 뭐하는데 가봐야 상신마을 나무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9,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요? 말도 안 되죠. 321쪽 보세요.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 할 건데 10억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숲 조성 중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선 도로변에 경관조성이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됐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방갈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변 조경을 해야 하고, 북남원 IC도 사실은 조경수를 식재할 구간이 있습니다.

IC 어디요?

대산쪽 도로변에요.

다 가로수 심어져 있던데요.

일부 빠진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덕음산 철쭉 관련 여기도 새로 심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백리길 조성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억이 된 것입니다.

20억 사업은 뭐예요?

인공폭포부터 천문대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산에 숲가꾸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산주들한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어디어디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내년에 18억 7,3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신청을 안하면 예산반납 해야잖아요.

숲가꾸기는 반납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주와 직접 얘기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납한 예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산주들한테 내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데 가지고 있는 산 중에서 어디어디 숲가꾸기를 해봤으면 좋겠냐고 동의를 받아서 미리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에 과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신청자가 없으면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을 해야잖아요.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사업을 해드린다고 공문을 내서 동의를 받고, 내년사업이라 사전설계단계,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개인 산주들이 해봐야 별 볼일 없고 골치만 아프고 난 안한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라고,

과장님, 설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납할 것인가,

사업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반납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된다,

절차가 산주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몇 군데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 먼저 받아놓으면 절차가 틀렸다는 말이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류가 조림지 가꾸기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꾸는 사업이 조림지 가꾸기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이 되고 나서 3년간 여기 풀을 베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나무를 자르는 부분은 숲가꾸기인데 그 부분은 1,250㏊ 중에서 일부 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230㏊ 정도는 신청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북로를 했고 나머지 부분 광한루 정문에서 예촌 조성한 그 골목까지에 올 사업을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집 골목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해놓은 곳 있죠?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광한루원 주변 간판정비는 100%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촌 개발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연계돼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작년에 2억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작년보다 더 세워졌습니다. 수요를 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상태에서 최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감액된 것 아니에요?

예?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거 아니에요?

올해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돈이 4억 5,000만원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올려서 계상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변두리 동 말하자면 왕정동이나, 용정동이나, 산성은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싹 해보세요.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도시지역은 주거나 상업지역은 4,000만원 계상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기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집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를 걷어가고,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강제로 철거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산성 쪽에도 슬레이트 나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율을 하셔서 슬레이트 지붕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건축주를 찾아서 저희들이 종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붕이 지금도 상당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