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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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청 각 과 및 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갈동장과 동백동장은 각 각 직위해제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신갈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영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영덕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덕

서병덕기흥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언년

김언년구성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용

박상용마북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욱

이병욱상하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익

신동익보정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윤승호.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465쪽 다수민원현황 해서 “퇴출된 회원은 레스피아 테니스장 출입제한 요청” 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레스피아 내 테니스클럽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모여서 레스피아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클럽이 단합이 안돼서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회원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진정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운봉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한테 일정기한 사용을 제한하고 협의가 된 후에는 그 시설을 이용토록 해결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저기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김운봉위원

7월 26일이면 그때 거 같은데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들 8개 클럽 간에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100%가 용인시 분들이 아니잖아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수원시 분들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것부터 일단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수원시분들이라고 이용 못하게 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생각해 보겠고요. 그 뒤 쪽에 보면 고소고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해서 5월 3일에 노래방 단속이 많이 됐어요. 이것은 누구 한사람이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런 것이 지역에서 활성화나 먹고 사는 부분에서 했는데 고의적으로 양 옆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원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지 여덟 군데를 한 번에 하시면, 세금 거두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진정민원이나 단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질문은 그 정도 하고요. 동에서 주민자치 결산서가 다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폼이 동마다 다 틀려요. 기흥구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서식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떤 데는 간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행정민원이라고 그러고, 돈 쓰는 부분도 틀리고. 의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간사 월급이 얼마, 부수비용 얼마, 이렇게 써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모르고 그 동만 아는 거야, 하신 분만. 그래서 그런 서식을 준비하셔서 다음 행감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 간단한 게 있는데 493페이지 맨 밑에 “관내 터널 및 신축이용 보도공사” 해서 다른 데는 시행령 25조제1항제4호 몇 목까지 다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마목이 빠졌더라고. 제4호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몇 목인지 헷갈리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98페이지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기흥뿐만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가 전부 에스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용역으로서 업체변경 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교체할 경우에는 기흥구 전체 따져도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업체와는 호환이 안돼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전체가 그 업체와 하기 때문에요. 시청이나 처인구나 수지구는 공무원증으로 현재 세콤을 같이 운영하는데 저희만 안 돼 있어서 저희만 다른 업체에 할 경우에는 호환자체도 안되고 시설비 6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비는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하면 장비비용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연간 사용료가 85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500을 투자해서 8500 사용료를 받으면 그 업체가 그 다음 해에는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업체별로 호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기도에도 이런 업체들이 아홉 군데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에 대기업의 특혜성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관공서는 각 동마다 있고, 용인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 아닌 다음에는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따로 따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 전체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면 용인시에서 전체 검토할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에서요.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 전체가......

치영

소치영위원

시설비를 볼모로 한 두 해가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성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를 바꿔도 용인시 전체가 바꿔야 용인시 전체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모든 행정이 시에서도 하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증 자체도 용인시 전체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요. 시청 출입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기술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 쪽이라.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업체가 틀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도 시에서 할 사항이고 구만 따로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독립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공무원증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업체에 몇 십 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특혜성 같기도 하고 경기도에 9개 업체가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업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평생 용인시에는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용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기흥구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몇 개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4개 정도요. 승강기 내에 CCTV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거에 승강기 유지관리가 잘 안돼서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용역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계시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대정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이 건설도로과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처인구를 보면 청소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기흥구는 청소유지관리용역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 책자에서 못 봤어요.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도육교에 승강기가 4대정도 되는데 CCTV 유지관리용역 따로 하고, 청소용역관리 따로 하고 그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용역은 기흥구청장만 따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도육교. 처인구를 보니까 거기에는 승강기 청소 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강기 CCTV 유지관리용역이 1870만 원 이에요. 그러면 CCTV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4개 밖에 안 되면 CCTV 관리할게 뭐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구청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이고요. 구청 청소용역이고, 승강기 용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보도육교 승강기 CCTV 유지관리 용역에 1870만 원인데 이것이 단순히 CCTV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강기 내 전체를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인지? 만약에 빠져 있다면 승강기 내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같이 하도록 관리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작년도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도 건설도시과 소관 연결인데 제가 소관 상임위를 옮기면서 건설도시과에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육교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왔었어요. 지금 구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아니지만,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파악된 게 없고, 그 당시 예산 심의과정만 기억됩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3개 구청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제가 해보고 해라.”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 번 해보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득불 막무가내로 우겨서 각 구청마다 3개, 4개 정도 해보는 것으로 했는데 기흥구청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에요. 세워줬어요. 경리팀장님! 예산 세워줬는데. 몰라요?

「그 당시에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미마을이 있어요. 삼성레미안 2차 아파트, 아십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서 석성로에 소음저감 사업을 실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지 못합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시행해주기로 한 게 약 10억 되는데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 얼마 집행이 했어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대정위원

이것도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구 발표대회도 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마다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대회도 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시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도 대회도 나가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 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 대회를 할 때 지금은 발표회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회형식을 치러서 기흥구 관내에 몇 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9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9개 팀이 한 팀씩 대표로 출전해서 경연을 해서 거기에서 3개 팀이 추려져서, 시 대회를 해서, 3개 구에 3팀씩 해서 9개 팀이 시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승한 팀이 도 대회를 나가는 체계를 밟아서 가면 조금 더 효율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일단 열심히 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업무적인 효율이 생겨요. 두 번을 고생 안 해도 돼. 떨어지는 팀은 두 번을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하고 싶은 팀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발표대회에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동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동민의 날 행사도 보면 동민의 날 행사와 구민체육대회라고 하지요. 이게 과거에는 격년제로 실시했어요.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 계획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민체육대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민들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김대정위원

구민체육대회 할 때 구민이 몇 명이나 모여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3천여 명 모입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가 11개 동인데 한 동에서 몇 명씩 모여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 400명 정도 모입니다.

김대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장 해 보셨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대정위원

동장할 때 300명 동원하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300명 정도는 옵니다.

김대정위원

300명 동원 못해요. 버스로 실어날아야 되요. 어려운 얘기고요. 한 동에서 100명에서 150명 동원 가능합니다. 그것도 6개, 7개 관변단체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구민체육대회의 당위성도 있어요, 필요성도 쓸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금년도에 줌마렐라 구대회 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안 가보셨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때 시청에 근무를 해서요.

김대정위원

관심 없으셨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거야. 그런데 구 자치행정과장 왔으니까 올해 하면 가시겠지. 그런데 시청에 있으면 안 갑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줄이고, 합리적인 하자는 말씀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 체육대회 같은 부분도 쓰는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은 상당히 심합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있을 거예요. 줌마렐라 체육대회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동민의날 행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동민의날 행사도 제가 구청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민의날 행사도 각 동에 동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각 동의 동장들과 동 직원들이 엄청 피곤해요. 동민의날 행사가 즐거워야 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동민의날 행사는 기념식만 하면 되는 거야,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동민의날 행사가 공직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행사가 돼 버렸어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 동 직원 분들이 본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일선에서 대하는 시민들한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줌마렐라 대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받는 거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동민의날 행사 힘드십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좋아하는 동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주민의 화합, 그야말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 20명, 200명, 몇 명을 동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만큼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김대정 위원님의 질문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대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파악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줌마렐라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래서 더 열정적이고, 그러면서 삶의 활력도 느껴지고, 집에서 풀 수 없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분명히. 방송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지요. 몇 분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화롭게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아우라서 파악해 주셔서 이런 것도 구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 줌마렐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는 줌마렐라가 몇 팀이 있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1개 동 다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줌마렐라를 발족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인들이요. 동장님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고생하셨지요. 지금 11개 동 중에서 평상시에 연습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대회 때 말고, 대회를 준비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습구장이 있는 동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개 동 정도나 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습구장이 있는 동은 하고요. 그나마 동에 연습구장이 전혀 없는 데는 대회전에만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요. 평상시에 연습 안하고 계신 동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두 개 동이시네요. 9개 동은 평상시에도 연습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연습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통 1주일이면 한, 두 번 정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연습할 때 동장님들, 사무장님들은 그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계시나요, 아니면 사무실에 계시나요? 아마도, 아마도 본 위원은 대부분은 운동장에 한번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운동장에 나가셔서 같이 연습하는 것을 보고 끝나고 같이 점심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과장님 그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몰라도 동장들은 격려차원에서 같이 있다가 저녁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용인시가 언제부터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연습하는 시간에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어떤 종목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지요? 다른 종목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성축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줌마렐라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흥구 여성축구단이 창단됐어요. 여성축구단 연습할 때도 우리 동장님들 나와서, 우리 구청장님 나와서 같이 하고 계십니까. 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성축구단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기흥구 여성축구단을 결성한 거기 때문에 동별로 있는 줌마렐라 축구단과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은 여성인데요.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 같이 여성축구단인데, 용인시 여성들 아니고 줌마렐라 단원들만 여성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정책, 여성들을 위해서 한다면 똑 같이 하셔야지요. 또 축구뿐만 아니고 각 종목의 여성단체들은 다 다니셔야지요. 그런 차원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동장님들과 사무장님들 읍면동에서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가지 우리 동의 동정이라든가, 민원인들 각종 해야 될 사업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건의하시고 제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늘 1주일에 한, 두 번씩 줌마렐라 연습하고 있을 때 거기 나가서 계시는 거예요. 안 가실 수가 없어요. 안 가시면 야단맞지요. 아니, 읍면동장들이 발족을 시켜놓고 “당신들이 안 나와요.” 가만있지 않지요. 단원들이, 단장들이, 체육회장들이, 또 거기에 스폰 해주시는 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야되는 게 이치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단원들 중에서 같이 축구가 좋아서 스트레스 풀고, 같이 운동하고 얼마든지 좋지요. 활성화시켜줘야지요. 그렇지만 이 조직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좋아서 축구하시는 여성분들, 내가 회비를 내고 생활체육의 조직으로서 결성, 구성해서 잘 운영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동에서, 시에서 지원해줘서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활체육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체육이라고 그러면 남성들 위주의 체육이 됐었고 거기에 같이 여자분들이 해서 됐거든요. 줌마렐라라는 것은 여성들만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여성들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더군다나 그것이 동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남성 축구와 다른 것 같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읍면동장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줌마렐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도 체육회장이 “나와 봐라”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 “못 나가겠다.”고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목이고. 단지 줌마렐라는 체육회라든가 그런데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연습해야 된다고 동장들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줌마렐라는 다른 종목들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 그 종목만 관심을 가지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요. 줌마렐라가 연습한다고 내가 늘 거기에 나가 있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은 우리 동에 행정업무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대부분이 동장님들 나가실 때 아마도 사무장님이 같이 나가실 거예요. 현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다 그런 내막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창단이 돼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반면에 다른 생활체육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동장님들께서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또 내가 업무시간에 그런데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동의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동에서 내 업무가 우선이다. 어떤 업무가 내 우선인가를 잘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기흥구가 신갈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갈동 주민센터와 해서 통학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지금도 이게 미해결인데 기흥농협 매입건도 달려 있으니까 향후에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 감사와 기흥구청도 자체감사 받으셨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적받으신 게 있잖아요. 다음번에는 지적 안 받으시도록 독려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세요. 기흥구가 요즘에 개발인허가 압력이 세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인허가는 주로 본청이나 구청의 인허가부서가 내주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대응하는 부서는 생활민원과, 산업환경과, 건설도로과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이. 그분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는 증원을 계속하는데 이런 관련 과들은 증원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 계실동안 직원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요청을 더 해주시고요. 어쨌든 집단민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려면 이분들께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십시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지금 개선방안, 인력,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 이미 건의를 했고요. 저도 직원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 자체 내에서 인력이라든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수원IC에서 나와서 42번 국도에 가다 보면 도로개설공사를 2개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 신갈 우회도로공사 하고 있고, 이것은 영통까지 가는 거고, 하나는 수지-신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명마을로 가는 횡단보도가 관리를, 저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관리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밤에 승용차만 타고 다니다 몇 번 버스타고 저녁에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 되다보니까 건설도로과가 애쓰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저녁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두, 세 번 봤는데요. 건설도로과에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한대로 원인행위 부서는 아닌데 대응부서가 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되면 큰 대로니까 계속 정리정돈을 해서 보행하는데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계속 그 부서한테 잘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장으로 만약에 진짜 인력이 부족하다면 본청의 담당부서에 요청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도로가 계속 생기기도 하고, 서천동도 그렇고요. 하다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는 본청에 도로현황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주무부서 더라고요. 서천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도로하기 바쁜 거예요. 도로를 하다 보면 당연 그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보행도로. 보행도로 폭이 원래 2미터 이상은 최소해야 되고 하는데, 원래 2미터 30은 해줘야지만 지장물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민원과 어르신들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건설도로과에 건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선만 긋고 미개설한 도로가 많은데 그것도 보면 전부 6미터 이렇게 해서 인도를 낼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아서 결국은 도로를 내는 게......

진선

유진선위원

신설도로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를 앞으로 최소한 도로를 8, 9미터 이상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야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많이 못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 도로는 그렇다고 해도 신설도로는 장기적인 100만 도시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보다는 본청에서 예산부서도 있고, 시행하는 주무부서도 있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일단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도 최소한 8미터 이상 도로계획선은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9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3억 2400만 원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뒷장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용역도 2억 가까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수미래재단이 어떤 성격이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수미래재단 설립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 유디티 이런 쪽과 관계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용역자체를 거기에서 했던 거고요. 거기와는 별개의 재단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역을 예전에는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특수미래재단과 성격은 전혀 틀립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먼저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나한테 다르게 설명을 해 줬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일하던 일부 직원들은 거기서 하고요. 법인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는 북파공작원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에서 옛날에는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던 일부 직원만 재단으로 승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법인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회복지법인을 국가로부터 증을 받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은 등록을 하고, 운영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법인등록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들이 거의 7, 80세 다 됐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60대하고 50대, 60대가 대부분이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예전에는 7, 80대 분들이 됐었지요. 북파공작원 이런 분들이.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취득하고 새롭게 변형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인자체와 전혀 틀린 거고요. 그 법인은 예전에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용역을 받아서 했던 법인이고요. 이 법인 자체는 전혀 틀린 법인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부는 그 사람이 승계해서 하고.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 승계해서 하던 일이니까 하는 거고요. 전혀 틀린 법인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가끔 군복을 입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때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 예민할 때 군복입고 거리에 와서 활보하고 이러느냐고?” 그런 항의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노상적치물,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기에는 연세들이 너무 들지 않았나.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젊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꼭 힘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제 판단은 뭐냐 하면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실 정도의 연령은 지났지 않냐. 거리 현수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연세드신 분들이 일일이 가서 차 뒤에 타고 떼어내는 게 얼마나 고욕이겠습니까? 연령층이 그분들도 포함됐지만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60대 있고, 50대 있고, 40대 있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띠는 것 자체가 큰 힘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뒤에 타서, 엄청 많으니까.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는 거리가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 뒤에서 할 때 무릎 같은 관절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나.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광고물 띠는 것이 힘을 요하거나 연령이 많으셔서 힘들어하시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아무튼 연령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로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격이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주로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좀......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전에는 보훈 차원에서 고엽제라든지, 유디티라든지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줬던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고엽체 단체들이 다른 구청에는 하고 있어요. 먼저 직원한테 “이런 성격이 뭐냐?” 그랬더니 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게 정확한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처인구나 다른 구는 고엽제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노상 점유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기가 센 사람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632페이지 주민자치위원이 제주도와 자매결연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다른 동에 감사를 하면서 제주도와 할 때 다른 동과 행사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1년에 행사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통 다른 동들은 야유회 정도로 해서 3, 400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2배 정도가 드는 꼴이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파급효과가 많이 있어요. 2년 전에 할 때는 거기 동이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동은 한해 걸러서 하는 행사로 해서 계획이 올라왔었거든요. 다른 동 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다른 동에 비해서 제주도를 가다 보니까 2, 300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 두 동을 행감에서 봐주다 보면 들불처럼 번진다는 얘기지요. “어느 동이 제주도까지 가서 했더라” 이런 거는 순식간에 퍼져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저희들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당근 700박스를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직거래를 해줬고, 제주도에서 올 8월에는 백암쌀 1만 1000킬로를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뜻을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31개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다른데 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동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2년 전에도 거기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위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는 형태인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공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갈 때 5, 600만 원 들고, 그 사람들이 올 때 같이 어울려서 할 때 비용 들어서 공식적인 비용만 7, 8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동 보다는 배가 들어가거든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저희 동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인원이라든지, 체류일정 등을 조정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괘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입장은 알지요. 어떤 입장인지?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다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교통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뿐이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깝건, 멀건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도시 같은 데는 더 활성화 돼 있고, 농촌 같은 데는 덜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갈동 정도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갈동이 평잔이 다른데 보다 많지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돼서......

치영

소치영위원

회원들이 많습니까?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분기에 1700명 정도 회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회원수가 많은데, 활성화할 때 다른 데와 비율을 정해서 회원이 1000명 미만이다, 1000명에서 2000명, 2000에서 3000 이렇게 할 때 비용을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기준이 딱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간사를 1명을 하고 있는데 간사 2명이 있는데도 있고, 인건비를 배로 지급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동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회원이 많고, 활성화가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이런 것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행감 때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가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이런 사업에 얼마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그 전에는 팀도 있었고,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까 양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부서도 생기도, 주민자치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치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면 이런 행감이 필요 없지요. 그래도 특이한 데가 나오면 이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행감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상갈동이 인구가 몇이지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4만 7천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한배 반 정도 많지요? 상갈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돼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한 분기 모집을 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좌읍하고 같이 자매 맺을 때 구청이나 시에서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끼리 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운봉위원

순수하게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좌읍에서 맺자고 해서 같이 통해서 맺게 된 거지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도 제주도갈 때도 인사도 드리고, 구좌읍에서 오셨을 때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가고 오고 이러는 부분에서 샘플링이 될 수 있어요.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서 가잖아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일부 부담해서 갑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과 쓰는 부분을 안배를 잘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열악한데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드리는데 인원수도 위원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고 있고, 수강생도 많고 힘들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에 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하신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근

송경근상갈동장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손든 이유는 알지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의원님!

치영

소치영위원

보고 받았어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679페이지 다른 데는 주요안건에서 두 줄, 세 줄로 했는데 여기는 이하동문으로 쫙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하동문이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과 회의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구나, 여기는 특이하다.” 이런 거라도 읽는 즐거움을 주셔야지 전부 다 이하동문해서 쪽 하니까.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게 한 줄 보다는 두 줄이 필요한 거고, 두 줄 보다는 세 줄이 필요한 거고, 세줄 보다는 네 줄이. 그래서 거기 동장과 매칭 시켜가면서 “세밀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지적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잘 기록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줌마렐라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번에 구청 대회때 서농동에서 언론에 나왔던 문제가 있지요? 줌마렐라 대회에 나오면서 300만 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전부 체육회에서 수령했는데 서농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셨나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저희는 단체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단체장협의회로 나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된 경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저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줌마축구 운영이 불가능해서 저희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책이고 하니까 출전을 안 할 수 없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단체장님들과 상의해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책이라. 지금 그 출전하고자 하는 것은 줌마렐라 회원들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의지입니까?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아닙니다. 제 혼자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추진하기까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기존에도 저희가 줌마렐라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회원들한테 상의를 거쳐서 나간 사항이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못 나가게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상반기 구청대회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게 됐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서농동 체육회에서는 못 나가게 됐다.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회가 아닌 그 단체 명의로 출전하게 됐다.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단체는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직자잖아요. 동장님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에는 그런 단체가 1년간 공유 활동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를 만드신지 하루 만에 보조금이 지급돼서 언론에 문제가 됐었지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그 사항은 관련부서와 상의를 거쳐서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확인하고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확인하고서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예를 들어서 “단체가 구성을 해서 1년 동안에 활동사항이 없는 단체에는 줄 수는 없는데 신생단체라 하더라도 비영리로서 공익목적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재정법무과와 협의를 하신 부분입니까?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출전하심으로 인해서 성적은 좋으셨나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성적은 아니어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출전하는데 힘들었는데 주민화합은 제가 몸소 체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람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줌마렐라 축구 회원들도 다 만족하셨고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동호회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연습 안하는 동에 손을 들었는데 향후에는 운동 계획도 있습니다. 주민 호응은 매우 좋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회원들께서 회비는 내고 계신가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입회비 1만 원에 월회비 1만 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결성을 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줌마렐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줌마렐라 회원들께서 스스로 회비를 내서 잘 운영하고 갈 때 동장님도, 단장님도, 체육회장님도, 주위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십시일반해서 같이 후원해서 가고, 그랬을 때 시나 동이나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은 저도 본 괘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옆에서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동장님 임기가 2년 정도 되지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별도의 임기는 없지요. 저희는 발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적으로 동장님들 보면, 동장님은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2년 10개월 정도요.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동장님들은 1년 못 채우신 분도 꽤 여러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다양합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1개월 이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대 부분이 그 전에 동장님들이 짧게는 6개월, 1년 미만으로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지금 2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서농동 지역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지역구라서 말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시고요. 어려운 서농동에서 2년 넘게 버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남성 공무원들도 2년 못 채우고 자주 교체되는 지역이라서 아직 그 지역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들은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서농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인구가 8만 정도 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신설 주민자치가 돼서 회원이 1300명 정도.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가 유급 간사가 2명, 헬스강사 2명, 간사 식비까지 올라왔는데 보통 간사들 식비 줍니까? 봉급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식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데 다 똑같아요? 청소용역비가 또 올라왔고 해서. 여기도 구청장한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2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집행부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제시해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토론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와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 기억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등록증을 반납을 하지요. 반납을 하면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제안만 하고 나중에 서류로 받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구청에 와서 민원봉사과든, 산업환경과든 와서 폐업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폐업등록절차를 밟고 세무서를 가지요. 세무서를 가서 폐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부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절차가 전산연결이 안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연결이 늦어져서 중간에 시차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성홀딩스와 소송이 3건 있지요. 이것이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유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홀딩스 소송건은 2008년도에 장기 미등기 실명법 위반으로 4억 8500만 원을 부과했고, 명의신탁 실명법 위반으로 32억 2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한성홀딩스에서 1차 처분부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는 100%를 50% 감경 없이 했는데 법원에서는 조세포탈혐의라든가 법령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다고 해서 50% 감경해서 부과하라고 해서 다시, 이게 2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50% 감경해서 재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홀딩스에서 다시 2차 부과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송 당사자가 저희 한성관광개발로 했는데 2010년도에 법인 지배구조개선을 해서 한성홀딩스라는 지주회사와 한성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로 해서 개선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네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각하가 되고, 2심 기각해서, 3심 상고취하가 돼서 저희가 2015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도 1900만 원 올해 회수를 받았고요. 작년에 또 납세 지연하려는 의도에서 3차 송달여부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1심은 승소한 상태이고, 2심 계류 중인데 내년 1월이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거 한 건, 한 건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844페이지에 현대자동차하고도 행정소송이 2건 있어요.

창수

정창수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요. 세금을 악착같이, 용인시에 도움이 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똑 같은 소송이라 앞에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844페이지에 현대자동차에 행정소송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현대자동차가 2009년도 12월에 하이닉스 인재개발원이었던 마북동 연수원을 인수했습니다. 2012년 5월에 용인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부여받아서 저희한테 취득세를 100% 감면신청을 했는데 2013년도 9월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 교육생 3만 6000명 중에서 외부 직원은 160명 되고, 대부분 현대자동차 회사나 계열회사 직원들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의 취지는 주민들이나 불특정다수에게 교양이나 전문, 직업교육을 시키는 취지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의 영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 직원들만 교육시켰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의 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2012년도, ‘13년도 감면했던 재산세 총 38억 5000만 원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 회사나 계열회사 교육도 평생교육이념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근방에 있는 연수원에 대해서 부과 확인을 한 결과 평생교육이념에 맞도록 불특정 다수인이 교육한 연수원은 감면을 해 줬고, 직원이나 기타 사익을 위해서 한 연수원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와, 주민들이 마북연수원에 전화를 해서 “주민인데 마북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냐”고 전화 했더니 거기 답변이 “직원 외에는 안 된다.”는 녹취록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3심 및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3심인 대법원에 상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으면 추징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40여억 원을 환급해 줘야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마다 시세인 재산세 감소가 우려됐는데 다행히 승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흥구 세무과 직원들이 집요하게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되겠네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요.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부분이 바쁘니까 감면이나 비감면의 용도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큰 것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발견이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격려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연말에 격려 계획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흥구 세무과가 정부합동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징 소홀, 토지분 즉, 지목변경 재산세 세부담 상향적용 부적정, 종교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부적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연부취득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감면유예기간 이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 추징 누락, 골프장 불법 용도변경 및 재산세 징수소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용지부담금은 전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소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장을 가서 가설건축물이나 토지용도변경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부 민원처리에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 부과해서 일부 징수한 것도 있고 부과처리는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부과처리는 다 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지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아직 징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그것은 부과를 했으니까 체납이 되면 겨기에 대한 물건압류라든가 해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847쪽을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내용 및 환급실적 현황이 있고요. 853쪽에 보면 과오납 처분현황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다시 돌려주는 세금이잖아요. 거기에 미지급된 게 있어요?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잘못됐다는 것 보다 저희가 이중으로 받거나 그런 경우는 극소수가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40여만 대가 되는데 저희가 16만 9천대로 41%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연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해 주는데 그게 43만대 126건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든가, 폐차를 하던가 하면 저희가 일할계산을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많고요. 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나 법인소득이나 일단은 납부를 하고 경정청구해서 대부분 변경이 돼 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수와 연면적과의 비율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안분이 되는데 그 안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환급해 주고 그런 거지, 일부는 관리소홀로 이중납부를 하고, 납세자들께서 착오로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라. 7600만 원이 미환급이 있는데 186억 중에서 185억 99.6%는 환급을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소액,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을 환급하라고 안내해 드렸고,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200회 이상 전화를 해드렸는데도 연락이나 기타 안 된 건데 대부분 소액입니다. 5만 원 미만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해서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이라고 하셨지만 가산세 물지 않으려고 납기 내에 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소액을 내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이중으로 했든, 관리를 잘못하셨던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식

최윤식기흥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냥 갈게요.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종억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학표

전학표풍덕천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풍덕천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문경섭신봉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죽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죽전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재

장봉재동천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상현1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민

남상민상현2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성복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7페이지 기흥 쪽에도 했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와 수의계약을 했어요. 고엽제 전우회가 연세들이 어떻게 되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연세는 아까......

치영

소치영위원

60년대부터 출발하니까 70대 후반이나 8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80대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와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을 시키면서 옛날에는 연세가 조금 드셨는데 고엽제 전우회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계법 7조2항에 보면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할 때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맨 뒤에도 보면 지계법 25조에서 7항2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행”으로 나왔거든요. 한번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 뒤에도 또 강조했어요. 이런 경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게 두 번씩이나 명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수행함으로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고엽제 전우회가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직접이 아니거든요. 간접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수지에 가보면 노상에서 물건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년 12달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이 어르신들이 가면 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가 눌려서 업무수행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야 50대 정도만 되면 군복입고 가면 군기가 잡히는데 70대 넘어서 군복 입어봤자 가오가 안서요. 가오라는 것이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지만 기에도 눌려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1년 12달 하는 사람이 항상 있지 그게 쫓겨났다 다시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서 영업행위를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사회복지법인 해서 특수미래재단은 빠져 나갔는데 여기는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소유지관리 이런 것은 이분들은 가능해요. 바로 위에 보면, 똑같은 분이 계약 했고. 그런데 거리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 들은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고엽제나 상이 그분들한테는 맞지 않거든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줄 때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사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운봉위원

32페이지에서부터 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집행이 된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게 있고요. 연간단가라고 해서 1년 계속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12월말까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자료 뽑을 때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반 이상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연간단가.

김운봉위원

11월, 12월인데 한 달 만에 다 쓴다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남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1600인데 10월까지 1억 8400이 집행되고 3200이 11월, 12월 집행 예정인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여쭈어 보는 이유는 11월, 12월에 연간단가 업체에서 도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훼손하는 데가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5쪽에 보면 공사하자보수 해서 느티나무 고사하고 메타스콰이어 고사한 게 있어요. 하자보수 관리현황에.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무를 보고 관리하시는 것인지, 주변의 토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미리 손을 안 쓰고 죽었을 때 낙엽이 떨어질 때부터 신경 쓰니까 죽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것은 그런데요. 조경이라든가 하면 심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기후여건이라든가 겨울에 심었을 때 나중에 활착하는데까지는 몇 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가 고사돼서 하자보수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주변이 보니까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가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 갔을 때 죽은 나무가 많이 있으면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에 기흥구할 때 모니터링 하셨지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구청장님이 보셔야 될 사항은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김대정위원

그 사항은 빼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그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대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9쪽에 있는데, 용역비인데요. 넷플러스에 수의계약하신 건데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매뉴얼을 추가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지요? 시민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중개업소를 위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중개업자가 자진해서 자기 업체를 점검해서 올린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확인을 하고 감독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반영해서 시행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흥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도 예산 심의때 퇴임하신 수지구청장님이 제일 적극적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사항인데 “육교 위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던 건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육교 위에 현수막 게시대요?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디자인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대정위원

말씀하세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에서 6개소를 대상으로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육교나 그런데 설치한 모델을 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를 보고 와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디자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준비하고 있으면 금년도에 그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김대정위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구청장님.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데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 검증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확인을 해보고 하십사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득부득 주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수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결과 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3일 행감때 수지구청에서 심벌 마크를 안 붙이고 ‘사람들의 용인’ 시정비전만 붙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나면 처리결과나 향후 계획을 하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 아실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두 가지 관련법을 가지고 쟁점이었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용인시 상징물조례에 관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관해서는 “공공목적이니까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서 할 수 있다.”고 검토하셨고요. 향후 계획에 “상징물조례 6조에 대해서는 위반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6년도에 상징물을 조기부착 예정이며 상징물관리의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서 보고하셨어요. 아시지요?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지금 구청장님 아니신 것은 압니다. 전임 구청장님이 하신 거고, 전임 과장님이 하신 건데,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1년이 다돼 가는데, 2015년 행감때 지적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심벌마크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백히 6조 위반이에요. 상징물 관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상징물 조례에 보시면 CI가 시기도 어떻게 나와 있고요. 심벌마크 CI가 다 되어 있잖아요. 공직생활 다들 오래하셨지요? 이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사진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 예산도 작년에 급히 급조해서 재배정 받아서 997만 원 가지고 예산을 쓴 거예요. 1000만 원 기안 올리셔서 집행 997만 원 해서. 시공 전후의 사진을 보니까 있는 상징물 떼어내고, 시공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시상서나 준공하고 업자한테 대금주려면 다 사진 붙이잖아요. 그 후에 떼어져서 없어지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붙이셔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어느 것을 심벌로 하려고 했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청회 해서 새로 만들면 돼요. 그거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 심벌마크는 미우나 고우나 이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올드하다는 분도 있고. 상징물 조례까지 만들고, 국가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는 이유가 예산낭비와, 이미지 통일성을 가지고 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조기에 붙이시겠다고 그래 놓고 안 붙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임 과장님 누구세요? “상반기까지 조기부착 예정한다.”고 그랬는데 전임과장님은 누구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황규섭 과장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지적받을 때도 황규섭 과장님이었는데 행정감사 사후처리 결과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문서가 허위보고에요,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시정비전을 설치하면서 구조라든가 그게 안 맞아서 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새로 부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레인이 필요로 해서 추가 예산이 소요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에 조기부착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2016년도 행감할 때까지 하면 이 검토한 내용은 허위보고에요, 안 하려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한 거에요? 수지구청이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수지구청 보니까 태교공원 만든다고 5억 예산 했어요. 설치물 몇 개 한다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얼마 든다고 이것을 못 붙여요. 새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CI를 왜 창고에 방치합니까? CI가 먼저지 ‘사람들의 용인’이 먼저 예요? 그런 조례 어디 있어요. 관련 법규 있어요? 저희가 행감 왜 합니까? 적어도 2016년 행감 전까지는 부착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32조, 33조 고발과태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과 수지구청 자치행정과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82페이지 보면 예탁금 잔액증명서가 있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는 비슷하게 금액이 월등히 많은데 여기는 다른데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적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창균

정창균죽전1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수강료가 1억이 되는데 메인통장으로 25일에 이체가 됐습니다. 이 행감 자료 내는 기준이 10월 20일이라 1억 정도 누락이 돼서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왜, 다른 데와 기준이 틀리지요? 죽전1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10월 20일 기준으로 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9800만 원을 첨부를 안 했어요. 31개 읍면동이 다 기준이 같은데 죽전1동만 특이하지요?

창균

정창균죽전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마다 통장을 갖고 있고요, 수입으로 잡는 메인통장에 자금을 이체하는데 그것은 20일경으로 관례적으로 그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통일 아닙니까, 구청장님?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데는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사본을 붙여가지고 오는데 여기만 잔액이 엄청 적으니까. 그런데 기준이 한 달 정도 늦춰서 9800이 올라오는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맞춰야지요.

창균

정창균죽전1동장

앞으로 그 부분은 통일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달 정도만 조정하면 다른 데와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죽전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을 할 게 있어서요. 정책기획과에 안심택배서비가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안 받았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김선희위원

안심택배서비스가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한 것 같아요. 죽전 2동을 칭찬해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청 각 과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모현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모현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허영만남사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동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원구

전원구이동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영

한상영원삼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성

이용성백암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양지면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중앙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역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유림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동부동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화면에 띄워 주세요. (빔 프로젝트 화면을 보며) 과장님께서나 구청장님께서 제가 수지구청의 상징물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2015년 12월 3일 행감에서 똑 같이 지적된 곳이 수지구는 수지구청이고요, 처인구는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역삼동 주민센터에 CI 부착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언제 여기 오셨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누구셨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보관으로 있는 황선유 공보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역삼동 주민센터장님은 작년 행감때도 역삼주민센터 동장님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셨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역삼동 주민센터 동장은 그대로 지금까지 같은 동장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 행감때나, 올해 행감때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역삼동도 같이 역삼동 주민센터에 부착한 거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벌마크가 화면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에 수지구청은 아예 심벌을 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됐고요. 역삼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그래도 옆에 상징물조례에 나와 있는 심벌 마크가 왼쪽에 붙어 있고, 사람들의 용인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때도 광고물관리법과 상징물조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4월에 지금 과장님이 5월 3일 부임하셨다 전에 과장님이 올해 보면 용인시 상징물이 없어지고, 작년에도 1000만 원 기안해서 970만 원 썼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199만 원인가 200만 원 들여서 책 모양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책 모양은 용인시 심벌마크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CI, BI하는 상징물조례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시정비전에 따라서 시정구호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 기존 상징물 CI를 떼고 거기에 책 모양을 다시 붙였어요. 이것은 상징물조례 6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돼 있을지 알았어요. 작년에는 오히려 수지구청이 행감때 더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저 책 모양을 199만 원을 들여서 부착했고, 완공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려면 사진을 다 부착하게 돼 있잖아요. 보면 기존 CI를 떼고 저것을 부착했어요. 왜 이러셨어요? 지금 과장님때 하신 게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황선유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 거지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임자가 했더라도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조례에 있는 CI하고 BI, BI는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역삼동 주민센터 앞에 있던 CI를 떼었다는 것은 바로 우측에 보면 사람들의 용인을 하나 했는데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2015년도에 설치했던 사항이고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상징물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쪽에 있는 시정구호 앞에 사람들의 용인 책자 모양 있는 것을 붙인 것은 또, 반복되겠지만 시정비전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붙였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시려면 기존 상징물을 그냥 놔두시고 붙였으면, 그것도 편법이지만요. 이렇게까지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기존 CI를 떼고 저것을 붙인 것은 상징물조례 6조 위반이에요. 명백히.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6조에서 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위법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위반 아니시면 제가 감사원에 고발조치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내용을 인지했잖아요. 작년 행감에서. 그렇지요, 관련법 얘기하셨고. 기존 CI를 공청회를 거쳐서 새로운 CI를 만드셨어야 돼요. 저것을 붙이시려면. 저 책자 CI를 가지고.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것을 CI가 아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왜 기존 CI를 떼고 왜 저걸 붙이셨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있고 하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법원에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얘기한 수지구청과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과태료 위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니시라니까 감사원에 관련해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용인에서 일어나는 공사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별로 공사발주 %를 보면 처인구가 64%에서 67%가 처인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사가 발주되고, 기흥구가 15%에서 21% 기흥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발주를 하고, 수지가 7내지 8% 수지구에 사업을 하는 수지구의 업체한테 발주를 하는데 업체수는 처인이 603개 업체, 기흥이 670개 업체, 기흥과 처인은 업체수가 비슷하고 수지가 그것보다 작은데 처인 쪽에 있는 업체 쪽으로 주로 발주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기술을 요구한다든가, 특정한 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지 쪽이 7, 8%로 상당히 낮다는 거. 물론, 뒤에 있는 읍면동장님께서도 지역에 공사할 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형태로 하는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올해 10월 재산세 현황을 보면 처인이 780억, 기흥이 900억, 수지가 730억. 재산세 비율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지에 있는 업체들도 용인시의 세수사항에 비슷하게 기여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 승격 20년 가까이 넘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편중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기흥과 수지도 그 지역에 있는 관련업체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기흥을 분석해 보니까 60%가 처인의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30%는 기흥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5%정도 수지업체 이용하고. 수지 것도 발주량을 보니까 수지도 50%는 처인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30%는 기흥에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관행 같아요. 습관.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습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저희가 막고 있고요. 지역적 편중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자가 골고루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야지요. 업체수도 기흥과 처인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몰아주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둔전체육공원 축구장에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6400정도, 모현레스피아 농구장은 2700만 원 정도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쪽은 기간제근무자가 있더라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사람씩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데도 이런 비슷한 데를 조사해 봤는데 신봉도 비슷한 규모가 있는데 신봉배수지나 고가하부, 수지체육공원에는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인 쪽만 기간제를 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둔전 체육공원 같은 데는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같이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한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제가 예를 든 게 다른데도 비슷한 규모의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연간 850만 원, 8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처인 쪽에만 기간제를 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기간제가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기간제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400만 원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기간제를 꼭 써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봉 고가하부나, 신봉배수지, 수지체육공원 이런 데는 똑 같은 논리로 하면......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다른데서는 조그마한 체육시설은......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도 대규모거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둔전하고 모현레스피아를 뺀 나머지 체육시설은 공공근로 분들이 가끔 가서 청소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데는 저렴하게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절약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쪽에는 특별하게 사람까지 써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측면에서, 만약에 기간제가 없으면 관리하는데 보수가 되거나 그러면 더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논리라면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람을 뽑을 때는 연금도 들어가고, 보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시의 세금인데 이거 시행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해야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영

소치영위원

경전철 하부에 예전에 나무가 식재가 많았는데 요즘 왔다 갔다 해 보면 나무는 온데간데없고 그 밑에 인조, 퍼런 거로 깔아놨더라고요. 예산도 2억 2000정도가 들어갔는데 나무를 몇 그루 옮기는 비용이 2억 2000씩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원환경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인조잔디 설치가 2800헤베, 수목이식이 135주 이식했습니다. 경계석을 다시 설치했는데, 그것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경전철 하부에는 햇볕이 잘 안 들고 해서 수목이 잘 자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가 계속 지나다니니까 매연, 쓰레기 같은 게 너무 있어서 지저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던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인조로......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나무는 저희 지역의 도로변에 다 이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지 못 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설계변경이 두 번 정도 이루어졌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경전철 하부가 서쪽과 북쪽으로 되어 있어서 햇볕이 안 들기 때문에 수목양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들이 차타고 그쪽에서 오는 동안에 봤거든요.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거기가 겨울철에 물 공급 자체가 안돼서 이번에 정리가 돼서 변경해서 이행했습니다. 나무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지대 올라가는데 한 쪽에 50주를 쭉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신 거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형적인 행정낭비거든요. 불과 3, 4년, 4, 5년 전에 결정해서 충분하게 상의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데 이상이 없고, 햇볕이 잘 드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을 뿌리에 접촉하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해 놓은지 얼마 안 된 것을 2억 2천씩이나 들여서 나무를 옮겨 놓고. 지금 가보십시오 양쪽에 너무 삭막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보는 분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잘하셨다는 분도 있고, 1, 2년 만에 옮긴다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육자체가 안되고 나무가 고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예방차원에서 하신 거지요. 실질적으로 고사한 게 아니고. 135주는 잘 자랐는데 이것을 다른데 옮겼다는 것을 보니까 고사한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예방을 잘하신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 봄에 삭막하게 저런 식으로 그냥 놔둘 거예요? 양쪽 차 왔다 갔다 하는데 가운데 푸른 비닐 비슷한 것을 깔아 놓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떨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어차피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봄 되면 꽃을 심고, 거리환경을 하라고 하면 그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화 환경 같은 것은 신경 안 쓰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달이고 분진이고 그런 차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아리 형식으로 쌓아서 봄 되면 그 위에 꽃 심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 사람들이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목을 달리한다면 사고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도로변 그런데. 운전해야 되는데 다른데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리미화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거리미화를 할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18일에 처인구청장배 줌마렐라 체육대회를 한 적 있으시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축구대회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때는 공식 대회명칭이 뭡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1회 처인구청장배 줌마렐라 축구대회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최는 누구고, 주관은 누구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처인구 체육연합회에서 주관, 주최 다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관으로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주최는 처인구 체육연합회에서 했고요, 주관은 처인구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인구 축구협회, 그러면 대회운영과 관련한 예산 300만 원 운영은 구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최 측에서 하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최 측에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최 측에서 하고, 구에 정산 보고해서 올리신 겁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했고요, 체육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다시 처인구 체육연합회에 예산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처인구 체육회연합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처인구청 자치행정과에 정산을 한 내역이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내역을 보면 감사패 1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패 10만 원은 뭐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감사패는 서울병원에서 줌마렐라 11개 팀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날 경기장에 앰뷸런스 지원해 주고, 진료진 파견하고 해서 감사의 뜻으로 처인구 연합회에서 서울병원의 병원장한테 준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조금을 받으시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지요. 지금 이 감사패 부분은 보조금 부분에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 예산 신청할 때도 했고, 정산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청을 하실 때 하셨다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자치 예규집 54조에 보면 행정부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 원칙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당해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감사패가 여기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공직자분이시잖아요? 내용과 맞는다고 보세요? 예산편성 보조금지침 지원 대상에 예산편성 원칙과 맞는다고 보십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줌마렐라 체육대회에 편성된 거고요. 세부적으로 체육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세밀하게 판단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감사패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심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서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사후실행계획서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대회 준비, 대표자회의 개최, 대회 홍보 및 용품을 준비하겠다. 대회개최 하는데 협약식이나 예선, 결선에 시상식 하는데 트로피로 쓰겠다고 했지 감사패를 준다는 내용은 없고요. 이런 법규를 떠나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패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인구청장배 줌마렐라 축구대회를 하면서 그 축구대회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패를 준 거지, 그것이 예산에 딱히 잘못됐다고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움을 주신 분한테 감사패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드릴 수 있지요. 단지, 그 재원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요. 그 재원이 시민들의 예산으로 되어있는 재원이냐, 아니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지금 자부담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부담이 처인구청에서 121만 6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자부담 내용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경품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품이요. 이 자부담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돈 내서 하신 건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에서 자부담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자부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이?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6월이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때잖아요. 우리 체육연합회에서 후원금도 받고, 체육회장님들이 십시일반 내신 회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했던 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감사패 10만 원은 그 비용에서 나갔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비용에서 나갔어야 되고, 그 돈으로 산 선풍기, 믹서기, 압력솥, 대형팬 들은 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보면, 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어디에도 이 돈으로 감사패를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읍면동 지원금, 읍면동 훈련비 등.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 비용과 관련해서. 대회개최비, 심판비, 대회진행비를 주겠다.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어디에도 감사패 준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그것은 올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처인구 체육회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집행 신청 받을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 부분에서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스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선관위에까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육교 위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 알고 계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육교 위에 현수막 게시대 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 잘 모르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 실적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모르시니까 설치를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육교에 게시대요?

김대정위원

예.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흥과 처인은 수지와 다르게 공연이나 문화를 참관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가칭 행복콘서트 이런 식으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인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운영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운영하시는 게 이 자료에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항상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문화 분야, 체육 분야의 예산을 실링제로 돼 있어서 문화 쪽에 3800만 원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가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데요.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5개 프로그램 하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못 넘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이 동결되다시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용인문예회관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요. 저희가 거기 가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문화재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에 스타트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기흥에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재단과 같이 공유하셔서 처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처인만의 특이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에는 문화적인 욕구는 많은데 채워주는 게 없다.”는 말씀은 마시고, 직접 찾아서 내년도에는 해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인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줌마렐라 처인구청배 축구대회 관련해서 처인구에서 처인구 체육회연합회로 예산 관련 지급하신 것과 각 읍면동 정산 보신 거 있잖아요. 정산 집계하셔서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세부내역하고 영수증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것 까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전부 다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난번에 군부대 지원한 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조잔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현재 추진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률은 모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포곡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주말에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이 내년도 사업비가 6억 1600만 원인데 각 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해서 6억 1600만 원에 맞는 사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합의가 잘되고 있어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신청건수는 많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심의 시에 배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거나, 타당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읍장 하면서 거액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없습니까? 이런 돈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도 1, 2년 모아서 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없어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 지원이나 시설비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주민한테 생활적으로 많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심도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몇 년 해서 숙원사업들은 한, 두 바퀴는 다 돌아갔지요. 지금 재보수하고 있는 시기 같은데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유지보수사업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도 가끔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사업, 포곡읍 정도면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인구청장배 줌마렐라 대회 관련해서 포곡읍에서는 정산내용을 보니까 줌마렐라 회원들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단기보험도 들어주시고, 장기보험도 들어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했던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6월달에요. 6월에 했던 체육대회에 대해 정산하신 것을 보면 31개 읍면동에서 기흥의 마북동과 처인의 포곡읍만 보험가입 단기 26명, 10만 1400명, 1일 보험, 당연하지요. 대회 치르다보면 줌마렐라 단원들 다치면 보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두 번째, 보험가입 1년 형, 4만 9000원씩 다섯 분, 20만 8600원 이 부분은 뭐지요? 우리 예산을 갖고 장기보험 1년형 상해보험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자료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안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끝나고 바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포곡읍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